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통합복지국, 양성평등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구정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 및 가족 정책 추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양성평등과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운영하시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 사업추진으로 안심택배 보관함 5개소를 설치해서 3분기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6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지원됐는데 5개소 중에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1번 보관함은 5개소 했을 때 이용자 수와 몇 건 현황을 알 수 있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가 5개가 있는데 지하철 역사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가장 이용객이 많고 나머지는 월평균 1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1개소 당이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거의. 1개소 당인데 유난히 쌍촌동 오월어린이공원 거기는 장소가 원룸촌이 많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 방향이 약간 도로 반대편 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거기는 월평균 10건,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알 수 있게끔 인근에 있는 동에 안내 홍보도 배부했고 플래카드도 걸어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5개소 중에 지하철 역사 포함해서 4개소는 1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1개소 안 되는 곳은 계속 거기에 설치해서 둘 건가요, 아니면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실 건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건너편을 보면 서구에서 짓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바로 인근이거든요. 등을 보고 있어서 그 집이 건립 준공이 되면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택배 보관함은 무엇이 그런지 파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동 조치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여성안전을 위해 수년 전에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벨 설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여성보안안심관 제도라고 해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몰카 설정이라든가 서부경찰서하고 같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성안전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정했던가요, 공중화장실 안전도포시설. 흔적을 남기면 지문이나 DNA가 남아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했는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기후환경과에서 화장실의 전반적인……
김옥수위원
여성 안전과 관계된 여성화장실 문제인데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여성화장실 쪽은 안전한 골목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 쪽의 작은, 주 관리는 기후환경과하고…….
김옥수위원
여성 안전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이번 감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안심골목이라고 해서 상무2동에 이번에 시설 1개가 작업 중이고 저희는 안전한 골목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8개가 기설치 되어 있고요. 아파트단지가 작은 주택가의 골목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 아홉 번째 상무2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업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안전과 관계된 여성의 범죄 노출을 더 약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의회에만 해도 조례를 2개 제정해서 시행토록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양성평등과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무슨 과요? 여성 공중화장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여성화장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김옥수위원
여성화장실에만 안전벨 설치하고 그것 도포해요. 남성화장실에는 안 해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공중화장실 내에 여성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공원 내의 화장실은……
김옥수위원
기후환경과에도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거나 조례와 관련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후환경에서도 안 하고 여성의 안전 문제를 양성평등과에서 안 하시면 어디서 하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 못 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기후환경과와 협의하셔서 최소한 의회에서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2개 제정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서에서도 보고가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에도 문제가 있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셈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계산기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해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4쪽, 가정ㆍ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비 지급현황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오미섭위원
보시면 2021년도 집행액이 6,420만 원이네요. 집행액이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 사업비는 집행액이 6,987만 원이네요. 예를 들어 일단 저는 계를 보면 6,926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더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한눈으로 봤는데 분명히 작년 것은 12월까지 해서 집행액이 6,420만 원인데 올해는 10월까지 기준인데 집행액이 더 많아요. 방금 봤습니다. 방금 보고 제가 더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것이 6,987만 원입니다. 더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5778만 8,000원입니다. 누가 더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머리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집행액 수치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 사업비가 보니까 6,987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있는 집행액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합계가. 그리고 2022년 것은 현재 10월말 5,778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집행액이 작년과 올해가 다르게 수식이…… 다시 한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해보시라고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급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합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장 신미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1년도 집행액이 6,987만 원이 2022년도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정확합니다. 밑에 집행액은 5,778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오기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만 더하면 되는 것, 한눈으로 봐도 되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까 계보다 말씀대로 좋습니다. 수식이나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셀로 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만 봤으면 잡아낼 수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어린이집 CCTV 있잖아요. 모든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됐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다 설치되어 있고 최근의 언론보도 보니까 광주어린이집 CCTV 노후화가 전국 두 번째라는 언론보도 보셨을까요? 대전에 이어서 광주가 CCTV 노후화가 두 번째라는 전남매일의 보도가 올해 10월 19일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 안 되셨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임성화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0쪽, 174개 어린이집의 CCTV가 1,233대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CCTV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설치할 곳에 되어 있는지, 주 1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했거든요. 서구는 현재 이상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전수 전체 설치의무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정례적으로 점검이 최근에 언제 됐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 통합차량하고 영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CCTV 계획서를 세워서 전직원이 분기별로 CCTV 나갈 때 통합차량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연1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대략적으로 연1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CCTV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정례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광산구는 어린이집이 328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전수조사 CCTV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준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되는지, 그리고 영상정보 대장관리가 잘 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 급식 안전은 안전한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정례적으로 이런 부분 CCTV,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CCTV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인 CCTV가 광주 전체는 942개 중에서 856개, 노후화율은 91%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91%의 노후화율이라면 대전이 92% 그러니까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CCTV의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광주어린이집 특히 서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판단과 실태조사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점검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이미 있잖아요.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 서구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파악되고 확인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정례적인 실태조사 같이 이루어져서 돌봄에 있어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임성화위원
예, 끝났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쪽, 아동여성위원회 미개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에 보면 핵심 취지는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데 조례에는 여성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에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어디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냐면 중복 위원회 때문에 여성생활안전위원회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법률에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 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한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사회계획을 여성생활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생활안전위원회의 기능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가 미개최된 것이기 때문이 실제 시행계획 수립을 한 지 안 한 지도 확인이 안 되고 설사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동ㆍ여성들의 안전한 생활과 관련한 실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에 따른 심의 이런 게 부실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매년 안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게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이것은 매년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여성들의 생활과 관련한 안전한 시행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돼있어요. 안건이 없다고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도 불투명할 뿐더러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위원회가 작동돼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모든 전반적인 양성 저희 부서의 사업에 주를 이루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계획 수립하고 심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참여단으로 해서 안전분과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주요 안전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보다는 현재 우리 서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심의 개최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과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여성생활안정지원 조례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생활안전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계획을 심의를 여성생활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생활안전 시행계획 심의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생활안전 관련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분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분과가 아니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 당연히 시행계획 수립하고 심의하고 했어야 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조례에 맞게 내년부터는 운영을 통해서 시행계획이 충분하게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위수탁 및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간위수탁이나 산하기관이 많아요. 서구가족센터에서도 월 100시간 기간제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생활임금이고 어떤 분은 최저임금이고요. 이게 같은 기관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도 월 시간 105시간을 근무하는데 장난감 도서관 도우미로, 이분 역시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역시도 조리사분이 최저임금이고 행복한어린이집, 상당히 많거든요. 키즈빌어린이집도 역시나. 특히 조리사 위주로 해서 대부분 최저임금이 다들 적용되고 있고 또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생활임금, 최저임금으로 다 제각각이어서 저희 조례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서구청에 발주하는 용역이라든지 민간위수탁과 관련해서 채용하는 근로자들 역시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도 생활임금을 내년 것을 결정하면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민간위수탁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가 많은 곳인 양성평등과에서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파악해 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생활임금 적용하고 어떤 데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아직 안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했던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별도로 하는 데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저임금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관성 있게 저희가 전체 공문을 해서 생활임금 적용하도록 하고자 같이 직원들과 논의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관장이라든지 시설기관장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사자 교육도 있고요. 이럴 때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임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노동교육도 역시 계약서 작성하면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9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체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종합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담당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회계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잘 준수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합니다.
임성화위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떤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몰랐던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가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과 공유해서 가르쳐줄 부분은 같이 연찬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6쪽,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자체검사에는 특이사항이 없던 향기어린이집, 제가 특정 어린이집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 화정어린이집, 양3동어린이집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었지만 양3동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리 미흡, 향기어린이집 운영관리 미흡,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화정어린이집 운영관리 미흡,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감사에 대한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이끄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자체검사해서 혹시 조치결과 또는 감사결과가 다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뭔가를 잡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같이 가야 할 파트너이지 강압적으로 뭔가를 지도하고 감독만 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감사자료만 얼핏보더라도 지적사항이 몇 개 되지 않는 16개 중에서 지적사항이 상당 부분 3개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더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행정지도는 끝나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기에서 대부분 조치결과가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인데 법적 강제력 또는 처벌받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위반사항 수준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어떤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9쪽은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냈던 것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이고요. 26쪽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한 겁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전수 영역별로 해서 감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거기의 소명 자료를 받고 미흡했을 때는 보완조치결과까지 받아서 여기에 조치 결과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2회 이상이면 과태료나 운영정지 등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자체점검 결과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관리야 미흡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의 수준들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시고 좀 강하게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패널티를 받은 누군가가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는 교사로 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패널티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 서구에서 패널티 받은 사람이 다시 서구에서 일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78번에 우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1명이에요. 그렇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임성화위원
30쪽 35번 청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6명이고, 26번 신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9명인데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감소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매달 자주 변수가 생깁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10월달 보고자료 냈을 때의 우리 시스템상으로 드러난 자료이고요. 그래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 못 해서 많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책을 어린이집별로 연합회별로 저희도 계속해서 같이 논의하는데 단순하게 인건비 보조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연합회 측하고 육아종합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방안을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임성화위원
저희들이 어린이를 보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다했고요. 가족센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을 보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접촉 횟수가, 49쪽 보면 다문화 사례관리 사업에 신규 가정 대상자 발굴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접촉 횟수 101회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틀이, 이 사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저는 계속 보고하는 서식과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8쪽, 복지시설 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 지원 및 집행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놀랬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영업자가 해야 돼서 지원이 되지 않는, 지원되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영아전담이라든가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오미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급현황의 보고 서식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21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은 11월부터 12월 딱 2달 것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은 1월부터 10월달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차액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보고하는 서식체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202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었는데 이것하고 또 밑에 시간 연장 및 보육어린이집 보육지원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2021년 지급현황은 2021년 11월부터 12월 두 달만 했고요. 2022년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하는 체계나 서식이 일관적이어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만 해놓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다른 건 다 1년 주기로 했었는데 2달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전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 것하고 금년 것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 틀이 그게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요, 맞죠. 그래야 저희들도 비교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똑같이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두 달만 해놓고 그러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작년 것은 이미 회기가 다 지났으니까 총액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집행액에는 총액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비교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식에 총액을 나타내서 바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임성화 위원님도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방금 보육시설별 민간교육지원시설지원비 지급현황 자료에 이렇게 되니 모릅니다. 2달치 금액이 다른 것은 인건비와 보육료는 정해지니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교재의 교구비와 도서 구입비는 변동이 심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매년 변하거나 시설마다 다른 금액. 그런데 교재 교구비가 민간이었을 경우에 두 달간 3,300이었고 도서 구입비가 2,300이었는데 올해 10달치가 4,500이었고 2달치보다 적은 도서 구입비는 2,200입니다. 이러니 파악하기 어렵죠. 왜 올해는 적지? 앞으로 2달 동안에 왕창 하려나. 많이 하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 2021년 지급현황에 그동안의 총액은 12달에 얼마였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고 못 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 못 한 2달은 이렇다, 이렇게 해 줘야. 이 부분은 감사님께서 메모했다가 추후의 행감이나 자료에는 이렇게 해주도록……. 우리 못 했던 부분 있잖아요. 결산검사할 때도 텀이 있잖아요, 출납폐쇄 기간과 그 이후에요. 이런 것을 명기해줘야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2달간 이것이었는데 올해와 비교가 되는 구나. 올해 10달치가 작년 2달치보다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뻔할 거란 말이에요. 2달이 더 있으므로 그때 많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청하고요. 하나는 시설지원비가 교재하고 도서 외에는 없습니까, 어린이집?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어린이집에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 유지보수하고 민간이나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시로 올려서 시에서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김옥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해갈이로 전체 지원이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는 못 하시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1년에 랜덤 또는 초이스를 할 텐데 그럴 때 사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친한 곳만 지원해주고 안 친한 곳은 안 해주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일단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상이 되었을 때는 공문을 뿌리서 신청받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심사해서 골라서 받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민자보로 내리십니까, 직접 발주하십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렇게 선정돼서 그렇게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민자보로 내립니다.
김옥수위원
민자보로 내리면 업체 선정, 비품 내지는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십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원에 맞춰서 그건 원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별도로……
김옥수위원
몇 년 전에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해서 6억 소송 나고 큰 소동이 있었던 것 아시죠?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지원해주세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업체의 특정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가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종사자께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신청하셔서 선발이 되셨습니다. 선발이 안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여러 반발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전임 청장 시절입니다.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는데 아주 발 빠른 행정, 어린이집 원장 공모 먼저 하신 것 아시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7월에.
김옥수위원
개원 예정도 없는데 하셨잖아요. 매우 발 빠르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현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했어야 해요. 그런데 윗분 오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사유가 없었어요.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공모했는데 다 제치고 문제가 있는 분이 됐었잖아요. 그 문제를 임성화 위원님께서 아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모하고 선발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치고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실무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기어코 임명시키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런 일을 또 하면 어쩌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넘어가겠으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도 취하시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할 때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정말 역량이 있고 능력 있는 원장님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더라도 야박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기 없기입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양성평등과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고요. 1차적으로 서류 관련 부분, 이게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한눈에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서류를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된 것도 어린이집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확히 아셔서, 이번에 넘어간 것은 카메라 조치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조치도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화장실 문제 기후환경과에서 청결 유지관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2건이 발의됐고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과가 아닙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성평등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최저임금제냐 생활임금이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부서들이 같은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이런 부분 일관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과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용, 결제 사용 내역을 보면 우리 서구는 청솔광고기획이 제일 잘합니까? 전부 다 여기 앞장부터 지금까지 청솔광고기획에다 모든 부서가 다 카드로 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구에 광고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서구 업체에서 내지 않습니까? 이걸 골고루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편하게만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다 밀어줄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서 다양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음에 행정사무 올라올 때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4쪽 봐주십시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행정사무감사요?
정민
윤정민위원
업무책자 14쪽이요. 아동청소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엄청 많아요. 고생도 많으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4년 만에 상위단계 인증을 지난 6월 21일에 받으셨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ㆍ전남에서 최초로 서구가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주는 혜택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제가……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아동친화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다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상위단계에 있으면 뭔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자체에 그런……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보통 우리가 아동 친화, 고령 친화, 여성 친화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고 선정됐다는 것은 그 지자체가 아동친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인증을 받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인증받는 상징적인 것밖에 없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나는 상위단계 인증받느라 고생하시고 또 지자체에 뭔가 유니세프에서 특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인증인 줄 알고 행감 중에 질의한 것이고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국제기구로 하니까 그리고 이것 받는 것이 상당히…… 처음 인증받기도 어려운데 상위 단계로 오르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해서 했는데 국제기구가 하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우리 구에서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아동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양성평등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민자보로 지급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지출을 하시는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공사 관련해서 말씀……
김옥수위원
어린이집을 물어봤었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민자보로 내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자보로? 몇 년 전에 큰 소동이 있었죠. 제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울음바다가 되고 고성이 오가고 했어요. 노조에서도 나서서 플래카드 붙이고 했습니다. 그 이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공무원들을 범죄자 다루듯이 해서 ‘구정질문 하는 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붙이고 했었죠. ‘김옥수 의원 물러나라.’하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김옥수위원
그때 제가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더 커져서 어떤 특정 기관에서 수사하거나 조사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한 지역아동센터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셔서 폐원시켰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전원 조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 안 하면 경과조치로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주장하시니까 더 이상 잠잠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줄여주셨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옥수위원
업무가 어떻게 더 간소화 됐습니까? 최소한 지난 2년 전과 현재의 업무보고, 정산자료 이런 것을 제출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받으시더라고요. 업무 개선, 그런 것 없으세요? 현장에서는 좋아하셔서 칭찬하려고 자리를 깔아드리는 건데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전에 과장으로 근무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업무 개선이 됐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당시에 환경개선지원비 때문에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은 극소수의 어린이집만 선정해서 지원해줬는데 당시만 해도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2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던데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7군데 지원을, 환경개선 지원만 봤을 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지원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나 당사자를 줄였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비가 작년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7,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숫자는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환경 개선할 때는 전체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3년 이내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지 3년 이내에 개ㆍ보수를 한 시설은 빼고 점수제를 만들어서 점수가 더 고득점인 센터를 중심으로 개보수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전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지원 대상이 절반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숫자는 2021년에는 그 금액 차이는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간단하게 개ㆍ보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하는 개ㆍ보수가 있을 수 있어서 돈에 맞춰서 순서대로 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전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서구에 47개가 있잖아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옥수위원
20여 개쯤 매년 해줬어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랬어요?
김옥수위원
예,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지…….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2020년도에는 개ㆍ보수비가 1억 2,000이었고 2021년도에는 7,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이렇게 계속 예산이 줄다 보니……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년엔 대상자 47개의 절반쯤 해줬는데 올해 보니까 7개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처음 들어왔잖아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느 정도 개ㆍ보수했다고 해서 국ㆍ시비 보조에서 점점 줄여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보조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로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오면 시와 구는 그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 예산에 맞춰서 개ㆍ보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10여 년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개ㆍ보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7개면 6~7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할 차례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 만만한 곳이 없어요. 전부 그렇잖아요.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매칭 비율을 이야기하시면……
전승일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김옥수위원
줄어든 부분에 지난 지원 내역과 현재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장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아동친화도시팀장 송성숙입니다. 2018년까지는 환경개선지원비라는 이름이 아니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 100%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고 그때는 1억 2,000으로 1억이 넘는 큰돈이 지원이 됐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7개소 거의 모든 센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지원이 됐다. 아마 전체적인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국가시책이면 기초단체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지원을 점점…… 사람이 받다 보면 더 받길 원하지 줄인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네요.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김옥수위원
구비를 대폭 늘려서 전처럼 지원해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가장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오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업무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개선이…… 저는 작년부터 근무했습니다만 제 생각엔 특별하게 개선됐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의견은 없어서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은 민자보로 하느냐 직접 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민자보로 전액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안 맞습니까?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보조금으로…….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리는 거죠. 줄여 쓰니까 미안합니다. 약자를 안 써야 되는데. 그래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정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구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정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쩔쩔맸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편해졌습니다.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지금 원장님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이 편해졌다 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좀 숙달된 면이 있지 않을까요?
김옥수위원
저는 간소화 내지는 이렇게 돼가지고 더 편해지셨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다행인 것이 전에 문제됐던 것은 서구에서 민자보로 내려주고 업체 지정하고 방식까지 다 결정해주고 거의 지시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네.
김옥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또 문제가 됐던 ‘타겟 감사’라고 표현했더니 반발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 계장님 소관이신가요?
성숙
송성숙아동친화도시팀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 전체가 현장점검이 있었고 나머지 특별점검이 7~8곳씩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은 전체를 하는데 특별점검이나 안전 점검은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그랬을 때 하고요. 하절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수를 가서 보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라도 감사한 사실도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회계 서류 같은 것은 다 보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점검 말고 감사.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점검을 감사 개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한 시설에 중복해서 점검한 적도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현장으로 했다가 필요시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가고 하니까 중복해서 점검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특별점검 사안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럼 3번 이상 한 시설도 있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없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 대답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센터에 6개월 동안 5번인가 감사해버려서 표적 감사라고 해서 복잡했었습니다. 다 개선이 다 잘되고 있는 듯합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죠.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됩니다. 전년도 두 달간 신고 건수가 52건이 있었어요. 올해 10달간에 102건이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자료가 있어야, 전년도 종합자료가 있어야 사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되니……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자료는 아마 업무보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동청소년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건의를 제가 드렸으니 내년에는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아동학대 조치 결과에 원가정 보호가 대부분입니다. 전년도 40가정 중에 36가정, 올해 60가정 중에 49가정. 그럼 거의 아동학대가 일어난 그 현장에 그대로 두시는 것 아닌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 되는 것이 부모님이 훈육하다가 몇 대 때리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신고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정에서 분리시킬 수는 없지 서로 부모님도 교육시키고 아동도 그렇게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소소한 문제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됐으니 가정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귀시켰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제가 알고 있었던 문제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38쪽 통계를 봤는데 자료에는 있다구요? 어디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보충 자료를 봤을까요.
오미섭위원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요? 방금 자료 있다고 하시기에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업무보고 자료 16쪽이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52건이고 올해는 10개월 동안 102건인데 왜 이렇게 줄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민간에서 아동학대조사를 했고 올해부터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오미섭위원
아니요. 국장님 저는 뭘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16쪽을 보면 별표 표시로 중간쯤에 2021년 249건, 2020년에 224건 그렇게……
오미섭위원
아, 약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군요. 21년 것이 249건이고 20……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20년이 224건, 19년에 223건.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21년 것은 249건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저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나 서식이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충자료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든 아니면 행감 자료에 일관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꼭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다른 쪽에 표가 되어있다기에 얼른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역시 약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광주전남 최초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와 관련해서 12쪽 보시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 선정됐는데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보시면 방학 중 평일은 1일 1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도 1일 1식입니다. 아동의 성장과 보호와 발달권을, 아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보호라든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구가 특히 유니세프로 되셨다면 결식과 관련된 1일 1식 물론 저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한번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학과 토요일, 공휴일은 1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봤더니 거의 시비가 75%이고 구비 25% 그리고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다 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지원 정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결식우려 아동은 계속 발굴하려고 동에도 연락 공문도 보내고……
오미섭위원
과장님,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1일 1식이 문제라는 거죠. 아동의 발달과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데 평일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두 번 정도는 먹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방학 중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형별로 지원대상자별로 365는 2식을 주고 아마 이렇게 있는데요. 1일 1식을 주는 곳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맞벌이하는 경우 공휴일 낮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동에 대해서 중식을 지원한다는 개념이고 아예 아침, 저녁을 못 먹는 애들은 365로 넘어가죠. 그런 유형별로 다 조사해서 나눠놓은 것이고요. 급식 문제는 저희가 오면서부터 전자카드나 도시락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기에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애들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원 대상 확대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잘 확대하고 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하나 또 들었네요. 그럼 현재 말씀대로 방학 중 평일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시비가 거의 75%, 공휴일 같은 경우는 시비 100%인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한 끼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365로 넘어간다고요? 365가 어떤 거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365가 계속……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아예 부모가 없다든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든지 해서 집에서 밥을 하기 어려운 세대는 아예 365대상으로 해서 2식을 주고요. 부모들이 계시는데 맞벌이한다든지 낮에 집에 안 계시는 아동은 1일 1식으로 공휴일에 1일 1식으로 그러니까 다 대상별로 유형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오미섭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산이 시비잖아요. 시비로 1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1식이 나가는데 그럼 구비에서 따로 365로 정리해서 한다고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업무보고 12쪽 구분에 보시면 이름을 편하게 356일 계속 나간다고 해서 356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상자 59명에 대해서는 매일 조식, 석식 두 번이 나갑니다.
오미섭위원
예. 국장님, 그럼 대상이 59명입니다. 혹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더 확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우리 서구에 물론 아동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59명은 절대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면 적어도 서구만의, 적어도 서구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친화도시로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볼 때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든지, 우리 서구만의. 서구에는 결식아동이 없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세림이법 관련해서 통학 차량에 보호아동이 동승해야 된다는 것들이 12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받아서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오미섭위원
수요조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합니다.
오미섭위원
하실 예정입니까, 합니다. 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할 예정입니다.
오미섭위원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인데 제 지인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설문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고. 시에서도……. 이것 시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취약하지만 동승자 탑승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물론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65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취약하지만 그 어르신들도 차를 열거나…… 물론 자동이면 좀 쉬운데 노후차량일 때는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취약한데 어르신까지 취약하셔서 행동이나 이런 민첩성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저하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지역이동센터에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도 취약한데 어르신들이 지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말씀대로 서구가 아동친화로 우뚝 섰잖아요. 우뚝 섰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들을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활과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좋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좋고요. 또 자활과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이 50%이고 일반 대상이 50%입니다. 점점 지역아동센터 수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계속, 아동 보호 욕구가 있는 곳은 맞벌이라든지 젊은 계층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를 50%인데 좀 경감시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부분들을 좀 보셔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은 당연히 50%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맞벌이가 많다거나 젊은 사람이 많을 때는 퍼센트를 좀 더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그룹홈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룹홈에 대한 또 아이들과 보호아동과 청소년들과 맞닿아있는 기관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선에서 애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2021년에 10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됐거든요. 잔액으로. 그럼 이것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갔나, 어떤 사업이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현황을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20억 6,3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현재 잔액이 2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이것 어떤 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을 쌍촌동 파랑새 원룸촌 그쪽에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률이 60%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나 이 사업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억도 명시이월 됐었고 사업비들이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임성화위원
개소를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때 되면 내년 5~6월 정도에 집행되는 것인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집행은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내년 1~2월경에 대부분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쌍촌 문화의집이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임성화위원
예, 문화의 집으로 제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7쪽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이 도시락으로 주느냐 전자카드로 주느냐. 그런 것도 하고 급식업체를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그 급식업체를 관리해서 선정하면 선정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일단 급식, 아이들의 먹거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한 급식 지원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자라든지 그리고 급식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고견도 듣고 이런 위원회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 취지에 맞게 서면으로 된다면 이 부분은 물론 받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서면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1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1명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10명에서 9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은 서면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5명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방향성을 갖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면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만나는 귀한 기간들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잘할 수는 없지만 시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출증빙 이런 미미한 부분들인 것 같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사채용, 학교밖지원센터도 인사채용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혹시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는 어떤 건이죠?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여쭤봅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건은 정확히 파악 못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래서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에 잘하고 열심히 해왔던 기관들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평가의 기준들, 위탁하면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이러한 위탁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평판이나 업무수행 능력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역의 청소년 복지종사자들이나 현장의 의견수렴들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시 점심시간인데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건데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집행부 괜찮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노동시간 또 이야기했는데, 하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봐주시면 민간위탁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인사채용 관련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언제 채용했고 매년 공개채용을 해왔었는데 왜 갑자기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정된 것인지.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책자 75쪽을 보면 인사 채용과 관련한 지침이 있어요. 이제 막 위탁받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매년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개모집은 당연한 것이고요. 굳이 말 안 해도 인사관리지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인사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이후에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해서 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용이 이루어질 때는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부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원래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75쪽 지침에 보시면 서구청이 하거나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3인 이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가 1인 이상이 들어가서 전문가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야 되는데요. 그럼 결론은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민감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것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의원 막 들어왔을 때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한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개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는 개선이 됐겠죠. 그런데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오히려 차라리 매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시정이 됐다가 다시 또 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뭔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보충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채용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개인정보 제외하고 개인정보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가리고 자료를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모두는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공부해서 숙지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했어야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오실 때는 철저하게 업무에 대해 숙지하시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자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는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 희망을 키우는 사람 중심 복지실현을 부서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 관련된 분의 요청으로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위원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제가 그분까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직원들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요청한 건은 어찌 됐든 상임위원장이든 평위원이든 위원이 하는 요청 건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 걸 무시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제가 행감을 하겠습니다. 15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사항이 있어요. 역점시책 사업으로 구청 로비에서 자활사업단 11개소가 참여하여 5번에 걸쳐서 2,300만 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순수금액인가요 아니면 이익금인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는 못 하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고요. 일단 그날 당일 발생한 매출금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5회에 걸친 게 아니고 1회에 걸친 게 2,300만 원이에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1회에 보통 550만 원 정도 매출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 11개소가 운영하는데 1회에 550만 원 정도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일반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분들이 아침 9시에 해서 12시 전에 마무리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구매 수요자가 서구청 직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도 청에서 많이 하셔서 그날 있는 매출은 직원 자활사업참여자들한테 약간 고무적인 역할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 2일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면 1년인데 2022년도에는 5회에만 했다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7월에 완화되니까 개최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타구를 보면 자활사업단의 제품이 지자체 홍보물로도 나가고 물품구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활사업단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역할도 하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사업단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자체가 서비스 직종이 많다거나 작은 악세서리 규모의 제품이어서 구 홍보 물품으로 답례품을 내기는 조금 아직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구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 제품을 선정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갖추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어떠신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지위를 높이기 위한 역할도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자활사업단의 장터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대에 걸쳐서 보면.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예산지원도 필요하면 해서 제품까지 만들어내서 자활사업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축하라고 해줘야 되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상황에서 지역 자활센터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사자들한테 50%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참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광주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냉난방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자체 평점이 보조금 집행결과 100점인데 이 3개 사업만 유독 87점, 85점으로 상당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로 보면 실제로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사업 하는데 영수증 미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늘 지적받는 보훈단체 등이 받는 점수가 주로 85점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3개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냉난방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사업 이 3개 분야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평점이 85, 87 이러는데 유독 평점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은 75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이면 배송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집행은 다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시설 냉난방비도 냉방하고 난방하고 실제 드는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출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은 시설장을 뺀 종사자 수에 맞춰서 매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도 법적으로 딱 줄 수 있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그걸 집행률하고 비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예산이 왜 남아, 미집행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은 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추가지원 8,500, 냉난방 지원 사업은 3,000여만 원, 중증장애인 도시락은 1,500만 원 해서 이미 예산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리스트에 기초해서 평점을 매기죠.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자료에는 없고요,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과하고 상관없이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죠. 그런데 다른 사업은 100점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3개 사업이 85점대, 87점대여서 비교해 보는 게 아까 이야기드렸던 아무래도 고령 실무자가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서 영수증 첨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보훈단체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주로 받는 점수가 85점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영수증 미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예상이 되어요. 그런다면 이 3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도시락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행정적인 처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보고요. 다른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도시락 사업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행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보조금 집행이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데에서 점수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중간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부 조건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장애인융합센터는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구정질문 해서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저희가 보통 모든 사업을 공모하고 난 다음에 또는 공모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공모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관련자들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보통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가 올해 9월, 8월에 있었을 때도 혹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왜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는지. 그때 만약에 훨씬 더 일찍 수렴했다면 공모서 쓸 때는 당연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쓰더라도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을 할 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하잖아요. 이것이 사전에 됐다면 근래 들어서 다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결과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해서 단계를 밟아 갔으면 시간을 되돌린다거나 사회적인 반향이라든가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을 건데 그 부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전임자와 관계된 업무 진행 사항을 보니까 8월 이후에 했던 간담회 규모 정도는 아니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관련하고, 시설장들하고 두세 차례 만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수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이 아니고 소수 일부만 들어서 안 된 것 같고요. 그건 저희 행정 기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8월 말에 한 번 했었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전에 관계자분들,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한두 번 정도는 거친 것 같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8월 16일에 1번 했었고 그전에도 장애인 시설장과 간담회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때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제가 그때 녹취록은 없어서 모르나 회의결과라든가 담당 참여했던 직원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많이 접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기는 했다고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8월 말경에 열었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는 장애인융합복지센터를 원안대로 다 의결했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아예 안 들은 게 아니라 두 차례 정도 들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이걸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무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결했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가 그전에는 긍정적이었는데 그걸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갑자기 9월에 장애인단체가 다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 명분으로 투융자심사를 또 열었잖아요. 이때는 당초 계획안을 완전히 철회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장애계와 많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모든 원활한 과정이었는데 그전 2022년 상반기에 시설장과 간담회는 소수만 모인 상태에서 했던 간담회였기 때문에 다수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합으로 갈 것인가 분리로 갈 것인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8월 30일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그때는 부결됐었고, 9월 6일에 최종 2차 간담회까지 하고 다 지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리로 간다고 결정이 난 다음에 9월에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그때는 분리 건립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8월 말경인데 그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연히 융합으로 해서 짓는 것이 원안 가결된 것이고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또는 반대의견이 심해서 융합으로 짓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월 말경에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원안대로 융합에 의해서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분리 발주를, 분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행정의 신뢰성을 상당히 실추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론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지 불과 며칠 전에 했던 결과를 다시 스스로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사전에 충분하게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이 됐다면 이런 행정적 낭비라든지 행정의 신뢰성 이런 데서 상당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스스로 결정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게 되는 이런 행정력의 뭡니까, 신뢰성이 상당히 추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시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곳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시 소유의 발산공원인가요?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는 다양한 부지를 다 놓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를 놓고 그곳으로 목적을 잡고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전에 제가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을 때 마륵동 부지가 탄약고로 이전되니까 그쪽으로 알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양동 쪽에 시 소유의 공원 부지에 센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도 하나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 역시 부지 확보를 못 하면 되면 사업 역시도 40억 국비 확보했다고 엄청 홍보하고 치적을 내세웠지만 결론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협조 이뤄지지 않은 것의 결론은 나중에는 국비 40억까지도 반납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서 더더욱 저희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국비가 한꺼번에 40억이 내려온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최근에 문광부로 사업진행 상황을 올렸을 건데 어떻게 보고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분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올렸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문광부에서는 올린 보고서를 보고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현재 2억 내려온 것 외에는 아직은 없는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저는 부지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광부에서 예산을 사업은 40억으로 선정됐지만 부지 확보를 못 하는데 계속 사업비를 내릴 수가 없겠죠, 문광부에서. 사업 진행되는 정도를 보고 내리겠죠. 무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국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장애인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행정력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서구에 생활시설이 한 군데 있죠, 장애인생활시설? 광주영광원 맞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임성화위원
제가 몇 번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높은 고지대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잖아요.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거기 진입로가 파손되어 있어서 급하게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일부 지역은 고지대 초기에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안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진행돼서 빈공간 소규모의 싱크홀 같은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안전사고가 있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진입로 영광원과 세광학교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한 점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영광원에서?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다른 것은 기능보강이 워낙 오래 된 건물이라 지하 펌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노후되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진입로 이전 부분은 저희가…….
임성화위원
이전은 아니고요, 보수.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보수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는 직접적으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가파르고 그런 것 같아서요.
임성화위원
갈라짐이 있어서 시멘트로 뜯고 다시 채워 넣는 과정들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예전에 약간은 무너짐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해서 만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더 큰 사회적인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하시고 이야기도 좀 들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같이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광학교 직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150명, 16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깔끄막에 있잖아요. 주차대수가 10대 정도 댈 수 있나. 직원들의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쪽이. 그쪽이 덕흥마을인데 덕흥마을 주민들과 일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고민과 검토 그래서 공영주차장…… 제가 교통지도과에는 이야기했는데 일부 땅을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인근에. 그러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풀어가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 15쪽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계세요. 저는 이건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기에 매월 자활 장터를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친환경 세차하는 날 운영하겠다. 민간 네트워크 회의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활장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차례 진행됐던 부분들은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취지 자체는 너무나 좋고 시도는 좋았습니다. 활성화 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서구청에서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규모 있는 행사를 할 때 자활 장터가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서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팔고 권고 또는 독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청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 세차하는 날 또한 18회로 30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2~3년 훌쩍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양한 자활사업들이 사실은 자립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과 차원에서의 고민.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면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목 좋은 곳이 되어야 카페도 활성화되는데 예산도 지원되는데 한계가 있죠,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기반 인프라를 못 갖춰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업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융합복지센터 추진하겠다고 해서 분리된 거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획 자체를 처음에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평수로 750평, 8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더 넓은 데로 이동시키고 그 부지에 당초에 양동행정복지센터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부지로 옮기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없어서 결국은 그 부지를 선택했었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부지를 좀 더 확보했죠.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 한 쪽에 양동행정복지센터 짓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추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다비체육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동행정복지센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된 거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억을 받으려고 급하게 공모 사업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것은 청장님 결심이죠? 다 끝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짓고 반다비체육관도 따로 짓겠다. 그러면 이미 부서는 갈라져 버린 것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반다비체육관이 분리가 됐으면 반다비체육관은 제가 봐선 이제 장애인희망복지과 부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광주에 남구청하고 북구청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현재 관련 부서가 체육관광과이고 남구청은 자치행정과 체육지원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우리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공원ㆍ녹지내 시설 제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그러면 결국은 반다비체육관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틀린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서구 행정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은 경제문화국 체육 관련 시설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이미 어쨌든 분리해서 사업을 했고 어차피 행정에서도 그렇게 정해진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다비체육관 관련 부서는 경제국 소관이지 않겠는가. 문화경제국이죠? 문화경제국 소관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업무분장 상 반다비 체육관은 현재 체육관광과 소관이 맞으나 다 아시겠지만 최초에 이것을 공모할 때 장애인복지관과 같이하다 보니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분리한다고 방침 결정이 된 이상 되자마자 문화체육관광과에 넘길 수는 없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와 체육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면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그럼 부지매입에 있어서 여기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부지매입비를 잡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그렇죠.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미 공은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가 봐서는 반다비체육관은 다룰 이유가 못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당초 어찌됐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공모를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부서는 넘어가버렸다.’가 아니라 괜히 또 이것 가지고 부서 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 쭉 있잖아요. 저는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뒤로 또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 사업을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