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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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문

김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9분

김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29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3쪽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7,0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수수료와 홍보비 5,285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3,600만 원을 함평군소상공인연합회에 경상보조금 2,970만 원, 융자금이차보전금 1억 5,680만 원 등 총 4억 4,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0억 원의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상품권 제작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 등 5억 1,611만 원과 할인율 지원보전 15억 원 등 총 20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생산 농식품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원 170세대에 가스 공급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5,852만 8,000원 중 내년도 사업비 6억 7,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과 전출 방지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맞춤형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역량 강화 교육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21세에서 28세의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로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인구수를 고려한 전남도 배정 인원에 따라 2억 9,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40명 총 8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9,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등 총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포함 3억 6,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촉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함에 따라 2억 4,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여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9,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전남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 초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취업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취업설계사 등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창업자에게 지역 자원조사 및 사업화 과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포함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 지원을 목표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함평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 3월 군민복지회관 2층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2023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불량률 및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생산 현장에 첨단생산설비 자동화 및 시스템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사업량은 기초단계 6개 업체, 고도화단계 3개 업체 등 9개소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입니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산업 기업에 대하여 매출과 직결되는 상용화 R&;D,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330만 원의 30%인 군비 부담금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비수익노선 13개 노선 93.4㎞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농어촌버스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 감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58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택시감차 보상금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 사업자의 고령화로 사업 영위가 어려운 사업자에게 택시면허권을 폐지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대의 감차를 목표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쾌적한 교통복지를 위해 대폐차 차량 1대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100원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교통불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개 마을 746명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8대 택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포함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부에 위탁하여 콜택시 4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벽지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57개 노선 3.7km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국비 포함 18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1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6,0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6,717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시장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로 3,1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장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적립 시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물가안정관리 지원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5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1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346쪽 상단,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46쪽 중간, 깨끗한 함평만들기를 위해서 함평읍상가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표등록 출원료와 수수료로 7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47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착한가격업소 6개소에 음식물 칩,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에너지 이용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하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는 나주, 영광, 장성, 함평산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산업융복단지 내 에너지 기업에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입니다. 오래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3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인구늘리기 기관기업 협약식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상단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및 군인 전입 장려금, 쓰레기봉투 지원, 결혼축하금 등으로 3,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와 워크숍, 함평군청년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1,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청년 역량강화 교육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0쪽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에 전세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며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역시 18세에서 39세 저소득층에게 월 10만 원 적립 시 10만 원을 3년간 지원되며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입니다.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1쪽 상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 지원과 하단과 352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노후된 시설ㆍ장비 구입과 교체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협에 취업한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5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4년간 1인당 청년에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과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투자유치 활동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718만 7,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장관리입니다. 공장 신규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23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8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이용권 제작비, 함평-서울 간 고속버스 래핑 광고비 등 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코자 격년주기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비와 버스노선 및 운영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원과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수수료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손실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열악한 농어촌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8억 4,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택시 감차 보상금과 장애인 택시 차량 구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60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백원 택시 운영 보조금,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 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61쪽 상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와 확충을 위해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362쪽 상단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1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에 교통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축제 때 교통안내 표지판 등 설치하는 행사운영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유료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비품 구입 비용 등으로 4,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시설유지비, CCTV 교체비 등 공공운영비로 1,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인건비와 교통안전 홍보물 및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6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4쪽입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비,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여비, 자동차 불법운행자 포상금 등 7,7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 반납 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임대료 3,7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세출예산으로 함평공영터미널 관리 인건비로 2,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3,490(3,493)만 6,000원, 문장터미널 관리 운영비, 공영터미널 긴급 보수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28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0쪽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6억 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4억 7,2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출물류비가 지금 증액이 안 됐었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과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반납했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예산은 내년도에 정산해서 내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맞거든요. (예) 항공요금이라든지 다 올랐기 때문에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니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남아서 불용한다든지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카페라든지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보면 기초적인 것,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을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꾸준히 교육해서, 컨설팅해서 창업까지 책임을 져서, 또 창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그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3단계로 나눠서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의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불편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백원택시 있죠? (예) 그 사업들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산은 다 지출하지 않고 남았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지출은 다 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금년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택시 기사님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쪽지죠. 몇 개씩 나눠주죠? (예) 그것을 받아서 기사님들이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교통보조 백원택시를 하면 저희가 기사분들한테 대금을 정산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 달, 12월까지 운행했으면 12월 5일까지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꼭 익월 5일까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쪽지와 현금을 맞교환해야 기사님들이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군에 제출하고 나면 한 달 있다 현금을 주면 기사님들이 이 사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서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못되더라도 기사님들이 불편없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터미널에 며칠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다 받아서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품권 발행하는데 할인율은 몇 %로 계산하신 거예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금년 7월부터 국비 지원된 게 있어서 현재 10%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 1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0%에 100만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설치 사업이 취소됐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했는데 내년도에 당초 저희 계획이 손불, 신광을 하려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읍면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사실은 내년에 손불과 신광에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신광과 손불에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니야, 정부에서 시책을 일관적으로 꾸준히 해 줘야 하는데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신광과 손불은 태양광 미설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9개 읍면 중에서 손불과 신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금년도 5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41개소가 나왔습니다. 주택과 축사 공공시설물.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융복합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2024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건데 철저히 대비해서 2024년도에 꼭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영인

김영인위원

만약에 2024년도에도 그 사업이 또 취소된다면 손불과 신광이 피해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버스 기사들 인건비라든지 손해난 부분, 유류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친절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또 터미널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가서 보면 매표를 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아야 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뭐요” 이렇게 하면서 불친절하게 “끊으려면 끊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하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터미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도 나가고, 또 인건비도 나가고 있는데요. 매번 저희들도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친절하게 해 주십사, 앞으로도 지금 보다 더 자주 터미널에 가서 친절하게끔 계도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번 더 강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년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직자 구인처 42개 업체, 구직자 발굴 150명 이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구직자 발굴은 150명 했는데 취업자는 67명이라고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직하고 싶은데 잘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편에 맞아야 하지만, 구직을 한다는 것이 자기와 성향이 맞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놀지 않고 꼭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산서 349쪽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있습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49세 이하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49세 이하? (예) 초혼도 상관없고 재혼도 상관없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초혼입니다.

장내 웃음

철희

정철희위원

49세 이하. 30살 먹은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0만 원을 무조건 줍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전남도에서…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니까. 349쪽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부부, 49세에 지원되는 부분이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00만 원 지원되는데 첫 번째가 전남 도비로, 350쪽 보시면 전남 도비로 200만 원씩 4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350명… 그 뒤에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거기 200명, 40명은 어떤 게 대상이고, 그 앞에 349쪽에 있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대상이고, 이게 나눠져 있길래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으로 1회분만 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전남도에서 (200만 원) 3×8 30%이고, 우리가 70%를 보태서 매칭해서 주는 거예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남…

철희

정철희위원

군비 5,600은 뭐예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으로 주고, 349쪽에는 인구늘리기…

철희

정철희위원

군비로 주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군비로 저희 군만 인구늘리기 위해…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400만 원 더 줍니다. 두 번을 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면… 작년에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실적이 4쌍 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4쌍이 나왔다고 하면 349쪽에 있는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350쪽에 있는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350쪽에 있는 것으로 줍니다. 먼저 한 번을 주고, 그다음에 349쪽에 있는 것으로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에 나눠 준다면… 350쪽에 결혼하면 200만 원 주고, 또 한 번 또 결혼하면 200만 원 주고. ○

웃음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3회로 분할을 해서 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결혼할 때 200만 원 주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처음에 주고.

철희

정철희위원

2년 후에 또 준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2년 안에 세 번에 나눠서, 결론은 그분들에게 6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군비로 400만 원을 받고.

철희

정철희위원

결혼대상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그 사람들을 몇 년을 찾아서 줍니까? 매년 200만 원씩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3번만 주는 거죠. 2년간에 걸쳐서.

철희

정철희위원

3회에 걸쳐서 3년 동안 200만 원씩 준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나간 돈이 금년에 실적이 1년이면 4쌍이라면서요. 금년에 우리 군에서 결혼한 인원이 4쌍밖에 안 됩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이 그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49세 이하 초혼부부.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요. 49세 이하 초혼하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초혼이지 재혼 삼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초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은… 보면 상당히 쌍이 많은데, 대상자가 많은데 그런 대상자에게 주기에는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고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연령이 혼인신고일 기준해서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이고 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직전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 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또? 모두가 그것입니까? 기준이?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철희

정철희위원

에휴~ 참…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받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주소도 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합니까? 거의 다 여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로는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쌍이 군 단위에서 결혼을 합니다. 작년에 4쌍을 줬다고, 그럼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겁니까? 나는 최근에 와서도 축의금을 10여 건 이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그러는데 1년 내내 해 봐야 4쌍 주려면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요. 차라리 도비만 주지, 우리 것은 없애버리지. 뭐하러 우리 것까지 세워 놓고 그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애당초 함평군에서 먼저 지원조례가 2019년부터 있어서 2021년도 7월부터…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주려면 화끈히 전체를 찾아서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1년 내내 4쌍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줄 것 같으면 주고, 그리고 이걸 줘봤자 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 매칭해서, 도에서 주려면 50대 50을 주든지 해야지. 자기네들 30% 주고 우리한테 70%를 보태서 주는 놈의 사업을,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축의금을 지자체에서 함평군 명의로 200만 원을 줘봤자 인구정책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LPG 사용가구 지원은 뭡니까? 아니, 348페이지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어떤 사람한테 22만 5,000원씩을 149가구에 준다고 하는데 LPG를 어떻게, 사용기구를 시설 개선하는 사람 다 22만 5,000원씩을 줍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LPG가스를 사용하는 분 중에 현재 고무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단가가 22만 5,000원인데 자부담이 5만 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만 원 들여서 할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들은.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교체를 않고 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 대상가구가 140가구인데 2019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많이 교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다 제치고 35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여객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역을 그 위에 비수익ㆍ벽지노선 여객교통량 조사나 밑에 노선 운영제도 개편 연구용역이나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같이 용역을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약 5,500만 원, 6,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용역기간이 내년도죠? (예)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잘 보십시오. 주문도 하시고, 언젠가도 제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한번 지정이 되면 거의 10년, 20년, 30년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그것도 중간에 점검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교통량이 적어지면 횟수를 줄여야 하고 교통량이 새롭게 증가한 데는 늘려서 증회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20년, 30년 전에 동네에 마을 호수는 한 20호 있고 차는 한두 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 교통편이 없으니까 증회를 예를 들어서 5회, 10회를 늘려놨는데 이제는 호수도 줄어든 데다 교통이동수단 차량은 당초 2대, 1대 있던 게 지금은 한 가구당 보통 2대 있으니까 열몇 대가 있는데도 지금도 20회를 해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 나가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용역에 철저하니 조사해서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증회할 것은 증회하고 감차할 것은 감회해서 현실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시행 시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가 막 여러 군데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6억 4,000, 벽지노선 18억 2,000, 재정지원금이 8억 4,900,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3억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수업체들은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겠다고 합니다. 와서 다 당신들이 가서 공영제를 해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우리 재정지원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연도별로 2021년, 금년도 2022년. 교통별로 군민교통, 함평교통. 또 목별로 비수익노선은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얼마,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가 나갔다. 또 재정지원은 얼마, 얼마, 얼마 나가서 얼마가 나갔다. 또 유가보조금은 얼마, 얼마가 나갔다. 1년에 보조했던 금액을 한번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해 보게요. 참고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로 한번 주시고 아무튼 이게 만일 저희가 봐서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대중교통 운행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재정압박을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이라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 자꾸 압박을 주는 것은 단호하게 저희 의회에서라도 앞장서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최소한의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면 의회에서라도 저희는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나도 놓침 없이 전부 해서 하나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59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금이 있죠. 내년도 3,800만 원씩 감차 보상할 계획입니까? 이 3,800만 원이라는 게 기초 산출로 해 놓은 게 뭡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전남도에서 예산 지원액이 대당 3,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현재상으로는 부과세 경감세액을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개인택시는 얼마를 주고 일반 법인택시는 얼마를 줬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법인택시는 3,000만 원이고 일반 함평읍은 개인택시가 5,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300, 면은 5,000?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면은 5,000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게 표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 함평이 너무 적게 줍니다. 신안이 우리보다 약간 더 적고 담양이 우리보다 약간 적지. 나머지는 거의 다 법인택시도 4,000만 원, 4,1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5,7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만 해 준다고 하면 반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야 또 원만한 적정수가 운영을 해야 그분들 밥벌이가 되고 사실은.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 자료를 보세요. 최소한 중순위는 갈 정도로 보상금을 올려서 부족한 부분은 1차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 함평군 택시감차보상심의회를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

철희

정철희위원

심의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얼마, 얼마, 얼마를 한다고 심의회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 표를 훑어보세요. 우리 함평군이 맨끝에 한두 번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간 정도나 해서 다른 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감차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하도록 유도해야지. 맨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년 심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9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이 104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산물로 64개, 축산물로 13개, 가공류로 27개가 있습니다.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그다음에 버섯이라든지 인삼, 전통주 그럽니다. 저희 함평군은 금년도에는 버섯, 단호박, 양배추 쪽으로 지원됐습니다.

박문서위원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에 표준 물류비 품목 선정현황 104개 품목입니다.

박문서위원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카페 운영사업 종류가 많아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박문서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라 하면 전남도에서 말할 때, 각종 사업줄 때 청년의 기준이 18세에서 39세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조례에 청년…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을 4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청년에 대한 인구가 7,000명이 좀 넘습니다.

박문서위원

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관내 전체가 7,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카페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한 카페라고 지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되는 카페, 이를테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이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함평읍에 있는 드롭탑이라는 카페 3층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사가 한 분이 계셔서.

박문서위원

카페 쪽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카페. 상담사가 구직자나 구인처, 취업자를 연계해 주기 위해서 카페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이 몇 년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조금만 받고 먹튀 발생하지 않게 방지 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는 겁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방지 장치는 없고, 청년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지원되는데 사실은 창업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창업하게끔 멘토링을 한다든지 교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서위원

예산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교육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서 109쪽 강소기업 육성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육성 이런…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선발기준은,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부터 2년간 선정해서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1개소밖에 안 됩니다. 한길산업이라는 곳이 2021년도에 선정되어서 2022년까지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한 군데만 연속 2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금액이 연간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2년간이면 2억 원입니다. 1개소입니다. 그런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맞춤형 마케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길산업은 끝났고 내년도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려고 하면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전부 홍보하고 알려져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지금…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홍보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박문서위원

관내 중소기업의 연락처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문서위원

전부 거기에 빠짐없이 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지원해서, 거기서 우리 군에서 한 개 업소를 선발해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에도 하지만 저희 자치회보라든지 이런 데도… 읍면에도 홍보합니다.

박문서위원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조서 108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이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센터입니다.

박문서위원

그 센터를 누가 운영하냐고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금년 3월에 처음으로 돼서 센터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9개 읍면 중에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000인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센터 예산 1억 5,000은 그분들의 근무하는… 현재 3명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명이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이 현재 군민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3개가 됩니다.

박문서위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이 사람들 인건비와 무슨… 그 예산이 1억 5,000이 아닌 거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센터에다만 주는 인건비입니다. 함평군에서 센터에 위탁을 줬는데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문서위원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아니고 센터에 지원) 마을공동체 센터 운영비네요. (예) 교육비 인건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사업비와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박문서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아서…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마을은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주요사업조서 107쪽에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아까 결혼축하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부부가 같이 도내 분들이 결혼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두 분한테 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부부당 한 쌍당 줍니다. 쌍으로 줍니다.

박문서위원

예, 한 쌍만 됩니까? 참고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예산서 349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부부 축하장려금 위에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는 한 세대만 줬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선정이.

남오

이남오의원

선정이 1세대만 있었나요? 장려금 지원은 2021년도에 선정을 1세대만 했어요. 그렇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5쌍이…

남오

이남오의원

아니, 결혼장려금 지원 2021년 선정 1세대가 있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200만 원씩 5세대가 있고, 청년부부 결혼출하금 2022년도 올해 선정이 200만 원씩 10세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네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의해서 당초 38세 이상에서 49세 이상 초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할 때, 첫 번째 줄 때는 300만 원을 줬고 2회 때, 3회 때는 100만 원씩만 줬습니다. 2021년도에 결혼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나갔고 2021년 7월부터는 전남도에서 결혼축하금이라고 도비 지원이 돼서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군에서 400만 원씩 주는 것을 전남도와 해서, 350쪽 초혼부부 49세 이하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준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도에서 도비로 군비 포함해서 준 것은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혹시 이 부분을 예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그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없잖아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오

이남오의원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함평 관내에 49세 이하가 7,000명 정도 되는데 (18세에서) 지금 함평 관내에 결혼을 못 한 노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49세 이상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잘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국제결혼을 접근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예전처럼 지원해서 결혼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 실질적으로 결혼을 49세 이하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결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49세 이하만 지원하게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의회 발의라도 해서 결혼을 다만 10쌍 이하면 10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50세가 넘든 55세가 됐든 60 미만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출산이 되면 그 10쌍이 결혼해서 10명이 늘어나고 자녀를 낳는다면 20명~30명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진짜 인구를 늘리고 싶으면 다각도로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5세대, 10세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몇 명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것도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이 못 받고,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작년 대비 65억이 감액됐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이 됐든 더 늘려서라도 인구를 5명, 10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다각도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스쳐지나가는 이야기로 쓰레기봉투 이 부분을… 전입세대들, 현재 학생과 군 장병만 10만 원씩 주고 있네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학생과 군인한테 전입장려금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러니까 학생과 군인이 없으면 쓰레기봉투만 주는 상황이에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주민들은 전입 오면…

남오

이남오의원

물론 그것을 받고 함평으로 오는 사람은 없겠죠. 10만 원 받고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작년엔가 작년 가을인가 올 봄인가 이사 온 세대인데 5명이, 장인 장모 자기 부부까지 6명 왔다고 했구나! 쓰레기봉투만 몇 장 줬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입세대에게도 인센티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인구 늘리는 것은 출산도 늘리지만 들어오는 전입세대들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비교해 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물론 계속 보편적 복지로 막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함평은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력과 동력이 없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일단 늘려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 결혼한 사람들 90% 이상 다 주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결혼하면 신혼 살림방은 혁신도시나 광주, 목포, 무안, 영광으로 다 빠져 버려요. 10명 중 9명은 빠질 겁니다. 10명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진짜 함평에서 울음소리 한 명 안 들릴 수도 있다. 주소만 여기 둔다고 그분들이 함평군민이냐,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야만 생활과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입세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60세 전후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출산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면 어린이집부터 계속 순환형으로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있는데 현재 조례에 있는 것 외에 전입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군도 참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아까 노총각 장가보내기 부분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부분도.

남오

이남오의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351페이지를 보시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으로 7년 이상 다자녀 미성년자 3명 이상 가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결혼 7년 이하고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

남오

이남오의원

이 부분도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도 안 낳고 있어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에서 0.75명까지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2명이 아니라 1명도 안 낳고 있는데… 물론 3명까지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2명까지라도 더 늘려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 이게 자린고비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사업이 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많아져야 하는데 3명, 결혼해서 1명, 2명도 아니고 1명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3명이라고 하면 정책은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전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조삼모사를 얘기했는데 일단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낳아야만 3명으로 가는데 2명도 안 낳는데 3명만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354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수산유통활동가 18세 이상 39세 미만 이게 어디에서 근무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지역농협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입니다.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그겁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지역 농축협에 근무하면 4,475만 원을 지원을 한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당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년간 19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는 3개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농협이 아니면 농수산유통에 대한 사업체는 안 되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 농축협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예를 들어 축협만 줘야 하는 조례가 따로 있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거기 국비에서는 무조건 농협에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농축협입니다. 지역 농축협에. 지원대상을 그렇게 기준을 줘서 저희한테…

남오

이남오의원

수협도 안 되고 임협도 안 되고 농축협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수협도 됩니다. 농협, 수협, 축협이요.

남오

이남오의원

임협은 안 되고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협은 현재 안 들어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봤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체는 이게 상담사 인건비로 저는 들렸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평읍에 있는 드롭탑 3층을 임대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취업상담사가 한 분이 근무하면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전남고용연구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의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남오

이남오의원

그러면 상담사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운영기관 자체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전부 거기에서 상담사도 모집하고 사무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남오

이남오의원

함평군민이 상담사가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올해 2022년도에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창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가 좀 나왔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상담을 150명을 했고 42개 구인업체에서 상담이나 구인, 구해달라는 문의를 하셔서 현재 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150명 정도 문의를 했고 67명이 현재 취업이 됐다. 관내로? 관외로?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관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저희 관내로 다 취업이 됐는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덧붙여서 일자리 카페에서 참고로 이동취업상담실이라고 해서 학교농공단지가 있는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 매월 1회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하루씩 근무하러 가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지만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운영 중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있잖아요. 유치만 하고 관리는 다른 실과에서 하나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 산단계가 따로…

남오

이남오의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들려서… 이런 것은 각 실과소별로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야지 않나. 고생해서 유치해 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관내 사업들 자체가 공사,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장비가 아닌 물품이라고 하나요? 물품들이 최근에는 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농공단지가 있으면 관내 공사를 하면 관내 업체들 먼저 선정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자재들이 아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각 실과소별로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이 됐든 강소기업이 됐든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는 업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함평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함평에서 성공하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주변에 같은 업종들이 또 함평에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해서 유치한 부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게끔, 또 여기에서 성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성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