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성대수술을 11월 4일날 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태가 아직 고르지를 못합니다. 이 점 좀 양해 좀 바라고요, 시정질문 운영 방식이 바뀐 이후에 본 의원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가선거구, 합덕, 우강, 순성, 면천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의원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나요? 상주인구 2만 2,000명을 상회했던 합덕읍의 인구는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이고, 과거 충청권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합덕 땅을 찾는 상인들과 소비자 수 역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5일장의 명맥 또한 잃어가고 있으며, 시가지가로변에 위치한 상가와 점포의 공실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지표 전반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의 서해안복선전철과 합덕읍 도리 16-5번지 일원에 101호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합덕을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곧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장밋빛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의 위치, 지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 경기도 송산에서의 환승 이용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근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3대 의회 때 우리와 여건이 흡사한 공주역과 일로역에서 대불역으로 연결되는 인입철도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자칫 그 지역과 같은 현상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선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구간 7.1km 구간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직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약 1조 700억이 투자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20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첫 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로 관광객 유치, 인구 증가, 기업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나 컨트롤타워 및 마스터플랜 없이 역사 주변 개발과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부서별로 추진되어 철도개통에 대비한 기반 및 문화 구축에 서로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부 사업은 개통 이후로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자칫 준비 부족으로 101호정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도로, 교통, 문화, 관광,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의 개통을 쇠락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당진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철도시대에 당진시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을 오성환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민선8기에 출마하신 지 한 5개월이 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다 파악하셨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은 도지사님께서 현금성, 복지성 보조사업은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시범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사업, 차상위계층에 4만 원씩 지급하던 이 사업은 공모사업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반영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게 그 충청남도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23년부터 그 임대료가 한 세 배정도까지 많은 건 임대료가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벼 값 하락 및 농작물의 가격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생산비 원가절감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농식품바우처사업도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20만 원 지급하던 건 이제 이건 확실히 도비지원사업인데 없는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는 인상이 됐고. 이 세 가지버텀 우리 생산비 절감의 악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먼저 고품질하고 그 삼광벼 재배할 때 공동방제 지원에 대한 게, 그 4,700㏊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저는 이제 수도작 전 품목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었는데 23년, 우리 농업예산에 반영됐나요? 공동방제 시설이요.

수도작에 대한 공동방제비는 지금 현재 3억 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 전면적 방제를 반영을 못 했었는데 차후에 시장님께서 확대지시를 하셔가지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재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품질 쌀이나 삼광벼 말고도 수도작 전 품종에 대해서 1회, 1회 정도는 제가 보면 방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5대 5 사업이죠? 자부담하고.

예, 5대 5 사업입니다.

예, 그 지금 이 지원 사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찬벼에 깜부기병이 많이 발생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공동방제비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일정 단지에 무슨 그, 도열병이라든지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느 농가만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주면은 그게 퍼지니까 그것도 이런 방제시설을 활용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방제를 하면 더 병충해 방제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공동방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같이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우리 농작업 지원하는 사업,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사업하고 도에서 혹시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금년도에 운영, 저,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됐죠?

아직까지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과거, 현재 2022년처럼 그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농작업지원단 사업은 농촌 인력하고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4,500평 미만 우리 영세농,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하고 몽골에 가셔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준비작업을 좀 착실히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계절근로자사업하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12억 6,000을 지금 반영하고 있나요? 농정과에서.

농작업지원단사업은 이제 자부담 30% 포함해서 12억 6,000, 총사업비고, 계절근로자사업은 시비로 일단 1억 원이 자체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별도로 또 다시 있습니다.

그,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지원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농작물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만큼 농가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인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행정에서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의원 김봉균입니다. 지난 7월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 후 의정활동을 펼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구역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발적인 공동화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혈세 투입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 활동, 가치가 모두 다르듯 건물, 필지, 도로 등도 다릅니다. 어쩌면 읽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지역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대에 삶의 터전을 남겨주었을 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행정, 그리고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가 17만 당진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진시의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역시 더 나은 당진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행정과 의회가 혼연일체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얼굴이, 어제 축구 응원 안 하셨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스형 교량이 8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 지금 상태등급이라든지, 그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특히 이제 박스형 교량이라든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시스템에 등재를 하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재가설계획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 우리가 침수지역에 있는 박스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형 교량도 어떤 데는 피해가 있고, 어떤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 일단은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데부터 일단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지역부터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개량형 박스형 교량이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로 바꿨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서 계획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남부권 지역에 박스형 교량, 이제 저희가 호우 때 계속 돌았는데 순성에 피해를 많다 보니까, 제가 순성만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순성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피해 이렇게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진, 당진시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제가 가선거구 의원이라고 해서 가선거구만 이렇게 챙겨서도 안 되고, 또 나선거구 의원이라서 나선거구만 챙겨도 안 되고, 당진시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또 행정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심할 건 합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2동, 정미,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시정을 논하는 시정질의로서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을 위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하며 질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정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성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첫 번째로 우리 15만 4,000V, 154㎸의 철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번 좀, 영상실! 사진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예, 시장님! 한번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철탑인데요, 이거는 그... 예, 또 한 번 넘겨줘보세요, 이렇게. 아, 예. 이 빨간색, 이것은 좀 이렇게 고압, 345, 뭐 765도 있고, 345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넘겨봐 주세요. 예, 저 큰 게 765철탑이고 저 작은 게 345, 뭐 이렇게 됩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게 작습니다만 이게 154입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본 의원이 ‘오성환 시장이 한 일’이라는 인터넷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진시 주변 지역에 관한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전국 어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없었으나 공업계장 재임 시 전국 최초로 석문면 발전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진 때문에 법률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765는 외측 경계 1,000m 이내, 그다음에 500은 800m 이내, 그다음에 345는 700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154는 몇 m 이내,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154도 최소한 3, 4, 5기가 이제 700m 이내면 154도 한 300여 m 정도는 그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됐고, 이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진시 관내 기업체 직원 수 기준 50대 기업, 당진 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 시정의 핵심 목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거라고 하십니까, 현재?

예, 공사계약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안 한다든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해서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8개소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참가 제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제출자료에 보면은 무슨 공사, 약간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재값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공기, 뭐 공적인 거지만 딱 맞춰야 되긴 합니다마는 참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부실업체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실업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면허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수시로 할 겁니다, 수시로 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업체로 판정이 됐을 때는 바로 계약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실업체라든가 이런 게 후회되면 물론 계약취소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법정소송이, 어떤 그런 쪽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첫째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기가 늦어지고, 또 그러면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의계약은 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금액이 큰,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사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회사에, 기업체에 입찰 조건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문, 일반건설업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계약을 못 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금년 말부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실업체를 아예 입찰참가 자체부터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하시는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저 쪽, 저희가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운영을 할라고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저도 그, 이렇게 지역구, 어떤 공사현장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이게, 저는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이걸 공사로 했나?’ 라는 그런 현장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기업체의 어떤 전문적인,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든가 그 자체적인 어떤 그,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날일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이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좀, 비근한 예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대호지면, 그 창의사 성역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3대 때, 작년에 예산이 32억인가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 그 시작을 안 했다더라고요, 이제 착공을?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 ‘그 기업체가 좀 부실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업체, 또 도산, 능력 부족, 재정 상태 불량 업체, 이런 데는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업체를 솎아내가지고 우리 당진시와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한 내용이 우리 당진시의 발전과 시정, 그리고 의회가 한 발 더 시민의 곁에 다가가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간자본보조 자부담률 지침 변경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 의회 행감에서 신규 CCTV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당진시 각 부서에서 아직도 인터넷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이유로 이 인터넷 요금이 미납이 되면서 신규 인터넷 설치가 거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선거구 송산, 송악, 신평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송악중·고등학교 교통안전대책 및 버스 수급 해결을 위한 대책과 산업단지 인근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그리고 민간제설단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읍면동 제설 개선방안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에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송악중·고등학교 앞으로 많이 지나다니시죠?

예, 부시장 김영명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대로 악취와 또 미세먼지라는 고통을 우리 시민들에게 남겼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악취 관리 대응책 마련은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도시 당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악취 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악취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 및 지방산단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대형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4개의 대형산업단지에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약 396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입주한 부곡국가산업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 인근 약 1만여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또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아스콘제조업이라든지 폐수처리 공장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와 현대제철 산업단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악취 배출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총 3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7개소는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내에 있는 기업체만 해당되는 거죠?

예.

부시장님, 악취방지법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또 악취 배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은 악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악취방지법은 악취가 법 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해 악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송산일반산업단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거에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관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산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 요건에 따라 수시로 악취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렵지만 배출원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악취관리지역, 비악취관리지역을 망라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현장중심형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부시장님도 시민들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악취관리차량이라든지 채집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매년 도에서 예고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악취발생 사업장을 관리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내 사업장별 악취방지 시설의 노후화 및 또 정상적인 작동의 점검부터 해당 관리지역 내 악취발생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악취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 차원의 악취 실태조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언제든 수시로 악취발생원을 추적하고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시민원에 대응하고 선제적 감시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시도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는데요, 분기별 4회를, 1회씩 해서 분기별 4회를 추진하는데 그럼에도 악취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틀려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악취관리에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악취문제해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과 악축 저감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악취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해 사업장 악취개선을 유도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위해 악취 다량 사업장에 악취 저감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악취저감 관련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제설단 운영개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읍면동 제설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갑작스러운 눈으로 제설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시부터 눈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가 좀 늦어져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설차량 화재 발생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5톤 차 하나가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보험처리를 하려면 과수부에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원형보존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늘 국장님 적설량이 얼마 인가요?

적은데는 1.5㎝에서 많은 데는 3㎝ 이상 왔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땠습니까? 본 의원도 평상 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1시간 걸렸습니다.

합덕가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때 공교롭게도 눈이 와가지고요, 합덕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라니냐 현상 잘 알고 계시죠.

예.

라니냐는 적도를 따라 무역풍이 강하게 불면서 따뜻한 동태평양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2020년 8월 시작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도 라니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기상학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또 미국 북서부에 라니냐에 기인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국장님, 기상청에서도 올겨울에 한파와 폭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법정도로에 제설작업은 조직과 인력 최신장비가 최적으로 동원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로 그리고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의 제설작업은 각 마을별 우리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제설작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설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유지비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민간제설단의 인력확보와 또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을 통해 민간제설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당진시는 각 마을 단위에 보급한 트랙터 부착 제설장비의 고장 및 노후화를 전수조사하고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와 민간제설단의 체계적인 조직화와 사기앙양을 위한 피복비, 수당지급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민간제설단 운영개선을 위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제설단은 주로 마을 이장님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가입은 전체적인 253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예산 1천여만 원을 세우가지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복비라든지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타 선진사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간제설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유류비 지급이나 상해보험가입, 제설장비 노후화 전수조사, 피복비 등 적기에 추진하셔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법정도로 제설작업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문제는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겨울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읍면동에는 주요 도로에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를 운행해서 주요 도로변은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지금 제설담당자가 토목직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도 해야 되고 또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규격도 좀 갖추어야 되고 또 제설차가 지금 1톤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실으면 약간 차량 제설 적재를 위반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련된 운전을 많이 해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신속하게 하는데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안길 제설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현재 시는 관내 법정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민간제설단에서 하고 또 미비한 부분과 민원 등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또 읍면동 제설담당자가 토목기사 포함해서 이렇게 2명 되어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다른 인원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제설작업으로 인한 또 업무공백이 생기다보니 행정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고 또 행정공백으로 인한 민원제기 또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의 제설차량은 모두 1톤 차량인데 제설기를 포함한 제설장비를 적재하면 2톤이 넘습니다. 1톤 차량에 2톤이 넘는 짐을 싣고 눈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읍면동 제설작업의 문제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법정도로 제설작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 민간제설단 활성화를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읍면동 제설 업무를 좀 감소시키는 방안과 또 읍면동 제설현황을 파악하셔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용역추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라든지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저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장비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제설용역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 제설함 설치는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스쿨존, 주요 언덕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설함을 저희들이 고갯길 같은데 설치를 해놨고요, 스쿨존 부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보다 철저한 제설작업을 위해 어린이집 및 스쿨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제설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어린이 통학로를 제설 우선구간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우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통행을 위해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