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정읍시의회에 입문하여 초선 의원으로서 시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전거로 달리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에 따른 숙박시설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장저수지 일부 상류 면적이 내장산 국립구역에서 해제되어 시민들은 많은 관심과 지역경제 및 정읍의 관광발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는 등 내장산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을 위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호 주변 관광시설 조성사업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이 포함되는지, 정읍시민 및 관광객 문화 및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내장산 주변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 관광객 증진 및 이를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현재 추진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숙박시설에는 충분한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야로 임산물 체험단지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읍시 쌍암동에 위치한 임산물 체험단지 내 차향다원 및 차향문화관 등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인근 문화광장 야영장의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장호 주변 시설 중 임산물 체험단지가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분석은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장산 관광객뿐 아니라 문화광장 및 야영장 이용객, 더 나아가 국민연금연수원이 들어서면 그 이용객 등 인근 시설에 늘어나는 관광객들이 임산물 체험단지를 자주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야로 쌍화차 거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연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쌍화차 관광객이 해가 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쌍화차 거리 관광객 수와 작년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차 거리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읍 관광자원을 활용한 쌍화차 거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쌍화차 거리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 및 관광버스에 대한 주차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분야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단풍미인 브랜드 리뉴얼 추진 및 지역 특산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가 2009년 11월 13일 개정되었고 그 상표와 로고는 그 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정읍시 농축특산물, 특산품에 정읍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는데 몇 개 품목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새로운 미래먹거리 이미지에 맞는 정읍시 브랜드 및 로고 리뉴얼로 농축산물에 대하여 새로운 이미지 부여가 필요하며, 또한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단풍미인 브랜드의 리뉴얼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경 내장산 단풍 빵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이 속초시 특허 등으로 인하여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고유의 특산품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류태영 국장님, 정읍 부시장 최재용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국장님?

예, 용굴입니다.

용굴인데 우리가 내장산은 사계절로 한다고 다 말을 했는데 아직 그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굴은 사시사철 사실은 찾아올 수 있는 데잖아요. 저희가 조선왕조실록을 임진왜란 때 보존했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내장산 탐방안내소가 지어진 지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거기 탐방안내소가. 그런데 지금 1층으로 탐방안내소만 있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2층으로 거기를 건립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이 1층은 탐방안내소를 하고 2층은 용굴에 대한 그걸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에서도 용굴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학여행도 오고 요새도 아이들도 많이 가고 옛날에는 벽련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새는 용굴 쪽으로도 데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는데 시에서 그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내장산관광호텔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철에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로 제가 한 5번 정도를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상가도 둘러보고 마침 거기에서 해동건설 김찬호 회장님을 원래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해동건설 회장님을 만났는데 좀 어색하죠. 원래 호텔을 짓고 호텔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호텔 앞에 산이 있어요, 앞산이. 그런데 그분 말이 호텔만 지어서는 힘드니까 호텔 앞에 폭포를 해달라, 인공폭포를. 그다음에 내장산 케이블카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렇게 구름다리를 넣으면 자기가 호텔을 짓겠다. 그래서 중국 가면 보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동관광호텔 착공을 하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도적으로나 법령으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호텔을 지을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닌데 근래에 이분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아직 제안은 안 들어왔고요,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을 원래는 담당 국장님이나 이런 담당자들은 항상 그때 다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꼭 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면 없어요, 퇴직하셔버려요.

저희도 지난 10월 5일날 김찬호 해동그룹 회장님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7월 12일날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현재 해동관광호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직접 면담을 해서 빨리 짓기를 저희도 촉구를 했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여론이 해동관광호텔을 빨리 짓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나 연말쯤에 김찬호 회장님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방문해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호텔이 사실은 그 자리가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짓겠다고 하고 이번에 국립공원도 일부 구역 해제를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꼭 짓겠다는 구두 약속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읍 시민들한테 희망고문 그만하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짓겠다든지 확답을 받고 아니면 그것도 철회하고 우리 시가 꼭 그분한테만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호텔을 짓든 내장산 리조트에 짓든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하는 게 낫지 계속 그분 말만 듣다가 10년 가고 20년 가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정확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는 문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를 하고요,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직접 면담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민박도 있고 펜션도 있다고 했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내장산 민박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관광철에 오는 사람들은 아주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아주 질이 안 좋은 민박집을 하고 굉장히 비싸게 자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13만 원인가 하고 1인당 2만 원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2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고창이나 담양으로 가면 5만 원 내고 자고 장어나 회 먹으면 충분히 먹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음식도 사실은 식당의 한 3분의 1만 장사를 하고 3분의 2는 관광철에만 해요. 그래서 음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간단히 쉽게 생각을 해요. 정읍시민이 가서 자고 정읍시민이 먹을 수 있으면 관광객도 가는데 정읍시민도 자지 않고 정읍 시민도 먹지 않는 음식을 외부 관광객들한테 먹고 오라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도 이번에 파악하셔가지고 꼭 잘 될 수 있도록, 정읍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정읍이 살 수 있는 것은 농축산, 그다음에는 관광 같아요. 그래서 관광의 역할이 큰데 사실은 요새는 관광의 분야가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정읍이 관광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용 부시장님!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관광차가 내장산에 오면 내장산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장산 담양 떡갈비집”, 그다음에 “내장산 고창 장어집”, 그리고 작년에 한 집에서 고창은 몇천만 원씩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내장산 부안 격포”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본 게 “내장산 쌍화차”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장산, 정읍보다 더 유명한 게 내장산이고 내장산보다 버금갈 수 있는 게 앞으로 쌍화차구나. 그런데 쌍화차를 마시러 관광객이 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6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정읍 시민의 반절이 쌍화차 거리에 왔는데 거기에서 또 쌍화차만 먹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기가. 그래서 도심이 원래 활성화되면 그걸로 가는데 전혀 활성화돼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샘고을시장에 한 100억이 됐고 도시재생에 한 1000억이 투자가 됐어요. 1100억이 거의 됐는데 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천하의 명답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활용하는 사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몇 분 언론사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스토리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읍천을 중심으로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려고 하고 그 옆에 샘고을시장이 있고 또 그 옆에 우암 송시열 선생 유허비가 있고 거기서부터 쌍화차 거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시청 옆까지가 이순신 장군을 모시기 위한 충렬사공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뭔가 정비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여러 상권을 들릴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 속에서 올해 선정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도 같이 그 맥락 속에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 졌는데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훌륭하게 구슬을 잘 꿸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이렇게 잘 엮어 나가지 계속 똑같은 식으로 그냥 세월만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엮지는 못하고 돈은 나가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계속 기대대로 이걸 하면 잘 되겠지, 그런데 역시나 지나고 보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도심 활성화에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애정과 그리고 정말 계획을 잘 짜서 쌍화차에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6만 명이고 앞으로는 더 올 판인데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미 그분들이 시내까지 왔으니까 그분들이 시내 어딘가를 돌 수 있게, 만약에 관광 핫플레이스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샘고을시장에서 뭘 먹고 돌아야 되는데 먹을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거를 잘 엮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 핫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샘고을시장이랑 다 엮어서 이렇게 도심 활성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정기 소장님! 단풍미인 브랜드 오래 썼잖아요, 이게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데 단풍미인 브랜드가 원래는 쌀 때문에 쌀 미(米) 자를 써서 단풍미인인데 한우에다가도 단풍미인, 씨름단도 단풍미인배, 배드민턴도 단풍미인배, 그런데 단풍미인이 꼭 정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풍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농축산물 브랜드로 쌀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정읍의 전체적인 브랜드로 하다 보니까, 아까 태권도배, 이런 것은 정읍의 대표브랜드가 단풍미인이 되다 보니 특허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50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풍 브랜드를 해놓고 특허에다 등록을 50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그냥 브랜드 키워놓은 놈을 “단풍미인 태권도 대회”하면 못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전부 잡아놓다 보니까 대표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쭉 써온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내장산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두승산을 갔거나 다른 방장산을 갔으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장산을 갔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한 50번, 지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장산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우면 거기에다 내장산 청정 한우랄지 그러면 정말 더 좋을 텐데 꼭 단풍미인을 써서 한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진강의 발원지가 내장산 까치샘이잖아요. 까치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동진강에 가고 그 물이 또 우리 곡식을 다 키우는데 내장산이 키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브랜드도 내장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고 이렇게 따로 가는지, 그걸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도 그거는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장산에서도 용역 발표할 때인가 그때 정읍역도 내장산 정읍역으로 바꾸자, 대구도 “대구 팔공산”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우리 브랜드에다가도 내장산을 붙이면 금방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데 그거를 놓아두고 단풍미인만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깝다. 국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풍미인을 한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됩니다. 그 당시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흘러놓고 보니 여러 가지 이때뿐만 아니라 전 대에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이 이제 단풍미인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단풍미인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쌀이나 한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인식이 돼 있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저희도 돼 있지만 시대의 트렌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리뉴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는 하나 －아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투자한 홍보비, 이런 걸 다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내장산 줄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현재는 다 바꿀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놓으면 후세에는 조금씩 바뀌어 가서 더 좋은 브랜드를 사용해서, 브랜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으면 기업체에서 돈을 많이 들이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미지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 시민 중심, 사람 중심, 으뜸 정읍을 이룩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 문화행정국 류태영 국장님, 최재용 부시장님, 전정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또 이태원 참사, 또 무거웠던 마음이었는데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월드컵 16강 진출이 작은 위로와 희망을 다시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새벽에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방금 언급했던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곳곳에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 8기를 이끌고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께서 오늘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저와 부시장님의 질의답변을 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최재용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78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발언으로 TV 수신료 감면 대상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했던 홍보 실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분야는 시민소통 분야인데요, 민선8기 시정방침에 따라서 시민소통실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민선7기에도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했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읍시 산하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는 몇 개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위원회가 많이 있을 텐데요. 부시장님이 운영 중인 위원회 회의 때 민간위원들의 의사 개진은 활발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분야는 시정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는 읍면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동진강과 정읍천 등 주요 하천의 직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관통로, 남북로, 시내권 산업도로 등 시내권에 큰 도로가 개설되어서 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주소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사용했던 그대로여서 행정동 중심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시민생활 SOC 분야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에 주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용 대상과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노인복지타운 열선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선 시공에 따라서 기대와 실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여론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개선돼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상동회관 앞에 회전교차로가 개설되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다소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사고 등 소규모 교통사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다수는 심리적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동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수급 계획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1월 3일 개정되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포장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한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분야는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 그리고 재정 관련한 분야입니다.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신 정읍시 도시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속가능한 정읍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정읍시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현장 속에서 시민의 애로를 청취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도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TV 수신료 관련하여 감면대상 홍보 실적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TV 수신료 면제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몰라 관행대로 수신료를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공공청사 TV 수신료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34대를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신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애육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87개소의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30개소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30개소에 대해서는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안내하여 현재 면제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06개소의 경로당 중 551개소는 이미 면제를 받고 있으며, 남은 155개소에 대해서도 면제 신청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TV 수신료 면제 대상임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이 정보 부족으로 면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실적 및 평가입니다. 민선7기 시민소통위원회는 2020년 6월 출범하여 소통 정읍, 행복 시민, 청정 활력 3개 분과에 9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분과회의 3회, 전체회의 3회를, 2021년에는 분과별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시민참여 정책 제안, 정책 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의견이 분산이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안건과 무관한 생활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결정 사항의 부서 이행 등 주기적 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위원회 수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수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145개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총 1013명으로 전체 위원의 68%입니다. 행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전문 분야 위원들의 자문·심의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각 부서의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속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운영실태, 역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절차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의 적극성 여부입니다. 사실 위원회를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마다 개성이 있으시고 또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하시도록 행정의 적극성, 특히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읍면동 경계 조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경계는 옛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고 있으나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와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생활권과 맞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행정구역조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읍면동 간 경계 조정작업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되 필요한 부분은 기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선 시공, 보행권 확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내 주요시설, 이용 대상, 일일 평균 인원입니다. 정읍시 복지타운 내에는 정읍시 노인복지관, 내장산실버아파트, 게이트볼장, 치매안심센터, 시립요양원, 시립요양병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시립요양병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실버아파트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의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노인복지관이 500여 명,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가 400여 명, 내장산실버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 게이트볼장 50여 명, 치매안심센터 50여 명으로 총 1200여 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열선공사 개요입니다. 올해 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시립요양원 250m, 실버아파트 50m, 정읍시립요양병원 110m로 총 410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공법은 도로포장면을 커팅한 후에 홈을 만들어 열선을 설치하고 고정한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열선을 통해 도로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상습 도로 결빙 구간을 해소해서 안전사고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선 시공에 따라 노인복지타운 내 어르신들의 여론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열선 설치공사의 시공구간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도로의 경사 구간 410m이며, 사유지인 실버아파트 진입도로 경사 구간이 포함되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론에 대한 집행부 대안입니다. 추가적인 열선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공동주택단지가 대부분 법인 소유로 우리 시가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현장에 비치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인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종류 및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금년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국유림 사무소에서 대림아파트 회전교차로 구간 인도 개설공사 구간 등 5개 사업과 관내 인도 54개소에 대한 수시 보수입니다.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인도 위에 장애 시설물을 제거하고 인도 바닥을 평평하게 조정하여 보행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상동회관 앞 회전교차로의 소규모 교통사고 예방 방안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운전자가 쉽게 회전교차로를 인식하도록 회전교차로 교통섬 내에 불빛이 나오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섬 경계석 주위 노면에 컬러 유도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규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양보 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립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은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주차시설의 기본현황 조사, 주차수요 예측,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제시와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에 수립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내장상동 19개소 1155면의 주차장 조성을 포함하여 7개 동에 72개소 32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51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기본계획 외 조성된 156면을 포함하면 총 67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5면의 상동 미소거리 공영주차장을 포함 11개소에 423면의 공영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에 수립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도 3년이 경과되어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심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공사 예산 반영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상교동 신흥장미 1차와 2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수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후 공동주택 내 도로 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가 되게 되면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도시 정체성, 미래 비전, 재정 환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우리 시 도시 정체성입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저에게 정읍시 도시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이유는 아마도 정읍에서 나고 자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선으로 정읍의 도시 정체성이 궁금하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 정체성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만의 자기다움입니다. 바로 정읍은 ‘정읍답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근무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도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번 와봤던 정읍이지만 처음에는 많은 것이 생소해 보이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의 정읍은 내장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생각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상의 소리라고 불리는 수제천과 함께 백제가요 정읍사, 최초의 가사문학 정극인의 상춘곡이, 또 호남제일정이라고 하는 피향정과 함께 태산군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조선의 대학자인 일재 이항이 떠오릅니다. 또한 정읍현감을 지내신 이순신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장군, 백범 김구가 선생이 삼의사로 모신 구파 백정기 의사가 떠오릅니다. 정읍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수퍼푸드로 귀리와 함께 쌍화차가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방사선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등과 같은 3대 국책연구소와 함께 국공립연구소 및 대학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내장산과 국가생태습지라는 자연생태의 보고와 함께 전북 최초의 지방정원인 구절초테마공원과 도심지 내 물놀이가 가능한 유일한 정읍천이 있고, 우리나라 5대 시장의 하나로 1914년에 개설된 샘고을시장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시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 환경,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서두르지 않고 탄탄하게 투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이제 시작한 민선8기의 성공을 토대로 일정 기간 방향성을 갖고 꾸준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크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부르는 통상의 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파악이 되는 여유자금과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아껴둔 자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아껴둔 자금을 통합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가 관리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기준으로 1678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중 재정 위기 시라든지 전략적 투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5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자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경제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급격히 늘기도 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돈, 지출은 쉽게 줄이거나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국가나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저금을 하듯 국가나 지자체도 따로 모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부동산 시장 등 경기 전반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는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최재용 부시장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짓수가 많은데 잘 정리해서 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충질문에서 첫 번째 TV 수신료 감면에 따른 홍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말씀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정리를 좀 했고 또 민간의 복지시설도 정리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세어 보니까 219개소, 제가 또 홍보한 데도 있으니까 한 220개는 좀 넘게, TV 수신료 1건은 2500원으로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한 달에 근 60만 원 정도, 또 그게 한 달만 내는 게 아니고 1년 내야 되고 1년 아니라 TV를 갖고 있는 동안에 계속 내야 되니까 몇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 또는 여러 민간 영역에서 말씀대로 재산의 전략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 직원들도 이런 일들은 좀 더 연찬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끼는 노력들을 행정에서도 차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TV 수신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읍면동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무분별하게 또는 의미 없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관련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 때 민선7기, 저희들 의회는 8대 의회였죠.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 의견을 표출을 했어요. 인원이 일단 많다, 또 한 번 회의하면 수당 또 드려야 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시민소통을 위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잘 운영되지도 않을 것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는 아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결론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뒤에서 언급했던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위원들이 1013명이라는. 혹시 이게 또 한 분이 2개, 3개의 위원회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인원을 검토하신 건가요? 혹시 실인원으로 뽑으셨어요, 아니면 누적 인원으로 뽑으셨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누적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개, 3개, 4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좀 제법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복돼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찌 됐든 한 700∼800명 정도는 민간 우리 시민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도 저는 소통이 좀 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려면 그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먼저 하고 회의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서면 회의를 남발한다든지 또 위원회 회의를 하더라도 의결해야 될 것 중심으로만 안을 상정을 해요. 예컨대 무슨 자격 심사한다든가 또는 적격성 검토라든가 공무원들이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는, 공정성 시비에 안 걸릴 것들만 상정하는, 그것 중심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운영하는 위원장이신 여러 위원회는 회의록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말씀대로 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핸들링을 잘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 위원회 개최 취지가 구성하고 개최하는 취지가 공정성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기도 하다, 이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일단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 두 번째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 또 여론조사도 지방자치단체는 여론조사를 혹시 하면 안 되나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앙 정치인들처럼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거 우리는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정에서 실제 필요한 거, 뭘 만들어보겠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지만 뒤에 계시는 시장님께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거는 일단 파워포인트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행정구역 조정 관련한 건데 제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읍면동 경계에 관한 부분인데 왼쪽 사진, 잘 아시는 저기가 천변 어린이 축구장 옆에 있고 또 뭐죠? 그 다리가 초산교인가요?

초산교 맞습니다.

그 위쪽에 지번 나와 있는 데 있죠? 시기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세 집 정도가 상동이 아니고 시기동이에요. 가운데 사진, 가운데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직강화했다고 했잖아요, 정읍천이. 여러 정읍천 말고도 그냥 반듯하게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내에 상동 벚꽃길에서 바로 인접한 그 영역이 번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기동이에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만들었던 거, 가장 최근 건인데 가장 오른쪽 사진, 저기 어딘지 아시겠죠?

정우면 대사리로 돼 있습니다.이도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위치가, 제가 찍은 자리가, 블록 지정한 데,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맨 오른쪽 축구장입니다, 신태인 축구장. 거기에 신태인 축구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번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저런 거는 시민 생활하고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돼요. 시민의 재산권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영역들은 아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정리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언제 수립했습니까?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듣고, 우연치 않게 듣고 시장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거창한 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제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부시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부임하기 전인데……

작년부터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했어요. 2014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보고 그때 당시 총무과나 종합민원과나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디 갔냐고 그 사람들. 시장님이 얘기하는 건 바로 들어주고! 시장님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그 말을 한 답변하는 관료들은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시장님이 말한 건 그냥 일사천리로 하고 그다음 날도 바로 고치고 하는 그 행정행위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장님께 정말 잘하셨다는,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TV 수신료도 그냥 5분발언하고 말았으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미에 달았어요, 말미에 명령하셔서. 행정은 시장이 명령권자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타운 내에 열선에 관한 여론을 잘 청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아쉬움을 표시…… 해놓고 나니까 더 아쉬움이 더 들겠죠.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PPT 2쪽, 이게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거 보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읍시 어르신들은 눈 오는 날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쓰겠어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지 말고 그냥 겨울에는 눈 내리는 한 두어 달 동안은 꼼짝 말고 집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다치시니까. 저게 어디냐면 열선 구간에서 실버아파트 구간은 좋습니다. 민간인소유라는 거. 그런데 저기는 어디냐면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보강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대하겠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단지가 거기는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을 가장 어렵게 어렵게 인허가를 득해서 만든 내장산 실버아파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복지시설이에요. 그냥 일반 분양아파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요, 인도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칭찬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에 담당 과장님이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우리 시내 도로에 인도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그 자료 나왔습니까?

제가 본 자료는 못 봤고 총괄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57개소의 인도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좀 봤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대학생들 눈에는 안 보였던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캐비넷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꼭 이행되도록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꼼꼼하게 잘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서, 파워포인트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아마 대학생들이 조사 못 했을 거예요. 상동의 어느 인도인데 가운데 인도가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저기 빨간 거,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기둥 보이시죠? 저거 뭘로 보이세요?

소화전입니다.

사실은 저게 소화전만 있었는데 소화전에 사람이 걸려서 다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소화전에 사각으로 소화전 보호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옆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인도가 좁아져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소화전 기둥에 딱 걸리게끔만 해도 사람이 소화전에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걸로 해서 좀 아쉬워서, 실무부서에서는 애썼는데 아쉬워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도 내에 굳이 저런 소화전이 꼭 저기에 있어야 되느냐,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기 나무로 된 화단 박스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사유지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저런 구간들은 가각 정리를 명분으로 해서 인도 폭도 확보하고 그러면 좋겠다, 소화전은 어디에 옮길 수가 없다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들 8대 의회 끝나기 전에 정읍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가져왔을 때 어떤 것들을 우려했냐면 그전에 제가 개정을 했었을 때 담아놨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인도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 설치하자. 그래서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장애인 관련한 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런 걸 설치하는 부서가 다 다르니까 협업 회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마감재를 부드러운 재질로 시공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개정 조례로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싹 빠졌어요.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해서, 간편하게 한다고 해서 싹 빼놨는데 그때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별수 없이 빼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이걸 잊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행부 시행규칙 혹시 만들어졌나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도 파악은 안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매뉴얼이 숙지돼 있으면 저런 일이 안 나올 텐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행규칙으로라도 제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련한 것에 대해서, 주차수급 계획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3년 안에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사실 다 집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용역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또는 우리가 수립한 계획의 집행률 또는 실효성,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 대비 지금 3년 동안 한 것이 저희가 3200면 중에서 지금 다 포함해도 한 700면 정도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된 거거든요.

4분의 1?

좀 못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갖고는 조금 양이 안 차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잖아요. 내장상동 특성을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아시고 부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안 사셔도. 그래서 내장상동에 어떤 땅이 있는데 지금 나대지 상태,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는 땅이 오늘이 쌀까요, 내일이 쌀까요?

돈이 있으면 현재……

분명한 건 오늘이 쌉니다. 자고 나면 올라요. 건물 지으면 또 올라요, 몇 배로 올라요. 그런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얼마가 저축돼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한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가 기존에 있는데 그중에 당장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1500억이지만 그중에 60%인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한 800억에서 900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수급 계획에 따라서 내장상동이나 시내권에,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좀 늦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땅은 정읍지역이 부동산 버블이 많은 곳이라면 나중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거든요. 시민 누구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상동 지역에는 공간만 있으면 원룸, 투룸, 이런 거 지어버리고 그러면 또 주차난 가중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된다, 그것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거나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례 개정을 했던 내용으로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조건 하에 도로나 땅바닥에 관한 시설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신흥장미하고 이쪽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는 모양입니다. 사실 내장상동 지역구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미아파트하고 대우드림체, LG아파트, 사실은 이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몰라가지고 때를 놓쳤어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려면 내년도에는 해당 지역에 먼저 홍보하고 보조금 신청받고 타당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반영해야 되겠죠?

예.

제가 일부러 특정 아파트 거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말 부시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 도시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답변하실 때 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으셨어요. 정읍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라고 그럴까,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 초중고를 다녔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 역시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정읍에 안착을 했고 그냥 정읍에 사니까 정읍 시민이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 때문에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와서 보면 뭐랄까, 원래부터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갖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까, 또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객관적 시각일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상을 잘하셨습니다.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너무 많아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것을 하나로 정리하거나 두 개만 뽑자고 하면 너무 많아서 취사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 지형, 태곳적부터 있었던 지형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지형은 필요하겠죠. 내장산과 드넓은 벌판, 농지, 호남평야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내장산과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그런데 이게 과거에 농경 시절인 시절에는 쌀이 많이 나오면 최고인데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산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예전에는 관광지가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을 때는 내장산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해양 쪽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해외에도 많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지금 우리 현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화적 자부심과 함께 먹고 사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도시 정체성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석환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는 내장산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잘 갖고 오면서도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셨던 정읍사나 여러 이렇게 선비문화와 관련된 거, 또 저항 정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이게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도 없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뭘까. 여러 가지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우리 정읍 정체성이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된 부시장님께 질문 던진 거니까 뒤에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에 멤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한 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상의 소리라는 수제천과 함께 백제가요 정읍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제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제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수제천을 정말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는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백제 어느 여인이, 우리한테 할머니죠. 백제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그 사실을 듣고 누군가가 노래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든지 하는 얘기가 그 당시 백제의 변방인 정촌과 이 일대에서 불러지던 것이 안타깝게도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되고 고려로 넘어가고 그 와중에 궁중으로 들어갔고 그게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하다가 조선으로 오면서 노래는 탈락하고 곡만 남아버린, 곡만 남어버린 이것이 정읍인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수제천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읍과 수제천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읍지역에서 수제천이 연주된 적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 동안에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정읍천 관아에서 수제천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까? 정읍 향교에서 수제천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뿌리가 정읍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수제천은 정읍 곡이라고 말하면, 곡명이 정읍이죠. 여기까지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고민이 공감합니다. 활용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것 자체를 천상의 소리 수제천이 원래 정읍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어떤 논리의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 주관이지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고 수제천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진짜 수제천을 보존하고 그분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정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면서 SNS로 좋은 의견을 주신, 글도 참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모아서 책 꼭 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답변 아마 뒤에 계시는 시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팩트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민선8기에 어떤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 자그마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극제,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 본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들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때 열리는 거고 달력으로 봐도 12월입니다. 이제 올해 남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하진 못했지만 당초에 목표였던 16강은 분명히 달성을 했고 또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고 또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어찌 됐든 2022년은 흘러가게 돼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3년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와 우리 정읍시, 정읍시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 예방 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탈원전 백지화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노후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5년 넘게 멈춰선 한빛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발생한 공극 보수공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가동 준비를 마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 4호기에 대해 일반적인 점검기준에 맞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원안위가 실시한 전 호기에 대한 격납건물 공극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최초 국내 주도형으로 추진된 한빛 4호기가 타 호기에 비해 많은 공극이 발견되면서 향후 운행 중에 한빛원전 부실시공 문제가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의회, 행정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 사항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만약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간 가동이 멈춘 4호기가 일방적으로 재가동된다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 4호기와 관련된 부실시공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전을 가동하여 전력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국민을 호도하여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전 확보를 등한시하는 처사로써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안전 문제를 직시하여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실 시공된 한빛4호기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원전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인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한빛원전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 2022년 12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