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과 나.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과 나. 문화예술과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체류형 귀농, 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비 28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억 7773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1759만 7000원으로 393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에 행정추진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은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우리 군 전입세대 지원금과 인구정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지원 사업은 전남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부터 28세 청년들에게 일인 당 연간 20만 원의 문화복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년 후 고흥 인구시대 십만 진입 기반 마련은 23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인구 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수립과 고흥인구 10만 도약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공근로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100여 명의 인건비 등을 22억 3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공원, 산책로 정비 등의 참여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도비 포함 4억 4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금산 명천 바다목장 정보화마을에 직거래 장터 운영 및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포함 268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문의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은 도비 포함 2억 7500원을 하단부의 신 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도비 포함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청년 마을로 지원은 국ㆍ도비 포함 7억 9432만 2000원을 중간 부분에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은 국ㆍ도비 포함 306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는 관내 거주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 마을 공동체에 마을 영상 제작, 마을 브랜드 발굴 등 공동체 영상 활동과 마을 내 돌봄 활동을 위해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문의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 마을 기업 지정에 5000만 원 하단부의 예비 마을 기업 육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1페이지, 그린 뉴딜 GPS프로젝트, 스마트 제조 유망기업 2.0 일자리 프로젝트 하단부의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 양성 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4명 이하 인건비를 2억 64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전라남도 청년 도전 창업지원은 예비 창업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금으로 국ㆍ도비 포함 2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문에 전라남도 청년 창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 창업을 한 초기 창업가 대상 성장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4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마을 활동가에 대한 활동수단과 홍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초기 창업가에 대한 컨설팅 및 성장지원금을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액은 내 사랑 고흥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발굴 육성하는 민관 중간 지원조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고흥형 희망 일자리 근로는 만 60세 이상 신 중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5억 6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고용 환경 개선자금 지원과 인증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청년 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636만 8000원을 하단부의 청년 창업몰 운영지원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금 지원은 월세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에 청춘누리 인건비와 취, 창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청년 공동체 활성화지원은 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교류 협력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고흥 청년 인턴제 운영은 기존 대학생 인턴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만 19세에서 25세까지의 대학생 연령대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은 도시 청년 유입을 위한 서울시 전라남도 고흥군과의 협력사업으로 도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액은 내 사랑 고흥 기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청년채용기업 지원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은 인건비로 국 도비 포함 3억 22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4577만 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 포함 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 택배비 지원에 1000만 원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 운영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사회적 기업 고도화 지원은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사회적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 포함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출산 장려금 및 돌맞이 축하금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방긋 맘 작은 둥지 육아공동체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산 장려 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3174만 원을 아이 100일 사진 촬영비 지원과 가족사진 공모전 비용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산모 건강 회복 비로 1억 7400만 원을 중간 부분의 신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4억 160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도비 포함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결혼 장려금 지원은 청년 부부 결혼 2～3년차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결혼 축하금으로 군비 1억 200만 원,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 용품 구입비 지원에 도비 포함 1350만 원, 청년 부부 결혼 1년차 축하금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고흥의 솔로몬 봉사단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832만 원, 귀향 귀촌 협의회 운영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도시 청년들의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사업비 등으로 1억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2000만 원을 귀농 귀촌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있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비, 도시민 팸투어, 귀농귀촌 박람회 등으로 국ㆍ도비 포함 4억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체류형 귀농어 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은 예비 귀농어 귀촌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귀농 후 귀촌 준비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하우스, 공동 실습 농장 등을 조성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와 419페이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출산 장려 귀촌지원 4개 팀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내 사랑 고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돼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내사랑 고흥기금은 귀향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8년도에 설치하여 올해까지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 예상 보유액은 74억 2721만 3000원이며 23년 수입은 1억 2439만 원, 지출은 16억 7800만 원으로 23년 말 보유액은 58억 7360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42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입 지출 계획에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 조성된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액 1억 2439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74억 2721만 3000원으로 총 75억 5160만 3000원입니다. 4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75억 5160만 3000원으로 기금 적립금 감소분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0억 32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총 1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에 5억 2500만 원, 관내 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과 청년 창업축하 화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청년 창업지원과 취ㆍ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에 7억 9800만 원, 가업 승계 청년 지원에 2억입니다. 45페이지 사업비를 제외한 예치금은 58억 73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74만 5000원이 감소합니다. 46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3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과 내 사랑 고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며칠 전에 전남 농산어촌 우리 고흥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예.

그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격려와 그리고 칭찬의 말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죠. 이제 정말로 고흥군의 인구정책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일 먼저 생겼던 이런 어떤 것도 중요하고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인구정책과에 정말로 각 팀장님들에 브레인 그리고 좋은 정책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라면 제가 만약에 출향민이에요.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출항 항우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서 살고 있는 출향 향우를 말씀하시건가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만 향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0만 정도? 그러면 정책개발 시에 대부분 이제 향후들 같은 경우는 귀소 본능 그리고 또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수구초심 이런 어떤 생각들은 누구나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탯줄인 고흥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인구 정책에 인구 1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출향 항우 인구가 다시 고흥에 오셔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고흥군에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향, 귀촌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고흥군의 인구는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오신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흥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정착하기도 좋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애고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고흥 출신의 중에 도시민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청년 같은 경우도 귀향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폭을 넓히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귀향 귀촌 이런 활동도 열심히 전개를 할 거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주택단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예, 이제 서두에 본 위원이 성심 성의껏 정말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내용들인데 조금 더 정책에 더 집중력을 가지시고 잘 펼쳐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민간위탁금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이 되고 있죠?

전남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남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의 범위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2022년도 지원 대상은 21세부터 28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년들의 18세부터 39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해택을 볼 수 있게끔 대상을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로 사업에 따라서 어떤 청소년의 범위 자체가 확대되지 않고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어떤 사업은 20세에서부터 28세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그 모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한 기준에 더 제대로 이렇게 홍보되고 대상자 선정시까지 그럼 만약에 이 사업비가 충족이 다 안 됐을 경우는 반납하나요?

예, 반납하고 있으면 도비는 반납을 합니다.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이런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중간 부분 39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사업 중에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이 사업은 참여 자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참여 자격이 지금 현재 아까 그 말씀드린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 300인 이하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1년차, 2년차 지금 5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4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으시죠? 1년차, 2년차, 3년차 연도 별로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릴 게요. 2022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지금 54명인데 이 중에 1년차가 15명이고요. 2년차가 15명, 3년차는17명, 4년차는 7명해서 총 53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 활성화와 그리고 본인한테는 청년한테는 300만 원, 기업에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장기적인 근속이 될 수 있게끔 지도 또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반가운 문구인 것 같아서 전남 4050 희망장려금 지원건에 관해서 이 사업은 중년들을 위한 그런 장려금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 중년 그리고 40대, 50대 뭐 조기 퇴직, 실직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마음 많은 분들이 4050 희망 일자리 지원에 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니 11명이네요.

예.

조금 더 대상자 발굴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하고 398페이지,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398페이지,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399페이지 그리고 돌봄 공동체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마을 프로젝트 지원, 청년 이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위탁 사업이네요?

예, 공기간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 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대상이 마을 사업장도 필요할 테고 청년활동가도 필요하네요?

예.

그럼 여기에 18명의 기준이 뭔가요? 다시 여쭤 볼게요. 마을 사업장은 몇 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18명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활동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 활동가 숫자를 그걸로 표기를 한 겁니다, 산출 내역에 있어서……

어제 저희 우리 군수님께서 월례회의 하시면서 수상자 중에 마을활동가 한 분이 어제 수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SNS라든지 아니면 고흥의 활동가로서 정말 역할이 지대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흥에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인구정책과에서도 더 분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제가 행정과에서 으뜸마을, 물론 모든 전라남도에 정책사업과 저희 군에 정책사업 반드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12개소 5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예전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활발히 살아 있었는데 요즘에 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성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5인 이상이 모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역사적인 거라든가 스토리,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예,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군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대상자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을 지원해 주고 또 그 본연의 취지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점검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산이라던지 평가가 기본인데 아무튼 성실하게 이분들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먹임도 중요하다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사업은 우리 가족센터인 것 같은데 408페이지입니다. 방긋만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운영건에 관해서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저희가 실시가 됐었죠?

2018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사업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는 걸 보니 성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작은 둥지라고 표현이 된 거 보니까 팀이 2, 3명 인원이 있나요?

5가정, 2가정 이렇게 소그룹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기를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동체 인원이 돼서 옆에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이런 그룹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룹홈은 그러니까 둥지 작은 둥지는 몇 개 처나 되나요?

2022년 추진 실적으로 보면 120개 그룹에 거기 안에 283가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누계가요?

아니요. 올해 2022년도 것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42개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373회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이건 돌봄의 어떤 대체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마인드가 좋고 그리고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 선정 그리고 운영하고 나서의 어떤 되먹임, 성과운영, 아참 성과운영 보고회 하고 있나요?

보고회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고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 할 때 본 위원도 초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한승욱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홍보 그 행사를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만남의 날 행사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구인 구직 정보지를 저희가 매달 발간을 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이라든가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센터 청춘 누리에서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 이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날 행사는 안 하시죠? 명칭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코로나 19 대응 택배비 지원 어디 어디입니까?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중간쯤에 코로나19 택배비 지원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내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의 사회적 기업이 11개소 마을 기업이 1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에만……

대표적인기업 2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그러면 저기 두원에 있는 와포 햇살이 있고요. 포두에 있는 말박다,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사업에 이게 일반 가정하고 장애인 법적으로 차등 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모의 5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아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부담이 돼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산모들한테 이 건강회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이제 출산지역을 떠나서 산모들의 그 경제적인 수준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똑같이 줄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똑같이 출산을 하는데 차등을 둘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부분만 아니면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안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위에 관내 분만자 있죠. 200만 원, 내년에 한 명만 관내분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내 분만자는 전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외 분만자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 출생을 했을지라도 산후조리원을 내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내년에 또 이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건 세워진 겁니다.

한명인데 200만 원 지급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럴 경우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예.

내년 또 한 명만 관내 분만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관내에서 출산을 한 산모가 내년도에 비용을 청구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둔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분만한 산모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200만 원 다 줍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 200만 원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분만자가 내년에 청구 여부는 200만 원 예산이 없어져버리잖아요. 내년에도 2023년 때 분만자는 어디다 청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예산이 없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밑에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같이 포괄 예산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이건 올해 기준으로요.

과장님, 제가 생각을 잘못한지 모르는데 두 가지 사업이 다르잖아요.

같은 건데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돼서 내년에 출산한 산모는 당연히 변경된 확대된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거고 올해 출산을 했는데 올해 지원을 못 받고 내년에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문구 자체를 봐보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밑에는 산모 건강 회복비 지원이에요. 위에는 관내 분만자 관외 분만자하고 별도로 나눠졌잖아요. 사업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관내 분만자가 지금 우리 산부인과 관내에가 종합병원 한 군데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출생아 산모가 분만자가 한 명이냐는 이야기죠. 추정치가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의 분만자가 내년에 신청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출생한 사람들은 내후년에 또 2024년도에 또 청구를 합니까?

그럴 경우에 그 전년도 예산으로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지금까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한테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모든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내년부터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확대한 사업비 이름이

잠깐만요. 마음 편한 산후 조리원 이용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412페이지, 이번에 귀농귀촌 이번에 조례 개정됐죠?

예, 됐습니다.

혹시 지금 삶터기반 412페이지에 귀농귀촌 삶터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있죠.

예.

500만 원 씩 6명 3000만 원이요. 삶터 기반 조성 우리 조례에 반영했을까요?

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삶터 기반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삶터기반이라는 게 생활기반 시설입니다. 생활기반 통신, 전기,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 외에 이제 주거단지가 이렇게 신규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이제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건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이 조례에 만들 때도 어느 팀장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바꿀 때 삶터기반 생활 개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활 기반시설.

생활 기반시설을 명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조례에다가.

인원 숫자 명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생활 기반시설이 무엇무엇이다. 전기, 통신, 도로, 상수도 이것을 명시해 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례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본회의에 통과할 거죠?

예.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못해서 그 말을 못했는데 그 조례를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상수도, 전기, 통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겁니다.

상수도, 전기, 통신.

이 세 가지 대해서만 그 세 가지에 대한 사업비가 개인이 부담한 돈이 1000만 원 이상 나왔을 경우에 그중에 5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개인을 위한 사업이고요. 개인을 떠나서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사업명은 저희가 명시를 안했습니다. 조례에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가봤는데 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입장의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봐보고 결정을 한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부문에서 45페이지에요. 가업 승계 청년 지원사업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모나 조부모님의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요식업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부모나 조부모님이 하고 있는 가업을 승계를 받은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업종은 관계없이요?

예, 관계없습니다. 농사도 되고 어업도 되고요.

전 업종이요?

예, 식당도 되고요.

서비스되고 전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부모에서 자녀한테 승계가 됐다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차피 그 사업자는 별개로 발급이 되잖아요. 사업자는 상속이 안 되니까.

사업자는 아닌데 그 기반 있잖아요. 농업기반이라든가 어업기반 이런 부분들이 자녀한테 이전이 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이건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시골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농사짓다가 논 이전해 주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건 가업승계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냐는 거죠?

이제 부모님의 터전을 자녀한테 쥤냐, 안 줬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농지를 이전해 주었나를……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나 부모님 걸 이어받지 않고 본인이……

단순 노동이 되면 안 되고 농지를 이전을 했다면 가업 승계로 봐야 하죠.

예, 그런 경우는 해줍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상속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별개의 사업자를 내야 하거든요.

부모님이 폐업을 하고 자녀들에게 사업자 변경을 한다거나 사업장의 그 가게 같은 경우에 가게 자체를 자녀한테 이전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모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394페이지, 우리 행사운영비 인구정책 미래포럼 개최하고 인구 문제 극복 계층별 간담회가 있어요. 이제 간담회라는 개념은 각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미래포럼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포럼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제 인구 정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면 말 그대로 미래를 보고 뭔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395페이지에 지금 우리 10년 후 인구 10만 도약 기반 구축 종합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 연구 용역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포럼은 매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년에 이 연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주제를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제는 같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포럼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용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401페이지에 고흥형 희망 일자리 근로 이게 신규 사업 입니까?

신규 군수님 공약사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개념인데 여기는 만 60세 이상의 중년들, 중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내년부터는 해 보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거랑 비슷하게 환경정화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노인 일자리 그 부분은 지금 또 확대 시행한 건 아시죠.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를 채워서라도 하겠다 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도 일자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60세 이상 중년 일자리를 과연 노인 일자리하고 중복되게 할 것인가.

중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이게 지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놓으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16시간에 10개월, 그런데 글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좋긴 한데 정말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과연 우리 고흥에서 노인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신중하게 일자리를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정말로 소모성 예산밖에 안 되는 것에요. 노인 일자리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건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이것은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합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우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나 밑에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21년도 결산을 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았더라고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이 결산이 됐고 2021년도 같은 경우 120만 원만 결산이 됐어요. 2022년도에는 1320만 원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주거비 지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나왔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로 2명에 2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도 그러면 결국은 과거정도 수준의 결산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오니까는 그냥 우리가 지금 군비를 매칭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모가 안 되면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모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주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차라리 군비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를 한달지 그러면 지금두 개 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청년센터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거의한 4400만 원 예산이 잡혀도 21년도 결산이. 14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 건이 있던데 도비 반납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비가 지금 1년 내내 이건에 묶여 있잖아요. 결국은 정리 추경이 어떻게 정리를 하겠죠?

예, 도비 매칭 사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난감하기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가 묶여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묶여 있는 거죠.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거의 그 수준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사업비를 감액시키거나 하겠습니다.

도비를 좀 차라리 감액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 군비가 이렇게 묶여있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요. 우리 고흥 청년 인턴제가 22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서 표기가 안됐죠?

예.

보니까 이게 2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 정도 예산에서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2억 900만 원,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 예산 수요 자체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기존에 1학년 때 했던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횟수로 제한을 하고요. 새로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올해까지는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했는데 대학생들도 좋지만 그 연령대에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29세까지라고 하셨나요?

25세까지요. 대학생 연령층 그쪽으로 해서내년에는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일단 여름방학 때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겨울방학 때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이 다 마찬가지만 결국은 방학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편의점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하잖아요. 사실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메인 부분인데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엄청 권장하고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인거 같아요.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물론 소폭이지만 낮아져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그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 확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택배비 지원도 방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방금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제가 군비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택배비 지원도 2021년도 결산해 지금 1000만 원이 이렇게 결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여기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 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22년도에는 본예산 반영을 안했었던가요?

추경이 확보를 했고 23년도에는 본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택배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수요는 어떤가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넘치지 않냐는 말이죠. 수요가.

이정도 사업비면 충분합니다.

밑에 보면 지금 사회적 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 사업보조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인건비성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건 일반 민간 경상보조하고는 다르게 위탁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위탁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보는 건가요?

예,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에다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있어요?

예,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요?

예, 거기에 주는 겁니다. 이 공동 판매장 운영 자체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해서 판매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는 위탁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가능하다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순수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본 거고 그럼 공동 판매장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원도심에 옛날에 대우전자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 대우전자 옆에 명동탕 가기 전에 도시재생센터 옆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에 이건 보충질의입니다만 방긋맘 작은 둥지 육아공동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에 150명이라고 산출 근거를 해 놨거든요. 이게 150명에게 지금 일정 금액으로 20만 원을 지불한다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고정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품앗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우리들한테 청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 값이라든가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 들어가는 뭐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평균치로 지금 이렇게 산출 기초를 내놓은 것뿐입니다.

작년 예산이 이것도 거의 소모가 다 됐나요?

예, 이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소모가 다 된 부분이라고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우리 고흥군 결혼 장려금 지원이 여기 보니까 2년차에 60쌍, 3년차에 42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던 이게 2년차에는 지금 올해 지금 결혼을 했었던 쌍이 60쌍이 신청을 한 겁니까?

2년차면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신청자입니다.

올해 작년에 결혼한 쌍이 60쌍, 그다음에 3년 재작년에 42쌍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청을 다 하죠.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개중에는 자격조건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1년차, 2년 차이는 받았는데 3년차의 타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럼 밑에 그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지금 90쌍 정도를 예상을 됐네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결혼 장려금 지원을 한 지 3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90쌍 정도를 예산은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고흥군은 90쌍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2021년도에 결산에 약 40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결산 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이 처음에 새로 생기면 늦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1억 6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2021년도는 순수 군비 사업으로 3년차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도비가 매칭이 된 게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1년차에는 도비 지원을 주고, 2～3년 차는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오는 차이 부분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소모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네요.

예, 그리고 남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정확하게 측정은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이건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지금 올라간 만큼이어서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 군비가 같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 이 지금 사업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인가요?

3 대 7입니다. 도비가 3, 군비가7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411페이지에 청년 프로젝트 고흥 세 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행복 학교는 오시면 몇 달까지 몇 달 동안 거주가 가능해요?

최장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행복학교와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행복학교는 이제 거주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합니다.

행복학교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아니요. 이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는 농촌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청년들이 3개월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예,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내용을 조금 알아보고 싶네요. 어떤 부분인지 공약이라고 그랬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 계획은 있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전남에서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그 참여한 사람들의 그 지역의 귀농 귀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더 기간을 길게 2달에서 3달로 늘려서……

그것하고 그러면 저기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남에서 두 달 살아보게 하고……

연계는 아닌데요. 그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죠. 대상자는 다릅니다.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남에서 두 달 살아보기는 청년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청년이 주를 이루고요. 65세까지? 그 대상을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이제 귀촌 그런 부분 때문에 65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49세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41억 3644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85억 6344만 5000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정운영입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92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홍보물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동요 판소리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육성지원입니다. 충무사 관리 근로자 임금 등 기간계 근로자 등 보수비로 1321만 9000천원,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공공운용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고흥향교 행사지원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목일신 창작 동요제입니다. 심사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71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79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시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동초 김현수 판소리 대회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민족문화 예술제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제43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 등 26개 행사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고흥 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문화유적탐방지원, 한시집 번역 발간, 고흥 문화 33호 발간 사업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2850만 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원, 제11회 문화원 의 날 한마당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쌍충제전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 이용권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9443만 원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근 시문학상입니다. 운영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28만 4000원, 행사운영비로 3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83만 6000원 시상금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 공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76만 원, 바다 정원 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2억 4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찾아가는 전속 기술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22만원, 상해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44만원, 전속 예술단 정기공연 등 행사 운영비로 1640만 원, 의상 및 소모성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65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2379만 원,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2억 5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역사 인물 재조명입니다. 역사 인물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입니다. 방광곡곡 문화 공감 공연 행사 운영비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특가 거점 공간 조성입니다. 고흥 생태예술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주전시관 매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영상 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 영상위원회는 전남도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단체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 5000만 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법정 운영비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바다 조각 공연 프로젝트입니다.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브랜드 활성화 일환으로 주요 예술작가들의 공공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재료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열린음악회입니다. 2023년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30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도시 추진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입니다. 향교와 쌍충사 관리 근로자 인부임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348만 5000원, 사무 관리비로 2238만원, 공공운영비로 1372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4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문화재 발굴 보전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2만 원, 능가사 재난 방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전기 구축입니다. 능가사 재난방지시설 전기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동입니다. 능가사 안전 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 행사입니다.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 지원금으로 기타보상비 7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월포 농악 등 4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수도암 등 5개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 문화재 보전 지원입니다. 위원회수당 등 사무 관리비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보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과 민간 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권 전승 보전입니다. 봉수대 밑 마한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문화유산 기록화 및 전수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정문화재 기록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탑사 비자나무숲 및 외나라도 상록수림 보수 치료를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 능가사 대웅전 누각 및 담장, 동종 진입로 및 배수체계 정비를 위한 민간 자본 사업보조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 관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정비입니다.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17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페이지입니다. 소록도 지소 보수 정비에 따른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구 녹동 우편소 보수 및 배수 체계 정비로 1억 8000만 원,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배수 체계 정비로 5000만 원, 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정밀 안전진단 및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6320만 원, 소록도 구 녹산초 교사 지하실 보수 및 배수체계 정비로 2억 1300만 원, 소록도 갱생원 원장 관사 지붕 보수로 3450만 원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총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948만 원, 공공운영비 6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양현성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문화 회관 근로자 휴일 근무수당 672만 원, 예초 작업 근로자 임부임 등 6837만 원 계상 하였으며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지급, 소규모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653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278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 및 조경수 관리약품 구입 등을 위해 총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대형 관정 지하수 설비 유지보수 및 전기시설물 소규모 유지 수선비 등 17건에 대해서 총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김연수실 무선 마이크 교체 및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 등 7건에 대해서 총 2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페이지, 수영장 운영입니다. 매표소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 관리비 144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7332만 원, 수질 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수중 청소기 유지 관리 및 여가포 구입,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1300만 원, 대형 온풍기 교체 1000만 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300만 원, 탈의실 집기 구입 등 125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팔영체육관운영입니다. 청소 근로자 및 제초작업 근로자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72만 4000원,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58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8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8페이지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구입 및 소독약 구입 등 7건에 대해서 재료비 총 3218만 원, 지하펌프실 유지보수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등 18건에 대서 시설비 총 1억 41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입니다. 방송용 마이크 및 실내 바닥 보호 매트 등 6건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 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청소 및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27만 원, 각종 소모품 및 청소비 등 사무관리비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 444만 원, 투광기 램프 및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 공설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페이지입니다. 시설 환경 정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을 위한 보수 560만 원, 휴가철 및 명절 근로자 인부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점 운영 재료구입 4080만 원, 영화 배급사 부금 2억 8천만 원, 각종 수수료 대금 및 급량비, 임차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억 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2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비 120만 원, 영사기 램프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3160만 원, 냉난방 유지 냉난방 보수 및 각종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3220만 원, 냉난방기 및 팝퍼기, 벤치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생활 체육 공원 운영입니다. 예초 작업 근로자 및 청소 근로자 임부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70만 원, 사무관리비 1159만 2000원, 공공운영비 1160만 원, 조명등 및 종균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0만 원, 생활체육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9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54페이지입니다. 야외용 마이크, 이동식 앰프,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탁구장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예초 작업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79만 9000원,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95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610만 원, 투광등 및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 탁구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비품 및 캐비닛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물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 관리비 1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623만 원, 소모성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320만 원, 군민회관 각종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 임금 및 수당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5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57페이지입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대금 지급 등 사무관리비 2888만 원, 공공운영비 3498만 원, 램프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체육센터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도양 농어촌 복합체육관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임시 근로자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54만 원,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664만 원, 공공운영비 238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59페이지입니다. 램프 및 안전기 각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20만 원, 체육관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82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청소 근로자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33만 5000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141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60페이지입니다.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60만 원, 축구장 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청소 근로자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74만 5000원,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유류대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5340만 원,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 각종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800만 원,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 야구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4만 8000원, 사무관리비 412만 8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어서 462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소모품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시설물보수 및 각종 자재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고흥 문화회관 개보수입니다. 고흥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동강 한마음 체육관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청소 근로자 임부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93만 1000원, 사무관리비 2116만원, 공공운영비 3050만 원,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75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64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체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청소 근로자 임금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60만 원, 각종 소모품 구입, 수수료 대금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70만 원, 조명 램프 및 종균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64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3200만 원, 반다비 체육관 시설의 원활한 자리매김을 위한 헬스기구 및 운동기구, 운동용 휠체어, 집기 구입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30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복지관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작은 영화관 시설 개선 2000만 원, 공설 운동장 LED투광등 교체 5000만 원, 공설 운동장 출입구 파사드 보수 3000만 원, 국민 회관 2층 화장실 보수 4000만 원, 문화회관 노후 변압기 교체 6000만 원, 문화회관 상하수도 인입 3억 3000만 원, 체육시설 내진 성능 평가 용역 1억 2000만 원, 고흥 테니스장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 6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 6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 영화관 무인 티켓 발매기 구입 2000만 원, 체육 시설 모임 티켓 발매기 구입 38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용 드론구입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녹동 신항 해양스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체육대회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공원 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억 342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를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팀 지원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팀 지원을 위해서 민간 경사 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유치지원을 위해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참가입니다. 전남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 항공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입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개최입니다.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입니다. 탁구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체육회, 남해안 남중권 행사 지원을 위한 만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대항 게이트볼 대회 및 참가 및 개최입니다. 시군 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 대회 개최입니다. 테니스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입니다. 축구 및 야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보조 3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 대회 참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탄생기념 봉충회 게이트볼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및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라운드 골프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참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흥남열 전국 서핑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주항공배 전남 족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고흥우주항공배 게이트볼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여성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제2회 고흥우주항공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단체 대관료 지원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단체 대관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 유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로 발족하는 고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배 전남 바둑대회입니다. 제 1회 우주항공배 전남 바둑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 시설물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운동기구 확충과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및 각종 휴일근무 수당 지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급여 및 보험료 상여금, 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44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및 보험료, 상여금, 활동비 지원비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 건입니다.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선수단 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25만 원, 볼링팀 선수단 급여 및 수당, 훈련비, 운영비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5억 90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장애인 취약 계층 체육 활동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장애인 스포츠광장 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대서 SFC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원 문무정 운시대 시설 설치입니다. 문무정 화살 운반용 운시대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과역면 영주정 건물 및 활터 보수입니다. 궁도 동호인들은 안전한 체육활동 영위를 위한 건물 보수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봉황정 환경 개선입니다. 화살 운반용 운시대, 화살 적중 여부를 알리는 고전막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근로자 휴일 근무 수당을 위한 보수 640만 원, 청사 및 관리 근로자 관리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0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78페이지입니다. 소모품 및 소규모용역,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11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납부 및 연회비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3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600만 원, 도서 대출 회원증 발급기 600만 원, DVD 플레이어 및 모니터 400만 원, 강의용 무선 마이크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도서관 7개소 환경 미화용 꽃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군립 및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건물 7개소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서가 북트럭 등 내부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관 7개의 정기 희망도서 자료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9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북부 군립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사무관리비 330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82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연간 독서 문화 진흥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68만 원,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강사활동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4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책꾸러미 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 운영비 3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독후감 공모전입니다. 도서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 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독서 골든벨입니다. 사무관리비 330만 원, 독서 골든벨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와 공연입니다. 사무관리비 501만 2000원, 문화공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문화예술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88만 8000원, 국내여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팀 행정 운영경비로 사무 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 기본경비로 사무 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1쪽,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책자는 51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33억 932만 5000원이며 우수 체육 선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체육진흥발전 학교 6개교 지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5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이자수입 예상액 3044만 3000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476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숨 좀 돌리셨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답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목일신 창작 동요제 심사위원 수당을 보니까 동시대에는 50만 원씩에서 다섯 분 그리고 동요대회 예선, 본선도 50만 원씩인데 대략 감은 와요.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고 이래서 심사 위원비가 다 타수당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50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인 타 시도 이런 동시대회를 참조했고요. 또 이분들이 멀리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비 정도를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요대회 예선, 본선 심사위원 중복성이 있나요? 여섯 분인데.

이게 예심 따로 운영위원 있고 또 본심 따로 운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자체가 틀리죠.

다 다릅니다.

단 한 분도 중복되신 분 없어요?

예선, 본선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예, 어쨌든 목일신 창작동요제가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떤 단체는 예산이 지난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데가 있고 증액이 된 곳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삭감이 됐는데 회원님들은 좀 아우성일 수도 있고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년도 활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실 작년도에 약간 과다하게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인상된 부분은 그동안 활동 영역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상을 못해 줬었는데 그런 활동을 장려해 주고 또 그게 타당한 금액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인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그런 단체도 있던데 그런 단체는 최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유선이 됐던 또 아니면 전원이 됐던 이런 어떤 행위 자체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셨나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단체 등록을 한 이후에 1년간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게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고요. 매년 저희가 9월에 한 달 정도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공문을 저희가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신청을 일괄 받은 이후에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문화예술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고흥군민들의 문화에 그런 어떤 갈증이 나지 않게 잘 마지막 성과 분석까지 또 결과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서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단체는 더 독려해서 잘 어울려서 어울림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돼서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게 되나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 그러면 지금 6세 이상에서부터 차상위 기초생활자 인거죠? 그 인원이 6313명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년도에 2023년 예산 말고 2022년도 통합문화 이용권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작년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매 년 약 90%를 상이 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 작년 저조에서 독려를 많이 해서 올해는 90대 중후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용 독려 그리고 홍보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반납되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사용 독려까지도 수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군민을 위한 기획 공연에 관련돼서 사실 고흥에 산다는 건 그렇죠. 농산어촌에 산다는 의미는 제일 그리운 게 목마른 게 사실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만큼 지대한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허나, 이 많은 그런 문화예술의 이런 기획공연들이 정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첫째는 홍보 미흡, 두 번째는 그들만의 잔치,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 사실 공유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실ㆍ과ㆍ소를 불문하고 정말로 월간 단위가 됐던 2주에 한 번 씩이 됐더라도 문화공연에 관한 이런 어떤 홍보가 SNS도 좋고요. 그 다음에 POP도 좋고요. 카드도 좋고요. 카드뉴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어렵겠죠?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고흥군민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게 그동안 안 해왔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해 오셨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군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은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가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공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청 광장을 이용한 예술제 행사를 해봤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이런 문화향유 기회를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메시지는 개발도 좋고 연구도 좋고 다 좋아요. 콘텐츠 개발도 좋고 그러나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하여간 이런 기획 공연을 하게 될 시에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65페이지 페이지 수가 참 많죠.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고흥군에 야외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이게 반다비 체육관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실내잖아요.

야외 시설은 지금 장애인 단체가 설립이 안 돼 있고 동호회가 활동이 아직 저조한 관계로 야외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시설은 없는 걸로 안다. 제일로 중요한 건 비장애인 같은 경우 거의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그래서 움직이는데 한 분의 중증 장애인이 움직이는데 최소한 저희 그 비장애인들 몇 명 정도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움직이려면 휠체어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보조 인력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증 장애인의 움직일 때는 최소한 그분이 운동을 하기까지 다섯, 여섯 분은 옆에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으면 용의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그 헬스기구 운동기구 2억 5000만 원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비장애인 사용과 다르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반다비 체육관 내에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헬스 기구가 배치돼 있습니다.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만 쓸 수 있는 헬스기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전용 헬스기구도 있고 또 일반인이 헬스기구도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이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고흥의 수영장에 다니시는 군민들께서 저한테도 물어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제 기존의 수영장 내에 있는 헬스기구는 앞으로 거기에 설치할 예정은 없나요?

현재 그 수영장 내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수도 되고 또 기존에 운영 중인 헬스 기구도 많이 망가져서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300만 원이 지금 수영장의 헬스 기구 값으로 지금 세워 져 있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쓸 수 있는 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장거리로 보면 운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반다비 체육시설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지금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함께 어울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00만 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거기에 일부 쓸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걸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지금 작은 영화관 무인 티켓 발매기 키오스크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 키오스크는 3800만 원, 1식.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키오스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대개 한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는데 왜 2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타 영화관에서 사용 중인 기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기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지급해야 살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타 영화관 배치마킹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키오스크 하면 저희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또 커피숍 등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책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 번 타 지자체 영화관에 티켓 발매기 현황 내역을 저희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고흥군의 사서가 몇 분이세요?

우리 사서직을 말합니까?

예.

저희가 사서직이 현재 중앙도서관에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 남부 도서관, 북부 도서관 그렇죠? 중앙도서관과 남부도서관에 비해서 북부 도서관은 사실 사용 빈도수가 1일 어느 정도 되나요?

조금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요.

사실 이 도서관의 이용이란 건 직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문화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북부도서관 자체가 시설도 오래됐다고 하고, 북부 도서관이 남부도서관과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북부 도서관이 지금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시설을 갖춘들 많은 어떤 그 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야외든 실내로 안 들어오면 야외에서라도 찾아가는 어떤 도서 문화를 확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면에서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예, 기본적으로 북부 도서관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고요. 25억 원 정도 해서 건물이 폐쇄적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답답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외 어떤 행사를 늘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479페이지에 CCTV 요금건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저희들 중앙도서관이었나요? 평생교육관에서 한번 난동 흉기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도 TV로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도서관에 가서 보면 너무 고즈넉합니다. 그렇죠? 정적 그리고 엄숙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모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혼자 근무한다든지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들 작은 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안,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쓰더라도 광범위하게 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커트만 비껴나가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좋은 어떤 시스템의 그런 CCTV 이런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 하겠습니다.

촘촘한 이런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태권도 실업팀 창단하신다는 계획이 있었죠?

예.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네요.

이게 제가 태권도 실업팀 창단 계획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12월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33페이지, 비엔날레 주 전시관 매입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태 숲 비엔날레 업무보고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비엔날레를 개최하려면 그 비엔날레를 내일 개최할 주 거점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읍내에서 고민했었는데 KT&;G 건물이 마침 그게 유휴 건물이고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비엔날레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인 줄 알고요.

우리 군에 비엔날레를 할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2페이지, 아까 김준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원도심 역사 문학길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2024년도에 보면 또 11억 원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2025년도에는 12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밑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1000만 원은 이건 말하자면, 야간 시간대에 우리 군의 문화재 관련된 행사를 해서 볼거리를 적용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이후에 문화재 복원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흥행현성 복원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성을 어느 정도 몇 미터를 복원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산되는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용역비 5000만 원 돼 있는 것은 내년도 당장 필요한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서 일단 일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고 2024년 도에는 11억 원 이거든요. 이게 다 자체 군비로 진행하십니까?

이것 저희가 50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서 가령 이게 뭐 2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국ㆍ도비 건의할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자체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 나와 봐야 알겠네요. 갑자기 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도 계획이 11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개괄적인 계획을 해놨고요.

금액은 늘 수도 줄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복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여기 금액에서 과다하게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용역에 따라서 그분들이 과업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흥양읍성을 과연 몇 미터를 복원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원 자체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11억 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네요.

저희 생각은 4～5년 내지 6～7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거의 한 한 50억 원 이상 들어가 있네요.

5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국ㆍ도비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나 보조금을 받아 오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424페이지, 우리 그 문화 예술 활동 행사 중 운영비에 목일신 동요교실이나 동초 판소리교실이나 서예교실이나 이게 매달 운영 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연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 왔겠네요.

해 왔고요. 목일신 동요교실과 판소리교실은 교육청에 문의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요.

그러면 운영 주체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 협조는 교육청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만 교육청에 하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우리 고흥군!

저희들이 강사를 고용을 해서 강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주 아직까지 좋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우리 코로나 시기 때도 계속 진행을 하셨나요?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인원은 몇 명 정도나 하죠?

학교별로 다른데요. 이게 주로 1, 2, 3학년 저학년이 많고요. 4, 5, 6학년도 있는데 아무래도 고흥하고 도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예.

학교별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문해서.

한 팀을 모집을 해서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한다.

가령 2월이면 고흥초등학교 같으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인원 수가 보통 꽤 되겠네요. 예선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일신 동요교실 같은 게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명을 하는 부분인가요?

강사료는 한 달씩 해서 월별로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한 학교에 한번씩?

아니오. 매월 횟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몇 회 해서 강사가 한 번 할 때 얼마 이렇게 해서요.

거의 강사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강사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재료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슬 소모품 구입에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밑에 남도국악제를 비롯한 이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총체적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국악제 참가나 그다음에 뭐 국악 발표회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이제 기본적인 비용은 단체에서 자기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요. 단체가 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가령 어떤 경우에는 약간 홍보성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대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오백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45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특별하게 그렇게 발생 요인이 있었나요?

뭐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반영을 못하다가 내년에는 그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제가 예산을 좀 늘려세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발표회든 전시회든 이런 부분에는 기본 예산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물론 행사 자체가 많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기본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모품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유연하게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나 물어 볼게요. 위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이 있어요. 500만 원에 10회를 해서 5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게 지금 22년도 예산이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에만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2022년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요. 올해 예산은 제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많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면 우리 그때 목일신 거리에서 한 행사 말씀이시죠?

금다연 앞쪽에서 한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걸로 다 소진에 됐을 것이고요.

그걸로 그건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위원님이 또 조례발의를 해주셔서 제 꾸준히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저기 기존에 했던 행사들이 뭐 2~3천만 원씩 들었다고 그러는데 회당 500만 원 씩 하면 그 사업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제가 공모사업을 응모해 보겠는데요. 이게 기획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정도면 또 3천만 원어치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더 커지고요. 또 비용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갔었을 때 보면 그 규모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500만 원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엄청 아주 축소가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500만 원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12달 500만 원 해놨는데 실제로는 횟수는 좀 줄고 할 때마다 금액은 늘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10회를 기준으로 우선은 산출 근거로 해 놓은 건데 그 부분에 500만 원씩 하기에 500만 원씩은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 횟수는 줄고 금액은 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그게 예산을 한번 할 때 늘릴 수도 있겠다, 이 범위 내에서. 그때 우리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할 때 그게 효과는 좀 어땠어요?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마술이나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해 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협소함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거기는.

저희가 그 역사 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실 거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아까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에 우리 별 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공모 선정 작품 제작 재료비라는 부분이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었고요.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답게 어떤 관광지에 조각물을 저희가 조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각을 만들 그런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 조각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한테 재료비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명 조각가를 만약에 섭외를 해서 작품 의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한 작품 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저희가 보조해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10점이면 10점 된 것도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약간 인센티브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작품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재료비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작품 대한 시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상금까지 포함돼있다. 명칭이 그냥 재료비 나와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조각이라는 것은 동이나 이런 금속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각 작품을 만드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로에 관계된 비용은 제가 보조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조각가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조각가의 작품비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작품비를 저희가 그걸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 시상금을 대체하는데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연홍미술관 관장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100만 원에 100개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100개라는 게

아, 이게 100만 원이 100개 아니고 사실은 산출 근거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10 개 정도 만드는데 1점 당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그 작품 중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그럼 이건 100개라는 산출은 아니네요.

이거는 좀 이건 부기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에 이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문화재 지정학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물론 감액이 됐어요. 4000만 원에 50%가 감액이 됐는데 21년도에 결산액이 2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삭감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땠습니까?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많이 있을수록 발굴하는 그런 개체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군비 재원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있죠. 용역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뢰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용역비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무한정으로 용역비를 새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과업 대상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8000만 원이 다 소요되지 않았겠네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소요 된지 아십니까?

올해 제가 지금 지정된 게 3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지금 팔영산 명승지나 금탑사에 보면 이런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열사 고문서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위해서 문화재로 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437페이지 보면 향토문화제 보존 지원해서 5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산안에 보면 감액이 단위사업별로 감액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기 다음 장에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나 또 밑에 시설비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부분이 보수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까?

위원님, 어디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요.

437페이지에요.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이 533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되죠. 사무관리비가 지금 33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민간 자본 보조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자체 재원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위에 시설비도 자치 재원이죠? 6000만 원도.

예, 그렇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화유산 기록화 전수조사에서 지금 고흥 지정문화재 기록화 및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의 지정은 종료가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정돼 있는 게 87건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국가 문화재, 도문화재, 여러 형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총 87건인데요. 말하자면 저희가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등록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무용, 기념물, 문화재 자료 이렇게 해서 총 이런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걸 기록하고 고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매년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향후적으로 내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밑에 가진 문화유산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문화유산에 지정 문화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수조사는 아직 발굴하기 위한 조사고요. 이 지정문화재 기록화는 현재 지정돼 있는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 향토 문화제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고 고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화하고 고도화한다는 말이죠.

전수조사는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내년 사업의 기록화, 고도화 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지정되고 발굴된 것은 전부 다 기록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문화유산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또 거쳐서 새로운 걸 발굴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고도화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발굴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냐 이 말이죠.

매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유지 보수 개념에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정도.

지금 이 기록화 사업하고 전수조사하고 지금 병행해서 지금 내년에 실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그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다 지금 완결돼있는 부분입니다.

완결돼 있는 부분만 먼저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 하나만 김일 기념 체육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461페이지에 으로 지금 자산 취득비에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갈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죠?

이게 위원님, 김일 기념 체육관 가보시면 입구에 기념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을 뺀다고 했죠.

정책실에서 옆에 기념관이 준공이 되면 그걸 다 옮길 예정입니다. 그럼 공간이 비기 때문에 뭐 매년마다 키움야구단이나 동계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체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게 공간이 비어서 거기에다가 헬스 기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헬스 기구!

주로 헬스 기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는 이런 것 아니고.

실내 운동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하고 466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우리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그랬었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체육관 안에 장애인 단체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66페이지에 지금 사무실 및 편의시설 집기 구입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입주하는 것을 예상을 두고 지금 준비하는 집기 입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과였더라? 주민 복지과? 주민복지과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옆에 근로 작업장을 신축을 하신대요. 그런데 거기도 장애인 단체를 거기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여기는 그냥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한정해서 할 겁니다.

일반 장애인 단체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요.

그걸 확인을 싶은겁니다. 지금 제가 그때 주민복지과 설명을 들을 때는 지체 장애인이나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5개 단체인가가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반다비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중복되지 않았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체육회만……

초에 설립이 되면 들어 올 겁니다.

지금 편의시설 집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편의시설하고 다른 부분도 있나요. 또?

사실 거기에 건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수기도 없고요.

그런 모든 집기를……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반다비 체육관은 사실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증도 받아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이잖아요?

VP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계획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