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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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명농업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생명농업과 202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3,200만원이 감액된, 17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1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쪽, “고품질 퇴비화를 위한 토탄 구입사업“은 악취저감 및 퇴비의 고품질화를 통한 토양개량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토탄 80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친환경 쌀 품질보전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의 미질 유지 및 품질보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1개 소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영농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은 농작업 도중 발생되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식 화장실 4개 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UPS 배터리 교체”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정전을 대비하여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UPS 배터리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극복 및 대형농기계 구입시 농가부담을 감소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하고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볍씨파종기, 동력 중경제초기, 콤바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농업용 방제 드론 등 7종에 1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 17건 입니다. 57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전년보다 1억 2,700만원을 증액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파이프 등 농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과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7,400만원을 증액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1억 9,500만원을 증액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마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농업미생물 연구실 운영 지원”은 실증시험포 운영을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과, 587쪽 “경관보적직불 사업사업”은 경관보전 면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을 전년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펠릿퇴비 구입비지원 사업”은 펠릿퇴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지역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은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인센티브 단가를 상향하여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량이 증가하여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12개 사업입니다. 575쪽, “경사면 초화류 및 수목류 식재 공사”는 청사주변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에 하지 못한 잔여부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5,2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장류종자센터 연구보조 운영 인부임”은 연구사업 인부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순창콩 및 고추 신품종 개발 연구 물품 구입”은 실용사업 집중화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순창 장류종자 생산 재료 구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도 보다 29억 9,700만원이 감액된 3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 인건비”는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2023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농업환경 보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농산물과 토양 성분분석 및 농업유용 미생물 공급,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저비용 고효율 농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순창 콩, 씨감자·고구마 우량 종묘 공급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575쪽에서 595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912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33억 3,000만원 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570쪽 잠시만요. 576쪽 지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논과 밭만 해당이 되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후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국비 지원 후에 미지급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기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이 있고 도비에서 또, 직불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농약은 8년까지 가능하고요. 유기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고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수용량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하신 거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580쪽 예산서,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예산서 580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증가 증액이 1억 6,200만원 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지금 수요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돼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멘토 멘티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수요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실상.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귀농인들이나 원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반갑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속적인 확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586쪽 보시면 경관 보존 직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농가에서 몇 %로를 개화시켜야 100%로로 인정이 되는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80%로 이상 개화가 돼야 100%로 인정을 하는데요.

김정숙위원

70%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70%로 그 30%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김정숙위원

그래서 100%로로 인정을 받는데 전체 전체 양에 그러니까 100%로로 인정받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제반 여건이 파종하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발아율이 좀 안 좋았습니다마는 금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주 발아율이 아주 좋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한 80%로 이상은 지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예, 계속해서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관리하고 또 지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588쪽 대형 농기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굉장히 대형 농기계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35억 1,000만원이 자부담이고 군비가 지금 15억원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6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15억 6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가 증액이 15억원 인데 여기에서 지금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대형 농업 그 뭐예요. 대농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대형 농기계고 또 농업 위해서 이익금을 많이 이렇게 발생되게 해야 되는데 소농에 어려움을 감안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30%로를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보조 조건을 좀 달면 좋겠다. 그래서 소농을 어떤 일정 면적을 먼저 작업을 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세 개 기종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실제로 보유 대수에 비하면 3%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적으로는 15억 600만원이지만 그래서 한 30%로 지원하지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화룡 위원님도

예.

김정숙위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맥시멈을 최고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요. 남원이나 임실 그런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남원은 총소요 예산을 10억원, 그리고 임실은 5억원 정도를 정해서 최고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트랙터는 남원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1,500만원, 콤바인 1,500만원, 이앙기 70만원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는 콤바인은 8,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0%로 이앙기에 대한 3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순창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맥시멈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한 대당 구입비를 1억 1,500만원으로 콤바인은 잡고 또 트랙터는 7,200만원, 이앙기는 4,000만원 거기에 따른 30%로를 해서 좀 콤바인 3,450만원 그리고 트랙터 2,160만원 이앙기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대농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일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70세 이상 고령 농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임산부라 그런 사람들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이 사항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항들이 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해서 그 사항들을 잘 가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93쪽에 논 타자물 단지와 교육 컨설팅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쌍치, 복흥이 해당되죠. 봄배추를 뽑아내고 나서 콩 작물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교육 컨설팅 뭐 이.... 교육, 장비 지원 그리고 가공체험시설의 다각화 이 부분들이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가능한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제가.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되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현재 논 타작물이 단지화 사업은요. 2000년도에는 교육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청을 받고 이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은 이런 단지 중에서 다시 선정을 2차 년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받고, 2차년도, 3차년도를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1차년도에 이 교육 컨설팅을 한 이 단지 중에서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콩 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했을 때 다각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은 지금 내년도 사업 23년 사업으로 5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5개소가 해당이 돼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면적이 정해져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복흥이나 쌍치 같은 경우는 1단지 신청할 때 50헥타르 이상 확보가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면 단위에서 그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당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유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콩 재배를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데 좀 저희도 확보될 수 있도록 50헥타르라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갖춰져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배추를 이렇게 뽑고 그 간격이 있을 텐데 콩을 심었을 때 수확량은 더 적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그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봄배추를 통해서 소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콩 후작으로 해서 지금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득은 조금 일반 콩을 재배할 때 자가내보다는 더 넓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처음 봄배추를 통한 소득과 2차적으로 콩 재배 2기 작 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는 일단은 복흥이나 쌍치 쪽에서는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국도비가 62%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과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 문제 때문에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면 트랙터가 7,200만원 총상한가가 7,200만원 입니까? 아니면 7,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상한가로 콤바인은 1억 1,500만원 한대당 구입비를 예상하고요. 거기에 따른 한 대에 3,45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콤바인은 1억 1,500만원에서 3,45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5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5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트랙터는 7,200만원짜리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16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요새 지금 대형 트랙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선호로 하는데 7,200만원 국산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외제는 안되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 외제 저희가 아직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룡

마화룡위원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제 같으면 7,200만원 짜리 누가 하나도 안 써요. 기계가 약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7,200만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90마력 국산 한 90마력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지금 요새 국산도 100에서 140마력 쓰고 있습니다. 거의가 보면 약해서 못 쓴다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이나 남원 같은 데를 보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을 실질적으로 비싼 것은 뭐 3억원 까지도 3억 5,000만원 까지도 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충족을 시켜주기에는 저희 예산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맥시멈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충족시키기에는 또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200만원 정도 아까 30% 하면 얼마 정도예요? 보조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160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16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것도 저거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를 이 정도 되면 70~80마력 정도 가격 되는데 융자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를 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 하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융자하는 이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아까 7,200만원 상한 가격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내가 농협에 융자를 받든 안 받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거기에 대한 30%로만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저가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우리 복흥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이 이게 아니고 다른 부분 했는데 융자문제가 그 30% 가 끼였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자기는 신용이 안 좋아서 30%로 빚을 얻어서 전부 다 자부담한다는데 융자 문제가 안 된다고 안해줬데요. 내가 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융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안 해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가 내구년도가 지금 산 지가 몇 년 정도 그 기한 없이 무조건 그냥 아무라도 하면 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을 일정 기간 정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간을 두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 10년 이내에 있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화룡

마화룡위원

보통 7년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정해 놔야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지 않으면 듣는 소리에는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내 것 중고로 팔아버리고 사야겠구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걸 확실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특히 없는 사람 위주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그런 위주로 저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무작정 30% 해 준다고 볼 때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특히 여기 센터야 우리 특히 농업 분야에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상의 좀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이왕 지원하면서 욕 얻어먹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좀 잘해서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확실히 좀 해서 저것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본 위원이 콩 때문에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뭐 적성이 어디가 앞으로 또 한다고 아까 했지 않았습니까? 법인으로 해야 50헥타르가 넘어야 법인을 해서 지원하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법인 거기다 보면 50헥타르가 넘으면은 보통 상당히 많습니다. 50헥타르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타 작물을 많이 하라고 해 놓고 권장만 해놓고 작물이 나오면 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걸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콩 관계가 올해도 시장가격이 너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금 콩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콩 가격들이 소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비가 적은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옛날에는 콩이 거의 뭐 우리 순창군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김제 같은 데는요. 한 블럭이 순창군보다 더 많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전부 다 타 작물 한다고 시켜놓고 김제에서도 본 위원을 아는 지인들은 순창에다가 팔아 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 정도 돼요. 지금 그런데 이거 말로만 나라에서도 전체가 타 작물 저것 해가 지고 하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2억 5,000만원을 감액시켜 버리면 1년도 내다보지 않은 행정을 했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믿고 오겠느냐?. 만에 하나 적성이나 다른데 두 군데서 해놨을 때 순창군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예산도 없이 다 만들어 놓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상황 잘 가미해서 문제점 없도록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튼 이 부부는 추경이라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최대한대로 올해 또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해 놓으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최하 내년에 예산을 올해같이 줄이지 말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증액을 시켜서 농민들하고 저것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총체적으로 먼저 권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관내 업체 물품이나 모든 부분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물품 관련, 농자재 관련, 그다음에 방역물품, 가축 약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지난 3년간 코로나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저희 지역상권을 또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내시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저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580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지금 48만원씩 50명 잡으셨고, 지금 부기에 보면 80에 100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80%로가 군에서 부담하고 20%로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 꾸러미는 지금 국비가 40%로고요. 도비가 12%로 군비가 28% 자부담 20%로입니다.

이성용위원

자부담이 20%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표기가 80%로로 이렇게 된 것은 국도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해서 그넣습니다.

이성용위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까지.

이성용위원

80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부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쪽을 찾아보면 이게 자부담률을 거의 이렇게 기재를 20%로면 20%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만 80%로가 와서 저도 한참 헤맸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자부담인지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액인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그분들까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좀 세심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임산부 관련으로 해서 한 90명 정도 잡은게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첫 만남 국비로 내려오는 게 한 142명을 잡았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중위소득은 45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50명을 잡았는데 지원 임산부들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답변하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출생아 수를 보면 61명이고 인제 임산부수는 70명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보건의료원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또 추진되는 해당 지급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명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에 대상이 좀 더 많이 늘어서 부족하다면 다른 추경에라도 다음 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50명 정도가 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그것은 진행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부족하지 않게 만약에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서 592쪽 보면 유용 미생물 활성 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EM 관련이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군비가 80%로 자부담이 20%로네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EM 활성화 자부담이 20%로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592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

이성용위원

예산설명 434쪽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면 물론 좋겠지만 일정 부분 농가들 한테 부담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0%로를 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최소한 대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 말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농업 생명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농기계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지원에 관련해서 어쨌든 수혜를 받는 농가는 소수의 농가죠.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량 물량이 나온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선정기준을 저희가 1순위는.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저기 지금 사업량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량이 71대 지금 대형 농기계가 나왔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콤바인이나 이앙기 해서 이 사업량을 결정한 어떤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 조사를 했다든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대수가 콤바인은 438대, 트랙터 1,553대, 긍용 이앙기가 605대로 좀 파악을 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저희가 좀 수요량을 좀 사업을 거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량을 결정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떤식으로 지금 할 건가요.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마화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순위를 선정기준을 지금 2022년도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 농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정희

조정희위원

예, 첫 번째.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벼 재배 면적이 많은 농업인. 다만 1헥타르 이상, 1헥타르 미만은 제외하고 1헥타르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

1헥타르 이상.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하고 있는 대농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제외 사유로는 5년간 유사사업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정희

조정희위원

5년간 지원받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력이 없는 농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기준이다. 이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최근 3년간 5,000만원이나 법인 2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농가를 제외시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 지금 근거를 이렇게 어떤 우리 농민들이 오해 사지 않게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홍보하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대형 농기계 쪽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의외로 수도작분야 농기계 지원 사업해서 소형 농기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약 1억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인제 물론 그 농업의 특성상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지마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수혜는 대농, 소농 관계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작분야 농기계가 지금 저기 소농가에는 지금 상당히 보급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으로 봐서는 요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한번 해결할 것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까지 또 지원한 사항들이 있고 또 금방 위원님 우려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농기계 대형 농기에 이거 지금 민간지원에 관련해서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객관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사업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추워도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592쪽에 지금 펠렛퇴비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2023년 예 592쪽에 펠렛 입상 퇴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찾으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펠렛퇴비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관외 구입 업체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지원을 안 했지요? 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뭐 과장님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원래 펠렛퇴비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관내에서 관내 지역 활성화를 차원에서 2천원씩을 추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22년까지는 22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외에서 펠렛퇴비를 구입한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일반 퇴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저기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관내 업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군비 추가 지원하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300원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00원 지원하죠. 그런데 펠렛만 이상하니? 지금 이렇게 관외에서 구입한 거를 지금 지원을 하나도 지금 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제 되도록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펠릿 퇴비.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 그 업의 특성상.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내 퇴비가 필요가 경우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관외 퇴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업종이 그러한 업종이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업종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은 현재 복흥이나 쌍치에서 담배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23년 사업은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하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지원액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펠릿 퇴비가 6,400원 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6천?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6,400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됩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1,500원 그다음에 펠릿 추가 지원 2,000원 혹시 이제 관내로 펠릿 퇴비를 했을 때는 300원 추가를 해서 관내로 했을 때는 2,600원이 자부담이 되고 관외 펠렛 퇴비를 했을 때는 2,900원이 자부담이.

정희

조정희위원

2,900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내 구입 업체만 지금 300원 추가 지원해 주고 관외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300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300원 지원해 주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기 농가에서 구입하는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농가에게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농가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거죠. 자부담을.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복흥, 쌍치는 또 지역의 특성상 담배 농가가 많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왜 지원을 안 했느냐 그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어떤 지침상 본인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내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87쪽에 보시면 친환경 쌀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증감액은 없고 전년도와 동일한데 다만 지금 친환경 쌀 유통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친환경 쌀 20kg 기준으로 한 포당.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5,000원.

김정숙위원

예 최고 15,000원까지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 행정적으로 내년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지금도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적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 사항을 일반 정부 양곡하고 친환경 쌀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 농기계가 내년만 하고 말건가요? 연속사업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수요량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수요량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15억원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대형 농기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이게 뜨거운 관심사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연속성이 아니고 내년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째 그러냐 하면 그 몇 명, 몇 분한테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맞다. 그리고 행감 때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 하면 어쩌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 정률제로 하는 이유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제 다른 시군. 저희가 처음에 공약에서도 30%로라고 그런 게 좀 했고, 다른 시군 정액제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정비율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혜택이 더 많이 지금 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금액을 정액제로 했을 때 금액을 높이 하면 또 높이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시군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30%로 지원했을 때 그 금액을 좀 더 높게 하려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농민들도 지금은 많이 현명합니다. 자기 거 욕심만 내지는 않아요. 물론 혜택 보신 분들은 많은 금액을 보니까 많이 주면 좋죠. 그건 이제 혜택 보신 분들 얘기고 그 외에 혜택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 뭐 3,000만원 넘게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정액제로 어떠한 그 농기계를 사든 이렇게 해주면 해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 안을 많이 얘기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뭐 3,35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경운기 지금 얼마 간가요? 경운기 왜 얼마 가지도 않는 경운기는 왜 안 넣는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그 부분은 수도작 농기계 여기 이제 저희가 원래 공약에서는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공약인 줄은 아는데.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경운기는 그 몇백만원 가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경운기는 농가에서 다 필요한 농기계예요. 그런데 여기 몇 분 되지도 않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어떤 특정인들한테 해주고 대부분 농가들한테 다 필요한 농기계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다 농가들의 수요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 소형 농기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다른 분야별로 예산이 좀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경운기도 한번 생각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594쪽 보시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 내년에 이제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용수

최용수위원

아! 작년에 세워졌습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22년도에 했고, 근데 23년도에도 현재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14억 3,200만원..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요소, 인산, 칼륨 등 지원으로 돼 있는데.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현재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로 인상분에 대해서 80%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니까 비료 가격이 가격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준 거예요? 인상분에 대해서 80%로를 지원해 준 건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한 포당 평균인데요. 11,600원 이어서 배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80%로 잡고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2022년도에도 그걸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3회 추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12억 9,000만원이 지금 저희가 보조로 했고 농협에서 7억 7,400만원, 그리고 자담으로 20%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된 사안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됐고 또,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비료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농협만 믿지 마시고요. 분명히 농협에서 또 이게 30%로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50%로 지원을 해주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농협에서 30%로 해주고 농협에서 해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장님 회의 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군에서 행정에서 50%로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30%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농민들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홍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인이자 본 위원도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이면 우리 농업인에게 다 해당되는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588쪽 지금 588쪽에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논두렁 조성기 20대, 또 파종기 20대, 또 로터베이터 20대, 중경 제초기 30대 쭉 지원 대수가 나와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대수는 지금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 내에 지금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수요량을 그냥 감안해서 해놓은 겁니까?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량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수료량 감안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이미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가장 시급한게 논두렁 물막이 사업.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수정 예산을 좀 올려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5,000만원 수정 예산으로 올렸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적어요. 이게 11개 읍면 전체 카바를 할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은 예산이라 이 물막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은 아까 논두렁 조성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무상임대가 지금 가능하고 있잖아요. 기계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수요량이 좀 줄어들 거로 판단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좀 증액을 좀 더 해서 수정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578쪽에 보면 농업 신문 관련 있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684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592쪽에 보시면은 또 전업농신문 576만원 592쪽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있지요. 그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신문보급사업으로서 농가들에게 영농교육이랄지 또는 영농지식을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생명농업과 말고 농축산과 이따가 하게 되면 농축산과에는 지금 농어민 신문이 약 7,300만원 또 농정신문이 약 2,558만원 이 네 가지 신문을 다 합치다 보면 1억원이 넘어가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농가들이 보급된 사업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신문을 우리 소장님 같은 소속이니까 같이 펼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필요한 신문 같으면은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필요 없는 신문 같으면은 도비 조금 줘 놓고 우리 군비부담 그거는 없애버리고 차라리 반납하고 본 위원은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개별 네 개 신문사별로는 좀 적을지 몰라도 전부 합쳐놓으면 지금 1억원이 넘어가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읍면에 농가 이제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 방문하다 보면 이 신문을 보급을 해 줬으면은 정말로 산 지식이 있는지 영농에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펼쳐보고 해야 하는데 현관 입구에 고스란히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해가 지고 비 맞고 서리 맞고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 지금 그런 아까 농가들은 차라리 보급에서 좀 빼고 정말 효율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형 농기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지금 공약사업 대형 농기계로 돼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은 이걸 어느 정도 기준을 줘가지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기준을 줘야지 이 농기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취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이걸 검토 예산이 아니라 사전에 한번 어쨌든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1월달,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선정된 다음에 그분들에게 수요자 농기계에 대한 기종별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어느 금액을 파악하신 다음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시 지급 방법을 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펠렛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이걸 2천원을 저희들이 지원 특혜를 또 추가로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원하면서 추가로 담배 연초 조합이나 담배 농가는 연초 조합에서 나오는 그 펠렛 밖에 사용을 못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원사업이 워낙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여기 자꾸 펠렛이 지금 생산되는데 기존의 펠렛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래요. 자꾸 풀어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상당히 좀 불만이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배 농가들이 아까 쌍치, 복흥 그쪽에서는 별도로 또 작목반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지급했을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저희들이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이 30%로 나가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어떻게든 5년 동안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리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농협에서 농협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축산과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2022년도 예산 460억원 대비, 74억원이 증액된 53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일반회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은 농협 대여금 만기 도래로 반환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등 중앙재원이 207억으로 39%이며, 도비가 58억원 11%, 군비가 267억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29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반 여행 증가에 맞는 농촌 민박 숙소 조성을 위해“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0쪽, 저온저장고ㆍ건조기 등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노후 농업기계 부품 수리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신청 사업으로 원활한 인삼 선별 작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인삼작목반 선별장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고품질 원유 생산 시설 조성을 위한 “젖소 환경개선 지원”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쪽,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과 628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비 신규사업으로 “꿀벌 사료 공급 지원”에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4억 6,000만원, “스탄 촌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 “암소 다 산우 발톱 정리사업”에 3,000만원, “가축시장 스마트플랫폼 지원 사업”에 7,700만원,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5,000만원, “생균제 공급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자 “조사료 종자 구입비 보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가 착유장 세척수 적정 처리를 위해 “착유 시설 세척제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1쪽, 퇴비사 신축을 확대하고자 “악취개선사업 퇴비사 설치”에 2억 9,700만원 편성과 633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축산농가 분뇨 적기 처리로 악취를 저감 하고자 “가축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의 주요 악취 원인인 고착화된 분뇨 제거를 위한 장비, 약품 지원을 위해 “돈사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내수면 양식어가 폐수열 활용시설 지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이상기후 등에 따른 병해충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진을 통한 전염병 차단을 위한 “소 구충제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방역업무 차량 노후ㆍ교체를 위한 “신규 차량 구입비”4,000만원 편성과 650쪽, 관내 기업의 축산물 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한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을 위해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1쪽, 현대화된 소독초소 시설 구축을 통한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52쪽, 노후화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개선비”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23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 관리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에서 운영 중인 임시거주지 2개소에 대하여 귀농귀촌인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임시거주지 보수공사”에 5,500만원 편성과 655쪽, 귀농인들에게 선도 농가를 활용한 영농실습을 통해 영농기술 습득 및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체험(현장실습)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1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5쪽, 과수원예 특작 개선 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율 상향, 고추 세척기, 농산물건조기 등 사업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증액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 농가 수요 증가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200만원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1쪽,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전략작물 직접 직불제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증액한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최근 사료값 인상에 따른 흑염소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흑염소 건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7쪽, 양돈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양돈농가 액비처리 차액 보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3쪽,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고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은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육계농가 사육수수 증가와 백신 가격 상승에 따라 “육계농가 감보로 백신 구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내년도 산란계농가 또한 사육수가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종계 저병원성 AI백신 구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염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전년 대비 7,300만원을 증액한 2억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귀농귀촌인의 전입 보상 및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소득 증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자 소득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603쪽, “농축협 협력사업”은 농업 기자재 구입 등 농업인 직접 수혜사업 위주로 지원함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17쪽, “인삼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농가 수요 감소로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순창군 전체 예산의 11.2%에 해당하는 534억원 예산으로 다수 농가의 수혜사업 위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29개를 포함해서 250여개 각종 보조사업과 다양한 민원 등으로 농축산과 업무 특성상 어려움이 많고 특히 보조사업 추진, 정산 등으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인의 맞춤형 눈높이로 ‘돈 버는 농업’ 실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다가서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599쪽에서 657쪽까지 새 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883쪽에서 891쪽까지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은 농업농촌답게 예년에 비해서 74억원 증액된 53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농업인, 축산인, 수산업인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00쪽 한번 보시죠. 600쪽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 6,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농가들이 여기 재해보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재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후기에 벼 병충해가 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가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문 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억 7,000만원을 냈고 33억원을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배를 봤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문 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8억 7,000만원을 내고 5억 정도 이렇게 혜택을 봤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3억원 정도를 농가가 부담하고요. 5억원 정도를 수혜를 본 것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까지 포함하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아! 예.

용수

최용수위원

결국에는 이제 그 농가들은 3억원을 냈지만, 보험회사에 우리가 제출된 것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약 한 8억 7,000만원 정도 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문 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들면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바로바로 혜택을 보고 이렇게 농가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봐야 하는데 막상 재해를 입으면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약관도 좀 꼼꼼히 따져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약관도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약관 부분은 NH 손해보험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험 약관은 상당히 저희가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농가들이 손해는 봤는데 실상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보상이 안 이뤄진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불만이 농가 분들이 한 두분 불만이 아니고 이거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별로 혜택이 없어 본 위원부터도 몇 년 동안 지금 보험을 안 들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하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봐도 보험회사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억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약관을 계약하기 나름이죠. 약관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우리 농가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약관 좀 조정하세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보험사하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없는 두 가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벼값은 얼마 정도는 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5만 7천원에서 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농협에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량벼 수매 매입가를 결정했는데 대체 5만 7천원 에서 5만 9천원 전후해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이 세워지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금 농가들한테 보존 해주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어쩐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가격이 4만원대를 형성하다 시장격리곡까지 발표가 되고, 지금 공공 비축 매입과 시장격리곡이 매입되면 시장가격이라든가 지금 일반 농가들이 좀 가격이 좀 상승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라든가 전라북도에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도 농가들의 다소나마 좀 어려운 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소장님하고 이것도 물론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농협에 출하된 그 나락값만 이렇게 보존해 달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건 농가들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 보면 안 맞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얼마가 됐든 간에 잘 그 저기 해서 면적 대비 이렇게 얼마씩 손실을 보전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확답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정된 상황이 아닌데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그런 그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도록 조합장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의 자체곡 수매 물량이 한정화에 해서 쌀값 보존을 할경우에는 소농가라든가 자가 판매 물량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면적 대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군민들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소농민들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피해가 없도록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제 농업인들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조금 이렇게 그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소값도 많이 하락이 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사료값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또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고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나락값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벼 대신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옥수수를 심었을 때 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옥수수를 심으면 벼값만큼 생산량이 금액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벼 대신에 옥수수를 심었을 때 조금 작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을 좀 해주면 벼 대신에 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을 사료 작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또 벼 쌀값도 보존 덜어 주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도라든가 농식품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오고 나서 그런 관계들도 축산 농가들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 사항들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고 농식품부에서 일정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족하지는 않지만, 이모작 답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축산 농가 분들과 좌담회라도 가지셔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605쪽 예산서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증가액이 1억 5,000만원 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전에 지원하고 있다가 2년간 지원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욕구가 많아서 부활 사업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보통 300평에 15만원 정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벼농사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경작 면적 0.5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227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50%로 115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로터리를 쳤을 때는 200평당 5만원, 이양기 4만원, 콤바인 6만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한 15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50%로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된 0.5헥타르 미만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게 기계 작업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예산서 623쪽 아니, 아니 624쪽 양봉 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신규사업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양봉 농가 작년에 양봉이 전국적으로 많이 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사료를 좀 지원해 주는 설탕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꿀벌 사업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저희 행정적인 사항도 있지마는 진흥청이라든가 학자들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적인 영향으로 지금 일기가 이렇게 불순하고 고온 다습한 그런 일기 영향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 꿀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잘 안되거나 그랬을 때는 수정이라든가 생태계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저희들이 금과 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딸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수정이 잘 안된다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수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농가 수가 몇 농가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0명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인제 알기로는 150농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농가들에서 입식비 지원을 요구했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꿀벌 사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제 꿀벌 양봉 사업을 하신 분들의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많았던 거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신설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차액 보존 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추곡 수매 차액 보존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잠시만요. 벼 수곡 정부에서 시장격리 20만 가마 수매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배로 늘린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12월 말까지 수매를 하실 예정이시고 지금 현재는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태고 타 시도도 혹시 본예산에 편성된 곳은 없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비축미는 이제 이번주 이미 끝났고요. 지금 시장격리곡은 다음주 팔덕면까지 하면 다음 주 시장 격리곡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뭐 이번에 여기에 따른 차액 보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비축미 수매가에 대해서는 12월 30일을 전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추곡 수매가 결정 이후 내년도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차액 보상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돼야 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차질 없도록.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진행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제 이렇게 쌀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사실상 타 작물을 많이 이렇게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또 농가의 고소득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입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계약재배 콩 수매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가들한테 수매 관련 자료들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매 관련해가지고 헥타르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농협으로 이렇게 줘서 농협에서 이렇게 수매 대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맞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저희가 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미생물사업소 그쪽하고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미생물사업소에 그 콩을 가져가고 농협도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수매를 또 실시하게.

이성용위원

정부 수매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콩 수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안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면 지역에서도 특정하게 쌍치나 이런데 이제 콩 재배 면적이 많은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에 이제 면적 대비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다. 그러지 못하고 다른 면 지역은 이렇게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계약이 계약재배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농가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시중 콩 시세가 높았을 때는 계약재배를 해놓고 그걸 당연히 콩을 이렇게 농협에다가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버리고 자체적으로 비싼 데다가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적 수를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요구하는 것들은 콩 수매 농가들은 그래도 어찌 되든 콩값이 낮았을 때는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농협에서 매입하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입을 시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콩 계약재배를 해서 이행한 것은 작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 삭골에서 콩 선별을 하게 되면 삭골에서 상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직접 가져가는 그런 결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품목 다양화적인 사항 그래서 좀 저희 아까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제라든가 그쪽 지역에서는 대단위로 지금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농가들은 아까 품목 다양화 차원에서도 아까 생명농업과에서 다섯 농가 50헥타르 이상 집단화로 재배한 농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지금 일부 또 소비가 또 쌀을 안 먹다 보니까 김치가 소비가 적고 또 거기에 따른 장류 관계도 소비가 감소됨에 따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도 콩도 일부 소비가 안된 양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일부 농가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금 유등이라든가 몇 개 좀 평상시에는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가 또 많이 재배했는데 사실 저희는 아까 농협이라든가 지금 미생물사업소에 통보할 때는 전년도 재배 면적으로 해서 전년도 면적을 비례해서 5월달에 통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농가들은 전년도 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재배 면적에서 일부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배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 상황도 있고요. 또 물량들 시장가격들이 낮다 보니까 이제 또 이번에는 또 계약 면적 외에 또 물량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는 정부 수매가 11월 10일까지 약정 기간인데 약정 농가들도 사실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그 가격들이 정부 수매 가격들이 낮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금 극소수에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시장가격이 낮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농협이라든가 중앙회에 관련 부서에도 요청해서 11월 28일까지 약정 기간을 연장해서 또 추가로 34t을 약정을 또 추가 물량을 받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부 아까 미생물사업소 장류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추가로 좀 매입하는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11월 10일까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1일까지인 상황을 11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성용위원

28일까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지금 어찌 되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1년 농사 애쓰게 농사지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행정에서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늘려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해결방안을 찾으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계획 이 콩 관련 계약재배 관련은 그 농가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는 계약재배가 됐을 때 그 금액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안 냈을 시에는 이런 페널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야 하는데 기존에 페널티 부분이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페널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했는데 이제 다시 정확하게 이 집행부에서 그 안을 짜서 계약재배 관련은 안 냈을 때는 다음에 수매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콩 수매가 원활히 잘 될 수 있게끔 수요도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을 어제, 그제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군수님 실에서 농축산과장하고 미생물사업소하고 같이 실무진들 같이 회의하고요. 아까 그 계약 관련 사항들도 내년부터 보완해서 잘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농축협 협력사업 지금 3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예산액에 3억 5,000만원 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억원이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지금 4억 5,000만원이 지금 줄었는데 지금 이게 순창농협, 동계농협, 서순창, 구림농협, 순정축협 5개 농협 농기계 자재 구입 이건데 농어민들한테는 직간접 수혜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원사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4억 5,000만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항을 협력사업을 모두 한 군대로 농축산과로 합쳐서 이렇게 3개 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재구입 등 농업인 직간접수혜사업만 여기다 포함시키고 그 외에 사업은 각 과별로 관련되는 사업에다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따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실과 과별로 따로 세워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4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0쪽 지금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7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민간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금 조공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6,50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성용위원

유통 포장재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 포장재?

이성용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공한테 지원하건 따로 있고요. 농가한테.

이성용위원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이성용위원

농가들한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농가들한테 2천원씩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천원씩 해서 70만원에.

이성용위원

이거 직접 지원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포장재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직접 관리하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제에 민간위탁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은 또 7억원이 잡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7,000만원, 700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5,500만원 이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관련해서.

이성용위원

로컬푸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성용위원

장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민속 마을.

이성용위원

민속 마을에 있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초입 부에

이성용위원

농산물 판매장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액이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거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인건비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운영비 성격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하고요. 각종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일반운영비라면 지금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성용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가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안에서 운영비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전기요금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포장재.

이성용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 610, 611쪽에 보면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하고 지원사업이 3,000만원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6,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순수 군비로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바로 611쪽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군비로 해서 1,2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따로따로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1쪽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은 이건 도비 사업으로 도에 옛날에 거시기 장터라고 했는데 지금 생생장터를 바꼈습니다.

이성용위원

생생장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거기에 납품하는 그 농가들의 그런 쿠폰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 사업이 돼 겠고요. 그 앞에 쪽은 저희가 군비 세워가지고 그걸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체국 쇼핑물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그 농가들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직접 사업비다 이 말이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이것을 여기 앞부분 군비 사업은 우체국하고 저희하고 저기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농가들이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 2천원, 3천원 정도의 그런 쿠폰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 가격을 할인해서 그런 메리트가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쇼핑몰도 그렇고 온라인 판매도 그렇고 이게 두 군데 다 우체국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 쇼핑물 판매는 똑같이 우체국인데요. 쇼핑몰 판매는 기존에 어느 정도 숙련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는 이제 언어는 좀 다른데요. 온라인 판매은 신규 농가에 대해 저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입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집중 육성 품목 공동 선별비 및 마케팅 사업으로 지금 8억 7,500이 올라와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8억 7,500인데 7억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네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저기 80%로만 예산.

이성용위원

예, 80%로 이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해서 7억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이라고 하는 데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7억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증감액이 5,000만원이 올랐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5,000만원이 오른 이유가 어떻게 된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억원 정도 매출했고 금년도에는 220억원 정도 매출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농가들이 공동선별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 공동선별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출하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른 농가들한테 공동 선별비하고 물류비를 환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판매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원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 많이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총 얼마나 된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정확하게 다 빼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그러니깐요.

화룡

마화룡위원

한가지 것만 물어보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쪽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도 농기계 보조사업 있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놓쳐서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기계 지원을 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30%로 지원하는데 그 가격을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조달청 가격일지 그 관계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깐 앞으로 저것 할 때 그것을 저것 한번 삼아서 예를 들어보세요. 현재 농기계를 사면은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취급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기계에서 전부 다 농협에서 팔지를 못해요. 거의 일반 업자들이 파는 것인데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가면은 순창 대리점만 가면 농기계값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로터리값을 빼준다고 하면 한 25% 정도는 감액시켜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살려고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깐 감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봤을 때 30%를 우리 순창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할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5%를 그대로 조달청이 한다면은 농민에게 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확실히 저것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아까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염두에 두시라고 하여간 미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뭐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농기계에다가 물어봐도 그래요. 우리 농기계를 몇 번 사 오다가 보니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은 농기계 순창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저것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쪽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식사 잘하셨죠? 이제 장류 원료 재배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서 617쪽에 논 콩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지원해서 15억 9,000만원 편성했어요. 찾으셨죠?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지금 콩 농사짓는 농가에서 오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찾아오셨는데 한 시간 이상을 안 가시고 본 위원과 말씀을 나눴는데 몇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순창군 논 콩 재배 면적 대비 지금 행정에서 수매하는 수매량이 대략 몇 퍼센트로 정도 됩니까? 전체 물량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약재배가 한 40%로 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40%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금 정부 수매가 한 16%로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가에서는 그 계약재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약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한 15%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장류 원료 계약재배하고 정부 수매 관계가 한 56%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지금 읍면별로 배정할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기준, 기준을 데이터를 어느 건을 사용해요? 당해연도 걸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걸 사용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것을 사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현실에는 조금 맞지 않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농가에서 하시는 분 말씀들이 적어도 해당년도 한 7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재배 물량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배정 시점을 조금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 해당년도 시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어저께 미생물사업소하고 어제께 그런 적용 시기를 재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한 7월 정도 이렇게 논 콩 다 심고 나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협의중에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런 방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해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착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아니, 작년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당해년도 농사를 많이 지신분이 전년도 농사를 안지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지금 할당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 시점을 분명히 그렇게 바꿔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쌀값 폭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벼 수매, 벼 관련해서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물론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저기 농촌, 농가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해요. 이거 대책 일환으로 이제 사실은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앞으로 어떤 정책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콩 같은 경우에 콩도 자체 잘못하면 이제 재고량 쌓이고 어떤 수매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예전에는 계약재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콩 재배 농가가 쌍치, 복흥을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뭐 대단위로 재배한 농가들이 많지 않았는데 다변화가 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벼 외에 다른 품목들을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콩 재배 농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지금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생산 장려금 대신에 유통 차액보존 지원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논 타작물 논 콩 뿐만 아니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쌀값 관련해서는 논 타작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될 시점이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지원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번 큰 틀에서 이렇게 보완하고 정책 준비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605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한 4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량은 지금 현재 50명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량이 50명인데 이 예산 4억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어디 어디에 쓰일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산재보험료하고요. 출국 항공료, 교통수송비, 격리비 그런 사항들로 쓸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 보면 시설 격리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시설 격리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텔이라든가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음,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격리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격리죠? 코로나 관련 격리.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격리에 필요한 시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출국 항공료는 입국할 때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계절 근로자 마치고 복귀할 때 항공료 지원하는 겁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파견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이거는 지금 센터 어떤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한 명 정도 필요할 것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도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를 뽑든가 뽑아야 하겠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제 또 하나 큰 문제가 지금 계절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에 이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탈.

정희

조정희위원

무단 이탈하거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에 소위 말하는 다른 쪽으로 도망가거나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치단체 몇 군데를 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위탁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경우는.

정희

조정희위원

위탁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해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작업을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고 지정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작업장에 배치하고, 끝나고 나면 싣고 와서 또다시 식사하고, 합동으로 숙소를 지정 숙소를 정해서 모텔을 임대한다거나 새로운 숙소를 신축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이렇게 한 두 사람이 한 개조로 해서 이렇게 불침번 서듯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작업 현장까지 계속 데리고 다니고 데려오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량을 한 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대략 인건비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만원 기준을 최소.

정희

조정희위원

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월 200만원 지켜줘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월 20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 기준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돈 10만원 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0만 원 정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파견국하고 또 어떤 그 협약이라든가 협정 이런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서류는 오가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달 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는 시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중간에 이탈하거나 무단 이탈해서 생기는 문제 관련해서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를 이렇게 사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협약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 순창도 네팔하고 라오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중에 네팔이 이탈자가 제일 많다고 해서 네팔을 제외하고 라오스하고 지금 베트남 그런 상황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이 가장 지금 심각한게 인력난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01쪽에 공동급식 지원사업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2,800만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지금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돼 있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이 사업은 지금 바쁜 농사철에 같이 공동으로 급식하자는 거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20인 이상 정도 되면 마을이 엄청 큰 마을인데 조그마한 마을은 이 사업에 해당은 안 되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규정이 지침이 되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회관에서 모여 가지고 공동 급식하는 그 조건으로 지원한 사업 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급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식당을 많이 아예 이용을 해 버리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서 식당에서 드시거나 도시락도 이렇게 작년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랬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에는 지금 정확하게 공동급식이 가능한 곳 해서 경로당회관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식당에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 또 뭐 사업비를 토해내라고 하거나 지금 이런 또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대로 가능한 진행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624쪽 맨 밑에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이 무슨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그게 과장님 한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이겠습니다. 이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수환위원

아니, 도비가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도비도 있고요. 도비가 부족해서 또 하나 군비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담 해가지고 200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CCTV라든가, 급여시설이라든가, 보정 틀이라든가 기타 어떻게 보면 풀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축산 농가 들한테 축산 기자재 필요한 기자재 한도를 200만원 한도로 해서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담해서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이기때문에 그렇게 한도로 해서 농가가 필요한 것을 200만원 한도로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농가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50%로 보조 지원해 준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오수환위원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 부기가 좀 잘못 떨어졌잖아요. 다섯 개 소라고 해서 다섯 개 소라고 해서 부기가. 그다음에 알겠고. 다음 쪽 627쪽에 보시면은 627쪽에 하단 위쪽에 보시면 또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것에 이제 군비 사업이고요.

오수환위원

우리 군비 사업 1억 5,000만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아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해 가지고 하나를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축산 농가들한테 인기가 많은.

오수환위원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이 부기대로라고 하면은 도비 600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 부기대로 한다면은 농가당 400만원 지원 꼴이 되고 이쪽은 아까 200만원 지원 꼴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원 형평성에 맞춰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00만원 한 내에서 100만원 정도 농가당 지원해 주겠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도비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 농가에게는 더 주는 사례 없이 집행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맨 밑에 가축시장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있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은 사업량이 뭡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 가축시장이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열리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는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우 한 200두 정도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요. 한우 한두, 한두 마다 그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 소에 대한 이력이 거기에 이렇게 뜨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전자입찰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가축시장을 본 위원이 최근은 안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그 시설사업 하는데 우리 군비 아까 7,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그 위에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요. 3억 5,000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지금 다섯 개 우리 농축협에서 신청하신 지자체 협력사업 내용 혹시 제외시킨거 있습니까? 혹시 농협에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반영 안 시킨 거 있느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저기 검토 과정에 시설비 성격인 사업들은 조금 시급성을 따져서 내년도 추경이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조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내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럼? 반영 안 시켜준 사업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뭣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관내 농협에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냐는 얘기죠.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가 됐고 물론 부분들은 뭐 100%로 만족은 안 되지만 그 사항들은 담당과장 이야기처럼 이번에 반영 안 된 사항은 내년도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추경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 3억 5,000만원 중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순정축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넣은 항목은 뭡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저기 전동수례하고요. 그다음에 약품 보관함 하고, 유해 해충 퇴치제하고 이렇게 3가지 축협에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본 위원은 지금 밑에 그 항목을 보시면은 우리 소를 사육하신 농가에 대해서 아까 축산 기자재 스탄촌, 이 스탄촌도 소모품이라서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스탄 촌 뭐 아까 저 발톱 정리사업 3억 7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또 고급료 위탁 1억 5,600만원 인가요? 1억 6,000인가요? 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밑에 축산 농가들 개별농가들에게 보조금식으로 지급해준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스마트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순정축협 금년도 아까 영업 이익도 상당히 좋은 거로 평가받고 있다면은 자체 예산으로 좀 구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까지 아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차라리 넣는다든지 해야지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순정축협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져져요. 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 도내에 정읍하고 여기 순창하고 또 한 군데 세 군데가 지금 이게 아직 시설이 좀 미미하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50%로 보조로 해서 축협에서 50%로 자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사료 값이 급등해서 지금 아까 소 사육 농가, 양돈 농가, 육계 농가, 또 양계 농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 사육 농가는 대체 사료가 있어요. 볏짚 사료랄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랄지, 옥수수 랄지 근데 양돈이나 육계 같은 경우는 대체 사료가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양돈, 양계 육계 이런 농가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 같은 축산 농가들에게 형평의 원칙에 왜냐하면 순정축협이 아까 적자 경영이 돼가지고 어렵다면은 이런 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품목도 되는데 이런 예산은 축협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좀 돼요. 너무나 좀 과도한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어쨌든 축산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했으니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이런 축협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 사업까지 꼭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신가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농가들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해줄 수는 없지만 물론 아까 그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까 양계라든가 일반 한우 그리고 또 양돈 농가에 대한 분야별로도 저희가 또 예년보다도 많은 예산을 또 편성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 사항이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더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한우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는 가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관내 지역 농협에서는 아까 조합원들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밤나무 묘목도 조합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비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실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순정 축협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아까 뭐 정액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해줄만도 충분한데 모든 걸 우리 행정이 다 걸고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실제 순정축협이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들 정도 지금 되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또 순정축협이 가장 경영이득도 많이 남기고 저기 해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농협은 어려워서 쌀값 하락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수지타산을 못 맞출 정도의 그런 손익계산서가 나올 정도 그런 어려움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환원 사업하고 있는데 과연 순정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분야별로 소외된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창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 아까 오수환 위원님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현재 지금 순창 축협의 1년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신지 아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년에 평균 잡아서 30억원, 40억원 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아까 이익을 남기고 있는 축협에다가 물론 축협 전체 직원. 축협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게 뭘 아까 행정에서 같이 협력에서 지원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쪽에는 가축시장에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 내고 뭐하고 하는 기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농가들이 낸 한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 가축시장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도 내고 다 돈 다 받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내준다고 하면은 우리 앞으로 순창군의 농민들 문제는 농사짓는 농사꾼은 아무도 해주면 안 돼요. 전부다 대 기업들이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님이 콩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콩도 못 살 2억 5,000만원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 순창군 농민들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러고 돈 잘 버는 그런 데는 그렇게 막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엄연히 물론 우리 군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법인체예요. 엄연히 우리 군하고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개별적인 업체다 이 말씀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하고 축산 농가에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돈은 30억원 40억원씩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돈 50%라면 1억 얼마 밖에 안 가는 그러한 예산을 가져다가 쓰지도 않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저것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가축시장 스마트폰 플랫폼 구축사업 7,700만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1쪽에 농촌 민박 조성 및 환경개선지원 지금 이 사업이 2년 차 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작년 사업 어떻게 했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민박 환경 조성사업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작년 처음에는 이 사업을.

종석

손종석위원장

올해죠? 올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금년도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2022년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비 가림 시설 현관에 물이 안 들이치도록 비 가림 시설도 좀 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몇 군데나 하셨는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2개소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2개소. 3,000만원씩.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500만원 한도로 해서 두 농가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은 6,000만원 이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몇 군데 신규로 한 데 몇 군데, 또 기존에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해가지고 몇 군데 그게 나와 있나요? 자료. 그것을 자료해서 주시고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신규가 많은지 아니면 귀농인들 아니면 또 현, 우리군, 기존에 군민들이 많은지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기존에 민박이 크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그 집을 개보수하는 시설에서 끝나면 안 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타작물 콩.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문제점이 계약재배를 할 때 면적하고 그 수매량을 정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계약재배할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 주체가 어디서 하죠? 계약재배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는 지금 미생물사업소하고요. 농협하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농협에서 하죠. 농협.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그 센터에서는 관여한가요? 계약에 대해서.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저희는 관여를 않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면적만 제공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까 질의하실 때 계약에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농협에 이건 주문해 주세요. 그 센터에서도 계약재배할 때 면적 대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배 면적 파악 다 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그 재배한 만큼에 대한 수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계속 주민들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협 입장에서는 이행을 약속 이행을 잘할 계약 이행을 잘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도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마화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축시장 스마트폰 구축사업 7,700만원을 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2022년도 예산 120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9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등 중앙재원이 7억8,000만원 으로 8%이며, 도비가 4억6,000만원 으로서 6%, 군비가 78억원 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20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0쪽 순창왕대추(미왕과) 조생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석 전 왕대추 시장의 수요대비 공급량 부족에 따른 틈새시장 겨냥을 위한 왕대추 조생종 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군에서 3년 동안 실증재배 한 조생종 품종에 대한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및 보온시설 등을 설치하여 조기에 출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과 671쪽 팸랫 플랫폼 시설 관리 및 부속 시설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과 전문가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주도 공간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 관리와 분야별 전문 인력 인건비 실습 교육과 홍보 행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75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가공 사업장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산물 가공사업장 중 HACCP(해썹) 미인증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며, 5,000만원씩 2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발효공유 가공센터 시설구축 사업입니다. 발효공유가공센터는 습식전용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 발효탱크, 습식장비 기계설비를 구축하여 즙, 쨈, 젤리 등 습식 제품을 생산 농업인의 농외소득 및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식품 위생 안전강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 2가공센터의 HACCP 인증물품 구입, 품질관리실 사무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제1가공센터의 가공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누룽지 기계, 덖음기계 등 가공시설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발생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충해 사전 예방이 중요해져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 및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과 협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행정에서 50%, 농협이 25%를 지원하며 농업인 자부담은 25%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입니다. 681쪽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재배의 문제가 되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비료 자원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햇빛 차단용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입니다. 고온 및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최소화로 착색증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시 토양수분의 최적 유지를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과 관개용수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시설하우스 환경기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기술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수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블루베리 식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고장 명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식재 사업으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시설하우스 온도하강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발생하는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수박 하우스 내 소형터널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수박 조기 정식시 발생하는 저온장해 예방과 출하 시기 조절로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수박 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수박 연작장해 피해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수경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생육 향상과 경영비 절감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과수 지역특화품종 육성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소비 변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숙기분산과 특정품종 편중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도입농가 및 예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A/S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현장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해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장을 육성하여 치유형 농촌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의 차별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효과가 기대되어 신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돌봄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다원적 가치 향상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삶의 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입니다. 쌍치·복흥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자 금년도부터 착공하여 내년도 까지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설치비 포함 1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된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구림면 삭골에 위치한 소득개발시험포는 새소득작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기술보급을 위해 조성된 곳으로 시험포 시설 및 재배작목 관리,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험, 블루베리 분양농장 운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200만원 증액하여 2억 6,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88쪽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농장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품질개선 활동 유도를 통해 체류형 농촌체험농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농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임대율 제고 및 농작업비 경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사전 전문인력 확보와 임대장비 수량 확대를 위한 장비 구입비, 장비 유지관리비, 사업소 시설보수비 등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농기계 작업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철 고령 및 영세농과 여성·귀농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과 농작업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으로서 농기계작업단 확대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 및 인력 증원 등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2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쪽 창조지역사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전문가 및 돌봄형 전문치유농장 육성과 치유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여 치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농촌 치유체험 특화군으로의 명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활용을 통해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을 감액 1억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86쪽 농기술 학교 운영입니다. 소득개발시험포의 첨단온실, 시험포 재배작목, 교육장 등을 이용한 농기술학교 현장 실용화 실습위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2년동안 실습교육 기반정비를 완료 하였고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현장 맞춤형 지도사업 전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업인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661쪽에서 69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거 많으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참 좋은 사업을 발굴했어요.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군비 50%, 농협 25%, 자담 25%면 이제 공동으로 방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더위에 농약 지금 물론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서 하지도 못해요. 한 분은 줄 잡아당겨야 되고, 한 분은 또 방제해야 하고 그러면 농약 하다가 부부싸움 합니다. 그래서 점심때 밥도 못 얻어놓고 또 일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농약값까지 포함해서 이제 25%로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장님들께 이것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682쪽 햇빛 차단막 적용 노지 과원 일소 피해 저감 시범 해가 지고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50%로 군비 50%로 해서 100%로 보조예요. 과장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건 뭔 사업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건 노지 과수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농촌 중에서 국비 지원사업들은 보조율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로 짜리도 있고, 80%로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한여름에 햇빛 차단망을 설치함으로써 과원에 3℃ 이상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햇빛을 직접 받음으로 해서 과수가 대처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소과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과수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배, 사과 뭐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 지역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물론 뭐 자부담 없이 100%로 보조를 해 준다는 데 농가들이야 뭐 좋지요. 좋은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해당 과수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전에 이런 피해들이 있었거나 시범 쪽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이장 회보에 홍보해서 받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개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전부 다 지금 저희 시범사업이든 보조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장 회보에 나가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상담소장들이 홍보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여덟 개소로 표기가 됐는데 그럼 과연 배로 열다섯 개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건 현재 가서 확인하고요. 그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잘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677쪽에 발효 공유가공센터 시설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 2 가공센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잉여 농산물을 농가가 이용해서 가공사업으로 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1년 차는 연차 사업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차는 4억원 이고, 2년 차는 6억원으로 돼 있는데 1년 차는 4억원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해 주시고, 2년 차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1년 차는 기반 시설을 했다고 해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2년 차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제품 개발하고 가공제품을 이용한 시설 착즙 진공 농축시설.

김정숙위원

기계설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설비 관계하고, 소 분실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지금 군비가 3억원 이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 창출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678쪽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사업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거는 지자체 협력사업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협력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 농가들 위에서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제 확대 차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내용도 있었지마는 갈수록 인력난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 친환경 농가를 제외하고 전체 농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거 맞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인 것이 여기에 보면 군비, 농협, 자담 이렇게 이제 자부담까지 돼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농협에서 이게 이제 지원 25%로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게 확실한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그런 거 잘 챙기셔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0쪽에 팸랫 플랫폼 시설관리 지금 이 시설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부속동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90%로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저번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어떻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완 마무리 잘 하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 되는 대로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저희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차질 없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관 2층 관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층에 창문, 외벽 그 부분도 마무리됐을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하셨어요. 지금 2024 본예산 보니까 지금 총 운영비가 1억 9,200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지금 목공방, 문화 콘텐츠 제작소 운영하고, 인부권하고, 생활 목공 영상 제작 실천 재료,생활 목공 영상 제작 교육 강사료, 생활목공 집진시설 설치비 이렇게 거의가 지금 목공만 돼 있어요. 여기 팸랫 플랫폼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떤 그 강의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본동 팸랫 플랫폼 본동은 저희가 시설관리는 하지만 운영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 프로그램 예산이 아마 따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건 부속 동에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부속동 그 두 개 건물에서 운영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공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목공하고 문화 콘텐츠.

정희

조정희위원

영상 제작 이쪽 두 군데의 그 예산입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제 본동에 있는 시설 관리비랑 같이해서 시설 관리비가 한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여기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이 예산은 지금 순수하게 어떤 예산이에요? 지금 1억 9,200만원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거기에는 그 부속동 두 명 9개월 운영할 수 있는 두 명 인건비 4,000여만원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본동, 부속동 전기료나 소방 이런 것들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지금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우고요. 본동, 부속동 같이 세우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목공 지금 문화 콘텐츠 제작 인부가 들어가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부속동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팸랫 플랫폼 일부는 시설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본동 프로그램 운영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신활력 사업단에서 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부속동.

정희

조정희위원

부속동은 또 별도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부속동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지금 팸랫 플랫폼 운영도 신활력 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프로그램. 본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희

조정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부속동 건물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팸랫 플랫 쪽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고 시설을 따로 일부는 사업단에서 하고 일부는 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부속동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요.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따온 따로된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따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부속동은. 명칭이 비슷하긴 한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두 개 부속동 건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인건비가 이 정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개 동 운영하는데 거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플랫폼 본동 운영 프로그램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 예산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활력 플러스. 이거 예산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이중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692쪽에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건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임대사업소 설치가 지금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사업소 총사업비가 18억 5,000만원 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내년도 1월달에 예산 확보되면 1월달에 바로 부지 구입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착공이 되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토지매입하고 착공까지는 한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90쪽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실 설치가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임대사업소 안에 격납고하고 정비실을 따로 분리해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비실 안에 내부를 지금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서북권 임대사업소 그래서 지금 수리도 지금 임대하는데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비실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지금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서북권 임대사업소를 이거 새로 지금 내년하고 내 후년에 만들 것 아니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 그것은 이제 쌍치, 복흥 권역 사업이고요. 내년도 임대사업소 만드는 것은. 그리고 지금 정비실 설치는 기존에 있는 서부권 임대사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서부권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삭골에 있는 임대.

정희

조정희위원

삭골.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림 삭골에 있는 걸 그걸 서부권이라고 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존에 서부권에 그러니까 구림에 있는 거기 정비실 따로 분리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 안에 이제 안에를 분리해서 정비실을 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쌍치, 복흥 권역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구림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내년도 쌍치, 복흥쪽은 쌍치, 복흥 권역 임대사업소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 복흥.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권역.

정희

조정희위원

임대사업소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기존에 구림 건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서부권.

정희

조정희위원

서부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서부권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명칭 자체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번 그건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니까 거기에 지금 격납고하고 정비실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다. 이거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지금 2억 2,00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억 2,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정비실 설치비가 1억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에 안에 운영 물품 구입이 2,000만원 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물품 뭘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정비 물품이 좀 따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뭐예요? 주로 어떤 물품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정비실 안에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 들어갈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비실 안에 냉방시설 하는데 2,000만원이. 정비실 설치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냉방시설을 이렇게 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설치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는 정비실 운영 물품구입이라고 됐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냉방시설뿐만이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냉방시설은 물품이라고 보기 보이지는 않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에어컨 설치니까요. 물품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설비라고 봐야지 시설 내지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산 취득비로 넣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에어컨 구입한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670쪽하고, 예산서 671쪽 방금 처음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팸랫 플랫폼 관리 위한 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속동 하고 본동하고 다 합해서 총 몇 평입니까?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 대충 해보니까 1,100평 조금 넘네요. 1,120평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본동 3,184평방미터, 부속동이 지금 152평방미터 공방이 359평방미터 이렇게 하면 지금 1,119평 정도 나와요. 대충 때려 보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이제 본동은 아마 2층까지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본동 면적은.

이성용위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게 본동이 한 몇 평 정도 돼요? 1층, 2층 해가지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팸랫 그 건물 전체 660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팸랫 사업한 본동 면적은 3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층에 지금 인큐베이팅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칸막이가 다 돼 있어 가지고 따로 개별로 사무실처럼 전체적으로 구획이 돼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1층도 중앙만 터져 있고 실질적으로 외벽 쪽으로 다 보면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통 보면 이게 평수가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마는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릴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각 실에 지금 그 냉온풍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인가요? 아니면 개별로 달려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시스템으로 돌린가요? 한곳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하면서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1층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1층도 개별적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개별, 개별, 개별, 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전기 용량 얼마 잡으셨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500㎾.

이성용위원

500㎾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전기료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250만원씩 12개월 해가 지고 3,000만원 잡으셨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처음 실행하는 아직 안 돌려 봤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이게 이 개소식을 언제 한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장성

장성농업기술과장

용 예.

이성용위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평수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달에 500㎾ 기본요금이 12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거기서 좀 타 시설 참고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혹시 운영하다 모자라면 또 내년 추경 때 한 번.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각 실이 다 있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가운데 전체 난방이나 에어컨 돌렸을 때 엄청난 용량이 들어가요.

장성

장성농업기술과장

용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3,000만원 1년에 3,000만원 잡았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번 운영해 보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인큐베이팅 2층 같은 경우 액션 그룹이 지금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설은 모든 시설 본동 부속동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맡고 있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비까지도 전체에 다 들어가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운영비는 본동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하는 그 부분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는 거기가 있고요.

이성용위원

운영비 말고요. 지금 현재 시설 운영.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시설 운영비요.

이성용위원

시설은 완전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팅 2층 액션 그룹이 들어오는데 그냥 무료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산정해서 해 줍니까?

장성

장성농업기술과장

용 그건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따로 임대료.

이성용위원

과장님, 정확히 하셔야 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서는 틀릴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과 시설이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건물 자체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인큐베이팅은 그 2층을 공간을 줘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왔지, 건축물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은 거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했죠.

이성용위원

아니, 건물 자체를 매입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진 것이 여기에서 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만 이제 장류연구소 사업에서 인큐베이팅 2층 내부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생산업과 관련하는 그 건강장수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셔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2층은 그렇다 치고 1층, 1층 시설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따로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사무실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별도로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모두 다 지금 액션 그룹한테 전체 다 맡기는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터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 연관에서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 2층은 지금 사무실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액션 그룹이 그래서 액션 그룹하고, 활동가 그룹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매칭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란 걸 도출해 내는 과정을 겪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액션 그룹들이 식품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공유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추후에 좀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4회 추경에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려는 동북권 식품 크러스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저희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1층 카페 베이커리 그쪽 부분에 시설 설비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팸랫 공간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추경에 사업부서 이전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사업 예산을 좀 넘긴 게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들은 잘 계획들 세우시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예산서 689쪽 지금 거기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교육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인건비 관련 해가지고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맞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빠르면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에 준공 예정인 우리 분소까지 해서 분소를 운영 하려면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부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교육을 시켜서 내 후년에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기존에는 몇 명이 있었고 앞으로 늘린 원이 몇 명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장까지 해서 여덟 명인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좀 추가 확보를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네 명 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도 더 추가돼야 된가요? 아니면 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성용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공무직을 기존에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인력협조를 받아서 하고 또 일부는 기간제 일부를 한두 명 정도는 채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잘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현재.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7,800만원 정도 늘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액션그룹으로 40개 정도 조성해서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순창군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만약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그 시설을 빌려서 교육을 하면은 임대료를 받아요? 사용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안 받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건, 2층에 사무실을 그분들에게 40개 액션 그룹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일곱 개 팀은 일곱 개 팀, 각 분야에 맞춰서 와서 교육하는 장소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사무실 그분들이 상주해서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렇죠? 사용료하고는 아직 거리가 뭔 얘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무슨 말씀 잘아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도 예산 본예산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661쪽에 대표님 예산서 661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농업인 상담소장님들 인건비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네 분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시면은 지금 증액된 분이 증액된 분이 14만 2천원. 네 명이니까 한 분당 3만 약한 2~3천원 더 올라간 걸로 지금 자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인건비 상승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한 분당 네 명이니까 한 명이라고 하면은 약 한 3만원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대로 맞춰서 했는데요 일단 별도로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기존 인건비보다 7만 5천원으로 잡아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차이가 얼마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14만 2천원 뿐이 안 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네 명이나 되잖아.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예산서대로 하면은 1인당 내년도 올라간 금액이 3만원 조금 넘는데 그게 과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올해 세울 때 민간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인건비보다는 좀 높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 최저임금으로 잡아서요. 오른부분이 적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의문시 된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76,960원 이면 일당.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거 지금 최저임금이 9,320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잡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최저임금 나머지 시설이 있는 기간제나 똑같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 상담소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그분들도 똑같이 최저임금 주도록 돼 있나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전문가는 편성지침에 좀 더 인건비 상향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상향할 수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올해까지는 했었는 데 지금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자리에 정식 지도사나 또는 우리 생활지도사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임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직을 준다면은 인건비 더 상승하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제 퇴직했던 그 전문가들을 일반 임기제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은 맞춰줘야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이건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향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사기충천이 돼서 열심히 영농 지도에 앞장서지 왜냐하면 이 자료 아니면 네 명 다 기간제 임용하지 않고 그 자리 정식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면은 군에 인건비만 더 상승하잖아요. 지금 더 훨씬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를.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기간제근로자에 준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서요.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최저임금 수준 가지고는 솔직히 맞지 않지 않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읍면 진료소장님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진 그렇게 전문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좀 대우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분들은 같이 일반임기제나 기간제 똑같이 최저임금 9,320원 준다면은 형평원칙에 안 맞잖아요. 자체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오수환위원

우선 기본 예산액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로 봉급 그대로 주더라도 추경에 있다면은 이 부분 반드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678쪽에 아까 벼 공동 방재 있지요. 벼 공동 방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방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두 번 지원해 주는 걸로, 2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출수 전과, 출수 후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출수 전, 출수 후 8억 7,400만원 정도 두 번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창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농약을 세번은 다 했잖아요. 세 번 다. 했잖아요. 세 번씩. 세 번씩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한 3회 정도는 계상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에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병해충 방제 체계가 있습니다. 벼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 당시에 그러면 이양 당시에 상자 처리제가 최소한 이제 6월 초에 한다 하면 보통 이제 7월 중순, 하순까지 약효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제는 상자 처리제 쓰고 나서 추수 전 후 딱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이제 기후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룰 벼 재배 작목에 병해충 방제하는 룰에 있어서는 기본이 그 딱 세 번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게 상자 처리제 지금 지원 시책이 있지요. 그분도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군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상자 처리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도비가 있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부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도비 주고 매칭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4,400ha이 있다. 자료 보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약은 4,600헥타르고 지금. 거기서 200헥타르가 갭이 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200헥타르가 지금 친환경 재배 면적 때문에 갭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동안 이제 상자 처리제는 계속적으로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잡아보면 이제 저희가 관행 농가들이 4,600헥타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상자 처리제를 안 하시는 관행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한 300~4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00헥타르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저희가 출수 전후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잡아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 의원도 지금 5년, 6년째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하고는 달라요. 농업인들 생각은 당연히 모판에 뿌리는 상자 처리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농약 횟수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해에 기후에 따라서 아까 도열병이 더 발생하느냐 잎집무늬마름병이 더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농민들 생각은 친환경 농가들 지원 시책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농약대만큼은 세 번 정도는 계상을 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고 한번 여쭤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내년도 물론 기후가 좋아가지고 세 번 까지 않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농가들도 좋고 우리 행정 예산 안들어가서 좋고 하는데 내년도 또 특이한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한다면은 반드시 세 번, 네 번 해야 하거든 지금. 그런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 할 정도의 농협 읍면 농협에 단위 사업 예산서대로 전부 세 번 정도 다 예산이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음 추경 때 한 번 염두해 두시고 한번 판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 한번 해보고 나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저희들 검토하고 또 추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691쪽에 인력 지원센터 있지요. 1억 5,000만원. 691쪽에 예산서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본 위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입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는요 지금 사무실이 지금 임실에 있거든요. 지금 이쪽 인력지원단으로는 사무국장 한 명, 그다음에 순창지소 팀장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을 맡고 있는 팀장은 한 명이 지금 순창을 맡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순창 맡고 있는 팀장이 한 명인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이거 거의가 다 지금 인건비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력 중계를 합니다. 인력 중계. 그러면 타지에서 온 놉있지 않습니까? 일하러 오시는 분들 교통비 쪽으로 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인건비 플러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1억 5,000만원 속에 가. 한 명이 근무하는 건 맞고 중계료까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한 명 소개당 만원씩 주는 그 중계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하시러 오신 분들 교통비 조로 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합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오수환위원

거기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670쪽 팸랫 플랫폼 시설관리 사업이 있지요. 670쪽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팸랫 플랫폼 시설관리 사업이 1억 9,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또 673쪽에 보시면 다차산업 활동가 사업해서 약 2억 7,800 정도 있잖아요. 673쪽에 다차산업 활성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도 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다차산업 활성화하는 이제 가공센터 관련된 사업인데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직영하시겠다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영입니다.

오수환위원

직영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제 인건비만 해도 여기에 세 명, 아까 저쪽 플랫폼에서도 한 명,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펼쳐졌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걸 또 하필이면 또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까지 받고 예산까지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정성 있게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차산업은 가공사업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가공센터를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도 경험도 있고 운영자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을 잘 담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