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29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3쪽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7,0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수수료와 홍보비 5,285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3,600만 원을 함평군소상공인연합회에 경상보조금 2,970만 원, 융자금이차보전금 1억 5,680만 원 등 총 4억 4,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0억 원의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상품권 제작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 등 5억 1,611만 원과 할인율 지원보전 15억 원 등 총 20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생산 농식품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원 170세대에 가스 공급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5,852만 8,000원 중 내년도 사업비 6억 7,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과 전출 방지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맞춤형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역량 강화 교육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21세에서 28세의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로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인구수를 고려한 전남도 배정 인원에 따라 2억 9,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40명 총 8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9,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등 총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포함 3억 6,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촉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함에 따라 2억 4,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여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9,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전남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 초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취업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취업설계사 등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창업자에게 지역 자원조사 및 사업화 과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포함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 지원을 목표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함평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 3월 군민복지회관 2층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2023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불량률 및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생산 현장에 첨단생산설비 자동화 및 시스템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사업량은 기초단계 6개 업체, 고도화단계 3개 업체 등 9개소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입니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산업 기업에 대하여 매출과 직결되는 상용화 R&;D,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330만 원의 30%인 군비 부담금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비수익노선 13개 노선 93.4㎞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농어촌버스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 감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58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택시감차 보상금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 사업자의 고령화로 사업 영위가 어려운 사업자에게 택시면허권을 폐지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대의 감차를 목표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쾌적한 교통복지를 위해 대폐차 차량 1대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100원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교통불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개 마을 746명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8대 택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포함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부에 위탁하여 콜택시 4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벽지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57개 노선 3.7km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국비 포함 18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1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6,0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6,717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시장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로 3,1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장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적립 시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물가안정관리 지원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5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1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346쪽 상단,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46쪽 중간, 깨끗한 함평만들기를 위해서 함평읍상가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표등록 출원료와 수수료로 7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47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착한가격업소 6개소에 음식물 칩,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에너지 이용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하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는 나주, 영광, 장성, 함평산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산업융복단지 내 에너지 기업에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입니다. 오래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3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인구늘리기 기관기업 협약식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상단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및 군인 전입 장려금, 쓰레기봉투 지원, 결혼축하금 등으로 3,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와 워크숍, 함평군청년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1,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청년 역량강화 교육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0쪽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에 전세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며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역시 18세에서 39세 저소득층에게 월 10만 원 적립 시 10만 원을 3년간 지원되며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입니다.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1쪽 상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 지원과 하단과 352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노후된 시설ㆍ장비 구입과 교체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협에 취업한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5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4년간 1인당 청년에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과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투자유치 활동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718만 7,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장관리입니다. 공장 신규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23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58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간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이용권 제작비, 함평-서울 간 고속버스 래핑 광고비 등 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코자 격년주기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비와 버스노선 및 운영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원과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수수료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손실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열악한 농어촌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8억 4,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택시 감차 보상금과 장애인 택시 차량 구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60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백원 택시 운영 보조금,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 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61쪽 상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와 확충을 위해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362쪽 상단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1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에 교통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축제 때 교통안내 표지판 등 설치하는 행사운영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유료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비품 구입 비용 등으로 4,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시설유지비, CCTV 교체비 등 공공운영비로 1,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인건비와 교통안전 홍보물 및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6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4쪽입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비,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여비, 자동차 불법운행자 포상금 등 7,7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 반납 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임대료 3,7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세출예산으로 함평공영터미널 관리 인건비로 2,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3,490(3,493)만 6,000원, 문장터미널 관리 운영비, 공영터미널 긴급 보수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28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0쪽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6억 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4억 7,2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49세 이하입니다.

49세 이하? (예) 초혼도 상관없고 재혼도 상관없고? ○

초혼입니다.

49세 이하. 30살 먹은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0만 원을 무조건 줍니까? ○

이 사업이 전남도에서…

아니,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니까. 349쪽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

청년부부, 49세에 지원되는 부분이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00만 원 지원되는데 첫 번째가 전남 도비로, 350쪽 보시면 전남 도비로 200만 원씩 4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명… 그 뒤에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거기 200명, 40명은 어떤 게 대상이고, 그 앞에 349쪽에 있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대상이고, 이게 나눠져 있길래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으로 1회분만 줍니다.

전남도에서 (200만 원) 3×8 30%이고, 우리가 70%를 보태서 매칭해서 주는 거예요. ○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남…

군비 5,600은 뭐예요? ○

매칭사업으로 주고, 349쪽에는 인구늘리기…

군비로 주고… ○

예, 군비로 저희 군만 인구늘리기 위해…

아니, 그러니까요. ○

400만 원 더 줍니다. 두 번을 더.

아니, 그러니까 1년이면… 작년에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작년에 실적이 4쌍 됐습니다.

4쌍이 나왔다고 하면 349쪽에 있는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350쪽에 있는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

350쪽에 있는 것으로 줍니다. 먼저 한 번을 주고, 그다음에 349쪽에 있는 것으로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에 나눠 준다면… 350쪽에 결혼하면 200만 원 주고, 또 한 번 또 결혼하면 200만 원 주고. ○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3회로 분할을 해서 줍니다.

결혼할 때 200만 원 주고. ○

예, 먼저 처음에 주고.

2년 후에 또 준다? ○

2년 안에 세 번에 나눠서, 결론은 그분들에게 6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군비로 400만 원을 받고.

결혼대상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그 사람들을 몇 년을 찾아서 줍니까? 매년 200만 원씩을? ○

예, 3번만 주는 거죠. 2년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3년 동안 200만 원씩 준다? ○

2년간.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나간 돈이 금년에 실적이 1년이면 4쌍이라면서요. 금년에 우리 군에서 결혼한 인원이 4쌍밖에 안 됩니까? ○

이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이 그럽니다.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

49세 이하 초혼부부.

그러니까요. 49세 이하 초혼하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초혼이지 재혼 삼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초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은… 보면 상당히 쌍이 많은데, 대상자가 많은데 그런 대상자에게 주기에는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고요? ○

연령이 혼인신고일 기준해서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이고 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직전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 줍니다.

또? 모두가 그것입니까? 기준이? ○

그것도 있고 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에휴~ 참… ○

받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주소도 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합니까? 거의 다 여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로는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쌍이 군 단위에서 결혼을 합니다. 작년에 4쌍을 줬다고, 그럼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겁니까? 나는 최근에 와서도 축의금을 10여 건 이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그러는데 1년 내내 해 봐야 4쌍 주려면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요. 차라리 도비만 주지, 우리 것은 없애버리지. 뭐하러 우리 것까지 세워 놓고 그래요? ○

애당초 함평군에서 먼저 지원조례가 2019년부터 있어서 2021년도 7월부터…

아니, 주려면 화끈히 전체를 찾아서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1년 내내 4쌍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줄 것 같으면 주고, 그리고 이걸 줘봤자 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 매칭해서, 도에서 주려면 50대 50을 주든지 해야지. 자기네들 30% 주고 우리한테 70%를 보태서 주는 놈의 사업을,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축의금을 지자체에서 함평군 명의로 200만 원을 줘봤자 인구정책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LPG 사용가구 지원은 뭡니까? 아니, 348페이지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어떤 사람한테 22만 5,000원씩을 149가구에 준다고 하는데 LPG를 어떻게, 사용기구를 시설 개선하는 사람 다 22만 5,000원씩을 줍니까? ○

LPG가스를 사용하는 분 중에 현재 고무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단가가 22만 5,000원인데 자부담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들여서 할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예, 이 부분들은.

근데 교체를 않고 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현재 저희 대상가구가 140가구인데 2019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많이 교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다 제치고 35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여객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역을 그 위에 비수익ㆍ벽지노선 여객교통량 조사나 밑에 노선 운영제도 개편 연구용역이나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같이 용역을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약 5,500만 원, 6,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용역기간이 내년도죠? (예)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잘 보십시오. 주문도 하시고, 언젠가도 제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한번 지정이 되면 거의 10년, 20년, 30년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그것도 중간에 점검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교통량이 적어지면 횟수를 줄여야 하고 교통량이 새롭게 증가한 데는 늘려서 증회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20년, 30년 전에 동네에 마을 호수는 한 20호 있고 차는 한두 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 교통편이 없으니까 증회를 예를 들어서 5회, 10회를 늘려놨는데 이제는 호수도 줄어든 데다 교통이동수단 차량은 당초 2대, 1대 있던 게 지금은 한 가구당 보통 2대 있으니까 열몇 대가 있는데도 지금도 20회를 해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 나가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용역에 철저하니 조사해서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증회할 것은 증회하고 감차할 것은 감회해서 현실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시행 시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여러 군데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6억 4,000, 벽지노선 18억 2,000, 재정지원금이 8억 4,900,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3억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수업체들은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겠다고 합니다. 와서 다 당신들이 가서 공영제를 해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우리 재정지원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연도별로 2021년, 금년도 2022년. 교통별로 군민교통, 함평교통. 또 목별로 비수익노선은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얼마,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가 나갔다. 또 재정지원은 얼마, 얼마, 얼마 나가서 얼마가 나갔다. 또 유가보조금은 얼마, 얼마가 나갔다. 1년에 보조했던 금액을 한번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해 보게요. 참고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로 한번 주시고 아무튼 이게 만일 저희가 봐서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대중교통 운행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재정압박을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이라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 자꾸 압박을 주는 것은 단호하게 저희 의회에서라도 앞장서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최소한의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면 의회에서라도 저희는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나도 놓침 없이 전부 해서 하나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금이 있죠. 내년도 3,800만 원씩 감차 보상할 계획입니까? 이 3,800만 원이라는 게 기초 산출로 해 놓은 게 뭡니까? ○

전남도에서 예산 지원액이 대당 3,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현재상으로는 부과세 경감세액을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개인택시는 얼마를 주고 일반 법인택시는 얼마를 줬습니까? ○

법인택시는 3,000만 원이고 일반 함평읍은 개인택시가 5,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5,300, 면은 5,000? ○

면은 5,000입니다.

이게 표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 함평이 너무 적게 줍니다. 신안이 우리보다 약간 더 적고 담양이 우리보다 약간 적지. 나머지는 거의 다 법인택시도 4,000만 원, 4,1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5,7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만 해 준다고 하면 반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야 또 원만한 적정수가 운영을 해야 그분들 밥벌이가 되고 사실은.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 자료를 보세요. 최소한 중순위는 갈 정도로 보상금을 올려서 부족한 부분은 1차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 함평군 택시감차보상심의회를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

심의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

예, 군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 얼마, 얼마를 한다고 심의회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 표를 훑어보세요. 우리 함평군이 맨끝에 한두 번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간 정도나 해서 다른 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감차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하도록 유도해야지. 맨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년 심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9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이 104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산물로 64개, 축산물로 13개, 가공류로 27개가 있습니다.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그다음에 버섯이라든지 인삼, 전통주 그럽니다. 저희 함평군은 금년도에는 버섯, 단호박, 양배추 쪽으로 지원됐습니다.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습니까? ○

예, 지침에 표준 물류비 품목 선정현황 104개 품목입니다.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카페 운영사업 종류가 많아요. ○

예,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

청년이라 하면 전남도에서 말할 때, 각종 사업줄 때 청년의 기준이 18세에서 39세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조례에 청년…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을 4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청년에 대한 인구가 7,000명이 좀 넘습니다.

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관내 전체가 7,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카페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한 카페라고 지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되는 카페, 이를테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이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함평읍에 있는 드롭탑이라는 카페 3층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사가 한 분이 계셔서.

카페 쪽만. ○

예, 카페. 상담사가 구직자나 구인처, 취업자를 연계해 주기 위해서 카페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이 몇 년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조금만 받고 먹튀 발생하지 않게 방지 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는 겁니까? ○

어떻게 보면 방지 장치는 없고, 청년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지원되는데 사실은 창업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창업하게끔 멘토링을 한다든지 교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교육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

예,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서 109쪽 강소기업 육성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육성 이런…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선발기준은,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부터 2년간 선정해서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1개소밖에 안 됩니다. 한길산업이라는 곳이 2021년도에 선정되어서 2022년까지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그 한 군데만 연속 2년. ○

예, 지원금액이 연간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2년간이면 2억 원입니다. 1개소입니다. 그런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맞춤형 마케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길산업은 끝났고 내년도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전부 홍보하고 알려져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지금… ○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홍보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연락처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

그렇죠.

전부 거기에 빠짐없이 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지원해서, 거기서 우리 군에서 한 개 업소를 선발해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

예, 기업에도 하지만 저희 자치회보라든지 이런 데도… 읍면에도 홍보합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서 108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이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센터입니다.

그 센터를 누가 운영하냐고요. ○

저희는 금년 3월에 처음으로 돼서 센터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9개 읍면 중에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000인가요? ○

센터 예산 1억 5,000은 그분들의 근무하는… 현재 3명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명이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이 현재 군민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3개가 됩니다.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이 사람들 인건비와 무슨… 그 예산이 1억 5,000이 아닌 거죠? ○

아닙니다. 이 센터에다만 주는 인건비입니다. 함평군에서 센터에 위탁을 줬는데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아니고 센터에 지원) 마을공동체 센터 운영비네요. (예) 교육비 인건비. ○

예, 그분들에 대한 사업비와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아서… ○

마을은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주요사업조서 107쪽에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축하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부부가 같이 도내 분들이 결혼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두 분한테 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

아니요, 부부당 한 쌍당 줍니다. 쌍으로 줍니다.

예, 한 쌍만 됩니까? 참고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예산서 349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부부 축하장려금 위에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는 한 세대만 줬나요? ○

2021년도에 선정이.

선정이 1세대만 있었나요? 장려금 지원은 2021년도에 선정을 1세대만 했어요. 그렇죠? ○

2021년도에 5쌍이…

아니, 결혼장려금 지원 2021년 선정 1세대가 있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200만 원씩 5세대가 있고, 청년부부 결혼출하금 2022년도 올해 선정이 200만 원씩 10세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네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의해서 당초 38세 이상에서 49세 이상 초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할 때, 첫 번째 줄 때는 300만 원을 줬고 2회 때, 3회 때는 100만 원씩만 줬습니다. 2021년도에 결혼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나갔고 2021년 7월부터는 전남도에서 결혼축하금이라고 도비 지원이 돼서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400만 원씩 주는 것을 전남도와 해서, 350쪽 초혼부부 49세 이하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준다. ○

예, 사실은 도에서 도비로 군비 포함해서 준 것은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혹시 이 부분을 예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그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없잖아요. ○

예.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함평 관내에 49세 이하가 7,000명 정도 되는데 (18세에서) 지금 함평 관내에 결혼을 못 한 노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49세 이상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잘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국제결혼을 접근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예전처럼 지원해서 결혼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 실질적으로 결혼을 49세 이하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결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49세 이하만 지원하게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의회 발의라도 해서 결혼을 다만 10쌍 이하면 10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50세가 넘든 55세가 됐든 60 미만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출산이 되면 그 10쌍이 결혼해서 10명이 늘어나고 자녀를 낳는다면 20명~30명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진짜 인구를 늘리고 싶으면 다각도로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5세대, 10세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몇 명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것도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이 못 받고,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작년 대비 65억이 감액됐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이 됐든 더 늘려서라도 인구를 5명, 10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다각도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스쳐지나가는 이야기로 쓰레기봉투 이 부분을… 전입세대들, 현재 학생과 군 장병만 10만 원씩 주고 있네요. ○

예, 학생과 군인한테 전입장려금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군인이 없으면 쓰레기봉투만 주는 상황이에요. ○

일반 주민들은 전입 오면…

물론 그것을 받고 함평으로 오는 사람은 없겠죠. 10만 원 받고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작년엔가 작년 가을인가 올 봄인가 이사 온 세대인데 5명이, 장인 장모 자기 부부까지 6명 왔다고 했구나! 쓰레기봉투만 몇 장 줬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입세대에게도 인센티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인구 늘리는 것은 출산도 늘리지만 들어오는 전입세대들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비교해 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물론 계속 보편적 복지로 막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함평은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력과 동력이 없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일단 늘려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 결혼한 사람들 90% 이상 다 주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결혼하면 신혼 살림방은 혁신도시나 광주, 목포, 무안, 영광으로 다 빠져 버려요. 10명 중 9명은 빠질 겁니다. 10명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진짜 함평에서 울음소리 한 명 안 들릴 수도 있다. 주소만 여기 둔다고 그분들이 함평군민이냐,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야만 생활과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입세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60세 전후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출산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면 어린이집부터 계속 순환형으로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있는데 현재 조례에 있는 것 외에 전입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군도 참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총각 장가보내기 부분도. ○

예, 노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351페이지를 보시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으로 7년 이상 다자녀 미성년자 3명 이상 가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예, 맞습니다. 결혼 7년 이하고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

이 부분도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도 안 낳고 있어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에서 0.75명까지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2명이 아니라 1명도 안 낳고 있는데… 물론 3명까지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2명까지라도 더 늘려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 이게 자린고비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사업이 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많아져야 하는데 3명, 결혼해서 1명, 2명도 아니고 1명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3명이라고 하면 정책은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전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조삼모사를 얘기했는데 일단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낳아야만 3명으로 가는데 2명도 안 낳는데 3명만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354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수산유통활동가 18세 이상 39세 미만 이게 어디에서 근무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나요? ○

지역농협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입니다.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그겁니다.

지역 농축협에 근무하면 4,475만 원을 지원을 한다? ○

예, 1인당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년간 19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는 3개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아니면 농수산유통에 대한 사업체는 안 되고? ○

예, 지역 농축협입니다.

예를 들어 축협만 줘야 하는 조례가 따로 있나요? ○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 국비에서는 무조건 농협에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축협입니다. 지역 농축협에. 지원대상을 그렇게 기준을 줘서 저희한테…

수협도 안 되고 임협도 안 되고 농축협만? ○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수협도 됩니다. 농협, 수협, 축협이요.

임협은 안 되고요? ○

예, 임협은 현재 안 들어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봤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체는 이게 상담사 인건비로 저는 들렸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

일자리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평읍에 있는 드롭탑 3층을 임대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취업상담사가 한 분이 근무하면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전남고용연구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의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러면 상담사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

그렇죠. 운영기관 자체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전부 거기에서 상담사도 모집하고 사무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함평군민이 상담사가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올해 2022년도에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창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가 좀 나왔나요? ○

상담을 150명을 했고 42개 구인업체에서 상담이나 구인, 구해달라는 문의를 하셔서 현재 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50명 정도 문의를 했고 67명이 현재 취업이 됐다. 관내로? 관외로? ○

관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내로 다 취업이 됐는가요? ○

예, 덧붙여서 일자리 카페에서 참고로 이동취업상담실이라고 해서 학교농공단지가 있는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 매월 1회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하루씩 근무하러 가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지만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있잖아요. 유치만 하고 관리는 다른 실과에서 하나요? ○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 산단계가 따로…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들려서… 이런 것은 각 실과소별로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야지 않나. 고생해서 유치해 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관내 사업들 자체가 공사,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장비가 아닌 물품이라고 하나요? 물품들이 최근에는 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농공단지가 있으면 관내 공사를 하면 관내 업체들 먼저 선정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자재들이 아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각 실과소별로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이 됐든 강소기업이 됐든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는 업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함평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함평에서 성공하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주변에 같은 업종들이 또 함평에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해서 유치한 부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게끔, 또 여기에서 성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성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높아요. 그렇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이 근무하죠? ○

예, 상담매니저 한 분이 근무합니다.

이분이 자격을 갖춘 분입니까? ○

그렇죠, 자격이 있으시죠. 매니저 상담사로.

상담사 자격만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분의 자격기준이 있죠? ○

기준이…

아무나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직영을 않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으로 경상적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지명해서 하는 거잖아요? ○

예,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5,000만 원이잖아요. ○

예, 사무실 임대료.

일자리 카페에 관내 기업이나 기타 인력을 충원 요청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카페에 요청해서 거기 멘토링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상담을 했고 몇 분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60명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모르시죠? (예) 그분들 의견을 듣는 입장이죠? ○

실적만 받았지 백데이터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카페를 통해서 관내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200명이 상담을 했고 그중에서 50명이 취업을 했다면 취업을 하신 분들의 신상 정도는 우리 실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18억이 있죠? 그렇죠? ○

예, 있습니다.

조서 10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올해 2023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

2022년도에.

2022년도에 했나요? ○

예, 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2000…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측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후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죠? ○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합니다.

그것도요? ○

예, 그것도. 저희 일자리공동체팀이라든지 투자유치팀에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정도는 실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총 선정…)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백원택시 이용자가 우리 군에 746명이라 했어요. ○

예, 746명입니다.

공영버스와 군내버스, 38대인가요? ○

예, 38대 했습니다.

28대, 10대? (예) 그렇죠? (예)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6억 4,4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비수익이 노선이 몇 개 노선인가요? 12개 노선인가요? ○

13개 노선입니다.

13개 노선을 백원택시로 만약에 바꾼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13개 비수익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호수, 이용자 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13개 노선을 아예 폐쇄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백원택시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님 백원택시는 국비 사업입니다. 운행구간이 사실은 해당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밖에 안 옵니다. 학교면이라고 하면 학교면 송산마을에서 학교면사무소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비수익 노선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로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나 하루에 1명도 탑승 안 하는 노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 연구개발비 5,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용역비가 세워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비수익 노선에 연 1,000만 원 지원이 더 된다면 거기에 다만 하루에 1명이라도 한 달에 10명이라도 탑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비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 딱 말씀드려도 대충 아실 거예요. 딱 한 군데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하면서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방금 말씀했던 백원택시 부분도 어차피 소재지 면소재지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를 나가든 함평읍을 나가든 어디를 가든 교차해서 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응하는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군비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에 연구 용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형식으로 카페 운영 지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죠? 청년일자리 형식으로 해서, 없나요? ○

카페는… 일자리는… 청년창업 지원으로 해서 티스튜디오라고 꽃차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해보도 청년일자리카페 있잖아요. ○

거기는 창업지원사업부…

여기는 아닌가요? (예) 청년일자리카페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기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2년간 연간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가, 함평읍에 두 군데와 월야면 한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난하게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 경제의 축을 이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심한 감독도 잘하셔야 되고, 향후 제가 지적했던,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좋은 안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40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0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생태환경이 우수한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다양한 생물을 관찰ㆍ탐방할 수 있는 데크탐방로와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160쪽,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 폐차 30대에 1억 2,000만 원 총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대수는 90대이고 총사업비 12억 1,9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화물)입니다. 사업량은 50대이고,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되어 수소자동차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65쪽,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대이고,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 물질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23대이고, 국비 포함 7,59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고 국비 포함 총 1억 6,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영산강 수계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가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을 초래함에 따라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거목표량은 150톤이고 국비 포함 총 1억 8,79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일원에 설치된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및 기능저하로 유지보수 한계가 도달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로 총사업비 9억 원 중 5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가연성쓰레기 소각 처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무안군 광역폐기물 소각장과 200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일 15톤 소각처리 비용으로 13억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무안군 광역소각장 이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71쪽,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오염ㆍ혼합을 방지하고자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8,100만 원을, 생활쓰레기 및 소각재 등을 수집ㆍ운반 시 필요한 암롤박스 노후화로 인해 교체 비용 3,4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수집ㆍ운반비 2억 250만 원과 처리비 3억 1,992만 5,000원으로 총 5억 2,24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7,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협소로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기계선별시설로 현대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억 1,028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로 26억 8,428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주택지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이 없는 곳은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하므로 거점형 분리 배출 방식의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화와 자원순환 분위기를 형성코자 재활용 동네마당 8개소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급수구역 외곽지역인 손불면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송ㆍ배수관로 및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4억 2,857만 1,000원을 투자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비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형ㆍ지리적 여건에 따른 수압 불균형 및 정체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학교면 지역의 송ㆍ배수관로 및 2차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급수관로 긴급개설과 저수압 및 불출수 발생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사업, 노후 소화전 개ㆍ보수, 함평정수장, 해보배수지 정밀안전점검상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함평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급수구역인 함평읍, 학교ㆍ엄다ㆍ대동면 일원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08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19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수원지 및 대동천 일원은 함평군 수원지로 매년 우기철 상류 지천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어, 대동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이고 2023년 사업비는 8억 3,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차경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시설과 노후 관로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손불면 차경지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단년도 사업이며,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월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건도 사업기간은 2023년 단년도 사업이며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ㆍ대동면 일원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79억 9,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129억 6,642만 8,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1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함평읍, 학교ㆍ엄다ㆍ대동면 일원의 하수 처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8억 5,100만 원입니다. 2022년까지 26억 4,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7억 4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39억 9,47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과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억 9,894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9억 4,894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장 및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5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26억 7,972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국비 2억 2,3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5억 4,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함평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3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8억 141만 3,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6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2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10억 7,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4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도 월야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10억 1,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23억 8,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동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10억 2,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공공하수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로 준설, 우수받이 정비, 관로 침하 등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입니다. 함평환경기초시설 및 손불, 나산, 해보 등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폐기물을 위탁하는 비용으로 2023년 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 4억 2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함평,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로 4,45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와 2011년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체에서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손불ㆍ나산ㆍ해보ㆍ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3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2023년 대행용역비 8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2009년 6월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위탁 대가는 742억 4,1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30억 7,739만 3,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과 운영위탁 대가로 43억 3,976만 1,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05쪽입니다. 저희 과 2023년도 예산은 총 538억 9,41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87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ㆍ식물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 578만 원,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설치 및 운영비로 2,900만 원과 여비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포함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인건비 923만 6,000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를 위하여 포획포상금 및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2,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용으로 국비 포함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45만 9,000원, 방범용역 및 시설보수비 등의 사무관리비 592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08쪽 중단 부분에 환경시책업무추진입니다. 환경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5만 4,000원과 전기자동차 운영 등 공공운영비 172만 2,000원, 환경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함평군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로 국비 포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참여자에게 전기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운행 감축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비 포함 1,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온실가스ㆍ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4쪽 친환경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를 교체를 위해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으로 국비 포함 3,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일반관리입니다.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로 3,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클리닝, 반납탈거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포함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41만 6,000원, 여비 120만 원과 영산강수계 자치단체 간 하천부유 쓰레기 수거 분담 협약에 따른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관리입니다. 업무수행 매식비 및 여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은 천연자원인 자연발생 샘물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02만 3,000원, 지도 단속 여비 320만 원,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 매식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49만 8,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 추진 여비 26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8,922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9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근로자 인건비에 2억 4,806만 4,000원을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작업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69만 8,000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성평가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2,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린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13억 410만 원을 비롯한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3억 7,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26만 원, 침출수처리장 운영 약품비 및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1,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3개소의 주변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따른 처분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각종 행사 시 쓰레기 수거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 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의 유류대 등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1억 9,0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 연수가 지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교체를 위해 1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등 업무 추진 여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2만 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 활성화 장려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68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해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현재 함평읍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의 유지, 관리를 위해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무추진 여비로 168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및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29쪽, 환경미화원 노조 관리입니다.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30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0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 함평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431쪽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1,960만 원, 노후시설 보수비로 4,642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와 소독약품 구입비로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차경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월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3쪽,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비 등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보하수관거 정비사업(3차)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4쪽,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중랑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5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6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교육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부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각종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6,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443쪽 환경기초시설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376만 원을, 각종 약품 및 실험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1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측정의 공정성 및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시험 위탁비로 8,000만 4,000원을,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을 위한 기타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협잡물 처리기 보수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1,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예초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69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의 관용차량 관리, 시설물 및 건물 유지관리, 전기ㆍ통신ㆍ수도요금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8억 4,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수목전정, 장비임차료 등 시설비 1,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슬러지(폐기물) 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 슬러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 910만 원과 교육 참석 등의 출장여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TMS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TMS 소모품 구입 및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160만 원,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 및 보수 등의 공공운영비로 8,290만 원, 수질TMS 업무협의 및 교육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 원을, 또한 시험연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2,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소방ㆍ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74만 원을, 손불하수처리장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관리비, 중계펌프장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9쪽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620만 원과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손불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나산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5,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144만 원,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비로 1,470만 원, 방류수 법정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앞서 손불ㆍ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19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453쪽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48만 원,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비로 3,461만 2,000원, 방류수 법적이행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4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6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6,375만 원, 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량계 및 자외선 소독기 보수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매5년마다 기술 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3년은 성남ㆍ반곡ㆍ구산 마을하수처리장이 대상으로, 기술진단비 3,16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입니다. 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우리 군 정기안전 점검대상은 함평ㆍ손불ㆍ나산ㆍ해보 공공하수처리장 4곳으로, 정기안전 점검비로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19만 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 환경기초시설 일ㆍ숙직비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7,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이어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9쪽이 되겠습니다. 1,089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비로 3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동수원지 일숙직비, 상수도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동수원지 관리사와 차량 유지관리비 및 전남서부권,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2억 2,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교육 및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43억 3,9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협약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배출ㆍ삭감모니터링 용역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군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은 6억 2,005만 8,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418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비 1억 3,152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4억 5,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1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명시이월은 총 40건에 156억 1,417만 5,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기 조성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버스입니다. 환경부에서 함평교육청에 함평초등학교와 학다리중앙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구입토록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출고 지연에 따라 전기버스 구입비 1억 9,0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원지인 대동댐의 노후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로 도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있으며 시설비 7억 1,904만 5,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에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신설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시설비 4억 2,548만 5,000원, 시설부대비 30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북성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된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손불면 북성천 상수관로 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4,099만 9,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익산청에서 발주한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에 편입된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국도24호선인 함평~해보 도로 내에 위치한 상수관로 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3억 1,057만 8,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동면 강운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익산청에서 발주한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에 편입된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국도24호선 함평~해보 도로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4,938만 7,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나산면 초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우기철 상류 지천에서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수원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억 6,233만 6,000원, 시설부대비 13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천 취수시설이 노후되어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하여 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4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부식성이 강한 노후 옥내의 급수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로, 물탱크 등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5억 4,310만 6,000원, 시설부대비 35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상지구는 학교 선암지구, 대동 석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납품일 2023년 5월로 보험료 등 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일원에 설치된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한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현재 건설사업관리계획 승인 및 감리업체 선정 추진 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 4억 3,525만 7,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학교ㆍ대동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34억 8,900만 원과 감리비 2억 5,0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7억 9,700만 1,610원과 감리비 잔액 6,19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1년 10월 착공으로 시설비 13억 3,000만 원, 감리비 3억 4,0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6억 9,192만 5,51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 나산ㆍ해보ㆍ월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ㆍ해보ㆍ월야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15억 8,900만 원, 감리비 1억 1,0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641만 원과 감리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학교ㆍ대동ㆍ엄다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시설비 10억 2,630만 원, 감리비 7억 원, 시설부대비 87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9억 2,373만 6,020원과 감리비 7억 원, 시설부대비 30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간인 함평읍 함평리, 내교리, 기각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25억 7,3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1억 1,006만 1,590원,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학교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시설비 5억 7,8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사거리, 월야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시설비 4억 8,9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2,702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04억 7,653만 8,000원, 감리비 8억 1,946만 2,000원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집행잔액 38억 원, 감리비 1억 8,778만 2,000원, 시설부대비 1,26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14억 6,589만 8,000원, 시설부대비 42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4억 7,145만 5,000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5억 9,432만 원, 시설부대비 48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700원, 시설부대비 16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59페이지요.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여기와 황금박쥐 생태관 체험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연계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24년까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60억 투자죠? (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6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투융자 심사할 때 많이 언급한 건데요. 관광 차원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시설 생태이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익으로 계산하면 생태 쪽으로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함평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알리는 차원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6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 외 사항들이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호정마을에 있는 체험관이 있죠? (예) 체험관은 문 열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인부임이 보통 얼마 나왔는가요? 230만 원이요? 이건 뭐예요? ○

그건 청사관리, 풀뽑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 운영을 누가 합니까? ○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총액인건비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자 1명이 매일 상시근무입니까? 주말 빼고?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

1명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 건물이 시공된 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한번 노출됐었죠?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과장님, 방금 이 부분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여기 관광코스라기 보다는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 이 돈을 투입하면서 관광 쪽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왕 여기에다가 60억을 투입하니까 관광객도 같이 탐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함평군의 관광의 인프라도 구축도 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간다면 사실 60억이라는 이 돈이 너무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그걸 넓게 범위를 잡고 산을 경유한다든지 붉은 박쥐 서식지 주변을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못하면 일반 관박쥐 형태의 굴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 능선을 타고 계단을 타고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대동댐 주변을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편하게 조용한 공간에서 탐방할 수 있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최종 자금 지원이 되거든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됐든 외곽지역이 됐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협의 과정에서 대동댐 주변 데크 탐방로 쪽이죠? 그쪽으로 1.42km 정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물가 오르기 전에 대동 연암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비 60억이어도 멈춰버렸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60억이 크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2km, 3km 갈 줄 알았는데 최종결과는 1.42km 스톱시켰습니다. 이런 기회로 또 국비가 생태경관보전 이외에는 70% 진행이 되니까 저희 일하는데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거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무지인 우리 함평이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우리 함평을 찾았을 때, 어떤 한 켠에 코스로 넣어서 탐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도비 매칭이 아닌 순수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에 예산만 뭐하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동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고 여러 가지 조수보호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그런 사업, 생태경관보전구역 내에 대동댐 주변을 위한 개발사업을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부서에서도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본계획에다 담아 놨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비는 계속 투자해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이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콘텐츠 개발이나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오면 거기와 우리 축제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서 진행하라고 고민하라고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정도 연구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인가요? ○

예전에 나주, 이런 쪽에 많이 경험을 쌓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군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해서 제대로 그림을 하나 그려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시설을 해 놓고 산지기 거문고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이요.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 여기도 수명이 다했습니까? ○

2000년도에 설치해서 2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동이 안 돼요? ○

예, 2000년대에 해서…

9억인데 이번에 5억만 있으면 4억은 언제 올라와요? ○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서 9억을 세워 준다고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하다 보면 1년, 8월, 9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괄 예산은 발주는 하고 진행 과정에서 예산은 반투입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하더라도 몇 개월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한꺼번에 하십시오. ○

사업을 위한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당장 사용을 못할 정도 파쇄 기구라면 어떻게든지 기획 예산실을 설득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성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170쪽입니다. 가연성쓰레기 소각 처리비요. 이걸 현재 무안광역폐기물로 넣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다 됐잖아요. ○

6~7개월 남았습니다.

연장은 됐습니까? ○

엊그제 무안군 환경과장과도 얘기하고 그쪽 군수님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광역으로 하다 보면 자기들도 소각설치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독자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보조가 30%인데 함평군과 협약을 맺으면 국고에서 50%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함평군은 당초 15톤에서 30톤으로 늘리고 자기들은 30톤에서 60톤 올려서 100톤 이내에서 사업 진행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단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안군 주민들 민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 신규 설치하는 소각장 운영기간 동안 현 소각장 운영하는 걸로 수선해서 쓰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13억 410만 원씩인가요? 매년 그렇게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시도 아니고 농촌인데, 같은 지역인데 무안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함평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소규모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지원 자체를 안 해 주거든요. 20톤짜리는 사업 설치 투입대비 운영비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구나 음식물쓰레기도 6톤 정도 나오는데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운영비, 관리비 등 감안하면 위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 무안과도 협의 중에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관내에서 반출되는, 소각해야 하는 가연성쓰레기 정도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영구적으로 우리 관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러면 무안군과 다시 15년간 계약이 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간이면 돈이 얼마예요? ○

어차피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180억이에요? ○

소각량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앞으로 20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돈 가지고 우리 관내에다 산중 깊숙한 민원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그 문제는 저도…

우리 과장님이 향후 그 직에 안 계시더라도 항구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소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첨언해서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야면과 학교면에 하수도 331억 5,000만 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중점관리 정비사업.

지금 두 군데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끝났나요? ○

예,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는요? ○

저번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한 70% 되면, 기본조사가 되면 모든 실시설계는 금방 끝나니까요. 모든 것은 기본 조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기본조사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가 돼요? ○

예,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동시에 하는데, 기본조사 아우트라인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별도로 해당 구간 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료가 있어야…

어차피 다른 사업과 달라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완전 국비사업이죠? ○

예, 위원님 이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수도 사업도 예전에는 주민들이 호응했는데, 하다못해 중계펌프장 하나 하는 것까지 사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고 실무자분들, 팀장님 여러 분들한테 자주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 입장입니다만. 농가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아까 보니까 350세대인가요? (예) 23년도 수거계획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수거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간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슬레이트가 예기치 못할 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어디죠? ○

환경관리센터.

환경관리센터에서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받고, 우리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그 상황을 전하고 민감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내가 자문을 못 구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몇 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화물차에 싣고 들어가면 아마 받아줄 거라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수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2m 40짜리가 있고, 1m 80짜리가 있고요. 1m 80짜리, 2m 40짜리. 1m 80짜리는 몇 장까지. 그다음에 2m 40짜리는 몇 장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센터에서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했을 때 손쉽게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어려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석면안전관리법에 50㎡ 이하는 스스로 내리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내릴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관리센터에다가 실어다 주면 처리가 가능한데, 비용부담 때문에 톤당 장수 계산이 아니라 파쇄되거든요. 빠개지다 보니까, 톤당 한 80만 원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15만 원이면 처리되는데 그건 80만 원… 큰돈이고… 지금 추위를 봤을 때 주택분야에서 40% 진행되고 있고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농가 주택은 포함해서 조그마한 창고 그쪽으로, 축사 쪽으로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을 넓히십시오.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게 되면 아마 많은 양이 나올 겁니다. ○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많아서 농가에서도, 옛날에는 슬레이트 조금 뭐하면 깨서 땅에 묻어 버렸어요. 지금은 농민들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안 묻고, 아마 각 농가에 가보면 몇 장씩 쌓아놓은 농가가 엄청 많을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서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90쪽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310억을 가지고 내교ㆍ기각ㆍ수호리 일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내교지구… ○

예, 말씀하십시오.

찾으세요. ○

예.

혹시 내교지구, 저쪽에 하수도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밑에 서울한의원이죠? 서울한의원 쪽에 함평 농협 바로 밑에 흑염소 앞에, 그쪽으로 해서 그 뒤로 이렇게 가서, 그쪽이 비만 조금만 오면 지대가 낮아서 물이 못 빠져납니다. 거기 저렇지, 저쪽 원광 한의원 무슨 빌딩인가 3층짜리 그 옆에,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비가 많이 오면 펌프를 대고 거기에서 물을 뿜어내고 그렇습니다. 조

이 건은 하수도 정비사업, 내교리 사업지구는 포함되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우수 정비사업이 되겠죠, 우수만.

오수만 하지 우수는 안 됩니까? ○

오수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6.7km로 되어 있잖아요. ○

하수도 중점관리인데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우수관로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와 얘기해야 되겠네? ○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건설과 하수관리와? (예) 그건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170쪽 한번 보시면, 아까 정현웅 위원님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하려다가 안 돼서 결국 무안과 협의해서 몽탄 쪽으로 가서, 말만 몽탄이지 거기도 함평이나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능선 사이에다 가운데에 푸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동이용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1일 15톤을 소각할 것으로 계획하고 주에 5일 이렇게 잡고 해 보면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공동이용 협약을 안 맞고 했다면 13억이 아니라 이십몇 억, 30억도 들어가죠? 우리가 몇십 % 감이든가? 50%인가 40%인가 여하튼 상당히 혜택을 보면서 소각합니다. 몇 %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

저희들이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28톤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연성쓰레기만 따로 16톤, 15톤 왔다 갔다 합니다.

소각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각을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공동 협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이쪽에서 과장님들이나 가서 거기도 팀장으로 근무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무도 하게끔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몇 번씩은 근무도 공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 그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무안군에서 개인, 특정 업체나 일반 업체에다가 위탁을, 전문업체에다가 보냈습니다.

다시 또 재위탁을 하면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협약 체결된 것은 금년까지는 유효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이 아마 재연장,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함평과 같이 손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재협약을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것,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목소리 확실히 내셔서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충분히 체결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주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거기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협약을 갔다 오셔서 만약에 체결되면 하반기라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첨언해서 무안군에서 환경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자기들한테 줘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광주 남구 송하동에다 보내고 있거든요. 만약 무안군에서 협약이 잘된다면 거리 문제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면”이 아니라 되도록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자는 대로 “예, 예.”하고 “된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도 몰아붙이면서 우리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서 여러분들… ○

총론은 협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군수님끼리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내부적인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쪽으로 협상을 하시면서, 하여튼 밀당을 충분히 해 주시라고, 그쪽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25쪽 보시면, 주요사업조서에서 못 찾겠어요. 425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폐기물 처분 (소각, 매립) 부담금(전라남도) 8,5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법령이 새로 신설돼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면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도 환경부에서 원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한테 함평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당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

쓰레기 발생량 대비…

발생량 대비해서 이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고 해서 부과하니까… ○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만 하면 이 정도는 너희가 내라. 산술적으로 풀어서 내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전해 줘야 한다? 분담해야 한다? 음, 무엇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

자치단체별로 자원재활용을 유도하려고 부담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은 매립이나 소각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죠? (예) 1억 5,000만 원을 갖고 여덟 군데를 하신다고 했군요. 이것을 하실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함평읍 기각리2구 경로당 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면서 이쪽에 사무실 2층인가 1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옮겨진 그 옆에다 재활용한다고 많이 갖다 놔서 여름에 댓 번 제가 거기를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봤는데 하필 그 옆에다 놔둬서 악취 때문에 경로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놔도 바로 그 옆에다, 재활용한다고 쓰레기를 쟁여두니까 동네에서 난리입니다. 그걸 이번에 동네마다 설치하면서 거기를 꼭 좀 다른 데로 옮겨주시고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하시더라도 거기를 꼭 좀 옮겨주시라는 것을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동네에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입니다. 여름에 가서 보면 냄새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파리, 벌레 나오고 경로당 옆에다 같이 붙여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가 부적절합니다. ○

당초 함평읍장님과 계속 조율해서 위치 선정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읍과 협의해서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읍에서도 보니까 그 옆에다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그걸 꼭 옮겨줘야 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상수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금년도 필요한 재원은 43억 3,900만 원인데 확보된 건 3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30억 7,700, 전출금으로? ○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차액이 43억입니다. 13억을 수도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수익으로 그것은 대가로 넘기신다? ○

그 비용을 상수도 위탁대행사업비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통수율도 높이고 누수율도 낮추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상수도 통수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

통수율라는 게…

누수율 비례하면 통수율이죠. 누수율이 얼마까지나 잡혀 있어요? ○

지금 86%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통수율이 86% 정도요? ○

지하로 새는 물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십몇 %나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 50% 넘게 누수율이 됐던 게 지금은 많이 잡혀서 십몇 %로 떨어져서… ○

40%대에서 80%,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전문기관에다 저희들이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약 470억이 삭감돼서 9억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던데 그게 뭡니까? 수도관 상수도 시설 같은 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삭감한 겁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던데. ○

160억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연차사업이 많고…

예년에 비해서 한 470, 50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

아니요. 161억 정도, 작년 대비 그렇습니다.

463페이지 봐보세요.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중에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하수도 사업분야는 1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는데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현재 교체율은 얼마 정도나? 한 팔십몇 % 됐습니까? 80% 이상 됐습니까? ○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CCTV 조사를 통해서 교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자체를 보면 80% 이상까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년이면 수백억씩 그것을 부담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십여 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하수도관 교체율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올라왔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80% 이상은 상회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몇 %인지 모르겠죠? ○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함평읍에서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된 거,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제가 가면서 중간중간 과장님께 전화드리면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왜 생태탐방로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과장님께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1.4km에 총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 24년, 2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실과소에서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어 있는 대동댐 주변에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연계해서 대동댐 주변이 함평에서는 천혜의 댐, 물과 숲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보기 좋은 곳이잖아요. 광주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장성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양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함평에도 그러한 관광자원이 될 만한 데가 대동댐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제공이나 관광지로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황금박쥐생태관이 따로 생태관이 있나요? ○

예, 생태학습장이 옛날 서호리 폐교된 곳에 호정마을 입구 왼쪽입니다.

기 9억 5,800을 들여서 생태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

지금까지는 꾸미고 주변 정리하고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사업계획 구상도 하고, 자연생태공원 유치원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축제도 두 번 있고 그러니까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조금 기울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다른 실에서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와는 중복되지 않게끔 따로 별도로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 건축파트나 다른 지역개발사업, 미전실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들과 공유해서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슬레이트 자체가 함평에 돌아다녀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한번 처리해 봤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시간도 맞춰야 하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적은 양 같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도 몇 장 안 되는데 그것 또한 신청해서 기다렸다가 비용부담을, 물론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지만 그게 넘어가면 또는 슬레이트라고 해도 대상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양이 적은 부분은 따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걸로 진행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190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중점 관리인데 우수관로 6.7km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참 전에 요거프레소에서 영수 흑염소까지, 주포식당 있는 데 그 구간 하수관 자체가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하수관. ○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중점 우수관로구요. 그 부분은 함평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현재로서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만 빠져있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구간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우수관로이지만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대동 백호리에 곤충사육장, 다녀오셨죠? ○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셔서 냄새 측정했을 때는, 그때는 별로 안 났죠? ○

지금도 측정장비가 2개가 있는데요. 악취측정장비 1대는 상시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 악취도가 15인데 최고 높을 때가 14, 13 왔다 갔다 합니다, 10으로 툭 떨어지고.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습식사료를 화순에 있는, 음식물 첨가제를 써서 그 첨가제를 활용해서 다시 건조된 먹이를 줬는데 그때서야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료관리법 위반이니까 쓰지 마라. 규제할란다. 악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준치 이내로 내려오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잠잠해진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건식 사료 위주로 쓰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가축사육장이 오픈돼서 최근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민원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가량 있었습니다. 물론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오버되지 않아서 규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물쓰레기. 그게 탱크가 계속 다녀서 물이 흐르는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오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함평읍 내에 주공아파트까지도 그 냄새가 나서, 동네 주변에 향교나 백호리, 강운리 쪽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도가 안 된다고 하면 페널티를 물리고 그래도 안 되면 폐쇄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

음폐수 나오는 것은 침출수… 사료화 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액상에서 나오는 것을 통에 놔뒀는데 거기는 약한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과한 악취는 안 나는데, 탱크에 담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외부 원료와 섞어서 그 액상 음식물을… 음폐수를 뿌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갈색거저리라고 사육하는 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와 연계돼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냄새난다고 저희 과로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예의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하셔서 건식으로만 음식물쓰레기가 올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2023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