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부터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형목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현실화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정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반영,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및 미추진 사업예산 감액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5% 증가한 5,221억 8,800만 원으로 33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 증가한 4,893억 3,500만 원으로 312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 증가한 328억 5,200만 원으로 17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35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52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8천만 원, 보조금 131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보수 4억 3,100만 원, 기타직보수 3억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직근로자보수는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6,900만 원, 여비 1억 2,500만 원, 의회비 4,8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연구개발비 1,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29억 2,900만 원, 연금부담금 2,7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이 9억 8,200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3,500만 원 등 총 38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부대비 67억 7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1억 5,3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8억 4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86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융자금 증액으로 12억 1,7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 9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1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기타 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시점에 전망한 22년도 예산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민간위탁 의회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8조 기준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청소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8쪽 연구용역비 학술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 규모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검토 결과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 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에 1 이내의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893억 3,500만 원의 0.35%인 17억 1,600만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312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과 국도비 변동분 사업 정리 및 추경전사용승인 사업편성,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미추진 사업예산 삭감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예산은 지정된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으나 2개 부서 중 2개 사업의 경우 지난 9월에 있던 2회 추경 시 미편성된 사업으로 2022년 결산상 공백이 없도록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성립전사용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추경예산에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계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업들이 있어 이에 주의를 요합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 2회 추경 시 미편성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과 성립전 예산 표기 누락 사업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예비비 등 총 40건으로 세부내역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건은 내부유보금 등 총 43건으로 세부내역은 16~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총 44건으로 세부내역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1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2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억 5천만 원, 보조금 2억 8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등내부 거래가 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00만 원, 보전수입등부거래가 12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천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보조금 1억 4,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억 8,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에서 19개 사업에서 17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80억 6,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장수군은 2022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일반회계 173개 사업에 861억 1천만 원, 특별회계 13개 사업에 69억 4,300만 원 총 186개 사업 930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2022년도 추경예산 반영, 설계용역 추진 중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실과 감액분을 재편성한 후 발생하는 예산 및 지방교부세 107억 원을 전출하여 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기금 조성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 시행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 말 400억 규모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및 예산편성 시 군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약 3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과도한 기금의 사용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22년 제2의 추경 시 213억 원을 전출하고, 금번 제3회 추경 시 실과 감액 예산만 재편성한 후에 남은 금액과 지방교부세 재원 107억 원을 전출하여 본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기금 조성액은 약 356억 원으로 조성되지만 기금 운용을 위한 적립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지연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날 행사에 2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과장임 감액은 하지 말고 증액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액인데요.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시설비로 계약학과 강의실 방음벽 설치 계약입니다. 200만 원 감액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계약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3억에서 7천만 원으로 감액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은 장계 복지관 시설로 강당 바닥 리모델링, 스프링쿨러 설치, 누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키오스크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컴퓨터실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입니다. 2억 2,900만 원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에 4천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희망복지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476억 3천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46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698억 1천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을 감액한 68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1천만 원 증액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기정액 37억 50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8억 5,5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사회복지회관 시설보수 사업에 도신규 지원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900만 원을 증액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 1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에 0에서 2세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7,900만 원을 증액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항목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합쳐서 6억 2,100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하여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고요. 장수 사회복지회관 시설보수,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달에 배분 결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번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 4억 2,900만 원, 장수 어린이집 신축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의암공원 재해복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599억 7,7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통계목을 중심으로 500만 원 이상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북면 어전 돈사 부지매입비 도비 확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에 25억 원을 증액한 27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도비 20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시설비에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천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하반기 도비 확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상단에 공무직근로자보수 통합직급 기본급에 1억 원, 직급보조비 8~9급에 1천만 원,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 5천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보수에 1,13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제일 하단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돈사 부지매입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6천만 원을 시설비 4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연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설계가 미완료 되어 시설비 15억 5천만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연번 9번 계북면 목욕탕 신축에 시설비 7천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번 10번 계북면사무소 신축공사 타당성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연번 11에서 13번까지 계남면사무소 신축공사는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4억 7,400만 원, 감리비 2,300만 원, 시설부대비 789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공사 27억 6,2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하반기 국도비 확보분 25억 원과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2억 5,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 또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연번 16번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시설비 2천만 원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자활센터 지금 소송 중인 거 어떻게 11월 말까지 답 주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확실히 모르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지금 12월까지로 연장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한이 중요하잖아요, 법정 기한이 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기한하고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하면은 그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법정 기일이 지난다든가 그런 상황이면 지나버려서 곤란할 경우에 있으니까 그것 좀 기한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사업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민과 한마음이 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예.

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내용에 출신국 고향음식 나눔, 한국음식 나눔, 한국문화체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소외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마음대회 같은 걸로 하면은 어때요?

그 한마음대회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추경성립.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3개 프로그램에.

외국인 주민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 주를 이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이분들 물론 보면은 자기 출신국들 주민들끼리 모임을 갖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가족하고 같이 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은 자기 출신국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코너 지금 흔히 얘기하면 무슨 마을별로 면별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랑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출신국별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누리전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장기 자랑도 하고 한마음대회 하는 거 같이 그런 행사는 한번도 안 해봤지요?

위원님 저희들 이런 행사를 할 때 가급적 개개인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단체 행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가족의 평화가 중요한 거지요. 가족의 화목이 중요한데 제일 외국인들 여성 주민 말하자면 이주 주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족하고 시부모들하고 의견차가 많아서 좀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의 불화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서 한마음대회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그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오늘 오후인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7페이지를 보면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이렇게 지금 7억을 감액한 건데 이런 경우는 과다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당초에 기타 부담금 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얼마 세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과대 예산을 세우다 보면 본예산 때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7억을 우리 서민들의 지원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135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계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숫자에 딱 어느 정도 되어있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국비 부분을 배정해 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저희가 군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인데 이런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란 이야기에요?

사회성들을 좀 반영을 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어떤.

추가로.

예, 추가로 있으면은 복지부에서 잡고 예산 배정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사업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이 또한 국비 내시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내시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결국은 국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억 4,600만 원에서 무려 3억 7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4억 4천만 원 중에서.

예.

돈을 내려줬다가 이걸 하지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한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돈은 많이 내려줘 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고 반납에 대한 페널티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는가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반납금 세워서 불용액들은 반납처리 하면 별다른 문제들은 없습니다.

보통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물론 일부 반납은 하겠지만 전액 반납이나 이런 것은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은 37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장계면사무소 신축은 27억 7,500만 원뿐이 예산에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가 올해 사업비로 도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저희가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20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5억은 특별교부세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를 우선 확보해서 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4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팀장님! 4페이지 장수 사회복지회관 시설보수 관련해서 원래 휴게 공간이 있지요?

예, 그 앞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빈공간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빈공간은 없고요. 1층은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2층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하고 보훈단체 3개 단체가 입실해 있습니다.

협회 사무실 관련해가지고 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 담당 팀장 소통들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통 자원봉사자분들은 수당이나 이런걸 안 받으시는데 5만 원이 측정됐네요. 드릴 거면 제대로 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이라는 개념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좀 주는 부분이 좀 그런데요. 5만 원이 저희들 회의 참석 수당, 서면 수당 하시는 경우에 되어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옆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절토를 많이 하니까 많이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 주민복지고 소관이고요.

그러세요?

예, 지금 그쪽이 산림과에서 재해복구시설 설치사업을 해가지고 옹벽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부지조성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재무과장님! 우리가 세입예산 53억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징수된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가장 큰 것은 부동산교부세에서 한 87억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를 많이 좀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지금 87억 원 정도가 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런데 우리 장수 지역에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80억 정도 깎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87억 정도.

보통 그러면 부동산 소유가 법인이에요? 개인 거에요?

종합부동산세라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지자체별로 안분을 해주는데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제 개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 저희에게 한 80억 정도는 감액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수 관계된 건 변동이 없어요?

예, 그것은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종합부동산교부세에서 87억 정도가 깎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53억 정도가.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내에 우리가 징수해야 할 세수가.

예, 그건 안 그러고요.

우리가 가결산이 잘못됐는가 싶었던 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완책으로 다른 것은 계획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전체적인 금액이 거둬들이는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재무과장님! 지금 장계면사무소 설계는 끝이 났나요? 마무리됐나요?

지금 내년 4~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예, 설계가.

아직 설계가 끝이 안 났다?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전 돈사 부지 당초에 4억을 세우셨는데 산출근거 그것을 제가 못 찾았는데 매입부지 산출근거가 있었지요?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건물하고 토지는 사려고 감정까지 싹 끝났어요. 그런데 농장주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못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폐업보상금이 전체적인 금액은 14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정한 것이 폐업보상금까지 합치면. 폐업보상금은 돈사를 완전히 돈분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사려고 반영을 해놨는데 농장주가 조금 아무래도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서운한 점도 있고 좀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신 거 같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 건물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했었지요?

4억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4억 안에서?

예.

그런데 폐업보상비가 많네요.

예, 많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 지역을 어디인지 모르고 안 가봤는데 일부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그런데도 군에서 보상하려고 매입을 하면은 우리도 팔아야겠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위치는 계북면사무소 못 가서 왼쪽 산에 있는 위치거든요, 계북면사무소 못 가서 왼쪽.

왼쪽 그러니까 산 중턱.

예, 산 쪽에.

도로에서 몇 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는 대략. 50~60m밖에 안 돼요?

50m는 더 될 거 같고. 도로에서 보이지요.

그러면 돈사를 혹시 매각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군에서는.

요즘은 주민들도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심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소재지와 가깝고 해서 지금 여기는 매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산출기준은 그러면 그 영업보상 기준은 어떤 기준점이 따로 있나요?

예, 두수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평소 두수에서?

예, 그것을 최근 1년 정도 이렇게 평균을 잡아가지고 각 출하한 내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물론 부지매입을 하면 거의가 그냥 지역민들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그냥 그 지역에 의존해서 이렇게 맡기는 거보다는 좀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게끔 졸속 집행이 그런 부지에 대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36억 8,6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을 감하여 2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90억 6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을 감하여 8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7번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예산액은 7억 9,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억 5,300만 원, 이월액은 1억 4,300만 원 이월 사유로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정비 사업 예산액은 1억 원으로서 이월액 1억 이월 사유는 포기자 발생 및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 예산액은 1억 4천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9,600만 원 이월액은 2,300만 원 해서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내년도 5월 30일이 준공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87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239억 9,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삭감 부분과 재원 조정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169쪽입니다. 시설비, 장수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균특만 10억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균특 매칭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합계 2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분 사업비를 반영하면 사업비 확보는 끝나고 공사는 24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같은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먼저 산서면 군민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산서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나 냉난방기 그리고 화장실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신동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 2천만 원입니다,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장계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사업비는 전액 도비 1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보수 사업이고, 3회 추경 작업 중에 시급히 성립전승인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호조시스템상에 성립전 표기가 안 돼서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시설비로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만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매칭 군이 3억이 별도로 필요한데 어차피 설계비만 계상을 일단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준공돼야 나머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비 매칭분은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이 2건에 2,49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3건에 기정 대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은 좀 많습니다. 총 21건에 이월액이 1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번 20번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 중에 9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2024년 준공사업이라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꿈꾸는 예술터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액 2억 2,500만 원 중에 9,4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세운 부분에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이월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시작과 함께 뜬봉샘 학술용역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뜬봉샘을 명승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쭉 보류를 하다가 마지막에 문화재청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시군에서 작업을 한 후에 넘겨주면은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 신전교회 등록문화재 추진 문화재 조사사업비 예산 3천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심사 일정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심사를 하겠다고 일정 조정이 돼서 내년도에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24년도에 이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사업은 총예산 6,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2,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지금 하게 되는 경우에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진행하고 종결을 하려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백용성 전승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이고요, 전액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죽림정사 앞에 하는 전승관 시설인데 현재 보조사업자가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설계가 끝나야 사업이 착수되는 관계로 일단 기성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어있어서 전액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총 6천만 원 중에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학술 내용 관련인데요. 학술대회 관련인데 내년도 3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야유적 토지매입 사업비입니다. 총 6억 중에 사업비 잔액 1억 7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1억까지 더불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 개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가지 과목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는 2억 4천만 원 중에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3억 중에 2억 9,9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중에 집행잔액 2,1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서,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중에 부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로 15억 원 중에서 11억 2,900만 원 이월해서 산서 쪽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 협의 중이고 12월 이번 달 중에 실제 집행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 예산이 일부는 줄 것도 같습니다. 다음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현재 사고이월 예산부터 집행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진 사항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1억 5천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확정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설계 부분 등 일체를 내년도에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맨 아래 장수가야 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집행액 2,8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 7,2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설계를 완료한 뒤에 내년도에 나머지 매칭분 9억 원을 계상해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군민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산서면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관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계면 신동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2천만 원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2천5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7,700만 원 중에 9억 7,6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준공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1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5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이고 전액을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매년 총사업비 3억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마저 1억 5천을 세워서 3억 사업으로 의암공원 일원을 콘텐츠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이고요, 시설비 3억 원을 이번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이미 송금이 된 상태로 국비 매칭분 3억 원이 별도로 있겠지만 어차피 설계를 진행해서 이 부분도 설계가 완료돼야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군비 매칭분과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2억 6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93억 5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이지입니다. 밑에 환경보전 시책추진, 공공운영비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협회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매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비로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 플랫폼 구축과 다음 장 감리용역비에서 7,800만 원을 감액해서 밑에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구축 물품구입비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색 페트병 수집기 7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기승용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장에 있는 전기화물자동차하고 총 20대 승용차는 5대, 화물자동차 15대를 추가로 해서 추경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반납금과 그다음에 21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국고보조금반납금 이 부분은 19년도하고 20년도 반납금인데 환경부에서 정산해서 반납금을 확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반납금하고 전기 굴착기 민간보급사업 시도비보조금반납금도 도에서 정산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감액시키고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드리고 30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군비 9천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장수 노하리에다가 장치형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4번에 걸친 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 매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또 장치형 저감시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부분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98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용역비 총 6천만 원에서 계약 금액이 1,98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41번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41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서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에서 1억 7,658만 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계에 존재하고 있는 AR 콘크리트 사업 업체에다가 대기 오염물질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 AR 콘크리트 내부 사정에 의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설계가 되면은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사업이 확정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시설비에서 예산액 48억 1,300만 원인데 지금 이월이 35억 2,4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안성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보안 쪽에 통신 시설도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보안성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 보안성 심사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선고지 집행을 해서 35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월을 시켰고,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억 9,8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무색 페트병 파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편성인데 금년 내에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뜬봉샘 생태관광지 사업인데 총 12억 사업 중에서 4억 8,3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체험관 내부 리모델링이 되야마니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 시설 그래서 터치패드 화면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내부 리모델링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그에 따른 감리비도 금년 내에 처리 불가한 판단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총 4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입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7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출구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부분에서 21억에서 지금 4억 4,7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아까 우리 추경 성립전사용승인 받았던 추가로 승용차 5대하고 화물차 15대 20대분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 내에 출고되는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전액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주차타워에다가 충전시설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착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에서 5억 6,3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사항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선금은 지금 2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총 14억에서 13억 9,7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전액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환경부하고 국비 재원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시 확정된 내용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재원 협의 끝나고 나서 통합환경인허가가 새로 생겼어요, 행정절차에. 통합환경인허가 환경부 협의하는데 지연이 된 관계로 인해서 이월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25억 사업 중에서 15억 7천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부착을 해서 쓰레기를 퍼내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설계된 지역 외에도 추가로 쓰레기가 많이 매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상황이 되겠고, 최대한 설계 변경을 조기에 완료해서 기성금이라도 해서 빨리 7억이라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월 사항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예산액 2억 2,800만 원 중에서 2,827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금 383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이 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3개 마을 중에서 송천마을하고 이방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3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전액 이월시켰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용역의 범위라든지 아직 확정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전액 이월을 시켰는데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가 일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

조정교부금 수납이 지금 아직 다 안 됐어요?

예, 많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또 주기는 줘야 되겠지요.

예.

이의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예.

아직 토지주들이 이해를 덜 했나 보네요.

예.

제대로 이해하면 이의가 있을 건데.

예.

잘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후에라도 조정이 가능하면은 중앙에다 문의라든가 법을 바꿔서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몰라가지고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본래 지적재조사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감소 된 필지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토지주가 감소 된 거.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은 토지주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아직 안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소가 많은가요, 일부는 그렇게 안 많지요, 농로라든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급해야 되지요?

저희가 농로나 이런 부분을 소유자가 가져갈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군에서 도로로 공적으로 이용하니까. 감소 된 토지주에게.

소유자자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 소유자는 증가가 되고, 저희는 더 줄어들고.

그것을 군에서 해야지요. 나중에 토지주들끼리 정산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희 군에다 납부하고 군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선 지급해야 되니까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요.

예.

이 부분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원치 않는 증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별로 가치가 없다든가 맹지 이런 데가 증가가 되어버리면 하는 것이 꺼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의신청도 안 받아주잖아요, 60일이니.

예, 절차상으로 봤을 때 60일이 넘어가면은 판사가 결정위원장이거든요. 그렇게 판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가서.

법이 무섭지요, 무섭기는 한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시 같은 데서 이런 착오가 생기면 금액이 크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골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단가가 안 높다 보니까 별로 이게 이슈가 안되고 그런 거 같아요.

예.

지금 지구계분할 측량을 해놓고 나서 개별 토지를 측량하는가요?

예.

지구별로 정해가지고?

예.

거기에 측량비가 이렇게 많아요?

예.

21년도에 할 때는 2,30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1,740만 원이고요.

올해 지구계를 77필지 예상을 했는데요, 58필지뿐이 안돼가지고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300만 원 계상했는데 1,74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천천에 놀라온인가요?

예.

그 사업 예산이 상당히 큰 거예요.

65억 정도 됩니다.

그 돈 참 잘해야 합니다. 65억이면 큰돈인데 관광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거잖아요, 65억 들여갖고.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관광지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된 격이 되어버려요.

그 부분은 무룡고개를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위치를 확정한 거고, 저희가 시설만 준공해놓고 손 뗄 것은 아니고 어떤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려야 됩니다.

저쪽 무룡고개 주차장 남쪽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북쪽에 간이휴게소 이런 데는 잘 이용이 되고 있어요, 활발히 겨울철 말고.

휴게소요?

예, 간이휴게소.

컨테이너, 예.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거기도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장안산에 오는 분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라든가 또 전주 고속도로, 익산~통영간 고속도로 이 3개가 만나는 지점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해서 북측 그쪽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 이용 안 하고 이쪽 장수로 번암으로 돌아서 가려면 또 머니까 안내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해놔야 될 거다, 건물 위주보다는.

예, 맞은편에 그래서 산악체험시설도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그쪽에 전문가 자문을 다 구해서 맞은편 쪽에 그런 부분도 조성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계 부분 쪽으로 데크를 연결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한 게 휴게실이 좀 있어야 될거 같아요. 거기에 비나 눈이 오면은 거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언제 오더라도 그쪽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영업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이 홍보가 돼야 꾸준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부분까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쪽에 연구를 해서 북측에도 크게 확장을 하자는 거보다는 그래도 소규모 관광차 몇 대 정도는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천에 놀라온 사업하고 거기하고 조금 연계할 수는 없는가요?

어떤 부분하고요?

천천에 놀라온 사업을 그쪽하고 분할해서 할 수 없는가?

북측하고요?

예.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문체부에서부터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장군휴게소 거기에.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으면은 짧으면은 괜찮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명시이월을 보면 빈집하우스 재생사업 1억에서 5천만 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아니 전체 1억.

전체를.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자꾸 반납하고 다시 지금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비를 안 세울 겁니까?

세우는데요, 이게 도비가 있거든요.

도비가 미집행이 되면 도비를 또 반납해서 그놈을 또 따야 되니까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집 재생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예, 올해 단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고치다 보면은 저희가 주는 게 2천만 원이거든요.

최고가 2천만 원이다?

예, 그걸로 못하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더 못할 건데 올해 100%를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또 신청을 한다 그게 맞나요?

저희가 도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어요, 저희는 이 부분에 도저히 신청하는 분도 없고, 너무 적어서 고치는 사람도 없는데 내년에 배정을 해주지 말라고 했더니 또 내년도 똑같이 역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결국은 이게 군하고 매칭사업 이잖아요.

예.

군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도비도 묶여지지만 우리 군비도 다른 사업 재원으로 쓸 것을 묶어놓는 형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또 준다고 안 받는다고 해도 준다고 그러니 이거 참 골치 아플 일이네요.

내년도에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현재 빈집만 그렇게 하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니고.

예, 빈집인데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글쎄요, 사업비가 자꾸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만 달라고 사정해야 되겠네요.

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명시이월 23번을 보면은 그게 24년도에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신청을요.

검사 신청을.

예, 문화재위원회 신청을.

그러면 이 돈이 내년도, 내후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내년도 중에 용역을 진행해서 납품을 받고, 신청은 24년도에 하면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해서 그러면은 용역 설계를 안 맡겼나요?

24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걸 올해나 내년 초까지 용역을 하면 한 용역이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024년도에 그것을 검사를 받을 걸로 알았으면 금년 예산에는 안 세우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도에서 일정 조정이 한달 전에 확정이 돼가지고 한달 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예산을 깎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하느냐, 아니면 올해 세운 예산을 이월해서 하냐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확보된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아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2022년도에 사업비를 세웠었느냐는 이야기지요.

올해 예산 세울 때요?

예, 그런데 24년도에 검사가 된다면.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24년도에 받겠다고 한 것이 도에서 방침이 한달 전에 확정된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업비를 작년에 세워서 승인이 됐으면 올봄부터 준비를 해야 됐던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꾸로 검사가 확정이 되고 나야 용역 설계를 한다는 것이 지금 세울 때는 무슨 생각으로 세웠었냐는 이야기지요, 거꾸로.

저희가 상반기에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그러면 한달 전이라고 보면 11월 초에 받았다고 보면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11월 초까지는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확정이 한달 전이고, 그전부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뜸을 들인 상태고요.

조정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37번 2천만 원, 이것은 번암 쪽 여기인데 그때 저기가 700㎡인가 건물이 그랬었지요.

2천5감은 계남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옆에 APC 앞에 한 사업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조금 별개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분리에 금강 발원지문 그것을 지금 세워놨는데 글자는 하나도 없나요?

문 자체는 글자가 없고요. 문 양쪽 다리 앞쪽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에다가 문구를 길게 쓰든지 위에도 높고 그냥 문만 서 있어요, 장수를 알리는.

안내판하고 문 오른쪽에 대를 세워가지고 명칭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 글자가 없고 그냥 문만 덜렁 세워져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전기차 구입은 민간보조만 되나요? 관용차 보조도 되나요?

보조는 민간이고요, 관용차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요, 별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보건지원과 전기 차량인가 예산 올라온 거를 보니까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내년에 4대분을 세웠거든요,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그건 자체예요?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그건 국고 보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원과도 매칭이 되어있나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 7천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그렇게 1톤 차인가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세운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증금 월차임을 얼마까지 지원해 주지요?

임대료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16만 원 정도.

16만 원이요? 임대료만요.

예.

보증금은 지원 안 하고?

예.

그럼 대상 수가 굉장히 많네요.

404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 기준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대상자가 주택 미소유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임차 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미소유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이 금액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357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가 10가구인가요?

아니요, 해마다 5동.

그러면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자부담 없이.

자부담은 본인이 들어가는 만큼 하는 것인데요.

이사하면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예.

그리고 재생사업을 하고 5년 동안 타인에게 무상인가요?

예, 그러니까 임차할 빈집 주인하고 들어올 사람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고친 집에 들어오길 바라고, 집주인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임대로 진행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환경위생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저희가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로 추경에 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이런 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원하면 꽤 오래 걸리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 진행이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곧 출고될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신청이 돼요. 일주일 내내 출고된다든지 대리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이번에도 승용차 5대 했는데 거의 사이트에서 한 2~3초 내로 끝났어요, 신청자가.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 물량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한 45대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45대 정도.

나머지 또 필요하면 또 추경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어쨌든 차량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운가 봐요. 그렇지요?

예, 출고가 계속 다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들이.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 관계도 있어서 그런데 신청자들은 엄청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부담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가 있어요. 대리점에서 신청해줍니다, 대리점에서 해주는데.

사이트?

예,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차량을 미리 다 신청을 해놓고?

그건 대리점하고 서로 간에 출구 날짜를 맞춰놓고 그 시기가 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 위주로 신청을 하게 되지요, 대리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군휴게소 공중화장실 그 부분 예산이.

1억을 감액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장군휴게소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장군휴게소 땅이 있잖습니까. 그걸 저희가 화장실을 지을 만큼의 면적을 저희 군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1년이 넘도록 기부체납이 약속이 안 지켜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라고요?

예.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이요. 이거 지금 명시이월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구축 물품구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물품구입은 이것도 같이 토목건축하고 통신 쪽에 사업비하고 같이 세 가지가 되어있어요, 토목, 건축, 통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보안성 심사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이 된 사항인데 금년 내로 지금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면은. 경리계에서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건축에 클린하우스도 물품으로 들어가요, 물품 구매로. 그리고 통신 앱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선지급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뭔데 관급자재로 하지요?

클린하우스라고 건축물인데 한 6평짜리 건축물 제조해서 나와요, 업체에서. 물품 구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이 될 수도 있고, 철재 재질도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양이 있어요, 6평짜리 해가지고 고양이나 개들이 침입해서 쓰레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하우스가 있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창고형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70개를 제작하거든요.

폐기물 수거용 플랫폼 이 사업이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되어있지 않은가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아까 말한대로 플랫폼 사업이 뭐냐하면 아까 클린하우스 70개를 저희가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이게 다.

이건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77개 한다는 게 생활폐기물 수거용 플랫폼이고.

저희들이 이 중에서 지금 설계할 금액이에요, 이게. 저희가 7,400만 원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중 계상된 거 같아서.

아닙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하고 이것이 본래는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사업비에 별개로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된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지금 이게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거 지금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무색 페트병 수거하기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건 아니지요?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금년 내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두 가지로 되어있잖아요, 장수군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도시 구축사업으로 해서 43번, 44번에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44번에 보시면 장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서 1억 9천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이월시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4번이요.

44번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 1억 3,800만 원에 7,8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시키는 게 2,300만 원인데 물품취득비 6,900만 원 하고 9,200만 원 그건가요?

1억 9천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이월시키거든요, 44번 보시면은. 1억 3,800만 원 속에 7,8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한 거 있잖습니까, 증액시킨 거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이걸로 보면 별도 계상이 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를 계상해서 3회 추경에 해놓고요, 3회 추경에 했으니까 시기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편성은 하지마는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시기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세우는 거지요.

두 가지 이중 계상이 된 거 같다 그 얘기에요, 폐기물 플랫폼 이 부분이 건축비가.

총사업비에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물품비하고 나눠져있어요. 총사업비는 50억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이던데.

예.

이중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 2억 8,900만 원을 했어요. 2021년도는 3,700만 원 왜 2021년도는 이렇게 적었었나요.

이게 전체 사업으로 하면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사업 지구가 한 83개 지구, 그다음에 42,914필지거든요. 총사업비는 국비 80억, 지방비 60억 이렇게 됐는데 20년도, 21년도 천천 봉덕, 춘송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금 지급이 산정이 그때그때 바로 되면은 바로 주는데 이게 늦다 보면은 올해로 넘어오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조정금은 어떻게 보면 주택 소유주들한테 주고, 받고 제로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 여기에서 지금 조사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본인일 경우에 땅을 내줬을 그런 경우에 내 땅이 다른 사람, 옆 사람한테 가거나 그러거든요.

우선 지급을 하고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군에서 우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땅을 내놓은 사람은 먼저 지급을 해주고, 땅을 더 확보된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돈을 낼 수가 없으니 이거를 지금 지원해 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개인 간에 거래는.

그러니까 징수를 하고 결국은 제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랄지 하천 부분 쓰던 것을 가져갈 경우에는 징수금이 많아지는 거지요.

이것은 지급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급액이 많아진다. 개인이 정부 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돈을 받아서.

그건 받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개인 땅이 도로로 가는 것을 군에서 사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줄어들면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지요.

그 돈이라서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량은 비슷했는데 그런 부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다.

예.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인가요?

예, 지방비요.

그러면은 군에서 땅을 사면 20만 원어치를 사면 단순 논리로 10만 원은 군비, 10만 원 국비로 해서 군 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군 땅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급건에 대해서 군비로 세우는 것은 어차피 저희 부담금이 40% 정도 되니까 나중에 최종가서는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받아도 국비는 안 쓰고 군비로만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된 건가요.

예.

군비는 따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20년도에도 3억이 안 들어갔고, 21년도도 3,700만 원이 들어가고, 금년 계획도 2억 9,300만 원인데 작년 계획은 5억을 세워서 결국은 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예.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군비가 사장이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예.

다른 사업을 하고도 전환할 수 있는 돈 1~2억들이 사장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3개과 공통부분인데요. 저희 군은 5천억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정말로 빼고 나면 사업비, 공사비로 3천억을 가정한다고 보면 명시이월이 930억이에요. 그러면 30%가 명시이월이 된다는 부분은 이게 결국은 조기 집행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이 되지요, 그러면 페널티를 받지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각 사업장 마다 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해가지고 돈을 더 주려고 정부에서 싼 돈을 좀 더 주려고, 공짜 돈을 더 주려고 하는데 명시이월이 총체적으로 20%라는 이야기지요. 단순 논리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를 빼고 나면 20%가 아니라 30%, 40%가 된다는 논리를 편다는 얘기에요, 순 공사비로만 가지면. 그래서 결국은 돈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업자들도 좋은 편이 되고, 또 군에 페널티를 받아서 더 저렴한 국비 확보를 할 건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정말 좀 내년도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명시이월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