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5~1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2억 4,439만 6,000원 대비 17억 5,429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9,869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95억 487만 원보다 13억 7,143만 7,000원이 증가한 108억 7,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5∼14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속경보표지판 전기요금,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8∼149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및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0쪽, 상계동 37-35 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상계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상계동 37-35일대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고물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사용용도 확정 전까지 대형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연간 1만 5,000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7,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3∼154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 3개소는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할 예정이며, 스팀세척기 3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5∼15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7∼158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초급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급반을 시범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중급반을 정규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 및 강사비 등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9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총 226건에 약 1억 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억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0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1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전문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전거 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을 위해 7억 1,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2~164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 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3억 2,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으로 1억 6,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 년도 분 15억 9,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 차량 대체 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등 2억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6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2022년도에 총 574면을 신설 및 정비하고 67면 삭선, 2,364자를 도색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5천 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 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2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8~169쪽,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대지 상태의 자투리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91면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17개소 139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 지원 등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4,624만 원이며, 구비 매칭 비율은 40%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0~171쪽,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9,750만 원으로 구비 매칭 비율은 50%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2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에 3,772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9개소 392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 사업비로 전출금 62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3쪽, 스마트 무인 노상주차장 운영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의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무인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자전거대여소 휴무는 없고 계속 이용합니다.

예.

주차지도팀장 김제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단속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CCTV 관제실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문 요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기존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속원들에 대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급여 말고 없던 수당 형식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그거 근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같은 것은 저희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형식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강사비를 책정할 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총 토털해서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그런데 조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 2만 5,000원~3만 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우후죽순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서 보통 2~3만 원 사이로 다 통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강사료 받듯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에코센터나 환경 분야 이런 강사들을 강사료를 인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받던 그런 강사료, 특히 자전거 같은 강사료는 처음에는 자원봉사형식으로 시작된 강사여서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통 받습니다.

보통 2만 5,000원~3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그랬을 때 인원에 따라 조금씩 추가로 해주는 경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과 김소라 위원님이 언급하신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우리 노원구에서 한번 앞으로는 근원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릉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흐름이 추세가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물론 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요원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또한 우리가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재정건전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책을 세울 순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시스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통사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은 해소는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우리 노원구청 청사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아마 공사 때문에, 창동차량기지 신설 지하변전소인가요, 이게? 설치 때문에 폐쇄가 돼서 또 면허시험장에다가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최헌명입니다.

진행 과정이라든지 진행 상황요.

예, 내년 1월 1일부로 창동차량기지가 이전 공사를 하면서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 45면 폐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기반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바다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요. 대체부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인근에서 찾아보니까 도봉면허시험장에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시험장 그 시설과장을 찾아가서 이거 사정을 얘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경찰청 땅이라서 자기네들도 얹혀사는 입장이라고 경찰청 허가만 받아오면 쓰게 해 주겠다고 해서 경찰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지금 거의 성사 직전 단계고요. 근데 철도부지에 저희가 임대료를 3,000만 원 정도를 연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부지니까요. 공시지가가 쌉니다. 근데 저기는 대지가 돼서 7,500 정도 연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연 임대료가.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죠?

3,000만 원 저희가 없어지니까 그거마저도 삭감한 상태거든요, 예산편성에서.

지금 시급한 거 같은데.

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거는 시급하다 보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77~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58억 5,671만 5,000원 대비 45억 6, 77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04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177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처리비용의 절감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 운영비 등 4억 7,2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사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고, 대행업체 종량제 보관창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봉투의 품질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8억 8,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지원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등 9억 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가로 공무관에 대한 복무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 및 국내·외 산업시찰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무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 및 민간 위탁금 등 15억 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9,832만 원을 편성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 보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폐마스크 새활용 공익사업입니다. 구 주민자치제안 사업으로 대량 발생하는 폐마스크를 새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 명시이월 건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제2관을 철거 후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구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2023년도 착공됨에 따라 2023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서 별도 보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07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업체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소독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보수 등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운영비 등 3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유용 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25개소 공급기를 통해 유용 미생물을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저감 및 자원화에 기여하고 유용 미생물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 전반에 유용 미생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보전금 등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안내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6억 1,9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 민간 개방 화장실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2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청소 차량 차고지 2개소 운영을 위해 5,796만 원을 편성하여 차고지에 대한 상시 점검,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전원, 정비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8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 구매 등 운영비에 6억 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3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량의 수리 비용,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 차량 3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청소 차량 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4쪽, 자원순환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명시이월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2023년도 착공됨에 따라 공사비로 시설비 46억 9,471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48억 5,47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관 지원 휴게실 개선사업 명시이월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해 11월 9일 서울시로부터 시비 2억 원을 교부 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지인 공릉동 집하장의 개선공사가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해당 공사 시행 이후 휴게실 개선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설비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총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6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 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23만 2,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6,448만 4,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5,08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공금 예금 이자 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판매 수입 1,000만 원, 공금 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76만 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7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 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천 379만 2,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 사업 등 일반운영비 7,87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 기금 예치금 2억 7,924만 8,000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전거 살피미단 플러스 청소 관련해서 살피미단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한 결과가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관리가 심해지는 하천 같은 데, 또 기타 다른 분야에도 살피미단을 선정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운영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1일 최대 2시간에서 4건 이상까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중무휴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나중에 평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때 이분들 우수활동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연말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최우수상 세 명 정도 해서 30만 원 상당의 포상금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활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 5만 원, 1만 원 단위로 해서 포상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활동이 우수한 분들을 선정해서.

치수과장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5억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영조물 보험금 같은 것,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은 뭐냐면 하천 준설이나 산책로 같은 것 보수,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같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5억 6,000억은 시설비고요, 시설비.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요율을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0.7%, 금액에 따라 다른데 0.7%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따로 책정한 겁니다.

우리 공사할 때 행사비 같은 것 그런 것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준공식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관내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컨테이너 구매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사이즈는 어떤 것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지.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즈는 3 곱하기 6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열악하거든요. 현장에 창고 같은 데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청장님께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에 6짜리 같은 경우는 새것으로 해서 하면 500~6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으면 안에 시설도 돼 있고, 리모델링도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잡기 같은 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어제 상계동에 송수관로 터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현장에 어제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가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땅을 파보니 맨홀 옆으로 팠는데 맨홀 시공이 잘못돼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지점이 벽돌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맨홀들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텐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시공법에 맞게 벽돌 같은 거 이런 것 넣어서 콘크리트 양을 줄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맞는 강도의 콘크리트를 써서 제대로 공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 시공할 때 옛날에 벽돌로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선하면서 계속 신규 맨홀 할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서.

그런데 그 자리가, 어제 터진 자리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얼마 전에 팠던 자리에요, 거기가. 팠던 자리인데 그 맨홀을 새로 한 건지 제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시공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