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 예산안은 1조 666억 32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9412억 6860만 3000원 대비 13.3%에 해당하는 1253억 63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005억 7933만 3000원, 특별회계는 247억 844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이 증가해서 1조 666억 3234만 9000원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9412억 6860만 3000의 1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보조금 482억 785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2억 5008만 5000원, 세외수입 251억 2732만 9000원, 지방세수입 57억 2947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7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610억 3672만 2000원과 특별회계 1055억 9562만 7000원을 합쳐 총 1조 666억 323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05억 7933만 3000원 특별회계는 247억 844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2.94%이고 환경분야가 16.1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7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31%,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8%, 교통 및 물류가 5.44%, 일반공공행정이 4.21%, 공공질서 및 안전이 3.71%, 교육이 1.7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1.64%, 보건분야 1.35%, 예비비 0.8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항목이 10.05%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포함 93억 145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9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으로 한도액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0.1%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는 2억 원으로 해당 예산규모의 0.2%,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567만 3000원으로 해당 회계 예산 규모의 0.6%,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는 968만 3000원으로 해당 예산규모의 0.2%로 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1838억 2869만 5000원보다 356억 6092만 6000원이 늘어난 2194억 896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1억 6612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244억 9480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산림녹지과가 138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6차산업과 113억 2900만 원, 상하수도과 70억 8600만 원, 도시재생과 65억 9800만 원 순이며 환경관리과는 45억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22년도 말 조성액 122억 8650만 1000원이고 2023년도에 수입이 26억 8324만 3000원, 지출은 73억 4156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5832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2817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예치금회수 41억 3068만 8000 원을 합쳐 기금규모 총 46억 9068만 8000원입니다. 옥외발전광고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50만 3000원, 예치금회수 835만 9000원, 예탁금 2억 원을 합쳐 기금의 총 규모는 2억 2886만 2000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58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0억 3492만 3000원, 예치금회수 61억 5894만 3000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수입금 9억 2623만 1000원을 합쳐 기금 규모는 총 82억 6168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59억 31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55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4억 100만 원,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6억 4000만 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7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억 3080만 원, 나노융합산업전 1억 5000만 원,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에 19억 7104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3년도 전체 예산액은 146억 92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7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한 여비 1500만 원,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국가산단 내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 등을 저류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2021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력 있는 나노강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예산으로 총 4회 중 금회 3회 투자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부분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환경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8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억 710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의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입주공간 마련 및 청년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 조성을 위한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8억 1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72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7071만 2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집기 구입비 1161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64번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설계 예산 9156만 7700원, 일련번호 65번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13억 210만 9570원, 일련번호 66번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8억 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예 어깨는 좀 괜찮으십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박원태위원
저는 482페이지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임차료 등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직접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창원대학교 연구원들이 초전도 에너지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밀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태위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가 올해 12월 달이니까 지금 끝났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에너지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교인 차세대 전력연구센터를 우선 우리 지역의 나노융합센터에 일단 유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창원대학교 차세대 전력연구센터가 2019년도에 이전을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나 이런 부처에 이런 핵심기반기술을 통해서 에너지센터를 구축하려고 정부하고 많은 컨텍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짰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건물을 구축하는 걸 굉장히 안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급적 억제하려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에너지센터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을 못했고 그런 과정에 당초에 계획했던 임대기간이 사실 올 연말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쭉 하려고 계획을 짜고 협의를 쭉 해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는 이게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이 예산이 창원대학교 저희들사무실 이용을 하면 삭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들어도 됩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대로 사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박원태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한번 했을 때도 사무실이 사실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봤고 창원대학교하고 지금 연구원들이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이 25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삭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원태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그건 삭감해도 된다고 하는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안 올렸어야지 그거 올리면 뭐 합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삭감해도 무관하다 하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야지요. 2500만 원 하는 예산을.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제가 이제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전에는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쭉 해왔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도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창원대학교와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창원대학교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사업 실행하는 게 좀 불분명하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의원님을 설득하고 예산을 태워 가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창원대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좀 했고 이번 의회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은 우리 나노융합과에는 안 올라왔던데 제가 총무위원회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또 우리 나노연구센터 경남테크노파크입니까? 그쪽으로 신규 사업이 3개가 올라왔더라고.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야 예를 들어서 과에, 국장님은 투자유치과가 나노국 맞죠? 이것 보니까 얼핏 봤어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 해 신규 사업이 2억, 2억, 2억.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밀양시하고는 우리 나노융합과 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우리 연구비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화 시킨 이유가 뭐죠?
희일
이희일나노경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하남산단 내 거기에 제조혁신 공정 사업하고 일부 2개 사업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나노융합과를 너무 괴롭히다 보니 이걸 투자유치과로 몰래 살짝 준 게,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재료연구원하고는, 또 우리 나노융합과하고는 매칭이 돼 갖고, 이거는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남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노융합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 나노융합과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완전 소통도 잘 되고 우리 밀양시에서 나노융합과가 테크노파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연구비 지원하고 지금 여러 수백짜리 사업들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런 사업들 또 이원화해서 투자유치과 이거는 국장님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희일
이희일나노경제국장
예.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제조혁신 공정사업하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경남TP하고 이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인지는 별도로, 제가 별도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수
박진수위원
별도로 하는데 이거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준다고 수행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하더라도, 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황상근 과장님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관계해야 일이 더 수월해지기 또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원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우리 밀양 같은 이 연구소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공, 조선 이런 센터들이 TP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밀양시에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홉 군데가 있어요. 경남 도내에만. 도내에 우리 센터 같은, 경남테크노파크 우리 밀양연구소처럼 이런 센터가 아홉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금방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밀양은 나노융합이고 또 휴대폰도 있고 설계 엔지니어링, 중소기업, 항만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연구비를 지원, 국비를 받아서 애써갖고 해주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연구원이라든지 박사는 이분들이 뭐 다른 데 몇 군데를 겸업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노융합이면 진짜 나노융합에 맞게 우리 여기 상주해서 이렇게 하는 같으면 조금 낫는데 다 뺑뺑이 돌리지는 않겠지만 연구원들 나름대로 항만이라든지 자기가 연구하는 전문연구가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고생만 하시고 몇 년째입니까, 지금. 우리 나노연구센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과장님께서. 참 고생만 하시고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을 내가 좀 한 게 다른 데도 내가 현장에 몇 군데 가보니까 잘 되는 또 잘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좀 많더라고. 나도 지인들 우리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또 만나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쯤 와서는 우리가 나노국가산단도 다 되고 하니까 저는 한 개 한 개 우리 예산가지고 질의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 우리 지금 연차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조금 결과를 보고 또 우리 과장님도 보람을 찾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마무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정리할 시점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나노국가산업단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센터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까? 내가 두서없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나노융합센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노융합산업을 하면서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 운영기관을 누가 들어와서 운영하면 최적으로 잘 할 것인가 이게 산업부, 경남도, 밀양시가 협의해서 TP에 나노융합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운영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밀양에 들어왔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P에서 조직은 각 분야별로 사람이 다 인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노융합센터는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13명 정도 돼 있는데 아직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남에서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지만 밀양의 이 나노기술을 다른 산업과 연계를 시키려고 또 도에서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중에서 4명이 김해에 의생명하고 연계시키려고 거기에 또 센터업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인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항상 우리가 밀양만 좀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도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우려하는 사항도 제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산업단지가 진짜 준공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은 또 긍정적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도 출자기관 재단법인 경남 TP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작대기만 꼽아 놓고 먹여 살리는 데는 다 우리 밀양 같은, 양산 같은, 김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금방 질의 드린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을 봐서는 여기 우리 482페이지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이게 연차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43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14억 들어가는 여기도 보면 장비 구축이라든지 인력 이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도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안 하겠습니까? 하기야. 그래야 또 다시 장비도 구축하고 하지. 저희들이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아파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또 의원으로서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심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좀 더 챙겨서 이런 부분도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자 이 말이지요. 이런 돈, 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 안 올라왔던데, 내년 추경에 올린다 하던데. 그 땅 만드는 거 석축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돌리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차후에 또 도움 되는 거를, 기계사고 나면 나중에 되면 전부 다 고물입니다, 안 쓰면. 맞지요? 그것도 과장님처럼 땅 터를 닦아놓으면 전부 다 우리 밀양시 재산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기반 조성하는데, 이 돈을.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그런 쪽에 또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한다면.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제 우리 밀양시가 국도비 받아서, 여기 우리 시비가 한 사십이삼억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 인력하고 장비 구축하고 그쪽에 계속 돈을 120억인가 넣지 말고 우리가 추경에 시비로 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육성펀드 조성에 지금 5억이 편성됐는데 지난해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난해에 우리가 펀드에 지금 2회차까지 지급되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펀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요기코퍼레이션이라고 쇼파 들어가는 소재를 나노기술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펀딩을 해서 지금 우리 국가산단 안에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분양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우리 국가산단에 들어오면 나노금속 산하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페인트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제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나노피아 할 때에 시제품도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우리 밀양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투자계약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협약서까지는 아니고요, 투자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나노피아전에 가서 요기코퍼레이션 관계자와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보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투자협약서가 지금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박일호 시장이 가는 곳마다 나노국가산단에 38개 기업 또는 39개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분양이 100%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나노국가산단에 38개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 벌써. 말은, 구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MOU를 체결했던 업체들은 애초에 국가산단이 이야기 될 때부터 체결했던 업체들이 2017년도부터 쭉 이렇게 이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협약서만 했지 착공한 전례가 지금 없고 또 펀딩 조성한다 해서 매년 5억씩 20억을 펀딩에 투자해 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줬는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연구센터에 가봤을 때 정말 우리 가본 사람들은 다 헛웃음 짓고 말았습니다. 그 업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업체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기에 요기코퍼레이션에서 생산된 의자를 몇 개 놔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하려고 이렇게 협약을 했으니. 정말 우리가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나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 지금 업체는 들어올 생각도 하고 안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투자를 우리가 그만큼 줘가지고 유치를 유도를 한다고 해도 MOU를 체결하도 안 하고 연구소로 들어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부터는 지원을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면 한 업체라도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밀양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그게 국가산단에 예를 들면 분양으로 연결돼 가지고 국가산단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태껏 정말 막 퍼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산단을 위해서 했는데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말로는 홍보는 엄청 다 된 거 같죠. 그런데 저희들은 앉아서 향후에 이게 지금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또 2단계가 주문을 해서 다 안 됐을 때 우리 시가 안아야 할 그런 부분들 이것도 지금 의회에서는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만나 보면은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 38개 기업이 다 체결해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가. 정말 실상을 알면 우리 시민들도 참 헛웃음 밖에 지울 길이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지원을 하면서 특별하게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안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MOU체결된 기업이 성과로 연결되려면 분양을 하고 기업이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또 해서 의원님들 우려하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간담회 때 우리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앞서 박진수 위원님, 허홍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수소 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국재료연구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기체 액화수소용 저장 용기 밸브, 소재 개발이나 기술개발, 기술이전에 대한 거는 재료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부품의 소재, 소부장의 시험평가에 있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성공한 사례, 센터들을 제가 몇몇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산의 뿌리센터. 표면 처리 기술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양산의 표면처리 기술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운집해 있다는 것과 진주의 금형센터에 거기에서 그 많은 업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은 그만큼 센터가 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 수소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여타 타 지자체, 울산 같은 데는 상당히 인프라 구축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도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용호 쪽에, 신항만 쪽에 수소와 관련한 산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기사들도 봤고요. 제가 어느 특정 대학을 하나 지목을 해서 우리 밀양시도 밀양시만의 나중에 어떠한 특성화된 수소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도 좋고 재료연구원도 좋은데 지금 향후에 우리가 구축 기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동아대 밸브 센터라고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수소 특성상 우리 수소의 특징이 초저온, 초고압의 특성 때문에 딱 특화된, 그와 관련된 수소산업이라고 거의 다 볼 수 있는 게 탱크 저장용기죠. 탱크와 연관된, 연결된 커넥터 역할을 하는 밸브 산업 그게 가장 수소산업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대 밸브 연구센터에 보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80여 건의 기술개발 해갖고 업체에서 기술이전을 해줬고요. 보면 또 초저온 밸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공인시험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동아대 밸브 센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집행기관 행정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이쪽과 같이 컨텍을 해서 향후에 조금 더 지금의 재료연구원이나 경남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공인시험이 유일한 대학이 동아대라고 하면 우리 밀양에 이런 곳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밀양의 어떤 수소센터도 전국에서 상당히 조금 다른 여타 성공사례에 있는 뿌리센터나 금형센터만큼 밀양에서도 수소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수소 산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사실 수소 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기 전에 울산도 했고 창원도 했고 타 지역에도 했는데 다른 데 하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와 차별되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은 게 수소저장용기 분야의 사업이었고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만들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 차별되고 경쟁력 있는 이런 기관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동아대 밸브 관련 연구소하고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교류도 하고 있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하고도 잘 교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 센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어쨌든 우리 수소 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만의 특성화되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48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 지금 재료연구원에 주는 거 2회차지요? 이것. 이것 지금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은 목적이 우리가 재료연구원 분원을 저희들이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원을 유치하려면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나중에 인정을 받아야 분원이라 하는 지역조직이 설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료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주는 예산하고 또 재료연구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UC-KIMS하고 해서 개발된 식물의 수액을 채취해서 영양을 평가하고 식물의 생장을 돕는 이런 센스하고 기기를 개발해서 그걸 고도화하는 작업 그걸 실증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팜 밸리 성과 같은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성과는 장비와 기기를, 센서를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걸 하나의 센서로 하나의 물질만 테스트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 하는 쪽으로 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실증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재료연구원 분원도 꼭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 의원들 간담회 하실 때 그때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항바이오 쪽에 나노를 유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나노연구센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연구센터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업체를 모집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항바이오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항바이오 하는 연구단체를 나노연구센터에 이번에 조금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연구단체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가나노산단에 저희들이 MOU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몇 몇 업체만 있고 지금 이 MOU 체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에 있는 기업들도 보니까 몇 몇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지도 면적이 넓고 또 많은 부분을 했는데 이 밀양에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짓고 또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 항바이오 쪽으로 기업이 올 수 있으면 그런 업체를 조금 선정하셔서 다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38군데만 있다고 계속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나노산단의 바른 길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나노산단을 위해서 처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8140만 8000원이 감액된 191억 5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7억 5000만 원, 음식물 판매수입 3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억 655만 원을 포함한 26건의 사업에 137억 9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전입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6826만 8000원이 감액된 420억 7581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일반보전금은 멧돼지, 고라니, 뉴트리아 등 포획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포획량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자연보호 행사실비 환경보호 종합지원 환경관리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류보호협회 차량구입입니다. 조류보호협회는 관내 부상조수 및 동물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11년 된 노후 차량으로 임도, 비포장도로, 험준 지역의 출동이 많아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소 운영 및 밀렵 밀거래 단속을 위해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23년도 9월 건축공사 준공예정으로 물가상승 및 공사비 부족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건립사업은 인공습지원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물가상승 및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4억, 도비 1억 8000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삼문동에 건립하는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관리 용역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2억 3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은 생태관광센터 녹지용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센터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리입니다. 생태관광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3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도 전년도하고 동일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전기자동차는 96대를 보급하기 위해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개발과 외 3개 부서에 관용 전기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139대 민간 보급을 위해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관용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륜차 50대 민간보급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5대 민간 보급으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분별, 연도별 이행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차량 8대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부착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보조금으로 4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410대에 48억 1110만 원, 경유차 DPF 부착 지원 사업은 129대에 4억 257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환 35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70대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청정연료 LNG, LPG 교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삼문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서 4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16대 사업비로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 텀블러 자동세척기 1대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4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인건비 되겠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6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6개소 설치를 위해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설비는 농지 등에 투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는 무안면 환경센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억 2972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연구개발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부, 경상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자원순환 세부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정명세 검증 용역은 우리 시 환경센터가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2년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명세서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7억 5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인근주민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폐기물처리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산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272가구에 9억 575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2동에 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 인건비로 16억 8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140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88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외 12건 사업에 53억 4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140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8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9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은 포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2개 사업에 1억 2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인건비에 2078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시설비는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는 2022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024년도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업비 3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으로 49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외 11건으로 이월금액은 174억 577만 8700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월사유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0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운영. 기후변화 위기의 대응을 위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도로에 미세먼지 억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정도 운영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감 발표가 환경부에서 없었습니다.
박원태위원
그럼 올해는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건설과에 폭염예방을 위한 도로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를 좀 해서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건설과와 협업해서 하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매번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리면 저희가 밀양시 도로변에 물을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 차량 1대로 밀양 시내에 다 이렇게 물을 뿌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비상저감 명령이 내리면 차량을 동원해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편성했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저감 명령이 없어서, 저희들이 발령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고 2019년도에는 제가 명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비상용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원태위원
비상용으로 편성을 좀 해놔 놔야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차량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21년도에는 전액 안 했기 때문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잡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다 잡아놔야 됩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는 저감 명령이 없었는데 또 경제 경기가 활성화되면 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버리시니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버리니까. 저는 495페이지 하단부분에 생태관광센터 및 고산습지센터 2023년도 하반기 3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4억 3800여만 원 편성됐는데 이에 따른 운영수입,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3개월간.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생각은 저희들은 2023년도 9월 달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2023년 1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세출만 편성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3개월간은 전체 무료로 다 한다 그 말씀이네요?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100% 정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점이 계속 발생해서 업체에 계속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하고 정상 입장료를 받고 기기고장이라든지 운영의 미비가 발생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시범운영 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작동이 되면 그때 1월 달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 버리면 맞나? 우리 예산을 이래 많이 들여 갖고. 또 운영비를 3개월간 하는데 돈을 4억 3800여만 원 들여 하는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3개월간 그거를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한다. 그럼 업체하고 공사를 줘갖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실컷 미비한 점 다 하고 할 건데 그걸 3개월간 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9월 달에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 정상화되면 내년에 시기를 봐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남은 12월에라도 정상화 완료가 되면 입장료 징수를 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들여 갖고, 저 공사를 해갖고 또 3개월을 하는데 돈 4억 3800만 원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3개월간 무료 운영한다. 그럼 그 업체에서 완벽하게 다 입찰해갖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면 한 달, 보름 정도 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래 갖고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과장님께서는 3개월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개인 고산습지센터고 하면 과장님 거니까 알아서 1년 무료를 하든지 10년 무료를 하든지 하면 되지만 그거는 과장님 금방 설명하시는 거는 너무 맞지가 않다. 일반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한 달 이렇게 정도 하는데 3개월은 너무 길다. 이 부분도 다시 좀 의논해서 담당자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준공 후에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되고 세입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달아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위원장
그럼 잠시 하는 동안 다음에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내나 같은 495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금 1억 548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위탁동의는 받으시고 지금 했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동의는 아직까지 못 받았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입법예고 지금 공고 중입니다.
조영도위원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통상 건물 완공 이후에 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맑은공기 체험센터가 2023년도 6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동의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하고 협의했으나 시설 운영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의부분은 내년도 첫 정기회의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6월 달 준공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용역 산정이라든지 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공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도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여기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혹시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민간위탁금 동의는 2019년도에, 2020년 정도에서 2020년 3년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영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 1년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 앞서 제가 생태관광센터하고 고산습지센터 무료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대충 이야기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무료로 불가능한 게 금방 찾아봤는데 우리 산림과에 도래재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료개방 시범 운영하다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유료로 정상화 했거든요. 그 부분 단디 참고하셔갖고 선거법에 위촉 안 되도록 단디 챙겨보시고 그래 무료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및 구조단 조끼 10만 원 40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수확기 피해방지단에는 30명인데 같은 분들 아닙니까? 틀립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분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여기도 40명 해갖고 1만 5000원씩 80일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맞췄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참여는 우리 40명 방지단 그분들한테 40명 다 참여 하니까 조끼를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10만 원짜리.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동절기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인원수가 달라서 예산을 편성을, 인원수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참여를 다하면 저희들이 더 예산을 늘리든지 인원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508페이지 개인 텀블러 자동세척기 250만 원 1대. 이거는 설치는 어디 할 겁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요즘에 일회용 못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자발적으로 민원실을 1대, 우리도 민원실 생각했는데 민원실도 좋지만 본청이라도 어떻게. 이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의논이 되면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일단 시청에 설치하는 게,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식당이라든지 2층, 3층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이거는 그거죠. 이동식이죠?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네, 내가 못 봤더니만. 읍면에 1대 줘갖고 완전 돌려막기 하는 식이에요. 그래도 좀 큰 동네는 어느 정도, 한 두 서너 대 되어야지 다 시골마다 요즘에는 길이 좋다 보니까 시골에 도시에서 와갖고 가다가 버려버리고 가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읍면에 지금 조금 하기는 하던데 너무 저조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일반 고정식보다는 이런 이동식을 좀 확대를 해야. 자꾸 그게 우리 환경관리과에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면에 전화해 괴롭히지 우리한테도 전화해갖고 많이 괴롭혀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돈도 얼마 하도 안 하구만. 예산계장님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이런 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설치하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읍면동에 하나 밖에 더 됩니까? 그게. 할 때 좀 팍 줘버리고 말아야 되지 이거 찔끔찔끔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어제 내가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그 부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수도 인입비 6억 원에 대해서 삭감 여부를. 저희가 40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6억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비가 아니라서 삭감이 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드렸고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단 내부에서 환경공단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계약심의회 통과가 되면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수의계약 그럼 40억 업 되어 6억 빼고 나면 34억에 업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확실한 겁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확실한 것 맞습니다. 자료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공문 발송한 것도 다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또 다시 재검토해서 하면 2년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환경공단입니까? 위탁수수료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비교하면. 십 몇 억 되죠? 위탁수수료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8% 정도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뭐 대충 계산해도 한 십육칠억 되죠? 이렇게 자기들이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책임감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공단에 이 건 때문에 출장도 가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속 이렇게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계약이 이루어져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계약 심의도 저희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공단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환경공단에서도 어떻게든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사업이 너무 늦어져 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꼭 계약이 된다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사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거기에 민원 해결도 다 하고 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우리 밀양시가 손해 보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우리 과장님께 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페이지에 자연보호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자연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과장님 어쨌든 환경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같이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둘째 항에.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는데, 교육 참석하는 데도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계산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이라도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주민방위도 있고 또 여러 봉사하는 단체에 있는 이런 행사실비금에 대해서는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환경과 뿐만 아니라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 예년에 비해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년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세미나, 선포기념일에 매년 행사를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단체에서는 매년 행사를 참석하는데 물가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실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춰서 조금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50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홍보를 좀 이렇게 사전에 잘 해서 또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 부분들이 신청자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51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27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약 거진 100%가량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마 수차례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역대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했던 이유들은 건의되었던 걸 기초로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유추를 해서 이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 한 앞 전년, 4∼5년 전부터 수거를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기존에 있는 그 물량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 물량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더 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이 영농폐기물 수거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기간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당일 하루 예시를 하지 마시고 한 2∼3일에 걸쳐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아마 우리 농민들도 큰 민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부분들 싹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에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좀, 이거는 우리 지금 거리에 나가면, 농로길에 나가면 폐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질적인 악성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을 추후에 해서라도 깨끗하게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금방 단체 지원하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올려준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 무안에 문화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관리. 인건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예년과 똑같습니다, 팔백 몇 십만 원. 내가 다른 지역에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화시설 관리 어딘지 아시죠?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인건비 좀 올려주이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무안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면사무소 협의 안 해도 올려서 주면 다 정리하니까 좀 올려서 주이소, 고생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해마다 똑같이.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9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나올 겁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알아서 맞춰서 인건비 좀 증액시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 여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사업에 녹지공간이 원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자하고는 직접 협의한 적은 없고 미래전략과하고는 휴양관광단지 회의할 때 한 서너 번 정도 건의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희정위원장
과장님 건의로 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게 제가 보기로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시비로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시행자하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 시행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조치를 강구 드립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단지 안에 있는 녹지용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답변 받은 내용은 녹지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녹지용지라서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시행 사업자가 녹지용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그 녹지용지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공고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편성을 안 하면 지금 본 상태로, 자갈 있는 그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면 환경센터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방문객들한테 너무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의 녹지용지를 숲으로 조성해서 시민들,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좀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정위원장
그거 부지 조성할 때부터 제외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지로 구성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고 공고 문안까지 저희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 65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9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용료 수입, 범칙금, 차량 관련 과태료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과 5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53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9억 84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7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벽지노선 42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에 13억 4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시내‧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검증 용역비 3000만 원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재정지원 2억 38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중‧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지도 등 기존 4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각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분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공공운영비 버스정보‧카운팅시스템 유지보수에 9150만 원과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은 시내버스 37대와 마을버스 6대의 운행손실보상금 28억 5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예산은 34억 75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0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 8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부터 531페이지까지 교통관련 안전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 증액된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531페이지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인건비는 여름 성수기 얼음골 등 주차장 관리 및 주차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6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한지 주차장 등 설치 및 유지보수,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부터 533페이지까지 전기버스 보급에 전기저상버스 4대 구입을 위하여 자체 및 이전 재원을 포함하여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중간부분 불법 주정차 지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신차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차량등록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하단부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연료비 등 운영비 인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억 6970만 2000원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저상버스 6대에 대한 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 지원에 1억 14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리본택시 유지관리비 등 8454만 8000원, 하단부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7200만 원, 아리랑 택시 운영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콜택시 통신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택시 호출앱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부서 내 텔레비전이 노후화되어 교체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브라보택시 등 운영지원금 이자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일련번호 80번과 81번 전기버스 구입 보조로 차량 제작업체의 내부 사정과 저상버스 의무화에 따른 차량 교체로 자체 재원 6억 6000만 원과 이전재원 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승강장 설치부분에 2000만 원 4개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스마트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치 우리 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우리 시내에 보면 승강장에 가면 겨울에는 뜨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다니는 데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에 보면 한 30분씩, 40분씩 길게는 1시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시내에는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시내에도 당연히 인구가 많고 하니까 설치해야 되지만필요한 데가 사실은 읍면에, 읍면에 뭐 동네마다 다 설치를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시재정상 읍면 면 소재지 한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승강장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고 어디 보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의 승강장 가보면 뜨듯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4개 올라왔는데 4개소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묻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동네마다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읍면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 그런 데는 이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버스 승강장마다 다 설치는 할 수 없지만 읍면 지역의 어떤 거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는 설치해서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겨울철, 여름철에 따뜻하고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꼭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표소 및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3억 39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신중하게 산출이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66㎡에 그만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평당에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형성되는데. 물론 집기류 비품까지 포함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66㎡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앞에 비품이라든지 또 밖에도 보면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외부공간에도 주민들이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자를 설치해서 또 거기서 조금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함이라든지 그런 걸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532페이지 예산서 리본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본택시에 내년부터,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통신비 2400만 원, 운영비 2억 4000, 유지관리비 5000 이래가지고 3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리본택시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 로켓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로켓배송은 아니고 로켓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는 게 훨씬 더 빨리 잡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용료는 평균 택시 이용료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심야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시내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기본요금이 나올 정도의 거리에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수없이 지나다니는데도 그것 안 잡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돈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추가적인 요금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통합콜까지 이용되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혼돈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또 잘 세우고 또 택시기사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이용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3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택시 운전 사업자한테 너무 강요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물론 택시기사들도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 달에 이상 이렇게 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잘 좀 챙겨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무리가 되지 않게 원활하게 잘 시민들이 득을 보고 택시운전자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정무권 위원에 덧붙여 질의하겠는데. 우리 수산 버스정류장 매표소 및 화장실 신축 66㎡ 이것 확정된 거는 아니죠?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20평 같으면, 20평에 화장실 넣고 매표소 넣고 나이 많은 사람들 수산장날 어디 가서 쉬라는 말입니까? 또 약국 가 쉬라 이 말입니까? 단디 설계하실 때 좀 맞게, 20평 가정집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맞지 않다. 이거 정확하게 수산 장날 한번 가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양쪽 약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계시는지.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좀 설계를 해서 어차피 하면 또 이거 50년 넘게 간다 아닙니까? 좀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설계 나오면 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의논할 거 있으면 의논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만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정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이정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교통안전표지판이랑 주의, 표지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그 부분은 그럼 건설과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로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