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총괄과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총 8,251억6,338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2.89% 증가된 231억8,821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408억1,54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2.92% 증가된 210억10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43억4,794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2.66% 증가된 21억8,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895억8,704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3.77% 증가된 68억8,637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38억3,172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3.6% 증가된 46억4,95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57억5,532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4.18% 증가된 22억3,68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3,604억6,948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2.34% 증가된 82억4,685만4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47억1,415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01% 증가된 60억1,002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57억5,532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4.18% 증가된 22억3,68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사유 및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요구되었으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액 삭감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종 변경 증액사항 및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안 승인 이후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용액 또는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배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배수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남동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GGP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소와 가까운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GGP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비는 가장 적게 듭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소 쪽에서는 바닷물을... 따뜻한 물도 필요하지만 온배수말고 생(生) 해수도 필요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GGP에 방문해서 우리가 GGP에서 나오는 온배수 물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GGP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GGP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남동발전이나 GGP에 협의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보면 왜 공유수면 사용료 7,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죠?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미납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업체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면을 해줘서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많습니다. 저는 세입예산 부분에 233-01 어항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이요. 변상금에 2,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하실 수 없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군민에게서 받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20가구 이상이 사용을 못 하도록 한 부분, 저희가 계도도 했는데 똑바로 가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변상금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쪽 401-01. 행정사무감사 때 김석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비 17억원을 반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6억원 정도 됩니다. 5억9,500만원이요. 이것은 사장시켜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 확인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237쪽, 307-02 여기는 사무장 채용 지원에서 729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김원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쪽에 써야 하는 군비를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고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 지반계량공사를 12월 말에 할 예정이고, 토목공사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12월 말쯤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목설계만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101억7,490만3천원에서 2억1,177만8천원 증액된 103억8,66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있어서 산림청 소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2억1,17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62만8천원 증액된 273억3,5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기타보상금에 전액 국비 2억1,17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지 이용 구분도 등(KRAS 등) 정비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2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2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8건으로 이월금액은 54억3,892만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구 공설운동장 내 힐링공원 연계사업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됨에 따라 기간 내에 집행불가로 6억원을 이월하였고, 숲길 및 등산로 조성관리는 3회 이상 주민설명회 개최 등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연으로 1억9,955만6천원과 8,112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보조 및 자체사업은 준공기한이 2023년 7월로 기한 미도래에 따른 12억3,310만8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주거지 주차장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12월 중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로 33억2,51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를 못했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3개 시군이 체육대회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라도 하셔서, 산불도 조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예산은 남았으니까 좋네요. 코로나이지만 기존 12월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날씨가 가물어서 산불기간에는 시군마다 힘들고, 내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42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임업 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친선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산림종사자와 기관단체, 산림조합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인원 대비 20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 같은데요?

시군마다 200만원씩 갹출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 인원이.

산불감시원 말고 임업인단체, 산림조합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의 301-1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겼죠?

예, 10월 1일에 법이 제정되고 그때부터 시행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행되고 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것은 거의 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총 163명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민설명회 등 지연’, ‘실시설계 지연’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빨리 움직였다면 다 썼을 돈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개장하다 보니까 그것은 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사업비를 많이 집행했을 텐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준공일은 2023년이죠?

예, 내년 7월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준공일이 2022년 7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과에서 빠른 대처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5,622만8천원이 증액된 150억8,1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영오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4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7,760만1천원 증액된 33억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6억5,675만1천원, 행정안전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 5억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에 14억7,9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9,273만4천원 감액된 6,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7,136만1천원 증액된 56억495만8천원이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6,952만2천원 증액된 305억7,8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기금 9,273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비용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영오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22억9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에 19억7,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12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251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지원 자체사업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05만4천원 증액된 8억7,15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66만6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57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6,0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05만4천원이 증액된 8억7,15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적립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에 7,20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2,046만5천원 증액된 160억67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하이면 기반시설(공장) 조성사업 반납금 10억원, 하이면 기반시설 조성사업(농업기반시설) 반납금 3억5,727만4천원과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반납금 8억6,3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2,046만5천원이 증액된 160억6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2억2,04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에 107억5,918만4천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7,677만1천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영오시장 노후 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 9,613만9천원,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3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10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8억9,26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이 반납되네요? 올해 국내로 복귀할 업체를 구하지 못했나 봐요?

국내복귀업체는 회화면 매립지에 ‘에이에스앤케이(주)’라고 야자수를 이용해서 연마제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에서 현재 공정이나 재원확보가 힘들다고 보류가 되어서 내년 1/4분기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월을 안 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50쪽입니다. 402-02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태창이엔지 있지 않습니까? 산세공장은 본인들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세공정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진 취소 공문이 와서 11월 24일에 최종 산세공정을 제외해서 산단 계획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가서 군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 지난주 신문에,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문도 신문이지만 고성군 공식밴드에도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해소된 것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성군 공식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산세공정에 대한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분들도 피해가 많이... 어쨌든 투자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할 때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요. 올해 예산이 22억원이고, 내년은 9억4천만원입니다. 총 31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태창이엔지가 산세공정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예, 완전히 포기를 해서 행정절차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태창이엔지 대표자인 곽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1천만원, 500만원씩 해서 현재까지 9,970만원 정도 기탁을 하고, 공헌을 한 것으로...

해마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태창이엔지 관계 때문에 고성군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고성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합니다. 군민들이 산세공정과 싸우면서, 국도비 기업유치 기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곽태영 씨는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해마다 500만원씩 해준것도 고맙지만 그래도 큰 기업이니까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년까지 군에서 31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회화면의 국내로 복귀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내년에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고성군에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이 가서 못을 박아야 해요. 혜택만 받고 혼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의 돈벌이를 하는데 우리가 왜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태창이엔지의 대표자인 곽태영 씨는 올 연말까지라도, 연말이잖아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회에서 ‘고성군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가서 의논을 해보시고요.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 중에 곽 사장님이 고성군을 위해서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경영이 너무 악화된 상황이고. 이번 연말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연말에 불우이웃 성금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하시면서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10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했고 우리 예산 100억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은 지방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경남도에 기술심의를 받고, 내년에 감리 선정이 될 것입니다. 감리 선정에 대한 기술심의를 하고 나면 감리가 선정되고, 감리가 있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4~5월경이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내년 4~5월경이요?

예.

10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소멸될까 싶어서 올린 것 같은데 소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가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00억원은 예산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시킨다고?

예, 맞습니다.

4월에 추경하면 되지,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명시이월 금액만 커지잖아요.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원인없는 명시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아직 계약이, 100억원에 대해서...

일단 이것은 꼭 명시이월시켜야 된다고요?

예.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면?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됐네요?

예.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261페이지 302-02를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위에 3억7천만원은 국비·도비·군비가 다 있는데 그 밑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는 자체로 해서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1,748만3천원이 전부 군비로 되어 있어서요. 복구비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정부에서 추가로 하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는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는 부서입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동마을에 펜스가 엄청 부식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마을을 순회하고... 우리 죽동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계속 순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교체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은 장, 관, 항목 중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총계는 1억5,902만1천원이 증액된 68억2,24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1-01 국고보조금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32만원이 증액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407만7천원이 증액된 1억8,9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교통건설국 소관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외 6개 사업에 5,462만4천원이 증액된 11억5,0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계는 3억7,127만3천원 감액된 284억2,1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401-01 시설비에 1천만원 감액된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101-04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에 7,055만2천원 감액된 5,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및 교육참석자 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101-04 농어촌버스 안전 도우미 인건비에 1,248만7천원이 감액된 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원가산출용역에 9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 구축에 1,652만7천원 감액된 2,5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관리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 수당 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50만4천원이 증액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44만8천원 증액된 224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1,432만5천원 증액된 6억8,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에 4억1천만원이 감액된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400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307-02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1,560만원이 증액된 8,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1만6천원 증액된 1,8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3,148만원이 증액된 4,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33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전체 17건으로 예산액 342억6,387만9천원 중 이월액은 87억6,4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401-01 시설비 1억3,790만4천원이 행정절차 소요와 용역 준공기한 2023년 6월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401-01 시설비 6억원은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업체 선정을 위한 벤치마킹, 그리고 계약과 사업기간 소요 기일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 1-10호선)개설 401-01 시설비 4억7,131만4천원은 지난 6월에 3차분을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었으나 영업권(택배, 식당)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기월사거리 정비공사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이 2023년 10월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4천만원도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구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둔지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으로 전체 이월액은 13억255만3천원으로 401-01 시설비 12억9,773만3천원은 토지보상비로 거점시설 조성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시설비 이월에 따라 401-03 시설부대비 482만원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학고분군지구로 이 사업은 2020년 11월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6억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2년차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19억4,650만8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에 따른 거점시설 설계 지연으로 친환경나눔채 조성계획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국토부에 신청하였는데 하반기 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진행 중이며, 마중물 사업비가 총액 내 보조금인 균특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일괄 교부되어 2024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부분 성내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2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1년차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 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18억95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행정절차(문화재 협의, BF예비인증) 이행 지연으로 연차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중물 사업비 총액 내 보조금인 전액 도비 보조금이 일괄 교부되어 2024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예비사업(송학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선정되어 사업비 2억5,200만원이 확보된 단위 사업으로 올 7월 제1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소규모 거점시설인 공동이용시설 주민공감쉼터 조성을 위해 설계 중으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2억4,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원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 2억원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농어촌버스 운전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3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2억3,200만원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부적격 대상지 발생에 따른 대체 대상지 선정 및 용도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연도별 집행 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기관 협의 시일 기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3억원은 영현면 대촌마을 대상지에 국유지 매각 승인 미확정과 상리면 척정마을 대상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8쪽입니다.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 9,914만원은 내년도 토지보상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 2억5천만원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감액이 많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인건비 7천만원 이것은 왜 감이 되죠?

우리가 예비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기초센터가 있고 공모 선정 후에는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여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다 끝내고 내년에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까?

도비 부분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있어서 하고, (청취 불능)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요. 운수업계 보조금의 유가보조금은 정말 예측을 잘못 했네요. 이것이 4억1천만원 감액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 택시, 화물차의 단가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은 유류 부분에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군비가 편성된 부분인데 기름값이 올라도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운행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운행 거리라 함은 매년 운행 거리가 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행 거리가 작년 대비 줄었다는 말입니까?

비슷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이 우리군한테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대한 단가에 따라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하튼 예측을 잘해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감도 줄여주시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농어촌버스나 운수업계의 벽지노선버스는 전부 교통약자들입니다.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석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266쪽 도시재생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인원이 줄지는 않고, 예산이 있는데 군비 부분 책정을... 우리가 지금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명 더 계획했었는데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비 부분이라서 삭감을 하였고, 국도비가 보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1명을 채용하려다가 안 한 것은, 내년에 채용을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채용을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1명이라도 늘면,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서비스가 안 된다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친절교육의 시기를 앞당겨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업체와 가끔, 진행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내년에도 상반기에 원가 용역을 할 것이고, 타 시군에 있는 사례를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적자인 부분에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준공영제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각별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부분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는 명시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있고, 올해 사업을 끝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겠지만 내년 초에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50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도에 집행률을 높여야만 또 다른 공모에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6,600만원이 증액된 94억6,168만2천원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성내지구) 외 3건에 특별교부세 16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류 송산지구 안길 정비사업 외 6건에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4건의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2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3,130만원 증액된 468억7,354만5천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마을안길 정비) 거류 송산지구 안길 정비사업 외 2건에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실마을(고성 1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에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성내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재정건의사업 고성 무량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도비 보조사업에 매수 화암지구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건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영부천) 외 1건에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고성 대독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소하천 정비) 회화 치명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에 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안천(용안지구) 정비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 468억7,354만5천원 중 이월사업은 23건에 87억1,576만1천원입니다. 총 예산액 중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120억4,211만4천원으로 총 예산의 25.7%가 추경에 확보되어 이월사업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은 예산액 199억6,086만6천원 중 이월사업은 7건에 31억9,811만3천원입니다. 도로 건설 사업의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 사업, 보상협의 완료사업, 군민소통간담회, 건의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은 예산액 125억9,450만원 중 이월사업은 9건으로 21억8,600만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은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과 농기계 통행을 위한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는 예산액 126억8,453만4천원 중 이월사업은 7건에 33억3,164만8천원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의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사업 등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 23억6,600만원을, 많이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일을 잘하셨나, 전부 명시이월을시켜서 그런지 감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증만 조금씩 되는데?

저희는 시설비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내년 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설비는 감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 없었구나?

올해 끝나는 단일사업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올해 다 끝나고요.

전체적으로 증만 있고 감은 없었던가요?

보통 예산과목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미 준공된 사업도 있고, 내년에 준공될 사업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돈을 야물게 쓴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죽계리 죽동마을의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사업이 중지된 곳이 3군데 있었는데 2군데는 과장님과 담당이 고생하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될 것이고, 경찰서와 협의하는 1군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 중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협의 회신이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시고, 답변이 늦으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정에서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23건에 87억원입니다. 추경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 25% 정도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예.

서두르셔서 연초에 사업이 끝 날 수 있게끔 이월된 금액을 빨리 써주시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써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농번기와 우수기 전에는 최대한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6,711만9천원 증가한 24억4,018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11-02 맞춤형 청년주택 임대료에 49만6천원, 232-0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억3,347만5천원, 511-01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지원 2,946만5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주거급여 지원에 368만3천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3,652만9천원 감소한 32억437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가 운영자문비 등에 33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 301-01 임차급여에 3,683만1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빈집철거사업 401-01 시설비에 7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3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1,850만원이 감소한 9억7,91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11-02 공유재산임대료 실버주택 보증금 1억2,02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16-03 기타 이자수입 예금이자 수입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역시 기정 대비 1억1,850만원 감소한 9억7,91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가세대 관리비 등에 530만원을 801-01 일반예비비에 700만원,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706-03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980만6천원,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9,639만4천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1억3,34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삼강앰엔티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설 건축물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양성화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큽니다.

개인주택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흐름이었고요. 이 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부분이군요?

예.

저는 괜히, 개인들한테는 계속 계도를 했었야 하는데... 세입이 들어온 것은 좋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집행되었나 싶어서... 개인 건축물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계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바랍니다.

예.

282쪽, 401-01 빈집철거사업이 7천만원 삭감입니다. 철거할 빈집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입니까?

빈집 철거사업비는 아시다시피 노후되고 오래된 집이 붕괴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인데, 집주인이 있으면서 철거를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집주인에게 ‘빈집 정비사업’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성격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집주인이 나타나서 ‘왜 내 집을 철거했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만 저희가 직권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7천만원의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돈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284쪽,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은 입주자가 나가서 반환을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실버주택의 입주가 2021년 1월부터, 계약은 2년인데 내년 1월에 끝이 납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버주택의 환경이 좋아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은?

현재 일반적인 공실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재난용으로 2호가 있는데,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반환되더라도 먼저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211-02 실버주택 보증금이 1억2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의 세출과 비슷한 것입니다. 기간이 2년이 도래되지 않다 보니까 안 들어온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347만5천원이 삼강 꺼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의 금액 비중이, 일반적인 것은 예년과 비슷했는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강의 불법건축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올해 강제금을 매겼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 초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가 아닐 텐데요? 강도영 담당, 올초입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죠? 강도영 담당, 인지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 있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이 빈집철거를 말씀하셨는데 7천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고성읍에도 빈집들이, 서외동 뒤쪽이나 몇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흉물로 되어 있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이라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도 이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면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서외동 옥골, 군청 뒤에도 내려가면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집 주인들이...

집 주인들이 빈집으로 놔두는 이유가 있겠죠?

예, “어렸을 적에 내 추억이 있다” 등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