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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2-06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국,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0억 9453만 9000원을 증액한 1310억 81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08억 10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에서 20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36억 7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24억 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남양주시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N티스트 진흥 지원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 행사 7개 사업에 6억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8개 사업에 36억 5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617억 1296만 1000원입니다.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4개 사업에 3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4억 6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응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52억 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73억 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27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8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등 14개 사업에 122억 8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3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군 청소년 안전망 등 10개 사업에 8억 8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입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1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춘야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89억 1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축제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청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 운영비 7억 6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7억 8616만 6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1억 3904만 1000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시민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하여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9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8개 사업에 19억 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동관광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454만 4000원을,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8432만 8000원을,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7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6억 295만 5000원입니다.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역사문화 및 인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정약용문화제 등 8개 사업에 9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을 위해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에 4억 6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298만 8000원을, 정약용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538억 15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25개 사업에 46억 9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부터 259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36억 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9쪽 하단에서 26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퇴계원 운동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368억 3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 5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쪽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학업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장학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81억 3448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5625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3522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으로 총 4억 3548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3억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1억 3448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548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002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38만 9000원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50만 원으로 총 2억 1688만 9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2586만 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예치금은 900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 168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유물 구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온전히 유물 구입비용인지 아니면 유지보존 관리비용도 포괄해서 들어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유물 구입비로 4개 연도 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24년에 12억, 그다음에 ‘25년에 5억, ‘26년에 10억을 해서 총 37억 원가량의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송연위원

어떤 유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연도별로 좀 특성화해서 구입을 할 건데요. ‘23년에는 저희 박물관에서 상설 및 기획전 전시대상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남양주학 학술 자료, 그다음에 ‘25년에는 독립운동 및 보훈 관련 자료, 그다음에 ‘26년에는 남양주 근현대 생활문화사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한송연위원

전시 공간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유물 구입을 해서 유물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시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거고요. 유물은 어떤 특정 유물을 우리가 구입하겠다 이렇게 사실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 수립이 되면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종류의 유물을 구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판매를 원하는 분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한 유물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송연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구입한 유물의 예산과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아쉽게도 현재 구입한 유물에 진품은 사실 거의 없고요. 필사본이나 아니면 복사본 위주로 있고요. 소장 가치가 있는 유물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행감이나 이럴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진품 유물을 좀 많이 구입해야 전시 효과도 높지 않겠냐.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한송연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한송연 위원님 말씀 중에 유물을 우리가 구입하면 그것을 전시해 놓을 장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신 질의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전시공간 내에 예를 들어서 유물이 규모가 크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요. 유물 구입을 하는 걸 보고 전시계획은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를 어디다 딱 전시하겠다 이것보다는 일단 구입을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전시하는 게 좋은지를 보고 기존에 전시한 물품의 전시 기간이 종료되거나 했을 때 거기다 전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 가면 들어가서 우측에 사무실 맞은편에 서고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시관으로 수리를 해서 추가로 좀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까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남양주시립박물관에. 우선은 남양주시립박물관 내에.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물관 내에.

김영실위원장

우리 필사본이나 유물다운 유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곳에 전시를 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추가로 좀 확보를.

김영실위원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준비하시겠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박물관 운영.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유물 구입이 어떤 유물을 구입하거나 이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 사항을 보고 그거는 내년도에 충분하게 이후에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쨌든 진품이나 유물을 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준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유물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물건도 준비하고 어쨌든 유물도 준비하고 이 문화관을 역사박물관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8001점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유물다운 유물이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거의 필사본. 진품이라기보다는 필사본 위주로 많이 저희가 가지고.

손정자위원

필사본 위주로 많다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행감에서도 거론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시립박물관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남양주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차후적으로 3년에 걸쳐서 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유물을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 가지고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물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 판단에는 사실 박물관의 관람 인원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사실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하나가 진품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다 필사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와서 특별히 볼만한 전시품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도 이 기회에 진품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유물을 구입하는 게 급한 걸까요? 아니면 시립박물관 자체를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유물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만 역사적인 것을 알릴 수 있고 역사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IT를 이용한 것들이 있다든가 어떤 웹툰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든가 다양한 정말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존하는 그 유물이 있어야 만이 역사적인 거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템을 잡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도 안 해 보고 덜컥 10억, 37억 들여서 지금 유물을 산다는 게 과연 설득력 있을까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일단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까지도 필사본이라도 저희가 구입한 유물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별도의 수장고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수장고?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항온·항습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일반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장고에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문서나 이렇게 또 유품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수장고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같이 놓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수장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수장고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문서고하고 물품하고?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 관리는 좀 잘하고 계신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출입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회하에는 일반들이 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라도 항상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 놓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이거를 보여줄 시간이나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차후에 유물을 또 더 구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활용도가 높아야지만 더 큰 활용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혹시 유기농박물관 철거할 때 가져왔던 유물들은 다 지금 어디 있나요? 모르시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팀장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가지고 있는 유물도 시립박물관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시회나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유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시려고 하시는 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 사업명세서 201쪽 다산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523쪽. 찾으셨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상기위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모든 행사와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산아트홀에서의 공연도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지난해에 본예산 대비 2억 9300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행사나 이런 비용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명 장비를 한 3억 6000 정도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이크 3500, 그다음에 피아노 1대에 55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총액상에서는 아무래도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면 한 1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다산아트홀 공연은 시민 문화생활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품격있는 공연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셨어요, 과장님?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문화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한 건이 있지요? 지금 문화기반기설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진흥정책하고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의 개발계획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역별 주민 수요를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공연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분별하게 공연장 설립을 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연장을 제대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지역별로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없는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연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2200 보니까 수의계약에 딱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 얼마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2200까지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200이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수의계약 해 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공연장이 잘 설립이 될까 안 될까,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규모가 어떤… 작고 크고를 다 막론하고?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대부분 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크게 계획을 또 따로 잡는데 굳이 이 계획이 필요할까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사실은 진접 쪽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동에 현재 있고, 그다음에 별내동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사실 와부 권역하고 화도 권역에는 현재 전용 공연장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한가에 더 포함돼서 여기 지역에는 어떤 공연장이 필요할까 이런 계획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큰 공연장이 세워지는데.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중소 규모의 공연장 위주로 저희가 판단해 보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실질적인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요.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거의 2배 됐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존 사무관리비는 한 300 정도가 아니, 39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90인데 이건 소규모의 수요에 의해서 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주로 큰 게 야외공연장 행사운영비인데요. 과거 저희가 2018년까지는 행사운영비가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로 감액이 돼서 현재까지 1억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당초 추진했던 사업 규모로다가 환원을 해서 2억 정도는 편성을 해서 공연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전에처럼 공연문화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와 543페이지 두 가지 한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멤버 1910 운영과 광장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리멤버 1910 운영이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광장 운영 무료로 다 하고 계시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무료로 운영을 해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맞는데 광장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1910 운영에 관한 거에도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거. 앞으로의 운영 부분 무료 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요금을 추가로 받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향후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타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이게 광장 운영이라는 부분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하다못해 전기요금서부터 청소비부터 다양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가는 부분들의 그런 부분도 좋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더 실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제공을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노후화된 거 그냥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광장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공연인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일반분들이 광장에 대한 거는 예약을 하시면 쓰실 수 있는데 이거는 광장 자체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 안에서 지금 4회를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똑같은 범위 안에서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올해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스테이지 공연을 2회를 2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그래 가지고 줄광대놀음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탭댄스,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카펠라라고 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공연은 아니고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잘 찾아서 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공연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 광장에서 지금도 공연을 해요? 너무 춥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낮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윤옥위원

낮 시간에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게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보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런 것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날씨가 춥거나 너무 한낮에 뜨겁거나, 뜨거워서 나오시는… 좋으면 나오실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저희 광장에 햇빛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냥 광장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비 맞으면 그냥 저거 하지요. 그래서 좀 공연 시기나 이런 거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광장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서 실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박윤옥위원

아래층 지하 카페 있는 데 공연 얘기하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박물관·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어떠한 부분들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사업 지원을 통해서 박물관의 운영 안정화하고 생활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데 지원 방침이 기존에는 학예하고 교육 위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이거를 안내할 수 있는 도슨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 박물관·미술관 해서 박물관이 4곳, 미술관이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비율은 똑같은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 비율은 박물관별로 좀 다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박물관에 얼마 이거는.

손정자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전에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5000이 지원됐는데요. 아니, 2억 2000이요. 우석헌은 한 4300, 그러니까 최소 2000에서 한 4300까지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실적도나 어떠한 방문자 수나 이런 걸 따져서 어떻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학예 교육이니까 그런 규모나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손정자위원

얼마나 전시회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그러면 도슨트 해설사를 넣어주기 위해서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한 곳에 한 명씩?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한 2명 정도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전체를 2명인가요, 아니면?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손정자위원

한 곳에 2명씩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시설별로.

손정자위원

시설별로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2명씩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제 계획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투입할 거는 그 사람들이.

손정자위원

예산이 잡혀지면 투입을 하실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이걸 보고 박물관에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나 이런 걸 보고.

손정자위원

지금 2억 정도면 사람을 2명 정도 하신다면 8명에 10명, 12명이거든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일단 2명인 게 도슨트들은 사실 봉사자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여서 하루에 2명씩이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경기도 생활임금이 지금 시간당 1만 14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한 4만 4000원씩 하게 되면 그렇게 정산하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투입되는 금액이 2억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사실은 지금 박물관·미술관 우리가 여기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박물관에 있어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구분을 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나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시립박물관을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시립박물관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또 그에 반해서 사립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사립박물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잘 운영될 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잘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가고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우리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시립이든 남양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곳이 잘 활성화되게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한쪽에 좀 특별한 어떠한 유물이나 가치가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같이 교류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남양주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적인 인식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나 그걸 개발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하지만 공립은 공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그렇지요?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박물관들이 있고 그 박물관들이 어떠한 특색으로 어떻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금 시립박물관 자체가 운영되는 게 그다지 많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떠한 유물을 사고 어떠한 것들을 자꾸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막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무엇인가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때 추후에 해도 되는 것들인데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물을 사고 인력만 투입을 한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손정자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사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비가 70%가 들어가는데 남양주시민들이 갔을 때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유료.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업체들을 위해서 그 사업체가 이윤을 남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처럼 제가 보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장사 잘 되는 곳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시가 도구인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확인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있으면 최소화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남양주 시비가 나가잖아요, 70%가. 도비도 뭐 어쨌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조금 도비 30%. 3 대 7이잖아요, 시비가.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 해설사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아니, 남양주시 해설사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데 굳이 이거 사설 박물관에 해설사 지원 시비 70%.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입장료도 다 내가면서. 누구 말마따나 이건 개인 사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양주시립역사박물관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서, 또 우리 남양주시 해설사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시겠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아서 31개 시군이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도에서 주면 무조건 그냥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실효성 있는 사업은,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비가 시 예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데다가 사업의 예산을 더 편중을 두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도에서 주신 예산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처음에 시작하는 게 도가 7이고 우리가 3. 7 대 3이라도 힘든데 나중에 가면 3 대 7로 변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지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라고 고민을 좀 하고 이런 사업의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있지만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송연 위원 말처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곳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설사를 거기에다 2명씩 더 준다고 해서 그곳이 역사적인 것을 아니, 이런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미술관의 역할을 하면서 해설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인지, 그렇지요? 그동안… 넣어주면 잘하겠다고 또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그 박물관과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잘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항상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곳을 사실은 지원을 해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유물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같이 그냥 해 줘야 되니까 무조건 총괄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지원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서가 제출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도 좀 철저히 하고 주변 조사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제가 갔던 시간에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에 지금 우리 남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남양주시민이 혜택을 많이 봤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기재된 박물관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신청을 저희가 연초에 받고요. 그 신청을 받는 걸 보고 저희가 검토를.

김영실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실 거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청이 다 됐어. 신청하신 사람 모두 다 주신다는 거네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도 없는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면밀히 따져서 최소화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는 이제…. 아무튼 이게 신청에 한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다 하신 거고 신청자가 지금 여기 남양주시에 있는 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박물관은 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문 다 주셔서?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 놓고 그걸 기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신청했다고 해서 이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은 조금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선별기준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선별기준에 맞춰 가지고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207페이지. 준비되셨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좀 많이 올랐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10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예술단원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207페이지 세 번째에 피복비가 있어요, 과장님. 207페이지 세 번째에 피복비. 이 피복비가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2250만 원.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45만 원씩 50명한테 해마다 이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옷을 새롭게 맞추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 안에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때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를 하면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의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 단복도 있지만 기획공연 때.

이경숙부위원장

기획공연을 1년에 몇 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옷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단원 중에 이 뮤지컬에는 한 10명이 투입되고 저 뮤지컬에는 한 5명이 투입되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개인마다 좀 차등은 있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다시 재공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근데 대부분 저희가 공연하는 것은 기획공연이라 새로운 거를.

이경숙부위원장

새로운 걸.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창작뮤지컬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같은 공연을 하지는 않고 새로운 공연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1인당 45만 원을 그냥 해 놓고 아예 책정해 놓고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뮤지컬마다 이 사람에게 더 주거나 저 사람한테 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 구입을 한 걸 가지고 단무장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이렇게 45만 원씩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혹시 잘 몰라서. 해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만큼 이 옷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지금 이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속 같은 업체의 옷을 했어요. 맞췄어요. 제가 사실 이거 처음부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서 5년 치만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속 같은 업체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왜 같은 업체에 계속…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같은 업체에 옷을 맞추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도 파악해 보니까 같은 업체에 사실 많이 거래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활동보상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상금 성격으로 주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계속 거래하던 업체에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다시 동일 업체를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에 하는 거를 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 업체를 남양주시에서 선정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활동보상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서 주지를 않고 구입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주면 나중에 영수 처리해서 저희가 정산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이어서 소년소녀합창단에도 똑같이 피복비가 같아요, 45만 원. 그리고 업체도 같아요, 여기도. 맞춤복 업체가 같은데 지금 이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옷은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교복처럼 물려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옷은 개인한테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건 개인들이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좋은 옷도 입고 공연할 때 눈도 즐거운 것도 맞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 4회 정도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옷이 교복도 지금 3년씩 입고도 물려주는데 몇 번 입는데 이거를 계속 매년 이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이 돈으로 간식비나 다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피복비가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따져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이 피복비를 개인한테 줬을 때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입을 일은 없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최소화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요. 하여튼 잘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도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서에 비해서 올해 예산 한 2억 2000 정도 늘었습니다. 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증감 예산 2억 2000은 사실 저희가 추경에 승인이 돼서 증액이 19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대비를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2억 2000 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저희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된 부분이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는 사실 임금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2차 추경 때 정액 간식비를 6000 정도… 6~7000 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난 금액 대비 이 금액이 토털 금액이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2억 2000 정도가 인상된 거는 거의 그러면 인건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경력수당 그런 거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올해도 명절수당 저희 협약내용이니까 명절수당 지급하셔야 되겠네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또 다른 전형심사위원회가 열릴 때가 됐지요? 저희가 재위촉 기간이 거의 1월 1일 정도로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형위원회는 또 구성이 되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또 임금협약 시기도 다가옵니다. 12월 달까지 해서, 저희가 올 1월 14일 날 협약을 했으니까 1년 단위니까 또 오겠지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임금협약 시기가 오고 대다수의 시립합창단 운영비 자체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임금협약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또 한번 드리는데요. 협약내용이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협약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약간 양쪽의 입장이 적정하다라는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데 먼젓번 협약은 일방적이었다라고 저희는 강구가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임하시는 부분, 전형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경우에 이런 재위촉 부분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시립합창단이 운영되면서 시민합창단 합창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어떤 재능기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로다 시민합창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계기가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2013년부터 저희가 시민합창단이 운영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재능기부라기보다는 지역의, 지역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합창이라는 것을 계기로 이웃 간에 소통의 계기를 삼자.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서 1명 나가고 그다음에 외부 반주자 1명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옥위원

그 시민합창교실을 운영하시고서 발표회나 이런 거는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합창교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분들이 합창을 했다는 안에서의 단합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대라도 세워 줘야지 되는, 발표회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이분들도 나와서… 노래교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래교실도 보면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발표회 성격이나 이런 참여의 그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합창교실입니다. 합창교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발표회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요새 축제도 많고 작은 발표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연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외부로 보여줄 기회가 아직까지는 제공이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내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아니면 연말이라도 한 번 발표회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박윤옥 위원님에 이어서, 합창교실 운영을 봉사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를 8만 원 받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 맞나요, 8만 원인데?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실비로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강사료 8만 원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찬조 공연을 지금 연 80회 정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정기 공연 말고요. 맞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합창단 1인당… 모든 분들이 80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분당 몇 번 공연했는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건 최대한 빨리 가져다 주시고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게 무료인 줄 알았어요. 봉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봉사라고 분명히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들 그냥 추가 수입 8만 원…. 그리고 또 하나 명절수당 지급 보면 남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가 지금 다 120% 받고 있어요. 이 중에 저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등인지 아세요? 저희 꼴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그것도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으로 주 3일 나오고 명절수당 받는 데가 많이 있나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송연위원

한번 그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을 한번 다 알아보셔서 비상임인데, 합창단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 부분도 상임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확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44쪽에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 예전에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 자매도시인 영월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의 고유제향인 단종문화제 문화행사로 정순왕후의 정신과 삶을 재조명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정순왕후 후보자 2명을 선발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참여하는 2명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영실위원장

아, 기본여비.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영월에서 행사할 때마다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해마다 이건 계속.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 정순왕후 선발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모집을 해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김영실위원장

심사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기준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정순왕후 선발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별도 심사수당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김영실위원장

내부 심사위원을 다 해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없어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립을 안 하셨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정순왕후 선발대회라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자들이 꽤 많았나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행사를 안 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대상이 미혼은 아니고 기혼자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과거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아직 과거에는 얼마큼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저는 이 행사가 나쁘지만은 않은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단종에 대한 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연계해서 남양주시에도 이러한 것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좀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이상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제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발굴할 계획이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양주시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정순왕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선발대회 하는 것도 남양주시에서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여쭤봤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업이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그 피복비가 45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벌당 가격이지요?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아니, 여러 차례 기획공연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요. 공연별로 비용이 좀 다르지요.

한송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린이합창단이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 옷이 한 벌당 가격인지, 두세 벌이 포함된 건지?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피복비가 지급됩니다.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쪽, 사업명세서 210쪽 인터넷 수강권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이상기위원

올해 예산은 2880만 원인데 2023년 내년 예산이 675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강권 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는 우리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받은 청소년들한테 그 청소년들 연계해서, 여성아동과와 연계해서 그 수강권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우리 교육비전을 어쨌든 학부모의 균등한 교육 기회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인원을 많이 늘리셨다는 얘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이상기위원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예산은 다 집행됐나요, 올해 예산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2022년도 예산은 사실 한 43%의 신청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이상기위원

사업 효과 및 학생들의 반응은 확인해 보셨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안 들립니다.

이상기위원

사업 효과 및 그 학생들의 반응.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아직은 사실 신청률이 저조한 걸로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수강권에 대한, 수강에 대한 그 효과는 아직 올해는 진행 중이어서 분석은 지금 채 아직 안 됐는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다음에 예산편성 시 검토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쪽, 사업명세서 218쪽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금년도에 수동면 지역을 처음에 방문을 했었을 때 수동면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청소년시설을 지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사항을 지금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2층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거고요. 다만 올해 최근에 건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건축기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공사비 36억 원을 지금 반영할 거고, 한 ‘25년도 정도에는 지금 완공을 목표로, 청소년시설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3년 후 준공계획인데 특히 청소년시설은 처음에 계획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학생들과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저는 방금 질의하신 이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5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을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교육에서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아마도 인강에 대한 사실 프로그램은 사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교육에 대한 인강을 도입하기는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강남구 인터넷 강의는 그래도 구청이 개발한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후기라든가 이런 게 질적으로도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 한 학생한테 5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4만 5000원 정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률이 아직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어쨌든 스마트 기기를 다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그래도 학교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추천이라든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수강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효과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사실은 인터넷 강의라는 게 학생들은 잘 알거든요. 어느 회사 게 좋다, 어디가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퀄리티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후기 같은 거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자기 주도라든가 도움이 됐다라는 후기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인터넷 강의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강남구청이나 EBS 강의들은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퀄리티가 있기는 있어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타 강사가 오는 그 가격의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질은 떨어지지 않으니 함께 공유해서 들어보자라는 홍보와 메시지를 함께 전달을 해서 많은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559페이지 있습니다.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는 노후화된 학교 청사 및 교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개는 대응투자 사업이고요. 하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인데 대응투자는 규모가 그래도 굉장히 큰 그거로 해서 교육청이랑 50%씩, 50%씩 분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시비로 소소하게 작은 것들 수시로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교육 최첨단의 과학교육의 활성화라든가 탐구생활의 활성화 이런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과학 기자재 그런 직업체험 같은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 사업에 담아서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증액을 했다는 건 신청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거는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조사를 미리 하셨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반영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대응투자 사업으로 큰 거를 한다는데 대응투자 사업이 시비가 100%라고 옆에 되어 있어요. 옆 페이지에, 558페이지에. 그렇지요? 558페이지에는 대응투자 사업이 시비 100%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도비도 50%, 국비? 도비?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교육지원청에서 50%.

이경숙부위원장

교육청 지원이 50% 하고 우리 시비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부탁드릴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내려보내 준 사업은 내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교육지원청 사업은 협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냥 교육청에서 50%를 따로 세우고 저희가 50%를 따로 세워서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지난번 대응투자 사업 보니까 한 군데에서 한 3번에 받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대응투자 사업이 금액이 큰 만큼 여러 학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579페이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오백칠십?

손정자위원

9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미디어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3년도부터는 미디어 장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에 대한 미디어 분야 장비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미디어 장비 구축만 하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구축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침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는데요. 혹시 이거를 구축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지금 갔다 온 토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금 짰는데 카메라라든가 장비 삼각대라든가 조명기구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캠코더 이런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1인 미디어 그런 강의도 지원을 할 거고 셀프사진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정약용 펀그라운드, 진접 펀그라운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걸 짓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미디어 분야에 장비 구축을 한다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냥 이거를 어쨌든 거기에 미디어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만들고 일단 장비만 구축을 하셔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일단은 지금 장비 구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촬영실이라든가 공간은 저희가 확보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청소년들이 가장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요즘에 사실은 미디어를 활용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시켜 주고,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개발해서 그거를 상업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요즘에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것까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최근에 저희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다산동에 장비 대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추후에는 각 수련시설에 그런 게 없다라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수요가 큰 만큼 수요가 가장 큰 거를 반영을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사실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거를 상업화까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기반을 잘 다져줘야 아이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을 지금 장비 구축을 이제서라도 어쨌든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부분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과장님.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 수 수요를 파악해서 80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올해나 내년 입학생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아니, 왜 여쭸냐 하면 이 데이터는 거의 나와 있는 데이터잖아요, 입학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변수가 생기는 학생들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텐데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길래 어느 정도의 규모길래, 왜 가끔 학생 수가 준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염려는 아니다, 내년에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96페이지요. 저희 장학기금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596페이지?

박윤옥위원

장학기금 기금운용 관련된 거 96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미래·복지는 대학생 이렇게 해서, 재능은 초중고, 대학생 및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안에는 저희가 재학생인 초중고 재학생이 아닌 일반 학교 밖 청소년, 흔히 대안학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령대가 같은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꼭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됩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쭌 거는 혹시 대안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장학기금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단체 부분에 대한 시상의 비율 조정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23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검토가 될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또 그렇게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이행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이거 대안학교 관련된 부분, 청소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는 초중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나가 가지고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그 밖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재학생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해서 똑같이 했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는 사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사업부터는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지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맞습니다, 네.

박윤옥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대학생 및 청소년 되어 있길래 그 대상 안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재학생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대안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 다 우리 청소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유가 달라서, 좀 상황이 달라서 그런 상황이 똑같지 않은 공교육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인원은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 하셨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페이지 수?

김영실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66쪽에.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면 입학생한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홍보를 다 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해서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은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을 때 조금 수고로움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동안에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입학을 했어도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건 없었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럴 때마다 독려 같은 거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누락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 없이 분명히 명확하게 인원이 나와 있고 명단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누락되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래서….

김영실위원장

내년 2023년도에는 어쨌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지만 입학은 3월에 하니까 그간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인력 지원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력 지원도 좀 줄이고 또 누락된 부분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한번 홍보를 1학년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협조 요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락률이 훨씬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부서에서 이 축하금은 정말 우리가 일부러, 그렇지요? 지금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누락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 저희 취학통지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취학통지서 나갈 때 아예 안내문이 같이 나가는 건 어렵습니까?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지금 입학축하금 신청 및 그 부분.

박윤옥위원

네, 학교에다가 다시 입학한 아이들에 대한 안내문도 좋지만,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취학통지서는 지금 가정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거기에 안내문을 아예 해 주시면 인력풀도 저거 할 수 있고 한 번에 안내가 아니라 취학통지서 통해서 안내가 되고 학교에서 입학했을 때 혹시 또 누락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안내가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제가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1학년 입학시켜서 수없이 많이 와요. 사실 학교에서도 오고. 이게 누락되는 부분들은 보통은 잊어버리거나 그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거…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오히려 그런 인원이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개별로 연락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놓친 케이스거든요, 지금까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다양하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문자든.

김영실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정말 누락된 부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584페이지 제가 행감 때 다뤘던 부분인데요. 청소년 쉼터 버스 운영에 대한 건데 예산이 지금 동결이에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본예산 그렇습니다. 3700만 원.

손정자위원

그때 버스에 대해서 차량 유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쉼터와 저희가 소통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은 올해 유류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수리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유류대가 지금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저희가 소통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이 있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오백팔십?

손정자위원

9페이지. 이건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딱 인력 1명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자료찾는중) 589페이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일률적으로 도비 내시 사업이 조금씩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분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손정자위원

도비에서 삭감이 되면 시비도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이런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에 의해서 그 부담률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율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충분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야간근무자와 어떤 대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쉼터 버스와 마찬가지로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해서 배치 지원 사업의 인건비라든가 이 사업비가 줄음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 보조랑 상관없이 시비를 추경에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사실은 야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누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 작년보다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추진했던 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협의체 개최는 똑같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예방하고 학교폭력하고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추가가 됐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폭력 교육을 하나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이거를 나눠서 학교폭력 예방 분야와 성범죄 예방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셨으니까 분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증액도 하시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성폭력 문제도,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횟수를 강화하실 건지, 아니면 강의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실 건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분리해서 하는 거는 횟수 강화와 또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각각 2000만 원씩 줘서, 그동안에 2000만 원 가지고 같이 했던 걸 나눠서 2000만 원씩 준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 그러면 회복적 정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 같아요, 이번에.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신설이.

이경숙부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런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사실은 굉장히 그런 갈등 관계라는 거는 처벌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정말 깨어진 갈등 관계를 좀 회복하고자 하는 데서 프로그램이 맞춰진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도 한번 수강을 해서 이 개념을 익히고 싶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강의만 하는 거잖아요. 강의만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그 교육을 통해서 피해 입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낫게끔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해 학생은 재발을 안 하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거는 사실 회복적 정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사라든가, 대상을 청소년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직접적인 피가해자는 하지를 않는 거고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전문교육하고 성범죄 예방 전문교육은 저희가 학교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하셨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학부모들이나 교사가 받을 때는 저학년 위주의 학부모나 교사가 받겠네요? 고학년 위주라든가 중고등학생이 받기에는 부모와 그런 소통과 교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학년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아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연령대를 따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연령대는 크게 저희가 구분을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학교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못 거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 시작을 하실 거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옆에 바로 592페이지 있습니다. 592페이지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 2000만 원은 청소년 보호 활동 물품구입비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물품은 대략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교육비전 정책기조 중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 관련한 안전한 학교 환경개선 이행이라는 비전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요. 학교의 등하굣길에 경찰서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등하굣길 캠페인을 또 하고요. 쉬는 시간에는 기다렸다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아웃리치를 해 주고 이래서 학생들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팸플릿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는 데 드는 물품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는 물품비가 아니라 그냥 홍보에 필요한 물품비라는 말씀이시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홍보에 필요한 물품비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한테 볼펜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사탕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다 물품구입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관내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유해환경이 많은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갔을 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거? 가지 말라는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지도에는 종류가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로 찾아가는 캠페인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돌면서 선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유해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낮이나 이런 것보다는 밤에 조금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캠페인 나가실 때 시간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해 보고요. 물품이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조금 주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좀 필요한 거, 아이들이 잘 쓰는 거 정도 위주로 하셔야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작은 거지만.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게 저희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이경숙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교폭력 대안 수업으로 가평이나 다른 데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폭력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그 아이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집단 상담이라든가 또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 또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럼요.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도 손정자 위원님하고 이경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섭외해요? 그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운영할 때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섭외하시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 강사는 인력풀 이렇게 상담복지센터에서 집단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 폭력이 줄 수 있게끔 하려면 예를 들면 강사를 섭외할 때 타 시군에서 이분이 강의해서 실질적으로 폭력이 줄었다라든지 그런 검증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조금 철저하게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래서 저는 얼마큼 폭력이 줄었는지 수치를 보고받고 싶고요, 다음에. 1년 뒤에 받고 싶고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수치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한송연위원

네, 나중에 천천히 주시고. 또 아까 이경숙 위원님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업체 그러니까 그동안 3년 정도 받았던 걸 받아 봤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비 100%지만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 감사를 못 하지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주로 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40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4000만 원으로 맞췄다는 느낌이 제가 약간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면 끝 숫자 자리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거는 2284만 9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344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주로 다 이렇게 4000만 원 딱 떨어져서…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건 맞지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금액이 또 최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견적을 뽑을 때 4500만 원, 4700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나머지 거는 학교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치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600페이지, 601페이지 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602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도 줄고, 조금씩 줄었지만.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줄고 이렇게 줄었는데 혹시 이렇게 조금씩 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도비 매칭이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다른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지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은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시비 아니면 도비, 시비, 국·도비로 이루어졌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줄었지만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신설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당이 됐고요. 이 도비 부분 보조내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시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확충을 해 가지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에 담아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시비를 더 확충을 한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급식비 같은 경우도 줄었어요?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밖에 있던 아이들이 잘 어떻게 정리가 돼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급식지원비가 줄었다는 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줄었다는 게 맞는 건가?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해 놓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끔 잘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학교 밖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통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비를 조금씩은 이동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있을 거예요, 298쪽인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568페이지?

김영실위원장

잠시만요.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575쪽하고 뒤쪽에 더 질의할 겁니다. 청년창업센터 지원하고.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운영 그래 가지고 타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청소년상 수상 선정심사 추진 이렇게 하셔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그야말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청소년상 조례를 제안해 주셔 가지고 생긴 거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1회는 작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상을 청소년의 달 행사 때 줬는데 그때는 이게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하지 않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 청소년상을 심사해서 저희가 청소년상을 표창했고요. ‘23년도에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게 조례에 청소년상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가요? 과거에도 이 사업이….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이게 2020년도에 조례 발의가 돼 가지고요. ‘20년도.

김영실위원장

‘20년도에 조례 발의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상을 표창하는 건데 이 청소년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야말로 타에 어떤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그런 상인데.

김영실위원장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거기에 보만 보면 분야가 조례상에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든가 교류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라든가 바른의지라든가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야별로 청소년들을 저희가 표창 부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추천을 받는다라는 건 지역의….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일단 학교장.

김영실위원장

학교장 추천?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학교장.

김영실위원장

이거 좀 너무 그런데? 학교장 추천.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이 심사를 그동안에는 육성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심사위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청소년…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초중고 이런 데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결국은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위원회가 자꾸 무분별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건 좋은데 운영 자체는 잘하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상 심사위원회하고 뭐가 다를까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김영실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숨 쉬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 않았다면 육성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같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쪽에서 사실은 대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숨 쉬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저기 뭐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이 육성위원회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맨 끝 쪽에 보면 우리 신흥상회,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페이지 수 좀.

김영실위원장

613쪽.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613쪽에 청년창업멘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년입주자 추가 모집, 청년창업센터 홍보행사 개최 이러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창업가에게 일정 기간 창업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신흥상회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내용이 어떤가요, 운영 결과? 지금 몇 회 운영하셨어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21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 청년창업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을 지금 1회 모집하셔 가지고 운영한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1회 모집해 가지고.

김영실위원장

1회. 그럼 이번에 모집하면 2회네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23년도에 재모집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모집 2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2기. 지금 여기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한 27%의 매출 신장을 했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2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조기 창업에 성공을 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지금 한 경험도 있고요.

김영실위원장

지금 결과적으로 이곳에 창업하려고 운영해서 들어온 1기생들이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나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워낙에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임차를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창업은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청년 이석영신흥상회는 청년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이것을 앞으로 여기는 이것을 발판 삼아서 창업을 하라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1기생들은 여기에 모집하는 데 지원할 수 없음을, 맞지요? 지원 또 할 수 있나요? 계속 지원 가능한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김영실위원장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평가를 해서 어쨌든 근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지원도 소폭으로는 문을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청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거기에 1기생으로 넣었던 사람들을 다시 거기에다가 재편성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확대의 폭이 우리가 처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조기 창업해서 두 사람이 벌써 나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사업장을 1기생으로 졸업을 하면서, 이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을 졸업을 안 시키고 계속 데리고 있겠다?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아니, 그거는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소폭의 소수만이.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성과평가나 이런 걸 기준해서 성과평가가 아무래도 좋다 하더라도 졸업생… 100점 맞고 서울대 간 학생들 졸업 안 시키나요, 우리 학교에서?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어쨌든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여기 신규 모집자는 새로운 창업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거기 들어와서 창업을 활동하고 2년 동안 활동했던 분들은 여기 다시 재창업은 좀… 저는 당연히 재창업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안에.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라는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말씀은 조기 창업도 있었고 27% 매출 향상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계획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업체에다가 가장 우선권을 줄 거고요. 앞으로 여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3, 4층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쇼핑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해 가지고 포토갤러리라든가 영상촬영실이라든가 쉐어오피스라든가 교육장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쨌든 쇼핑몰 위주의 지금 25개 업체가 숫자적으로 입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양질의 창업 의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어쨌든 창업의 의지가 좋은, 그다음에 어려운 청년들이 입주를 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포토갤러리 이런 거를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3층하고 4층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한 것들을 저희가 촬영을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김영실위원장

홍보물을 만들, 제작할 수 있게 포토갤러리를 만들어 놓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촬영할 수 있는 실이라고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이나 4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토갤러리 공간을 좀 만들고.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교육장.

김영실위원장

이분들이 거기서 촬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게.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다 보면 25개점이 다 입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김영실위원장

숫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쇼핑몰 위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청년들이 창업하기에는 쇼핑몰 위주로 창업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쇼핑몰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창업지원자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1기는?
혜숙

강혜숙미래인재과장

처음에 건물을 짓고 사실은 쇼핑몰 위주로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는 청년창업센터의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지금 갖추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고, 2년 만에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청년창업지원금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2군데밖에 못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거 실패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9쪽, 사업명세서 238쪽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퇴계원 산대놀이 정기 공연 및 전수자 교육과 영상 기록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기위원

퇴계원 산대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인 만큼 이를 기념할 만한 행사를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계원 산대놀이의 대중화를 위해 부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 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0쪽, 사업명세서 238쪽 봉선사 연꽃축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진접읍 예산으로 하다가 2023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올해까지는 진접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시만의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서 일관성 있는 지원과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겠습니다. 퇴계원 산대놀이가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이분들이 계승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문화예술이나 이런 봉선사 연꽃축제처럼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지원과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아,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에 대한 것. 지금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증액 내역 보니까 아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예초, 가지치기, 임목 폐기물에 대한 건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번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동관댁이나 궁집, 그다음에 수석리 토성에 대해서 매년 제초 작업이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넓고 또 이 돌봄사업단에서 제초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체계적인 가지치기나 제초 작업을 통해서 문화재를 좀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면 임목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임목이나 나무는 폐기물이 된다 그러면 소각하고 태우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소각하시나요, 폐기물을?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임목 폐기물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문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 파쇄한 것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만드는 합판이라든가 아니면 우드칩이라든가 이런 거 연료용으로도 사용을 해서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대부분 나무들은 일반 집에서도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분리가 돼서.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불쏘시개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임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처리 과정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 그런 처리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임목을 폐기할 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럼 이거는 소각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기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을 때 그분들이 좀 처리하는 방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하고… 62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여기 보면 화길옹주 관련 체험형 연극 등 진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주도형 상설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어떤 사업입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궁집을 기부채납 받아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궁집에 대해서 좀 더 알리려고 공모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박윤옥위원

채택이 됐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채택이,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그 사업마다 조금씩 대상이 다른데, 대상이 다르긴 한데요. 문화재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예전에 옹주가 살았던 궁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문화재를 좀 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미 학생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윤옥위원

공모사업까지 하셔서 선정이 되셨다 하면 애쓰셨네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진짜 우리 궁집의 어떤 좋은 화길옹주나 이런 부분들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궁집의 활용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626페이지에 보면 궁집 개방 및 운영 해 가지고, 626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지요. 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궁집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토지 매입을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했는데 1개 필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하고요. 중랑구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데요. 그 국공유지를 내년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윤옥위원

아직까지 매입 못 한 게 그럼 강남구 거하고 개인 필지.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중랑구 거하고.

박윤옥위원

중랑구 거하고 개인 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한 필지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필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윤옥위원

협상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예산은 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지 되니까 세워지긴 했는데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확실하게 좀 마무리되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궁집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산편성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 그 둘레길 지금 잘 조성되어 있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둘레길은 다 사업이 끝나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사업이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점심 먹으러 잠깐 궁집 주변에 가 보면 그 뒷부분 쪽으로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 둘레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에 지금 저희가 정비를 다시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종갓집 활용에 대한 그 사업, 우리 선정된 공모사업 이거 진행하는 것도 조금 궁집 전체가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해 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이 활용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정비를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집 고택 있는 쪽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하고는 선을 좀 경계를 둬서요.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앞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장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 부담률이 굉장히 커요. 신경을 써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궁집 개방 및 운영에 대한 사업 같이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개 필지는 도대체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 1개 필지를 여지껏 해결을 못 하셨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좀….

김영실위원장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안에 저희가 궁집 매입하는 그 예산안에도 다 들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몇 년입니까? 4년? 3년? 벌써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3년, 네.

김영실위원장

3년 반. 1개 필지를 여태껏 해결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것은, 글쎄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64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있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긴 됐는데 원래 해설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이 더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스물네 분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입니다. 올해에 해설사 양성 과정에서 세 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설지가 올해까지는 네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곳이 더 추가돼서 다섯 곳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운영비.

손정자위원

어디가 추가됐어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흥원이라고요. 흥선대원군 묘역에 경기도에서 요청이 와서 한 곳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상금하고 활동비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해설지에 있는 냉장고가 렌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털 비용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사서 하는 것보다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대하고 기가폰 3대를 구입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합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사실은 오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저기 다 분산이 되어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른 부분도 해설사뿐만 아니라 너무 분산해서 각 과에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자꾸 그 부분에서 터치를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너무 번잡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평생교육 쪽에서 아예 이런 걸 맡아서 문화해설이나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해서… 아니,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콜을 하면 그곳에 가서 해설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던데, 우리 남양주시는 아무리 지역이 넓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해설이라는 거는 솔직히 저도 강의도 해 보고 해서 알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쪽으로 바로 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설을 한 번 하던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에너지 낭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전에 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데 있지만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근데 모든 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나라에서 어디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 대한민국 돈이고 그거를 갖다가 몇 프로를 써서 어디를 분산해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거를 지역에서 남양주 우리 시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서 그거를 응해 줄 건지 말 건지를 먼저 요청을 해야지, 중앙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만 따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손정자위원

좀 너무 막 그냥 어떠한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해설사들을 솔직히, 해설사를 다 뽑아놨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활용도 높게 한 곳에서 하면 그분들이 배치가 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어느 타임에 시간이 되는지 조율도 가능하고 충분히 요즘에 IT시대고 IT 강국에서 그 비율을 잘 못 맞추고 배치를 잘 못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옛날 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수동관광지 관리가 642쪽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동관광지 관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몽골문화촌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개관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수동관광지가 몽골문화촌을 통틀어서 수동관광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족쉼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개관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시설 유지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일부 전시관은 또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비 부분은 가족쉼터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몽골문화촌 전시관도 개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정말 폐허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개관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전시관은 일부 개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대체 활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가족쉼터 그 아래쪽에 보면 가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유지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수동관광지 관리 2022년도에 올해는 본예산에도 세웠고 1차, 2차 추경까지 세워서 2억 이상의, 2억 5000 정도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5000만 세우고 나머지 그 부분도 또 추경예산에 반영될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을 건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몽골문화촌 일부… 이제 가족쉼터에 대한, 여태까지 가족쉼터에 대한 유지 보수나 데크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몽골문화촌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 추경이 되든 2024년도 본예산이 되든 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족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1차 추경에도 세웠고 2차 추경에도 세웠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세웠던 것은 추가로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 올해는 개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워진 본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지가 아무리 있으면 뭘 합니까, 접근성이 부족한데. 관광 부서에서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부서와… 그러니까 협의 부서와 좀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배차를 늘리지는 못했지만 1대 정도는 배차를 좀 늘리기는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저는 배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약용 생가 앞에까지도 가야지 되고 또 수동 몽골문화촌 앞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면 뭘 합니까? 그렇지요? 홍보해서 갈 수 있는… 물의 정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해서 누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 부서에서는 관광자원 개발과 더불어 접근성 부분을 협의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 잘하셔서 접근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약용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7쪽, 사업명세서 250쪽 정약용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그동안 정약용 유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간간이 개최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다산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 교류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개선책 또 브랜딩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학술연구 사업을 제대로 해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사업 진행도 같이 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내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정약용 브랜드 사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약용 기념품 개발, 스탬프 투어 등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정약용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56페이지에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인문학 경진대회 보니까 시상금이 91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전환 사업으로 정약용 문화제에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지금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2억이?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이거는 명칭이 전에는 인문학 콘서트였는데 인문학 경진대회라고.

손정자위원

경진대회라고 바뀌어서 아예 예산 항목이 바뀌어 간 거예요?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시상금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좀 시상금 자체가 금액도 크고 저희가 분야 자체도 좀 이렇게 다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분야를 다양화하고 또 기존 청소년 외에 또 초등학생이나 일반 시민도 좀 확대해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인 보상금은 같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수상금이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넓어질 거고 그렇게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전에 행감 자료 같은 데를 보니까 이 시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지요. 이게 사실은 대학교 학자금에 준하는 금액을 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상이 됐다고 해서 학비를 꼭 줘야 될… 그 수준에 맞춰서 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외부에서도 남양주를 알고 정약용을 알면 그야말로 더 좋을 게 없겠지요. 하지만 남양주시민조차 정약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약용 책을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독서 퀴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런 대회에 나와서 경진대회에 나와서 본인이 시상한 것만큼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상까지 했다면 정말 몸으로 확 와닿는 정말 정약용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연구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한 인재를 발굴을 할 수도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할 텐데, 이런 기회를 남양주의 학생들이 받고 자라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혀지는 그런 발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도 손정자 위원님에 이어서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 보면 그동안 이렇게 추진사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2억을 쓸 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손정자 위원 말씀대로 너무 다양하지가 못했고 어떤 참여 범위가 좀 아무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는 우리가 사실 이 뜻과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수상한 학생들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나요?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글쎄요.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네, 네.

김영실위원장

여기에 이 사업이 사실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 이게 인문학 콘서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명칭이?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최고로…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전국으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으로 확산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남양주시가 정약용 도시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에 입상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남양주시의 사업에 전반적으로 함께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올해까지.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약용 학술연구회가 새로 시작됐지요, 신규 사업으로?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병행돼서 좀 당초에 생각한 거와 같이 우리 정말 인문학 콘서트 그냥 콘서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콘서트…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정약용 콘서트 경진대회만으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학술연구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2페이지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이게 잠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다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예정으로? 아직까지 이 협회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데 이 운영에 대한 협회의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9월 5일 날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방문을 했고 현재 시범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먼젓번에도 저희가 아마 지적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태권도 하는 우리 초등생들이나 이런 부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자라나는. 그 시기가 아니면 진행을 또 못 할 수도 있고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되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지요, 시범단 자체가. 되게 태권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뿌듯해했던, 어떤 시범단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동안 운영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회장님도 새로 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더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에 있는 부분 챙기셔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8쪽부터 675쪽까지 보시면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남양주한강걷기대회 개최 지원, 남양주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등 8개 사업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이것도 동일한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동일합니다.

이상기위원

작년도 예산도?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상기위원

매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예산액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잘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2쪽, 사업명세서 261쪽 진건읍 먹골축구장 시설 개선 사업과 704쪽 와부읍 축구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인조 잔디 교체, 배수판 교체와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먹골축구장 시설 개선 사업은 인조 잔디 교체, 배수로 교체, 이런 사업이 있고요. 2015년 8월 준공된 사업으로 인조 잔디 교체 시기는 7년에서 8년 정도지만 기후 환경 여건 및 이용 빈도에 따라 짧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8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와부읍 축구장은 2017년 10월 준공해서 지금 여기도 한 8년 정도 돼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와부 축구장은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주 24회 이상 2022년 월평균 2008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해서 다른 구장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른 시설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비가 필요한 체육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설명서 701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28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3년도에는 336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대행해 주는 곳이 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대행사업 센터나 이런 게 는 거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호봉 및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임금 상승률은 공무원 기준 1.4% 정도 늘었고요. 최저시급 단가가 좀 는 상태가 있고 올해 수상안전요원 35명이 법정 의무로 추가로 배치하게 돼 있어서 그게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6명이 증원돼서 인건비가 한 18억 9600 정도 늘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대행사업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대로 해서 대행사업비만 들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저희가 체육문화센터가 지금 지역별로 따지면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따로 지급을 하고 대행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주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같이 묶어서 대행사업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손정자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따로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 5%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5% 또 따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결산 금액의 5%를 주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5%는 그대로… 어떤 거에 대한 5%를 주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위탁사업비 지출액의 5%입니다.

손정자위원

지출액의 5%.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5% 금액이 더 커지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참 애매하네요. 이게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많이 지출해야 좋은 거네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는 사전에 차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관리 감독 잘한다고 해서 이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그 비율 구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5%를 한다? 참 애매하지요.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정리가 전반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공사의 대행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건지 관리 감독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이런 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의 구조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추가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손정자위원

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저희가 센터별로… 체육과가 위탁사업비는 제일 많습니다, 일단 시 내에서는. 이제 센터별로 예산을 주는 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이고 저희가 다 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고, 그 예산을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그다음 해에 결산을 해서 결산집행액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액의 5%에 대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깐요. 인건비나 지출할 양이 많아지면 대행비가 더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위탁을 맡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도 어쨌든 부담감이 커지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707페이지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찾으셨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공암벽장 조성 건의가 2022년 8월입니다. 그런데 9월에 이미 대상지를 선정하시고 추진 계획을 방침하셨네요, 여기 계획대로 되면은?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상당히 신속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대상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사업이 얘기가 나와서 대상지가 이렇게 금방 확정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인지, 이 대상지가 어디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저희가 한 번에 여기 딱 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지금 체육문화센터 내에 암벽장이 있고 저기 가운동 지금지구의 공원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다산1동 폭포 있는 공원 쪽에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이제 2군데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진입로나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민원 발생 소지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다산동 6011번지라고 다산1동 아파트 단지 건너 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이거는 선정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 사업 내용은 저희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어떤 건의가 있고 지금 남양주시 산악연맹에서 건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가 있을 때 빠른 행정이 되고 빨리 위치라든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의아한 게 너무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 저희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 잡고 저희 주민 건의를 했을 때 몇 번씩이나 됐던 부분이…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신속히 이렇게 진행이 된 결과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시유지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벌써 2023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이렇게 하고… ‘23년 4월부터 해서 ‘24년이면 내년에 시작하면 후년에 바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박윤옥 위원님에 이어서 이거 지금 공유재산관리 및 계획 등에 반영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 것 맞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인공암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송연위원

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완료했고요. 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올려놨는데 심의가 안 된 겁니다.

한송연위원

심의가 안 된 건데 반영이라고 원래 이렇게 기재를 하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올렸는데요.

한송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0페이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찾으셨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이제 신규 사업은 또 시행착오를 겪을까 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등급은 어떻게 해서 기준 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올까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A등급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대학 현역 선수라든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B등급은 실업 은퇴 선수, 그다음에 C등급은 고등학교 이상 선수 출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인정, 전국대회 입상경력 이 정도가 C등급이고요. D등급은 종목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이경숙부위원장

B등급 있잖아요, 과장님. B등급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B등급은 실업 은퇴 선수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은퇴 선수. 은퇴 선수를 육성 지원하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실업 은퇴는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도체전… 이게 제목을 보시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인데 경기도.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선수로는 뛸 수 있는 선수들만 지원하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될까요? 여기 종목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11명, 29명, 48명, 26명의 선수들이 같은 종목은 아니시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종목은 저희가 한 23개 중… 아니, 이게 지원대상 종목은 23개 종목인데.

이경숙부위원장

23개 종목에.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대상은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지원 종목도 있고 거기에 대한 등급도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 봐야지만 어떤 뭐랄까, 존속이라든가 또 성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8년 이전에는 이 타이틀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6년도에 1억 5000, 2017년도에 1억 5000, 2018년도에 2억 4440만 원을 저희가 육성 지원으로 예산편성 해서 육성을 했던 사항이었고, 2019년도부터 이게 미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올해 경기도체전이 저희가 15등, 15개 시군에서 15등을 해서 또 이제 저희 시 위상도 있고 제고하고 해야 돼서 체육 육성하고자.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15개가 출전해서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꼴등을 한 거네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해서 이걸 조금 더 육성 지원해서 시의 명예를 좀 부상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신규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든지 성과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많은 종목에서 육성해서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랍니다, 과장님.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670페이지, 671페이지, 6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아, 이건 672페이지는 남양주시… 어쨌든 간에 전국 대회예요.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전국대회 개최를 지원하는데 예상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리틀야구대회는 5000만 원이고 사회인 야구대회는 2600이고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게 아마 참가 팀이라든가 인원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리틀야구대회도.

손정자위원

남양주시에서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남양주시에서 지금 전국 리틀야구대회를 할 정도의 공간이 있는 곳이 있나요?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틀야구장이 학생들이 하는 거라 작은 구장인데요. 이게 올해에는 여기서도 하고 화성이 리틀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정자위원

화성이나 신천이나 이렇게 이런 데에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분산을 이번에.

손정자위원

큰 곳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국 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번에 올해 저희가 이거 한 거고요. 체육회나 야구소프트볼협회랑 협의해서 그래서 화성에 있는 구장을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이게 남양주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를 남양주시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게,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잘못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했을 때 어떤 시장기라든가 이런 대회를 하면 남양주시에서 주최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보통은 그런데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런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정자위원

타 시군도.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게 리틀야구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구장이 많아야 되는데 화성이 8개인가 9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하는 거지 다른 데도 많이 있는 데는 사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빌려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 팀이 참가를 하는 거지요, 전국 대회에?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손정자위원

저희가 주관해서 해서 타 지역의 팀들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화성에서 하는데?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참 그러게요. 그래서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인 야구대회는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제가 계속 체육회에 관련돼 있는 팀에 대해서,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괄적인 부분도 몇 명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 단체들의 기준과 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단체들이 어떠한 실적이 있었을 때에 지원의 기준은 꼭 세워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 있으신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손정자위원

그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손정자위원

혹시 그런 거에 필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 또한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693쪽에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세출 명세서는 257쪽부터 259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식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출근거 내역에?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추진된 내역은 관내 21개 학교에 24개 팀의 학교 운동경기부에 운영지원금을 또 입상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여기에 일목 정리해서 1식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식 2억이고 운영지원금이 1억 5000이고 입상지원금이 5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 5000에서는 운동부당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김영실위원장

운동부당?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운동부당. 기본적으로 운동부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선수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차등 지원?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1~3명 같은 경우는 150만 원, 4~6명은 270만 원, 7~9명은 390만 원, 10명에서 12명은 510만 원, 13명에서 15명은 630만 원, 16명 이상은 750만 원 이렇게 지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입상지원금 5000만 원은 전국 대회나 도 대회나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전국대회 1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2위는 150만 원, 3위는 1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단체전 같은 경우는 1위가 500만 원, 2위가 400만 원, 3위가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 좀 상이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인원수의 기준이나 또 우리 입상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억?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게 2억 예산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엘리트 육성 교육 지원인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거 충분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운동 경기 신경을 안 써서 입상을 별로 안 해 와서 이거 가지고 충분한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감히 뭐 충분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운동부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수 인원에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입상지원금 기본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신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21개 학교가 있는데, 21개 학교가 24개 팀이라고 했는데 팀이 주로 중복되는 팀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우리 이 종목이 뭐 뭐가 있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육상이나 이런 검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검도, 육상, 씨름, 축구, 유도, 볼링, 야구, 태권도, 카누, 빙상,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소년체전에 참가선수단 지원도 그렇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있는데 보면 구리시보다 작다, 또는 1개 학교 축구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1개 학교밖에는 없는데 지원해 주는 품목이 좀 작다, 또는 범위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폭넓게 아니면 좀 지원을 해 주고 지원금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폭이나 또 꿈나무들이 남양주시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성장을 했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진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몇 위. 그런데 그 축구부 아이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많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그 축구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또 육상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꿈나무 육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 육상부에 단순히 지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이 정말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결코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 이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2억이라는 예산이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정말 작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꿈나무들을 진정성 있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찾아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2023년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만큼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대한 기대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실 복지환경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예산액보다 42억 9525만 9000원이 감액된 316억 60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기능의 지속성 확보와 감염병 관리의 안정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3쪽까지 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4억 2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 원과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상황 및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1455만 원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헌혈 권장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3쪽부터 354쪽까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예산으로 2개 사업에 6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부터 359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운영비 360만 원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비 6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소독비로 3개 사업에 10억 18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인건비 24억 848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5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및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부터 361쪽까지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자체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74억 1180만 3000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30억 4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운영인력 인건비로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부터 363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3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6억 1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건강생활 기반구축입니다. 건강증진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을 위하여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희귀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6억 3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6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9쪽부터 37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9310만 2000원을, 영양플러스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2억 4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운영비 1억 3841만 8000원을,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5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 구강보건 관리 예산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자연치아 보존 사업을 위하여 총 2억 6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부터 375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예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 6955만 원, 일반 진료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9713만 2000원과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9쪽까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6억 2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5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196만 원을,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에는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0억 9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6억 8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82쪽부터 384쪽까지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2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약제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비로 2억 7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9쪽까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남양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개 사업에 18억 6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의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억 5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비, 도비 사업으로 1억 9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조기중재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960만 원과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에 4억 2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1321만 9000원과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1519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부터 391쪽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4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91쪽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진단검사실,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하여 6893만 7000원과 국가암검진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으로 자체 결핵 관리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결핵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백신 구입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부터 393쪽 동부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1375만 9000원을 편성하으며, 393쪽 주요 질환 관리 사업 예산으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9페이지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34명, 20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34명이면 인체조직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희망자를 등록한 거지요?
희망자면 그 서류 있는데.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34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사업인가요? 34명 등록된 게 ‘22년도에만 34명이 등록됐는지, 누적으로 34명?
그러면 누적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옛날부터 계속?
조례 제정 이후부터. 남양주시민이 74만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22년도에, 기존에 누적이 있다 한들 34명이 돼 있다는 거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150만 원이지요?
150만 원으로 그냥 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리플릿만 만드는 데 쓰는 거고.
정미

이정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거 해서 하는데.

손정자위원

또 다른 데 기증 희망자를 이렇게 홍보하는 거라든가 찾으러 다니는 분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팀이 있나요?
찾아와서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추진했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우리 지금 이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이 뇌사나 심정지가 생겼을 때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기증을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일단 기증을 등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도 이거를 등록해 봤지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창구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그걸 알고 선뜻 나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영점 몇 %나 나올까 싶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읍면동사무소에 사실은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봉사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해 주는 거니까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자이고.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 측에서 준비를 하셔서 좀 안내를 해 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미

이정미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손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리플릿 만드는 거에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따로 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150을 가지고 여기서 다 쓰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요?
이게 서면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IT 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가 어떠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누가 되지 않게 구미가 당길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말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장기 기증을…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선뜻 내가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등록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등록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1쪽, 사업명세서 353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 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올해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향후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96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봤다시피 사실은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전지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중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혹시나 그것도 잘 점검하고 계시겠지요?
네, 잘 관리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막상 필요한 곳에 미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복지시설 같은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막상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복지시설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곳이 있는지 다시 파악하셔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필요시에 꼭 그 자리에 그곳이 온전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남양주시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몇 개, 몇 개 있지요?
보건지소가?
진료소는 시우분소 하나 있고 나머지 동부보건센터까지 합쳐서 5개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동부보건센터는 법규에 의하면 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을 보면 10조에 보면 보건소의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2021년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동부보건소는 위치가 수동이나 화도 쪽에 가깝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남양주시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협의해서.
정미

이정미보건정책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다시 개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거의 일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처방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처방전을 들고 처방전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약도 거기서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민간 병원을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비나 처방전이 무료야. 그렇지요? 65세 이상일 경우에 처방전이 무료인데 민간 병원에서는 처방전이 그 진료비가 한 15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우리가 예전에 설립했을 때는 이곳이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다핵화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 농어촌진흥법에 의한 그런 진료비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그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건강진흥센터 이런 거를 복합해서 뭐라 그러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할 것도 없이 당연히 보건진료소로 운영을 하되 건강진흥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도 좀 부합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진건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에 대한 부분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주변에 물론 병원이 많다고는 하나, 그렇지요? 많다고는 하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물론 여기에 진건보건소, 수동보건지소, 조안보건지소, 퇴계원보건지소 다 부합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병원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따가 우리 예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방접종 하신 그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지요? 21.8%. 굉장히 낮지요? 높은 건가요, 인구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약 90% 정도가 예방접종을 다 하셨다고 해요. 자,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운영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우리는 예전에 남양주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러한 예방접종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접종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다 무료니까 병원에 가까운 병원, 인근 병원 가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항상 쫓아다녀야 돼, 어르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 몇 시까지 여기 나와 계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보건소로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 해 드리고, 또 보건지소로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 해 드리고, 또 그 앞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니까 당신이 혼자 움직이셔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운영의 묘미를 지금 보건지소 역할을 좀 제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폐쇄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접종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보건정책과하고 또 의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쪽에 어르신이 계셔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연치 않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게 사실 자기네는 90%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90%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 7~80%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만큼 접종률이 높다라는 것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가 예전처럼 보건지소가 됐든, 또 우리 보건소가 됐든 예전처럼 그런 운영의 묘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예를 들어 수동이나 시우리나 조안이나 이런 데는 사실 보건지소가 열리지 않으면 코로나 예방접종 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소에서 접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 시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때 몇 시까지 여기에 나오시면 코로나 예방접종 해 드리러 보건소로 모시고 갑니다라는 운영의 묘미를 주셨다면 조금 더…. 자, 시우리나 우리 조안이나 이런 데서 남양주보건소까지 가기 수월합니까? 어르신들이 가시기에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인근 병원에다가.
그렇지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운영을 하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뭐지, 독감 예방접종은 그럭저럭해서 80% 이상 다 맞는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 예방접종 하러 일부러 보건소에 가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미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담당 팀에다가 4개의 TF팀을 이동접종, 방문접종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요.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 그런 데, 실제적으로 의사가 예진이 안 되는 데 그런 데 우리가 의료진이 직접 가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다 안 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는 아마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인 사항하고도 거의 같겠지마는 정서적인 측면 하나하고, 또 어르신들이 주로 고위험시설 요양원에 많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확진이 되면 거기에 한 50% 이상이 다 확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진이 된 사람들은 분모집단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조금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우리 966쪽 뭐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966쪽 공공심야약국, 353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3 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부합되지 않은 이게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굳이 사업안으로 받아서 3 대 7로, 7 대 3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양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과거에 했다가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전환되는 거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간다고는 하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9쪽, 사업명세서 374쪽 자연치아 보존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2022년 집행액과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은 세대별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하실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9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조금 한 1억 5000 정도 늘었네요. 이 희귀질환자의 희귀질환이라는 병명 자체가 딱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희귀질환자가 지금 신청된 희귀질환자들이 21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원비? 치료비?
본인부담금?
그러면 요즘에 피부질환 아토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희귀질환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아니, 제가 어떠한 공문에 아토피를 지원해 주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기는 했었는데.
일종으로 하나를 지원했던 것들이 있긴 했었나 봐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희귀질환에 딱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고충이 사실은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고충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을 쓰시다가 사실 이게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의 병원비가 어떻게 보면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희귀질환 그 자체로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서 잠깐 보시면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페이지 160페이지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 게 있거든요. 여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 맞지요?
여기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인데 성별 격차는 어차피 이거는 부부가 같이 오니까 50 대 50이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원인불명이 20%로 나타난다는 게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이 원인불명이 20%인데 이분들도 치료가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작년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가구수를 보면 606가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과목표라고 나와 있는 게?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단 얘기네요.
원인불명으로 됐어도 성공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아니, 그게 어떤 이유인지, 성공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나 질의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01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드릴게요. 10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여기는 지금 작년보다 올린 게 1억 2000 정도 가량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감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원래 예산대로 진행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새롭게 무언가를 추가해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했던 거에서 작년에는 못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올리신 거지요?
아직은 우리 신생아들이 얼마나 출산이 될지 모르지만 기대 심리에 의해서 조금 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가 출산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통계에 의해서 모든 산모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각적인 사업 홍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100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1009쪽에 선천적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예산안 안 펴보셔도 돼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항상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는 3명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산출내역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 100% 아니면 50% 이상 되는 가족들한테 후천적 난청 지원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항상 보면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항상 남아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상위기관에 물론 건의도 하시고 또 아직, 건의하시는 거는 하지만 아직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이나 또 상위 100% 가정에 저기 뭐지, 후천적 난청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후천적 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애가 많지 않아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또 장애 쪽으로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보건소하고… 또 보건소에는 상위기관에 건의를 좀 해 보십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또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6쪽, 사업명세서 385쪽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상담 치료와 함께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45쪽, 사업명세서 392쪽 자체 결핵 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동부보건센터 관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결핵 예방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핵 여부를 검사하러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무슨 질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각종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카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043쪽에 보면 일반 진료 사업 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043쪽. 일반 진료 사업 여기에서 사업량이 진료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실 2023년부터 운영 예정에 계신가요?
동부보건센터는 진료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물리치료실은 이게 우리 수동이나 이쪽에 보건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소의 역할을 하라고 그쪽에 동부보건센터를 내주시고 또 이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또 물리치료실은 이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을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폐쇄하고 있으면,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리치료실은 일반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도 코로나라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 한 분이라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물리치료실을 정상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서는 2023년도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생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