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과 12월 2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대 장수군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우리 군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의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악화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은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사안별로 시정이나 처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양성평등의 구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132개 위원회 중 남성 위원이 60%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무려 105개이며, 그중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33개입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위원회의 성비를 맞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공무원 현원은 566명이며, 그중 여성 공무원이 255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사무관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인이 다수인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최근 문화, 경제, 복지,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귀농·귀촌인 지원시설 조성,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신축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투자해야겠으나, 토지 매입비부터 건축비와 운영비까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며, 실시설계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있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경우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을 철거하고 어울림복합센터를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후 활용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것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공고를 통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할지라도 몇몇 특정업체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면서 각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의 감독 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므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가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 중인 포니랜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첫째 보행교통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인도는 보행자에게 통행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보도블럭과 인도 위에 설치된 전신주와 같은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들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정비 및 과속방지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이 낮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군민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불방지 및 진화를 위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등 산간지역인 장수의 산림 안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 보급과 더불어 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입니다. 장수군은 군민 건강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 1,000건 이상의 현수막이 폐기되고 적치된 슬레이트가 장기간 미수거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분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축산업 진흥과 상충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독려하고 행정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라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는 공기나 빗물을 통해 인체나 주변 토양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무단적치 사례에는 강력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지도, 퇴비 생산량 증대, 장비 지원 등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우분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시장과 터미널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인구 유입 노력입니다. 첫째 귀농·귀촌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주거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장수귀농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 단위 융화교육 추진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귀농·귀촌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 읍·면별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귀농·귀촌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의 유입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서 멘토 컨설팅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민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 협의회와 원활히 소통하여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발굴입니다. 장수군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젊은이가 없는 노쇠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 사업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적이 미비하며, 장수군 청년 실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군이 청년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인구는 출산 인구이자 노동 인구로서 장수군의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소멸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유입해야 합니다. 이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발굴하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년창업 스마트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반드시 그 효과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