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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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또 예산이 순조롭게 성립이 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예산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추가 토론 자리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평가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노인복지팀에서 지금 발의한 조례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타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셨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큰 안건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거지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한 이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그거로 그렇게 갈음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조례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래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보면 건강관리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용역비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예,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푸르미작업장 이것 기능보강에 3억 2,000인데 어떤 내용이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버섯배양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계속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수요보다도 버섯을 판매를 많이 하면 나중에 근로자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한 60여만 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요.

황현철위원

판매입니까, 후원 물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물론 후원자들도 더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생산되는 부분은 판매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행감 때 그와 관련해서 의뢰했던 부분들 포착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장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다 다르고요. 일단은 24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이게 2억 8,700만 원 돈이 또 올라왔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빨래방하고 목욕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빨래방하고 목욕방 운영하는데 남녀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필요합니다. 4명하고 그리고 또 전담기사 1명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쪽 말고 지금 제원 사례 발굴 수가 지금 매년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현철위원

복지관에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용하시는 자원, 자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용자, 이용자 발굴하는데 매년 저희가 작년 기준에, 올해 기준에 1명, 작년 기준에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례 발굴 수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뭐 계획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미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인원 수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직원 25명 아닙니까, 거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가 22명입니다.

황현철위원

22명이에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직원 1명당 보통 일회성 행사 이런 것 다 제외하고 보통 거를 것 거르고 하니까 한 250 정도 인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뭐 다 따지면 인원당 보통 한 10여 명, 케어하는 인원 자체가 전체 인원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요양병원 가도 한 사람당 케어하는 게 16명 정도, 울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8명, 적게는 6명 정도 보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하는 인원 자체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이렇게 내년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경로당 인터넷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와이파이를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터넷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건 와이파이입니다.

황현철위원

공유기 설치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내용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6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CCTV 지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이 어떻게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 세 군데, 울진노인요양하고 평해노인요양원하고 엘노인요양원 세 군데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추가 설치할 데는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세 군데에 일단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건 추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인원들이 거기가 더 많나요, 주간보호센터보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원이 입소자가 더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277페이지에 저희 한 해에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한 해에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부. 한 해에 들어가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신입생 말씀이시죠?

황현철위원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신입생은 제가 지금 정확히, 신입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취업계층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을 23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인원이, 그러니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어린이들 전체 포함인 겁니까, 아니면 취약계층만 230명 잡힌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입학하는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해 주시죠. 전체 인원입니까, 취약계층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입니다. 이 취약계층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247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가 많습니까? 일자리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보통?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있고 시간제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제일 선호하는 일자리 어떤 종류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일제 하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일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전일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을, 일자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일자리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25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훈회관 운영에 보훈단체 이동지원 쿠폰 제작이라고 했는데, 500원 6,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부름콜 그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부름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할 때 500원씩 내고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기본 시내에 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시내요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25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전년도 예산 10원도 안 썼는데 올해는 쓰실 생각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정상화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길위원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안 편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놔놨습니다.

박영길위원

편성만 하지 말고 좀 써가지고 잡음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262페이지, 이번에 요양보호사 피복비가 그러면 90명 기준해가지고 1회 지급으로 바뀌었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상반기가 이래 해 놨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추경에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박영길위원

저번에 그러면 조례 됐을 때 6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올라올 사람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이 사람들은 3교대.

박영길위원

시설에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우리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피복비는 조례에,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법 조례에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그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안 주면 다 안 주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괜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간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1년에 20만 원 받는데 똑같은 요양사인데 누구는 한 개도 못 받는다는 그런, 그래서 어차피 60시간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60시간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63페이지에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인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군청 직영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노인 맞춤하고 조금 다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 맞춤 돌봄은 보면 안부 묻는 정도고, 안부 묻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노인 맞춤은 민간에서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이게 사업의 성과가 좋던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호응은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도 좋다 했는데, 처음에도 좋다고 하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가면 말벗도 되어주고 안부도 묻고 이래 하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266페이지에 우리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2만 1,000원 올라왔는데 2만 1,000원이 그러면 우리 이용비에, 머리 깎는데 얼마 치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머리는 남자분들은 보통 한 1만 5,000원, 2만 원 이래 하는데 이거는 목욕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목욕비로 편성해가지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267페이지에 그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지역별로 합니까? 무료식당이기 때문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단 노인복지관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 대상자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인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그렇게 급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에만 있고 남부 쪽에는 하나 이게 지금 있어야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남부부터 시작하려고 후포 분회경로당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공간이, 급식소가 공간이 안 되어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남쪽에도 거점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26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CCTV 지원 사업에 지금 요양원 세 군데만 하면, 요양병원에 우리 또 민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는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병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2023년 6월 23일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CCTV 설치하는 건 좋은데 꼭 인격 사각지대가 좀 없도록.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CCTV가 잘못하면 또 독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데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자가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불었어요. 연고자가 조금 작년에 행려자가 더 있었습니까? 행려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행려자가 더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장제비가 조금 인상 되어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장제비를 저희들이 한 구당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4명, 작년에 2명 기준을 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요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그래 해놔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272페이지에 지금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이, 여기도 맨 조서가 3세에서 5세까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부모 부담도, 맨 이것 3세∼5세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부모 부담도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286페이지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여성복지가 많이 줄었어요. 줄은 요인이 있습니까? 여성복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800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여성 자격증 교육반 그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293페이지 맨 상단부에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신규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보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사회복지사 보조 이것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01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세분화되어가지고 국비는 01이고 02, 03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이음 사업에 강사들이 우리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우리 강사들 몇 명 정도 확보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명 확보했습니다.

박영길위원

3명 확보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을 어디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러시아인 1명하고 중국, 필리핀.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베트남 쪽이 더 안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베트남이 많지만 강사가 없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강사가 없어가지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많은 쪽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직접 또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자기들 문화만의 저걸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60쪽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5억 844,000원이 증액됐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이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요는 많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공익형 1,299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익형이 1,176명으로 123명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 사업으로 200명을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증액 부분은 예산 부분이 군비가 늘은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군비가 내려온 겁니다.

장유덕위원

국비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이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억 5,000.

장유덕위원

예, 3억 5,000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일자리와 그러면 시장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지금 예상컨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시장형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시장형 일자리에 예상되는 업종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성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기성에서 하고 있는 장갑사업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마 시니어클럽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 우리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조금 부족함이 없이 형평성 있게 다 이렇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 군비가 일부 편성금액이 좀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삼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 수준까지도 예산 편성이 가능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단의 절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62쪽 하단부에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 지원에 3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금 입식문화 조성이라고 그러면 탁자와 의자를 놓겠다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벽부형 소파라고 벽 쪽으로, 요즘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조금 있는데, 벽 쪽에 소파로 해갖고 벽부형 소파를 설치하고 식탁 같은 경우도…

장유덕위원

벽부형 소파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고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갖고 위로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 가보면 대부분 거실이 한 7평에서 10평 내외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좁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입식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더 좁아지고, 또 마을회관이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여러 가지 소통공간으로 활용이 되지만 지금 거의 단층으로, 2층에 있더라도 2층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없을...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2층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1층 공간 자체가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그러니까 앉은뱅이로 이렇게 바퀴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허리 받침대로 돼 있는 것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15개나 20개 내외 정도로 공급을 해 주면 사용하다가 접어서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안 그러면 옆에 비치해 버리면 되거든요. 소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상당히 이렇게 잠식할 수가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벽이 이렇게 있다 하는, 이 소파를 놓아두었다가.

장유덕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 통과되면 당연히 사업계획을 해서 벽부형으로 소파 설치하시겠죠. 소파 설치해서 제가 예상컨대 좀더 이렇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형으로 앉은뱅이 의자에 밑에 바퀴 달리고 허리받침이 가능한 의자가 있거든요. 노인·어르신들 위주로 나온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용으로 갖다 놓으시면 그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로 밀고 당기고 해서 이동할 수 있고, 또 그건 이렇게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원하는 대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 통과시키면 어차피 과장님 입장은 소파 고정형으로 설치할 것 같은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고정형을 설치해도 저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통과 전에 사업 시행 방법하고 그다음에 어떤 설계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64쪽에 우리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금번 조례 통과가 되고 바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도 자꾸 조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집행부 입장에서는 요청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하셨지만 우리 노인회에 활동하시는 회장님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사회단체, 그리고 또 우리 공익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좀 어떻게 보면 괴리감 같은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일단은 노인분들이니까 그래도 또 지금까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인 공경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읍·면 재배정을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통장으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237명 경로당 회장, 이게 각 마을 행정구역 단위별 노인회장님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읍·면마다 경로당이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경로당이 247개소입니다. 행정리는 1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보상금, 또 활동비 이런 부분은 한번 지급이 되면 중단하기 힘들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증액이 되면 됐지, 또 감액요인도 없고. 울진군이 재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조례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과장님께서 숙성을 시키고 또 노인회분들과 회장단과 이렇게 숙의과정을 거치는 게 더 나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92쪽에 제일 상단부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3,766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에 3,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인상 요인이 뭡니까? 292쪽 인상 요인? 상단부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 정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0명에서 11명으로 정원이 1명 증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지금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급식비하고 건강검진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여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 지원은 이런 증액 요인이 있으면 편성목에 세부내용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신림에 장사시설 추모원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1년 연간 세입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사시설 운영세입?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세입은 앞에 세입 부분에 보면은, 잠깐만요.

장유덕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찾아보세요. 제가 잠깐 한 2, 3분 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까? 몇 쪽이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세입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추경에 잡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정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잡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정 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본예산이에요. 장사시설은 200억이 넘게 들어간 울진군의 주요 공공시설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세입을 잡으셔야지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2022년도 올해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억 2,8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3억 2,800에 10% 감해서 3억 정도 세입조치 하시면 되네. 이건 본예산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추경은 불가분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죠? 벌써 추경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세입조치 하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022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하셔가지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로 세입예산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음부터 그런 절차적인 부분 잘 지켜주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죽변에 공공 묘지 있죠, 공공...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공설묘지.

장유덕위원

공설묘지, 거기에 제가 몇 번을 갔다 와봤는데 거기 산불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게 운영하는 상태? 관리자 두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매장 가능 기수는 거진 다 차 가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용량이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되면 앞으로는 계속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도 없으시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추모원에 자연장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성리 공설묘지는 생장이거든요.

장유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는 지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추모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후속적인 그런 계획도 군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산불 이후에 피해 복구, 시설 복구되고 있고 하지만 주변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수목도 심어 놓으시고, 아예 이제는 그렇게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시설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유덕위원

너무 휑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너무 휑합니다, 휑.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복구공사하면서 미선나무, 미선나무를 앞에다가 심었습니다. 그거 내년쯤 되면, 몇 년 지나면 개나리꽃같이, 하얀 꽃인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일반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로 이 일자리가 주차관리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다른 일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일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조해 주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고루 일할 수 있도록, 몇 개월 합니까, 1년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년 계속, 이게 보통 보면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사역 기간은 1년입니다.

안순자위원

1년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면 일자리 예산이 많아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시간제는 금액이 전부 다, 전일제는 좀 많이 주고, 전일제 같은 경우는 한 200여만 원 나가고 시간제로 하는 분들은 한 100만 원, 그리고 참여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 14시간 합니다. 이런 것은 53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예산이 많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일자리에 1년 사역해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80여 명 됩니다.

안순자위원

80명 정도?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읍·면에 따라 다 다르겠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고루 일자리를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1년 하게 되면 다음 해는 그분들 안 쓰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1년 하면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또 신청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할 수 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없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고루 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분들이니까, 또 일하면서 만족을 느끼시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는 저게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만족을 느끼고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늘 평생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에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53쪽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이 있어요, 253쪽 하단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뭐예요? 체험주택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체험주택은 저희들이 집을 한 채 임대를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족한테서 독립해갖고 생활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따로 혼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도우미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도우미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도우미가 있어야지, 24시간 도우미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 낮 시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활동을 하고.

안순자위원

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지체장애가 심한 분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지도사가 한 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59쪽,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운영 거기에 시장형 일자리를 이쪽에다가 일하게 해서 일을 좀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갑 같은 것 만들어서 됩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일자리에 탈락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만 65 이상이 되어야 일자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나이에 충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게 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뤄지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일자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가능하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266쪽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 달에 1매, 7,000원짜리를 지급하신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쿠폰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로, 카드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카드로 해서 그러면 3, 4분기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한 분기에 2만 1,000원씩 그렇게 입금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2만 1,000원씩?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네 번을 지급해야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당장 1월이면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건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이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코로나 때 썼던 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카드는 안 됩니다. 그건 울진사랑카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안순자위원

충전이 안 돼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충전은 되는데 그거는 다른 데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용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목욕탕하고 이·미용.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카드를 또 따로 하려면 카드를 제작하는 데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당 300원인가 그래 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인구에 그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순자위원

300만 원 정도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른들이 잘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할 때 뭘 만들어서 달아주든지, 목걸이 같은 걸, 그러시면 더 좋겠습니다.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하면? 70세 이상 인구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여기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명이나 돼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한 50, 60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50, 60명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많지. 대부분이 어떤 가정들이에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결손가정도 물론 애들도 있겠지만 일반가정 애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정고시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 과장님, 사택 있던 곳에 아동센터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군수님 사택 있던 곳?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동학대라든지, 학대받은 아동들.

안순자위원

아, 거기만 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학대하고, 일시 보호쉼터입니다.

안순자위원

얘들은 그럼 따로 관리하고 그래요? 따로 관리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 학대받은 아동하고 이 아동들하고는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가정에 있으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애들이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검정고시로 시험도 보고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도 하고 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검정고시 봐가지고 진학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담당 팀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94쪽 여기 보면 아이돌봄, 시·군 예산도 많고요, 또 경북형 아이돌봄 지원도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 아이돌봄 하는 인력들이 있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로 어디서 하는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가족센터에서 하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또 일반가정에서는 없고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아동은 아이돌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보육 미아동을 위해서 가정보육을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형도 있어요. 아이돌봄 이것도 도비 8,000에 군비 1억 2,000이 있는데, 2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되겠는데 이거는 본인 부담금의 한 90에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본인 부담금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한 1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을 해 주는.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애요, 그죠? 직장 여성이라든가 또 바쁘신, 주부들이 많이 바쁘잖습니까? 다 영업을 하고 있고, 자기들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걸 홍보가 잘 되면,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를 좀, 우리 반보 같은 데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이것은 한 번씩 보도자료에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반보 같은 데도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진소식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회관 신축계획 가지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대한노인회 노인회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그 리뉴얼 사업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당초에 울진군 노인복지관 증축해서 이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설명이 되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층에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거지 주차장은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울진군 노인복지회관 증축이라고 해서 사업의 규모가 지상 2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프로그램실, 당구장, 탁구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복지관.

김복남위원장

노인복지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대한노인회는 당초에 3층?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4층요.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당초에 4층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김복남위원장

4층으로 설계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처음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은 앞에 있는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 3, 4층은 어떤 용도로 설명이 되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2층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쉼터 같은 공간으로 쓰고 3층은 분회 사무실하고 지회 사무실로 쓰고 4층은 회의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경이 되었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수익시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시설하고 같이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쉼터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건축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연도가 어떻게 되죠? 지어진 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5년 지났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5년, 안전점검은 받았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전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5년이 됐고 안전점검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걸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된 계기가 요청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건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김복남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어달라고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지회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래가지고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2층 회의실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2층까지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건물이 노인회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어갖고 저희들 판단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노인회하고는 수의는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건물에 그러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를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건물의 이상보다도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1층을 어르신들 회의실하고 2층을 사무실로 하면 되지 않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2층 사무실로 해도 노인분들이 거기 2층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사무실에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장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비를 90% 이상 받아오기 때문에, 뭐죠? 기금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요, 신문기사가 났어요.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국비를 얼마 받아왔다. 그 받게 된 사유는 내부 균열이 있고 누수가 발생했다.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실시를 한다.’ 이게 집행부의 어떤 신축을 하기 위한 근거가 아닌가요? 불편해서 건물을 다시 새로 짓는다? 과장님,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노인회 지회장,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 관련해서 활동비를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활동비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지급되는 게 없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급 이후에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타 단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한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5개,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평생교육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강사들도 물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죠? 평생학습관의 강사수당이랑 지금 여기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5만 원이고 1시간 더 추가하면은 8만 원 이래가지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에 강사수당이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평생교육 강사라고 한다면 부서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책정된 강사수당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책정된 강사수당이 달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차량 소요 연수가 경과한 매화어린이집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매화어린이집?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차종은 12인승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구입한 지 얼마 정도 되셨죠, 기존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1년 지났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울진군에 어린이집 입학하는 수가 230명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신규 신입 어린이들입니다. 1년에 보통 보면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입학하는 유아 수도 적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큰일입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8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학생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면 위센터라고 있는데 위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청소년 여기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센터 직원은.

김복남위원장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학업 중단과 관련해갖고는 담당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담당 직원이 아니고요,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상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50에서 한 60명 정도.

김복남위원장

50에서 60명. 전체 대상자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학업 중단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이거는 저희들한테 신청해갖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동이 50, 60명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교육청하고 이렇게 따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학교에 학업이 중단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위기 청소년이나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울진 관내의 청소년,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여성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200만 원에 12회가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외연수 관련 내용은 계획은 없습니까, ’23년도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해외연수를 보통 보면 하반기 때 이래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신속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갑니까? 우리 어린이집, 27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어린이, 우리 울진형 공립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보육 교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상반기 중에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은 만 3개월부터만 만 12세 이하 아동들한테 아이돌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보호를 해 주는, 양육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청을 하면 가정에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직장인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영아 종일제도 있고, 학부모들이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인 제한 시간이 있습니까? 원하는 만큼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면 전일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따라 비용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김복남위원장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울진군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당되는 곳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노인회관 있죠? 지금 비용이 국비가 100%라고 했는데 30년 거칩니까, 그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거치 기간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1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 계약을 맺을 때 협의해서 최소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30억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30억 정도.

황현철위원

무이자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지금 정확한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무이자도 아니고 유이자를 가지고 굳이 남의 돈을 이자까지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자 부분 얼마 발생됐는지 그것 정확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60쪽에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명절 위문 이런 거는 지금 행복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 예.

안순자위원

행복도우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8명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8명이면 한 면에 두 사람, 작은 면에는 그러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1명 있고요.

안순자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명 배정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이것도 국비사업이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참, 도비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더 해서, 경로당이 보통 한 개면에 보통 20개, 많은 곳에는 24개 이렇게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은 곳은 30개 가까이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30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행복도우미들이 하루에 30곳을 다 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하루에는 다 못 돌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냥 회관에 무료하게 계시다가 도우미들이 오면 늘 반갑게, 마을에, 울진군에 돌아가는 정보도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굉장히 무슨, 다른 취미교실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좀 많이 행복도우미들을 더 사역해서 한 면에 두세 명 정도씩 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회관에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료 같은 것, 건강음료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무슨 요구르트 같은 것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거는 먹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차입니다.

안순자위원

안부도 묻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회관에도 안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행복도우미들이 더 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음료도 전달하고 그 지역에, 그 면을 전체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2,200만 원 재가 식사배달 이런 게 전체가 3억 4,133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행복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61쪽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복지 이장 실비보상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장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이 부분은 온정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처음에는 이장님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해서 5만 원씩 주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주니까 그걸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체 사업비로 이렇게 했어요, 봉사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장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거의 리·동에 하나씩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복도우미를 활용하고 행복도우미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검토해 봐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우리 예산안 심의과정에 예산안 수립을 위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들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고생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12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또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편성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 혹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하거나 아니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또 의회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저희 들이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안 설명과 토론에 있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305페이지에 법규위반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행하는 게 보통 울진군 관내에서 움직이고 회수하고 하는 게 다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몇 대 몇 대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 가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임차를 하는 거죠,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차량 임차해서 직접 가가지고.

황현철위원

울진군 관내에만 지금, 어차피 다른 지역에 있는, 이걸 싣고 도에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이것 50여만 원 같으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황현철위원

아니, 우리 울진군 관내에는 화물차가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울진군 관내의 화물차에.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집행부에는 이걸 옮길 수 있는 화물차들이 없습니까? 이거를 5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우리 관용차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화물차들을 저희가 매입, 그러니까 관용차량으로 저희가 사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용차 있죠.

황현철위원

화물차들 사잖아요, 저희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화물차들, 화물차?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용차 화물차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각 면 단위에도 화물차를 전기차로 구입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다 이용하시면 안 돼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차 갖고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어떤 차량인데요? 5톤 차량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25톤인데 경찰서에서 수시로 이것 같은 경우는 단속.

황현철위원

25톤을 여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싣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계를 싣는 거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싣는데 25톤 차량이 높이가 어느 정도, 지상고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황현철위원

사람 키만큼 올라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그러니까 인력으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2.5톤이랍니다.

황현철위원

관내에 저희 1톤 차량하고 2.5톤 차량이 없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용차로 사용하기에는, 수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따릅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차량도 수시로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550만 원을 줘가면서까지 해서 이걸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싣고, 만약에 관용차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수시로 그걸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직접 나가서 실으면 거의 뭐, 반나절 넘게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시간을 굳이 줄이고 단축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독서 복지 서비스 공용차량 해서 미니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따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얘기가 아니고.

황현철위원

실효성 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 이게 지금 뭐, 울진남부도서관 같으면 후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남부도서관.

황현철위원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죽변도서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로. 직접 나가가지고 여름철이나 직접 해수욕장 그런 데 가가지고 직접 도서를 대여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도서관에는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이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하시는 기사분 또 따로 하나 인력도 새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동반된 인력들이 또 한두 사람 더 증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죽변 같은 경우에도 자체 다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해 놓으면 남부도서관에서 자체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그때 “여름에 휴가철 가서 굳이 탈피해서, 힐링하러 왔는데 굳이 밖에 바닷가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책을 읽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있고, 여기 같이 한 군데만 있는 게, 계속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이 사업은 독서 그 사업으로는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황현철위원

다음에 죽변에 일정 잡히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루 가가지고 알바를 하든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시면 무선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300만 원짜리 무선청소기가 있습니까? 30만 원이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3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잘못 봤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냉장고 그게 3대에 3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308페이지에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전환사업에서 지금 35억이 삭감이 된 것은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당초 작년도에, 아니 올해 예산에 당초 사업에, 당초 사업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사업의 차액분입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 소모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비교증감 해 놓은 것은 올해 예산 세운 것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 세웠는지 그 차이입니다.

황현철위원

앞에 학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학교 있는 그 리모델링이 1억, 200 정도는 그것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

지금 올라왔습니까, 조서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조서에 이게 올라왔어요? 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건 당초에 다 된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안전진단 먼저 받아보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것? 학교 안전진단 먼저 받아보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나중에 덜컹 지어놓고 무너져버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2019년도에 받았답니다, 진단을.

황현철위원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년 지나고 노후된 그 관계를.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몇 년마다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시면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보면 이게 부지가 주소지가 소태리 990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터미널 앞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그쪽입니다.

황현철위원

축구장 그거 애써가지고 돈, 비용 크게 들여가지고 다 조성해 놓고 그거 다 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주차장.

황현철위원

거기에 부지가 따로, 거기 기존에 것은 해 놓은 것은 안 건드리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건드립니다.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감미정하고 터미널 사이에 거기 주차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보면 구 온정중학교에 축구장하고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거기 보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차 충전소 있는 데에 지금 그쪽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나옵니다.

황현철위원

확정입니까,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돼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 시행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310페이지에 보면은 미술작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미술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에 미술품, 미술작품도 있고 도예도 있고, 매년마다 구입하는 겁니다. 관내 작가들이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구입하셔가지고 어디로 사용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시도 하고 지금 수장고에 일부는 있고, 지금 일부는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우리가 전시, 거기 리모델링을 싹 해 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재 지금 전시.

황현철위원

작품 매입하실 때 작품의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작품의 가치는 저희들이 협회 쪽하고, 울진 협회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외부인사는 지금 일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내 작가 작품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 울진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그걸 평가를 해서 비용을 산정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외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가지고 외부인사가 지금 일도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요,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아까 15만 원 되어 있고 이건 3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어디?

황현철위원

문화해설가 피복비 지원, 320페이지 상단 두 번째?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에 것은 문화관광해설가가 저희들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에 대한 피복비이고 밑에는 우리 관광해설사가 6명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 말고 성류굴 쪽에 보면 아까 15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피복비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피복이 다른 겁니까? 성류굴에 보면은 15만 원씩 해서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 도비 매칭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신발도 사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항목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복을 지급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물건을 직접 구입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각종 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가셔가지고 보통 대게 같은 것 사서 이렇게 전시하고 보통 그런 것.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람회에 가면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부스 설치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가게 되면 지역 특산품 그걸 조금씩 구입해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물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물품 선정은 저희들이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입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특산품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그 박람회에 맞는 물품을, 특산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직접 갖고 갑니다.

황현철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타 단체에다가 그거를 위탁을 대행을 맡기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합니다. 직접 구입을 해서 갑니다, 거기 박람회에.

황현철위원

321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관하는, 대행하는 업체가 전에 보니까 두 군데 있던데 그 대행하는 업체들이 대행하는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직접 그 사업이, 해파랑길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금강송 그쪽에 숲길 두 군데 정도 하는데, 직접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 걷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갖고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뽑아서 커피를 팔아요.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대행하시는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통신 판매를 하면 통신 판매업이라는 사업체 종목이 있고 업태가 있을 건데 이분들은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이 갑자기, 뭐 커피 파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 이러면 그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사업자가 여행 그것 직접 하는 업체입니다, 보면.

황현철위원

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진하고 인더로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리진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커피 뽑는 사람이 갑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커피 뽑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요?

황현철위원

사업자등록중에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구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게 타당한 말씀이십니까, 그게 타당하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여행공방 같은 경우에는 여행 알선 그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강송숲길 그걸 관리하고 접수하고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인더로드는 그런 것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진, 그러니까 ’21년도에 보통 행감할 때 올라왔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진 같은 경우는.

황현철위원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가. 농업회사법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를 하자 그러면 커피를 뽑는 사람이 갑자기 건설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체가 지금 8,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두 군데 운영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직접 금강송 숲길 그걸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똑바로 못 들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이게 경북e누리 관광상품하고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경북e누리 관광상품은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개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왕피천 케이블카, 그리고 성류굴 등 13개소에 패키지 식으로 묶어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하고 숙박업, 그래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은 15개 했고 숙박업은 11개 했습니다. 11개 했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하는 것이 2,000만 원까지이고 숙박업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까지 있는데 이 사업이 관광시설개선 사업 당초에 우리 2019년도 그때 처음 할 때는 이게 자부담이 10%였습니다. 10%여서 그때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40% 이상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구매가 좀, 음식점이나 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덜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e누리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7,000만 원이 그러면 그 패키지 상품을 대행하는, 판매를 하는 대행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업체 이름이 십이센치인데 온라인에 이 상품을 띄웁니다. 상품을 띄우면 일반 관광객들이 온라인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 그 구매수수료 등 그런 데에 집행하는, 그런 수수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황현철위원

관광공사에서 다른 데로 다시 위탁을 준다면서요? 십이센치인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상품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 다 공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통합, 안에서 같이 그냥 묶음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같이요.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운사연계 유치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운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단체 관광객 얘기합니까?

황현철위원

해운사연계 유치 인센티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해운사연계 유치 사업은 우리가 울릉도 가는 배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관광회사가 관광객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쪽에 가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내국인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그리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그리고 울진군에 유·무료 관광지 한 곳 이상 가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공고를 그렇게 냅니다. 만약에 그래 내면 이 관광회사가 그에 맞게끔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집해서 오면 그 만큼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단체관광객들 어느 일정 부분 조건만 갖춰주면 할인하는 금액을 군에서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1인당 한 1만 원 정도,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관광회사 쪽으로.

황현철위원

해운사 쪽에, 이제 그쪽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해운사 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323페이지에 무인안내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저한테 1대 먼저 시범운영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1대를 설치해 보고 저희들도 이게 더 필요하면 또 설치하려고 그래 세워놓은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지금 3대 올라와 있는데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순차적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처음에 먼저 1대 설치해 보고 나머지 것도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신선계곡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기점검이 돼 있는데 부식부위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점검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부식부위 확인하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직접 안전점검.

황현철위원

그런데 저도 안전점검 알아봤는데 비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던데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연 2회 하는 겁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죽변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출렁다리, 지금 이것.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는 지금 출렁다리뿐만 아니고 관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출렁다리에 대해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여기 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선계곡 출렁다리 하나만 해서 지금 5,000만 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목만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면 상하반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출렁다리 신선계곡만 해 놨는데 우리 후포에 등기산 스카이워크에도 출렁다리 있잖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리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출렁다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출렁다리.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7개입니다. 7개.

황현철위원

7개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하반기 2회.

황현철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황현철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아니면 비고란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몇 군데라든지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거기 신선계곡에 보면 출렁다리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갖고 신선계곡으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괄호 해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예비품 구입은 이것 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같은 경우 총 9개인데, 차량의 서른일곱 가지가 있고, 턴테이블에 서른세 가지, 분기계가 20개, 정류기 등이 19개가 있는데 보면 1년짜리 내구연한이 30개가 있고 2년짜리가 39개, 3년짜리가 7개, 5년짜리가 32개, 10년짜리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된 소모품은 저희들이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이 우리가 갑질을 못하고 지금 갑이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소모품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바꾸어 주는.

황현철위원

이거 계약했을 당시에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계셨던 분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계약했던 그 당시.

황현철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 어떤 분이 계셨던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과장님, 퇴직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31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장 및 관광지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맨 밑에 쪽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버스킹 공연 말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작년에 75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요.

임동인위원

아, 그런가? 맞습니다, 올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 9개 팀에 75회 공연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버스킹 공연을 하면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게 울진 관내에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임동인위원

죽변은 어때요? 죽변면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죽변 같은 경우 버스킹 공연은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죽변 같은 경우에.

임동인위원

그래도 작은 시장 골목이나 이런 데 작은 무대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죽변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죽변은 스카이레일 그쪽에서.

임동인위원

스카이레일 어디 쪽에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팀장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동천

김동천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동천입니다. 스카이레일 안에서 그냥 바닥 쪽에서 판만 깔고 그래 하는 겁니다, 무대가 없는 데는.

임동인위원

그래도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나 관광지, 또 해안스카이레일도 그렇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어찌됐든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무대라도 이렇게 조금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시장의 경우는 공간이 우리 군유지라도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스카이레일의 경우는 지금 주차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그냥 그 위에 있는 단상 끝 쪽에서 그냥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그쪽이 그렇고, 그다음에 후정 쪽도 간단하게라도 무대를 만들고 전기장치를 인입을 시켜서 공연을 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없게 이렇게도 하는 부분도 배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 저희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면은 울진전통문화회관, 교육회관 관련해서 이 청소 인부임은 다른 데랑 거의 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7만 7,000원씩 기간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임동인위원

아, 시간이 반 정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울진·영덕 이웃사이 문화예술공연 함께하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그러면 여기는 울진·영덕 인접지역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영덕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임동인위원

격년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덕에도 똑같이 1억 5,000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영덕에서 할 때는 울진군민이 가서 구경하고 우리 쪽에 하면, 우리 쪽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인데 그쪽에서 하면 영덕군민이 와가지고 같이 구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울진군 관내도 있을 거고 영덕도 자체적으로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뭐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멸 그것 갖고 하는데 인구유입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인근 영덕군하고 두 군데 같이 하면서 그런 효과도 좀 보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울진에서도 한 번 하고 영덕에서도 한 번 하고, 그러면 교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요.

임동인위원

같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십이령 사업장, 현장에 사업장 방문을 하실 때도 보통 대부분 의원님들이 화장실도 깨끗하고 집도 괜찮았는데 이 사업도 그대로 진행을 하네요? 주막촌 리모델링하는 것?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시설을 단체관광객이 단체로 오면 그걸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임동인위원

그날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목욕탕 부분들도, 샤워시설 갖춰져 있는 것도 그렇고 밖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안에서 화장실을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바깥으로, 안에보다도 저희들 판단은 바깥으로 좀 내가지고.

임동인위원

그것 밖으로 빼면 지붕 위에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집을 지붕을 내버려두고 화장실만 옆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에 보니까 안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숙박이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단체로 씻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그게 커도, 화장실에 2명 이상은 샤워를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데 크게 뭐, 그날 사업장을 갔을 때도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사업조서를 보고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의원님들이 여덟 분들의 생각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의견들이 나눠지면은, 사업이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전혀 불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인데,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거는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다 반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운영해 봤던 운영업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저희들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단체손님이 왔을 때 화장실과 샤워장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샤워를 하시고 계시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시설 자체가 큰 방이 아닌 작은 방들이 3개로 나눠져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옆방과 옆방 사이가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은 방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가지붕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좀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외부 조경 같은 경우에도 나무의 일부들을 조금 보식해야 될 사항도 있고, 바닥이 해지거나 황토포장이 떨어져나간 이런 것들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초가집 위에 지붕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그런 데는, 그날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쪽은 좀 빈티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오래되어 보이고, 그게 물이 새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몇 년이다 정해진 건 없지만 그게 시설한 지가 지금 약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다 보니까 일단 바깥쪽에, 외부에 코팅돼 있는 이런 것들이 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장기적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연한을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편리하게끔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쪽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게 맞지.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959쪽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조성공사 관련해서 한 30억, 그다음에 편의시설 후정 쪽, 그다음에 승하차장 출구 쪽에 설치하는 것 1억하고 죽변스카이레일 전동차량 6억 이렇게 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조성공사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비슷하게 해안스카이레일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말씀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보수를 잘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또 많게는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1구간, 2구간 이렇게, A코스, B코스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빨리 B코스도 운전을 하는 게, 또 자원을 살리는 게 맞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여기 출입구에 들어가시는, 죽변 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기 장소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기 장소가, 물론 또 대기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다른 시설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이차적인 문제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대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거기도 뚝방 밑으로, 레일 밑으로 해서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밑으로, 바로 바닥에 하면 시야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단을 올려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게공간을 조성을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몰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임동인위원

불가합니까?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의 서치나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불가한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야간에 지금 하면 바다 쪽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조금 있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국방부 그쪽하고도 협의 되어야 하는 사항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밤에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을 보셔가지고, 보통 그 해안스카이레일에 오시는 분들은 당일치기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관광차로. 또 하룻밤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니 다들 공감하는 얘기지만 서치나 이렇게 라이트 시설을, 조명시설을 이렇게 해서 바다 쪽으로 보인다든가 안 그러면 길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가, 최대한 빨리 이거를 조성을 해서, 지금 사업자 간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시설, 전동차 이거는, 그거는 별개로 갖고 가야 되고요. 이 사업자가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 또 계속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떠나서 울진의, 죽변면의 관광자원인 이걸 최대한 조속히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전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안전 정기검사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수를 하실 거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야간운행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야간운행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어찌됐든 표값을 받고 군이 어떤 이익을 창출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초창기부터 사업 설계가 들어가는 비용을 죽변면 혹은 울진군에 있는 군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이니 최대한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추경 때도 있을 거고 조속히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05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독교 130년사 발간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울진군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처음 하는 것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고민 많이 하셨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례, 우리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불영사의 명상관 국·도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종교단체끼리 마찰이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사례 알고 계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장유덕위원

불영사 명상관 그 유명한 사건 몰라요? 종교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예산 편성 하셨겠죠. 우리 관광과가 그때 소관 부서였는데. 여러 가지 울진군의 기독교 130년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발간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죠? 항상 음과 양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국비와 도비까지 확보되어 있던 불영사의 명상관 사업도 종교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삭감이 됐고 국비와 모든 부분은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면 기독교연합회 쪽으로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 저희는 문화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다시 보조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루트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밑에 울진 역사인물저작 국역 사업 5,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여러 가지 울진군에 역사적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서 향토사 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우리 관광과에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호 장군과 장씨 열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인물에 대해서 선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들은 바 있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은 신안 주씨와 장씨 집안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의 취지를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효녀각이나 열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역사인물에 대해서 선양할 수 있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사고 유적지 여러 가지 우리 울진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선양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유영구 화백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추진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군에 그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국역사업 이 안에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주요사업을 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취지 이런 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06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미니버스 구입,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에 놀러와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도 있고, 작년 같은...

장유덕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이 얼마인지 이번에 파악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작년 경우에는, 아니 올해 죽변도서관에서 한 게 약 3,000명 정도 참여,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죽변도서관에서 했던 것이 참여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독서를 권장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하여튼 군민들 입장에서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학생들이겠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전문직들이겠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농사짓고, 어르신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유도 방안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이동차량을 통해서 도서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대가 있잖아요, 그죠?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에 남부에 있고 죽변하고 있는데 죽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쪽, 남쪽 같은 경우, 저희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께서 운영방안에 해수욕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상단부에 보면 울진종합예술제 시행, 보령시와 공동개최하는 이 부분은 동서횡단철도 국가 선도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서 교류행사로 이렇게 당초에 접목이 된 게 맞죠? 맞습니까, 3,500만 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보령시와 그냥 교류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국가적으로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조명을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면서 크게 생각하면 이슈화 그런 차원이 강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령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시·군 단체끼리의 교류는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연결 매체가 동서횡단철도라는 국가사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국가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하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가 이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정확하면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 중앙 우리 국토부라든가 철도청이 있는 그쪽 지역에 가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뭔가 이슈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언론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보령에 가서 하고 보령 사람들이 울진에 와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체 간의 문화행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취지와 목적이 뚜렷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13쪽 하단부에 이게 문화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작이 되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불교문화유적, 그리고 문화유산의 사계절, 우리 문화유산의 사계절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울진의 사계절 모습 그런 걸 지금 홍보,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울진군의 홍보 목적입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몇 분용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몇 분 정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분용이라고 그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별도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예. 그거는 나중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1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기획공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 영화 상영 홍보물 제작,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에,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2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760만 원, 여러 가지 소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물.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인데, 홍보물이라는 것이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에 편집을 하고 조금만 준비만 되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획경연을 하면, 보면 공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에 따른 제작 그것도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유덕위원

달라지면 달라진 소스만 넣어서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울진군 각 실·과·단·소별로 보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획공연은 수년 동안 계속 해왔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건 단순히 그냥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업체 불러서 “자, 이런 홍보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몇 부를 언제까지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현수막 같은 게 다 거기에 맞게끔 교체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여러 홍보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릿도 있고 포스터도 해야 되고.

장유덕위원

319쪽에 아까 중간 부분에 법정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암온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뭡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특구지역에 대한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광특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부분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아,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전종걸입니다. 백암온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고요. 그 용도 지정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이 용역에는 지금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용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 안에는 지금 보면 백암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집행상황, 5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하고 진행했으면 그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진흥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걸 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법적 용역이면 나중에 도출되어 있는 용역 성과물로 국·도비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백암온천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관련, 요약되어 있는 수립용역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21쪽에 중간 부분에 아까 울진 건강 여행 프로그램 운영 언더로드에서 위탁 시행한 게 맞습니까,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했는 게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지금도 몇 구간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해파랑.

장유덕위원

예, 해파랑길 구간,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 금강송 숲길 그 구간하고 2개, 그리고 왕피천 구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느 구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위치가 다 다릅니다, 오는 거가.

장유덕위원

여기 안에 이분들 만약에 프로그램을 완주를 했을 때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답례품으로 지금 하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산품 그런 걸 좀.

장유덕위원

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인당 그것까지는 제가.

장유덕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언더로드나 우리진 업체에서 그 비용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비용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인당 얼마씩 지급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위쪽에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차량 임차 2,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을 함에 있어 성과라기보다 이 예산은 100% 다 소진이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숲길, 걷기하는데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천리에서 거기 금강송 군락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 임차비인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100%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량 임차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하단부에 관광, 우리 일반운영비의 관광안내도 제작 및 포켓북 제작 5,000만 원,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또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323쪽에 중간 부분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관리인부임 5명으로 계상을 해서 1억 2,993만 8,000원 계상하셨는데, 이분들 지금 현재 우리 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사하고 수행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차하시는 분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바깥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죽변 주민들이 주차하고 하는 그분들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카이레일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 운영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운영 인력들과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까? 이분들은 5명은 우리 주차요원 있잖아요? 주차요원이 지금 3명이고 안내하시는 분이 2명이던가? 어떻게 돼 있죠, 다섯 분 업무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4명이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주차요원 4명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명 더 늘려서 5명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324쪽 상단부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3억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시설 유지보수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는 빌보드 간판 그때그때 노후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빌보드 간판 같은 경우는 관문이라서 별도의 예산 부기명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설명을 하셨죠?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빌보드 간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저희들 별도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도에 후포 빌보드 관련해서 별도로 1억 넣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후포뿐만이 아니고 빌보드 간판은 별도로 예산 부기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팀장이 잠깐...

장유덕위원

그러면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아니 괜찮...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3억은 빌보드하고 세부사업은 또 뭐가 있죠? 빌보드 간판하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지 보면, 저희들 관광지가 많습니다. 신선계곡도 있고 불영계곡에 보면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금.

장유덕위원

관광시설물은 다 간판이고 홍보판이겠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억이면 상당히 금액이 좀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세분화되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십이령 주막촌, 혹시 예산심사 과정이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선정 과정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장유덕위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선정을 하셔야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곧 선정을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말똥구리에 연장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안 하고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제안공모 하실 생각이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수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보부상길이라든가 그런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숙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통이라든가 친밀감은 주민들이 월등히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25쪽 상단부에 홍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박물관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홍보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박물관하고는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다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보면 울진군에 예를 들어 왕돌초나 그리고 대왕소나무나 직접 안 가고도 그 장소에, 예를 들어 강릉 같으면 미디어아트 그런 식으로, 저희도 울진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그래가지고 누구나 관광객들이 오면 울진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기본계획 안에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거기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28쪽에 월송포진성 복원 조성사업, 이거 선적사 부지매입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328쪽?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아직까지, 선적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선적사가 그 사업부지 내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가 우선 아닙니까, 선적사하고 협의하는 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사전 협의는 그쪽에서 계속 좀 안 맞아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재 용역을 하든 거기에 무슨 돈을 쏟아 붓든 땅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계속해서 편성해서 여건만 만들면 뭐합니까? 일단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차후에 그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선적사와 협의가 안 되면 문화재발굴조사 용역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도가 없잖아요, 용도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을 먼저 서둘러야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식장하고 이쪽에는 다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선적사는 왜 그렇게 매수가 안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선뜻 뭐 저런 것 안 맞 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적사가 협의가 안 되면 그 부지를 제척을 해서 별도의 우리 시설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선적사를 포함을 해서 월송포진성 복원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장유덕위원

아니 선과 후가 있잖아요. 차선책이 뭔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사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장유덕위원

당연히 매입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행정에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밀접촉을 하셔야 되지요, 밀접촉을. 옛날같이 선적사 신도회장님이나 주변분들로 해서 주지스님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선적사에 옛날 어디입니까, 신도회장님과 거기에 또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협의하셔야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알고 의원들이 이 예산 어떻게 통과시키겠어요?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만 4억을 편성해 놓는 비용인데. 그리고 329쪽에 하단부에 후포리 선황당 보수공사, 후포리 선황당은 향토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선황당이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미등록 선황당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지역별로, 마을별로 성황당이 상당히 노후됐고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과 절차 좀 만드셔가지고 각 마을별로, 또는 각 읍·면별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보수 또는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 울진 산불의 덕구1리 선황당 소실된 것 알고 계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북면 덕구1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는 매년 연초에 소원수리를 하는데 그 소원수리를 해서 불을 태우는 그 소원수리 어딥니까? 그 재가 날아가서 떨어진 위치에 선황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산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 부지에 무조건 지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지으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력으로 안 되니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30쪽에 월계서원하고 행곡리 고산서원 화장실 신축공사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구장정사 가보셨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구장정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구장정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장유덕위원

구장정사가 서원이에요, 서원. 옛날 담양 전씨 집성촌에서 학당을 만든 거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구장정사를 복원을 해놨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사 자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향토사 자료 관련 시설물입니다. 신화1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진입로 한번 가보십시오. 진입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게 어떻게 올라가는 길에 나무가 우거져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교행도 안 될 뿐더러 연간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아까 그것 좀 보겠습니다. 959쪽 중간 부위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조성공사 관련 30억 계상하셨는데, 상당부에 23억 후정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동차량 52대, 60대가 소요되지만 52대로 공급을 해서 2구간까지 같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맞는데 전동차량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편의시설과 전동차량 52대를 구매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동차 그 당시에 52대를 했는데, 전동차 구입은 맞는데 거기 52대가 필요할지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적게 필요할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동차는 어차피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총 필요한 전동차량 수량은 60대였는데 52대로 줄여서 52대를 구매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두 번 보고했어요.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52대 그 당시에 계획인데 저희들이 52대가 정확한 52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동차량에 대해갖고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52대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갖고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래서 저도 여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예산이라서 후정리 주민들이나 죽변 면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도 웬만큼 정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해안스카이레일 위탁운영사에 수익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되었어요. 알고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요구는 하셨는데 응하지 않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2구간까지 확대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위탁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관리방안과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별도로 준비를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 장사를 하면 안 되니까 수익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서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비한 자료 이번에 제출을, 우리 예산기간 내라도 제출 받으십시오. 과장님, 제출 받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 최대한.

장유덕위원

제출 받으십시오. 못 받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쪽에 저희들하고 조금.

장유덕위원

근거가 미흡한 거예요, 요구하는 우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게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이 애매모호하고요. 받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6분까지 휴식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12쪽 하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월송정 쪽에서 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월송은 별도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칠곡 얘기를 하시던데 올해는 칠곡에서 하셨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경북풍물대축제.

안순자위원

아, 대축제 칠곡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대축제를 올해 칠곡에서 했고 내년도에 우리.

안순자위원

울진에 온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정월대보름 윷놀이 달집태우기 행사라는 말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경북풍물대축제.

안순자위원

아, 예, 예. 풍물대축제. 이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행사는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대천 이쪽에 보면 걸어가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안순자위원

전에는 이게 월송정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월대보름 월송정 달맞이 제향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월송 그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남대천 단오제를 전국행사로 하시겠다고 그때 군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2024년도부터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내년까지는 그대로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현재대로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과장님 거기 보면 이게 행사운영비에 기획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영덕하고 같이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4,000만 원 들여서 5회를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전년도는 1억 2,000으로 하셨고 8,0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공연이, 그러면 이 5회라고 하는 공연이 꼭 이렇게 5회를 해야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횟수는 그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적게 했는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기 예산은 1억 2,000이셨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 이 말씀이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적게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꼭 5회를 해야 되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4,000만 원짜리 공연을 5회를 해야 되는지, 5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그러면 1억 5,000이면 몇 회를 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1억 5,000 한 번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순자위원

한 번으로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한 번 하면 영덕 한 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영덕에서 한 번 하고 우리 쪽에서 한 번 하고.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하단에, 맨 아래 하단에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습니다, 18억.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느 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기성면 구산항 그쪽에 보면, 그쪽으로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숲속마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캠핑장, 오토캠핑장 그런 식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캠핑장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25쪽,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업비 2억,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에 2억까지 행사비가 들어야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를 전야제, 가수들하고 부르면 그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야제 행사를 잘한다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산 너무 과다 편성하신 건 아닙니까? 잘 해 보시려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있는 가수들도 좀 부르고...

안순자위원

그때 군민체육대회 가수 누가 왔었죠? 군민체육대회? 이름이 뭐지? 풍금이 말고 또 안 왔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김연자.

안순자위원

김연자가 한 번 오는 데는 얼마입니까, 초대하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대형 가수가 오는데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한 2,000만 원 넘게 안 들겠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대형 가수가 와도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튼 잘 해 보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산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네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1차에 4억, 5년 동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027년도까지요.

안순자위원

2027년까지는, 4년이네요, 그죠? 2023, 2024.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5년입니다.

안순자위원

5년 계획이네요, 20억.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잘 추진되어서 기 확보해 놓은 월송예식장 그 부지와 잘 어우러져서 우리 수토사 문화원, 수토사 그쪽에 잘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빨리 소통하셔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29쪽에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행사가 있잖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올해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8,000만 원 갖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 예산을 추경 때 세운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빠진 겁니다.

안순자위원

당초 예산에 없었고 추경예산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번에는 도비로 3,600을 받으셨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 행사에,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평해 남대천 단오제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31쪽, 도지정문화재청에서 올해는 예산이 불영사 예산밖에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도비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도지정문화재로 된 수진사라든가 뭡니까, 광흥사라든가 그런 데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좀 빠졌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상단부 보겠습니다. 주인예술촌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인데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전에 그것, 그 안에는 그게 리모델링비 당초 용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셨냐고? 그때는 우리가 주인예술촌으로 옛날 건물로 용역결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는 용역결과를 봤습니까? 지금 이거 새로 짓는 것?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폐교는 어떻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 뒤쪽에 숙소 같은 동 거기에 지금 짓고 있는 것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동만 해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폐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나온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지금. 연구용역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운영방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넣어갖고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폐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결과가 아니고 용역하려고 지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넣어가지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도 거기 가봤는데, 건물이 2층까지도 가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낡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건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용역을 줬으면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십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반드시 갑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가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안전비를 하나도 안 줍니까? 안전비를 계상 하나도 안 해 줍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자, 거기에 많은 차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그냥 거기는 원래 세륜기도 하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아직 과장님이 그건 내가 그러면,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면 철근도 바닥에다가 둬가지고 녹이 다 쓸어가지고 덮는 것도 하나 없고, 그리고 그 쓰레기 오만 것 다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펜스를 쳐야 안 됩니까? 맞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하면 공사하는 감독관이 현장대리인이 누가 있어야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자,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공사하는데 안전벨트 한 명 매는 사람 없고 안전모 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러면 제가 사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전비를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나중에 어필을 하니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공사 대리인이 왔는데, 그러면 자, 내가 공사 인접 집에 그러면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둑을, 다이크를 쌓든가 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앞집에 내려가는 흙하고 집에 물이 들어가고 했으면 그걸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나갔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그 뒤쪽에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그 뒤에 배수로 시설을 충분히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앞에 마당에 뻘이 앉고 이렇게 안으로,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했을 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은 그쪽에 옹벽이 안 쳐진 상태로 그래 되었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치워주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게 민원이 생겼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그 집하고 이게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형편없더라고. 이걸 지금 공사감독이라고 사실 합니까, 이게? 주무부서에서 이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쓰레기고 뭐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면 이게 아, 공사현장이다고 딱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철근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게 땅바닥에다가, 맨바닥에다가 놔두고, 폐기물은 이쪽저쪽 다 있고, 자재는 이쪽저쪽 온 데 늘어져 있고, 밖에 울타리도 한 개 안 쌓아놓고. 이게 무슨 우리 군에서 주는 공사입니까, 이게? 그리고 안전…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안전관리비를 10원도 안 받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밖에, 최소한 도로에 뻘이 쌓여 있으면 최소한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빗자루로 쓸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륜기를 설치 안 했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안 하고, 자 그럼 뭘 합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비 가지고 뭐했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없으면 현장을 세우든가 그런 그걸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안전모도 안 쓰고, 뭐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자기들 마음대로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안전벨트 안 매고, 이것 그러면 무슨,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비 다 제로로 만들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비 그대로 다 계산해 줄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학교 자체들 그걸 수리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내가 동네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게 필요 없대요. 그것 수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뭘 하겠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대요. 왜? 예술촌 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자연, 인간, 예술, 이게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모든 걸 하는 그런 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술인들이. 그런 데다 민간인 시설을 그 중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효과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자체를, 그리고 울타리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건물만 딱 짓고 지금 풀 같은 것은 그대로 뒤에 부속건물 옛날에 있던 것 이런 것 그대로 두고 갈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뒤에 부속건물은 철거를 다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일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한번 진행 상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09페이지 피해목 목공예 기념품 제작에, 우리 문화원에서 공모를 했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공모해가지고 지금 오늘 공모, 지금 세트로 해갖고 30종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오늘 심의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같은 목공예 하는 사람들끼리 또 설왕설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가 공지를 며칠 정도 했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제가 두 달 정도 했는 걸로 압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정확한 그게 자기들은 그런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종류가 아까 서른 몇 종류라고 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자가 파악해 보니 14명에 세트 포함해가지고 45점.

박영길위원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봤습니까? 아, 아직까지 공모만 했으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14명에 대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공모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작품에 대해가지고 12점을 선정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선정된 작품을 갖고 이 피해목 기념품 제작하고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거를 목공예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른다 그래요, 중요한 거를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면 이거 큰 거를 이렇게 만드는지 요만한 걸 만드는지 이런 그걸, 이것 사업 주체가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때도, 이게 지금 14명이 이것 45세트를...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45세트 중에 저희들이 한 12점 정도를 오늘 심사를 해가지고 추려내가지고 그 12점 해갖고 요구 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울진 관광에 획기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두 번째,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52일씩 이렇게 휴일 수당을 미리 계상해가지고 합니까? 할 것이다 하는 걸.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책정을 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반드시 하루 주휴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봉급이 적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봉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주휴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근무하게 되면 주게끔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박영길위원

3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전시 박람회 참가 해서 우리 500만 원, 6회 해가지고 3,000만 원 구입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아니고 저희들 박람회를 가면 부스를 전부 다 임차해가지고 임차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나중에 임차해가지고 부스를 한 동이면 한 동, 두 동이면 두 동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을 갖고 갑니다.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마치면 부스는 그분들이.

박영길위원

부스는 가져가지만 우리 홍보물품 구입을 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에게 시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소진 됩니다, 이게 물품을 가져가면은.

박영길위원

32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해안스카이레일 정기점검도 있고 앞쪽에 보면 다른 항목도 있는데, 우리 323페이지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이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또 모든 이게 우리 울진에 관리하는 이쪽에 보면 노인 입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입장하다 보면, 우리 단체를 관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단체는 보통 한 20명 정도.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20명이 있으면 우리 표를 예매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스카이레일 이번에도 말썽이 있었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올라가 있는 데 보면 지금 우리 관광버스 기사들 앱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다른 데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 경영권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떠한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 주민등록증 소지율을 한 70% 정도만,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10명 중에 7명만, 그 단체가 이렇게 오면 10명 중에서 7명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 이게 저걸로 봐가지고 거의 다 같은 그걸로 이렇게 한 단체로 본다는 그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명이면 10명 100% 다 주민등록증을 지참을 해야만 이게 지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광버스 앱에도 가면 지금 이게 “울진에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가면 주민등록증 어떻게 하다가 조금 안 가지고 가면 절대로 거기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한 개가 아주 크게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데 같이 한 10명 중에서, 20명 중에서 두세 명, 네댓 명 이렇게 안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단체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런 협의에 의한 그런 그게 안 될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저희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런 문제가 이게, 단체로 오면 그 옆에서 단체 아닌 분들이 증을 안 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안 내노?”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기사면 기사 전체적으로 갖고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단체 티켓팅을 할 때 누가 관리자 한 명이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40명 왔다, 50명 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켓팅이 되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계모임 가가지고 우리 한 40명, 50명 이래 가가지고 다 개인별로 돈 주고 표 예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체 티켓팅을 할 때 그런 융통성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게 강제적으로,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박영길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융통성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광버스기사들한테는 지금 울진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박영길위원

이런 걸 융통성 있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인데, 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바닷가에 있기는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백암산 어디 쪽으로 가든가 비행기소리 삥삥 나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 갖다가, 이게 잠시 숲속마을에 가서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바다 동네에 가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이거 다른 데 벤치마킹도 안 해 봤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했는데 장소가 이쪽에 최적합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쉬러 왔는데 비행기소리 계속 나고 이러면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330페이지 우리 각종 화장실 신축공사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화장실 5,000만 원이면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짓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게 짓는 것 아니고, 고산서원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어갖고 바깥에 그래 짓는데 크게 짓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조립식으로 조그마하게 짓는 겁니까, 그냥?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조립식이 아니고 일반 향교 같은 데 가면 별도로 기와 해가지고 별도로 화장실 두 칸이면 두 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저번에 우리 수진사 한번 있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수진사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화장실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개념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다 우리 고산서원이나 이런 문화재 개념으로 짓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화장실은 그렇게 안 큽니다. 건물이 한 개에 고산서원 한 개 건물에 달린 바깥 화장실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밖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안에 건물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건물 바로 마당 쪽에 별도로 조그맣게 짓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1억 5,000 섰었는데 1억 줄었네요, 그래가지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년도에.

박영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놨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본관 공사를 했습니다, 고산서원. 그 예산이 다 포함돼가지고 전년도에 1억 4,5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 다 소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화장실 신축만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이렇게 있는데 불영사 기록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울진군에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울진군에 문화재가 총 몇 점 정도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는 잘 없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워낙 산재하게 많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조경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이 말씀하시던 스카이레일 수입·지출에 대한 그것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3억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산해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20%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주는 서류만 보고 그냥 안 준다 하면, 우리가 그냥 끝마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 20%를 3억에 대한 20%를 받으려면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뭔가를 제출, 이게 다른 것을 떠나가지고 3억에 대한 20%를 준다고 우리 계약서상에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지금 1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서, 아니 재무제표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검토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3억에 대한 20%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벌어가지고 얼마를 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3억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3억 나왔다, 이것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면 쌍방이 같이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3억에 대한 20%는 무조건 결산서를 같이 앉아서 다 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계약서상에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꼭 하루속히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독려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소용품 구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청소용품 구입에, 3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에 60만 원, 12월로 돼 있어요, 한 달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흥부문화센터.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흥부문화센터도 너무 과다 지출 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품 같은 경우 화장실 휴지 같은 것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가 한 달에 60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요, 314쪽에 방향제 및 거품비누 구입이 또 80만 원 4회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성류굴 얘기하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성류굴, 맞습니까, 314쪽? 문화센터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호문화센터인데 저희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고 대관해 주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안순자위원

많죠. 알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방향제 구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있지만 한 달에 공연이, 대관하고 공연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 얘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연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순자위원

매일 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거는 하여튼 80만 원에 4회니까 3개월에 80만 원씩인가 보네요. 그리고 또 31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또 방향제 및 거품비누 구입이 100만 원, 4회 또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후포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거기도.

안순자위원

여기도 또, 316쪽도 보면 청소용품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50만 원, 12월이 돼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44쪽도 보면, 344쪽도 보면 성류굴 관리에 청소용품 구입에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화장실 방향제 구입에 매달 12만 원씩 12개월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예산편성 많이 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요구한다 해서 그냥 그대로만 지출해서는 안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몇 년만 사용해 보면 저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만큼 매년마다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 이만큼은 너무 과다 지출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이.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작은도서관 관리운영비가 4억 2,903만 원의 예산 편성안입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만료 기간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근무하는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을 만약 계약이 다 되면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지금.

김복남위원장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의 인건비를 세웁니다. 세우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 조례에는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작은도서관, 울진 작은도서관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울진군의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타 부서에도 우리 업무보고나 여기 예산안 심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개월, 12개월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도 한번 찾아봤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랑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위탁 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서관 관리하는 직원도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조례에 봐도 관련 근거는 거기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도서관도 한번 보시고 채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와 맞지 않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조례는 우리 모든 지출의 기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피해목 목공예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오늘 심사를 한다고 하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사실 이 피해목 관련해서는 우리 울진 산불로 되게 아픔이 있는 기념품이에요. 혹시 이 기념품에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피해목 이용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울진군에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추가공모가 가능한지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서 울진군민들이, 사실 이 산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기념품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울진군에 있는 목공예 관련 하시는 이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공모과정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검토를.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전국 공모로 그래 한 두 달 동안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홍보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 지역 자체에서는 이게 누락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너무 지원이 작아요. 도비가 1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면 도비가 100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비를 보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퍼센티지대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적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더 많이.

김복남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도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보면 별로 도비 지원이 거의 이름만, 형색만, 그냥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한번 도비가 조금 확보될 수 있는지 올해 한번 잘 알아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도비 비율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십이령 주막촌 관련해서 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십이령은 올 8월 달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운영방안에 대해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위탁을 어차피 할 때 산정비를 얼마 정도 할지 그런 파악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계획이 없는 상태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무래도 내년도 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21페이지에 가운데 관광상품개발 일반운영비에 보면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차량 임차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금강송숲길 그 코스에 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강송숲길에 오는 분들이 십이령, 그쪽하고 연관되는 코스에 차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그분들 태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차량은 지금 주막촌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추경으로도 올릴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올리신 거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주막촌 거기뿐만 아니고.

김복남위원장

아니, 주막촌이 지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서요? 스톱이 되어 있다면서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목을 이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제목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목을 저희들이 십이령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김복남위원장

제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목을 바꾸려고 하면 금강송숲길 관련해서 차량 임차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울진애(愛)고백’ 이벤트 운영은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울진애(愛)고백’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울진애(愛)고백’ 이벤트는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울진애(愛)고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시범으로 한 목적이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관광객이 단체에서 개인이나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이 현재 보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단체,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래 되어서 두 군데 지급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인한테도 인센티브를 그 지역 거기에 얼마만큼 들어오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주면 거기에 대한 10%면 10% 해가지고 지역 상품을 주면은 그걸 보고 다시 또 우리 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김복남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 말씀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홍보하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듣고 주위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우리 울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면 정말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본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우리 처음에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기대효과도 있을 거고? 이거는 홍보하고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백암신선계곡 관리인부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백암신선계곡 가면은 1년에 175일 정도, 상시하는 게 아니고 신선계곡 보면 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보고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니까 스카이레일도 있고 염전해변캠핑장도 있고 십이령역사문화관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이현세만화거리 매화면에 있는 것 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것도 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리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주말 되면 여기에 한 번씩 꼭 가보는데, 여기에도 제가 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도의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주말 되니까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규모도 보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서 꼭 필요한 인부임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조금 노인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3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세부사업들이 제안서가 올라가서 이번에 160억이라는 돈이 2차년도 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이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만들어져 나온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대응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내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쪽에서는 이 안을 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내가지고 위에서 채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우리 지역이 지방소멸 지역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지방소멸 관련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과장님,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을 해서 사실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가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들이, 또 인구유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계되는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젊은 공무원들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다음 우리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에서는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이런 관광객 유치보다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살러 오는 관광 쪽에 인구가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덕신리 고분공원에서,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 인부임이 금액이 좀 낮네요, 그죠?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2년 일하는 기간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2년 일하면 못하기 때문에 교체가,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같이 바꾸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시간 타임으로 하는데 2년 이상 근로 제한을 둔다는 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수립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군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이야기들이 예산 반영되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예산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안에 많이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주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 예산반영, 예산안 심의할 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내년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시키면 예산 수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설명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이나 그리고 또 추가 토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해당되는 업체들이 울진군에 많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단은 소기업, 저희들이 2020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2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간 운반비가 3,000만 원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예산 짜기 전에 먼저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조업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그럼 지금 창업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어느 기준선을 넘어서야 된다라든지 매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제안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소는 관내의 지역 주민들 중에서 우수 제안을 한 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분야는 저희들 6차 산업 창업하고 기술 창업, 지식 창업, 일반 창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에 관련된 가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에 6차 산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번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게 너무 국한적으로 제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요, 혹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주제를 주지 않고 어떤, 우리가 심사는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2차로 저희들 직원들도 이렇게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우수 창업을 선발을 했는데 그렇게 우수 창업 지원금을 줄만큼 그렇게 우수한 창업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주제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에 교통량 관련해서, 36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 통합조사 의뢰를 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런 용역입니다.

황현철위원

전혀 성격이 다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CCTV 회선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 주차단속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진 시가지 시내에 보면, 거기에서 바로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서 불법이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찍혀서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죠.

황현철위원

그게 누구 건데요, CCTV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울진군거죠.

황현철위원

그런데 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통신 사용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통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 사용료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는 설치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통신시설만 기반으로써 하면 자동으로 전송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월 9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2대 있습니다. 12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가정용으로 계산했을 때, 어차피 시스템은 다 동일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대비해서 제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읍내3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평당 계산 다 해 보니까 847평 정도 되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연간 4,500만 원 같으면 달에 375만 원 돈 지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철도부지라도 그쪽 부분에 이거를, 제가 보니까 가로막아버리면 뒤에는 땅을 못 쓰겠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울진군가족센터 공모사업으로 그쪽에 짓고, 2024년부터 짓습니다. 그쪽에 4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 중인데, 그게 울진군가족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쪽은 2023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이쪽은 군유지를 제외한 임차부지는 저희들이 다시 돌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매입을 하려고 혹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단가가…

황현철위원

지금 보니까 돈을 지급을, 적은 돈을 지급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연간 4,500만 원 같으면 임대료, 그러니까 임차료로 해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돈 지불 안 하는 데는 또 주차부지로서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급한 것 아니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금액하고 또 그분이 팔려고 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또 구입을 못할 수도 있을 거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앞에 철도부지 지금 다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 방면으로 이동을 해도 크게 무리수가, 이렇게 막 멀리 떨어진 구간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앞에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울진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주차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진짜 이런 돈 아깝습니다, 4,500만 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짜리가 9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장애인택시 이용하는데 한 대당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데 한 대당 5,000만 원인데 이것 9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황현철위원

장애인 택시가 아니고 카니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장애인들.

황현철위원

휠체어 싣고 다니는 차?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니발.

황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구산3리 굴구지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구입은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황현철위원

보험이라든지 추가, 차량만 구매를 해 주면 안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정기적으로 시간을 갖춰가지고 운행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는데, 저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이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이 금액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령자라고 하면 10만 원 받고 면허 반납하시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게 그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

충분한 사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당장 차를 놓게 되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게 지금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10만 원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다들 계획 하에 짜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넣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아직 미정인 구간도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승강장 청소용역을 얘기하십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승강장 설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설치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10개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지금까지 매년 1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10개 정도에서 11개 정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척산1리가 좀 필요하답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시면 저상버스가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량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혹시 단점 같은 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경유버스는 1대당 1억 2,000 하고 여기는 4억 2,5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기요금, 그러니까 경유차는 기름을 때고 전기 저상버스는 전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비를 계산하니깐 경유버스에 대비해서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니깐 한 1억 2,000 정도 이렇게 연료비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장점 말고 단점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단점은 충전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조금 뭐…

황현철위원

충전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충전이 68분 정도 걸립니다. 경유차는 지금 한 7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황현철위원

68분이 이게 온도가 맞춰져야 되죠? 한 25도 되어야지 이게 68분이 되는 거지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면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그 시간 자체가 한 3배는 더 걸리겠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은 받겠죠.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 절감되고 연간 1,200 하면 연으로 따지면, 10년으로 따지면 디젤차 1대라는 비용이 빠지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노선에 관련해서 지금 충전시간, 그러니까 봄·여름·가을은 상관없습니다. 겨울철, 온도가 낮아졌을 때 그때 충전시간을 했을 때 이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저도 궁금하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가 조금 전에 68분 말씀하셨는데 3배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버스는 최대한 이렇게 오지는 안 가고 최대한 시내 구간을, 예를 들면 북면에서 울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가는 것은 저희들 경유차를 이용하고 시내 쪽으로 가는 것은 전기차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전기버스 연료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아까 말을 잘못드린 게 전기저상버스는 1년에 1,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경유버스는 3,600만 원 정도 해서 2,40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10년 하니까 2억 4,000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 2,000이라 그랬는데 2억 4,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저상버스를 하는 것은 이게 전기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도 저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목적이 저상이라고 하면 굳이 전기로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전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시범운행을 저번에 한 번 하셨는데 이거 구매를 안 하고 저희가 시범운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래가지고 시범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여건에 정말 맞는 부분인지, 이거 마루타를, 돈을 지불해 가면서 마루타를 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저번에 시범운행 했을 때 열흘이면 열흘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우리가 노선을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구매를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해도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죽변에서 다 커브도 틀어보고 거기 턱도 얼마 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걸 타면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엔진의 힘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떨어지지도 않고, 마력이라든지 그런 게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또 저희들이 타 시·군에, 포항에 운영하는 데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또 같이 타고 그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영하 한 10도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꼭 한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교통계장님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즉시즉시 민원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42쪽에 후포공설시장 어시장 소매점 개보수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소매점이라고 하면 노점에 그냥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우측에 보면 그냥 이렇게 위에 지붕만 있지 않습니까, 지붕만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어시장 아래에 대게 팔고 하지 않습니까? 상인회 밑에, 상인회 밑에도 옛날에 거기 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벽을 세워서 이렇게 안에서 좀 겨울에도 따뜻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저기 소매점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겨울 되면 후포시장이 참 춥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지붕 보수공사는 아케이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아케이드 말고 옆에 지금 거주도 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비도 새고 한다고, 장옥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부분들도 개보수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챙겨주시네요. 그다음에 346 도시가스, 후포 쪽에 면사무소 앞쪽으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거리 그쪽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를 설치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에 하겠다고 정해진 데는 없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순자 위원님 특별히 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꼭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쪽 선로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니까 사거리에, 여기서 나가면 사거리에 좌회전해서 시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측에 상가들이 쭉 있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는데 공사를 하려고 해도 밑에 박스 같은 게 또 너무 많이 있으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시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 번지랑 저한테 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54쪽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다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감이 7,842만 5,000원이나 감이 됐어요. 이게 신청자가 없는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준이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이래 보니까 저소득 청년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5명인가 이래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국·도비가 깎이면서 군비도 이렇게 감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홍보 부족은 아닐까요, 과장님?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안순자위원

신문이나 반보 같은 데 저소득층들 이렇게 많이 보는 반보 같은 것도 어른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자녀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해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혹시나 상반기에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에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361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요. 362쪽에 고령자,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돼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어른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자진납부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행복택시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카드를 준다든가 이래갖고 행복택시 같은 것 이용할 수 있는, 그러자면 조례 같은 걸 바꿔야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여러 가지 그거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를 반납해 버리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우울증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른 분들을 제가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인센티브가 이렇게 적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고 또 어른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344쪽 소상공인들 수수료 지원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김밥장사, 떡볶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파는데 다 카드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남는 것도 없고 수수료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안순자 위원님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창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 군민이고, 그렇죠? 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지원에, 우리는 여기 지금 매니저 몇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한테 환경개선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뭐, 식탁 테이블을 바꾼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포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윤곤

김윤곤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포스 교체나 이런 것…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반적인 점포 환경, 컨설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그러면 울진군 관내의 소상공인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집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치입니까, 이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다른 데 것 이렇게 봤는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이래가지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 환경 전반에 전문 컨설팅 제공, 영업환경 개선,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컨설팅 지원, 이렇게 환경 개선, 안전 위생 설비, 포스 시스템 이런 것 다 되어 있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게 이렇게 잘되면 우리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거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아까 내가 잘못 물어봐가지고, 행복경영매니저 그건데, 지금 우리 이걸 상인회에다가 줍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으로 줍니다.

박영길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면 행사라든가 모든 그 안의 제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다 주관하고 이 사람이 경영매니저가 그 시장의 전체적인 그걸 다 아울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지금 울진바지게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인건비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로, 상인회가 인건비를 주려니까 열악하니까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래도 교육도 좀 받고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 교육 같은 것 할 때는 교육도 보내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343페이지에 우리 사랑상품권, 이번에 국비가 어떻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회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쪽에서는 국비를 못 주는 걸로 하고 아마 또 이쪽의 더불어민주에서는 뭐…

박영길위원

도비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은 멋있게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만큼 또 힘들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현재 군비로 세운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좀 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345페이지에 물가 모니터 및 컨설팅 참석자 여비보상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 컨설팅은 모니터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요, 우리 울진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3명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명이 울진군 전체 다 다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울진, 죽변, 후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거기서 모니터링 하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시로 이렇게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물가를 어디에다 기준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점포를 정해서 거기를 매주 이렇게, 월 2회 정도 해서.

박영길위원

만약에 어떠한 매장이 있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표본조사를 이렇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물가조사표가 있습니다. 중요물품 이래서 몇 가지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뭐, 소주면 소주, 과자 같으면 과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격을 물어봐가지고 하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울진의 물가가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걸 저희들 도에도 보고하고 이러면 도에서 23개 시·군을 취합해서 경상북도 물가를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있는데 이게 지금 담배 판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팔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담배 소매점 사실 조사는 내가 담배를 판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담배 업체하고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50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허가 낼 때 필요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 50m 이상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걸 확인하는 그런 것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즘 편의점 때문에 이런 분쟁이 조금 많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생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도로 건너는 또 상관이 없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도로를 건너는 것은 건널목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중간으로 재는 게 아니고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운 코스로 해서 50m 이상 되는 지점에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까, 이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국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2년차에 지금 2개 업체가 저희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선발을 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은 이게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여튼 각종 이렇게 창업을 해서 우수 창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 2년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2년간 1년에 2,000만 원 해서 2년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던 문광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이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문광연은, 그거는 시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시장 안에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전체를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상인회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상인회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먹거리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청년 개인이 이렇게 작업하는데 우수 내용들을 이렇게 신청하면 선발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53페이지에 보는 우리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 유사합니다. 말만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어떤 것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울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울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면,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경제진흥원에다가 내가 만약에 울진에 사는데 청년인데 창업을 하고 싶다. 아이디어를 경제진흥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10명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1년에 1개씩 하든지 2개소라든지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울진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하고 다시 또 매칭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공모는 이와 별도로 또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1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울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8개소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도 7개고,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박영길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 사업이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마을기업하고 또 연관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섞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중복되는 건 없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못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보통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다 그렇더라고요.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딱 끊으면 그 모든 게 생명이 끝나버리더라고. 보통 다른 데 보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이 지금 시장에 들어왔다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잘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산만…

박영길위원

본인 예산만 까먹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결국은 그냥 다 망하게 하고 가는 그런 수가 더 많거든요, 지금. 다른 데 다 그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지금. 해 보니까 어떠한 한 종목, 물을 생산하는데 사회적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그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경쟁을 이 사람들이 못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은 그리고 이게 뿌리내려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도 우리 지원 안 해주면 끝나버리고 이 업체도 그냥 본 업체도 망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현장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경영평가를 한 번씩 이렇게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지도점검하고 또 위탁한 아까 얘기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경상북도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사업, 364페이지인데요. 만약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수요응답형은 기성면 삼산1리하고 방율리 2개 노선에 이렇게 도비가 포함된 그런, 도에서 결정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타는 사람이 점점 더 없고 하면 우리가 큰 차를 계속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20인승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요응답형 말고 다른 노선에도 그런 노선이 생길 여력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울진버스 운영하고, 올해 한 25억 이렇게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지금 22억…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서 또 이게 만약에 수요응답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또 거기도 빠져야 되는, 뭐 차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감안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이게 마을버스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차라리 몇 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지역형으로 해가지고 북면이면 북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요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번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조서에 없는 건데 우리 월변 고수부지 가보면 덤프트럭들 쫙 세워놓은 것 봤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서 만약에 기름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화물차 단속은 건설과에서, 덤프트럭 큰 것은 건설용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택배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단속 부서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우리 세무서 앞에 우리 아까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 부분에도 울진에 있는 차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 화물차들 큰 차들이 주차를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면 또 단속 대상이 안 된다면서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윤곤

김윤곤교통행정팀장

우리가 사진 찍어서 관할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법적 처리하라고, 저희들도 하고 우리 차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로 바로 공문 이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차들이, 큰 차들을 대놓고 할 데가 없잖아요. 유휴지 아무 데나 막 대놓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 전화하면 나와가지고 “우리 차 아니다.”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지역의 차는 스티커 끊기고 지역 차 아닌 것은 그냥 두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는지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을 할 때 차라리 그러면 주기장이라도 덤프트럭들 어떻게 유휴지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박영길위원

협의해가지고 주기장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그러면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 회사에서 주기장을, 주기장에 대한 돈, 자기들이 분명히 주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조서내용과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이렇게 사업조서에 보면 대부분은 살리기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보수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런데 크게 좀, 이게 벌써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나 이런 게 될 거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항상 내가 상인회에 나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물론 고치는 게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찾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울진을 대표하는 그런 먹거리, 그러니까 시장에 오면, 울진시장에 오면 이걸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먹거리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임동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생각이 발버둥을 쳐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지역을 떠나서 울진의 부구든 죽변이든, 그나마 울진은 인구가 좀 있다 보니 괜찮을 것 같고, 생각이 발상의 전환인데 무조건 살리려고만 이렇게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먹거리를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거기 시설을 잘 갖춰놓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구시장에 전통시장을 현대화식으로 엄청나게 잘 살려놓는다고, 조경, 주차시설 다 잘 해놔요. 사람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도 주민들하고의 대화와 소통을 가져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밖에 나가서 하면 전통시장, 군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서 멀리 내다보면 저는 한 예를 들어서 부구시장을 아무리 현대화시설로 갖춘다고 해도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끔씩 강릉·속초 이쪽으로 예를 드시는,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속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거시설도 마찬가지고 속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다 내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이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도 불편하고 올라가기도, 삼척이라든지 포항에서 올라오는 것도 흥해 여기, 저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저도 조심스럽지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시설보수, 개보수,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인구, 다른 그 순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이 사라지면, 안 그러면 통합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업을 시대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스스로가 못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마트 하나 당겨오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마트를 하나 당겨오면 전통시장은 당연히 죽을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순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시설 개보수 이건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장날에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 세대가 80세 넘어가면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만, 시골동네에 가도 없습니다. 그나마 오시는 분들은 몸이 그나마 80대 중반 되셔도 성하신 분 들이 이렇게 내려오시지 대부분은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 방법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10년을 당기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장님께서는 한번 머리를, 이건 충분하게 울진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고용창출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 사업조서를 봐도 이 내용이 제목 자체가 일단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솔직히 어떤 사업을 시간을 내서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계획을 저도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이름도 비슷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헷갈립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답변을 다 하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업센터 아까, 저번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루빨리 앞당기셔가지고 이 안에서도 사업끼리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사업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1년에 한 3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또한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시골 동네인데 빈 차가 들어왔다가 빈 차가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전혀 이렇게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저상버스 같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울진 시내에서 시내 중심가로 다니고 그게 어찌됐든 탄소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차 도입이 우선인지 안 그러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처우 때문에 그런 건지 솔직히 가늠을 못 하겠어요.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차를 나와서 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저상버스를 타면서 한번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갔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차를 왜 구매를 해야 될까? 이제는 소수가 네트워크를 발휘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 다 줄이는 상황들이거든요. 시대적인 흐름들이 다 줄입니다. 줄이는데 이 큰 버스, 솔직히 전기버스고 단지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을 잡지 못하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울진군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좀 줄이고 줄이고 해서, 전통시장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두드려 맞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10년 지나면 재래시장은 저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북면 같은, 죽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울진에 오면 장날 같아요. 울진에 오면 입구부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북면도 장날이 장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친, 어머니 세대들이 장을 안 보러 오시니까, 거의 마트에 가면 다 해결이 될 정도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2023년도 업무보고에 조금은 동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빠르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43페이지 울진사랑카드, 울진군에 지금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카드 발행은 3만 260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인구는 4만 7,000이지만 미성년자가 사용 못하는 부분을 빼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울진사랑카드가 그리고 앱을 이용하는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그리고 앱을 들어가 보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잔액이 얼마고 이 정도 외에는 크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제.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의 이음카드라고 이것도 하나의 울진사랑카드처럼 이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가입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울진사랑카드 역할도 하지만 울진군의 정책 홍보, 그리고 생활정보, 배달앱,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택시 호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앱에서 할 수 있게끔 연동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울진사랑카드에서 그냥 혜택을 주는 카드의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인천이음카드라고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울진사랑카드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빨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희망일자리 나눔이라고 지금 통합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통합이 아니고 저희들 뒤에…

김복남위원장

희망일자리 나눔 사업?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358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앞에 351 희망일자리 나눔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줄이고 줄인 부분을 희망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희망 일자리 나눔이 6억 5,000 정도의 예산이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인데, 희망일자리 사업은 우리 군비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에 있었는데 아주 적게 편성을 한 부분들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자리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맞도록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타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매화면에 이현세만화거리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주말에 가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의 관광지에 보면 인부임을 써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일자리 편성하실 때 우리 관광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발굴을 해 주시기를.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개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자리 창출 생태의 중심에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취업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관련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 희망일자리 나눔 사업에도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저희들 풀 인건비 뭡니까,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풀예산,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쓸까 그럽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자리창출센터 운영은 과장님께서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취업상담사가 필수요건입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이 구인, 구직, 상담, 교육, 제도 홍보, 컨설팅 이런 총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꼭.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과에 한 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구축이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워크넷하고 연결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다가 일자리창출개발센터 별도로 홈페이지를 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돼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저희들 만들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이게 일자리창출센터 관련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데를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62페이지, 362페이지에 구산3리 마을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차량이 10년이 경과해서 구매를 하는 거라 그랬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이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기사도 마을에서 하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가 일반 마을이 아니고요, 여기는 생태관광으로 홍보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럼 마을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기 마을에다가 얘기를 하면 마을에서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을에서 어떤 규칙적인 시간을 편성해서 터미널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가도록 해야지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운영 시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버스 시간이 또 터미널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관광객하고도 또 연동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될 지역인지, 용역하실 때 있잖아요. 구산3리 같은 경우에 그 인프라를 넣어가지고 이 지역은 일반 지역이 아닌 관광지잖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용역에 이 구산3리를 마을버스로 돌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버스 노선이 들어가서 관광 홍보와 연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용역하실 때 한번 넣어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6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기성정류장 청소 인부임이 3,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올해 2명?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2,700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2,700만 원? 다른 정류장은 인부임이 필요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정류장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여기에 다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이고 기성정류장 인부임이 지금 3,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에 터미널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지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시외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울진, 후포, 평해, 온정 이렇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시외 네 군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기성정류장에 이렇게 인건비를 2명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지금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표도 끊어주고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2명이지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이죠.

김복남위원장

운영 주체가 그럼 기성정류장은 울진군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윤곤

김윤곤교통행정팀장

5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5월 달에 군에서 직영해서.

김복남위원장

아, 그래서 인부임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곤

김윤곤교통행정팀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서.

김복남위원장

저는 터미널을 이렇게 정류장을 차별하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기성정류장만 지금 현재 울진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주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시고요. 제가 또 일자리경제과에 감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 이게 업무보고나 우리 예산심의 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또 현장에 뛰어나가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