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772억 4811만 8000원보다 120억 1339만 2000원이 증가한 1892억 615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1598억 4661만 8000원보다 77억 7923만 7000원이 증가한 1676억 2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74억 150만 원보다 42억 3415만 5000원이 증가한 216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4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589억 6521만 2000원보다 44억 7206만 9000원이 감소한 544억 9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368억 4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41억 34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322억 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175억 4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4000만 원, 청량리-평내호평역 간선급행버스(BRT)도입 및 운영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에 7억 6547만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20억 3100만 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에 9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에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9억 150만 원,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에 15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 보수에 9억 원, 교통시설 유지 보수에 7억 8400만 원, 차선도색 공사에 20억 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보수에 4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6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21쪽, 대중교통과 예산안 입니다. 금년도 예산 503억 7607만 8000원보다 176억 8650만 6000원이 늘어난 680억 6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680억 1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6억 7386만 7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9억 1300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8억 80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8억 1098만 9000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71억 76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5억 6070만 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9억 6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억 700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6266만 원, 공공형 택시 운영에 1억 360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9억 28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3억 7044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7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63억 906만 5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146억 5418만 9000원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에 6억 25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11억 79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8억 1552만 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에 10억 136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28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31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174억 150만 원보다 42억 3415만 5000원이 늘어난 216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20억 원, 지난 연도 수입에 30억 3550만 원 과징금,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60억 645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74억 150만 원보다 42억 3415만 5000원이 늘어난 216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24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3억 78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30억 5073만 3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19억 9299만 9000원,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1억 3447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2억 3683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인력운영비에 6억 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17억 2083만 6000원보다 7억 983만 원이 늘어난 124억 3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추진에 1828만 원, 차량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200만 원, 화물운수 행정지원에 11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22억 원, 차량등록민원 행정 운영에 8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7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25억 5787만 2000원보다 94억 1503만 원이 감소한 231억 4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개설을 위해 91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자도로 운영평가 수수료에 3000만 원, 덕송내각 민자도로 협상업무 대행 수수료 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210호선(원덕~중광) 도로개설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에 1억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장현리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 진벌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23억 원, 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오남읍 양지리(삭다니) 도로확장 공사에 220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지원을 위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교통시설물 운영인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22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호기 전광판 무인교통단속장비 전기요금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료, 그다음에 인수 수수료 이런 취급 항목입니다. 증액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지원 개체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무인단속….

과장님 이 부분에 수요조사 여부에 수요조사는 확실히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신호기 CCTV 이 부분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사업비 산출에서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설치 대수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데 그렇다면 수요조사는 타당하게 조사가 잘 된 건가요? 어떻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요조사 이게 설치 대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치돼 있는 거에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인수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그게 도로교통공단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인수검사 이런 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인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한 이유는 ‘22년도에도 본예산을 7억 8900을 세웠는데 2회 추경 때 1억 1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다시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말씀드리면 1억 1000을 감한 거는 인수검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북부지역에 인수검사료가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올해 ‘22년도하고 ‘21년도 작년에 설치한 것도 아직 인수검사가 아직 됐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신호기라든가 전광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올해도 감액되거나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백신프로그램 구입인데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당연히 스마트시티에서 운영 서버에 대해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 부분에서 당연히 백신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로직을 잘 몰라서 어떤 환경인지. 그런데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윈도우 서버용하고 리눅스 서버용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각각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운영 체제에서 환경을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산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고요. 거기서 PC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 현장단말기도 운영체계가 있어요. 이게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유닉스도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합할 수 없습니까?

통합이 어렵습니다.

단말기에 대한 운영 환경도 다른 것도 알겠고 각각 다르기는 한데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윈도우 하나로 간다거나 다른 환경.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윈도우도 가고 리눅스도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거든요.

만약에 윈도우로 다시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을 정확히 잘 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 체제를 보고 싶으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얼마 정도 올라온 거지요? 한 6억 3000 맞습니까?

50억 올렸습니다.

먼젓번에 증감된 게.

증가는 6억 3600 정도.

그러게요. 6억 3600 정도가 있는데 사전에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먼젓번에 미팅할 때. 그런데 이번에 세부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운전원까지 해서 71명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없는 거예요?

늘어난 거는 증차를 2대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운전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운전원 2명.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난 거는 없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호봉제 때문에 예산이 다 증액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2명밖에 안 늘어난 거고?

네, 신규는 그렇습니다.

신규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진접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3개 역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어떤 우리가 손실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처음부터 안 거예요. 그때 KDI에 용역 줬을 때 예상이 3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때 나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나마 270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지만 철도교통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관리 감독할 그런 기본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감은 아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꾸 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주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힘들다는 그런 볼멘소리를 해서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피드백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이라는 게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 쪽에서 말씀드리면 관제, 그다음에 승무, 차량 이런 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선로, 승강장, 변전 건물, 대합실, 승강 시설, 그다음에 역무, 승무 시설 이런 것들은 여기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은 그렇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시설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거는 우리는 전문성이 당연히 없으니까 관리 이런 것만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혹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기반시설 사용… 우리가 수수료를.

사용에 대한 것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삼육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올해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인원이 71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가가 전년 대비 보면 7억 원 정도가 늘은 게 맞지요?

네, 6억 3000.

네, 대략 그 정도 늘었는데 2명이 증원이 됐고,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6억 3000이요. 이 정도 금액이 올라갔는데 삼육재단이 우리 교통약자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2015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 7년여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호봉이 상승했겠지요, 당연히? 그때부터 계속 계셨던 종사자라면.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우리 차량 한 대 당 대략 5회 정도 하루에 운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4시간 연중무휴 이렇게 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는 차량이 있고,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업무들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이 교통약자 콜센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콜해서 행선지가 병원도 있고, 개인 용무도 꽤 있다고 저번에 그랬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 개인 용무로 쓰시는 용도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 판단은 한 20% 넘는 것 같습니다.

25%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방에도 민원인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도 민원콜을 해 봤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즉시콜은 갭이 보통 10분에서 2시간 범위로 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콜을 해서 만약에 배차할 차량이 있으면 10분이라도 올 수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생각하기에는 개인 용무가 25% 되면 회원수도 이백몇 분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미리 사전등록을.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등록 인원은 지금 4919명 정도.

그 정도 되면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회원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원등록 할 때 이게 교통약자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민원대기가 걸린다면 이거 지금 50억 올렸지만 내년에는 60억, 70억, 100억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속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예산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교통약자 콜인데.

이용대상 기준은 법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중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의의 진단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하신 분들이 당연히 이용하지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시간이 많아지면 서로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약콜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민원인이 여기 오셔 갖고 즉시 콜은 예약콜이나 이런 쪽에 먼저 나가다 보니까 회차 문제 때문에 그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증차를 원래는….

과장님.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죽하면 우리 의회까지 와서 이런 민원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거를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정책을 펼쳐 주라는 얘기지. 무슨 법의 어쩌구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다 예약제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교통약자 여기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진짜 잘 법에 나와 있던 그대로만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회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자고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철도기획 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요, 사업에. 그거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철도사업 업무추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철도기획 업무추진. 세출 명세서 109페이지고요. 철도사업 그거 말씀해 주시면. 상세 설명은 127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 32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도 관련 정책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철도기획 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정책적 자문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학회하고 대한교통학회 연회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 철도학회 이런 데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참석하는 참석 비용하고.

철도사업에 자문도 받고 그러는 거네요.

네, 그런 부수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상정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는 철도사업의 결정 권한이 없고 또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로 기억이 나서 여기 전문가 자문도 듣는다 이런 게 써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8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이에요. 의정부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그렇게 한 번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추진하나요, 8호선 연장이?

청학리에서 의정부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4차 국가철도망에는 검토사항으로 돼 있는 사업인데 의정부에서 한 번 협의문 온 게 있습니다. 왔는데 저희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5억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8호선으로 해서?

아니요. 8호선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철도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는데 별도로 우리가 지금 8호선 별내역에서 별가람역까지 연장을 하잖아요. 예타하고 있는 중에 뒤로 가는 사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안 되어서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원래는 같이 협의해서 연장 추진을 했었는데 의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다 해서 용역비를 1억 5000 정도 세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호선은 우리까지만 연결되는 거로. 의정부랑은 업무 이렇게 같이 추진하지 않는 거로 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의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같은 페이지지요. 109페이지 보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용역비 50억 세운 거.

네.

5억이네, 5억 세운 거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지요, 어떤 노선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노선? 용역 하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6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호선이나 별내선 청학리,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 건, 청량리 연장 건이나 그다음에 GTX-D, E, F 노선이나 그다음에 경춘선 분당선 직결, 그다음에 경춘선 종착역 변경입니다. 상봉에서 청량리.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다 아마 이 용역에서 검토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서 5억이라는 용역비가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6년에 계획했던 거를 ‘24년으로 좀 앞당겨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용역비 5억도 ‘24년 용역 준공으로 돼 있고. 추진은 ‘24년까지 해서 결정이 지어 놓고 하는데 용역이 ‘24년까지 하면 될까요?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착수일로부터 한 18개월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 구축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빨리할 수 있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준공식을 좀 당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빨라지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GTX-D, E, F 노선, 6호선, 8호선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용역하는 거보다는 우리 6호선 분리 아니면 광역철도는 광역철도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야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건이 하다 보면 용역이 좀 비쌉니다. 건건이 2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5억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 15일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GTX 연구 용역비 12억 원을 도에서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국가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세울 필요가 없다 해서 12억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15일 날.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5억을 또 세워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도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GTX-D, E, F 노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용역이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 국가의 노선에 대응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하는 대응 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세부적인 용역이다?

네,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계획을 발표를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응 용역이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대응하는 그런 용역일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일단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세워서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와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혹 그렇게 우리가 이게 ‘26년에서 ‘24년으로 국가에서 추진계획이 당겨지니까 혹 우리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2026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었으면 아마 내년도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겨져서 저희도 빨리하는 겁니다.

국가 상위 계획이 당겨진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세출예산 사업 113페이지,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예산이 2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전년도에 보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회 추경에 1억 1000이 삭감이 되어서 반납을 한 사업도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근데 좋아요. 자, 이번에 본예산에 이거를 올리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이게 자료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는 CCTV 이런 거밖에 없어요. AVI, 뭐 VDS 이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용어 약자를. 그거야 뭐 여기 세부자료에는 나와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닥신호등, 교통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이런 거에 대한 약자인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AVI는 이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통과하는 차량들을 확인하는 그런 저거고요. 그다음에 VDS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그런 차량 확인. 그게 이제 도로 가보시면 차량 이렇게 우리 속도 단속하는 거 외에 카메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도로에 설치돼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옆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 옆에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조금 갔는데 이 내용에 이렇게 보면 뒤에 세부설명서 내역에 2억 2000이 증액된 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후 신호전선 교체 10개 이런 거는 다 이해가 가요, 10개 교통신호제어기 이런 거는. 그런데 교통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이게 10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하나에 1억씩 들어가는데 6개가 어디어디를 이것만, 밑에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정확히 장소는 우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예산 세운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6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계가 그게 나올 수 있는 계산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설치 안 된 쪽에 우선 설치하고요.

지금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닥신호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닥신호등은 6개는 1억씩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1개에 1억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한 곳에 정해서. 근데 이제 6개 정도는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계획에서.

정확한 장소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만 해도 6억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신호등 같은 거는 10개소 그것도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벌써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액수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남, 진접, 화도 이런 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잡았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 예산상 6개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담당팀장,철도교통과장에게설명중)

저희가 지금 설치한 데가 총 59개인데요.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수동, 조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곡, 양정, 진건 이쪽이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된.

안 한 데 하시겠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만약에 설치 대상지가 또 나오면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그렇게 듣고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음성안내 같은 거 보조장치 설치하는 거는 이게 다 전액 시비로 우리가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매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 시비로만 한다는 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도비 보조는 생각을 좀 안 했는데요.

도비 나와요. 도비가 현역 도의원들하고 남양주에도 있잖아요. 건설교통에 있는 분들하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몇 개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제가 옛날에 도의원 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한번 가능하면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명세서 110페이지 봐 주실 게요. 간선급행버스 BRT.

네, 말씀하세요.

이게 남부경찰서부터 평내호평역까지 7.3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업 구간이.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량으로 가 보니까 한 8.5km 정도 나오는데 7.3km는 직선거리로 보는 거지요? 직선거리일 것 같습니다. 차량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휘어져서. 우리가 이것도 용역비로 돼 있는데 왕숙2지구가 우리 BRT 사업 구간의 중간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사업을?

그렇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농역 있는 데서부터 평내호평역까지.

지금 남양주남부경찰서 못 미쳐까지 돼 있고요.

돼 있지요.

시작을 하면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왕숙2지구까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왕숙2지구 구간은 LH에서 하고, 진안사거리에서 그다음에 금곡사거리까지는 GH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용역은 우리가 다 하되?

네, 다 하고. 사업은 그렇게… 아니, 그 사업은 그 사람들이 거기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하고요, 그 구간은.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경찰서에서 왕숙2지구까지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금곡사거리에서 평내호평역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거는.

사업은 그렇고, 그렇지요? 사업은 왕숙2지구.

용역은 다 하는 겁니다. 전 구간 다 하는 겁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하는.

네.

그렇지요. 이번에 다 하고 그러면 용역을 들였어요. 용역을 들여서 ‘25년도에 도입해 갖고 운영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년도까지 왕숙2지구가 도로 먼저 그쪽 LH 쪽에서 건설을 먼저 하나요?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네.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왕숙2지구는 우리 시가 투자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 그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금곡 통과 부분에 BRT가 도입이 되면 기존에 농협 우체국 길 파출소 길 그쪽 보면 거기는 일방통행로로 조성이 되잖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교통국이라도 그게 일방통행 되는 건 우리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방통행이 되면 그거랑 연계해서 교통이 같이 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계하는데 시민 불편이 좀 없게 우리가 지금 용역비 갖고만 얘기하는 거지만 차후에는 그거에 다 연계해서 모두 우리 남양주시 교통계획이 쫙 잡히는 거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활동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세출 110페이지, 세부 133페이지 같은 건입니다, BRT. 사업비는 국비로 진행되나요?

이게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하면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수립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절차가 대광위에다 심의 승인 요청을 합니다. 대광위에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해서 권역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승인되면 그때 실시설계서부터 국비가 50%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50%인가요?

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었는데도요?

네, 50%.

그러면 그 구간이 남부경찰서부터 평내호평역 구간이 다 맞나요?

네.

내용을 보면 좀 우리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청량리부터 도농역, 평내호평역 광역 BRT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보면 구 국도 46호선 확장 진안사거리부터 금곡사거리까지 확장 계획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러면 남부경찰서 구간은 실질적으로 왕숙2 구간이랑 붙어 있어서 우리 금곡사거리까지는 이미 확장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2차 추경에 금곡사거리부터 시청 앞까지 1km 구간도 확장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2억 5000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또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로 개설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아마 금곡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저희 시에서 이제 도로 개설하는데 도로 개설을 한 후 BRT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부사업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세부사업서에서. 구간이 평내호평역까지 따지면 정확히 20.2km예요, 청량리에서부터 따지면. 그런데 우리 사업에서는 청량리에서 평내호평역 7.3km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찰서사거리부터 금곡사거리 시청 앞까지 도로 확장이 별도로 진행되고 하면 실제로 진행되는 구간은 3km다. 그리고 아까 국비 50%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4차 시행계획에서 발표했을 때는 도로확장비 포함 예산이 총 577억이라고 잡혀 있고요. 순수 BRT 사업비는 280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타당성 조사 예산 5억짜리 아까 박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정부에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 내용을 보면 계획이 ‘26년에서 ‘24년으로 변경이라고 하셨어요, ‘변경’. 정부에서 변경 발표를 확정 지었나요?

구축 계획을 발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발표한 거로.

공식적으로 변경 확정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국토부에서 방침을 정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도나 우리 시로 문서가 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문서는 온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변경을 추진한다.

언론 동향….

그렇지요, 언론 동향입니다. 언론 동향에 맞춰서 우리가 5억이라는 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닌 부분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 4차 철도망 계획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국가철도망 계획.

어떤….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시지요? 여기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가에서 철도를 이게….

10년 단위로.

네, 10년 단위로.

그리고 5년 단위로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1년 7월 5일 날 고시를 했고요. 그 전에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16년 아마 2월인가 발표를 했어요. 5주기는 바뀌지 않고 정부에서 계속 왔어요. 그래서 언론 동향만 보고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시만 지금 용역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도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8호선 연장 용역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거라고 계획이 돼 있고, 하여튼 언론 동향에 맞춰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응을 물어보고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응 용역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거에 변함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원, 지원, 지원. 다 지원인데 지원이 많으면 다 지원하면 좋지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다 지원한다고 지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땡큐버스가 특히 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분들이 땡큐버스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적절성을 따지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92대 중에 트롤리버스가 또 10대가 있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스 외견으로 트롤리버스를 만들 게 아니라 취약한 지역에 버스 1대 더 운행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후에 도색을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은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 1대 더 증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땡큐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는 뭔가 좀 특색이 있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10대를.

특색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운행이 될 수 있는 걸 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우려되고 민감한 사업일 수는 있는데 18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 참 좋지요,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또 버스도 복지의 한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이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8억 원인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 공공형 택시 운영 있지요?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하고 189페이지 2개 사업을 비교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형 택시는 말 그대로 정말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우리가 공공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1억밖에 안 돼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참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8억 원으로써 어쨌든 어르신들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건 어르신이 다닐 수 있는 집 앞에 버스가 다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버스마저도 못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들이 그렇게 젊은 층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낙후된 시설에 좀 사신다거나. 그러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지원도 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한데 반대로 버스가 다닐 수도 없는 취약 지역에 이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 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이 더 보편적인 복지에도 맞고 우리 교통 방향도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65세 이상은 전체를 봤을 때는 교통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 특히 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열악한 이런 쪽에 더 촘촘한 복지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보다 이제는 정말로 취약한 지역에 버스 1대 더 놓고 또 출퇴근 시간에 버스 1대 더 증차하고 이 부분이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실 거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많은데 특히 대중교통과는, 그 방향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로 지원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세버스 활용 증회 운행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6억 2500?

네.

어떻게 하실… 세부적으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 이럴 때 지금 혼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엊그저께 입석 버스 금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선 출퇴근 시간 지금 현재 버스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이 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적극 당고개나 다산동, 평내 이런 쪽으로 일단은… 그것도 이제 12월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해서 진짜 그런 것인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혼잡도가 있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 건데 저희가 12월 중에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기하고도 관계되는 거지요, 입석 제한하고도?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 출퇴근 시간대 그때 회당 얼마씩 계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회당?

네.

한 회당.

네, 25만 원.

회당 25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하루에 1대당 한 10회 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오셨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해 가지고 10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건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0회인 거고 혼잡도를 봐서 거기에 1~2회를 투입할 건지 그거는 판단을 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니터링을 한다고.

12월 중에, 모니터링으로?

네.

그게 가능할까요, 용역 안 줘도? 가능할 거예요.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봐서 이거는 뭐 지금 크게 아침 회차를 이렇게 많이 안 늘린다 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추계를 제대로 정확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도 그런 여유는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공공형 택시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네.

우리 시에도 행복택시 운영 조례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 하는데 지난번 보니까 3개 마을 시우1리, 2리, 월문6리 여기에다 운영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사업 금액이 좀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떤… 내시 금액도 상향 조정됐고 다만 이렇게 되면 횟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새로운 추가 대상지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 대상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3개 마을로 해서 상반기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아직 조례 개정을 못 해 가지고 그러는데 1월 중에 조례 개정을 하고 해서 절차 밟고 해서 하반기에 18개소 15개 더 확대해서.

‘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 대상지를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시비는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21년 결산 때 반납 금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행복택시 공공택시도 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쉽게 좀 교통 소외 지역에 들어가는.

운행은 되고 있는데 적게 운행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적게가 아니라 우리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고 있어요. 노선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교통 소외 지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185페이지 그리고 세출 120페이지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우리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네, 70%, 시비 30%고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세부 165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이런 부분이나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100% 시비 사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요, 서류대로 보면. 다른 데 보면 우리 세부 175쪽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이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자세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위탁사업비 그 2개 사업은 자세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좀.

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위탁사업 명시를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좀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광역버스, 시내버스 그리고 청소년 지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많아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탁사업 관련된 거 우리 경기교통공사로 위탁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가내시 된 부담금이랑 실제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차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잘 챙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세버스 활용 증회 운행 지원사업. 세부 176페이지, 세출 118페이지입니다. 10회를 잡으셨어요, 10회. 지금 저희도 우리 입석 금지 이후로 경기도에서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에 2개 노선, 원래는. 그렇지요?

네.

네, 2개 노선. 원래 각각 2회씩 해서 총 4회였는데 좀 늘어났지요?

네.

얼마큼 늘어났나요?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 1003번, 1006번이 당초에는 1003번 같은 경우는 8회를 신청했고 1006번 같은 경우는 4회를 신청했는데 최종 반영된 건 4회, 4회씩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9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좀 애석하게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단 또 추세를 보고 경기도에서도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연초에는 또 다른 계획으로 해서 이어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갖고 있는 이번에 전세버스 1월 1일부터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버스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봄철 되면 전세버스 수요가 확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요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총 8회인데 12월 말이 지나가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경기도도 또 준예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 예산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회를 배정을 했지만 다산동뿐만 아니라 평내호평 그리고 이제 별내 쪽도 입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지켜본 다음에 정말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추이를 보고 다산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내, 그다음에 76번 노선으로 일단 우선 투입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더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회를 책정한 거는 경기도 지원하는 거 별도로 잡은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18페이지 그리고 세부 177. DRT 버스사업 이거 매칭하는 거 그거 질의드릴게요. 도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혹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네, 그러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데요. 우리 시비가 70%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실행을 아직 해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네.

수동도 선정만 된 거지 아직 실행은 안 된 거지요?

아직 실행 안….

수동 4대는 결정이 난 겁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아니, 확정이 됐는데 아직은 이제.

버스 그거는 운송 업자 그거 결정은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해야지요.

아니, 내년부터 하긴 하는데 수동은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4대로.

네.

그러면 이 예산에 이거 11억 이번에 투입이 돼서 이게 내년도 2023년도 사업을 할 거잖아요, 이게. 그냥 나머지를 저는 수동이 4대 정도는 투입이 된 것만 결정한 거지 운송 업자는 같이 결정이 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갖다가 어디 회사 이런 데다가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그 사람들이 버스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지 공고해서 할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통과가 돼도 내년 한 중반기나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 좀 하셔서 이 교통체계 개선에 좀 획기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로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이제는 도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게 되면 확대를 좀 하시고 연차적으로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퇴계원 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공사 건. 주차 면수가 150대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비가 5억이 돼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지요, 말도 많았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번 가을에 완료됐어요?

네, 됐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설문 조사에서 찬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투자 금액이 조금 있을 텐데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퇴계원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8월에 그때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기를 향후 추진계획에 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좀 부지런히 앞당겨서 빠른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게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복합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25년 8월로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완공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실게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 사업비 있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는 저희가 총 78개소를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이유는 일반 직급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증가로 주차관제 시스템하고 유지 관리, 조경 유지 관리, 준설공사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신규 관리 주차장이 6개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이 많네요?

네, 인건비 상승하고 관제탑이라든지 기존에 설치되었던 주차장 6개소에서 늘어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공영주차장 연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공영주차장 연 수입은 저희가 이 앞에 보면 세입으로 잡았는데 20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네.

간단하게 보면 한 10억 정도는 적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보면 30억 편성해 가지고 5억이 순수 인건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시설비 증가 이거를 빼면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하고 인건비 다.

시설비 증가가 5억이 되지는 않겠지요. 이 예산이 보통 대부분 보면 다 인건비 상승으로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이 위탁을 주는 건 맞지요, 우리 시가?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공사가 이 시설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업들을 보면.

네.

따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그런 인건비가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시 전체 체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립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임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매년마다 적자 나는 우리 도시공사인데 보면 재무 개선 방안 우리랑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운영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증감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포상금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22년도에 2건 있습니다.

‘22년도에.

올해 2건. ‘21년도에는 0건입니다.

그렇지요. ‘21년도에 집행 건이 없고 ‘22년도에는 2건. 2건이면 금액이 20만 원 나갔네요?

네, 건당 10만 원씩.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우리 금액은 이렇게 300만 원 잡아 놓고. 실적이 ‘21년에는 없었다가 ‘22년도에는 2건 있고 올해는 한 30건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저희가 신고포상금제는 저희 관내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 차량은 그 화물자동차 소재지로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없었음에도 이렇게 계속 세우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늘 했던 거니까 이렇게 쭉쭉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상치를 세우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되겠다 해서 30건 정도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세우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건수에 비하면 작년에 20만 원 썼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어쩌고 이게 있는데 우리 시 조례로도 이런 게 있나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하는 거고 저희 시.

우리 시는 조례가 그런 건 따로 별도로 필요 없고?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퇴계원중학교 공영주차장 만들고, 심석도…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지석관 그 공영주차장 만들었지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많이 해소했는데 비영리단체… 학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한 2억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재산이라고 취득세, 등록세를 내라 그랬는데 학교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부지만 제공해 준 거고 주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이거를 퇴계원중학교도 취득세, 등록세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석고등학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했어야지 되는데 우선 재산권이 심석고등학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나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복합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계원중학교는 그 사항을 잘 협의해서 저희가 재산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이 마지막, 명예롭게 퇴직하는 마지막 예산 심사를 받고 계신데, 국장님께 심석고등학교 주차장도 퇴계원처럼 소급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심석고등학교는 사립학교 특성상 법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세심하게 못 살펴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심석고등학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요. 내년에는 정리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계원중학교는 처음부터 그런 걸 인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 바짝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204페이지, 205페이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교통안전 홍보 활동입니다. 특별회계이고 철도교통과 주관이기는 한데 교통 약자, 그리고 등굣길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예산이에요. 특히 홍보 예산이 중복됐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령 운전자나 교통 약자 그리고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지원하더라도 등굣길 아이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홍보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내용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 나와서 학교에서 교통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통이나 펜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교통안전 홍보 활동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산 제작하고 상품권을 전년도에 970명의 예산.

상품권이요?

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10만 원의 상품권을 하는 그런 홍보 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우산만 나와 있고 상품권에 대한 거는 없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195페이지, 세출 125페이지 다산진건지구 주9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2 같은 경우도 특교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는데 주9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균특이나 특조, 그리고 특교 등 국·도비 확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잔대금하고 다 납부하는 예산을 17억을 세웠습니다. 14억하고 설계비 3억을 세웠고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균특회계나 특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조정교부금 내역에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도 국비나 도비의 확보를 위해서 지역 의원들과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올 12월 달에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느꼈던 것이나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고.

제가 33년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의회에 출석한 지 팀장 달고는 여러 번 했지만 과장으로 답변한 거는 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또 제가 의회나 집행부 간에 느낀 거는 우리 8기나 민선 9기에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더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오직 남양주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1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차 5000대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지난해보다는 약간 상향됐네요, 예산이.

왜냐하면 이게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올해 12월까지는 좀 약간 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12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그 양만큼 잡아 올렸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라 하면 우리 노란 넘버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택배하시는 분들도 여기 같이 유가보조금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러면 기름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그 카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별도로 카드를 발행을 해서 현대, 우리, 국민카드 한 5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런데 이게 혹 우리가 잘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가 자동으로 카드가 회수가 되나요?

저도 아마 그거는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한 1년에 2번씩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체크를 하고 또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1년에 2번 조사하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사업자가 폐업이 되면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해 줘요?

자동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나름대로 또 폐업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자료화해서.

자동으로 연결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1년에 2번 해서 이거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부정 수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폐업을 했으면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유가보조금 지원이 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몇 달씩, 몇 달씩 이게 양이 많으면 꽤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휴업은 뭐 따로 보고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좀 더 유기적으로 기관끼리 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오죽하면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요. 진짜 더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런 자영업자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한테 이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세출예산 135쪽. 덕송내각 민자도로 협상업무 대행수수료 이번에 3억 5000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 지원도 45억 이번에 같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줘 가지고 45억을 예산편성 올리셨어요. 그거는 의회 동의를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거 만약에… 이런 상황도 잘 모를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손오제 과장께서 국장하고 시장님께 또 건의도 해서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에 제가 질의드리려는 그 내용 있잖아요. 3억 5000 이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이게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 5000 올린 거를 가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협상 자체를 내년도 협상을 못 하고 재구조화에 대한 협상을 못 하고 그냥 운영비만.

45억.

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분기별로 운영비만 지급하는. 그럼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원상태가 돼 버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된 설명, 왜 필요한 건지. 이거를 안 했을 경우 오는 시가 안는 향후에 플러스마이너스 재정에 대한 부담감 이 문제에 대해서만. 덕송내각에 대한 거 이런 게 사실 설명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또 알았습니다 해 놓고 돌아서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연 우리가 이거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자꾸 이런 고민이 돼서 예산편성 해서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또 고민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불승인 해 주면 또 이거로 인해서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또 여태까지 논의됐던 것처럼 운영 중단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이 인재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협상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상대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대규모 로펌의 변호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대변해서 협상하기가 전문적,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상대 전문가들하고 상대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민투 할 때 이 투자금 2360억은 민간 사업자가 다 한 거잖아요. 해서 도돌이표인지는 몰라도 이거를 또 해서 우리가 45억이야 중단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선택을 했는데 이거까지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조금 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리기는 드렸는데 어쨌든 고민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억 5000 그게 지금 금방 답변하셨는데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떨어진다,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 시 변호사도 있고 행정적인 전문가는 또 우리 교통국이 행정적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덕송내각 45억을 긴급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98호가 이제 개통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개선이 될 거고 그럼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수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답변이 꼭 변호사들이 로펌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 변호사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 뒤에서 디펜스 해 주고 법률적인 거는 우리 시 변호사님들이 좀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정애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법률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금융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로 보이지만 사실은 금융의 문제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그런데 금융에 관한 거는 사실 우리 시에 전문가도 없고 그다음에 대주단이라는 그런 뒤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사실 나와 있는 분들은 대리해서 나와 계신 분이고 사실은 금융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은 수요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전문 인력이 그것만 하는 데도 한 3억가량 들어갑니다, 그거 조사하는 데만. 그다음에 금융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금융을 또 지원해 주는 게 또 법리 해석이거든요. 그런 게 매칭이 돼서 한 팀이 이루어져서 움직이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 줘야 되고 또 자료를 내줘야 되고 거기에 해석을 해 줘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쪽지 받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우리도 설득해야 되고 이쪽도 설득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결과는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해서 제대로 우리처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책 기관에 믿을 만한 데 맡기는 겁니다. 둘이 또 뒷거래해서 또 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책임 있는 국책 기관을 찾아서 역량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경험해 봤던 사람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행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됐고요.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으로 우리 45억은 승인이 완료가 됐지요, 의회에서 이번에. 이 내용 보면 우리 시에 최초에 부담은 없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담이 없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부담이 많게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최초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다 투자해 놔서 이런 상황이 온 거지요?

처음 최초 제안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MRG 없고 정부 투자금 없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판단에서도 그 정도면 수익성이 나오겠다, 우리 재원은 안 들어가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네,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수익성 악화로 도로가 폐쇄되는, 하여튼 운영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 대행료가 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3억 5000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예견이 됐던 거예요. 예견이 됐던 건데 본 동의안이 조정 협상 대행 위탁 체결 동의안이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상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아직, 상정만 돼 있고 우리 예산은 지금 3억 5000이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고. 그거 절차는 이게 좀 안 맞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습니다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과장님 절차가 이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정이야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외로만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민간 투자자 쪽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그전에 수익성 저하가 된다, 이거 어렵겠다, 우리 힘들겠다, 손들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절차가 좀 안 맞게 억지로 한꺼번에 안도 상정을 해 놓고 예산도 같이 넣어 놓고 이거 안 해 주면 큰일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안 되겠지요. 급한 사항이면 할 수도 있는데 예견이 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삭다니 도로 확장 공사. 그거 이번에 2200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미 준공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리고 그 400m 정도에 한 42억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를 올린 거예요? 국유지 보상이 거기 들어갔어요, 몇 평 정도가? 뭐 하는 용도예요,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전에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유지도 다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어 가지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국가에서 모든 국가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다가 넘겨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무조건 다 매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한 7억 6600이 예산 잔액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국유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7억 6000이… 애초에는 잡은 게 있었던 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정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금액만큼.

2200?

네, 그렇습니다.

계산 산정이 잘못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다 되는 거지요, 여기는? 끝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