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교육도서관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5개 부서입니다. 그럼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도서관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인재 양성과 행복한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와 교육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민의 힘을 키우는 지역특화도서관 운영,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생태나드리사업 추진, 공공도서관 조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현황 9쪽을 보시면 먼저 칭찬부터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 해당되는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8개를 신청해서 8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구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시에서 선정이 많이 되어서 구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8개를 신청해서 8개가 다 선정되었고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에 선정이 8개가 다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시 공모사업에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서포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인생을 담은 책 한 권,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관련해서 어르신 자서전 책들을 제가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 자서전 제작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개인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자서전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뭐 공무원이나 교사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가 많았어요. 사실 어르신들 인생스토리를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르신들이 글을 다 쓰실 수는 없으니까 작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삶이라든지 애환이라든지 자식 교육을 통해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범한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자서전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자식 잘 키운 분들 위주가 주로 많았어요. 사실 옛날 교육자, 공무원 출신들은 다 자식을 잘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장사를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스토리가 있는 그런 자서전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6쪽을 보시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 어디에 집행했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축제를 그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어울림 한마당 할 때 같이 했는데 1,000만 원으로는 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교육도서관과에서는 평생학습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이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교육도서관과 행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어울림 한마당에 함께 이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과 어울림 한마당 집행예산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교육도서관과 행사에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면……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평생학습축제가 묻혀가 버렸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그날 행사하면서 평생 배움넷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도 홍보하고 그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좋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행사비용이 분명히 교육도서관과에 있었고 사실 예산의 목에 의하면 그 행사의 주관 주체가 교육도서관과가 되어야 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결과물 뭐 여러 가지 행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울림 한마당에 묻혀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되면……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해놨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은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행사는 크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행사 역시도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추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이 있는데 서빛마루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도서관 개관을 내년도 5월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공모할 때 서구에 대표적인 향토문화도서관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공모를 했다니까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7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향토도서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추진현황을 살펴봐도 향토문화도서관이라는 그 내용은 없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없어요. 향토도서관을 목표로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향토도서관을 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우리는 세우고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혀 계획이 없어서 당초에 추진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이…… 물론 도서관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최초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잘 이번에 세워서 내년도 개관할 때 해야지, 그냥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가버리면 당초의 계획과 추진계획에 상이한 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은 3억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사실 생활SOC사업으로 따온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SOC사업으로 이 예산을 따왔는데 유덕동 송당경로당이 그쪽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서는데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그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과연 주변 여건상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이 되겠냐,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상으로 보면 역사향토특화도서관으로 되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년 계획에는 당초에 역사향토특화도서관으로 국비를 가져왔으니 역사향토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향토 자료수집이랄지 역사문화나 향토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도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송당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송당경로당은 작은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운영자를 모집공고 하는데 선정심의를 하면서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서구 관련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수탁자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운영이 제대로…… 위탁을 하면 수익사업이 나름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대여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해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민간인이 위탁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홍보를 잘하고 또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활용대책 잘 세워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향토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애초에 추진하실 때 향토도서관으로 추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을 특화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특화했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같은 경우는 생태 관련해서 특화했고,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관련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새로 공모하면서 역사향토특화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서구가 역사향토 관련된 자료가 확보된 게 있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향토자료는 사실상 구립도서관에는 별도로 수집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역사향토도서관인 서빛마루 도서관은 향토자료를 별도로 수집하고 기증도서를 모아서 따로 향토자료 코너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 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기증자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기증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고해서 기증도서를 모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저도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쨌든 풍암동 인근에 있는 거잖아요. 풍암동, 화정동, 금호동 이쪽 권역에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한번 먼저 설문조사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26쪽, 부서별 연구용역 추진실적에 두 번째에 있는 평생학습 동영상 강좌 콘텐츠 임차가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임차가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동영상 임차라고 하는 게 지출이 가능한 목일까요? 사실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차라는 말은 동영상을 이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임차하신 내용이잖아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용역계약해서 하시는 게 맞지, 연구용역은 결과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냥 이 기간 동안에 교육 영상만 임차하셨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출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쨌든 동영상을 납품받으면 연구용역비로 되실 것 같은데 납품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사용만 하시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로 지출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출이 아직 안 된 상태이신 거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계약을 일단 했기 때문에요.
김형미위원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거 지출은 언제 하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계약할 때.
김형미위원
계약할 때 이미 지출하셨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건 회계 목상 잘못되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카드내역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카드내역이 30만 원 이상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카드를 더 선호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카드 지출이 더 편하시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리지 미디어나 생방송 운영비 지급, 미디어 공방, 어쨌든 생방송, 촬영, 이런 중계비용 지출은 사실 세금계산서 받아서 하는 게 업체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드수수료도 나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지출하실 때 이게 다 도서관이 외부에 있어서 카드 지출을 선호하신 건가요? 지출을 회계과에서 지출하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카드 지출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6쪽, 7번째에 청솔광고기획이 있거든요. 홍보물품 제작비 지급인데 200만 원 이상이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계약의뢰 했는데 이거 카드결제 하셨어요. 맞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형미위원
200만 원 이상이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하시잖아요. 그런데 카드결제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서관과가 전체적으로 30만 원 이상 카드결제내역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용역비마저도 이렇게 카드로 지출하신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교육도서관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5쪽부터 보시면 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성목표가 2026년까지 83억이에요. 그런데 재산현액이 56억 원이면 마이너스 32억이죠. 그래서 필요액이 32억이어서 4년간 8억이 필요한데 구비 출연을 매년 6억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기탁금 2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36쪽에 보면 2022년은 기탁금 5,886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1년 2억 1,900이었고 2020년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에 기탁금 5,800만 원 이렇게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번에 조금 저조한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3중고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탁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까지 같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2018년도가 1억 1,800인데 이때도 선거가 있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장학재단이 7대 의회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좋은 방향,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에 기탁금을 5,8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부족한 2억 정도에서 5,800을 뺀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는 민간기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발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료를 받았더니 36쪽부터 38쪽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장학재단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대한 특별장학생을 선발해서 2020년도 50명에 4,500만 원, 2021년에는 9명에 800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화정아이파크 피해상가 자녀특별장학생으로 7명을 선발해서 8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런 거 보면 서구 장학재단이 교육복지 실현에 대단히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런 부분은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교육도서관과가 주무 부서로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라던가 화정아이파크 피해상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27쪽에 보면 서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서구아카데미에 대해서 박미희 과장님이 어제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자료도 두껍게 가져다주셔서 봤는데 서구아카데미가 가서 보면 일반 민간참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서구아카데미 4회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회당 1,000만 원꼴로 전액 구비인데 서구아카데미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가, 물론 공직자라던가 일반주민들한테 좋은 내용의 교양을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투입된 돈에 대비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카데미 운영이 2006년에 시작해서 올해 100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강사 추천이 있게 됩니다. 그 강사 추천에 의해서 섭외하는데 예산 부분은 지역개발원에 나와 있는 예산에 준해서 섭외를 하다보면 섭외를 할 수가 없어서 1년 예산은 이만큼 책정되고요. 공직자나 주민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물론 예산이 통과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카데미가 열릴 때마다 가서 강사의 수준, 강사 강의내용 또 거기 참여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쭉 보면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이걸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의심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줬다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카데미 운영을 앞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과 제가 7대 때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서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제가 발언을 했었어요. 서구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이런 취지의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장학재단이 2014년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장학재단설립추진단이 2015년 9월 10일 날 발기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률 근거를 어떻게 했냐니까 당시에 공익법인에 의한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법률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절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때 지방정부의 출연금이나 출자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실 장학재단이라든지 기타 운영재단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게 본래 취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모금하면서 다른 용도 뭐 조직을 확대 시키고 만드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면 광주광역시한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행자부 홈페이지에 장학재단의 내용에 대해서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행자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띄워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교육도서관과가 개인적으로 구민의 교육, 양식, 고품격의 서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최첨병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는 칭찬의 취지는 백종한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니까 성적우수장학생이 있고 행복장학생이 있어요. 행복장학생에는 아까 말한 특기, 화정동 붕괴, 다자녀, 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다른 쪽에는 성적우수학생이 3.0 이상하고 아주우수학생은 4.0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대학생하고 장애인하고 성적우수 기준이 3.0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한테 성적을 일반대학생하고 똑같이 3.0으로 두면 그것이 기준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다르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한테 1명만 지급했더라고요. 총 선발인원이 106명인데 1명만 줬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한테 성적을 3.0으로 기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성적 부분에 있어서 성적우수자하고 행복장학생하고 구분했을 때, 성적우수는 4.0 이상으로 했고 행복장학생은 3.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똑같이 3.0으로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을 낮추도록 이사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장애인 평생학습관이라던지 서구에 그런 모토로 해서 이번 8대 구청장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 혜택이 되어야지, 그냥 시늉만 내고 장애인 해 준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기준이잖아요. 의미가 없고 하기 어려운 기준을 해놔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들도 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주민자치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 서구형 자치모델 마을정부 구축,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 역량강화, 생활SOC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주민주도 현장 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화해하는 이웃,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樂, 서로 西路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1쪽,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동 다목적센터가 2022년부터 2024년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도 생활SOC복합사업입니다. 현재 양동 현장민원실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그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 양동 주민들이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요가나 뜨개방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 이런 주방도 만들어 놓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활SOC복합사업에 공모해서 사실 이 국책사업이 너무나 구비 부담을 주고 추진하면서 지자체 혼돈을 주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유덕동 다목적센터도 그렇고 양동 다목적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과연 그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30억 정도 되는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일단 국비, 시비는 확보를 했고요. 교부세 포함해서 교부금까지도 건의를 드려서 8억 9,000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구비 1억 8,000 정도는 아직 미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면 사업비가 구비보다 더 국비, 시비가 낮아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구비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폐가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저만해도 민원으로 한 2, 3,000만 원 소요해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뜯기는 너무 아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철거하게 되면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나요 아니면 철거 기간에는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나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마을의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임대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제로 나온 사업비로 충당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굉장히 알차게 잘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구청의 공모사업을 사실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지어준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지어주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도 다시 한번 그동안의 추진 과정들을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어울림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축제를 3년 정도 안 하다가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축제는 성대하게 계획성 있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관련해서 순수하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4,5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 정산을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8,4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추진계획에는 9,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도대체 기본적으로 4,536만 원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된 어울림 축제를 어떻게 추진계획에 9,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출내역에는 8,406만 1,000원이 되었을까 이걸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 평생교육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집행을 거기서 했었고, 복지정책과에 복지박람회 비용으로 5,114만 원 이 예산을 어울림 한마당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자 4,536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는 2,752만 3,000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객이 전도된다고 할까요? 주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어울림 한마당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이 더 많고 타 과의 목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자치과 어울림 한마당에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과연 맞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봤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8,674만 원을 계상해놨더라고요. 올해보다 4,18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제 억새축제도 이야기했지만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예산들을 하루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억새축제는 4일이라도 했지만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하루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행사성 경비로 사실 이 축제가 물론 의미도 있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도 중요하겠지만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8,67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쭉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올해 집행예산은 사업을 축소화하더라도 주민자치과에 세워진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과에 있는 복지박람회라든지 평생교육은 그 사업 자체가 어울림 한마당에 묻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 때마다 동네 축제는 동네 주민들이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동원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자생단체 외에 주민들이 누가 어울림 한마당에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비용도 자생단체 18개 동에 48만 원씩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어울림 한마당이 과연 자생단체들 어울림 한마당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어울림 한마당이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은 실내행사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도서관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별도의 행사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본인들 단독 행사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4개 분야가 모여서…… 그런데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복지활동도 그 분야 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셨고요. 1, 2년 동안 마을에서 자치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자랑도 하고 그런 마무리 행사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사에 단독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야외 행사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 부분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구 주관행사고 1군데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가 모여서 학습 분야, 복지 분야, 주민자치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모아서 이번 행사는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도서관이나 복지정책과 부서 것은 오히려 테마가 있었어요. 뭔가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울림 복지한마당은 그냥 먹고 게임하고 이런 것 위주 사업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내 행사로 4,500만 원 예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울림 복지축제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과 용도에 맞게 축제를 했어야 맞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정말 소모성, 행사성 경비…… 4억을 가지고 4일간 했다는 것도 지적했는데 역시 이 어울림 복지한마당도 8,600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어울림 한마당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어디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원 위주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시켜라, 이런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오광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다른 분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감사 자료 7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환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위원들의 성비 부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있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10명 정도의 위원을 보면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남성이 여덟 분, 여성 네 분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임기 같은 규정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서구의회 의원 빼고요. 10명 중에 6명이 임기를 넘기셨거든요. 3회, 4회 위촉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 7쪽를 보면 그동안 회의가 8차례 열렸어요. 그런데 서면은 딱 1차례 열렸는데 이때 14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면이고 과반이 다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다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32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거든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회의가 아니고 면접심사랄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중에 몇 분을 모셔서 하다 보니 의결정족수하고는…… 위원회 회의라기보다는 심사였습니다.
김균호위원
심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할 때는 한 4, 5명 정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이거든요. 올해만 들어서 통장 선출에 관한 민원이 농성2동에 3번 정도 있었고 또 화정3동에도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통장심의위원회 관련해서 18개 동 중에 수당이 지급된 동이 현재 있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균호위원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렇다면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던 조례가 올해 5월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수당 지급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일부개정을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심의수당이 갑자기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의회 의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당을 지급하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부분을 번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균호위원
말씀드린 이유가요. 통장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올해 조례 개정된 이후에만 벌써 4차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민원 사례가 있는데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규정에서 위원회 범위 및 자격을 보면 해당 동 자생단체 그리고 저명인사 등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자생단체라고 하면 법정단체가 포함되나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법정단체와 공공단체 다 가능합니다.
김균호위원
다 포함됩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김균호위원
저명인사 등이면 어디까지 저명인사 등이라고 우리가 봐야될까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활동하고 아니면 동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장이랄지 나름대로 학력이랄지 학식이랄지 인품을 갖추신 분들을 포괄적으로……
김균호위원
그럼 그 조례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해당 동 자생단체이거나 저명인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김균호위원
그 조례에 “주소를 두고”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규칙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거주하는……
김균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통ㆍ반 설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애매모호하게 저명인사 등 이런 개념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 규정을 정말 이게 집행되어야 된다면 내년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정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때 추경 이후로 동에 심사위원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행감 자료 7쪽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지금 마을만들기위원회도 조례를 보니까 특정 성 위촉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 15년도 조례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초과하면 안된다.”고 2022년 11월 16일 날 개정된 것 같아요. 위촉기간이 다음에 끝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야……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반드시 규정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8쪽을 보시면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회의 때 재적인원 수도 아직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특정 성에 대한 위촉위원 수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문제들이 계속 전 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해당 과라도 이런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보셔서 통일성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마을만들기위원회라든지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보면 사실은 전문 분야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위촉하려고 안내를 드리고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성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비는 추후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가급적 조례대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8쪽을 보시면 통장단 장학금 지급내역, 기준 대상이 있어요. 조례를 잠깐 보니까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서구 통장 정수의 30%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통장님들이 마을에서 동의 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이 발맞춰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신 것을 감안해서 복지 혜택으로 하나 조례로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2년 연속으로 장학생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기존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닐 때 이 조례가 있어서 통장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외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통장 장학금은 유명무실화됐거든요. 그러나 이 한두 분이라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런 조례들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통장 전체 인원 중에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교육 방침이 바뀌어서……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박람회 하단부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에서 6개 분야, 8개 사례 선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면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피와 땀의 산물인 박람회장을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기도 하는데 서구는 8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7년 연속 우수사례 전국 최다선정 지자체가 됐어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고생해서 동과 잘 협조가 돼서 이루어졌다고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동마다 참 애로가 많아요. 주민자치박람회 도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전 준비단계, 회의를 거쳐서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나오게끔 만들어서 자료 만들고 준비하고 또 다해서 심의에 통과되면 제가 7대 때도 부산을 갔었는데 이번 9대 때도 임기 시작해서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바로 부산을 갔어요. 그럼 개최지로 이동하려면 버스도 빌리고 가서 체류해야 될 비용 등을 거출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하거든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과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하면 가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장관상 정도는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보면 열린시민사회 거기 대표상 이렇게 주고 사실 지자체 단체장 상도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상을 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현장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주민자치박람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거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간 게 문제가 아니죠. 준비하는 단계, 이동하는 단계, 거기 체류하는 단계 등 고생이 너무 많은데 참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서구에서 전국적으로 항상 최다 선정되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현재 정부에서도 소극적이고 상도 지난해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또 이에 대한 상은 있지만 시상금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려움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자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박람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이콧을 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 이렇게 했노라고 이야기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일 잘하기로 소문나 있는 과장님이신데 말씀대로 상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시상금도 없는 이런 박람회에 18개 동이 도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탈락되거나 뭐하면 괜히 준비 부족해서 우리 동이 떨어졌나보다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기죽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걸 준비할…… 진짜로 의원 입장에서 박람회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걸 나갈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좋은 축제 분위기로 서로 용기 북돋우고 지내자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별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래도 고생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드러낼 부분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니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7조, 8항에 보시면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수강인원이 15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3달 간의 호응도 제고의 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인원이 15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폐강에 대한 홍보 과정을 마친 후 폐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 37쪽 보시면 아래쪽에 특정 동이 나오고 거기 인원이 8명인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15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재 홍보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8명이어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존치하도록 놔둔 것인지.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프로그램이 개설됐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수 기준이 있고요. 동천동은 4개 프로그램밖에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프로그램은 어쨌든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의 강사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강사료 지급 여부가 아니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8명이라고 하더라도 수강료를 징수할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15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과정을 거쳐서 폐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71쪽에 보면 특정한 성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14번하고 17번을 보면 2019년 1월 1일이 최초위촉일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 넘었잖아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최초위촉일이 2년 넘었는데 이 자료상에 이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재위촉이 돼서 이때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재위촉이 됐는데 연임횟수 자료를……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재위촉이 안 되었다면 이분들이 빠져야 될 것이고 재위촉이 됐으면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사업이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냥 소통방 선정해 주는 정도로 하나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시 분쟁해결센터하고 동에 있는 소통방하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에 화해지원플래너라고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분쟁해결지원센터장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네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무직만 1명 들여서 하고 있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으로 제안했던 공동주택지원관들을 활용해서 상담 역할도 하고 분쟁이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시에 전문가 집단모임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걸 접수해서 시로 전달하면 그분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은 시에 가서만 해야 되고 또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으니 구에 자체적으로 두고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주민과 단체들이 이 사업들을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마을에 뭔가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이 너무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실행하는 사업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만, 동의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한 동이 많으면 많이 선정되고 적으면 적게 선정되겠지만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의 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8개 정도 선정이 됐어요. 시 공동체사업 심사위원의 이야기에요. 좀 안타깝다. 서구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해 주고 싶은데 서구 단체들이 열의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구 공동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해 주고 또 접수하는데 도움도 주고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단체에 활용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고 서류 제출하는 부분도 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많은 도움을 줘서 많은 공동체들이 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 마을에 위원회 임기가 차서 통장이니 주민자치니 복지협의체니 지금 교체하는 그런 시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런 가운데서 각 동마다 똑같이 다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를 공공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1인, 1단체 가입으로 해서 또 그것 플러스 동에서 1인, 1단체 가입이 어려우면 동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동 세칙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그렇고 보장협의체에서는 이 공공단체가 보장협의체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상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동 세칙 권고안으로 해서 동에서 잘 조율해서 가면 좋은 취지인데, 지난 22년 5월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규칙을 하나 내려서 통장감점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게 사례를 보니까 없어요. 광주에 그런 사례가 없고 서구만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 말한 조례라든지 권고안이라든지 동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절히 잘하면 좋은데 뜬금없는 통장감점제를 둬서 마을 안에서 괜히 논란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든지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몇 년 전부터……
재만
정재만위생관리팀장
그런데 5월 9일 날 개정되었어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다양한 주민들이 단체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1인, 1단체에 가입하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장심의할 때 공공단체에 가입한 수에 따라서 감점 기준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오광록위원장
아까 말한 1인, 1단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 세칙이 내려와서 동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통장선발기준표에…… 타 구에는 선발기준표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지 않다면 세칙 내려간 부분들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것을 의원들한테 한번 공론화를 시켜봤어요. 의견수렴을 의원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한 7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게 마을 안에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면 봉사단체라든지 위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분들이 조금 연세가 드시면서 탈퇴를 하고 수혈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구성을 아까 말한 그렇게 준수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동의 실정에 맞춰서 세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굳이 데드라인을 정해서 해놓으니까 이게 마을에서 분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는 청장님이 4대 거점동에 대해 지정 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모든 지방자치는 최하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 정부에서부터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 역량에 맞는 많은 일이 내려가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역량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거점동으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동 4개를 보니까 풍암동, 농성1동, 상무2동, 화정3동은 주민자치 분야이고 금호1동, 양동, 양3동, 유덕, 서창은 지역활성화 분야이고 동천동, 상무1동, 금호2동, 화정2동, 화정4동은 학습공동체 분야이고 치평동은 농성2동, 광천동, 화정1동은 주민조직 네트워크 분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테마별, 주제별로 동을 묶어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암동하고 상무2동이 동에서 동의 끝이에요. 물론 차량으로 운영하면 굳이 그런 말이 나오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물리적인 거리로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끼리 같이 묶어놨단 말입니다. 물론 테마별로 해서 묶어놨는데…… 거점동이 초창기에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묶어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 1년간이라든지 하시면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지 또 하고 싶어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인데 이렇게 테마를 하나로 묶어서 동을 다 묶어놔 버리면 자율성에 대해서 주민자치와는 위배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를 잘 잡았지만 이렇게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췌해서 향후에는 기능하면 그 동과 인접해서 언제든지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하고 지역활성화를 띄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같은 동에 묶어서 의제를 같이 토론하게 되면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 많은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분야별로 동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마다 특성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연계동, 거점동을 묶어둔 부분은 동세가 큰 데하고 적은 곳을 묶어서 거점동에서 잘하는 부분은 연계동 하고 확산해 나가자는 취지이고, 농성1동은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지역별로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앞서 가는 동하고 같이 가보자는 취지지 이 분야만 특화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광록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는데 이게 다양성이나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다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잘 발췌해서 그런 다양성이나 자율성 측면에서 주민자치에 맞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안착이 되면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자치 중심이 아까 말한 동 에 단체 중심으로 자치를 이끌어가요. 현재 우리는 그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자치 방향은 아까 말씀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해야 되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민간조직이 만든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가게 되면 힘의 균형이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추진현황에 12쪽에 주민주도형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을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지원하는데 다만, 필요 이외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면 훨씬 더 마을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아마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민원 8기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드러나지 않게 마을활동 공공단체, 봉사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마을 일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을정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8쪽, 89쪽 보시면 민간시설 개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민간시설이 주차장하고 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개방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시설 중에 보면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 개방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요. 89쪽, 민간시설 회의실 등 사무공간 현황은 21년 5월 이후에는 개방하겠다고 우리와 협약 맺거나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21년 5월 이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대상을 발굴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아마 주민자치과가 업무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하고 사무공간 등 회의실이나 작은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교회는 주말 특정시간에는 개방 안 합니다. 하고 경고문구도 써져 있고 하는데 개방사항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소통ㆍ공감이 확실한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35쪽인데요. 직급별 공무원 정ㆍ현원현황을 보면 6급이 정원보다 7명가량 더 많이 있더라고요. 서구는 무보직 팀장님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
김형미위원
행정지원과의 주요 업무가 인사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무보직 팀장님 수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를……
오광록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김형미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렬별로 행정직하고 복지직, 세무직, 기술직 이렇게 각각 무보직 팀장님 숫자가 정리되신 게 없을까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무래도 대부분 구청들이 무보직 팀장님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심지어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도 3월이면 본청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연장이 안 되면 저희 기구로 흡수해야 되는 거죠.
김형미위원
어쨌든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이 생기면서 4급 자리가 1명 더 생겼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한시기구가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4급이 나는 자리를 상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급이 퇴직하게 되면 그 자리랑 상계하게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 다음번에 승진 자리는 없겠네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4급 한 자리는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위에서부터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도 들어오고, 무보직 팀장님 문제나 승진 적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거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아이파크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장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물론 기획실에서 정원 관계는 조정할 부분이지만 과 자체는 그대로 흡수를 하고 4급 자리만 하나 상계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까 여쭤본 무보직 팀장님 수랑 직렬별로 무보직 팀장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직렬별로 더 적체되는 무보직 팀장님들이 많은 직렬이 있을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무보직 6급이 현재 총 20명 있고요.
김형미위원
20명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무보직을 당초에 많이 운영하다가 상당히 많이 줄여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무보직 수가 적은 편이고요.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보직 수를 줄여놓으니까 무보직을 다는 기간이 적어서 빨리빨리 팀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무보직을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 적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20명 중에 일반행정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정이 4명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복지직은 몇 명이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세무직은 몇 명이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세무도 2명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무보직을 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팀장직을 받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추진현황 12쪽에 보시면 이번에 인사규칙을 개정하셨더라고요. 실적가점 부여기준 신설이라고 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서구 MVP공무원 대상 실적가점 부여기준 시설, 그 아래 협업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대상 실적가점 부여기준 신설, 이렇게 2개를 신설하셨더라고요. 이게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공무원들에게 이런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기준을 진짜 잘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갈등의 요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적가점 부여기준이 어떤 겁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MVP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협업마일리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MVP공무원도 매월 아니면 격월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전체 취합해서 6개월 동안에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최종선발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협업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서 협업 분야에 대한 실적을 받고 그거에 대한 평가해서 저희한테 실적가점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 다른 기준들이 있고 직렬별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는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인사 관련해서 가벼운 것 질의하고 가겠는데요. 지금 갑질 문화 때문에 공무원들도 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급자들의 갑질 관련해서 노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간부급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 갑질 관련해서 직원들과 같은 근무지에 있는 것도 서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재택근무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실 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그때 순간 대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44쪽을 보시면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21년, 22년을 이렇게 보니까 이용이 부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했다는 곳이 다 우리하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일성콘도하고 금호하고 대명하고 보성다비치하고 계약되어 있고요.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그 업체가 제휴되어 있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용이 별로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남한강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경주, 고양 이런 곳은 부설콘도들이네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성에서 직접 운영하는 콘도들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용이 많지 않은 곳은 많지 않고 또 이용이 잦은 곳은 많고 그래서 요즈음 굉장히 다양한 콘도들이 장소도 그렇고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성이나 금호나 대명이나 사실은…… 뭐 대명은 전국적으로 콘도가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콘도들이 아닌가, 요즈음 새로 남해에도 비치콘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 생기고 고흥도 그렇고 물론 최근에 신안도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콘도 방향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성하고 금호리조트를 최초 2005년도에 구입하고 일성은 회원권을 임차하는 전세 개념이고, 금호는 그냥 매입하는 개념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일성이나 금호가 상당히 콘도사업을 활발히 해서 리모델링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현재 상황이 일성 같은 경우에는 콘도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거나 이런 것이…… 노후해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성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금을 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일성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생겨나는 또 관리가 잘되는 콘도나 내지는 펜션. 요즈음은 또 펜션을 기관에서 많이 임차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션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관광지가 많은 곳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곳도 상당히 많이 콘도를 매입하거나 또 매입해서 평상시에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수익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만족도조사를 쭉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직영 체제로 운영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6쪽에 보면 직원식당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2시 되기도 전에 줄 서는데 그것 보면 직원들이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만족하는 수준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2020년 10월부터 직영 체제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8쪽에 보면 임산부 직원 원스톱 편의지원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우리 구 직원인데 그러니까 임산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률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로 지칭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지칭한다고 해서 임산부는 산부와 임부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고 임신부는 아이를 밴 사람을 말하는데요. 과장님, 서구청 여성휴게실 보셨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성휴게실 7층에 있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층에 모유수유실이 있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성휴게실 시설이 1인용 침대 하나에 소파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아무튼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산부 즉 임신을 하고 있거나 산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쉬기 위해서는 장소도 확보해 주고 그 장소가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시설을 준비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층에 있는 모유수유실은 장소도 7층에 있는 여성휴게실보다 더 협소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창틀에 거미줄도 있고 난방도 안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날씨에 굉장히 춥습니다. 여성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시설 보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여성휴게실이 협소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고요. 당초에는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기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당장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제2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여성휴게실을 좀 더 넓게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수유실은 항상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난방시설도 보완해 주시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인용 침대 하나하고 소파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소파나 침대 또 바닥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감사 자료 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서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성비를 규정해서 2명으로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알아주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운영 같은 경우에도 위원을 1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성비도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동일한 규정이 들어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회에 여성의원도 위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지금 작년 회의하고, 올해 회의한 것은 없으시죠? 혹시 했을까요?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라 아마 여기에 등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다음 회의를 열기 전에 위촉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재 보건소님이 결원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조기은퇴를 하셨어요?
보건소장이 빔으로서 행정 공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야기를 하겠고 인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채용하는데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서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간호직하고 보건직에서 근무가 5년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전제에 먼저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장이 비면서 행정 공백이 일어나고 보건소에 이야기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 됐어요. 그래서 타 구를 싹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는 개방형직위제로 의사면허 있는 사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산구는 없고, 남구는 아예 조례에 개방형직위제를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타 구 같은 경우는 열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장이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우선적으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의사를 공모하게 되는 거고 만약 공모를 했는데 의사가 안 왔을 때는 그때 내부에서 승진한다든지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청 조직의 사정상 보건이나 간호, 의료 관련 직렬들이 4급의 승진소요연한을 지난 사람이 현재 없고요. 향후에도 4년이 지나기 전에 거의 퇴직에 다 임박하신 분들이라 당분간은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만약 조성되고 직원들이 되고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공모에 응모하지 않으면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조례에 보면 보건 직렬에 5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과장님이 실제 5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진급 연한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보건 직렬에서 승진자들이 연령에 비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앞으로 능력 발휘를 하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5년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5년의 기준을 못 채우게끔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보건소 안에서 5년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동장으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5년에 대한 피해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타 구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직위제로 해서 의사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나 남구는 아예 개방형직위제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건소 안에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서구청 보건 업무에서 본인들의 실력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연속성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례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검토를 해도……
오광록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현재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면 지금 같이 사회적으로 행정 공백기간에 마치 또 맞아 떨어져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도 안 되어 있고 또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뭐 서운해요? 그렇게 말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오광록위원장
그것 얘기한 것은 제가 지켜보려고 그런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외부 사람만 응모하는 게 아니고 내부직원도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승진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직원들 사기진작……
오광록위원장
그런 거, 저런 거는 광산구나 남구도 다 고민해서 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구에서 이 조례 삭제하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줄 알고 있어요. 의사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의지가 있으면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계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여건이 아니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지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징수율이 2021년도에 97%, 103% 이렇게 해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높게 보일 수는 있으나 목표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징수율이 높고 낮고 하겠죠. 부과액도 그렇고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목표액보다 부과액도 많았고 징수액도 많았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목표액을 좀 더 초창기에 낮게 잡았다. 그래서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결손액이 24억 5,000 정도 되고 미수액이 66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 대비하면 미수액은 더 적긴 합니다. 그래서 22021년도와 2022년도를 함께 보시면 2022년도에는 목표액을 21년도보다 조금 더 높게 잡다 보니까 부과액은 전년도 비해서 낮게 잡았고요. 징수액도 목표액이 높다 보니까 징수액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징수율 때문에 높게 잡고, 낮게 잡고 이런다면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평균목표액을 잡아서 최대한 징수액이 높아야 이게 잘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서 결손액이나 미수액이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의회도 보고, 감사대상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당초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세무1과, 2과는 세금 제대로 잘 걷으시오. 결과적으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결국 서구 살림을 세금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 그러니 징수율은 중요하지 않고 징수액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한마디로 적게 잡으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잡으면 많이 내려간다. 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에 대한 목표액은 시에서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세 밑에 시세가 있습니다. 이 시세 부과액은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부과액 대비 목표액의 비율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답변 원하시면 팀장님께 한번……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광록위원장
발언대에 가서 성명하고 직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천
송성천구세팀장
구세팀장 송성천입니다. 시세의 목표액은 시에서 예산서에 맞춰서 내려오고요. 구세 같은 경우도 구세의 예산목표액을 예산에 맞게 조정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최소 추계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1년 대비 2022년 징수율이 낮은 것은 21년은 결손액이 12월까지 된 거고요. 이것은 9월 말 현재니까 아마 연말쯤에는 더 징수액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현재 대비가 97.6%면 100%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천
송성천구세팀장
그런데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98.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세야 시세 목표액에 맞게 징수액, 부과액, 목표액이 정해진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구세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 목표액이라든지 부과액 그리고 최종목표는 징수액이 높게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걷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반송내역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지서 반송건수가 5,938건이네요. 이 고지서는 주로 어떤 고지서인가요.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세금 관련 고지서인가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금 고지서가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세금 고지서 반송이 6,0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역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송된 고지서를 보내서 다시 세금을 걷어들일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재송달을 했고 공시송달을 했어요. 재송달을 통해서 2,009건을 했고, 공시송달은 1,592건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내는 건수입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재송달.
수영
김수영위원
재송달은 그냥 보냈다는 건수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재송달은 그분하고 연락처를 확인해서 내가 개인상 주소는 거기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본인들하고 통화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일종의 건수네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5,938건에 대한 금액도 기재가 되어야 되고 재송달이나 고시송달을 통해서 받아들인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야지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자료 12쪽을 보시면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 해서 추징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합계금액이 12억 2,229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작년에 8억 6,500 정도 됐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12억으로 약 3억 5,670만 원 정도를 더 추징했는데 이렇게 금액에서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자료의 기간을 보시면 201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무 자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넘어오면 보통 9월 말로 넘어오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신 거거든요.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 구분이 되지 않고 2달간은 섞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자료상으로만 보면 2021년에는 8억 6,558만 9,000원이고, 2022년에는 12억 2,299만 9,000원이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추징을 많이 했고 세무과에서 고생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가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잘 징수해서 지역주민과 구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고맙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행감 자료 13쪽을 보시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내역이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인가요? 그럼 감면세액이 1조가 넘어버려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원 단위가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맞나 싶어서…… 신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오광록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다음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비나 세외수입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또 중앙정부에 지방비 가 2대 8 정도인데 4대 6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나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챙기지 못 했는데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과오납은 세무2과에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과오납을 세무2과에서 한다는 거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예를 들면 지방세를 내라고 발부를 냈는데 그분이 세금 낸 것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과에서 지방세를 내라고 피드백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1과에서 안 하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가령 부과를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 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금액들은 가산세가 많기 때문에……
오광록위원장
아니, 그럼 세무1과 맞아요. 부과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소수금액인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부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부과를 받는 사람 입장이나 과오납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이 온전히 부과받는 사람 즉 내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 1만 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간에 그분이 내야 되는데 당신이 세금 내는데 100원, 200원을 뭐 안 냈다든지 더 많이 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해 주면 그분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다시 돌려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놔두니까 연도가 한 7, 8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알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당신 책임이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가세오.” 이렇게 서구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이게 세무1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답변에 대해서 돈을 떠나서 공무원의 접대, 응대,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마하고 갈 수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보니까 5년이 안 지났을 때는 그 돈의 2년 치를 받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서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소리는 “당신이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지방세 납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징수율이나 부과율도 좋지만 충분히 납세자한테 관리해서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될 것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1과인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2과를 이야기하니까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 아무튼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조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친절도 우수기관으로 서구청이 인정받을 때도 있었어요. 공무원의 생명은 뭐냐면 친절입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신세계팀에 가서 친절도 교육을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김일
김일세무2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차기 구금고 선정 및 관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사전 준비, 지방세 체납액 최소 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4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구금고 지정 재계약이 됐었죠?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1금고, 제2금고에 광주은행이 되었는데 기간이 당초에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어요. 맞으시죠?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서 구에 주는 협력사업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김일
김일세무2과장
연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맞습니까?
김일
김일세무2과장
여기는 9억 6,000인데 전체 해서 14억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년 해서 9억 6,000에서 14억 정도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여기에서 1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협력사업비에서 연 3,000만 원 정도……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한 3억 5,000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억 2,000에서 3억 5,000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하면 14억 5,000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1억 4,000……
김일
김일세무2과장
1억 2,0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정리하면 연간 3억 2,000에서 3억 5,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9억 6,000이었던 게 1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광주은행에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수용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전에 혹시 협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없었어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협력사업비를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는데 일부 금융기관하고 협력사업비를 서로 조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그래서 조례에서 만약에 수의방법으로 할 때는 광주은행에 동의를 받아서 오픈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했을 때는 가격이 높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수의방법으로 되니까 협력사업비가 적게 작성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해서 이건 안 맞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앞전에 할 때 높게 썼나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2금고 해도 거의 이윤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낮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과거에 3년에 있는 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안 맞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3억 5,000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왕 선정되어 버렸으니까 논한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공개입찰 전에 이런 부분이 조율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구금고 지정 배점표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타 지자체는 규칙으로 정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실 행안부 표준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협력사업비 이 부분을 사전에 서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알고자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9쪽과 행감 자료 23쪽, 24쪽을 보시면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1만 5,672건 이렇게 통지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과오납 발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1만 5,000건이나 되는데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환급금 현황을 보시면 제도적 사유도 있고 납세자가 착오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제도적 사유는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법이 바뀌었을 때……
수영
김수영위원
아, 법이 바뀌었을 때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국세하고 지방세랑 같이 하니까 만약 법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세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세금 부과 이후에 법이 바뀐 부분도 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고요. 행정기관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과오납이나 착오납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행정이나 법률 검토라든지 세금 관련 검토를 해서 과오납이나 착오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5쪽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 9월인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 11월 이렇게 되고,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답례품 선정도 9월인데 이번 행감 자료로 추진현황 온 것은 또 12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이 된 지가 오래됐고 전국 각 지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구의 준비가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2과를 탓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봤더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군별로 전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홍보도 하고 고향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해남군은 고구마, 곱창 김 또 진도군은 울금, 구기자 또 목포는 낙지, 김이고 영광은 굴비하고 모싯잎송편 이렇게 다 정해서 했는데 서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 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했지만 지체된 이유가 있는가요?
김일
김일세무2과장
당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쯤 공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계획에서는 다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령이 9월 13일 날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전 회기할 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협조를 받고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개 구에 비해서 서구가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금년 안에 답례품까지 선정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전남이나 이런 곳은 사실 편법을 쓴 겁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지자체 중에 광주에서 가장 빠르고 일정상 시행령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는 것……
오광록위원장
그건 선의의 편법이죠.
종한
백종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고 약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서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선의의 편법을 써서라도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는데 서구는 그것에 비해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늦어졌다고 생각한 만큼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업무보고 때는 5월 31일 기준이고, 지금은 9월 30일 기준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비율은 더 올라갔어요.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0.8%였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64.2% 이렇게 돼서 아무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다 합쳐져서 자체수입이 형성되고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고 또 구의 재정하고도 연관이 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표상으로도 있어서 다행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연말까지 더 업무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