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89억4,100만원보다14억2,600만원이증액된10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84억9,800만원보다45억2,100만원이증액된230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66억7,200만원보다10억9,400만원이증액된77억6,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방사능방재지원시비보조금3,300만원,노후가로등교체공사시비보조금3억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시비보조금2억1,0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국·시비보조금17억6,500만원,대왕암공원캠핑장운영시비보조금7억4,800만원,도심속문화가있는명덕마을간판개선사업국고보조금2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62억2,200만원보다41억8,900만원이증액된204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편성내역은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587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전년도예산32억700만원보다7억5,300만원이증액된3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구민안전보험가입4,000만원,풍수해보험사업6,000만원,인터넷행정전화기구입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시설장비유지비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5페이지건설과입니다.전년도예산32억4,700만원보다4억8,800만원이증액된3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은보안등,가로등설치및교체3억9,500만원,관내도로정비5억원,자전거도로정비1억원,옥류복개천등11개소정밀안전진단및정밀안전점검용역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페이지교통행정과입니다.전년도예산5억4,900만원보다1,400만원이증액된5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버스승강장전기요금등4,600만원,교통안전시설물등유지관리비5,000만원,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비용5,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페이지도시디자인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4억보다23억9,000만원이증액된3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도시관리계획변경일반용역1,500만원,도시재생지원사업6,31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21억2,700만원,남목미포1길특화거리전선지중화사업7억6,900만원,빈집정비사업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1페이지공원녹지과입니다.전년도예산60억2,400만원보다8억3,800만원이증액된68억6,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도시공원및녹지정비사업3억2,000만원,어린이공원유지관리등2억3,500만원,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14억9,600만원,가로녹지정비사업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7억9,800만원보다2억9,600만원이감액된15억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건축물조사확인대행수수료1,500만원,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5억5,0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4,000만원,도심속문화가있는명덕마을간판개선사업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5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예산편성내역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22억6,900만원보다3억3,200만원이증액된26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사용료수입3억5,600만원,징수교부금수입2억9,9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6억5,0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시비보조금1억500만원,순세계잉여금9억1,5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839페이지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2억6,900만원보다3억3,200만원이증액된26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주정차지역도색및표지판설치2,7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1억1,000만원,주차장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1,300만원,주차장조성및관리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계획된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안전도시국총괄예산보고와검토보고에따른질의·응답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른국처럼세부사항에대해서보고받고질의하는시간가지도록해도되겠습니까? 국장님,저희가어제경제복지국예산심의를하면서우리구가보니까사회복지과가당초예산기준입니다,1,138억원.

예.

가족정책과가718억원,환경미화과도140억원이더라고요.근데지금오늘검토보고에도나와있고국장님보고에도나와있는것처럼당초예산기준으로우리안전도시국이230억원정도입니다.그것도특별회계까지해서. 그래서아마저희가업무보고받을때행정사무감사할때여러위원님들께서우리주민들의안전,도시기반을만드는문제,주차장문제,공원문제,주택문제까지다담당하고있는국으로는예산총량이적지않느냐는의견을조금많이주셨는데,내년당초예산에도여실히확인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추경도보면크게느는건아니어서이후에부서별로또질의·답변하는시간에예결위원님들지적에적극응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2023년도예산안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먼저코로나시국극복하시느라진짜고생많으셨고요.또우리지역의안전을담당하시면서당초예산구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질문이있는데요.심각한질문이라기보다간단간단한질문이니까빠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587페이지에안전문화운동추진부분일반운영비가감소됐는데감소된요인이어떤부분에서감소된건가요?

일반운영비에2,950만원이감소된것말씀입니까?

예,감액된요인이어떤건지여쭤보는겁니다.

소방시설사업지금이게편성목이바뀌었습니다.뒤에보시면……

아,목이바뀌어서……

예,우리화재취약계층에대해서소방시설사업이있는데당초에일반운영비에서보상금으로그때과목변경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특성형안전마을만들기사업이있던데사업지원은어떤방식으로하시고또지역주민들의의견청취를해서반영이되는건지여쭤봅니다.

이사업은저희들이50%정도시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인데저희들동에사업비를교부합니다.교부를하면동에서안전마을만들기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지역내여론을모아서,우리마을에어떤안전시설이필요하다는것을모아서동마다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재난대응및안전관리예산이줄어들었던데이게코로나19관련예산이삭감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589페이지에보면원자력관리부분에서방사선비상시주민행동요령홍보물제작의경우에안전부분에대해서우리구의시설및재난안전대책에대해서사실은다양한SNS채널을확보해서운영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나라고생각이드는데,이인쇄물같은경우에는사실은만들면동에비치하는것말고는특별한홍보수단이있는것같지는않아서한번여쭤봅니다.어떤게더……,SNS나이쪽으로해서홍보를더하실계획이있으신지여쭤봅니다.

최근에아무래도인쇄물이나이런홍보보다도SNS를통해서홍보하는게어떻게보면주민들한테파급효과가더크다고저희들도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홍보물은인쇄가필요한사항입니다.그리고SNS에대해서는시에서방사능에대해서는앱을용역을줘서개발하고있는실정입니다.

더불어서방사능방재훈련등의안전재난관련훈련같은경우에여러예산이잡혀있으시던데그런것같은경우에는훈련하시면서영상자료를만들어가지고,사실은훈련하는사람뿐만이아니고우리구청에있는전공무원부터저희의원들까지볼수있게해서,사실은그런훈련같은경우에는다알아야되는훈련이아닌가란생각이굉장히많이들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하면어떤가제가의견을한번드리는데……

지금방사능방재훈련하고안전한국훈련영상자료는저희들이촬영을했습니다.했고,지금다편집이됐으니까나중에의회에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598페이지쪽에재난관리강화부분에서재난예경보시스템연간유지관리비가500만원밖에안들어가더라고요.이게어떤시스템인지간단하게말씀가능하신가요?

전광판8개소가있고요.음성통보하는게12개소가있습니다.주로해안가나취약지역에설치하는사업이고유지관리비같은경우는소규모수선비같은경우에500만원정도를편성해놓았습니다.

그것관련해서사실은더추가하고이렇게하는예산도올라와있던데,그것은……

전에행정사무감사시박은심의원님께서‘대왕암공원에추가로전광판을설치하면어떻겠냐’의견을주셨는데저희들이그걸검토해보고난뒤에내년도추경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602쪽에정보통신시설운영부분에일반운영비부분에서‘ADSL인터넷사용요금’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사실이게ADSL라는게전화선을이용한인터넷통신을말하는건데지금이렇게해서통신하고있는장비가어떤장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ADSL인터넷사용요금’말씀입니까?

예,대수가꽤되어가지고,이게안전재난장비통신용으로쓰는건지아니면……

저희들이통신계쪽에해서회선이워낙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제가살펴보고난뒤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ADSL같은경우에요즘에는쓰지않는통신방식이라서이게사실은전화선을이용한인터넷방식이니까어떤장비에물려있는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에자료정리되면한번자료로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보통신시스템관련해서세미나및선진지견학으로해서각각25만원,50만원정도의예산이책정되어있던데이게어떤종류의세미나랑선진지견학어디로,특별히계획하고있는게있는지……

지금내년도관외여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어디를갈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대신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이선별관제시스템해서제주도같은경우에는관제시스템이잘정리되어있다해서올해같은경우는제주도에저희들이선별관제시스템을보고왔습니다.

제가여쭤본게‘세미나및선진지견학’이렇게되어있는데비용이너무적게들어가있는게아닌가,사실한번가고말세미나비용인가이런생각도들어서,정보통신시스템관련해서굳이이런정보시스템뿐만아니라사실은이것관련돼서는재난세미나도있을거고박람회도있을거고되게많은세미나와박람회같은것그리고선진지견학같은경우도한군데가아니고몇군데가있을텐데,25만원,50만원으로그럼혼자갔다오는건가요?

관외여비는사실은기본경비만저희들이편성했습니다.편성했고,이외에만약에저희들이꼭필요한세미나나어떤선진지견학지가있으면총무과에그때관외여비해서사용도가능하고저희과예산으로전용해서사용이가능하니까그런식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오늘질문에서되게디테일하게항목을하나하나들어서여쭤봤는데,그게뭐냐면사실은안전총괄과나이런데서는재난안전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다컨트롤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이근래에재난이라든지자연재해나사건사고같은데되게관심이많이높아져있는상황인데사실은이게너무비중이적은게아닌가란생각도좀들고약간확대를해서안전재난에대해서적극적으로더해야되지않는가,기존에가지고왔던시스템뿐만아니라좀더새로운시스템부터해서저희지역이더안전할수있게만들어줄수있는그런어떤많은아이디어들도고심해야될시점이아닌가싶어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안전업무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고,아무래도안전문제가최근에여러가지사건사고를통해서라도앞으로안전관련해서예산이어느정도는아마늘어나지싶습니다.저희들이그것에부응해서여러가지시책이나정책이나이런데충분히반영해서업무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587페이지에여기보면안전사회기반구축에관해서질의를할게요.여기보면예산이작년에비해서시에서국·시비가다줄었다,그렇지요?

어떤항목말씀……

안전사회기반구축에관해서요.587페이지맨위에칸에있습니다.

국비말씀하시는겁니까?

예,국·시비가다줄어서내려온것같은생각이들어서……

전년도에비해서우리사업하는데특별히국·시비해서빠진부분은사실없습니다.없고,전년수준으로해서조금줄었거나늘었거나그정도수준으로해서아마사업비를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보니까구예산이2억2,400이늘어나고그래서보니까국·시비가조금줄어서나오니까구에서조금더예산을올리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이부분은저희들중대재해처벌법팀에서계로승격시켰습니다.그것관련예산이내년도에2억5,000정도가늘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안전관리있지요?

예.

’22년도에는거기보니까‘안전관리’로나와있던데지금은‘안전도시조성’으로나와있더라고요.여기에도보면예산이감액되었잖아요.전체적으로보면예산이감액되어있어서,여기감액된사유가뭔가요?

이부분에서우리안전관리팀이그때새로생김으로해서조례예산이일부옮겨간것도있고요.사업비가전년도에한사업,올해사업이완료돼서그런경우가아마있었고일반적인전체적인경비는크게줄어든건없습니다.

그렇습니까?홍보물제작은뭘로제작하는거지요?지금전년에는보니까1,000매에서2,000매로늘었더라고요.

2,000매같은이것은일반인쇄를해서,홍보물……

홍보를인쇄로하시나요?다른쪽으로는홍보……

안전관련해서다양하게저희들이어떤홍보를하고있는데이중에전단지나이런계통으로해서저희들도최소한2,000매정도는제작해서캠페인할때그런경우에저희들이주민들한테나눠주고있습니다.

그리고제3종시설물있죠?

예.

실태조사용역비,작년에는5,000만원들여서했죠?

예,그렇습니다.

올해2,000만원이책정되어있던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5,000만원편성,작년예산이이것은주기로해서정밀점검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예산이좀많고올해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그때정밀점검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기본사항만저희들이용역을줍니다.그래서5,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적게편성된것같습니다.

3종시설물이우리구에몇개소정도되나요?

3종시설물전체1·2·3종까지가있습니다.있는데,우리구에는저희들이관리하는게17개소정도가있습니다.

17개소,그럼작년에몇개소했어요?

전체용역을주는데350개정도저희들이시설물을점검합니다.점검하고난뒤에그중에위험하다싶은시설물에대해서는17개를선정해서특별관리를하는경우입니다.그래서점검하는개소는350개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관리를하는것은어떤수준까지관리가되죠?

저희들이시설물에대해서시설물주체가점검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면정밀점검이나평상시에1달에1번씩월별로점검하는그런내용이좀있습니다.그런관리주체가점검을했는지안했는지관리하게됩니다. 관리하게되어있고,만약에특별하게위험하다싶으면저희들이정밀안전진단에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정밀안전진단비같은경우도원래는시설물주체가부담하게되어있는데이런3종시설물중에노후된아파트나빌라같은경우에는아파트관리사무소도없고하기때문에그런특별한경우는구비로지원해서정밀안전진단을하고있습니다.

저는궁금한게정밀안전진단후에조치사항이궁금합니다.

안전진단후에?

위험하다면……

만약에이건물이정말위험해서부적격판정이내려졌다하면,쉽게말해서건축허가계에서이것을관리하는데건물폐쇄명령까지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쪽으로지원해주는폭이있나하고물어보는겁니다.보니까3종시설물같은경우는여유로운사람이없잖아요.그사람들을위해서어떻게지원폭이있나……

이게사실은굉장히어려운문제인데공공시설물같은경우는저희들이바로보수비를예산에편성해서이렇게하는데특히연립이나빌라나그런열악한아파트같은경우는사실저희들이안전진단을해서,부적격판정을내렸다해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예산을투입하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건축주택과에서이걸재건축하거나그런방법을저희들이유도를하는데아무래도주민들한테부담이있기때문에그방법도사실쉽다고는볼수없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훈련참가자보험료있죠?여기이분들이200명기준으로올라온거죠?

몇페이지……

590페이지인데요.참가자가200명입니까?

이훈련은저희들이방사능훈련할때보통통상적으로200명정도참여하기때문에200명으로산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이것은1년에2회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중대재해관련선진지견학있죠?이것은과에서가는건가요?

국내여비말씀하시는……

예.

과에서견학가는겁니다.

그래요?이런선진지견학같은것은조금많이다녀오셔서우리구에도움이됐으면합니다. 그리고중대재해예방업무추진비있죠?여기593페이지맨위에상단에있는데요.이게이번에새로생긴건가요?신규인가요?

예,중대재해전체안전보건관리항목으로해서전체신규예산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새해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몇가지질의드릴게요.예산안590쪽에우리주민방사능방재교육및현장견학에서1,000만원예산편성이되었습니다.전년대비900만원이나증액되었기때문에추진계획이라든지설명부탁드립니다.

방사능분야에서는저희들이사실전년도에100만원편성했다가이번에1,000만원올렸습니다.저희들이주민교육을시키다보니까너무나부족해서올해는900만원정도올렸고이게지금우리울산같은경우는월성하고고리중간에끼어있습니다.그래서다수주민들을월성하고고리홍보관에,전동에충분히교육을시킬수있도록그래서지금교육비를증액시켰습니다.

과장님,시비사업이죠?

예,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사업,시비전액사업입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올해어떻게진행을했고내년에는어떻게추진할계획이라고요?

올해같은경우는사실그때일부소규모인원만저희들이월성이나그런식으로교육을보냈습니다.보냈는데,내년도에는50명정도로늘릴생각입니다.

올해몇명정도다녀왔어요?

올해는제가알기로는10명도채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0명도채안되는인원이이렇게다녀왔는데효과가있어서좀더많은인원이다녀왔으면좋겠다라는그런부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아무래도방사능에대해서는사실막연하게는알고있는데세부적으로는우리지역에월성하고고리원자력이있는데위치도그렇고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어떤위험이있는지에대해서는아마주민들도잘모르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어떤교육이나이런것을시에충분히예산을반영시켜서저희들이주민들이교육에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이상당히전년대비해서많이증액되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그렇지만디테일하게이런부분들다녀오면사업효과가있을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을이렇게보다가편성목에대해서조금의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예산안594쪽하단부분에우리‘외빈초청여비’해서생활안전체험센터자원봉사자급식비160만원이렇게신규로편성되어있는부분인데,편성목변경입니까?외빈초청여비부분으로자원봉사자급식비가편성되어있어서좀적절한지어떤지……

사실이부분이지금편성이잘못됐습니다.올해까지는301-09목으로되어있는데이게301-11로지금편성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래서예산편성운영기준을다살펴봤습니다.적절치않은예산편성입니다.과장님,그렇지요?

예,항목을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편성하신다고수고는하셨는데다음부터이런부분들주의해서당초예산편성하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601쪽앞서잠깐언급이있었는데과장님답변에저는조금의아해서질의드립니다. 우리시간선택제임기제,신규로해서지금시간제로뽑겠다라는건데저는오히려단순업무의성격에그런전화민원을상담하는부분이라면기간제가더적절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시간선택제,임기제이런부분들은좀더전문직을요하거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그렇게들어간다생각을하고요. 그리고지금시간선택제임기제같은경우는총액인건비이런데해당이안되나요?다포함이안되는부분입니까?

총액인건비에는포함이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사실전화민원상담실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주민들을상대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굉장히피곤한자리입니다.구청전체업무에대해서일일이설명을해줘야되기때문에아무래도기간제로해서1년단위로뽑았을경우에는아마전문성이많이없어집니다.

각종민원부서가너무많고요.특히교통행정과라든지건설과라든지또시장을담당하는경제진흥과라든지민원폭주하는부서들이많습니다.그런데우리안전총괄과에이렇게시간선택제임기제전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입니다.오히려단순성격의전화를받는부분이면저는기간제가더타당하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과장님.

이전화민원같은경우는구청전체의전화민원을상담하는경우입니다.

우리과만아니고전체라고요?

그렇지요.교환실에서다른부서에1차상담하고난뒤에보다전문적으로우리가설명할필요가있을때는해당실과로전화를연결해줍니다.그렇기때문에업무를많이알고어느정도경험이있어야주민상대로해서충분히설명도가능하고그런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가올라왔기때문에저는주되게바라보고있고요.이런인건비가내년에너무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우리안전총괄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많이,시간선택제를뽑겠다라고해서계속들어와있어서저는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있고요.안전총괄과에서꼭이부분에대해서필요하다라고하면이후에우리의회의원들께정확하게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안전과관련해서해마다사회이슈에따라서주민들의감수성이되게달라지는것같아요.몇년전에포항·경주에지진이일어나고나서는원전에대해서주민들의불안감이컸고또코로나로인해서바이러스에대한주민들의불안이컸고이번에이태원참사를통해서는행사나축제에대한주민들의불안감이큽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과장님잘파악하고계셨던것처럼1월1일부터,행사는다른과에서하지만안전문제는안전총괄과업무여서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작년부터사업이많이강화되고있긴한데지금도여전히중대재해는벌어지고있고영국이나일본처럼우리도중대재해처벌법이아니라법자체도기업살인법으로만들어야된다는의견들이많습니다. 그래서기업이제대로안전을만들지않아서사람이죽는문제를명확한법처벌을해서사실은중대재해를줄여왔던선례가있는데,아직까지우리사회는그런단계는아니지만중대재해가많이일어나고있는사업장을가지고있기도하고우리구도여기에처벌대상이되기때문에조금신중을기해주시고요. 저도590쪽주민방사능방재교육및현장견학은조금이해가안됩니다.시비사업이긴하지만원전은본인들이대부분다초청해서견학을시키거든요.그것도1박2일코스까지도만들어서하동같은데는주민자치위원들이가시기도하고이런사업비가원전에엄청나게많습니다. 그리고여기를가면방사능방재교육이아니라본인들이얼마나안전한지에대해서만홍보를하게돼있는거여서시비사업이라하더라도실제로가는장소가월성·고리같은원전을방문하는게맞냐도싶고또그런방문은우리예산을들이지않더라도본인들이충분히이사업비가확보되어있는거여서사업비,시비라하더라도구체적인내용은우리박은심위원님이지적하셨던것처럼자료를조금추가로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아마시비면우리구말고도대부분구가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을것같거든요.

편성됐고,우리위원장님말씀처럼1박2일로원전에서도예산을부담해서하는주민교육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이예산서에선안나타나는데그런원전에서부담하는교육이좀있습니다.

특히나방사능안전교육이기때문에저는원전에가서저희가받을수있는교육은없다고생각합니다.본인들은본인들이너무안전하다고교육을하실거고주민들은안전하지만만에하나문제가발생했을때우리가어떻게대피해야되는지에대해서알고싶어하시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세부적인내용은이후에다시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우리구정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건설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민원처리하시느라,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관내자전거도로정비’있지요.이게어디가포함된건가요?

옛날에조성할때는중앙부처행자부에서시건설도로과하고주관을해서자전거도로를다설치를했습니다. 애초설치할때는국비나시비이런게지원이되었는데유지·관리업무가저희구청업무로되어있다보니까관내전체도로유지·관리하는것은정비를저희가다맡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동구관내는도로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다우리가관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자전거도로가처음에설치될때부터잘못되었다고생각하거든요.도로바로옆에설치해놓은것은굉장히위험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다른데도가보면인도옆에안전하게자전거가다닐수있도록만들어놨는데우리는도로바로옆에좁게만들어놔서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그래서그게새롭게정비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자전거도로도자전거전용도로가있고차도하고자전거하고겸용도로도있고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가있는데,저희동구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도로폭이좁다보니까보도에별도로자전거도로를내기가어려운부분이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차도갈수있고,어떻게보면그게자전거우선도로로마킹을해서운전하시는분들한테시인성을주기위해서그런것을표시하는거거든요. 그게없는상태에서실질적으로자전거를타고가다보면보도로도못가고하다보니까차도로가는데그런것은운전하시는분들의시인성을먼저확보하기위해서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안전이최우선인데,보통차가가는데자전거가옆에지나가면차에빨려들어가는것처럼휩쓸려가는느낌이들거든요.그래서굉장히위험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새롭게대책을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저희들정비하면서위험한구간이나이런것은폭을확폭할수있든지이런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618페이지‘노점상관련선진지견학및자료수집’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노점상하고전체적으로관외여비로잡아서시장하고이런데제주도에한번갔었습니다.도로정비든이렇게해서가는데,단순이한팀만가는게아니고각계별로선진지견학여비가다잡혀있는데이것을같이해서공동으로보고오고,보면노점상관리가잘되는데는잘되고있거든요.그런것도보고와서접목을하면조금도움은된다고볼수있습니다.

몇분이가세요?

이번에전체노점상하고보는데는4명이갔다왔습니다.

4명이어디다녀왔습니까?

올해는노점상관련해서제주도쪽에다녀왔습니다.

저는많은분이가는줄알고,여기보니까금액도얼마안되는데과연이금액으로뭘하고왔는가궁금하더라고요.

다른계도있으니까직원1명,2명이렇게어울려서같이다녀왔습니다.

그리고‘기간제근로자보수’있지요.여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인부보니까2명이있고,그런데작년보다조금늘었나요?

늘었습니다.

600만원정도늘었네요?○건설과장김창희저희들기간제가국공유재산실태조사하는기간제가있고노점상단속하는기간제가있습니다. 단가라든지이런것은중앙부처에서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손을못대고,실질적으로작업을하다보면필요한일수만큼저희들이요청을해서가는그런부분입니다.

예,단기간하기때문에……이것은정부에서항상실태조사를하라고내려오고있습니다.그기간에맞춰서저희들이실태조사를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620페이지중간부분에보면‘보도잡초관리’해서이게신규편성인가요?

신규는아니고시비로4,000만원이오고있고,원래타구·군에는거의대부분사업으로잡아서일괄용역을주는이런경우도있고또어떤구는인력으로편성해서근로자들을뽑아서쓸수도있는데저희들20m이상도로는시비를받아서쓰기때문에용역을시행하려고사업비로잡았고요. 그위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있습니다.이것은우리구청자체예산으로우리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에풀베기하고하기위해서별도로편성한것이지,이것은신규는아니고매년편성을하고있는예산입니다.

위에보니까인부가풀을뽑는분같아요.있는데밑에‘보도잡초관리’이렇게해서4,000만원금액이나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가로등·보안등설치및교체’이것은동구전체를하는겁니까,아니면어디를정해놓고하는겁니까?

동구전체를다하는데우선은저희들이올해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시에요구를해서받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민원처리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산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앞에위원님께서다얘기를해서딱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잡초관리의경우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인력으로하기에는이제는한계점에도달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친환경제초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할계획을하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로관리비에2,600만원재료비가있습니다.그중에서일부제초제를사서한번하는것으로,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동에도연락해서계획을짜서전체하는것으로,1월에바로수립해서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사실전동에서잡초가동시에올라오다보니까민원은발생하는데사람들은한정되어있고,사람이왔다갔다해서는너무힘든상황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잘계획해주시고요. 그리고서부자이아파트입주관련해서어린이통학로확보도협의하셔서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새해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세입부분한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에징수교부금수입부분도로하천점·사용료가5,000만원감액편성되었어요.해마다2억정도되는것으로아는데내년에특별하게감액편성한사유가있습니까?

실질적으로세입을맞추기위해서올해징수되는것에비례해서저희들이이정도안들어오겠나해서그렇게잡은겁니다.

그러니까어떤부분이줄어든거예요?제가예산을확인해보니까계속2억에,도로하천점·사용료는2억으로세입이들어오는것으로잡혀있었고요.올해도그랬는데내년에는5,000만원감액편성해서1억5,000만원이잖아요.5,000만원감액된부분이어떤부분일까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보통도로에공사를하거나하면점용료·사용료내고,일시점용료·사용료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 저희들옛날에한창도시가스나이런것공사를많이할때는그런사용료가많았는데지금은그런부분이줄다보니까올해수입대비해서저희들이예산을펑크안내기위해서세입도현실적으로맞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히려5,000만원세입이더감액되었는데계속이렇게갈가능성이더크다는겁니까?

예,이것은저희들이무조건부과를하는부분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하겠다고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사용료를받는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공사가많이없다하면이것은계속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이것은도시가발전하고하면,초창기에는도시가스든상수도든이런게들어갈때,물론상수도는공공시설이기때문에점·사용료가없다하더라도도시가스,한전이든지중화할때도지중화도들어오면감면요청으로해서들어오거든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은금액이계속줄어들수밖에없다고봅니다.

굉장히우리동구경제가어렵다,공사나사업이런부분이많이축소되었다라는생각이들고요.갑자기5,000만원이줄어들었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겁니다.계속2억수준에서맞춰졌기때문에,전체예산은세입에2,300만원감액되는것으로나왔는데,다른국·시비부분도있기때문에요.그렇지만순수우리구비5,000만원감액편성된것이기때문에어떤내용인지제가여쭤봤습니다. 세출부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세입이계속축소되고이런부분들은결국우리세출예산을짜야되는입장에서는우려스럽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 예산안621쪽에‘차량구입비’신규로올라온것있지요.하수도유지·관리를위해서차량구입하겠다라고하는데,지금4,50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혹시견적서받은것있습니까?어떤사양,어떤기종으로구입하실계획인가요?

이것은지금현재저희들과에단속용차하고수로원들이타는차,하수관리원들이작업하는차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구입을하게된배경이힌남노왔을때,태풍이왔는데저희들건설과에관용차가토목계에1대밖에없다보니까비상이걸렸는데직원들이총무과에차량배차신청을해서나가야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원대처능력도떨어지고해서저희들하수관리계직원들출장차량으로산타페로해서쓰려고뽑았습니다.

과장님은필요성,취지에대해서설명을하신거고제가여쭤본것은견적서혹시받은부분이있는지…… 그리고지금차량을주문하면계속연기가된대요.이런부분들우려해서총무과에서도고민을하다보니까정작필요한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차량을구입해야되는그런상황에있는데도어제제가확인한결과로는,우리예산도그렇게편성이되었고요.구입을안하겠다라고해서차량임차로이렇게갑니다. 그래서결국은차량을주문했을때너무오래걸리는부분때문에그렇게임차부분얘기를하고하던데,건설과에서는어떻게파악을하고있습니까?

저희들도나오는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고는보고있는데필요하기때문에우선요청을한부분이고요.시에도임차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단기임차가있고장기임차가있는데임차를하면사실상예산이더많이소요됩니다.차한대뽑으면사용기간이5년,6년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구청차들보면10년이상씩다쓰고있거든요.그렇게가는게저희들은맞다고보고……

늦게나오는부분을사유로들어서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차량임차로전환을했다라고얘기를하는거고요.건설과같은경우는어쨌든임차비가많이드는것은사실이지요.굉장히부담스럽습니다. 이런부분들을줄여나가야되는게타당하고요.이부분부서별로다흩어져있어요.차량을구입해야될필요성에있어서예산편성을해놓고어디는임차를하고어디는구입을하겠다라고하는이런부분저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새해예산안차량구입부분에있어서이렇게흐트러지게예산편성된것에대해서저는안타깝게생각을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오래걸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차량구입은꼭필요하다는거지요?

예.

구입이필요하다,확인했습니다.알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마지막623쪽에역시나기간제부분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을채용하겠다는예산3,600만원신규로올라왔는데요.앞에잠깐얘기가있었지만그답변을듣고저는더우려가됩니다. 코로나에지치고나라경제이렇게더어려워지고고금리에서민들죽어납니다.특히소상공인들굉장히어려운환경에있습니다.노점단속더강화하겠다는취지로받아들여야될까요,어떻게볼까요?

그게아니고지금현재청경하고공무직이하고있는데……

기존하고있는데……

청경이빠져버립니다.

기간제공백을줄이기위해서하겠다라고아까그렇게답변을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는별도로있고요.그건물건적치하시는분들이고실제로청경하고공무직두분이근무를하고있는데,청경이아까말씀드린대로동부경찰서경찰복무지침에위배된다고저희들이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기존단속하고있던청경분을청사관리요원으로전체적으로구청에서빼고,그러면혼자서단속이안되니까그청경대신시간선택제로해서한명뽑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구에청경이지금몇명있지요?제가알기로는3명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G/B단속하는데하고……

그러니까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와있고3명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1명청경이건설과에언제까지존치했습니까?

지금현재는있습니다.노점단속하시는청경한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경찰서의지침이라든지기준에적절치않아서청경이우리구청의보안이나이런쪽에배치된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

대체인력으로,그러니까인원이늘어나고하는것은아닙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사전에설명을,타과는이렇게인원에대한부분이올라오면사전설명이조금있었습니다.건설과는인건비이렇게올라오고차량구입하는신규예산들이올라오는부분들에대해서미리사전설명한번도없었어요. 좀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11쪽세입예산에‘도로하천점용료’가올해2억편성되었는데1억5,000으로줄었거든요.감액편성된사유가뭐지요?

조금전에설명드렸듯이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세입과세출을거의맞추는게가장적정하다고보는데요.지금까지매년2억정도편성을해왔었는데실질적으로수입발생하는게도로굴착,공사를하기위해서굴착을한다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점용료를부과하고하는게,아까도시가스나이런부분사업이거의완료되다보니까그런건수가많이줄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걸실질적으로들어오는것만큼해줘야,세입을맞춰줘야전체적으로예산이펑크가안나기때문에현실화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실제로도줄었고예산편성과정에서이렇게올해1억5,000을잡은거네요?

예.

알겠습니다.612쪽에가로등하고보안등전기사용료기본금액이좀올라갔네요.전기료인상분때문에그런겁니까?

예,올해만두차례정도전기요금이인상되었습니다.원자재값이올라가다보니까계속물가는올라갈수밖에없고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편성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616쪽에‘관내도로정비’하고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자전거도로정비’1억원신규편성됐다그렇지요? 자전거도로가작년에는없었고내년에이렇게편성되는데우리가자전거도로확보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전체적으로자전거도로다금이그어져있습니까?

없는부분이일부신설된도로나이런부분은없고요.방어진순환도로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라고해서다만들었는데,사실상아까강동효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막히는부분이많습니다.그런데정비하기위해서이예산을편성했다고보시면될것같고,옛날에는저희들이자전거도로정비비로별도로편성한게아니고‘관내도로정비비’라고해서그냥자전거도로든뭐든다썼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자전거도로에만정비를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별도의목을하나잡았다고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따로구분을한거고,2개다증액이1억씩되어서2억증액했잖아요.이렇게정비할데가많이생기는가요?

올해도추경하고다해서도로정비비가많이늘었습니다.당초예산대비해서이정도늘었는데저도7월말에동구에와서보니까,도로정비비나이것은10년전에저희들이예산편성한금액입니다.실제로저희들이도로에서공사를해보면공사비나자재비가10년전보다3배정도올랐는데예산은옛날10년전수준그대로묶여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사실상작년당초예산대비약간증액된거지실제올해사용한것으로보면약간줄었다고볼수있습니다.이런부분은추경에조금더편성을해야될그런부분이있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618쪽‘공유재산실태조사’이부분있지요.올해1명에서2명으로확충된건가요? 인건비에2명으로올라와있는데실태조사를하기위해서,실효성이떨어져서1명으로안되어서2명된건가요?

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이기간제를1명썼고공공근로를두분썼습니다.그런데기간제를2명쓰겠다는내용입니다.

619쪽,이것도마찬가지인데관내도로재포장1억증액편성된건데,실질적으로관내도로재포장이나공사할데가많아서이렇게편성된것같네요.그렇지요?

예,저희들3억해봤자몇구간해버리면예산다바닥납니다.위원님들지원해주실수있으면우리관내도로정비비나포장비는조금더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제가올해것하고보니까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619쪽아래쪽에보면자전거상해보험도있고,이전에영조물배상공제회비라고들어있던데올해이런것들은목이빠져있던데……

영조물배상은앞부분에별도로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620쪽잡초관리에대해서아까위원님들많이말씀하셨는데20m이상도로에2명,4개월해서2,000만원감액편성되어있고,그밑에시비로4,000만원해서보도잡초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보도잡초관리에대해서예전부터말이많았거든요.‘장마철지나고나면잡초가무성하게올라오는데정리가안된다.’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왔는데,시비로만해서우리관내에있는작은도로의보도이런부분들도다커버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밑에있는4,000만원시비받는부분을저희들이,여기표기가조금잘못되었는데위에인건비같은경우는20m미만으로저희들이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구비가들어가는부분은우리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쪽에,골목길이라든지20m미만도로그쪽에인부들을써서,왜냐하면동시다발적으로민원이들어옵니다.보통하루에각동별로한두건씩다들어온다고보시면되거든요.거기에배치를하기위해서는말씀드린대로저희들기간제쓴다거나이런인력만가지고는안되고제초제도활용해보고공공근로,올해같은경우는공공근로를잡초제거하는데1명도못썼었는데내년에사업관리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공공근로자들도활용을해보고요.그리고제초제를각동별로배분해서동하고같이점검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설명하자면밑에있는시비4,000만원이게20m이상도로에있는보도이고위에있는기간제두분20m이상되어있는게이상이아니고이하,이렇게처리한다는거지요?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도일단우리도로에대한보도는두분으로는부족한것같고,실제로이것때문에민원이많았잖아요. 그래서보니북구같은경우에는1억2,000을잡았더라고요.실질적으로우리눈에보이는도로깔고포장하고이런것은해야될일이긴하지만교통에방해되어서안좋고주민들인상이찌푸려지는데,보도같은경우풀이나있는것보면더더욱그렇거든요.‘구청에서일을안하고관리를안한다.’이렇게인식이되기때문에한낱잡초이지만이미지손상이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관리할때제대로해서,필요하면구비편성을따로하더라도해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요.공공근로라든지이런부분은따로할때도있고하니까,물론그분들도보도아닌다른데잡초제거를많이하거든요.그래서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제대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620쪽‘미지급용지보상’에2억편성되어있지요.올해5억편성되었던데……

이것은저희들기존도로가기개설완료된구간에있어서보상이옛날에어떤사유로안됐었다,이런부분들매수청구가들어옵니다. 그부분매년거의5억정도예산을편성해서순차적으로해주고있는데올해도5억가까이소진이다되었습니다.내년에도5억정도있으면좋은데,전체예산을맞추다보니까우선2억만편성하는것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아까차량구입부분은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을다해주셨고,이게금액이좀되는데전기차인지모르겠어요.

저희들아직견적은안받았는데,하여튼운영비나이런게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선택해서구매를하도록하겠습니다.

622쪽‘복개구조물정밀안전점검용역’있지요.‘옥류로복개천등11개소정밀진단’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는‘미포복개천11개소안전점검’이게1년에한번씩하는겁니까?

그게아니고저희들관리하는대상이11개소인데정기점검같은경우에는상반기·하반기매년하도록되어있고요. 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는시특법상등급별로‘3년에한번씩해야된다.’‘5년에한번해야된다.’이런기한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시특법에의해서주기를잡아서하는부분인데내년에는정밀안전진단이들어가다보니까금액이조금올라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올해6,000인데정밀안전진단이라서3억,차이가많이납니다.

실질적으로조사하고점검하는자체가일반육안점검이아니고기계를써서하기때문에,구조개선까지도나와야되기때문에조금비용이더많이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구에복개구조물이11개소……

복개구조물하고저희들교량도있습니다.교량까지포함해서11개소,저희과에서관리하는게11개소로보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623쪽옆에‘소하천유지관리비’해서5,000만원편성되었는데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네요. 이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소하천은저희구청에서관리하는하천인데비가오기전에석축이나이런부분정비를해야되는데,지금올해것도거의소진을다했습니다.시비받은것까지도섞어서쓰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은우기가지나고나면유실되는이런부분을바로정비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도저희들만약에비가많이와서유실이많이되면당장추경에라도추가로더확보해야되는,도로관리비하고같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해마다우기는있고홍수도있고한데작년에비해서3,000만원증액되어서제가물어본겁니다.

올해써보니까비용이많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조금더요청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617쪽에여러위원님들앞서질문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노점상관리인부2명이지요.2명으로원활한운영이되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자료를보니까노점상이해마다줄어들고있더라고요.관리를잘하시고있다고보는데,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서민들먹고사는문제하고연관이되어있고전통시장같은경우는상인회하고노점상하고양성화도시켜주고협의가잘되어서그나마잘진행이되고있는것같은데,우리구에도보니까저소득층보호하고상권활성화를위해서전통시장6개소에는풀어준데가있더라고요. 이렇게노력도하시고하는데서민들시장근처,아까처럼풀어준이런데같은경우는먹고사는문제이기때문에나름대로노력한다고보고요.제가봤을때이인부2명이하는게일반허가안된도로,도로의교통이원활해야되잖아요.이런부분에하는노점상들,이런부분들을우리가관리하는거라고보여지거든요.

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는청경한분하고공무직한분이전담요원으로있고기간제두분이따라다니면서,노점천막같은것묶어놓고한동안장사도안하면서방치된그런게있습니다.그런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이수거해서폐기물처리도하고해야되는데두분이서못하다보니까그런것좀도와주신다고보면되고,사실상기간제단속하시는분들이노점상하시는분들한테가서못하게하고그정도의능력은안되시거든요.단순보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모든도로는원래노상적치물금지구역이잖아요.그런부분은아까처럼우리가몇개소에풀어준데도있고한데,우리가주차위반딱지를떼잖아요.저희들도급한용무가있어서주차를하면과태료를물기도하는데고정적으로도로를막고있는부분들은과감하게할것은해줘야되고또먹고사는부분에서서민들시장이나이런데서하는노점상들은양성화시켜주고좌판도할수있는부분은해주고구분을잘해서,그냥먹고사는문제라고해서‘우리이렇게해도되지않느냐’하고큰소리치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한그게필요하고요.그런것구분을잘해서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을가집니다.

그렇게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행감때도나왔던위원님들의잡초문제와관련해서는전면실시보다는실험을한번해보고가능한지에대한방법을내년에찾아주시고요. 저도행감때말씀드렸는데서울에올해장마에확인된그레이팅문제,이것도일부구간시범실시를통해서실제효과가있는지에대한판단이후에우리구가사업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최근에예산과직결되지는않지만도시재생을하면서제가봐도방어동같은경우차량이이동하는곳에보도블록을깔아놓다보니까,지금오히려그게안맞으니까주민들역민원이들어오고있고명덕에도바닥에예쁘게디자인은하고있는데만약에거기에굴착문제가생기고나면어떻게유지관리할까에대해서비전문가인제가봐도고민이들고,최근에자이같은경우인도도로를완공하고나면우리구가받게되는데이문제도제대로안해놓으면나중에우리구가책임을져야되는몫이있어서이런문제는사업하고있는같은국이니까도시디자인과,건축주택과랑잘합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사전에협의해서,저희들보통포장하고나면‘3년동안굴착금지’이런게있습니다.그런기준에맞춰서제대로관리할수있도록협의해서하겠습니다.

디자인도중요하겠지만기본기능에맞춰서공사가될수있도록조절을해주셨으면합니다. 많은위원님들께서자전거도로에대해서말씀이많으셨습니다.우리구가가지고있는한계도아시기때문에그걸기준으로말씀을해주셨는데,여전히울산이자전거도로전국꼴찌이기도하고생활형도로보다는레저형도로를만드는데우리울산이노력을해왔고,저희도처음에자전거도로를동구에만들때반대의견을냈더니그때당시제기억으로담당하고있는직원분들본인들이직접자전거를가지고와서올라가는것도보여주고왜개설해야되는지설명을해주셔서예산이통과되어서저희동구도조금만들어오긴했는데,앞서예결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그도로를이용하다가사고나신분들이실제로계시기때문에안전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차량문제는다른국에도예결위원님들지적이있었습니다.임차가맞는지구입이맞는지,구입하는데1년또는1년6개월이걸리니까그기간동안임차인지에대해서명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아서,오늘건설과외에도안전도시국에차량문제가있으면일괄정리해서예결위원님들에게자료를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주도관련해서총무과심의할때조금말씀을드렸는데요. 올해건설과도앞서과장님답변에제주도를다녀오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주도가관광,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환경미화,도시디자인,전반으로전국적인모범사례가많습니다.그리고우리울산으로보면서울에가는것보다는교통편이훨씬수월해서제주도를많이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주도이기때문에출장을끊어서가는것은출장답게집행이될수있도록담당부서장으로서책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점심식사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교통행정과장김언희입니다. 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문옥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2023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항상민원처리하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또주차장새로신축하고관리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특별한질문이있는건아니고요.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그냥상세사업내역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설명을자료로준비해드리면되겠습니까?

예,자료로주시면,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시외버스터미널같은경우에혹시이전계획같은게있나요?

시외버스말씀이신거예요?

예,동구에있는.

시외버스주차장같은경우는울산광역시소관시설물로서그쪽에전체적인상황이어떻게돼있는지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새해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관련해서예산안633쪽나와있는데요.교통안전시설물관리부분에있어서버스승강장온열의자전기요금산출내역을보니까온열의자하면상식적으로겨울에온열의자를가동시키는거아닌가요?

맞습니다.

산출내역에는12개월치가담겨져있습니다.이부분예산조정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

당초에실제사용집중기간은5개월맞습니다.가을,겨울,초봄인데온열의자가기본전기요금을깔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전기료가포함돼야되고그리고지금단가를3만원해놨는데이것실제로5개월치부분에서는3만원을더웃돕니다.한5만원정도더웃돌고전체적으로12개월을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과장님,제가그러면어떻게생각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예산부기를명확하게하든지,12개월치라고해놓고지금말씀하신것은실제로기본적으로가동되는부분이있어서더상향된다,3만원이상된다그러면3만원더이상되는부분을담으셔야죠.

위원님말씀처럼세분화해서실제적용되는5개월치분의단가그리고일반기본요금에적용되는나머지개월수의단가를세분화해서그렇게편성하면더맞았습니다.맞습니다.

과장님,기본적으로예산편성을하실때는그해당목에맞게끔,저는조금이해가안돼요.버스승강장온열의자전기요금했는데12개월을잡아놓고지금적절하다라는말씀을이렇게하신것같아서저는좀이해가안되고요.좀더세분화가아니라여기에맞게끔부기를하시고산출을잡으셔야돼요.온열의자전기요금12개월치아니잖아요.

5개월치가맞고기본요금은……

그러니까여기서부기는잘못된거잖아요.

기본요금도거기에값을산정안할수가없어서곱하기12개월을했는데,명확하게말씀을드리면위원님말씀처럼5개월분실사용에대해서구분을해주는것은맞습니다.

공공운영비에전기요금같으면전기요금별도로12개월해야되고온열의자라는부분에분명히산출내역에나와있습니다,부기에.

맞습니다.

그부분을12개월잡아놓은것은저는적절치않다는말씀드립니다.당초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신중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조금아쉽네요.우리과장님굉장히열심히하시는과장님인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부분은과장님또그렇게말씀을하셔서저는좀의아해서더말씀을드렸고요. 그밑에있는에어커튼,마찬가지입니다.에어커튼같은경우는여름에만또운영이되는거죠?

맞습니다.

같이함께말씀드립니다.이부분12개월로이렇게산출한부분적절치않습니다.당초예산에편성하실때좀더적절하게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예산안635쪽에노인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에있어서1억1,000만원이나감액편성되었는데우리시비1,000만원으로내년사업을진행해야되는부분인데,가능한가요?

예,노인보호구역의경우예산이많이삭감됐습니다.전년에비해서요.이이유가노인보호구역이총저희구에는18개소가있습니다.마지막까지포함해서요.그런데’20년도,’21년도집중적으로사업을9개소,7개소해서많이진행했었습니다.그리고실제적으로’22년도1개소가됐었습니다.그래서실제정비를개선해야될소유대상이현재로서는물량적으로조금수가없는편입니다. 향후노인보호구역에대해서추가정비나훼손등이나어떤추가사항이발생되면추경을통해서확보해서정비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과대비해서노인보호구역은예산이너무나많이감액되어서말씀드렸는데우리과장님말씀대로우리동구의노인보호구역좀더잘살피셔서필요한부분들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필요성이있는지또어떤지,시설의여러가지훼손이라든지이런부분들잘살피셔서이런부분들사업들추진이좀잘되어야될것같습니다.1,000만원은너무좀미진한부분이있어서안타까워서또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우리세입부분에있어서지금교통유발부담금이이렇게있죠?

예.

제가계속얘기를하고있는부분인데,어제입니까?우리가족정책과에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가내년상반기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여기는당연히시설이연면적1,000㎡이상되기때문에여기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은좀상당할걸로생각이드는데,역시나세입예산에6,600만원정도증액편성이되었네요.이런부분조금반영이된건가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해당건물은충분히바닥면적합계가1,000㎡이상이되어서대상물건지는맞습니다.그런데부과기준일자체가매년7월31일이기때문에어울림문화건물이그부과기준일전에조성,준공이되면조사시점에서시설물조사를하도록해서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4월,늦어도한5월정도는준공이될걸로이렇게파악이됩니다.국장님,그렇죠?

예,늦어도5월까지는저희들이준공이날것같습니다.

차질이없겠지요.지금너무나많이늦어진어울림문화센터입니다.그렇죠?

예,당초에폐기물이좀나와서……

암반이라든지,내일또건축주택과에서도확인을하겠지만어쨌든준공은4월,5월,옆에국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부분들의교통유발부담금은충분히지금명확하게준공시기가나왔기때문에정확한몇날며칠까지는아니어도상반기중에는진행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교통유발부담금이런부분들은여기증액편성된만큼,또여기에포함이되든그럴것같아요.반영된것같은데요?

예,이것은누락되어서는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조사에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잘반영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에있어서지금전년대비3,000만원이나감액돼서1,000만원으로이렇게진행해야되는부분인데왜이렇게많이감소돼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부설주차장조성사업의경우매칭이1대1입니다.시·구비같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시에서부설주차장조성사업기준이내려올때전년도,그러니까’21년도기준으로해서잡아달라는기준점이있어서잡다보니지금대상금액이1,000만원으로지급이합쳐서됐습니다.

예산이우리시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지금잘진행되어오던사업비같은경우에축소돼서계속내려오는부분들이우리교통행정과에서도이렇게확인할수있어서,저는이런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같은경우는우리구에부족한주차장문제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좀도움이될거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이제여기에있어서시비가500으로내려오다보니까우리가매칭사업을이렇게하다보니까1,000만원으로내년에진행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조금걱정이되는데,문제는없겠습니까?

사실부설주차장발굴사업을찾다보니애로점이있습니다.건물주나주차장소유자들의경우규정의기준을맞추기가상당히힘들고,20면이상1일몇시간이상,그다음에두번째는주차장으로활용하시고나서차주들이일정시간되면차를빼줘야합니다.그런데그런주차이동이안되는문제들때문에고충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중도에이예산같은경우에는작년도에도추경을통해서도부설주차장사업비가내려왔기때문에중도의시보조금추가교부가예정되어있기때문에내년에도올해처럼예산확보를잘해서주차난해소에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이런부분들은저는추경에계속확보하는것보다우리시에서내려주는사업비같은경우는당초예산에적절하게편성이돼서그지자체에내려주면좀더이부분들이,처음부터끝까지한해예산계획을담은당초예산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좀더체계적으로나아갈수있는부분인데,계속당초예산에적게내려주고추경에확보해서해야되는이런부분들,그렇게가는형태는좀부적절한부분들이,적어도바람직한형태는아니라는생각은듭니다.과장님,그렇죠?

시와도지속적으로,동구는주택가주차난부분이심각하기때문에이런사업비가적절하게잘편성되도록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시에잘요구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금전에우리박은심위원님지적이계셨는데요.2022년도당초예산에도우리온열의자가12개월로편성돼있습니다.8만원곱하기,의회에서그대로승인을해줘서지적이안됐는데옳은지적을해주셨고요.금액상관없이이건바로잡아야될몫이니까나중에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반드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좀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종결할까요?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633쪽에버스승강장에어커튼전기요금밑에보면행정공제회비있죠?

예.

이것은금액이어떻게산출되는거죠?

이게주차장이나또는주정차금지표지판과같은교통시설물공제회가있습니다.거기대상시설물을신청하면규모에맞게내려옵니다.

올해보다내년이금액이좀증액편성돼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변경이돼서그런것이지요?

대상시설물이좀늘어납니다.

그리고634쪽에모범운전자회하고해병전우회활동비해서원래그전에나가던거였어요?그전에편성됐던겁니까,아니면새로된것입니까?

그전부터기존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제가잘못봤는가,이번에새로편성된건가싶어서,이분들열심히해주시는데그내용때문에제가물어본거고요. 버스승강장5개소가신설되는데어디에설치됩니까?

이건주민들건의사항이나현장조사를통해서노후화된버스승강장위주로정비교체예정이었습니다.현재로서대상지는아직……

아직대상지선정된건아니네요?

예,주민건의사항등은수렴해오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회계에,세출에내집주차장갖기사업,845쪽에이게1,500만원시비하고구비하고편성이됐는데이게올해좀됐나요?

예,올해5개소,지금두군데는사업중에있습니다.3개소는완료됐습니다.12월에마쳐질예정입니다.

내년에도예산을이렇게해서……

예,이렇게편성돼서신청을받아보고……

신청이잘안되는것같아서제가여쭤봤습니다.그리고올해도다됐다니까내년에도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예,잘알겠습니다.

주차장민간위탁바로밑에원가산정용역,이부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구에서민간위탁을하고있는공용주차장이있습니다.여기대송시장쪽으로해서노상주차장이지금은계약해지가중도에됐는데예산편성전에는여기가위탁기간이내년도11월로마감입니다. 그것과관련해서이것종료가되면다시위탁을해야하니원가산정을해야됩니다.공용주차장의위탁수수료원가분석을해서위탁입찰가격을정해야되는근거로활용하고있는데,올해중도에해지가돼서이부분이지금집행은될지안될지잘모르겠습니다.예산편성할때는이상발생이생기지않아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통유발부담금,이게우리공공기관건물에는면제가되는가요?

경감이되지면제는되지않습니다.

그래요?제가자료에보니까면제되는부분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나중에한번찾아보시고……

경감비율이있습니다.공공단체……

그것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죠? 과장님,아마1월1일이되면해맞이행사,정월대보름행사,또가장추울때우리교통행정과가행사때교통정리를하게됩니다.제가예전에의뢰할때그래서또필요하다면각종행사에교통지원하는교통행정과에피복비등등을조금편성하라고했는데여전히이예산은특별회계에살아있네요?

이번에편성은했습니다.했는데,단가가가장기본적인그냥방한복정도수준은훨씬안됩니다.약간편성을했습니다.잘헤아려주셔서잘편성했습니다.

특히나내년에1월1일행사는아마주민들도안전의문제에대해서되게감수성이있으실거고저희의회에서도조금고민을많이하는거여서,또안전총괄국소관인안전총괄과에서도안전계획을세워야되니까교통행정과도같이노력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마치고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