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 및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과 대안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정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문취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을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중계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성대수술을 11월 4일날 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태가 아직 고르지를 못합니다. 이 점 좀 양해 좀 바라고요, 시정질문 운영 방식이 바뀐 이후에 본 의원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가선거구, 합덕, 우강, 순성, 면천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의원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나요? 상주인구 2만 2,000명을 상회했던 합덕읍의 인구는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이고, 과거 충청권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합덕 땅을 찾는 상인들과 소비자 수 역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5일장의 명맥 또한 잃어가고 있으며, 시가지가로변에 위치한 상가와 점포의 공실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지표 전반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의 서해안복선전철과 합덕읍 도리 16-5번지 일원에 101호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합덕을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곧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장밋빛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의 위치, 지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 경기도 송산에서의 환승 이용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근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3대 의회 때 우리와 여건이 흡사한 공주역과 일로역에서 대불역으로 연결되는 인입철도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자칫 그 지역과 같은 현상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선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구간 7.1km 구간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직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약 1조 700억이 투자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20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첫 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로 관광객 유치, 인구 증가, 기업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나 컨트롤타워 및 마스터플랜 없이 역사 주변 개발과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부서별로 추진되어 철도개통에 대비한 기반 및 문화 구축에 서로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부 사업은 개통 이후로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자칫 준비 부족으로 101호정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도로, 교통, 문화, 관광,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의 개통을 쇠락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당진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철도시대에 당진시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을 오성환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민선8기에 출마하신 지 한 5개월이 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다 파악하셨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은 도지사님께서 현금성, 복지성 보조사업은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시범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사업, 차상위계층에 4만 원씩 지급하던 이 사업은 공모사업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반영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게 그 충청남도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23년부터 그 임대료가 한 세 배정도까지 많은 건 임대료가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벼 값 하락 및 농작물의 가격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생산비 원가절감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농식품바우처사업도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20만 원 지급하던 건 이제 이건 확실히 도비지원사업인데 없는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는 인상이 됐고. 이 세 가지버텀 우리 생산비 절감의 악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먼저 고품질하고 그 삼광벼 재배할 때 공동방제 지원에 대한 게, 그 4,700㏊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저는 이제 수도작 전 품목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었는데 23년, 우리 농업예산에 반영됐나요? 공동방제 시설이요.

수도작에 대한 공동방제비는 지금 현재 3억 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 전면적 방제를 반영을 못 했었는데 차후에 시장님께서 확대지시를 하셔가지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재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품질 쌀이나 삼광벼 말고도 수도작 전 품종에 대해서 1회, 1회 정도는 제가 보면 방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5대 5 사업이죠? 자부담하고.

예, 5대 5 사업입니다.

예, 그 지금 이 지원 사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찬벼에 깜부기병이 많이 발생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공동방제비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일정 단지에 무슨 그, 도열병이라든지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느 농가만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주면은 그게 퍼지니까 그것도 이런 방제시설을 활용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방제를 하면 더 병충해 방제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공동방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같이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우리 농작업 지원하는 사업,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사업하고 도에서 혹시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금년도에 운영, 저,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됐죠?

아직까지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과거, 현재 2022년처럼 그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농작업지원단 사업은 농촌 인력하고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4,500평 미만 우리 영세농,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하고 몽골에 가셔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준비작업을 좀 착실히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계절근로자사업하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12억 6,000을 지금 반영하고 있나요? 농정과에서.

농작업지원단사업은 이제 자부담 30% 포함해서 12억 6,000, 총사업비고, 계절근로자사업은 시비로 일단 1억 원이 자체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별도로 또 다시 있습니다.

그,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지원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농작물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만큼 농가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인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행정에서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목도 아픈 상태에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의원 김봉균입니다. 지난 7월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 후 의정활동을 펼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구역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발적인 공동화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혈세 투입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 활동, 가치가 모두 다르듯 건물, 필지, 도로 등도 다릅니다. 어쩌면 읽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지역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대에 삶의 터전을 남겨주었을 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행정, 그리고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가 17만 당진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진시의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역시 더 나은 당진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행정과 의회가 혼연일체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얼굴이, 어제 축구 응원 안 하셨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스형 교량이 8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 지금 상태등급이라든지, 그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특히 이제 박스형 교량이라든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시스템에 등재를 하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재가설계획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 우리가 침수지역에 있는 박스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형 교량도 어떤 데는 피해가 있고, 어떤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 일단은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데부터 일단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지역부터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개량형 박스형 교량이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로 바꿨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서 계획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남부권 지역에 박스형 교량, 이제 저희가 호우 때 계속 돌았는데 순성에 피해를 많다 보니까, 제가 순성만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순성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피해 이렇게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진, 당진시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제가 가선거구 의원이라고 해서 가선거구만 이렇게 챙겨서도 안 되고, 또 나선거구 의원이라서 나선거구만 챙겨도 안 되고, 당진시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또 행정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심할 건 합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 방청석에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2동, 정미,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시정을 논하는 시정질의로서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을 위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하며 질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정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성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첫 번째로 우리 15만 4,000V, 154㎸의 철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번 좀, 영상실! 사진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예, 시장님! 한번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철탑인데요, 이거는 그... 예, 또 한 번 넘겨줘보세요, 이렇게. 아, 예. 이 빨간색, 이것은 좀 이렇게 고압, 345, 뭐 765도 있고, 345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넘겨봐 주세요. 예, 저 큰 게 765철탑이고 저 작은 게 345, 뭐 이렇게 됩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게 작습니다만 이게 154입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본 의원이 ‘오성환 시장이 한 일’이라는 인터넷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진시 주변 지역에 관한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전국 어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없었으나 공업계장 재임 시 전국 최초로 석문면 발전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진 때문에 법률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까?

방송실! 영상 부탁드려요.

예,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765는 외측 경계 1,000m 이내, 그다음에 500은 800m 이내, 그다음에 345는 700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154는 몇 m 이내,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154도 최소한 3, 4, 5기가 이제 700m 이내면 154도 한 300여 m 정도는 그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됐고, 이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진시 관내 기업체 직원 수 기준 50대 기업, 당진 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 시정의 핵심 목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거라고 하십니까, 현재?

예, 공사계약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안 한다든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해서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8개소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참가 제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제출자료에 보면은 무슨 공사, 약간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재값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공기, 뭐 공적인 거지만 딱 맞춰야 되긴 합니다마는 참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부실업체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실업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면허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수시로 할 겁니다, 수시로 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업체로 판정이 됐을 때는 바로 계약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실업체라든가 이런 게 후회되면 물론 계약취소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법정소송이, 어떤 그런 쪽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첫째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기가 늦어지고, 또 그러면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의계약은 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금액이 큰,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사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회사에, 기업체에 입찰 조건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문, 일반건설업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계약을 못 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금년 말부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실업체를 아예 입찰참가 자체부터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하시는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저 쪽, 저희가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운영을 할라고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저도 그, 이렇게 지역구, 어떤 공사현장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이게, 저는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이걸 공사로 했나?’ 라는 그런 현장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기업체의 어떤 전문적인,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든가 그 자체적인 어떤 그,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날일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이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좀, 비근한 예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대호지면, 그 창의사 성역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3대 때, 작년에 예산이 32억인가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 그 시작을 안 했다더라고요, 이제 착공을?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 ‘그 기업체가 좀 부실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업체, 또 도산, 능력 부족, 재정 상태 불량 업체, 이런 데는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업체를 솎아내가지고 우리 당진시와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한 내용이 우리 당진시의 발전과 시정, 그리고 의회가 한 발 더 시민의 곁에 다가가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규정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간자본보조 자부담률 지침 변경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 의회 행감에서 신규 CCTV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당진시 각 부서에서 아직도 인터넷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이유로 이 인터넷 요금이 미납이 되면서 신규 인터넷 설치가 거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