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2년보다 6억 1710만 8000원이 증액된 482억 4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과 인허가 관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등을 위해 군비 2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추진 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해 군비 17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중간부분 소득증대입니다. 수산분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군비 3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어업입니다.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비와 2023년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을 위한 어업허가증 카드구매 및 행정처분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군비 79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입니다. 상단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 6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간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3060만 원 총액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6080만 원, 도비 5760만 원, 군비 576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으로 총액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6484만 2000원, 군비 1억 5129만 8000원으로 총액 2억 1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국비 1억 1716만 원, 도비 585만 8000원, 군비 2343만 2000원으로 총액 1억 4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 7740만 3000원, 군비 1억 8060만 7000원으로 총액 2억 58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액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노후기관 및 저효율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 총액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350만 원, 도비 243만 원, 군비 567만 원으로 총액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업인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상단부, 어선어업 어구 및 미끼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비 225만 원 군비 1275만 원 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t급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인양기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인양기 보수 및 보강을 위해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조사 용역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업입니다. 선박항로 기점측량 수수료,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군비 2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630만 원, 군비 1470만 원 총액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김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활성처리제 성분 분석과 공급을 위해 도비 2476만 4000원, 군비 1억 1050만 7000원 총액 1억 35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액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입니다. 자연석 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 예방을 위해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입니다. 국비 10억 8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액 1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5066만 7000원 군비 1억 1822만 3000원으로 총액 1억 68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입니다. 군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FDA 수출용 굴 생산 지정 5호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ha의 경계표시와 부표 보수를 위해 군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7억 7000만 원, 군비 30억 8000만 원으로 총액 7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2억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액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상단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입니다.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으로 총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삼 씨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액 1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해삼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상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액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냉동망종자 지원입니다. 고수온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인한 김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 3402만 원, 군비 7938만 원으로 총액 1억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상단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국비 4억 3000만 원, 군비 3억 4400만 원으로 총액 7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입니다.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으로 총액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입니다. 도비 720만 원, 군비 432만 원 총액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입니다.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입니다. 국비 4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7050만 원으로 총액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 총액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9억 5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미역 생산을 위한 표준화 연구입니다. 미역 양식 밀식에 의한 품질저하 및 풍파 등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 파손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품질 표준화 생산방법 연구를 위해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도비 1050만 원, 군비 2450만 원으로 총액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으로 총액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상단부,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으로 총액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시마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84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으로 총액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입니다.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도비 2718만 원 군비 6342만 원 총액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8억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으로 총액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으로 총액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군비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조류 김 자동탈수기 지원입니다.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 표시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해 군비 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개척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 군비 1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가공 기반조성입니다. 수산유통가공 공모사업 유치 사업계획서 제작을 위해 군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및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을 위해 군비 19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버스임차료 및 외국인 통역비 등을 위해 군비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액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액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상단부,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입니다.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액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1950만 원, 군비 4550만 원으로 총액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1300만 원, 군비 1950만 원으로 총액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상단부,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으로 총액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도비 1110만 원, 군비 2590만 원으로 총액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국비 1억 9500만 원, 도비 5850만 원, 군비 1억 3650만 원 총액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상단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 총액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도비 5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총액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으로 총액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고흥 수산물축제 지원입니다. 청정바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고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군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중간부분,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도비 2억 6000만 원, 군비 6500만 원으로 총액 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총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원씩 총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상단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6000만 원씩 총액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균특과 군비 각각 10억 원씩 총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입니다. 기금과 군비 각각 3억 5460만 원으로 총액 7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입니다. 중간부분,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12억 5000만 원씩 총액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정화선 일시사역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비로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환경 수중정화활동 지원입니다. 수중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상단부, 침몰어선 인양 및 처리입니다. 득량만과 여자만해역에 침몰된 어선으로 조업 시 어선사고를 초래하여 인양 및 처리비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질서확립 구축입니다.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 인건비 및 어업지도선, 청정고흥호 유류비 등으로 군비 4억 2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아래쪽에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입니다. 동일 덕흥해수욕장 모래침식 예방을 위해 균특 14억 원, 군비 6억 원 총액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상단부, 금산 청석지구 연안정비입니다. 금산 청석항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균특 11억 4800만 원, 군비 4억 9200만 원으로 총액 16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00만 원 총액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2억 2540만 원, 군비 5635만 원으로 총액 2억 8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 바다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3억 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아래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입니다. 군민 건의사업으로 풍양 강동 물양장 및 계단설치 등 26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3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아래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금산 연소마을 바다세척장 시설 등 4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다음, 녹동항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인 녹동항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화면 황촌 선착장 설치 등 9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1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입니다. 동일 봉남 부잔교 복구 등 21개소 피해복구를 위해 군비 17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아래쪽,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 군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관광 시설관리입니다. 쑥섬 탐방로 등 4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을 위해 도비 2000만 원, 군비 3억 2360만 원 총액 3억 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적자도선 보조금 지원 및 선체보수비 지원으로 군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입니다. 인구소멸 위험 도서 등 10인 미만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액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양도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균특 5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입니다. 균특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도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입니다. 균특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쑥섬 도선건조입니다. 균특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단부부터 880쪽까지 해양수산과 각 팀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군비 86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제고와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죠?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시고 가신 분한테 질의한다는 게 참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또 위원들의 본연에 임무가 예산 심의 또 의결 이런거라 궁금한 게 또 위원들뿐만 아니고 또 군민들도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7쪽 보시면 연근해어선 감축 있잖아요. 어선 감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5억 7600이죠?

예.

어업이 곤란하다고 해서 폐업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폐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가요?

예, 쉽게 말씀 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가들이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서 이제 고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신청을 한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산자원이 점점 감소되어 가니까 허가 있는 배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 있는 배를 일단 줄이는데

허가 있는 배를 줄이는데 젊은 분들보다는 어업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은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 목적은 그 허가를 줄여가지고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왕성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수산 자원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많이 신청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군비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 이면 줄어드는 거를 척수로 계산을 합니까?

톤수로 합니다.

톤수로 그러면 몇 톤 정도 대략 돼요?

톤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5∼6척 정도.

대략 몇 톤짜리 기준으로 해서요?

톤수에 따라서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몇 톤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폐업 신고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배값 정도는 보상을 받습니까?

선체 비하고 허가비 까지요.

허가비 반납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감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만큼 신고는 어때요, 그 해에 이만큼 감축을 했는데 그 해에 새로 신고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신규 허가는 나가지 않거든요.

안 나가요. 아예 법으로 이렇게 진입이 어렵게 돼 있습니까?

이제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 것을 사가지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제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는 게 쉽다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서 줄이자는 목적에서 이렇게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감축을 하는 건데 진입이 또 이렇게 용이하다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신규로는 허가가 안 된다고 어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851쪽 한 번 봐 보시면 위에 미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구하고 미끼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주로 낙지나 참게 이런 어종에 대한 미끼 지원인가요?

통발 하면 참게나 칠게나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어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승 같은 데 보면 정어리, 새우 그런 활새우 그런 것들을 많이 미끼를 사용하는데 미끼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예산이 없어서요.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이건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인데 이 300척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낙지 뭐 이런 어가가 한 300가구 정도 돼요?

어선업을 하면서 통발이나 연승어업을 하는 척수가 300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끼 지원은 그러면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경쟁이 있어요?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어가는 다 해 준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조업 일수가 60일 이상 돼야 되고 조업을 해서 잡아들인 위판액이 연간 120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은 어가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지원받는 어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사업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전번에 군정질의 때도 우리 지금 어가들은 평균 다른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비해서 어가들은 그래도 소득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지금 계산된 소득이 어가 당 9200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순소득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우리 금산 쪽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가들은 그래도 그나마 평균 소득 이상인데 다수의 어업이 전문이 아닌 어가들도 있잖아요. 농업하고 겸하는 이런 어가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어가의 평균 소득이 92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점암 여호 같은 데도 지금 어가가 꽤 많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어가는 불과 몇 손가락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항상 실용성도 있어야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또 어려운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두텁게 지원해 달라 이게 제가 군정 질의에서 했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종류의 사업들 이게 다수의 어가에 가는 이런 지원 사업은 조금 금액을 확대해서 좀 두텁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두텁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팀장님들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이라도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 금액 이죠? 지금 추경에 나올 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됐죠. 지금 전체 예산 아까 480억이라는 게 추경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2023년 본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중을 좀 더 주십사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문어 산란 양식장이라고 851페이지 밑에 있죠. 이거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우리가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용역을 사전에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응모를 해서.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용역비는 군비죠.

용역비는 군비고 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853페이지 보시면 김 활성 처리제 공급이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뭐 영양제 비슷한 거라 그러는데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80% 지원이고 그러면 20%가 자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 제원은 김 협회에다 이렇게 줍니까?

개별로 줍니다.

개별로 줘요?

예.

그러면 이런 정도면 어가 신청 개소가 어느 정도 돼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냐 하나에 따라서 개소수는 달라질수 있어서요.

이런 거는 자부담 부담이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도 협회도 안 주고 개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잘해서 누락이 안 되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저기 해조류 인공 침자 공급지원, 이건 미역, 다시마 어디 협회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건 미역 양식협회에다가.

이것도 군비죠?

예.

그러니까 협회에다 지원해 주면 협회에서 이제 자기 회원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 주죠. 빠진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예.

854페이지 보면 양식 어장 자동화 있죠. 맨 아래 이것도 순수한 군비 같은데.

도비하고 군비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섞여 있어요?

예.

이것은 사업 내용이 세척기, 건조기 그런 거라 그러네요. 그럼 이런 데는 지원 개소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세척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그 가격에 따라서 개소수는 달라지거든요.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대략?

한 40∼50정도.

많은 어가에 지원이 되네요. 이런 거는 자담이 있는 거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은 사실은 어가에서 하고 싶어도 자담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법인이나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밖에 못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김냉동 지원도 이거하고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인 것 같고요. 다음에 미역 우량 종자도 비슷한 거 같고 다시마도 그렇고 다음에 86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거기가 17억 원 도비, 군비 반반인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 자담을 40% 더 플러스하고요.

자담이 40%에요?

이제 그 가공시설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개소수라든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김하고 미역에 해당이 되죠?

김, 미역도 되고 다른 가공 시설은 다 되니까요.

2식이라 그러면 그냥 2개소 정도로만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주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죠, 이거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도비가 지원이 돼서요.

도비는 도에서 우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우리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 신청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접수를 받을 겁니까?

내년 1월에 선정할 겁니다.

지금 개소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액의 지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 미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어가에 가는 사업이 금액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고가의 장비고 이런 건데 좀 우리 군비 도비가 투입되는 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는 저번에 농업용 전기료가 비싸서 신청 수가 많지 않아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계신다고 그랬던 사업이죠?

예.

이거는 이제 그랬으니까 넘어가고, 그 뒤에 862∼3페이지 보면 공동 저온 저장 시설 있어요. 863페이지는 총 사업비가 8억 원인데 80% 지원이고 자담이 20프로 같아요. 총 10억 원짜리인데 지원이 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담이 2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도비, 군비해 갖고 5억 원, 3억 원인데 이게 지금 100평 이상 저온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한군데 가죠?

예, 한군데입니다.

이건 선정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년 전에 신청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황에서 이거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다시 또 신청자를 여러 가지 자부담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선정 할 겁니다.

주로 법인이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도 이정도 큰 규모의 저온 창고를 필요로 합니까?

보통 가공하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은 매출이 엄청나죠?

그렇다고 봐야죠.

매출도 엄청나고 수입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요? 이정도의 규모면 자부담으로 2억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도 안돼요?

공동 저온저장시설은 100평이상......

아니면 봐 봐요. 우리 소형저장고는 지원이 60프로고 자부담이 40프로인가 그러죠? 아니면 5대 5거나.

예.

그런데 이거는 보면 지원이 80%고 자부담이 20%에요. 사실은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도나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물론 도비가 끼어 있어요. 도비가 5억 원이 끼어 있는데 자담을 조금 높이고 우리 군비를 좀 낮추든가 이거하고 아까 여기 다음 장에 50평짜리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자담 비율을 조금 높이고 지원을 좀 줄여서 그런 우리 군비를 갖다가 모아서 영세한 어가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가 도비 몇% 군비 몇% 해서해라고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줄 때는 그런 규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도에서 뭐 주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할 사람들이 우리 어가들이 몇 사람 안돼요. 그런 규모를 규모화하고 있는 사람 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결국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872페이지, 소규모 어항 시설 보조 이거는 전체가 다 군비입니까?

예.

아까 20몇 개 사업장이었잖아요.

전부다 군비요. 각 어촌계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국가 어항이 있잖아요?

소규모 쪽에는 거의 국가어항이 없습니다.

국가어항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어항도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보수나 이걸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여호 같은 데라든가?

여호는 국가항 내에 항역 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에

이런 사업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예.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쓰라는 말인가요?

예.

그다음에 보면 힌남노 피해 복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도 순수한 군비죠?

그때 피해 규모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요.

피해정도가 소규모다 이런 얘기예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안 그랬으면 규모가 컸으면 국비라든지 받아서 했을 건데요.

우리 금액으로는 군비로 몇 십억이니까 커 보이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내요. 앞에 보면 38억 원 뒤에도 보면 17억 원, 14억 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군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877페이지만 질의하고 끝내려 합니다. 도서지방 적자 도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예요? 7억 원이죠. 그런데 6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척당 단순 계산으로 보면 1척당 1억 원이 넘는데 이 도선들은 지금 그러면 여객 역할만 합니까?

사람도 실어 나르는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같이 실어 날린 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자기 업은 아니고 도선만 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 1억 원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배에 타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선 요금을 받아 가지고 왕복 1000원 씩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장이라든지,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수리비도 주고 다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도선들은 다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법인 아니라 마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배 자체가 등록이 어촌계로 마을 배예요.

예.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게 균등하게 가지는 않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한 거예요?

그게 주로 많이 들어간 것이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수리비,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차액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1000원 받아 가지고는 그건 거의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거의 운행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갖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뭐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앞날에 무궁한 또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액은 2022년 70억 1536만 2000원 보다 30억 5265만 3000원이 증가한 100억 68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16.2%, 도비 12.0%, 군비 71.8%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36억 9878만 9000원이며, 그 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6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2억 6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하단 과학영농 기술지원은 건축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현장활용멘토링, 현장실습교육 등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인건비 5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작목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6.6ha 포장 운영과 시설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자와 석류 신품종 육성 등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총 2억 8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농업인 교육은 총 4개 분야로, 먼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있어서는 품목별상설교육, GAP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교재제작비 및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9쪽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농업인 역량 강화는 총 13개 분야로 먼저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원 전문교육과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40만 원과 일반보전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있어서는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참석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4-H회 육성은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우수연구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지도자회와 4-H회 대상 교육지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와 일반보전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과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2598만 원과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89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강사비와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총 8개 분야로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총 군비 2억 2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897쪽 중간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소형굴삭기와 용접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용 트랙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해당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은 동부지소 신축 시설비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포함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은 노후장비 대체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국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6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총 9개 분야로 900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 실증재배 포장 운영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간척지 염농도 저감 및 녹조류 발생억제 기술 실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에는 왕우렁이 환경 위해 방지기술 시범 등 도비사업 4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예산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미교부된 3개 사업 왕우렁이 환경 위해 방지기술 시범, 무인보트활용 벼 제초 생력재배 시범, 벼 육묘상사 자동이송 단지 조성 3개 사업은 도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하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마늘, 양파 등 17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농가에 지원하는 상자처리제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배화상병 등 국가 검역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 및 민간경상보조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와 먹노린재 등 주요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도비를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은 농산물 안전분석실 내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 5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시약구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군비 3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물환경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국비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쪽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총 3개 분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는 과수 교재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만 원과 복숭아 고품질 생력화 생산 시범, 시설포도 전열선 이용 안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특작 안정생산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운영 및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비롯해 딸기 우량묘 생산용 하우스 설비를 위한 시설비, 느타리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등 6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1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7쪽 하단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은 꽃가루은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8쪽 하단,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3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농업 신기술 보급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4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쪽 원예 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은 건강한 과원 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 등 6개 도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미교부 된 3개 사업 수입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양념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 시설원예 저탄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시범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항 과원 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이상 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명칭을 변경 요청 드립니다. 하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특작분야 공모사업에서 선발,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고흥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이상기상 대응 시스템 구축 시범을 포함 6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쪽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4개 분야로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은 고품질 자가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 TMR 성분분석기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8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912쪽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실천은 총 6개 분야로 먼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은 년간 8톤의 우량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토양시료 보관창고와 폐수보관시설 설치 시설비,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6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하단 농촌자원입니다. 농촌자원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917쪽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비롯해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사업을 포함, 5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발효음식 교육 등 5개 과정의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기술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인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미 교부된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 사업과 치유농업사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상품화 사업은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919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균특회계 도 전환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은 920쪽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하단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은 국비예산을 확보,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경영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강소농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원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은 지역특화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컨설팅 추진 예산과 923쪽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4건의 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경영 기록장 기장논가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생산자 패널 정보화 역량 향상 기기 사업은 도비 미 교부로 삭제을 요청합니다. 다음 923쪽 하단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빅데이터 기반 제어 장치 보급 및 컨설팅 지원은 도비 미교부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924쪽 하단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925쪽 하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은 중앙단위 행사인 강소농대전 참석을 위한 국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926쪽에서 928쪽까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89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시설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지금 도에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단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시설 신축 4억 원은 국,도,군이 합쳐져서 4억 원인 거고 밑에 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자체가 6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자체로 하면 우리 군비는 다해서 한 8억 1000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가

감리비까지 8억 2000만 원?

예, 또 기계까지 다 포함하면 16억 원 들어갑니다.

기계는 빼놓고, 기계는 어차피 있으면 채워져야 농가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 장소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만 그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민간 혹시 정말 적지가 있으면 많이 찾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한 결과 거기가 정답이라는 답을 내놨었고 거기에 장점 우선 군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충분한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목재 적치장이 있어서 나중에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요. 다만 교통여건이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포두에서 가다 보면 오르막이고 반대편에서 오면 내리막여건이 있어서 백 프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다양한 시설들, 안전시설들을 갖추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갓길도 있고, 들어오는 통로를 최대한 넓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사판도 만들고 해서 가운데에 설치하는 봉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다음에 깜빡 하는 깜빡이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가 안전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그 부분에 좀 시설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를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보면 가장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변경될 수 없고 지금 거기가 최종 확정됐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안전 장치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장소를 좀 물색함에 있어서 그러한 장소였다면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었다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그 자리에서 제가 트랙터 작업을 해요. 바로 그 밑에 밭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서 원 도로로 나올 때는 사고가 여러 번 날 뻔 했거든요. 트랙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봉덕에서 넘어왔을 때 언덕이 져서 차가 그 언덕 올라올 때까지는 안 보여요. 차가 언덕에 올라서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는 입구하고 거리가 불과 10∼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엑셀을 밟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안전장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지금 사고율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리면 1톤 차량에 싣고 급하게 막 가시거든요. 일이 바쁘시니까, 잠깐의 시야를 한눈파는 사이에는 사고 나기가 너무 좋은데 그 도로가 우리 지역민들만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락철 되면 제일 바쁜 철이 봄, 가을인데 봄, 가을철에는 행락철이기 때문에 우리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저희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농기계 앞에 출연을 하면 몇 m 앞에 농기계가 이렇게......

과장님, 농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보조작업기를 싣고 1톤 차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차량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차가 가는 길에 농기계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미리 전광판에 사전에 앞에 몇 m 앞에 농기계가 출연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 기술이 농진청에서 개발이 돼서 우리 사업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굳이 그 자리에 하시려고 하시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좀 확포장해서 그쪽으로도 좀 농가들을 들어오게 하면 거기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더 좋게 시설해 놓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지만 그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포장 하셔서 거기로 농가들이 차라리 돌아 들어오면 그 원 도로에서의 사고율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904페이지, 생산비 절감 두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을 하세요. 이거 해년마다 지금 하시죠?

예.

이거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부분이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육답은 두문모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간척지의 경우는 두문모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간척지는 두문모라도 할지라도 조금 수량을 눕혀서 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척지는 분열이 아무래도 적게 되더라고요.

두문모가 평당 주수를 드물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간격을.

석수는 상관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석수는 똑같이 하고요.

석수를 간척지에서 더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두문모를 가장 작게 평당 38개까지 잡습니다.

저도 간척지에서 두문모를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두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각 농협에서도 재배단지를 적극 권장을 하는데 농가들의 정착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두문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덕면 쪽도 그렇고 이 두문모 사업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농가를 어떤 배정을 해서 이게 기술센터 내에 있는 예찰 답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농가의 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 3000만 원 씩 주고 농가에 해서 이미 다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멈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1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생산 절감기술 과채류 부산물이 한우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 뭐 해 놓은 것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이 과채류 부산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체류는 수분이 많아 말려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술은 제가 거기까지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과채류를 이용해서 부산물로 주게 되면 사료비가 6.3%가 절감하게 됩니다.

6.3%가 줄어드는데 이 과채류를 다시 번식우에다가 할 것은 아니시잖아요? 절감개선 시범을 거세우에 하실 겁니까, 번식우에 하실 겁니까?

이거는 비육우입니다.

비육우죠. 과채류를 과채류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말려서 주는 겁니까?

말려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육전기에 TMR 사료의 24%까지 이렇게 첨가해서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과체류의 그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배추 부산물이랑, 양배추 부산물 이렇게 해 놓은 기술이 있는데 배추 부산물은 조단백질이......

그러면 TMR 사료에 넣는 건가요?

예, TMR 사료.

그러면 이걸 넣으면 수분을 잡아줄 수 있나요?

수분 그 상태에서.

아니, TMR 적정수분이 있어요. 우리가 건티가 있고 습티가 있잖아요. 습티를 제조를 할 때 과채류를 부산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60% 정도의 수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채류가 들어가면 수분이 있어서 다른 사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물 활용하는 기술에 보면 비육전기에 24%까지는 첨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는 생리가 이러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의 위는 육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육모에 미생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친 사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과채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요. 오히려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료비는 죽일 수 있으나 소가 상할 수가 있어요.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비육전기에 원물 그대로 함유할 수 있는 비율이 24%까지 24% 넘기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이것을 그 어떤 농가를 지정해서 2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농가는 자가 TMR하는 농가에 주는 건가요?

TMR하는 농가입니다.

자가 TMR 생산하는 농가를 해 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세한우 근내지방도 섬세도 향상 시설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씩 3개소를 주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첨가제하고 볏짚 절단기를 지원해줍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별집 절단기 사업이네요.

그 부분이 비용으로 가장 크죠.

근내 지방 섬세도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예, 볏짚 절단기하고 첨가제하고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농장에서 팜파티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쇼핑몰에 판매를 하게 되면 자기 직거래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거래 고객 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하는 거죠. 농장도 소개하고 농산물도 제공하고 해서 파티를 통해서 한 번 온 사람들은 지속적인 소위 충성 고객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하고 파티 때 농산물도 소개하고 농장도 소개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약 2개소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년에 또 내려와서 하는 거고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업축산과 때도 질의를 했어요. 업무에 중복성들이 많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많이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중복성이 있으니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에도 지금 팜파티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팜파티는 그쪽으로가 저는 콘셉트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몰아 놓고 자기들끼리 직거래하는 형태잖아요.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쇼핑몰 운영하는 고객을 초청하는.

제가 봐도 훨씬 더 이게 더 효과성도 크고 고흥을 홍보하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축산과가 팜파티 이번에 또 행사 약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팜파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축산과 쪽은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또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해요. 귀농 귀촌인들 모아서 자기 상품들 놓고 판매를 하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증시험 우리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시범 재배도 있고 농가에다가 하는 시범재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고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911쪽에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은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좀 더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은 과채류 부산물이 어떤...... 이런 것에서는 정말 좀 낮은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물론 나온 부산물들이 아까운 것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어느 농가가 이걸 시범사업에서 시험사육을 할 건데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또 지금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입니까?

예, 현재 퇴비 발효시스템 교반기하고 송풍기가 설치돼 있는 퇴비를 빨리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체인이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 장치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이 기계를 다른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한 걸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지금 우리 분뇨자원화 사업을 어차피 고흥군도 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나중에 수용을 못한다면 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2억 원 예산이고 이래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증 시험재배나 실험을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가 나중에 철저하게 잘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됩니까?

예, 일단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농진청에서 받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진청에서 먼저 실험에서 성공한 사례, 그 사례를 저희한테 시ㆍ군에 투자해서 쉽게 말하면 대중화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동일한 사업들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방식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시험재배나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연구 아니겠습니까?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잘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실증이 돼서 성공한 사례구요. 그 사례를 퍼뜨리고 저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과정 시작에서부터 선발에서부터 결과까지 해서 마지막 평가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다음에 성공했으면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또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반드시 이런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또 중앙에 다 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참석도 하고요.

과거에 농민단체로 활동할 때 그 평가에도 참여도 여러 번 해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좀 충분한 보고서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한 번 지금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왜 또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비슷하게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면 역할 분담해서 어떤 실증 시범 재배 같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해서 철저한 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해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이 되고 규명이 돼서 그걸 실제로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될 단계라면 이제 농업축산과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이야기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증사업들이 상당히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시험, 연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에 좀 기여했으면 해서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이 뭐 저희들이 평가해서 괜찮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농업축산과로 넘겨서 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96쪽에 방금 전자에 다른 위원께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에 대한 그 취약한 부분 지금 동부 임대사업소죠. 거기가 상당히 그 오르막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이 안 보이는데 거기가 이렇게 좌회전하는 데가 되니까 위험하다 특히 우리 트랙터라든가 농기계들은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사고는 정말 한 번 나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1건도 나지 않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안전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0쪽에요. 학습 단체 선도 농업인 해외 연수 이게 지금 80%에 100명입니까?

15명.

아, 지금 100분의 80은 지금 80%라는 말씀이시죠?

예, 20%는 자부담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명이 뭐 100만 원 남짓 되겠네요.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아까 우리 김민열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잘하면 동남아 정도 갑니다.

예, 그 정도.

저도 농민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동남아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해외연수를 안 갔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갔다 올 정도 해외연수라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 농민단체에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의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선도를 해야만 되실 분인데 적어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보고 듣고 배웠을 때 새로운 마인드가 생기고 그 새로운 마인드로서 우리 고흥의 농업을 발전시킬 것인데 동남아나 중국 가서 관광만 하고 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냐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해는 예산이 없다고 못했는데 그 후에 제 후임들이 일본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을 받고 새로운 눈을 뜨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올해 뭐 첫 해니까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하실 생각이라면 실질적으로 선진농업을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고 싶은데 이제 처음 예산 세우는 입장도 있고 어차피 예산 심사 과정이라는 것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예산이라는 걸 감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께서 수고에 대한 인사는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생략 합니다. 가시는 마당에 제가 질문 하나 뭐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하고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혹시 참석하셨을까요?

예.

그때도 제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처음에 저는 연평균 소득이 24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기본 현황 자료에서 21년 말 기준으로 기본현황 자료에서 보니까 1040만 원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자료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번에 우리 소장님도 2400만 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뇨.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400만 원의 순소득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현재의 작물로 봐서 어느 정도를 지어야만 경작을 해야만 2400만 원을 올릴까 계산을 한 번 해봤더니 우리 지금 보통 수도작 하고 밭작물을 농가에서 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00만 원을 올리려면 수도작으로 쌀 재배로 해가지고 한 100마지기 2만 평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마지기 200평 한마지기에서 쌀 가마니 80kg짜리로 3가마니를 수확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마니가 경영비, 한 가마니는 농지주 임대료, 한 가마니 80kg가 순수한 자기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마니 80kg니까 20kg 4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지기 200평에서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더라고요. 농가 계산법이 그러면 2만평에 100마지기를 하면 2000만 원이 되고 밭작물에 우리가 마늘을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전번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 재배에서 원가가 자기 노동력 빼고 순수한 원가가 평당 8000원에서 이상 그다음에 우리가 포전 거래하면 1만 2000원 정도 그러면 한 4000원 남으니까 1000평은 10마지기를 지면 400만 원 그래야 2400만 원 맞춰보려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저희 소득하고 다릅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의 농사를 지은 분들은 우리가 보통 중농 정도는 처요. 우리가 소농, 중농 대농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중농 정도를 치는데 이 정도의 중농 이상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몇 분 안 계세요. 60대 이하의 젊은 분들 몇 분 정도 계시지 그 이상 연령 되시는 분은 이런 규모의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제가 농사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의원 생활하면서도 기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좀 올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제 혼자 나름대로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 농가들이 주로 해오던 작목이 마늘이에요. 절대 다수의 면적이에요. 이 마늘에 대한 거를 우리 군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내세운 품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포기를 해버렸습니까? 어떻게 마늘 지원 쪽으로......

마늘에 있어서 지금 우리 마늘의 현황이 과거에 전국 1위였습니다. 2400ha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전국 4위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인력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과거 밭작물로 마늘을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기계화가 안 됩니다. 밭작물이 평지가 아니라서 경사가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평지인 곳도 많잖아요.

평지는 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질도 사실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고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종구 문제, 두 번째가 기계화 문제인데요. 기계화는 저희가 사업도 쭉 해 오면서 저희들 임대 기계도 놓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 하면 어떻게 보면 절반을 해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 하냐면 저희가 마늘종구가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감염률이 낮은 게 주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늘 농사를 많이 해서 압니다.

이 쫑을 바로 심으면 마늘이 안 되고 심어서 1년을 다시 재배하고 또 그다음에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기존의 고령자분들이 종구를 보급을 해 주면 그게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종구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농가들을 만들고 그 종구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동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MOU를 체결했냐면 앞으로 농협에서 종구를 수매를 해 주라 그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화하고 조직비양료를 생산해서 전문 농가에 생산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전문농가는 이 주화만 생산하는 겁니다. 이걸 돈벌이가 되니까요.

우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기존에는 농가한테 바로 가면 거의 사라져버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녹동농협에다가 수매를 하게 하는 겁니다. 녹동농협에서는 이거를 수매를 하는데 이 수매를 할 때 동일한 단가로 주문하니까 조금 저희가 kg당 2000원씩 보전을 해줍니다.

낮게?

예, 종구니까. 그러면 녹동농협에서는 일반 농가들한테 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일반 농가들은 농협에 가서 우량 종구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 되면 앞으로 종구 문제가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구를 받아가지고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해에는 하나예요.

아니요, 이것은 심으면 바로......

바로 분화가 돼요?

이걸 심으면 농민은 바로 마늘 생산합니다.

바로 여기 육쪽으로 분화가 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농민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전 단계를 해결해 주는 거죠.

기존 마늘에 비해서 양은 어떻게 돼요?

훨씬 잘 나오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 안 됐기 때문에요.

썩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지금 소장님 종구도 말씀하셨는데 그 종구를 공급을 해 줬을 때 우리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원을 받은 농가니까 좀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 농가가 그걸 활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마늘농사를 짓고 있던 분이에요. 상당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안 되면 일부 농가 외에는 그 관심도나 선호도가 높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다수의 면적에 재배되는 마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종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지력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축산농가가 마늘농사를 짓는 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아닌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수확량이 거의 배 차이가 나요. 축산농가는 어쨌거나 발효가 됐든 안 됐든 자기 자가퇴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살포를 해요. 그런데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퇴비, 지금 비싸잖아요. 퇴비가, 그 퇴비로 가지고 마늘농사를 짓기 때문에 충분한 살포를 못해요. 마늘, 고추는 정말 퇴비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구하고 퇴비,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병행을 해야지 소득하고 연결되지 이게 무게 단위가 돈이잖아요. 우리가 개수로 파는 게 아니고 kg로 팔고 무게로 팔죠. 그래서 그 수확량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거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방법도 병행을 해 주시고 이제 아까 기계화 있잖아요. 경사진 밭은 지금 기계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계가 몇 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해요? 그런 것은 우선 평지 되는 밭들도 꽤 많아요. 우리 점암만 해도 천악뜰, 신한뜰 해서 거의 평지잖아요. 그런 밭에 우선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라도 가서 사업을 좀 해 주시면 농가들이 보고 아 저렇게도 간편하게 마늘을 심을 수 있구나. 캐는 기계는 제가 북부사업소가 가니까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품종도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신품종을 자꾸 이제 뭐 기술 보급을 하는데 기술 보급을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농가가 아마 소수 젊은 농가 창업농들일 거예요. 기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지어 왔던 작목에 대한 그런 소득증대에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새겨들으셔서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우리 소장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할 때 한 가지 질의 하려고 했던 것 중 안 한 게 있어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사업소가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자리를 잡았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저한테 불편사항을 이야기한 게 대부분 안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시에 기계를 출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면 3시에나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그래도 이렇게 바쁘시니까 “우선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한두 분들은 기어코 또 4시까지 기다리라고 이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운영되도록

예,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19억 685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620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1억 5000만 원, 정수장 여과사 구입 재료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거금∼연홍간 해저관로 등부표 위탁관리 등 12건에 대하여 시설비 5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7억 5000만 원, 상수도 관망 세척사업 8억 원, 상수도 유량계 설치 및 가감압변 보수사업 7억 원, 예내∼창포간 노후관 교체사업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1020페이지, 정수장 약품 저장탱크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66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정수장 운영 약품 구입 재료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7건에 대하여 시설비 1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래 사양,애도,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1330만 원으로 도비 11억 116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비 39억 50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점암, 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6000만 원으로 도비 19억 43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1400만 원으로 도비 13억 54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300만 원으로 도비 1억 13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90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도비 2억 26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900만 원으로 도비 11억 29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도비 2억 26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8571만 4000원으로 도비 33억 8580만 원 반영되어 군비 8억 99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 시설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도비 1억 58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사업입니다. 남양 탄포 상수관로 신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4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지하수 측정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5500만 원으로 국비 14억 775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4억 7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 전환사업으로 15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제초작업, 수목관리 등 인건비 25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수처리 검사 수수료, 시설물 안전 검사 수수료, 일숙직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1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고흥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장 약품 , 수질 TMS 운영 시약 구입 등 재료비 1억 6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시험연구비 7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실험실 운영 민간위탁금 62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고흥하수처리장 수처리 공정 시설 보수 시설비 2억 6240만 원, 사업장 폐기물 운반 용역비 7840만 원, 조경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1200만 원, 수질 TMS 점검 유지관리 용역비 35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2080만 원 편성하였으며 1031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5391만 6000원, 악취기술진단 용역 2635만 7000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18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TMS TOC 장비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 TMS 시약비 등 재료비 2184만 9000원, 도양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4억 6478만 3000원, 수질 TMS 운영관리 등 시설비 6억 436만 7000원, 수질 TMS TOC 장비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 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제초 작업 등 근로자 인건비 2047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1032페이지, 면하수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입력 오류로 6억 8848만 원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5183만 원으로 수정 및 6억 3665만 원 감액 조치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94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도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8857만 원, 면마을 하수처리장 5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0억 98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면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1억 4803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033페이지, 도화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5천 4백 2만 7천원, 면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 589 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TMS TOC 측정기기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제초 작업 등 인건비에 2556만 8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14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억 7882만 5000원, 하수처리장 투입 약품 등 재료비에 95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5150만 원, 기술진단 용역 4224만 원, 기술진단 결과 개선 공사 6150만 원, 덕흥 마을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미화 근로자 인건비에 769만 5000원, 방류수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에 24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332만 원, 분뇨처리장 약품 등 재료비에 668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미화 근로자 인건비에 513만 원 편성하였으며, 1036페이지,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11만 4000원,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975만 2000원, 가축분뇨처리장 투입 약품, 톱밥 구입 등 재료비 1억 7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2282만 1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45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고흥, 도양 공공하수도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시설비 12억 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준설 등 3건에 대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용 전산용지 등 사무관리비 1892만 원,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906만 원, 하수관로 맨홀 및 수밀 고무링 구입 등 재료비 1376만 원, 하수시설 악취 및 불명수 발생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 보수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1억 7000만 원, 지하시설물 공동탐사 용역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도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5200만 원으로 국비 5억 26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5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4300만 원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86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1억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 송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6300만 원으로 국비 1억 8400만 원, 도비 158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0억 6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패류 생산해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국비 6000만 원, 도비 800만 원 반영되어 군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2페이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72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1페이지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1페이지, 깨끗한 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7983만 1000원,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6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상수도 관리사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072만 원, 읍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수질검사 의뢰 등 여비 54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7620만 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등 기타부담금 24억 1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3페이지,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16억 1250만 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등 자산취득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상수도 관리원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사회보험료 등 18억 51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경석입니다. 세입에 보시면요. 1205페이지, 우리 상수도 사용료로 50억 원 징수하잖아요. 상수도 사용료 해서 면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50억 4420만 원이죠?

예.

그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 포함해서 사용료 받는 거죠?

예, 포함해서요.

그리고 1132페이지에 보시면 주암댐 광역 상수도 분담금이라고 우리가 24억 원 이건 세출이고 아까 그 세입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해서 총 수입이 50억 원이고 광역 주암댐에다가 24억 원을 사용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24억 원을 사용료로 주고 있습니다.

1133페이지 보면 상수도 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라고 18억 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24억 원하고 14억 원하고 이게 지금 더해 져 가지고 부과가 되는 건가요?

예,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냥 물새 대 물새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 좀 여쭙고 그래서 저번에 45억 원 정도 5억 원 빼고 된다는 이야기군요. 궁금해서 여쭤봤고 한 개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022페이지예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하고 점암 영남 지구 시설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점암은 월성, 사정, 사양, 당치 쪽으로 해서 여호까지 가는 노선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과역 구곡이나 신기 쪽에도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해서 넣는데 거기 과역 소재지에서요.

가야까지 해당 됩니까?

강산은 안 되고 우선 여호까지.

그러면 화전하고 신전은요?

그 곳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그건 여기 안 들어 있나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신정 같은 데는...... 들어가 있고요. 화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예요. 그러면 그냥 과역에서 서정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과역에서 우리가 서정, 진교, 여호까지.

당치는 어때요?

당치도 들어가고요.

들어가요?

당치로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사동 그 다음에......

신전하고 화전은 이미 해 놨고 그러면 신전만 빠졌네요?

예, 그래서 방내 그쪽에 애동까지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곡하고 신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그러면 1023페이지, 점암 남양 지구는 어디를 말하죠?

거기가 지금 평촌하고 성주, 두지, 한산. 쪽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산에서 올라가는 거 에요?

예. 그쪽으로 해서요.

점암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 두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 사업은 지금 내년에 다 하게 되는 겁니까?

내년 정도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