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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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7일 수요일 내일은 미래전략국, 주민복지국 전 부서, 8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 보건소에 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9일 날에는 전 부서 및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 시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며, 위원 모두의 질의시간 기회보장을 위해서 위원 한 분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시간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감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타 부서장님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님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신속집행 우수상 수상 등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1억 7,000여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업무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날씨도 춥고 그죠? 제가 이게 통합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감실에 물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과별로 따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서구의 캐치프라이즈 구정에 구정구호 중에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게 가는 데마다 너무 많아요. 이거를 설치하게 된 이유와 경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정목표가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이 구정 목표에 맞게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고 주민들이 이 구정목표를 명확하게 알면서 우리 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구정구호를 각 장소마다 조금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관내에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서구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가 들어오고 나면 서구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어디인지라는 표시를 내 주기 위해서는 구정구호가 입구에 버티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하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미동에 PPT 한번만 부탁드릴까요. (PPT화면 보면서) 아미동에 짱구쉼터를 가게 됐는데 짱구쉼터에도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조금 넘겨주시면 제가 충무동로터리에 보면 딱 살기 좋은 서구, 저기는 물론 중구에서 들어오니까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도바닷가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또 있었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미동로터리입니다. 아미동로터리에는 아미동이 굉장히 고쳐야 될 곳도 많고 손볼 곳도 많은데 저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4,400이나 들어가면서 양쪽에 딱 등을 지고 또 세워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과,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문화공원, 대신동 구덕터널 입구, 아미동 이게 정말 눈으로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인상도 남겨져 있고 치적을 위한 캐치프라이즈인가 이게 왜 이렇게 남발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삶을 딱 살기 좋게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금 설득력 있는 답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득력 있는 답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입구에 들어올 때 우리 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아까 말씀하신 충무동로터리라든지 대신동이라든지 아미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광객 같은 경우도 송도라는 게 인천 송도도 있고 다른 송도도 있는데 이게 부산 서구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정구호가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니까 그 구정구호에 맞추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명을 적을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체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든다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7기나 민선8기가 같은 청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딱 살기 좋은 도시 그 구정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구정목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구정구호를 좀 더 홍보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업명보다는 이렇게 구정구호를 더 많이 홍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미위원

예, 사업을 잘해서 살기 좋은 서구가 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지 되는 마땅한 일이고요. 이거를 붙인다고 해서 서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님이 7, 8, 9대까지 하면 민선3기까지밖에 못하잖아요, 3번밖에?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럼 12년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을 나중에 설치하는 데도 돈이 거의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건축과 제외하고 나서 2억 8,675만 원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과끼리 공유가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건설과 그다음에 창조도시과, 문화관광과, 신성장, 경제녹지, 건설과. 아침에 회의 같은 걸 하면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구정구호가 멋지게 가 있을 곳이 어딜까, 이런 의논을 해서 과끼리 협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서 관리하는 곳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총무과는 ‘이것만 했습니다’, 신성장은 ‘이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많은 과를 다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통합도 필요한 것 같아요, 통합관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송도바닷가에서 하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협치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엄마도 침대 사오고 아들도 침대 사오고 뭐 집안 식구들이 똑같은 침대를 사 왔어요. 그 처리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리더자가 오늘은 침대를 누가 살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의 수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과끼리 공유를 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간부공무원 회의라든지 현안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사업비가 있을 텐데 예산에 저거는 어떤 예산으로 쓰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세세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체 사업비 중에 보면 홍보비라든지 마지막 마무리 할 때 잔액이 남는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총괄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대시설비라는 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체 부대시설비가 어디에 되나 봤더니 부대시설비는 조작비나 통관수수료 또는 시설관리에 직접적으로 일용 작금 공사 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비로 쓰는 것도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이 예산을 남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공사하는데 조금 더 탄탄한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10%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10%이고 창조도시과에서 한 것은 10% 조금 넘는 것도 있고요, 신성장에서 한 것도 딱 10%고, 이거는 남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10%를 정해놓고 제외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살림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경제녹지과를 예를 들면 1억 7,3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70으로 바로 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는 돈도 아닌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10%를 뺐나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전체사업비가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을 할 때 한 87% 정도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한 13% 정도 남은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더한다든지 시설비를 더 투입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비용으로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유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경제녹지과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설부대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단어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부대비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만약에 부당한 예산집행이라면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강경미위원

예, 우리 서구가 특히 아미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손볼 곳이 많은 곳입니다. 손볼 곳이 많은 곳인데, 가운데 로터리에 자그마한 화단을 만들면서 억이 넘는, 몇 천만 원이 넘는 구정구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 이 주민들한테 미끄러운 계단, 비탈길 하나 손을 대주는 돈으로 난간 하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잡고 내려가는 난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를 나타내는 홍보는 주민들 스스로 나타날 수 있게, 너무 좋아서 살기 좋아서 서구에 꼭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온 데 살기 좋은 서구라고 ‘아, 살기 좋은 서구인데,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살기 좋은 서구는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중간자 역할입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중간자 역할인데 우리가 주도를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제일 크게 확실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또 기감실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담당부서에서 구정구호를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이기주의나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해서 오롯이 주민에게 피해로 다가가지 않는 소통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숙지가 되신 것 같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아미동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회전교차로부분은 아마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미동 도로나 인도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더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편리한 보행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사업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고민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미동에도 로터리에 행복주택이 있으면 올라올 때 볼 수 있는 한 곳에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양쪽에다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로터리를 만들 때 조금 더 좋은 재료나 그다음에 화단을 만들 때 차가 부딪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요새 뭐죠, 차가 부딪치지 않도록 폐타이어라든지 그런 거로도 조금 더 로터리 같은 데 보호막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떻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사용한다하면 구정구호 하나 빼고 안전을 더 위할 수 있는 안전에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공사하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티내는 것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설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그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방안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너무 서구만 알리는데 하지 마시고 서구에 사니까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감실 대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