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오늘은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원산도출장소, 시설관리공단,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람회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숙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우선 공통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박람회지원단 이제 12월 31일로 폐지되는 조직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박람회였고, 직접적인 업무 추진 하는 부서가 아니었기에 박람회조직위와 우리시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고, 난관에 부딪혀 좌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박람회지원단은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격려와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성공적인 개최와 노력하셨던 해양머드박람회에 고생하셨던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168억 3,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수치상으로 성공적인 개최라 하셨는데, 예산집행대비 수익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 자료에서 잠깐 소관사항 보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람회 예산 자체가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이 순수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익금이 발생한 금액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승인받을 당시에는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를 증액을 하다 보면 정부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수익사업 당초목표인 44억 보다 57.5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충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고 계신 것처럼 44억에 57.5억 원이 진짜 수익이 아니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의 목표달성율이 60%였습니다. 작년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100%를 넘기긴 했는데, 결국은 수익사업의 목표액을 하향시켜서 간신히 목표를 달성한 정도였고요. 저희는 증액대비 수익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있었다는데 많이 있었다는데, 그게 얼마냐고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목표액이 57.5억 원이니까요. 61.05억 원 달성했습니다. 순수익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해양머드박람회를 잘 마무리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이루게 되어서 치하를 보냅니다. 쪽수가 12쪽, 33쪽 같이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관현황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서 축제관광재단에 머드케어 의약외품 생산관리 및 판매영업을 해서 넣었잖아요. 반려동물과 손소독제를 해서 총 5종의 의약외품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용해 보니까 손소독제에 머드가 들어있어서 보습도 좋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축제관광재단에 줘야 하잖아요? 수익이 날 것이라고 보나요? 반려동물도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나가더라고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개발할 당시에는 인체용 손소독제 1종과 반려동물용품 4종의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려동물협회나 상품성 점검 마케팅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 실제적으로 샴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데, 로션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선호도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축제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재단에서는 샴푸 2종 용량이 다른 것 2종과 발바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반려동물 산책을 하다 보면 발바닥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인기가 있어서 생산을 했고요. 손소독제는 코로나상황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씨실트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고, 좋다고 인정되지만 단가에서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단에서는 샴푸용기가 다른 2종과 발바닥제품만 생산을 했고요. 한 가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 대부분 귀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세정제를 개발추진 중에 있는데 개발된다면 귀세정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로션을 하는데, 귀세정제는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발전가능성을 보고요. 대리점은 천안 머드 앤 독이라는 대리점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10월에 반려동물 머드케어 출시기념 핼러윈파티를 이틀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사십여 분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한다면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발전가능성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 정도와 가구 수가 600만 가구수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귀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나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예, 귀세정제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아니고요. 소비자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귀세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이 많이 있고, 사려고 해도 이런 제품이 없다고 해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박람회지원단이 12월 31일로 해체되잖아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저희는 위탁을 했고요. 재단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합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금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축제재단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만 되고 효과는 없고 재단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재단, 공단 이런 부분은 물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원 연구용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는 그래도 수익성이 나는데,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물먹는 하마라고 처음부터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생산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요. 하여튼 인력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이것은 뭐 재단에서 이야기해야겠네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이 되어서 개발만 될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마케팅이 제대로 안 돼서 판매도 안되고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예산과 출연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장님이 다시 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셔야 하잖아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항상 저희가 화장품에 머물러있고,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머드산업을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용품을 개발했던 이런 부분인 것이고,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도 해보고 했는데요.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김정훈위원
저도 강아지 세 마리를 키워서 다 써봤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참고해서 발전방안이 있다면 저도 의견내고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홍보든지, 마케팅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의외로 많은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보령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가 된 것 같고요. 5년 정도 준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쪽에 보면 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신흑동 6개소이고, 남포면 삼현리 2개소예요. 그런데 남포면 삼현리에 2개소에 주차장 활용실적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당초에 스포츠파크 부지, 공사정지 사항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인근에 있는 스포츠파크 부지를 시유지이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파크공사가 공기를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공기를 연장한다면 시비 10억 원을 추가로 스포츠파크 공사비로 충남개발공사에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삼현리 인근으로 하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영농보상의 문제가 있고 인근주차장은 대체부지를 찾아봐도 없어서 삼현리로 조성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외부에서 자문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저터널도 개통되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대책이 없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삼현리에 조성했고 사용실적은 농업경영인대회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50대 정도 댄 것이 최고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산호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기존 공터를 무상으로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곳곳에 주차장 활용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박람회 기간 중에 오시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수요를 예측할 때 저희가 어떤 용역사나 이런 곳에는 노변에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했던 부분은 도로에 다 댄다고 하면 2,000대 정도 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삼현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골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 과정은 아까 설명했을 때 잘 들었고 요.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였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삼현리 두 군데였거든요. 3공구하고 5공구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3공구가 얼마예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3공구가 6억 6,000만 원 들었고요, 5공구가 2억 들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주차장이 아무 활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텅 비어있었고, 한농연 전국대회 때 단체버스가 50대 들어왔다고 했죠?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때뿐이고,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핸드폰만 하시더라고요. 과연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5공구에 2억을 들여서 잠깐 며칠 쓴 것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주차라는 것이 심리가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를 원하는데, 여기는 너무 외지고, 이런 데를 잡았다는 게 8억 6,000만 원이 소모되었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과장님, 그렇죠?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활용도가 너무 떨어졌다.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활용도는 떨어졌고요.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확보를 해놓아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행사도 국제적인 행사도 치러야 하니까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예산이 8억 6,000만 원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점, 그것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한번 보면, 과장님은 다 숙지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결산서 650쪽을 보면 설명만 할게요. 부서성과가 나왔어요. 정책사업목표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경제, 산업, 문화, 관광성장을 위한 글로벌 모멘텀 마련이라고 목표가 쓰여 있거든요. 성과지표를 다섯 가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복사해서 드릴 걸 그랬네요. 다섯 가지 중 보면 범시민협의회구성 및 운영추진율은 100% 달성했어요. 그다음에 머드소재 기반산업화 품목개발, 이것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이것도 100% 실적 달성했고요. 이제 국제학술대회개최, 포럼·심포지엄 개최도 100% 달성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머드도시 협력추진 결과, 해외 3개국 이상 됐는데, 이것도 100% 달성했어요. 그런데 하나, 박람회 이색 튜닝 차량 전국투어 로드마케팅, 여기에서 홍보횟수를 연간 24회로 잡았는데, 6회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5% 달성인데, 이게 100% 달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잘한 것이죠?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그 기준이 당초에는 대형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형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었고요. 저희가 방향을 휴게소로 잡고, 휴게소에서 로드마케팅을 하자고 해서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보면 행담휴게소에서 1회, 행담도 휴게소에서 또 2회 했고,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도 했고 천안호두휴게소 1회, 보령해저터널마라톤대회, 이렇게 해서 마케팅 로드맵을 잡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축소운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4개 분야에서는 100% 목표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홍보실적마저도 욕심을 조금 더 냈다면 이것 횟수를 줄이든가 이미 코로나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다른 것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람회지원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 시민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단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유인물에 잠깐 보니까 2027년 개최 예정이라는 유인물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시장님께서 저희 마지막 언론간담회 8월 폐막하던 날 그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백성현위원
개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동안 자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나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문서이관을 잘해 주셔서 다음 추진하시는 분들이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문서이관을 잘해서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7쪽입니다. .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한 거니까, 질의해 볼게요.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다가 신문 구독률을 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수산과에서 구독지원하는 신문이 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있는데 신문구독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지원하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지침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위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집행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신문이 왜 집으로 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신문이 얼마나 읽혀지고 있는지 지금 수산경영인이 보령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수산경영인이 약 4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저것을 한번 봤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 한국수산 경제신문에서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한테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유통정보지 예산편성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들이 이 신문사를 100% 출자했더라고요. 출자해서 이 신문이 발행되는데, 이 신문이 공교롭게도 수산경영인들한테 이 신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경영인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버려지는 게 태반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영인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관계망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이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이 구독을 하실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업에 매일 배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봐야 하는데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안 가고 경영인들한테만 가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신문구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령시도 얘기를 한다면 소형선박이나 통발, 안강망이나 그런 분들한테 신문이 보급이 되어야 정보나, 수산지식 등등해서 이런 것을 알 것 같은데 신문이 잘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한정된 사람만 지목해서 구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는 현장의 여건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지침을 작성할 때 저희 보령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언제 예비계획 접수를 완료하셨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2022년도 9월에 해수부에서 공모에 대한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유형3에 대한 죽도항, 장은항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유형1 삽시도항과 유형2 송악항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이 올해 초에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도 공모에 참여를 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태안군이라고 들었고요. 태안군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올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태안을 했고요.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공모를 위한 앵커조직을 공모하셨더라고요. 앵커조직 아시죠? 앵커조직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총괄기획을 하고 어촌지역에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서비스와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친화형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촌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등등해서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다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이게 한 개의 단체 선정했는데 한 개의 단체 의미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에서는 앵커조직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새롭게 사업이 발굴되면서 유형1,2,3이 있지만 유형2 사업에 대해서는 앵커조직을 신설토록 공모조건에 되어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그것을 봤고요. 공모내용을 봤을 때 앵커조직이라는 것을 컨소시엄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컨소시엄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 기간 2개소가 참여해서 심사를 받은 것 같은데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공모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컨소시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평가항목에서 상근인원 자격을 평가했는데, 지역단체에 상근인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 앵커조직이라는 게 민간인들과 행정조직의 중간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상시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위탁받은 센터의 상근인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지역 단체의 상근인력을 평가하는지 공간연구소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같이 컨소시엄으로 두는 것 같아요. 공간연구소 상근 인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수행가능이나 그 이전에 했던 실적이나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있는데, 저희가 공고할 때 그 항목을 보여주고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합한 조직을 선정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공모유형 유형2 예비계획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당연히 선정이 되어야 하겠죠. 인력운영과 운영비 사업비는 어느 단체가 주가 되는 건가요? 인력운영과 운영비, 사업비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제 앵커조직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나중에 사업을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그것은 해수부에서 최종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이루어질 것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역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도시재생과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해수부에서 다른 부처의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본 것 같아요. 설명회할 때도 들어보고 유사성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접목을 하다가 보니 그런 조건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유형1,2,3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모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재생과와 논의를 해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또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조직으로 공모선정 후 협약이 진행되면 인력운영은 완벽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단체상근인력 관련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연구소가 경기도 광명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회사가 건축에 관한 회사가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 유형2의 사업도 지금은 사업추진할 때 예비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3단계로 분류되는데 지금은 예비계획 큰 틀에서 짜여지는 것이지만 이 사업 내용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원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도 선정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사가 아니고 선정 후에 향후 앵커조직으로 활동을 하는데, 광명시에 있는 회사가 지역단체가 어떻게 컨소시엄이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알아듣겠는데, 지역자원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나, 충남 내에 있는 공간연구소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주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라는 절차를 통하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많은 지원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에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사업선정은 주민분들과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만 앵커조직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관계,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질의가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증빙자료에서 바지락 종패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촌계별로 증빙서류를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증빙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있죠? 거기에서 군헌어촌계 것도 지금 보면 인쇄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관련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주교면 송학1리가 선정돼서 국비 54억 6,000만 원을 확보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장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예정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쪽수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장현위원
작년에 해수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주교면 송학1리가 선정돼서 국비 54억 6,000만 원을 확보했잖아요. 내용을 모르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49쪽 송학1리 척골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예.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장님이 교체되는 관계로 현재 주민들 간의 합의가 조금 지연돼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도 안 잡으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요. 마을주민들 간 분쟁이 있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국비가 54억이면 도비까지 80억 정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사업이 크다 보니 주민들 간의 불화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인연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출장이나 사무활동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호도항 차도선 접안시설 조성사업 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장현위원
위치가 오천면 녹도리 호도항,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만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 어촌뉴딜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50억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한 사업인데요. 그쪽에 호도항에 차도선을 접안할 수 없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의 이동에 대한 불편이 많고 해서 어촌뉴딜사업으로 할 때 기항지 개선사업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현재 아직 차도선은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만 해놓은 것이고요. 향후에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는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호도 경사물양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확대 좀 해 주세요. 여기가 기존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던 접안시설이잖아요. 여기가 위험해요. 내리고 타고 할 때가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전에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부분이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50억 들여서 접안시설을 해서 슬롭웨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 211m 해서 1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화면 넘겨 봐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 슬롭웨이 동백호 차가 유류차거든요. 그런데 저 차를 내리지 못해요. 닿아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장현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또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측면으로 된 것인데, 이렇게 되어도 차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동백호는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접안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여객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안을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그 위치에서 접안하고 승객을 내리고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아셨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저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총길이가 51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면 구배를 1대6에서 1대12까지 경사물량장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게 최소 구배인 1대6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가파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것을 할 때 300톤 클래스 차도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 것인데, 지금 기준에는 1대6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연료운반선 같은 경우는 톤 수가 적고, 경사도가 약간 급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저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1대6에서 1대12까지 개선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 51m인데 거의 81m 이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50억이 들었는데, 적어도 50억 이상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간에 18m 지점에서 지금 1대6으로 되어있는 것은 18m지점에서 1대8정도로 경사를 완만히 하면 저희가 추산하는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5억 정도 사업을 들이면 구배가 1대6에서 1대8로 완만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한 것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도 화면상으로 봤을 때 우측 부분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밑에 깔면 되겠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저 때 설계할 때도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도 만조 때 접안하는 방식과 간조 때 접안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거든요. 만조 때와 간조 때 접안할 때 앞에서 접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측면에서 접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면에 접안하는 곳을 원만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것인데, 어차피 사업비가 적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 급여를 맞춰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도 공사금액으로 전체가 70억이면 공사금액에 비해서 공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주민들이 외연도와 녹도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외연도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령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것은 사업 안 하시더라도 건의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산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 어업인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예정지가 어디쯤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대천항에 보면 여객선 뒤편에 어구수선장 블록 큰 곳이 하나가 있고 조금 적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객 상은 어구수선장을 하도록 되어있는 곳인데, 향후에는 거기에 이용객을 변경해서라도 작은 블록이든, 큰 블록의 일정 부분을 할애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 사업은 수산 관련 업무를 원스톱제공으로 어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 각 단체를 한 곳에 모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어디 단체가 들어가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단체를 모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수산업 경영이라든가, 근해개량, 통발 이런 곳이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들였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귀어귀촌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일부 단체와 협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롯이 시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은 안전문제가 큰 화두이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킬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산 관련업무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용료가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대천항은 항만법에 의해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무창포나 오천항이나 외연도항은 어항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나 감면 대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만 연안항에서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위치가 분산되고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이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통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주문의 유형이 나타나게 되어 센터유형의 복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조금 유념하셔서 원스톱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이라서 그런가 이런 쪽에 계속 질의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령시 관내에 61쪽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게 네 곳 있네요. 어촌체험마을이 주된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섬과 육지에 각각 운영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해수부에서 큰 틀의 변화는 있습니다. 기존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졌고, 현대 사회는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에 부가적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군헌 갯벌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어업면허구역을 일정 부분 구역으로 해서 유어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장화나 호미로 바꿔서 신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무창포 어촌체험 휴양마을, 삽시도, 장고도는 거기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어촌의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것에 대한 안내나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일정 부분 내기 위해서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자와 시에서 협업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섬에 체험관광객 수는 얼마나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서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육지에 군헌하고 무창포가 있는데 특히 군헌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곳은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손님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어업에 관광소득을 주도할 목적으로 어촌마을을 2022년도 5월에 121곳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체마을에 61%가 갯벌체험마을과 유사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별마을에 특색과 차별점을 발굴하시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관광 소비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개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촌마을, 휴양마을 도시 근로자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범마을도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어업인 특화검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참 반가운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특성상 여성농업인이랑 여성어업인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직업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보령시에 여성어업인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불투명한 것도 있고요. 법상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하면 어업인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맨손어업이나 맨손어업증을 안 가지고 있어도 남편이 어선·어업을 하면 다 같이 그 어업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 쪽으로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건강검진을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하실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원래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45세 이상 어업인이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또 해야 되고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신 분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검진하는 항목이 일반건강검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홍보 문제나 건강검진 지원 문제, 또 항공 문제 등을 개선하면 많은 호응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특화건강검진 지정병원이 따로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보령시에는 아산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참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보령여성어업인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간척사업에 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021년도 2억 7,500만 원에서 22년도에 10억으로 크게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것에 비해서 감척물량은 21년도와, 22년도가 동일하네요? 이게 감척물량에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비고란에 써 준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개량안강망이라는 어업이 들어갔어요. 현재 대부분 간척사업을 하는 게 복합, 자망, 통발, 개량안강망 이런 것인데, 통발과 개량안강어업은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간척사업을 하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줘야 간척사업에 응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추보라위원
올해 신청한 배가 지원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큰 배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늘어났고, 대신에 저희 수는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척사업이라는 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업인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홍보를 해 주셔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단속을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신고보다는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20년도에 5건이고, 21년도에 5건, 22년도에 1건인데요. 단속을 나갈 때마다 실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번이나 단속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단속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어업인들도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해 주는 것도 있고, 단속보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인식제고가 많이 좋아서 단속실적이 무조건 많다고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속실적이 없어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할 수밖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아도 상인분들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희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단속을 며칠이나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단속 일수는 현재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6일입니다.
추보라위원
1년 동안 6일을 나가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6일이 딱 6일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6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비정기, 정기, 민원 합쳐서 6회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와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생각보다는 단속하는 횟수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병행해서 하거든요. 단속대상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중에는 원산지표시판을 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옆으로 치우시는 분들도 있고, 기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주변에 들어가셔서 단속할 때 지도도 해 주는 것이고, 지도만 따로 잡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가요, 3년 동안 합계가 853개소인데, 일수가 16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나갔을 때 평균 53.3개소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수가 16일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 일수보다는 회로 따지는 게 맞거든요.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이렇게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16회 나가셔서 1회에 53.3개소인데,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지도·홍보를 할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나간다고 하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돌아보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된 곳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소를 했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일본방사능 문제 때문에 해산물 원산지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보령이 관광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저희 수산물 원산지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지도 많이 해 주시고,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타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타절을 한 것이 선촌~간사지간 어장 진입로 개설 일반해협 이용 협의 용역이에요. 이 부분이 2020년도 6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장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한 다음에 안 됐었는데 타절이유가 일반해협 이용 협의 미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죄송한데요. 원산도 선촌항 옆쪽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위원
예, 하나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해양정책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 용역해서 타절을 시킨 것이라고 나왔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정훈위원
2020년도에 수산과 소관으로 타절이 됐다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과에서는 타절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던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중앙 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낚시어선 구획어선관리선, 이 부분이 지금 2024년도 2월 7일 이후에는 관리어선은 어업행위를 할 수가 없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낚시어선이 10월 30일 기준에서 347대가 있더라고요. 웅천에 76대, 오천에 166대, 천북에 41대, 남포, 대천5동 63대 해서 총 347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어선으로 되어있는 어선은 몇 대나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167척입니다.
김정훈위원
347대에서 167대을 빼면 180척 정도는 그냥 일반 어선으로 되어 있고, 관리어선이 167선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계속 감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선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감척사항을 보니까 8대를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했거든요. 이쪽 관리어선을 감척하시는 거예요? 일반으로 자연감소가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감척어선은 낚시어선과 무관하게 일반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낚시어선이 당초에는 관리선이 198척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167척으로 줄었어요.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2월 7일 이후에는 구획어업허가나 어장에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낚시어선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 2월 7일 이후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권익위 처리결과에서는 정치성 구획어구허가어선은 허가를 받는 어선으로 해석하여 낚시어선어업 신고 승인을 하라는 의견 표명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의 생존권보호를 위해서 권익위의 시정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형성에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지금 해수부와 의견이 다른 이유가 수산 관계법령에 보면 구획어업허가가 정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마을 어장이나 이런 어장에 관리선은 정수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는데, 해수부에서 해석이 구획어업은 일반연안어업허가인 자망이나 복합통발, 개량안강망,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쟁이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어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구획어업허가는 관리선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어업허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수산 관계법령에 구획어업허가라는 명칭이 있고, 정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어업허가와 동일시해서 2024년 2월 7일 이후에도 관리선에 대해서 낚시어선을 계속해줘야 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현재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의견과 어업인 의견은 같은데, 해수부에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수부 법제처에서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당초에 법령에 대한 해석할 때 일반 연안어업허가로 분류를 하지 않고 관리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수부에서 풀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도 낚시어선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게 풀어줄 의향은 있는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있으면 2024년 2월 7일 이후에는 제한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해수부에서 낚시어선에 대해서 기존에 어선어업을 하는 배들을 낚시어선어업으로 일부 바꿔서 낚시행위를 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항기 때 소득증대를 위해서 낚시어선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금에 와서 이 제도는 없앨 수는 없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어업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보령시에만 167척이거든요. 그러면 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구획어업 관리선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군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안하고 서천은 저희보다는 척수는 적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촌귀어에 투자하셔서 낚시관리선을 했든, 어선을 했든 생활을 영위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배 한 척에 2억에서 5억까지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서 끊기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귀어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줘서 낚시어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귀어정책과 지금 낚시어선에 대한 정책이 상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이면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를 해 주든, 전체적으로 많은 배들에 대한 감척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똑같은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 우리 보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척사업은 너무 금액이 많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척사업은 어렵고요. 이게 연장이 돼서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든, 어업활동을 하시분들이든, 이분들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수부하고, 충남도, 지자체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쪽에 2021년도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과 2022년도에도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이 있어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정훈위원
작년도 그렇고 제가 그때 과장님과 같이 나가면서 들었거든요. 방류사업을 하면서 한다고요. 이게 시기가 놓쳐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복합적인 요인인데 쉽게 얘기해서 생분해성 어구가 분해돼서 침체어망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게 어구를 제작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원산은 중국으로 다시 보내지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작업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2월, 3월에 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하면 늦어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에 생분해성 어구 관련된 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떤 시점에서는 1년, 2년 정도는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순환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반납 예산도 없어지고, 사업신청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선하자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워놓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집행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을 안 한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주문을 하면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도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을 폐어구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안 시키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다에 해양쓰레기 처리를 해양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후세대들에게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을 드렸는데,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신청도 잘 받고, 수출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돼서 사업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쪽 2021년도 보령시 수산업 어촌기본발전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셨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2021년도와 똑같이 보령시 수산업 어촌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안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완료는 안 됐고요. 12월 중순경에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도에서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동시에 끝낼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중앙에서 늦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대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요. 민간위탁기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한국 해운조합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를 맡겼고요. 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천수만테마파크에서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운영 협약서를 하셨네요.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 있으실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농어촌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난 이후에 1개월 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끝나면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오천항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는 매년 인건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는 안 받으셨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감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조례 124조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직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령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요. 만약에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별도로 감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두 곳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6조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의 경우 수탁기관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보고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국해운조합은 올해 말까지, 천수만테마파크는 내년 2월까지인데, 재계약여부가 결정됐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재계약을 내부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해운조합법에도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도 앞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사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제를 수산과에서 몇 개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는 2개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대천항 수산물 축제, 김축제도 주관하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재관위원
김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감평을 하실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김축제를 단순히 원료생산에 대해서는 연계된 그런 축제로 여기지 않고요. 보령시에서 조미김 가공업체가 위탁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5개에서 1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미김 가공 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고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참여율이 예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 제고 문제와 또 다른 품목을 접목시켜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도 알고 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가서 봤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축소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고, 제가 김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많은 콘텐츠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김축제를 또 가봤죠. 첫날 가보고 두 번째날도 가봤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김축제 부스에 국화꽃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김축제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축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올 때 김과 더불어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김축제의 장을 밋밋한 것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이 보령 김축제지만 내년부터는 타이틀 명칭을 바꾼다든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하면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천북의 굴축제는 연관성이 있어요. 대천항 수산물 축제도 수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이 축제가 잘했듯 못했든 간에요. 그런데 김축제는 연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축제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산과에서 일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산재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 축제까지 해야 되느냐, 관광과도 있고, 축제관광재단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을 해 오셨잖아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에서 느꼈던 점은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다 나와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일이 산재해 있고, 민원도 많고, 법적으로, 사업도 해야 될 일도 많은데요. 제가 비단 수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광과든, 재단이든, 변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축제는 축제가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수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 역량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경을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산과에서 백억, 이백억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과에 이첩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수산과는 바다에서 칼바람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고, 힘든 부서인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성 이런 행정력을 다른 데 분산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입니다. 7쪽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8쪽 연구용역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신 게 세 건이 있어서 하나씩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용역명 2022년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두 번째 2022년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용역, 세 번째 2022년 보령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 세 건이 있네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조사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보령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과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공개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세 건 중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22년도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 용역 조사 결과 수질과 토양 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평가에서 적합하고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근위원
다행입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보고 싶고요. 만약 올리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입니다. 관광과에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우선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네이버에 제주도인생샷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무창포해수욕장 인생샷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인데요. 저기 멋진 동굴은 무창포가 아니고 구룡포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두 사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에 것 한번 볼까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바다하고 경계선에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추보라위원
저는 바로 알겠거든요. 인생샷이라는 것이요. 인생에 최고 잘 나오는 사진을 건진다는 것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저런 인생샷 하나 건지려고 가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 돌에 무지개길이라고 해서 무지개 색깔로 페인트를 칠 해 놓은 것인데, 저기서 사진 찍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사진을 찍으려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창포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무창포는 그냥 바다입니다. 해수욕장 어디를 가든 다 있잖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무창포 보시면 모래 날아가는 것 막으려고 대나무발 걸어놓으시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돌이 있거든요. 보면 관광객분들이 저기에 많이 앉아있어요. 제주도처럼 무지개를 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특별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특징 있는 색깔만 담아도 여기 와서 사진 찍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있으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려봤습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주도 무지개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저는 34쪽 전액불용처리된 무창포해수욕장 제2안내소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제2안내소 교체에 2,200만 원이 전액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유가 제2안내소 미운영으로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운영사유가 무엇일까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제2안내소는 비체펠리스에서 독산 넘어가는 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소인데요. 여기는 그간 운영을 해 보니 관광객방문이 전무하고 무허가 건물로 존치되어 있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사유가 그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근무인원을 불법행위단속이나 안내소 쪽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직원 1명,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 예정이었는데요. 그 인원을 종합안내소 쪽으로 돌려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서경옥위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시고 준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을 여쭤봐서 해결한 것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죠? 해수욕장 입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입욕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먼 길에서 당일치기로 왔다가 물이라고 담가보고 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10시까지 꼭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안전요원 문제가 따라와서 그런 건가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물놀이 안전 근무요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도 있고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입욕시간을 협의하는데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입욕시간을 정해줘서 10시부터 7시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 불편한 점이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른 한번 돌아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시간문제는 조정가능하신지 상의를 해 보시고요. 개선할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차장 문제요.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펜션단지나 해변가 앞에서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주차장을 일단 관광협회나 경영사업소 앞이나 그 뒤쪽으로 해서 길가에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이에요? 주차를 해도 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일단 불법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만 관광객들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은순위원장
관광객들도 주로 사용하지만 업소들이 자기네 가게인 것 마냥 거의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지어는 멀리서 해수욕장에 낙조를 보러 왔다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업소에서 그 앞에 것까지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조심스러운 일인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 해수욕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관광협회하고 상인들 자정노력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불법행위 단속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세 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면 멀리서 차를 대고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해수욕장 업무에 관계된 직원들이 많잖아요. 머드박람회 때도 그랬고, 사업소도 그렇고, 관광협회도 그렇고요. 그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서 먼 거리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가장 가까운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너무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그런 것이 있다면,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양보를 하는 게 낫겠죠?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직원들 공용주차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렇게 해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맞겠죠? 그런 것 좀 잘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문제예요. 대천해수욕장은 환경 청소를 8시간씩 3교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개장 기간에는 3교대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무창포는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 개장기간에...
최은순위원장
9시에 해서 6시에 끝나더라고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개장기간에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납니다.
최은순위원장
해수욕장은 대부분 오면 엄청 쾌적하다고 해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있어요. 해수욕장 방송실에서 계절에 맞춰, 시간에 맞춰, 음악을 틀어주면서 방송하는 게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와보고 싶다,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 클린타임도 있어서 그 시간에 본인이 버린 쓰레기는 직원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와서 같이 치우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무창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누리집에 관광객이 제보한 것이 있어요. 혹시 환경과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환경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무창포 관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울게요. 이것은 제보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무창포예요.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횟집이나 음식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웅천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물론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확인을 했으리라 믿어요. 고객들이 먹고, 즐기러 왔다가 쓰레기가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결하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런 문제도 과장님 하고 웅천읍하고 환경과라면 환경과도 그렇고 저런 문제를 사전에 네 과다, 내 과다 미룰 것 없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생활에 맞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너무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쾌적하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해수욕장으로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도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2년도 원산도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로 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공공플랫폼 구축 추진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서도 쟁점이 되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모빌리티 사업이 잘 진행될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일전에 직원들과 같이 선유도를 다녀왔었습니다. 선유도를 갔는데 선유도는 군이나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모빌리티를 가져다 놓고 임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상인들하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주말에서는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확인을 했고요. 원산도 내에 모빌리티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도 내에 중앙도로를 77호와 선천에서 초전까지 가는 중앙도로 2차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로들은 협소한 마을도로들입니다. 그리고 원산도해수욕장도 그렇고, 초전항도 그렇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산도에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해서는 그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모빌리티를 이용하면 요소, 요소를 전부 관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산도 내에 민간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산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 대명 소노리조트가 착공 완공이 되고, 케이블카가 또 운영된다면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이런 시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설립 이후에 당분간 1, 2년 동안은 다수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많은 관광들이 찾으셔서 이용한다는 말씀인데, 선유도는 선유도 내에 섬이 적잖아요. 적은 지역에 이륜바이크라고 하나요,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원산도는 선천에서부터 초전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고, 대명리조트, 쏠비치가 들어오는 원산해수욕장 쪽과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용도로가 없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모빌리티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위탁을 받으시면서 수익이 안 났을 때 위탁비, 인건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섬아일랜드가 보령시에서 충남도와 해수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양 케이블카가 생기면 삽시도에 모빌리티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사업타당조사를 하셔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대안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업지 선정이 정해져 있나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원산도 모빌리티 사업으로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김정훈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고요. 계속 걱정이 사업 대비 투자,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건축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잠깐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면 길어지고 자료가 없어요. 증빙자료도 없고, 감사자료도 없고, 설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역은 무엇을 줬는지, 용역사가 어디예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지금 건축설계만 중지 중이고요. 사회적 기업설립하는 용역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식회사 TCV도 대표 이○○의 조합이 됐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도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집행액은 1,800만 원이요. 이것도 같이 전부다 자료를 주시고요. 소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시간 나실 때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먼 데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원산도출장소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개발팀이 신설됐어요.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원산도에 개발과 관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 것에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산도와 관련된 대단위 개발은 관광과, 해양정책과에서 대단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도 출장소에서 원산도 개발을 위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과 피해서 원산도 자체를 소소하게 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 개발팀은 원산도에 소소한 사업을 그런 것을 개발하시는 거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원산도 개발팀이 생겨서 원산도가 무엇인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해양정책과나 관광과에서 큰 틀로 볼 때는 해야 할 일이지만 원산도출장소에서도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국도 77호 도로개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10여 년이 걸렸어요. 그때도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원산도에 무슨 계획을 세워라, 10년 후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주 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라, 철저히 해달라, 10년 동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산도가 잘 살 수 있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소득이 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이 대명리조트 유치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오·폐수 배관도 맞춰서 몇십 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대량으로 하고, 또 가스 배관이라든가 그것을 할 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수도과에 얘기를 할 일이지만, 뉴스에 나오는 모 커피숍은 얼마나 잘되나, 소문나서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잘되는데, 오수량을 짐작을 못해서 오수가 넘쳐, 손님이 많이 오니까요. 수도과에 할 얘기였지만 그런데 과태료를 내더라도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 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잘 챙겼다면 이런 불상사는 최소한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저런 것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는 개발팀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나름대로 원산도출장소에서도 개발팀에서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오섬아일랜드 개발사업은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같이 주축 되어서 대단위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산도 개발팀에서 특별히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올해도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참나리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된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팀에서 서서히 원산도 자체를 아름답게, 큰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 외에 소소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들은 개발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걱정되는 것은 관광객들이 차박으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원산도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원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 지나간 10년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기대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개발팀이 생겼기 때문에 원산도를 향한 것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해양정책과나 관광과나 거기서도 큰 한 마리의 토끼를 잡고 원산도는 원산도 대로 해서 일을 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서, 특단의 정책과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윤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종합경기장에 볼링장이 있잖아요. 레인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볼링장이 잘 관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레인관리기가 있잖아요. 그 레인관리기가 이제 분사식과 방법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레인관리기가 2대 있는데, 그중에서 레인을 관리하면서 도 행사나 대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다른 업체한테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랬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레인관리기 2대가 다 똑같은 업체, 수입 외국업체라더라고요.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나는 매각하고 그다음에 시합용에 적합한 레인관리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도민체전 기간에 빌린 금액만 해도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것 같던데
병윤
이병윤이사장
제조사에 따라서 브렌스윅 코리아 제품이 있는데, 선수마다 선호하는 관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볼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실무 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레인관리기 2대가 다 작동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를 매각하고 둘 중에 시합에 적합한 레인관리기 하나를 더 해서 선수별로 다르지만 도민체전이나 전국에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링협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예산이 5,700만 원 정도?
병윤
이병윤이사장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 7년이 지나서
김정훈위원
지났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구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사나, 전국 볼링대회 시합을 한다면 비용이 또 임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내구연도가 지나서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조장현위원입니다. 자료집 있잖아요. 7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1팀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보고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이거 없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잘 안 보여서...
조장현위원
증빙자료요.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7쪽 공공시설 1팀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총, 인부가 하루 3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 노임이요. 그런데 9쪽에 보면 공공시설 1팀 석탄박물관에서 노임이 예초기 작업인구가 17만 원 되어 있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이 제가 가진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조장현위원
2023년도 보령시설관리공단 해서 이거요. 제가 착각했네요. 말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노임이 30만 원, 17만 원, 뒤쪽에 또 2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각각 다 다른 거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착각해서 자료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단순노임이 있고, 특수인부임이 있어서 그런 경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노임 자체가 다 예총 인부로 되어 있어서요. 밑에 보조금은 보조금 나름대로 또 있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것은 찾아서 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령시설관리공단 총현황을 10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그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2019년 12월 28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어요. 지금 위탁 사항을 보니까 위탁을 맡아서 하는 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이사장
34개 시설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몇 개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집행부 몇 개과에 34개 위탁업소가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갑자기...
최은순위원장
10개 부서 정도 되나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조직현황에 보니까, 이사장님 1명, 본부장님 1명, 이하 7개 팀이 있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총직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정원 114명입니다. 공단직과 공무직 더해서 정원이 114명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이게 굉장히 보령시에서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령시 종합감사에 근태적인 면에서 13건이 지적되었어요. 지적사항을 보면요. 그중에서 공간 및 유연근무 등 근태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지적이 되었고, 아시죠? 아까 유인물로 대신했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이사장
직원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총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직원들하고 잘해서
최은순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지적받은 이후로 잘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100%는 아니지만 잘하고, 규율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위탁 맡은 수탁자들이 대부분 보령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단은 조금 희망적인 것이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아요. 수입을 내는 부분이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 현재까지 사업수입이 2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용은 111억 정도 사업비용이 들어갔는데 사업수입이 20억 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중 자세히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바닥교체공사가 있어서 운영을 한참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두 군데 빼고는 석탄박물관도 목표달성 123%했고요. 모란공원은 목표달성에서 사업비 대비 수입사업이 293%가 올랐어요. 이것은 진짜 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된 일이라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비 대비 수입이 132% 초과달성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스카이바이크는 242% 정도고요. 이 계산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보령체육장 볼링장이 169% 정도 수입창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볼링장이나 모란공원이라든가 스카이바이크는 잘되는 데는 더 육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잘했다고 보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 지금 설명해 주셨고, 근로자복지관 여기도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근로자복지관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또 코로나환자들 격리시설로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코로나환자격리시설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설명에 3년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했는데, 2020년도에는 가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다 다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원인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변명 같은데요, 작년도 평가가 금년에 결과로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열심히 일하고 정량평가 점수는 상당히 나왔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억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다음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하수처리시설 8개 기관 중에 최고 많은 점수를 받았고, 가점도 최고 많이 받았는데, 그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등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대응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다짐은 해봅니다만 약속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코로나19도 위드코로나로 갔고 앞으로 더 많은 수입이 날 것이라 기대가 돼요. 볼링장은 공휴일이나 성수기에 근무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자체가 개인보다 저렴하고 50% 감면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장기기증 같은 경우 50% 감면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으로 들어가는 지출 대 수입 부분에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의 복지로 보기 때문에 큰 수익에 의존보다는 시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수익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니라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잘해 준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관도 미운오리새끼처럼 내놓을 수는 없고, 청소년개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거기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개인적인 일인데요. 스카이바이크 종점 있잖아요. 유턴해서 오는 종점이요. 그 앞에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거기 직원이 쓰는 화장실을 개방해 주셔서 너무 편하게 이용했다고 하셔서 그것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달라고 해서 전달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죄송합니다. 직원들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결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후에 시건장치를 했던 모양인데요. 화장실 청소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쪽에 화장실을 더 증설하고 그런 부분은
병윤
이병윤이사장
제가 아는 시설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해당 시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스카이바이크 운영 중에 안전사고는 없었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일부 탈선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브를 원심력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잡도록 안내방송도 하는데, 한 팀이 거기서 과속해서 원심력으로 탈선한 적이 있었는데 추락은 아니고, 탈선해서 직원들이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안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우리 최은순위원장님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 다 겹치네요. 그래서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은 21쪽에 보면 36개소인데 전부 다입니까?
병윤
이병윤이사장
34개소입니다.
백성현위원
21쪽에는 3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성현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전반적인 시설은 3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소송사유는 무엇인가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소송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시청과 같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니 숙직비로 6만 원을 주고 있는데, 숙직비를 주지 말고, 야간근로수당으로 밀린 3년 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15억을 청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승소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잠깐요. 야간수당으로 연장해서
병윤
이병윤이사장
야간연장근무 수당으로 달라는 말입니다.
백성현위원
휴일수당이라는 말은 뭐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휴일수당은 우리가 휴일에 근무하면 일반수당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일직이나 숙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휴일수당으로 바꿔달라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두 개였나요? 여긴 야간, 연장, 휴일 이렇게 여기 점을 찍어놔서
병윤
이병윤이사장
숙직하는 것을 휴일에 숙직하면 휴일수당으로 주고, 야간에 숙직하면 야간연장수당으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현위원
숙직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숙직비는 시청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숙직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달라는 뜻이었네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숙직하는 것은 야간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숙직대신 일직근무도 하잖아요. 일직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심 판결에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셨네요. 1심판결에 승소하여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어요. 그런데 소송비용을 청구하셨어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최근에 통지가 와서 개인한테 청구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소 제기한 직원 분이 40명인데, 보령시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대부분 공단직원들이 보령에 거주하고요. 일부 홍성에 근무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현재도 근무하시나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퇴직이 한두 명 있고 근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단에 근무하시는 114명 직원분들과 더 화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셔서 공단도 좋고, 직원분들도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4명의 직원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몇 분은 퇴직하고, 몇 분은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은 이사장님도 어려울 것 같고, 직원분들도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사건은 끝났으니까 잘 처리해서 화합하시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9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거든요. 공기업 구분에 우리시도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설공단이 49개소거든요. 시설공단 시·군이 49개소인데, 우리시는 빠져서 환경시설공단으로 해서 기초 8개소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왜 그렇죠?
병윤
이병윤이사장
우리가 주 업종이 환경처리시설분야라고 해서 환경처리시설 직군에 들어가 있어서 기초단체에 환경처리시설끼리 평가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우리 최은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링장이 있었잖아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체육시설도 있고, 관광, 숙박시설도 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 종목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 직군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으로 들어가서 다등급 받으신 거예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전국 163개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첫째,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 감점사항이 산재, 여러 가지 내부의 만족도,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전반적인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매여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외적인 부분에서 좀 감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쪽 20쪽이요. 제일 위에 평가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평가급 지급내역하고 같은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평가금 지급내역 보면 가등급, 다등급,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이사장
공기업평가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평가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백성현위원
여기에 상이한 것이 지급내역에 가등급일 때 이사장 400%, 본부장 300%, 직원 300% 돼 있어요. 21년도 다등급은 이사장 150%, 본부장 100%, 직원 180% 이렇거든요. 22년도 같은 다등급인데 이사장 150%, 본부장 140%, 직원 190% 이것은 기준이 상향된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이사장
예.
백성현위원
더 잘된 것이네요. 고생하시는 이사장, 본부장, 직원분들 평가금 지급을 많이 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위탁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