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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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1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목표로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3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 7,8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4,0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4,6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4,1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억 1,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기운영 분야에는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안검토, 심사보고서 인쇄 8,500만 원, 의정활동 보조소모품 구입 5,300만 원, 속기장비 구입 3,200만 원, 본회의장 프롬프터 장비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의정 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노후시설물 개보수 1억 2,000만 원, 의원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 5,6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4,5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2억 5,000만 원, 의정뉴스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억 2,0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4,500만 원, 의회 SNS 운영 3,000만 원, 의회보 발간 2,500만 원입니다. 인사관리 분야에는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비 2억 9,700만 원, 국외 교육훈련 7,100만 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200만 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2,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90억 500만 원, 기본경비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처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우리 시의회에 필요한 다양한 책자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 그런데 각 의원실에 가면 이게 1부가 배부되어 있어요. 또 상임위 활동하는 방에 가면 또 1부가 배부되어 있고 그게 본회의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질의드리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물론 책자가 딱 1권만 필요한 경우에 확보해서 사용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결국 홍보물이고 관련 책자이기 때문에, 그 책자를 또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가끔 요청이 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여분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낭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갈 때는 각 의원들께서 좀 들고 다녀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된 의회비 중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인데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소폭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우리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2년간 사실 동결돼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동결을 하고 2024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 증액시키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2023년부터 앞으로 4년간 의정비가 어떻게 지급되도록 결정되었는지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 결과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 내용도 아시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당초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요청한 부분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만큼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초 제안이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매년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소수 의견이 개진되었고 심의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격년으로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그 격년 중에 2023년은 그대로 그냥 동결시키고 2024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 올리겠다, 이렇게 최종 실링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타 시도의 의정비 결정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타 시도를 보면 우리 대구처럼 격년제로 인상을 결정한 곳은 대구하고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 등 12개 시도는 매년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 외의 몇 개 시도는 내년에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는 계속 매년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전체 타 시도의 현황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대구하고 부산은 보수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서 몇 번째로 이제.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인상률 측면에서 사실상 대구하고 부산이 제일 꼴찌 택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올해 예산만으로 대구시 의정비 지급 수준은 6대 광역시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타 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타 지자체의 결정 내용을 보면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위상에 걸맞게 적당 수준의 의정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저희도 당초에 매년 인상하는 걸로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쉽게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더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원도 많이 충원되고 내년에는 또 정책지원관의 추가 채용 등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의회사무처 사무실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금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 예산으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가능합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현재 저희들 사무실 재배치는 우선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금년 연말에 해야 될 이 사무실 재배치는 금년 예산으로 합니다. 금년 예산이 3,000만 원 있는데 그 돈으로 하고 내년에 추가적인 공간구조 개편 수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또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 의정정책관 사무실 공간에 각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모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현재 전문위원실 공간이 있고 의정정책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공간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두 부서를 스위치해가지고 공간을 재배치하면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처장님 책상 앞에 우리 전문위원실 배치안 있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하중환위원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팀하고, 변경 후가 되면 이게 몇 팀, 몇 명이 늘어나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총 11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 숫자가 늘어난 걸로 치면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정정책관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책상을 디스플레이하기가 좀 더 효율적이라서 전문위원실보다는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대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 4팀에 30명이잖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변경 후가 되면 11팀에 42명이네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거 지금 우리 배치안을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 공간은 기존에 전문위원실이 썼던 공간이 1인당으로 치면 6.9㎡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새로 개편되면 5.8㎡가 돼서 0.9㎡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돼서 전문위원실 직원 입장에서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차선책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인청사 일부를 좀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가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갑자기 인원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걸 재배치하는 것도 맞고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옮기는 부분 어떤 시간적인 그것도 맞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이 배치되는, 옮기려고 하는 그 장소가 습기도 차고 환기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와서 첫째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직원들이 거기 있다가 크고 작은, 인과관계는 없는데 질병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휴게실도 변변치 않고 집행부 대기실도 없고 또 우리 의회 열어보면 의회 복도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서서 대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어쨌든 첫째는 공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이게 거기 안 가더라도.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하중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조금 아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조금 쉴 곳도 없고 또 어디서 비상약을 제공받을 곳도 없고 이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인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본청과 협의해 봐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 요청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러 가지, 저쪽 동인청사 1층 민원실, 또 위에 그것 옮기는 방법, 여기 앞에 뭡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작은도서관.

하중환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동인청사, 지금 이 공간이 협소한데 이래 인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무실로 부적합한 그런 공간에 굳이 한목에 이렇게 밀집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밖에 없나, 지금 이게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저는 배치안, 지금 여기 옮기는 이쪽 사무실 거기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것보다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가,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줄어들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근무하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이 걸리면 여기 있는 전체 11개 팀 40 몇 명이 올스톱이잖아요. 우리 의회 자체가 올스톱이 된다고, 올스톱.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직원휴게실이나 건강증진실이나 집행부 직원 대기실로 쓰고 기존의 우리 의정정책관하고 의사담당관실 이것이 어디로 옮겨지면 그걸 전체가 좀 활용하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전체 다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기본적으로 현재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공간하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들도 사실 동인청사가 빨리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시설들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하중환위원

처장님, 지금 우리가 이걸 옮기고 난 이후에 만약 동인청사하고 합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 방안 중에 한 가지 방안이, 어디로 정해졌다 이러면 그걸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저희들 생각에 동인청사는, 물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할 수 있으면 크게 통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가 또 다른 데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조정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행부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을 한 곳에 모아놨을 때, 또 전문위원실별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뭐 비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유지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임시방편적인 방안보다는 이 의정활동 지원이나 직원의 건강, 복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그거를 봐야 되지 않나.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하여튼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수개월 안에 좀 더 근본적인, 획기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 또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하중환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장님도 찾아뵙고 이래 여러 가지로 말씀도 한번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어느 누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협소한데다가 인원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좀 빨리 집행부하고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그거를 처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처장님, 꼭 그래 해주십시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하중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달서구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 식구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산격청사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집행부가 쓰고 있는 산격청사에 혹시 공실률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연 우리 동인청사에 있는 집행부 조직이 그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그것을 먼저 한번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저는 금번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44페이고요. 처장님, 이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되고 그래서 좀 전에 여러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이 시의회에 유입되고 또 앞으로 유입될 예정이잖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저는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잘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사업비는 뭐 때문에 편성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교육을 하지만 중장기적인 큰 틀을 갖추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5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금번 우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그 이전에 수립되었던 그런 용역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략하게 금번 집행계획에 담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교육계획의 목표가 설정되고요. 그에 따른 인력 수급, 수요 예측 그리고 공무원의 역량 분석 이걸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교육훈련 수요 또 교육훈련 실시 이런 전반적인 틀을 연구하게 됩니다.

허시영위원

즉, 금번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역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마는 국외교육훈련 비용 7,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단기교육도 하지만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장기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석사학위 취득,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이런 학위 취득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무훈련 형태로 해서 두 가지 중에 우리 직원분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2020년 6월 10일 행안부 예규 관련해서 운영지침 내려왔는 부분이 혹시 해외연수 내지는 학위 훈련 관련 부분의 지침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포함한 다른 일반적인 그런 지침이었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포함해서 종합적인.

허시영위원

아, 포함해서.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2020년 운영지침이 이렇게 시달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학위 훈련 과정을 도입한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없었고 의회 직원 1명이 해외 유학코스를 갔습니다. 보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사권 독립되고 나서는 없고 집행부 예산으로 뽑혀서 갔는 경우가 1명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집행부 예산으로. 금번은 순수하게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우리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인력을,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양성,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의회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자원을 해외 글로벌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그런 좋은 인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장기근속자나 장기교육 공무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며.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장기교육 2년 이렇게 가는 것을 본인의 희망 없이 우리가 등 떠밀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희망하는 분이, 장기교육은 원래 수십 명씩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2년에 1명 뭐 이런 식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 파악할 때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허시영위원

1인당, 2인 해서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비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원래 석사 유학의 경우에는 총예산이 2년 토털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 나누기 2 하면 1년에 한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7,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래서 이래 잡으셨구나. 학위 훈련입니까? 학위 취득입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석사학위 취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또는 석사학위가 아니고 그냥 장기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기관을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국가마다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그 나라에 가서 석사학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사학위만 있어도 지원을 해가지고.

허시영위원

그거를 또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국내에서 취득한 이 석사학위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원 편제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한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럽의 지방자치 선진국을 예를 많이 듭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우리 아시아권 같으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도가 저희보다는 지방자치가 앞서 있는 선진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여하튼 이 석‧박사를, 꼭 석사에만 제한을 두지 마시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박사는 아니고.

허시영위원

뭐 박사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는 석사 과정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우리 대구시의회를 제대로 멋진 의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일단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위는 석사학위고요. 박사는 아닙니다. 일단 석사학위 과정이고 저희들이 무조건 명령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갔다 오게 되면, 물론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람의 교육 결과와 역량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인사 배치가 되고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업을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경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거는 아마 미국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6,1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이거는 순수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체류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어떻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선 학비가 듭니다. 그 학비를 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2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 체류비 조로 그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다 지원하면 평균적으로 치면, 저도 옛날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2년 통틀어서 한 1억 5,000만 원 내외 하면, 물론 미국의 최고 비싼 대학 기준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립대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적절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다 지원합니다. 주거비를 주기 때문에.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줍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금번 이 예산 부분이 만시지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선순환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