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83회 제8차 교육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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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월드컵 보시느라고 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그 만족도 평가 최근 3년 치 요청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예산편성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추경 포함해서 공약사항 예산편성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 점검 관련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4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올해까지 인천시 원도심 특별회계를 통해서 교육균형발전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이 동 사업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2022년 10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질문하신 내년도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 그런데 지난 1기 때는 109교가 선정됐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이번에는 교당 4000만원씩 해서 2기에는 120교를, 예산편성 당시에는 120교를 염두에 두고 4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결과 지금은 119교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기하고 다른 것은 저희 성과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교당 4000만원인데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교육과정, 신체활동,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저희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실비로 정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4000만원 상한액을 정하고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무슨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슨 동아리 활동을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4000만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지난 1기 때는 22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기 운영 성과분석 과정에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금액을 좀 올려주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하는 이 사업 외에도 뭐 교장공모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이번엔 16개 사업이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예산으로만 지원해서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이제 4000만원 이내에서 그리고 성과가 분명히 만족도라든지 학교의 반응 이런 거를 봤을 때 2기에 119교를 선정해서 5년간 운영할 예정이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1기 때는 한번 선정되면 5년간 계속 지원했는데 저희는 119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심사하게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20개교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예산편성 당시에는 확정 짓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 120교를 하겠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1개교는 왜 누락이 된 거예요? 뭐 떨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거부하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심의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19교를 확정한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이게 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선정기준은 교육 균형이기 때문에 주로 원도심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 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또 학생 수 감소 비율이라지 여러 가지 저희 기준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렇게 보면 신도시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을 텐데, 신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신도시는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도심보단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원도심은 학교도 소규모일 수 있고 또 오래되었기도 해서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서 지원하는데 특별히 원도심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균형발전교 119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신도심이나 여기에 해당하지 못한 학교들 좀 불리하지 않느냐? 뭐 똑같이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어렵고 힘든 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영

조현영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원도심에 학생들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가 달라지죠. 학교에 변화를 일으키는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5년간 운영을 해보니 학교들이 그래도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자율공모 4000만원 지원사업 말고도요.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원도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런 불리한 교육여건을 맞춰가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선정기준 중에 학교 특색사업 영역이 있는데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해서 교부하는 것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작년에는 이것을 학교 기본운영비에다가 넣어서 이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네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 이종태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과장님 지금 처음에 의도한 바로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개괄적인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2020년에 처음 계획을 세웠고요. ’21년에 건설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운영비들을 예산을 통과 받아서 ’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교육동이 작년 6월에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동이 내년 5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현재 코로나 과정과 또 각종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과장님 평화교육원 이용하는 교육내용들이 지금 교육 대상자들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시민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동이 지금 완공이 됐고 지금 생활동이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숙박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은 생활동이 완공되는 내년 5월 이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체험 즉 학생들 중심으로 1일 체험과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한 1일 체험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보면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예약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단체예약 받고 개인예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예약은 어떤 시민을 위한 개인예약인 건가요? 전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단체가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단체는 뭐 학생이나 교직원인 건가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단체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동네…….

오상

이오상위원

시민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시민단체들도 오고 계시고요. 또는 마을 단위로 오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노쇼, 신청하시고 안 오시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어서요.

오상

이오상위원

올해 몇 월부터 지금 운영하셨죠, 예약을, 예약해서.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6월부터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6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번 이용객들 현황을 단체, 단체만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보면 사업 중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2000만원 평화교육 학급 운영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평화교육 학급 운영 부분은 원래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평화교육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평화교육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내년부터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학급을 모집해서요.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학급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 학급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여러 가지 각종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화로운 관계 형성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용역비도 2000만원씩 이외에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거죠, 과장님?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다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평화교육 연구용역비는 40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평화교육 연구비용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1일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지금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죠?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급식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혹은 대룡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급식실은 언제쯤 이렇게, 지금 2억 4400 정도 이번에 편성을 한 건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급식실 운영비로?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오상

이오상위원

급식실 운영비 2억 4000.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내년도요?

오상

이오상위원

급식실 운영비.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현재는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내년에 급식실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급식실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언제 정도 운영이 되나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급식실은 생활동이 완공될 때 생활동 안에 급식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생활동이 완공되면 급식실이 그때 운영될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시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8대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급식실 소위 말하는 정착하는 단계는 아니고 시작 단계이니까 이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개관해서 지금 단체도 받고 개인도 받는단 말이에요. 단체에서 개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아까 보면 일반 시민단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학생들하고 시민분들한테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고 됐어야 개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씩 개관을 해서 체험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학생이나 시민단체를 받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급식을, 도시락 부분은, 점심 부분은 대룡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고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대룡시장에서 사전에…….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들었던 거고요, 과장님.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아니에요. 단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하고 그다음에…….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 저는 이 사업 뭐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의도도 좋은데 아니,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셔서 지금 1박 2일로 하시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적어도 당일 오신 분들한테는 그것은 나중에 정착을 해간다고 하지만 당일에 오시는 분들 이 급식실 운영한다고 이렇게 급식실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급식실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체험한다고 이렇게 시민이나 학생들을 받았을 때 이 반응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냐는 거죠. 열어놓고 사실 말하면 급식실도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굉장한 취지나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사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급식실 운영도 안 되고 1박 2일 체험도 안 되고 개인이 해서 오시는 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학교에서 사실 말하면 아이들을 단체로 그냥 체험하는 이런 걸 이것도 자발적으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공문 신청하고요. 학생들이 도시락 비용을 대룡시장 쪽에다가 그쪽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급식 문제는 별로 고민,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급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1일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거기가 아시겠지만 강화 사실 말해서 외진 곳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시락을 싸와서 급식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에서 이 사업을 개관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밥을, 도시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급식실 운영하겠다고 내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내년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개관을 하든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하고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처음에도…….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잖아요. 급식실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처음에 교육동 완공되고 그다음에 생활동 완공되고 그 과정에서 1일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급식 도시락 문제라든지 혹은 식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룡시장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문제는 별로 이렇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시장에서, 식당에서 혹시 제공해 주는 급식 문제가, 식사 문제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계속 점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때는 내년 언제쯤 되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내년 5월 이후로 정상적으로 숙박까지 진행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숙박시설이나 급식실이 내년 상반기에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 뭐 원만하게 부드럽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완벽하게 갖춰놓고 뭔가 사업을 시작하든 이럴수록 뭔가 얘기가 많았던 그리고 사실 말하면 이거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공약처럼 챙기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것일수록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 잘해놨구나,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급하게 어떤 장사를 하면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만 지금 이용하게끔 해놓고 사람을 받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하면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맞냐는 거죠, 과장님. 저는 완벽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한테 최소한의 그 바로 앞에 나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장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시락을 싸 오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거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개관하든 이용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는 거예요. 속히 이 부분 아시겠지만 내용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역사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평화교육을 받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보고 질의해야 되는데…….

신충식위원장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특별교부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특별교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이 있고요. 통상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지역교육현안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한 3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한 10%, 국가시책이 60% 이렇게 되는데 절차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즉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저희 본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부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또는 시급성이라든지 대개 다목적 강당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지역 간 형평성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통보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특교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 지역구가 서구여서 서구에 배정된 특교사업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오거든요, 지역교육현안수요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45건에 383억원이 됐는데 당연히 뭐 서구에도 지역 안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학교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구에 지역교육현안수요로 내려온 사업이 있죠.

신충식위원장

특교가 몇 건이라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45건에 383억 정도 전체 내려왔습니다. 2023년에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 금액은 747억이거든요.

신충식위원장

179개 사업인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11페이지에 “179개 사업에 74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특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제가 금년 것하고 내년 것을 착각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79건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 하는 거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2023년도 특교 179건에 747억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특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 또 교육부와 협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시기적절한 공유나 교육청의 홍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가서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도대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들은 뭐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또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노력이나 성과들이 묻혀서 또 왜 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역교육현안수요 관련해서 교육청 특히 시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노력하시는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되는 과정에 교육부에 문의해도 사실은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지역현안이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저희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 어느 지역에 몇 건 이렇게 됐습니다해서 그것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반영하실 수 있게 저희가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세부 예산안 560페이지 봐주실래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 50대 하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전기차 시설은 주차 면수가 50대가 있는 학교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완충으로 설치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총 23개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충전시설이 완충하고 고속하고 2가지가 있나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급속하고 완속하고 있는데 급속으로 되면 일반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완속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시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완충할 때 전기증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될까요? 전기가 많이 먹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북부 관할 학교 식당에 보면 조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혹시 인덕션 신청한 학교가 있을까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관내에 청천중학교 1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인덕션으로 환기시설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전기시설로 급식실을 바꾸는 공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북부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청도 하나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먼저 있던 학교가 연송초등학교였는데 연송초등학교에 급식실을 확충하면서 거기 급식실 내부에 인덕션 시설을 일부 하고 그리고 제가 발령이 났는데 여기에서도 청천중학교 예정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북부만 하지 말고 동부 뭐해서 전부 교육청마다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2개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이 하고 아마 다 계획이 점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전기증설은 안 해도 돼요, 이것도?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증설해야 돼요. 전기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기차 충전은 괜찮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완속이어서 그 정도는 괜찮고요. 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압이 높아야 되는 현상이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압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고 3일 동안을 완전히 전기를 다 차단한 상태에서 한전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북부만 하지 말고 동부나 다 같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시에서 점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실, 조리실의 환기시설에 관련돼서는 저희 시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학교에 환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 전체 학교 전부 다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기도 승압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전기공사를?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이 속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시설부분이라서 저희가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라서 환기시설의 문제 때문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전체 다 조사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환기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잠깐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해서 해마다 납부 하는 부담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6억 9000만원을 납부했고요. 2021년에는 3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38억 7000만원입니다. 의무고용률이 상시근로자의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의무고용률이 정원의 3.6%로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3.6%입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는 정원의 3.6%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교육청의 평균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준을 초과했고 문제는 교원이 지금 3.6%에 못 미쳐서 평균은 2.24% 정도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아, 좋습니다. 3.6%라고 하고요. 그런데 교원은 보니까 2019년도는 1.07%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이 2.09%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합계가 2.28%고 교원은 1.30%에요.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방공무원은 정원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원 부분에서는 미래교육장님이 답변을.

봉락

이봉락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행정공무원하고 교원들하고 합산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교원들 장애교사들입니다. 교원들의 채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교원 2만 453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에 있는 장애교원수는 22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비율로 보면 0.92%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지방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저희가 많이 저조한 까닭은 장애교사들이 저희가 교사를 선발할 때, 교원들을 선발할 때 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지원율이 낮아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교사를 선발할 때 장애를 가진 교원들을 채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합격률과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교육청만 해당되는 현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태입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비슷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의무부담금만 이렇게 몇 십억씩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공무원하고 합산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따져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원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따로 이렇게 선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불리해서 탈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율이 저조한데 마냥 부담금을 몇 십억씩 납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몇 십억이나 되는 예산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조금 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고용률도 높여야 되겠지만 또 미고용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무부담금을 몇 십억 내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못 채워서 매년 30억 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개선을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이건 전국 시ㆍ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ㆍ도가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도 그렇고 비용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