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번 회기 이후 인사이동이 있어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고수영 과장입니다. 도서개발과 이성배 과장입니다. 해양시설과 최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광미 과장입니다. 도서교통과 임상훈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건설교통국 비전 및 전략과제입니다. 민선8기 군정 목표인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인구 3만을 향한 도시기반 확충 및 균형 발전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핵심전략으로 첫 번째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건설사업 실현, 두 번째 주민생활안정 도모 및 쾌적한 도시개발 조성,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해양인프라 구축, 네 번째 주민편의 건축행정 및 고품질의 안전한 공공시설 조성,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과 연계한 교통정책 추진을 통하여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및 추진 로드맵과 조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바다골재 채취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9월 선갑지적 바다골재 채취가 종료되어 현재 굴업ㆍ덕적지적 골재채취 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교량 건설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이작에서 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은 현재 사업 규모를 확정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 건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은 조기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BC 분석 즉 경제성 분석 외에 정책 타당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계층화 분석법 적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백령~대청 간 연도교 건설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승봉~대이작 간 연도교 건설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철저한 사전절차 준비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3년 4월 준공 및 ’22년 12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시모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지연이 예상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과 보행자도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군민들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등 급수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배수로, 배수갑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미정비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연재난피해 예방과 영농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도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주생활 지원금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25년 종료되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적정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민의견수렴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소음피해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음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공항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대책 혜택에서 제외된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공항소음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시행과 인천시 협의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적정하게 지정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된 구역 지정과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 압력이 높은 북도, 영흥면에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면과 대청면에 추진 중인 국토부 주관 공공임대사업 지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근해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경지역 마을경관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사업 위치를 확정한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또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해양시설과입니다. 해양기반시설 확충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은 백령면 장촌항, 자월면 자월2리항, 덕적면 서포리항에 대하여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어서 백령면 두무진 고봉포항 뉴딜사업을 ’23년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적 자도인 굴업리항, 백아2리항, 울도항에 병원선, 연료운반선 등의 상시 정박을 위하여 선착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약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등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이작 및 승봉도 해안탐방로 조성 등 해양 습지보호구역 내 보전사업과 양빈사업을 통한 연안정비를 위하여 소이작 벌안해안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소연평항 부잔교 공사 외 12개 사업에 대한 공사 및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연안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유수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도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개발 유도 및 신속, 정확한 건축인허가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건축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도면 등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등 11개 공공건축물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맞춤 디자인 설계와 성실한 공정 품질 관리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견실시공이 되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도서교통과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주민 삶의 질을 높여갈 교통혁신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와 공항과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 전략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대한 건의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백령, 대청, 소청 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은 금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12월 1일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 행안부와 해수부에 예산 지원 및 사업자 공모 조기 추진을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3년 한ㆍ중 해운회담이 개최될 경우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섬 지역 주민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운항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부터 선정 노선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해상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시범 도입, 나래호 상시 증회 운영을 통한 덕적 자도와 본도의 일일생활권 확보,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등의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및 관광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서간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백령~대청~소청간 순환선 운항 및 인천~덕적 자도 직항선을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육상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해 인천~영흥간 공영버스 급행 노선 신설, 7개 면 8개 공영버스위원회와 행복버스ㆍ행복택시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만성적인 주차 부족 지역인 영흥면 진두항 일원에 공유수면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 차량 단속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내년도에 실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소연평 부잔교가 내년부터 설치가 들어가게 되죠.

네.

소연평 부잔교가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으니까 4년 만에 부잔교가 설치가 된 거예요. 물론 소연평 부잔교 같은 경우 금액적인 면에서도 다수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좀 걸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덕적 자도나 자월 자도 같은 경우에는 물때에 따라서 배가 접안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잔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콘택트를 먼저 해놓으셨다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연에 한 2개 섬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해양시설과하고 건설과 등이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도 될 문제인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 형식으로다가 가고 있는지 이게 군수님의 취지에 의해서만 진행이 꼭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해상교통 균일화사업으로다가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도 들어갈 것이고 사전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지역이 연평하고 자월입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에도 11월말로 지원하는 부분은 12월 말까지 해서 연장을 해놓기는 했지만 해수부에서 연평하고 자월이 준공영제에서 또 배제가 된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이 시나 저희 군이나 부담해야 될 확률이 금액이 엄청 더 많아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드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다가 의장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부에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노선이 제외될지는 미정이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도 어느 항로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서 부담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도 전달을 해서 시와 저희 군에서 그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이 지금은 저희가 시하고 5대5 매칭해서 20억, 20억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북도, 대부해운 그리고 자월 노선하고 연평 노선 이렇게 해서 40억이 들어갔거든요. 북도나 대부해운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들어갔지만 대이작 노선하고 연평 노선에 대해서만큼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인건비 플러스 유류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외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관광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국민 그냥 일반 육상교통제를 똑같이 해서 1,350으로 한다고 치면 금액적인 면에서 군이나 시에서 관광객들의 모든 세이브되는 돈을 책임지려면 지원하는 금액에 곱하기 얼마가 될지 유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노선에 대해서 일단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본 후에 그 부분에 어디까지의 확대가 될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에 대한 포인트를 앞에다 두고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너무 많은 혈세가 이곳에 집중돼서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의 동향을 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저희가 그 위치에 초래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군에서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다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필수조건이 따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옹진이 향후 발전해서 나가는 부분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두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것이 사전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천시민만 먼저 우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해당했을 때 준하는 파급효과에 못 미쳤을 시 이것도 바로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 상황까지 모든 것을 염려해 두시고 섣불리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체 내에서 외부용역 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요. 자체 내에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같이 나누는 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도서개발과에다가 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한 군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면 서해종합발전계획이 종료되죠?

그렇습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종합발전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연장이 돼야지만이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 배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활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5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담당 과장이랑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원래 서해5도발전계획수립은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옹진군에서 내년도쯤 서해5도발전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 업무 같은 경우는 조금 행안부에서.

그게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아니, 연장의 핵심은 결국은 용역이죠.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의 핵심은 결국은 국비가 국비와 군비가 조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는 군비로 용역을 해라 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용역을 하라는 얘기는 추후에 자기들이 책임을 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행안부랑도 의견 조율을 했고 과거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감독 기능을 행안부에서 수용을 하면서 계획수립에 대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행안부가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다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수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랑 다 협의를 했고 과거 사례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에서 저희들이 찬성을 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서 용역이 돼야 되는 경우에 지방비로만 용역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 옹진군에서 2017년에 한 번.

그때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그것도 서해5도발전계획 그것 변경 용역이었습니다.

2000몇년이요?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에서 ’25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 변경.

그 당시에는 발전계획의 내용적인 변경을 하려고 같은 방식으로 한번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장이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 용역비에 2억을 2억 국비를 배정받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24년도에 정부 예산이 내년 5월달에 ’23년 5월달이면 수립이 끝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3월달까지는 예산 국비, 용역비 2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연장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 용역비를 배정받는 것에 매진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행안부랑 협의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저희 군비로 해서 서해5도발전계획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보다 변경이 아니라 1차가 ’25년도에 완료가 되니까 제2차 서해5도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제2차 서해5도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감독 업무를 하면서 나온.

제가 이게 우리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연평해전 이후로 서해지원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연평 포격사건 이후로.

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연평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해5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너무 그냥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2차든 연장이든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주민들한테 해 주던 서해5도 지원 예산으로 해 주던 주민들한테 해 주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군비로 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군의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은 국비 용역비를 2억을 배정받는 게 최우선으로 건설교통국이든 군이든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을 2차 사업을 2차든 연장이든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비 용역비가 없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국회의원마다 다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국비 용역비 2억 배정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요. 그 부분에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에 대한 안건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소음에 관련된 것은 서해5도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서해5도팀에 대한 업무분장을 살펴보니까 서해5도팀 안에 공항소음대책 전혀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팀이나 과가 생길 때는 업무에 대한 효율 때문에 유사사업으로 묶어놓는 게 팀 아닙니까. 그런데 서해5도팀에서는 연계성이 전혀 단 1%도 보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안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건지 주민분들은 불안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판단되십니까.

전혀 소음피해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해5도 그 팀에 업무의 연관성을 찾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쪽 팀에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과중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개편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국장님들끼리도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공항소음 관련된 것은 내년 1월이면 고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너무 높아져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것은 시급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7쪽 저희 도서교통과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509쪽 조직현황으로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없으며 팀은 교통정책, 해상교통, 육상교통,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10쪽 주요 통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17쪽 첫 번째 백령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월 6일에 인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업무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요청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면 계획이 12월 말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18쪽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백령공항 주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수행기관으로 한국종합기술과 한서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4월부터 착수해서 10월까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간 중간에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옹진군수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세 번째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에이치해운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번 12월 1일날 대형여객선 도입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있는 해운사들한테도 공문을 시행하여 우리 백령항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20쪽 추진계획으로는 일단은 공고에 대해서 사업자를 그러니까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이치해운이 면허권반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면허권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확약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인천 해수청에서 이 항로에 대한 공모를 사전에 해도 되겠다는 확약에 대한 공문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사업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천 해수청이 공모를 진행하도록 요청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우리 군이 120억이라는 예산을 조례상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운사들이 접근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외적인 알파에 대한 부분 더 추가적인 예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선사들의 참여가 어렵다면 인천시를 통해서 교통공사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여객선 도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ㆍ시비를 행안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해수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정해 놓은 것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대한 유류 지원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받은 바는 없으나 한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억으로 상향을 해서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 유류비라도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반영 지원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개정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2012년도에 한번 한ㆍ중 해운회담에 1차 상정을 했었는데 미채택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아예 군사적인 민감 지역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사드 영향으로 있어서 의제에 상정이 되지는 않은 바 있고 그래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ㆍ중 해운회담이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ㆍ중 해운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통해서 해수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다섯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인데요.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 7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이 육지에 나와서 이것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왕래가 불편하고 또 고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현지 도서에 각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서 연장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게 먼 거리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해서 근해도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으로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교통안전 리더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여섯 번째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 운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오전 출항이 필요로 하는 연평, 덕적, 자월면을 대상으로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평과 자월에서는 적극적으로 오전 출항 여객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동시 시행은 불가피 아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인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되 재정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 지원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날 자월도 주민들하고 김택선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같이 인천시의회 허식 시 의장님을 비롯한 신영희 의원님과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통 부분에서 오전 출항 여객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 논의를 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인천시와 협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쪽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90만을 이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70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추진 방안으로 살펴보면 운임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해수부에서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집행 지침에 따라서 설정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1박을 기준일 때 인천시민일 때는 약 4억원 그 다음에 전 국민으로 넘어갈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산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 운항하고 또 거리에 따라서 병산제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민에 자부담분 20%로 하는 그것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다양한 운임책정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에 여덟 번째 덕적 자도 본도 일일생활권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적 자도에 현재 1회 운항을 2회 운항으로 상시 운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동절기 때는 여객선에 대한 일몰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절기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수기라든지 주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또 운항, 증회 운항에 대해서는 해수청과 또 증회 운항 시 덕적~인천 간에 여객선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1일 2회 운항할 경우에는 덕적에서 출발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 덕적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항사인 대부해운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에 여객선 준공영제 대중교통화사업은 현재 금년도는 1일 생활권과 적자 항로에서 2개 항로가 선정이 돼서 운항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외항로에 대해서는 528쪽 상단에 4개 항로는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약 30억원을 들여서 추가 항차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한시적인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3개 항로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수부에서 3개 항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금년도는 6개 항로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 주 12월 9일에 해수부에서 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탈락된 항로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반반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 주민 관광객 여객운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은 설명을 줄이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 장 530쪽에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임 자부담은 20%를 해서 지원하고 예산현액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 차량 적하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은 현재 준공은 12월 목표로 준공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금 늦어지는 게 경제 전 세계적이라든가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진행되면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선체라든지 주기관은 다 설치가 됐고 그것에 대한 전선이라든지 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 열두 번째로 인천~덕적자도 직항선에 부분 이것은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인천시 일상감사라든지 이게 다 완료돼서 설계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바다역 여행자 신축은 현재 인구소멸지역대응기금으로 약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대이작도에 현재 매표소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4 열네 번째 공영버스 운영 지원으로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1대만 원래는 4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1대밖에 확보를 못 해서 계속해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인천 영흥면 공영버스 급행노선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아니, 영흥에서 인천까지 오는 노선이 790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서 인천에서 영흥에서 인천까지 중간에 한두 군데를 들릴 수 있는 구간으로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까지 연계하는 직행버스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늦어도 3월에는 운행될 수 있고 있도록 하고 여객수요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1일 1대 2에서 3회 정도 운행을 하게 되는데 여객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대수를 늘리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에 영흥~신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신규노선 개설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목~신도 간 대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인천에서 신도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가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이라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인천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신도까지 시도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대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행복버스ㆍ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행복버스와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복택시 부분에서는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덕적과 대청, 백령은 참여를 안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계속 택시 운송종사자들한테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진두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두 국가어항 공영 어항 주차장이 낚시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 작년 화제로 인하여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영 진두항 주변으로 해서 늘푸른센터 앞까지 연결하는 연결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을 현재 2억 예산을 들여서 해역이용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설계를 통한 후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제일 문제는 재원 확보 문제인데 균특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다양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영흥면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사업과 일부 마을경관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고 경로당 앞 주차장을 토지매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늦어도 내년 6월, 7월 안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불법 차량 단속을 통한 쾌적한 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주택가나 폐차장 이런 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12대를 실시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에도 상ㆍ하반기 계획수립과 안내 홍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10월 기준은 약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태료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그 다음에 관내 관외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해서 체납자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건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소이작에 바다역 여행자센터 하나 지었죠.

네.

그 비용은 그때 어디서 받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저쪽 벌안 쪽에 있는 것 여행자센터는 아마 특성화사업으로 받아서 관광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대합실 겸 여행자센터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존해 있는 바다역 터미널을 없애고 새로 지으실 거예요?

목조형으로 돼 있는 것을 없애고 화장실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놓는 것으로.

그러면 기본 2층 건물로다가 또 지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 2층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이작에 여행자센터가 커피숍하고 지역특산물하고 해서 같이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감면 조례가 올라왔다가 아직 조금 늦게 올라와 가지고 내년에 정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계산법으로 하면 월세가 너무 비싸요 진짜로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기본적인 자체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월세보다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실행하셔서 바다역 여행자센터 건축해서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하시고 여기에 분명히 임대를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들어올지 아니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실지 분명히 세입은 또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잡음 안 나오게끔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 차이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간혹 말들이 있으세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운항시간 이렇게 자월 같은 데는 야간운항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줄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흥 같은 경우에는 790번 버스가 막차가 10시까지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여객선 운행 시간에 거의 중점적이시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용하셨을 때 다른 리를 넘어가실 때 이럴 때 쓰시거나 아니면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조금 6시 이후에 끝나시는 데도 있고 7시,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주말 또 따로 이렇게 다 틀리기는 틀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고 한다고 쳐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면별로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시는 것으로다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보면 월급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분들 또한도 시간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가 불거져서 올라오지 않을까 아무리 노사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한 2년, 3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기사님들 1년치 월급명세서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것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다가 끝나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한림해운 북도 고속훼리 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배는 수시로 운항을 안 하고 툭 하면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항을 하라든가 운항을 중단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객선 이제 한림해운은 여객선이거든요. 세종해운은 마지막 항차만 여객선이고 나머지는 도선으로 운영되는데 그 관리ㆍ감독 권한이 해수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단지 협조를 구하는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항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입장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은 우리 저기에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잖아요.

아니, 적자 보전은 아니고 운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운항도 하지, 거의 안 하다 하는 그 회사에 우리가 혈세가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될 건가요.

그런데 또 주민이나 인천시민이나 타 시ㆍ도민들이 그 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리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해운이 제일 문제가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페이가 제일 높은 선장들의 이탈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선장들은 일부 선원하고 틀려 가지고 일정기간 직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빨리빨리 배치가 안 돼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이 돼서 우리가 운항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지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체계가 무너져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그 피해는 우리 왕래하는 왕래객들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게 제재가 안 되고 이런 것을 해수부 쪽으로도 얘기를 해도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저희도 해수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뭘 운항을 명령하더라도 해수청에서 명령하더라도 걔네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휴업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마 선장이라든지 선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휴업으로 일정기간 휴업으로 운항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히 우리 군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인데 선사에서 사정에 의해서 운항을 못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하고 이용객들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의를 한다든가 불편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보면 선착장 사용료를 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점ㆍ사용료가 저희한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양시설과에 부과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서에 협의를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선이 3월부터 다닐 예정이죠.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되면 한 3월부터 준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순환선 때문에 우려를 대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순환선에 요건이 두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군 예산의 투입도 최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구성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는 하지 않았고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다수의 불특정 그게 관심 있거나 학식 있는 분으로 해서 3배수 내지 4배수의 인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7명 정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사 수탁 선사는 민간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선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수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항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1회 운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2회, 1일 2회 운항을 할 기본은 가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여객선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여객수요에 따라서 증 운항시간표를 증회할.

기본이 2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간대는 조정이 되겠지만.

9월 행정감사 때는 1회를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바뀌었네요.

그것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2회 최소 2회 정도는 해야지.

맞습니다.

운항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객수요에 따라서 증회.

도입 의미가 있죠. 2회 정도는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시간대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아직 현재 기본계획은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내려 아니, 백령에서 내려오는 여객선하고 겹치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용역 순환선 용역에 나온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일단.

여객 1,250원, 차량은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일단 여객 같은 경우는 1,250원을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향이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 현재는 에이치해운이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 그에 동일한 배가 다닌다고 그러면 또 너무 금액이 차이가 커버리면 선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백령, 대청에서 백령 가는 데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선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둘째 차량운임비는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만 3,000원은 소청에서 대청 가는 거겠죠 2만 2,000원은 소청에서 백령 가는 거겠죠 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소형 승용차 1,600㏄ 이하가 대청에서 백령 가는 데 6만 3,300원에 노조비 2만 6,000원 해 갖고 약 9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해운이 하모니플라워호가 그랬고요.

네.

미래해운이 10만 2,000원 플러스 노조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선사에 비해서도 너무 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상에는 그 정도로 산출이 됐는데.

기존에 비용 용역 비용 산출하실 때 이 금액으로 하셨던 거죠.

네.

금액 좀 현실화시키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2회 다닌다면 1년에 한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셨죠.

네.

금액 현실화시키십시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다니는 거니까 주민편의도 편의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여객선 동일 전 국민 동일요금제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525페이지 밑에 보면 이것은 소요되는 80 인천시민 20%, 타 시민 50% 할인해 주는 것 말고 추가 예산이 최하 4억 3,500에서 100억까지 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2단계까지만 해도 86억이 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00원, 6,000원, 7,000원, 1,250원 이 금액은 섬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 지침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1,250원이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요금 기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교통과에서 5,000원, 6,000원, 7,000원을 왜 이 집행기준을 보고 정했습니까.

일단 다른 여객 해상에 관련된 여객선사에서 운항원가를 산정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거리별로 운항 산정해서 반영된 해수부에서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삼원화된 지침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인천만 삼원화가.

아니, 섬 주민은 다 1,250원 받는 것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인천만 1,250원이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1,000원 전라도 쪽으로는 1,000원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은 5,000원, 6,000원, 7,000원에 아직 시행을 하고.

그 주민들 지역주민도요.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요금화를 인천시에서 시행하면서 1,250원이 나왔.

인천시에서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해수부잖아요.

아니, 그것 대중교통화 요금은 인천시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도서민에 대해서 1,250원은 차액분은 인천시가 부담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싸겠죠. 하지만 2단계까지만 해도 8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은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국비나 시비는 보조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군비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가에다 의존도는 아니, 의존하기는 어렵고 일단 시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이것 해 주겠습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얘기는 해 보겠지만 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인천시민 요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인천시민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프라이드가 1만 5,600원이더라고요. 그 정도는 받아도 비싸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한 6여만원, 7만원 내던 사람이 1만 5,600원만 내도 비싸지 않은 안 비싼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들이 백령도, 대청도 다니면서 1만 5,600원 비싸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저희가 기본추진계획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지만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지역도 운행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병산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한 다음에 재정이 최소화할 출혈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항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뺏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협력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변환하는 업무 해야 되는데 그 주된 업무가 인천시가 있다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역량을 조금 더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울릉도 가는 거리나 백령도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60킬로에서 220킬로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군수님도 도서 방문했을 때 덕적 갔을 때 들었던 자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3년 전에 차도선 및 백령 들어가는 하모니 싣는 차량들 소형 차량부터 봉고차, 1톤 화물, 2.5톤 이렇게 해서 그때도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해서 낮췄었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항운노조들이 배를 실어주는 1만원을 필수요건으로 받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다 군수님께 드렸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은 시스템화가 돼 가지고 조금만 시스템을 변경하면 추진하는 데 어렵지 않은데 도서에서 나오는 것은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에이치해운이 다녔던 그 항로는 노조비랑 운임비를 같이 받아서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대청이라든지 미래해운이나 연평에 이런 화물선 부분으로 해서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산 시스템화가 된 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만약에 나중에 영수증을 확보해서 매번 하기는 힘드니까 연말 기준으로 한 12월달쯤에 일괄 청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또 안 내도 돼야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딱 그것 한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는 연안부두나 대부해운 대부에서 뜨는 이런 데는 다 전산화 시스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먼저 실시하셔서 일상적인 주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최고. 그쪽부터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라도 할 수 있게끔 선조치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해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7쪽부터 389쪽까지 조직현황 및 통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추진입니다. 굴업ㆍ덕적지적 7개 광구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가 3,500만루베를 채취할 예정이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금년 6월 고시단가 기준 약 1,63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 채취구역이었던 굴업지적에 대해 누적 영향 분석 등 보완 요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수청과 해역이용협의가 완료 되면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거치고 평가서 최종 검토 완료 시 바다골재채취 허가절차를 추진하여 5월 이후 채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5쪽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65개의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5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2개 업체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국유재산 및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4,718필지이며 올해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는 농작물 경작이나 통신주 설치 등 총 22건으로 사용료 73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 대상지 적발 및 행정조치 2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태조사에 따른 토지 현행화 및 위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백령-대청 간 연도교 건설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에서 대청면 간 해상교량 8㎞ 접속도로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조 900억원이며 인천시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검토 시 공약사항 제외 사업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2022년 인천시와 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통하여 2023년에는 용역 관련 추진 및 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승봉-대이작 간 연도교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승봉에서 대이작 간 총 연장 약 3.1㎞ 중 해상교량 1.1㎞, 접속도로 2㎞로 사업형식은 개량형 PSC 빔 교량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1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도로건설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2023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수립하고 도서개발과와 협의하여 2024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인천 섬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 된 시모도 연도교를 철거하고 대체 연도교를 신설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갯벌퇴적 및 오염 등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연장 570m로 해상교량 320m, 접속도로 250m를 신설하고 기존 연도교 431m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교량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내실 있고 견고한 시모도 연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1,768㎞로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213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노선은 군도11호선으로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및 옹진군 도로건설ㆍ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광역시도 지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2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실현과 관련해서 2017년 및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총 연장 약 1.684㎞ 중 해상교량 1.53㎞, 접속도로 0.154㎞로 사업예산은 1,2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2024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보행약자를 위한 관내 보행자도로 확충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공사 7건, 59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행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수요 구간에 대하여 주민이용도, 관광객 체감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19건 7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행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행자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단년도 공사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전 행정절차 및 편입토지 보상완료 후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본 위탁관리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인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시도 연도교, 덕적 소야교 등 관내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량 관련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 중으로 지속적인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안을 수립하여 올해 신도3리 군도 협소 구간에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도로 확충 및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로 교량 개통 시까지 국ㆍ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영종 신도 연륙에 따른 관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편입용지는 172필지 10억 1,800만원을 협의 취득 및 수용하였으며 미지급용지는 40필지 7억 7,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억원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을 통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 주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경관 개선 및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두항, 영흥 초ㆍ중ㆍ고 구간 지중화 사업은 2022년 11월 현재 관로 매설 및 1차 복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아스콘 포장 시 하자 발생률이 높아 당초 2022년 준공 및 정산 예정이었으나 2023년 3월 2차 복구 시행 후 7월에 준공 및 정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작2리 벌안해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및 장봉분교장, 신도분교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2023년 3월 착공 후 2023년 11월과 12월에 준공 및 정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관광지 및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식수원 개발사업, LPG관로 매설, 하수관로 매설 등 각 기관별 도로 굴착 중복을 피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57억원의 2차 복구비를 수령하여 우리 군에서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덕적면 소야리, 서포리 북도면 신시모도리, 장봉라 백령면 가을리 구간 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 후 연차별 도로 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삼목에서 신도, 신도에서 장봉을 잇는 해저관로 4.4㎞와 육상관로 16㎞를 설치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육상관로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해저관로는 설치작업 시행 중입니다.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먹는 물 복지여건이 열악한 덕적면 백아도, 지도, 울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2024년 시설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인천시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급수시설 긴급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백령면 연화리 소류지 개발공사는 연화리 일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1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영농여건 개선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55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농배수로 및 배수갑문 정비 및 기타 수리시설 보수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법정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영흥면 중앙천 및 도장천 보수보강사업을 위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우기철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내 50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소하천 신규지정 및 폐지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총 용역비 15억원이며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저희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어떻게 점검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싱크홀하고 포트홀 관련해 가지고 각 면별로다가 점검사항 실태조사와 함께 예산이 집행이 잘 돼서 어떻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려고 지하수 지하 공동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3억 좀 넘게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싱크홀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러면 뭐야 업체 선정돼서 나간 것은 아니네요?

네.

그것 현황 나중에 점검이 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흥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보면 발전소 앞 삼거리까지가 인도가 개설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보도블록이 아마 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재정비 사업 한번 내년에는 추진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장봉 출장소 뒤에 소류지 개발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 농토에 집수정 관련해 가지고 높낮이 조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됐나요.

김규성입니다. 저기 덕적 소야도 간 교량에 인도는 없죠?

네.

인도를 차도에다가 선을 그려서 인도로 쓰고 있죠?

네.

그러면 대이작이랑 소이작 간에도 연도교에 인도를 설치 안 할 예정입니까.

그게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못 하고 있는데 보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5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면 사업을 거의 못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보도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적 소야도 차선에 다 인도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거기에 분리봉이라도 좀 박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는 약간 경사져서 눈이 오면 차들이 자꾸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안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행자 도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신규 교량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건설하는데 인도를 별도로 설치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다음 해사 채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사 채취가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해사 채취가 공유수면 제8조1항6호에 의해서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1조에 의해서는 5년으로 기간을 설정해놓은 거고.

네.

그런데 12조에 점용허가 기준을 보면 우리가 공유수면 지금 아, 그 전에. 지금 7개 광구를 설정한다 그러셨죠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에 7개 광구를 설정할 예정이죠?

네.

이게 지금 광업권을 가진 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조업 구역입니까?

구역 구역은 아닙니다.

조업 구역 아니.

아니, 조업 구역은 맞습니다.

조업 구역이죠?

네.

그러면 제12조 점용 사용 허가 기준을 보면 공유수면 관리청 우리죠 우리 옹진군 수역이죠 여기.

네.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사용 허가를 하거나 점사용 협의를 할 때 허가나 협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를 승인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한 권리라는 게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 권리자가 누구냐면 입어자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어업 면허를 받은 자 그 지역에서 구획어업을 하는 자. 우리 해사 채취 허가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나요?

공유수면 점사용은 해양시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의제 협의를 공유수면 점사용 의제 협의를 하면 해양시설과에서 수협이나 아까 말씀드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어업권자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오나요?

조건.

그냥 동의서 작성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을 요청하는 겁니까?

조건부 형식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자랑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 어촌계하고 수협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의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는 권리자 또 이해관계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권리자들이랑 협의는.

해양시설과에서.

우리가 합니까.

해양시설과에서.

해양시설과에서 아니면.

해양시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업 피해 자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런 것을 요구를 할 텐데 우리는 중개만 서는 입장이 됩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사 채취를 갖고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제 처리하게 돼 있어서 공유시설 점사용 허가권 허가는 해양시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기서 오면 골재 채취 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골재 채취에 관련된 업무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해양시설과 공유수면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지 공유수면 점사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

아니요. 일반해역 이용협의하고 일반해역 이용 평가는 저희들이 하죠.

그것은 저기.

네, 저희들이 하고.

해수청이랑 하는 것 말이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양시설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해역 이용 협의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해역 이용 협의하고 해역이용 평가 2개를 협의한 다음에 평가까지 합니다.

사실은 실시계획 계획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데 왜 그 실시 계획은 해양시설과에서 안 하고.

해양시설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라고 골재채취협회에다가 저기 뭐야 공문으로 보내죠 허가 조건으로.

그러면 골재채취협회 당사자들이 해역이용 이용 협의를 받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골재채취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수특 심의를 지난달에 하는데 내년부터는 골재채취를 못 하겠다 덕적도 자월도 어촌계 심의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이번에 보면 일단 계획량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3,500루베입니다.

그분들은 산도 무너지고 뭐 해안 모래사장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모래로 되어 있는 야산도 무너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우리는 저기밖에 없네요. 어저께 알아본 바로는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게끔 해주는 것밖에는 없네요.

골재채취협회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용영향평가를 할 때 최종 협의를 해수부에서 저희 지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마지막 협의도 하지만 한 세 번을 협의를 합니다. 그게 협의 하는데 협의해서 부동의가 되면 허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된 사람들이랑 해역이용협의할 때 협의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옹진군에 연도교 사업이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연도교 사업할 때 금액에 따라서 BC값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BC값이 1 이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럴 때 1 이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기도 BC가 1 나온 것 저것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정책적으로 AHP라고 정책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BC값이 안 나오면 정책적으로 해서 AHP를 올려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타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용역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봉 모도 여기 연도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봉이 습지보존구역으로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연도교할 때 여기에 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좀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착공을 먼저 하거나 계획이 수립된 것까지는 인정을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아니면 착공을 해야지만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4쪽에 보면 개통 시기 이후가 2025년이라고 예상은 좀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이거가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빨리 사실확인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등재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방향이 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고요. 타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BC는 아무리 해도 1 이상은 나올 수가 제가 봐서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AHP를 올려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네스코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신 다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도서개발과 조직 현황입니다. 도서개발과 조직은 4개 팀 정원 14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주요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인 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도를 대상으로 당초에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 종합발전계획 종료 후 2차로 5년 연장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3개 사업에 사업비는 2,863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3년 사업은 중앙 6개 부처 25건이며 사업비는 575억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30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별로 사업 목적에 맞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2023년 추진대상 대상 사업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후 예산을 요구하여 국회에서 예산 확정될 때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에 종료 예정에 있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정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2,500만원이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5만원씩 지급하였고 2018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자는 12만원,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6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 20% 인상되어 올해는 10월 말 기준 4만 6,422명에게 48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원금의 적기 지급 및 신청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20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7개 면 전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계속 사업이 15건, 신규 9건으로 사업비는 235억 7,700만원입니다. 2023년 사업 추진은 물론 2024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협의회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환경적인 특수성과 연관된 자치단체 협의체로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 군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정책 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 지역 기초단체협의회로 섬 지역 28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주요 내용은 섬 발전 정책 제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대책위원회로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은 주민대표, 지자체 담당 부서장, 인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132가구이며 면적은 2.6㎢가 되겠습니다.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에 따라 사업비 총괄 내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6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소음등고선이 새로이 고시될 예정에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오염물질 정화 사업 같은 소득 증대 사업이 있으며 주요 사업 7건을 현재 검토 중으로 관련 부서와 세부사항을 협의 및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소음대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옹진군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미지정 결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약 3.2%인 5.5㎢의 미지정 용도 지역을 각각의 토지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 수집 재해영향평가 검토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1월에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지정 대상지역 중 백령면 솔개지구 간척지를 포함하여 약 932필지 4,0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용역 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영흥, 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북도, 영흥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예방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용역은 인천시에서 강화 옹진을 대상으로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3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완화 및 규제 기타 기반시설 결정 등의 성장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연평 임대주택과 대청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연평 임대주택은 연평리 325-160번지 내 5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청 임대주택은 대청리 1094번지 1094-1번지 내 5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2건 모두 LH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의 10에서 15% 정도로 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임대주택 현황은 건설 완료된 것이 백령, 덕적 등 2개 면이며 181가구가 되겠습니다. 연평면은 50가구가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대청면 50가구는 2023년 7월 착공 예정에 있는 등 임대주택 규모는 완공 앞으로 예정 가구를 포함해서 총 28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과 평화의 섬 연평도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백령명에 88억원, 연평 약 84억원으로 본 사업은 앞서 임대주택 사업 실행 시 해당 임대주택 사업 외 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쇠퇴하는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은 내년도까지 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주민 제안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은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준공 골목길 경관 개선 2차 사업 사회적 기업 양성 용역 시행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백령 커뮤니티 건립입니다. 위치는 백령 남포리 1799번지 일원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 시설 사업은 다목적 공간 스파 및 목욕장 실내 스포츠 시설으로 복합 커뮤니티 이용객은 지역 주민, 군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편의시설 건립이 주된 목적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8월부터 11월까지 백령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중지 중이었는데 2022년 12월부터 다시 용역 진행해서 내년 11월 공사 발주 및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700㎡ 규모로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내부 주요시설은 목욕탕 문화센터 등 지상 2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설계 용역 발주 및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서해5도 내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4,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총 1,248가구 35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사업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서해5도를 제외한 근해도서에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최고 2,5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총 1,042가구 23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2,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사업 추진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접경지역 마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우리 면 7개면이 전체가 대상이며 사업 내용은 지붕 및 벽체 도색, 도로 포장, 수목 식재, 화단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는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내년도 사업은 18억 2,800만원입니다. 올해는 덕적, 지도, 울도, 백아도 및 백령도 가을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접경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 계획 수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취약계층 거주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인 기준 월 소득 97만 6,600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차비 최대 25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1,354가구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영흥 북도면에 도시계획 수립하신다고 해서 내년 10월까지인데 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영흥하고 북도를 도시계획 성장관리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면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자꾸 도시화가 가속되고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상업지구로 지정된 데가 단 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영흥은 영흥대교가 놓인 지가 올해로다가 벌써 22년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 내5리나 그리고 내4리 뭐 한 어느 부분 이쪽에 굉장히 상업지구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명시화될 수 있는 이런 상업지구에 대한 표기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게 관리 계획 지역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실 때 이런 것 또한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한일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경리 해수욕장이나 십리포 해수욕장은 내부적으로다가는 지중화 사업을 많이 실시해 가지고 계획이 많이 수렴돼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인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쪽 면에. 그런데 그 인도에 전주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전하고 빨리 협약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주차장에다 차를 많이 대시고 그 다음에 도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휠체어가 지나갈 공간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주를 매설하신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은 최우선 과제로다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 마을경관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마을별로다가 뭐 백령도 같은 경우는 연화리에 연화 꽃 문양에 뭐 해 가지고 등등등등 많이 또 해주셨고 저희 영흥도 같은 경우 선재도에 거기가 차량이 잘 진입 못 하는 마을 갖다가 뱃말항 쪽에 거기를 좀 이렇게 마을 경관사업으로다가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타일로다가 조각된 걸로다 해 가지고 옹벽에다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착색되고 변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다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새롭게 또 발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요즘 좀 트렌드화 된 것으로다가 바뀌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업무에 협조를 많이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 주민지원 사업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음하고 공항에서 체크하는 70웨클이라는 기준점이 주민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고 시끄럽다 하는데 대상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치 못하고 그리고 실예로 영흥 같은 데 발전소 주변 인근이라고 해서 1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유독 소음만은 지역 모도 일원, 장봉1리 일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기서 소음대책 법에서 소음등고선을 고시하도록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고시 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해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소음대책 지역은 70웨클에 인근 지역은 70웨클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라서 이 과제를 풀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저번주인가 장봉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한번 설명회도 가졌는데 원만하게 진행은 못 했는데 그 이후로 공항공사에서 우리 군을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 갖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들은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거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소음 단위가 웨클인데 이것은 뭐 비행기 소음에 관련된 단위라고 하는데 생활 소음도 포함하는 소음 측정 단위가 내년 1월에 바뀌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러면 이게 생활 소음도 포함하는 측정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체감하는 것하고는 그래도 조금 근사치에 조금이라도 다가서지 않겠느냐 그 한 가지하고 하나는 측정지를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소음도를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데다가 요청하면 소음 측정 장치를 거기에다가 설치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 정도 선에서 부서 간의 의견은 논의했고 앞으로 장봉지역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대상으로 저번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설명회를 한번 더 갖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저번에 협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도.

잘 알아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봉3, 4리 쪽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살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혹시 이게 활주로에 따라서 등고선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4차 1차 뭐 거기에 따라 등고선이 변경이 되는데 군에서 변경된 것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인정을 좀 해달라라는 공문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신은 받으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신까지는 못 받았고요. 그게 장기간 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소음도에 영향이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공항공사에다가 서항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구두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정식으로 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공사에 따라서 이게 등고선이 바뀌고 바뀌니까 지금 소음이 좀 약했던 부분이 또 소음이 심해지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건데 그 공사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공문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

그것을 수시로 조금 체크하거나 수시로 할 수 있는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그것 논리적으로라든가 이게 장기간에 뭐 1, 2개월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1년 이상 공사 기간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기의 항로가 바뀌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내년 1월에 다시 고시가 좀 나는데 그거가 발표하고 난 뒤에는 수정이 5년 동안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일단 내년에 고시가 나는 부분은 소음 단위 측정 저희가 단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 항로에서 조금 넓혀질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 그거고요. 공사 기간에 항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소음등고선 고시 일단 소음도가 측정 장치에서 높게 나타나면 영향을 받을 텐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 소음 측정치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확장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 사업 백령이랑 연평을 진행을 지금 백령은 끝났죠 뉴딜 사업이요 그리고 연평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백령도 거의 시설 공사는 마무리돼 가는 부분이고요. 연평 같은 경우에가 조금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역량을 갖추어서 여기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이뤄야 되는 부분들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안에 성과 보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은 어떤 게 2개 차이점이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이게 성과 보고 체계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백령.

이게 백령하고 연평은 하드랑 소프트 쪽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데 성과 보고 체계가 이게 2개가 똑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전체가 똑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다든가 해서 운영 체계를 확고하게 갖는 게 그런 것들은 대동소이한데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 보고 아마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2개를 좀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질문 드리겠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서해5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옹진군 전체 앞으로 재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용역비 아까 얘기 들으셨죠.

네.

국비 용역 국비 용역비 4억 대략 4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중에서 국비 2억이 편성되지 않으면 종합발전 계획 2차 등 연장이 등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지금 행안부에서 군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 2차 계획 2차 연장을 위한 연장에서 발을 빼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가야지 객관성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새겨서 국비 용역비에 2억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들은 바로는 정주생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간단합니다. 실태조사 한번 하세요. 근로자들이 일시적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입을 했다가 전출을 안 한 사람들이 정주금을 받는 예가 더러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객선으로 입도 출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간 흔적이 나간 게 노출이 안 되겠냐 안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음. 그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전)과장 계실 때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20년 이상으로 해보고 행안부에 요청을 해보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행안부 차관님 모시고 여러 루트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30년 이상에서 20년 그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개량할 주택 수는 별로 없죠?

아마 그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연도 30년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전에 제가 저번에 임시 지난 임시회의 때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 사용 승인을 못 받은 집들이 있다 한번 실태 조사해 보시라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네.

해보셨습니까?

네,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게 6건이었나 6건이 맞습니다.

전체가 6건입니까?

아니, 준공이 안 난 게.

준공이 안 난 게.

네.

그러니까 서해5도가 6건입니까?

네, 그래서 대청이 2건이고 백령이 4건이었나.

준공이 안 났다는 것은 무슨 뜻.

공사를 다 했는데 건축 인허가상에 준공 처리를 못 받으신 분들이요.

그것 플러스요. 시공업자들이 거의 마무리를 안 해 주고 지금 한 2년, 3년 시기가 흘렀는데 그냥 방치된 집들이 있어요. 사람 들어가 살고 있고 준공 사용 승인을 못 받아서 재산권 행사 대출이라든가 기타 등등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청에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다 확인했을 때 지금 연평, 대청, 백령 다 합해서 6건인가 7건이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난달에 안내문을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

사용 준공을 못 받은 게 이게 공사가 미미하게 못 끝났어요. 시공업자들이 마무리를 안 해줘서 돈은 다 받고 그게 지금 한 1년, 2년째 그 상태대로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드리고 건축주분이 시공자에게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허가 부분에서 준공은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건축주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셔서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좀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해 보니까 대청만 한 8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공 회사들이 마무리를 안 해 줬어요 돈은 다 지급 됐고.

사실 리모델링이나 그러니까 인허가가 필요 없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준공 절차가 없고요.

개축.

개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다 일일이 시스템에서 확인은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이요.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건축 공공 건축물 가장 큰 문제가 하자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특히 경로당 같은 것들 요근래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누수 현상이 심한 데들이 꽤 많습니다. 즉각 즉각 조치는 안 되고 더군다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누수 지점이나 그런 것 발견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비 그친 다음에 알려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찾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하자보수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구두나 유선으로 통보해서 안 되면 우리 하자 이행보증증권 받았지 않습니까 이행보증증권 증서 받았죠 하고 돌려버리세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시설팀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자보수까지 하고 있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는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일단 경로당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7급 1명 있습니다.

네?

7급 1명 있습니다. 건축 7급이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개발 행위를 하거나 건축을 짓거나 해서 법면을 자르고 해 가지고 짓다가 장기간 동안 아까 얘기하신 게 ’16년 1월 1일자부터 668건이나 있는데 이 중에 절성토한 부분도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 보증 이행금으로다가 받아놓는 걸로다가 몇 년 이상 됐을 때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법으로 혹시?

잠시만요. (담당팀장을 향해) “그게 이행보증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직접 답변 주셔도 돼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흥에 그전에 고개너머 위쪽에 어느 업체에서 리조트 개발하다가 그 뒤에 토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옆에 주택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거기는 시간적으로다가 해서 결국은 해결을 했는데 혹여나 지금 이렇게 절성토된 부분이 법면이 좀 많이 깎인 데들은 언제 어떻게 재난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압적으로라도 이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기간 물어본 거니까 혹여라도 있다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쨌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의명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는 어항개발팀, 해양시설1팀, 해양시설2팀, 해양산업팀 총 4개 팀 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통계자료는 464페이지부터 467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대상 항은 총 5개 항으로 장촌항, 자월리2항, 서포리항, 두무진 고봉포항에 총사업비 449억 4,500만원으로 2020년도에 2개소, ’21년도에 1개소, ’22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0%, 시비 15%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어촌뉴딜 장촌항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6,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이나 특화사업 대상지 내 토지소유자의 사업 반대로 사유지 매입에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2023년 5월까지 특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자월2리항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8,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입니다. 공통사업인 선착장 확장 공사는 금년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건축기획 업무 및 제안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발주 지연에 따라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어촌뉴딜 서포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5,000만원으로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및 증고와 공통사업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어촌뉴딜 두무진 고봉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5,300만원으로 ’23년 예산은 5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되어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덕적 자도 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대상 항은 굴업리항, 백아2리항, 울도 선착장으로 선착장의 연장이 짧고 만조 시 선착장 마루부 잠김과 간조 시 해수면과 높이 차이로 선착장 접안이 어려운 외곽도서의 연료운반선, 병원선 등이 상시 접안이 가능한 선착장 조성을 위하여 3억 9,000만원의 용역비로 지반조사, 실시설계용역 및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용역을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시행하여 사업비 산출과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동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해양ㆍ습지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사업 시행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대이작 해안탐방로 조성공사에 4억 6,400만원, 승봉도 주랑죽공원 해안탐방로 연장공사 2억 5,000만원, 장봉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700만원,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600만원, 명예관리인 운영비 8,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8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 내 양빈사업을 통해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10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23년도에는 8,700만원으로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내 양빈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4년도에는 양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어항기반 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소연평항 부잔교 설치 외 12개 사업에 10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45억의 예산으로 부잔교 길이 40m 폭 12m를, 소청어선용 부잔교 설치공사는 25억의 예산으로 부잔교 40m와 폭 15m를, 소연평항 매립공사를 위한 용역비 3억원, 진두항 부잔교 철거공사에 3억원, 승봉리항 물양장 설치를 위한 용역비 3억원, 뱃말항 선착장 보수보강 및 서포리항 선양장 설치사업비에 각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도리, 벌안항, 계남항 선착장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어항시설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어항시설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등 주민 불편 및 위험시설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7개 면 어항시설에 대한 소규모 정비를 위하여 ’23년 1월 및 6월에 각 면 재배정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월 및 7월에 재배정을 추진하여 항포구 안전 및 어항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7개 면의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5개 사업에 6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연평면의 폐어망 및 폐그물 등 약 1,00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500톤을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해양쓰레기처리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깨끗한 해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환경지킴이 고용사업입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안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7개 면에 23명을 고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계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3년 2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공고하여 3월 선발 및 사업추진을 시행 예정이며 깨끗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설치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6개소 내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장봉도에 140톤, 덕적면에 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3년에는 해양쓰레기 처리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100톤급 차도선 형식의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여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도모하고자 도모하기 위하여 차도선 형식의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옹진군 실정에 맞는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톤수와 건조 비용을 산출하여 원활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2월 해양수산부와 옹진군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 9월 인천테크노파크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과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항을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연안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점사용허가 41건에 5억 4,200만원을, ’22년에는 점사용허가 45건에 5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방치선박 제거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어항시설 원상회복 의무면제 추진입니다. 과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어항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원활한 해양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어항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도 신도1리항 외 5개소를, ’21년에는 옹암항 외 5개소를 의무면제 고시를 하였으며 ’22년도에는 대빈창항 외 10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482페이지 연평 해양 쓰레기 정화작업 연평도 폐그물 1,000톤 수거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전에 폐그물 한번 치운 적 있죠?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치우는 겁니까?

올해도 치우고 있고요. 작년 연속 3년 해 갖고 계속해서 치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0억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일단 어민들이 조금 각성을 좀 해줬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이 다른 데 같은 데 보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폐그물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어민들이 한 곳에 모아서 본인들이 처리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치워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어구라든지 그물 같은 경우에 정량제로 하는데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등록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 쓰레기 작업할 때 자부담금 물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수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어구 자체가 쓰여 나와 있는 것을 치우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거기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동네 마을이라든지 섬이라든지 도서가 환경이 망가지는 상황이라 그것을 또.

원래 해양시설과는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나 그것을 치우는 게.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도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민들도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수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고 지금 여기 적치장이 군부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냄새 연기 어마어마하게 나고 환경 피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이것 피해 정화하는 데는 돈은 엄청나게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서로가 악순환 돼 갖고 서로가 고리를 고리를 물고 있어 갖고 그것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 상황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꽃게 세스랑게라고 그러나요. 그게 붙어 있으면 폐그물 업체에서도 안 가져간다는데 이것은 가져갑니까?

일단은 없어지면 꽃게가 달린 게 없어지면 사체가 없어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체가 붙어 있어 갖고 그게 그것에 의한 오염이 발생돼 갖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 하는 상태고요. 저번에 연평도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패되면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혹시라도 작업하다가 발생되는 안전사고 그런 위험이 있어 갖고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환경녹지과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같이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녹지.

적환장을 저희는 폐그물만 치우는 사항이고 폐그물 적환장을 환경 쓰레기 집하장에서 모아놓고 처리하다 보니까 같이 관련돼 있는 사항이.

환경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한번 협의를 해 갖고 최소한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서로가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가 한번 모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어촌뉴딜 사업 현장을 보고 다닌 것을 다닌 부분들을 답변 없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 사업을 옹진군에 시행된 데가 시행하고 했거나 완료했거나 시행 중이거나 착공할 예정인 데가 일곱 군데입니까?

네.

일곱 군데죠. 세 군데는 완공했고 네 군데는 공사 중이죠.

네.

제가 어촌뉴딜 현장 다녀봤고 몇 군데 다녀봤고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약 770억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지역적인 이기심이나 협력이 안 돼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데 또 완공된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촌어항공단이든 아니면 우리 해양시설과든 본인들이 생각한 바를 벌써 갖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형식으로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낀 첫 번째고 둘째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한 군데도 효용성이 있게 주민소득 증대 기타 등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 끝으로 지금 아직 완공 안 된 데 있죠 장촌항이라든가 장촌항도 사실은 우리 견해를 나눈 적이 있지만 문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요. 장촌항이나 고봉포 두무진, 자월2리도 아직 완공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어촌뉴딜 사업의 의도에 맞게 지금이라도 잘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어촌뉴딜 사업 보면 SW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 브랜드 개발이 다 들어갔는데 브랜드 개발은 어떤 것으로 좀 많이 계획 중이신가요.

일단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쪽으로 하고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시 어촌하고 도서 어촌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도서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도시 어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설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인 어항시설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를 하나 하려고 하게 되면 저희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는 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면서 그분들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 브랜드라는 개념에 대해 갖고 조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힘든 게 뭔가는 브랜드화해 가고 그것을 먹거리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진행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비용이 한 6억, 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나 워크숍 위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갔나요?

그런 쪽으로 일단 인식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갖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브랜드 개발이 된 게 없는 데죠.

지금

옹진군 안에.

장봉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야달 장봉 같은 경우 먹거리로 계속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배우셔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레시피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은 것도 적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무슨 제품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시도는 했지만 활성화는 아직은.

조금 아직,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안에서 예산은 여기 비율은 지금 뭐 어촌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서 비율은 정해서 내려온 사업인 거죠?

그 비율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별도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갖고 하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역량개발 역량 개발을 같이 거기서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 사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된 사항 정리된 서류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방금 김민애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도 바지락 어장 접근성 개선 700미터랑 250미터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인가요?

김규성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업무 보고 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덕적 해상공원 낚시 조성 잔교 입찰자 선정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