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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김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사업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0억 7,239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 465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으로 총 6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총 20억 7,239만 1,000원으로 군전체예산을 0.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15억 25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6,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보면 보건기관운영관리에 7억 110만 9,0000원, 의약관리에 4억 6,166만 원, 감염병관리에 3억 1,107만 9,000원, 진료 및 건강사업에 2,872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389만 원, 기본경비에 3억 4,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보건행정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4,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의약품구입 및 소모품 의료 및 구류비에 3억 709만 2,000원, 수치료기 안마 자산취득비에 6,36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비 및 보건의료시설관리개선에 1억 1,6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 및 의약관리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심폐소생술 및 약물오남용 교육 및 일반보전금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예산에 3억 2,5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폐의약품 및 회수처리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비에 20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비에 120만 원,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93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업무 추진으로 감염병 홍보물 제작 및 의료폐기물위탁비 처리 등 일반운영비에 2,200만 6,000원, 병리검사시약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소독장비와 해충살충기의 소모품구입,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입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약품구입 및 유류대, 재료비에 1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한센복지협회부담금 830만 5,000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훈련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에이즈감염병진료비에 지원금 280만 원, 에이즈진단시약비에 100만 원, 성병감염병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보수에 3,769만 6,000원,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환자 진단검사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부터 592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및 취약지역 및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1,364만 원,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에 92만 원, 중학생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에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진드기감염병 예방사업에 830만 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2,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지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진료소식제작,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부터 6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5억 6,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및 기타직보수에 2억 2,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기본경비로 당직수당, 보건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119만 원,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건소, 진료소의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2억 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84쪽 상단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3억 700만 원 정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소하고, 진료소 전체 연간 계획을 받아갖고 일일이 입찰합니다. 입찰해 갖고 납품은 분기별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585쪽에 제일위에 상단부분 노후시스템, 에어컨교체 이래가지고 6,900만 원이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어떤 에어컨입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비쌉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시스템에어컨이라서 개진하고, 옥산진료소에 일반에어컨하고 틀립니다. 시스템 냉난방전체가 다 된거. 시스템으로 천장형으로 붙여갖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늘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색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에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기존과 다르게 운영 계획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획기적인 이노베이션할 수 있는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가져봤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보건행정은 고령군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병의 예방,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건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국 제일 1등의 보건행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그래하면서 또 우리 예산에 행정관리를 하면서 예산의 절감이나 낭비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깊이 있게 해보셨습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전직 예산계장 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철저히 기해서 보건행정이 한번 더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과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86쪽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공립요양병원은 우리가 지정한 공립요양병원이 있는데 치매환자는 국가책임치매에 따라 치매 수요를 관리하는 공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퇴원치매환자 일상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환자친환경적 조성 및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입니다. 1억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1억인데 그러면 치매환자에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가족들한테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도 하고, 치매환자 가족들도 같이……

유희순위원

가족도 합니까? 가족……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가족들이, 치매환자들이 일상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러면 가족에게 그러면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준다는 겁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희순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유희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지원합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정서적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이런 쪽……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럼 여기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87쪽에 소비자의료기감시원 운영한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소비자의료감시원은 소비자를 감시하는 거는 거짓과대포장 불법 판매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희순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기간은 어떻게 정해 놓고 합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은 반영이 월 2명이 12회 정도 하는 걸로 해 갖고, 한달에 한번 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그 뒤페이지 589쪽에 한센복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한센병관리는……

유희순위원

589쪽.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한센병관리는 한센지금 협회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대구경북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한센병예방 치료하고 한센병교육, 홍보, 조사 신규하고, 조사하고, 한센병 신규발진지 및 교육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는 13명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고령관내에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83쪽에요. 사무관리비 보니까 금액 있고, 대수 있고, 70, 70, 50, 50, 50 이 숫자 의미가 무엇이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위원

583쪽에 사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승용차 차있는 부분에 차량비에 차량금액 있고, 5대 있고, 뒤에 70대 있잖아요. 그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보니까 저 밑에 70, 70, 50, 50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차량 연료비하고, 계산할 때 요율을 정한 겁니다.

김기창위원

요율이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유류비 요율이라는 거에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거는 공식이 있는 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가요. 혹시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창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름철에 방역하는 거……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동네에 연막……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연막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하고 있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안 그래도 올 여름철에 동네에서 신청을 했는데, 잘 안해 준다 금방 안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관련된 예산이 있죠? 그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보니까 약품이고, 기구고, 기기고 있고 이래가지고 일일이 다 보기 힘들던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충분하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은 읍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하고, 면에는 5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하고 있는데 인자 방역할 때 보면 지금 방역 차량용 3대가 있고 휴대용 30대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해 갖고 방역차량이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역위치를 해 갖고, 방역하는 데도 알려주고 합니다. 주민들이 인자 할 때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안 오면 그런 불만도 있는데 그거는 해갖고 임부사역 할 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위치 잘 알고 해 갖고 잘 하는데 그런 부분 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산하고, 충분하다 그러는데……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주민들이 그 방역에 관련해 가지고 협조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 부탁드릴게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585쪽에 이게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기존에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교체사업이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585쪽에.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김기창위원

교체도 있고 그렇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만 1대 신규입니다. 기존 매년……

김기창위원

차량 말고 보니까 자기혈압계 있고, 환자용침대, 냉장고, 좌식사이클……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이런 거는 인자 구입연도에 따라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2011년, 2007년 이렇게 해 갖고……

김기창위원

사용기한 지난 건……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 경과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남은 있는 기존에 있는 물건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불용처리를 하는데 정수물품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갖고 의뢰를 해 갖고 하고, 정수물품 아닌 것은 바로 사진 찍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바로 폐기처분입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업체에……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모아갖고 일괄 매각도 하려고 했는데 사가는 업체들이 잘 없습니다.

김기창위원

없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혹시 폐기처분할 때 관련 자료가 있는가요? 그러면.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근거를 남겨놓고 전산에 또 등록을 합니다.

김기창위원

여기 있는 부분에 올라가 있는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우리 CPR에 교육에 대한 뭡니까? 교육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위원

CPR 있잖아요. 소팽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노. 심폐소생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아, 심폐소생술요.

김기창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 예산.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3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

김기창위원

어디 있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예산은 31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김기창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310만 원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어디에요? 310만 원 있어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586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301에 일반보전금에 있습니다. 586쪽 중간 부분에 301 일반보전금에 310만 원 돼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여기에 공무원교육이라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여기 인자 자동심장충격기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54명 있는데 보건소하고 기관들 다 있고 지소하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593쪽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코로나격리 입원치료비가 있네요. 그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다 풀렸는데 치료비 지원이라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입원 지원하는 거는 기존에 올해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있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많이 내려 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 지금 편성은 부기는 표기 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기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지금도 입원하면 치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되는가요? 지금도요? 그러면 내년에도?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보상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하고 있어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저는 끝났는데 싶어가지고.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리고 595쪽에요. 중간쯤에 건강증진사업추진이 국내 여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95쪽.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595쪽요?

김기창위원

12개월……
영식

배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건강증진이에요. 아, 붙이길 애매하게 붙여놨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건강증진과

10시 2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예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예방접종수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41억 9,345만 2,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군민건강증진사업에 34억 8,592만 1,000원, 보건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7억 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에 전체 6억 4,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9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국내여비 1,036만 8,000원 등 전체 2,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95페이지 헬시하트사업은 건강도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92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으로 전체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2064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1억 1,747만 6,000원, 597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871만 8,000원, 598페이지 걷기앱 워크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대회 등 인력운영비 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전체 6,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99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제공 등 행사실비지원금 1,127만 원, 60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강사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등에 9,674만 원 등 전체 1억 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 및 영양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4,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연환경 조성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2,928만 1,000원 등 전체 3,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4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금연클리닉 참여자간식제공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 3,560만 원으로 전체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금연보조제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 원,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교육에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728만 원, 당뇨병예방사업에 300만 원,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지역보건우수사례 발굴역량강화교육비에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609페이지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체 3,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기간제인건비로 1,814만 원, 607페이지 사업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441만 3,000원, 60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37만 5,000원, 활동량계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체 4억 2,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448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등 전체 2,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전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827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29만 3,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등 전체 7,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608만 원 등 전체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암검진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에 85만 원, 국가건강검진사업에 962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830만 원, 1,8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020만 원 등 전체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마을주치의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6,000만 원, 사업추진 공중보건의사여비 1,008만 원, 사업참여자 간식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 의료 및 구류비 6,000만 원 등 전체 8,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체 6억 1,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61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970만 원, 일반보전금 2,660만 원 등 전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9페이지 자살예방 환경조성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30만 5,000원, 6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717만 원, 62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1억 300만 원, 623페이지 치매환자영양제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80만 원, 보듬마을 환경개선 및 치매안심공원조성시설비에 2,028만 원 등 전체 2억 6,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9,900만 원, 치매쉼터지원에 142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에 80만 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 336만 원, 625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936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지원 등 일반보전금 724만 원 등 전체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7억 9,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629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산지원사업 운영 등 일반운영비 1,32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 산모산후조리비 등 일반보전금에 6억 2,462만 5,000원, 행사실비지원 및 기타보상금 등 전체 6억 4,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무료 진료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 63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5,250만 원, 난임부부지원에 4,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에 6,8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에 1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40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에 1,030만 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37만 5,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에 1억 3,864만 6,000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287만 4,000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인플루엔자, 임산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24만 2,000원, 성인예방접종에 3억 440만 6,000원, B형 감염 예방사업에 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24만 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1,5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1억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379만 2,000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 7,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5,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보건소행정운영경비 중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7,235만 6,000원, 639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건비 3,691만 8,000원, 640페이지 통합방문건강 관리사업 공무직인건비 1억 4,234만 2,000원, 64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억 9,111만 5,000원, 63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억 6,480만 원 등 전체 7억 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2023년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감기예방접종은 지금 안 되고 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독감요?
원환

성원환위원

예, 코로나……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원환

성원환위원

아니, 코로나 예방접종도 물론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독감예방접종은 13세 이하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대상으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 13세 이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취약계층대상으로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면역 형성에 있어서 크게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현재 병원에 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4만 원 정도 인당 그렇게 받는 모양이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군민들 그걸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어떤 예방접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군에서 그렇게 하면 예방접종료만 받으면 약값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예방접종할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는 유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들어서면서 코로나에 집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료접종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유료접종은 시행을 타 시·군 전체에서 하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데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연령층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제가 예방접종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부족할 분더러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데 이 부분은 아마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지금 코로나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동절기예방접종을 1, 2차까지 접종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지금 3,4차 접종을 안 해도 3, 4차의 개념은 지금 없어지고 1, 2차까지 완료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동절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23쪽 보듬마을 환경개선비 이래가지고 2,026만입니까? 8만 원입니까? 계상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중간쯤입니다. 중간 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으면 같은 경우에는 보듬마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곡리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보듬마을 선정된 마을에 시설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벽화를 그린다든지 또 정자 마을정자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 도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복사업이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더라. 몇 군데가 이렇게 벽화그리기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 벽화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9쪽 중간쯤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래가지고 5억 6,800정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년에 출생아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출생아수가 지금 11월말까지 현재 82명이 지금 출생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4명이 출생됐는데 이게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자연사는 통상 어느 정도 1년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인제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자연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연사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상당히 많이 그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장려금이 150 또 둘째아이이상은 2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실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높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식들이 아이를 더 가지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올해 산모, 산후 조리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다른 군에서도 시행을 할 겁니다. 먼저. 그래하다 보면 서로 인구정책에 뺏어가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만 시대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인구정책 군에서도 지금 인구정책증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산아에 대해서, 장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단 한명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고령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95쪽에요. 여비 202 여비 쪽에 국내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연중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건강검진에 관련된 여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추진에 여비 말씀하시는……

김기창위원

예.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어디 가는 거죠? 그냥 설정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월액으로 직원들 출장가고 할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김기창위원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출장갈 수 있으니까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사업자체가 출장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지금 책정 됐는 부분입니다.

김기창위원

업무상 출장 갈 있을 때 쓰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요. 상단부분에 금연사업추진 특근비 되어 있네요. 이게 2명해서 30회로 돼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연협의체와 같이 야간에 출장을 나간다거나 금연 사업을 위해서 나갈 때 그 때 직원들 저녁에 식사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야간 근무할 때에……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쉽게 야식비 개념 그런 개념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저녁식사……

김기창위원

저녁에 늦게, 늦게 계속 근무보고 있으면 그 하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346쪽에요. 위에 상단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센터가 있는 거에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 4,555만 원 돼 있는데, 이 예산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서에 어디 있는지 제가 찾은 거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이 2개는 제가 확인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정신질환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제가 못 찾겠던데 어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프로그램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위원

밑에 사업명하고, 도표에 있는 예산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김기창위원

몇 페이지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617페이지입니다.

김기창위원

617쪽에…… 617쪽에 있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신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프로그램비가 여기 총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예산 2억 4,555만 원 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게 밑에 도표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643페이지……

김기창위원

643페이지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인력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인력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인력운영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480만 원인데 없거든요? 금액에 대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설명서에 346쪽이죠? 그죠?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돼 있는데 운영 등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김기창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346쪽. 여기 무인으로 정신을 어떻게 검진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페이지가……

김기창위원

설명서 있고, 예산에 몇 페이지……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보건소에 지금 무인건강검진기가 지금 보건소하고, 다산보건지소하고, 군청민원실 세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김기창위원

기계가 있는 가요? 그러면요. 그런 기계가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기계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34쪽에요.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성인예방접종이라 돼 있거든요. 634쪽 중간에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인이 어떤 부분에 예방 접종인지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인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어르신 폐렴예방접종, 백신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아까 폐렴하고,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거 대상이 몇 세죠? 그러면. 몇 세 이상입니까? 이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군청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636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해 가지고 1억 7,200 있네요. 여기 보면 200만 원씩 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주어지는 생애초기에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출생아 당 지원되는 200만 원씩, 1인 200만 원씩 지원되는 그 내용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첫아들을 낳으면 또 150만 원이가 얼마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순수군비로 지원 되는 거고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성낙철위원

국비가 1억 1,200이네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별도로 주는 거네요. 지불하는 거네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이거 100명 이상이 태어나는데 86명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다른 대안 있습니까? 금액에 대한.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부족하면 도에 타시·군하고,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 또 요청을……

성낙철위원

추가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요청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34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운영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액이 5억 6,000 얼마 있네요.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디에서 지금 제공을 합니까? 운영은. 주체가,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치매안심센터운영에.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저희들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하는 치매예방이나 상담 그 다음에 조기진단 등을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치매중증화 억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비용 경감과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입니다.

성낙철위원

아, 통합관리를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별도로 센터로 운영을 하신다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운영비입니다.

성낙철위원

예, 직접 운영하는 거네요.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1개소 해 가지고, 치매안심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한다면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심조성공원 1,728만 원이네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이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목적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 좌학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다산에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운영센터하고, 거리가 있고, 그쪽에 있는 치매환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안심공원에 활동도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안심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 치매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안내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안심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거기서 공원을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게 1,728만 원 가지고, 좌학공원에 치매환자분이 와서 안심하게 공원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치매에 대한 일종의 안내라든지 그런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으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내실 있게 저희들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하려고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계획을 해서 이 돈 가지고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시……

성낙철위원

1,700만 원 가지고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다시 이걸 잘 조성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더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군비입니까? 국비도 있네요.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국비입니다.

성낙철위원

도비, 군비로 해서 이래 하네요. 다시 금액하고, 조성 어느 정도에 대한 조성 단위하고,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이라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보듬마을에 있었는데 벽화마을이나 정자에 도색 부분이나 이렇게 한다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거 어디에 1개소를 한다 말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지금 이제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낙철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선정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때까지 했는 마을을 제외하고, 치매환자들이 많다거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들이 많다거나 그런 마을을 주로 보고 이제 선정을……

성낙철위원

현재 요구하는 마을은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현재 요구하는 마을은 별도로 없습니다.

성낙철위원

별도로 없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찾아봐야 되네요.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아까 전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듬마을 아까 전에 벽화 또 정자도색,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있었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매나 그 내용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성낙철위원

아까 전에 그거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1,480만 원. 금액이 얼마였죠? 하이튼 이런 부분도 잘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과장님 군민건강증진에 업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0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그 다음에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이 되어야만 이 대상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영양위험요인이라카는게 빈혈이나 저체중, 그 다음에 성장부진이 있다거나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이 요인이 한가지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참여자가 여기에 간식제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제공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금연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이렇게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을단위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금연클리닉은 실질적으로 다산보건지소에 만약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클리닉에 참여하는 실제 금연시도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간식입니다.

유희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참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유희순위원

그리고 607쪽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신규인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자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환자는 아니고 환자로 오기 전 단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모바일앱 하고, 활동량계를 연동해 가지고 운동이나 식이, 금연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러면 그 앱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고령은 고령사회인데 그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이제 좀 시범적으로 내년에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좀 그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희순위원

홍보 잘해서 사업 잘 하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630쪽에 난임수술 지원비가 지금 1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637쪽에 또 난임 확대 지원 사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630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이거는 전환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유희순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뒷부분에 637페이지에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은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이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같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180% 이하 그전에 대상이었다면 180%이상 되는 난임부부한테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희순위원

프로수에 따라서 180 이상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그걸 나누어 놓은 거라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도비사업이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시설사업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지역에 관광시설, 문화누리시설, 휴양시설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신규 신설된 부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사업소 예산 23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은 51억 4,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지에 28억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시설운영에 8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운영비에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지에 숙박시설용 관리에 소모품에 5,600만 원, 테마관광지 숙박운영 침구류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4쪽 상단입니다. 관광지 영업배당 책임보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테마관광지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에 5,000만 원, 테마관광지 무인사진관 조성사업 1억 원과 대가야생활촌 포장 및 휴게시설설치 2억 원 등 총 시설비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관광지시설관리비로 9억 6,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업비로 중간 위쪽쯤 되겠습니다. 통합관광지 소규모시설 보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광지 통신사용료 등에 공과금납부에 1억 5,6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7쪽입니다. 계속되는 일반운영비와 아래 부분 재료비는 금액이 다소 적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합관광지 노후지붕교체공사에 6,000만 원, 안림천수변공원 조성 및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2,2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과학체험관광 확충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육성 사업으로 4억 4,24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9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사용료에 6,600만 원, 연료비에 1억 4,300만 원 등 총 3억 1,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7,500만 원으로써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시설보수비로 3,0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으로 8억 9,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5,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세부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1쪽입니다. 691쪽은 금액이 다소 많이 작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중간정도에 행사운영비에 기획초정 뮤지컬콘서트 등 공연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3쪽입니다. 상단에 문화누리청사 각종 소규모 시설 정비비에 3,000만 원을. 문화누리공연장 무대 덧마루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대가야문화누리공연장 LED 무빙 라이트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업무추진에 8억 8,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에 4억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554만 원을. 세부적으로 전기사용료에 4,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휴양림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에 3,000만 원을. 미숭산자연휴양림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수목원관리에 1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꽃묘 등 구입 및 식재 수목원 유지관리 등에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숲 해설 위탁운영에 국·도비 포함하여 5,73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공원조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9,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의 예산 편성 대부분이 저희 부서 성격상 수리, 교체, 점검과 아울러 공공운영비 등 시설관리차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점 깊이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84쪽에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683쪽입니까?

유희순위원

84쪽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684쪽.

유희순위원

하단에.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대가야생활촌에서 7월 달, 8월 달 제일 핫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수영장하고 풀장을 갖다가 저희들 임대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관광시설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테마관광지에 무인사진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치하면 유료화 할 건지 또 유료 했을 때 소득창출이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인사진관을 조성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컷에 4장 나오는 요즘 젊은 친구들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1장에 4,000원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무직하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92쪽 상단부분에 기획초청공연,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연극, 무용 등 작년에는 계상이 1억이 됐는데 지금 8,000이 1억 8,000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이 예산은 작년도 2억 원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당초 본예산 1억을 잡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하면 부족한 예산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거는 어디 위탁입니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현장에 와서……
원환

성원환위원

직접합니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직접와서 초청해서 그래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690쪽 고령군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 1식에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공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헬스장 가시면 두 군데로 갈라져 있거든요. 맨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작은 부분 있는데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왜 많냐하면 헬스장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헬스하러 오시는 분이 보통 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없는 것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데 확장하는 부분은 현재 오른쪽에 있는 헬스장을 갖다가 들어가는 로비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확장하려고 그래합니다. 면적은 11평정도 그래 하면 아무래도 민원도 해소될 것이고 그래……

성낙철위원

설명서보니까 313평방미터에 350평 11평 정도 되네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성낙철위원

여기 4,500만 원하고, 그럼 평당 얼마나 공사비가 이거 그냥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위원

증축하는 부분은.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그 안에 있는 예산에 보면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새로 뜯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잡았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뭡니까? 운동기구 1종 해 가지고. 1,800만 원.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성낙철위원

그 다음 소규모 운동기구 구입 3종 해 가지고, 400만 원 씩 해서 1,200만원이네요. 그죠? 토탈 예산 7,500만 원이네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운동하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불편함이 많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인원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많습니다. 더 받고 싶어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기존 인원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확장하려면 더 크게 해서 11평 더 확장해 가지고, 받아들여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좀 더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정말로 모든 군민이……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확장할래야 그런 부분 있고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탁구장이 저기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면 위에 있는 그게 탁구장 옮겨가면 현재 지회에서 운동하는 그 부분이 또 헬스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690쪽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디 전체 용역인지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문화누리를 보시면 오른쪽 건물이 군민체육센터고 왼쪽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기에는 공용시설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부 자활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4,000만 원이네요. 청소비가.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성낙철위원

공연장하고 체육센터하고 같이……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체육센터는 별도 공무직들하고 직원들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성낙철위원

공연장만.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공연장 아닙니다. 실내공연장 말고, 왼쪽 건물보시면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우륵홀 하고, 가야금홀 거기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빠지고, 그 있는 전체 공간 중에서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용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청소하고 1층부터 3층까지 내년에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도 지금 아무래도 자활센터 같이 위탁해야 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요. 692쪽에요. 행사비 아까 이야기 하신 거 있었잖아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문화누리. 문화누리에서 행사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군민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꼭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가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행사운영비 왜냐하면 이거 과에서 업무성격상 현재 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누리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업무성격상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시설관리인데 이런 문화행사를 하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693쪽에요.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대가야문화누리 공연장 LED무빙라이트 구입돼 있거든요. 올해는 4,000만 원 그죠? 내년 2억 5,000인데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올해는 4,000만 원 무엇했고 2억 5,000으로 LED를 하려고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올해 예산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등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나가고 나갑니다. 한 등당 금액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4,000만 원 그래 해 왔는데 올해 저희들 2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가면 갈수록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공연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단순하게 공연장홀을 전체 환하게 비춘다든지 단순한 조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기 땜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유명가수들 왔을 때 공연한 조명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인기 선호도도 있긴 있지만 이 조명을 보시면 구입하려는 조명은 무빙워시라이트하고, 무빙스포트라이트 2개입니다. 무빙워시라이트 보면 불빛이 나가되 꽃모양이나 별모양이나 바닥에 보면 무늬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 무늬가 계속 그런 걸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각종 무늬가 나오게 돼 있고, 스포트라이트 이거는 한사람공연장에서 무대……

김기창위원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반드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694쪽에요.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693쪽요.

김기창위원

4쪽.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중간에 전기사용료 돼 있는데……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단순히 전기사용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미숭산에 전기사용료인지 전체 어떤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전기사용료인지, 어디인지.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 좀 빠진 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숭산 자연휴양림에 전기사용료입니다.

김기창위원

미숭산에 자연휴양림에 전기……
현수

박현수시설사업소장

예, 16명 있는 자연휴양림 사용료입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표기가 없어가지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대가야박물관

11시 40분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32년도 대가야박물관에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가야박물관에 세출예산은 총 8억 751만 8,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0.2%에 해당 됩니다. 비록 적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361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3,100만 원으로 약 3.5%이며 군비가 8억 4,351만 8,000원 정도로 96.5%에 해당됩니다. 세입 예산은 박물관 입장료 어린이체험실운영, 우륵공방의 전기상하수료 등을 합쳐서 총 1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375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관 연료경유구입예산이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왕릉전시관 파고라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왕릉전시관 야외에 2개소에 파고라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제17회 대가야사학술회의는 5,000만 원으로 대가야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가야박물관 디지털 전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전시 다변화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물의 디지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획특별전 전시공사를 2회에 걸쳐서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에 노후시설정비에 1,500만 원, 우륵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가야박물관의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704쪽에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김기창위원

대가야사학술회의가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밑에 디지털전환추진 1억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사학술회의는 당초예산 4,000만 원으로 작년도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학술회의를 추진할 때 몇분이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학술회의 책자를 발간하거나 기타 이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좀 보다 풍성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물관디지털전환 추진은 현재 우리 박물관이 전시 개편을 해서 재개관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재개관 해놓은 전시실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디지털화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에 대해서 관람객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안내장비를 가지고 다니면 진열장 앞에 서면 개별 유물에 대해서 설명도 되고, 또 특정한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 뱀이 이렇게 날아다닌다거나 봉황이 날아다닌다거나 하는 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명을 보고 그 전시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저희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특히 그중에서 대가야사학술회의부분에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가야의 어떤 도읍지잖아요. 이렇게 학술회의를 우리가 주최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술회의가 우리 고령에 발전과 연관될 수 있도록 고령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역사 스토리텔링 같은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학술회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 방향으로 학술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 부분에 보니까 특별기획전 전기공사 돼 있거든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2식으로 해 가지고, 3,500만 원이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김기창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에 1층에 기획전시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설전시실은 전시를 한번하고 나면, 저희가 십몇년만에 처음으로 개편을 하는 것처럼 전시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박물관 일전에 비록 전시실이 작지만 해마다 우리 고령에서 새롭게 발굴된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고령이 얼마만큼 우수한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전시를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네요.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1층에 대해서……

김기창위원

1층에 대해서.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매번전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전기만 3,500 돼 있길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705쪽이라든가 보니까 우리 협회비가 상단에 박물관협회비 있고, 어디 있더라. 협회비 또 있던데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두 군데가 있더라고. 협회비가.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김기창위원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리 박물관하고 관련되는 기관들이 관련 유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 박물관 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과 관련되는 국악 관련되는 학회라든가 대가야와 관련되는 고대사와 관련되는 여러 학회들이 있어서 그런 학회라든가 협의회에 저희가 박물관에 일원으로써 목소리를 낸다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다른 학회에 협회비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 밑에 보니까 하단 부분에 국악관련 도서구입이 돼 있거든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50권이나 되는데 상당히 권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가 국악 관련해서 1년에 사실 발간되는 전문도서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국악 관련 학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국국악학회라든가 고대국악학회라든가 이런 학회들에서 매년 발간되는 도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들을 저희가 최대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박물관에 비치해 두고.

김기창위원

비치해 두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냥 보는 사람은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고 또 우리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일반 관람객들 중에서 저희가 도서자료실이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서 보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은 없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는 게 대가야박물관을 국립으로 승격하자라고 이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선 위원님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련 우리 박물관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립 승격에 타당성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주변에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환

성원환위원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추경에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할 테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될 거에요. 아마. 그게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마. 환경사업소

11시 53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와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80억 8,1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정책비가 41억 3,700만 원, 생활환경조성정책비가 36억 4,900만 원, 환경시설개선 정책비가 16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4,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정결과 및 물가상승반영으로 인한 2022년 대비 사업비가 일부 상승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이송 및 압축 라인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가하면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109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3,600만 원,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8,6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총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70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0억 8,100만 원을 편성 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정책에서 41억 3,7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매립 1억 9,5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19억 5,300만 원, 폐기물분리선별 19억 8,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에 매립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2,65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 650만 원, 국내여비 1,34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화학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견학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매립시설 정기검사대비 점검 및 보수비에 예초 벌목 용역비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에 19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와 소각시설 총괄원가 물가변동률 성과평가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16억 1,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12쪽 소각시설 관리에 소각 1억 5,000만 원, 다음은 폐기물 분리선별에 19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운영비로 4억 8,640만 원, 대형폐기물인 포켓매트릭스 폐가구류 등 처리용역비 총5,000만 원, 가연성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10억 원이며, 재활용선별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스티로폼 감용시설 유지관리에 500만 원, 재활용 품질개선지원에 선별장 인건비 1,300만 원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에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을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에서 717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 조성정책에 36억 4,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27억 3,100만 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에 5,780만 원, 자원순환관리에 2억 6,61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1억 2,750만 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2,373만 3,000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1억 4,582만 8,000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000만 원, 깨끗한 농촌 만들기2,888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7,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는 공공운영비 600만 원, 민간위탁금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비로 27억 2,500만 원, 불법폐기물 처리에는 사무관리비로 2,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에는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월액여비 48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6,600만 원, 민간위탁금인 폐부직포민간위탁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보상금 지원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추진에는 사무관리비로 1억 1,1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에는 기타보상금으로 2,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는 시설비로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는 사무관리비로 2,288만 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 시설설치사업에는 시설비로 7,500만 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세척기 지원 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환경시설 개선정책에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9,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96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49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2,096만 원, 공공운영비2,052만 원, 업무추진비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9,058만 원을 편성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기금조성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의 10% 로 5,050만 원, 사업장비배출계반입수수료 20%인 1,008만 원, 매립장 증설 및 소각시설 교체시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전출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결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직원들은 깨끗한 고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그 밑에 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2,500만 원,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왜 이래 많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씩 있는 검사인데 매립장 정기검사를 대비해 가지고 그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철호위원

작년에는 검사가 없어가지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3년에 한번씩 있는 겁니다.

이철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소각시설 일일처리용량 초과용량 위탁처리 해 가지고, 25만 원 곱하기4,000톤 이래했는데 하루에 반입되는 게 몇 톤입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는 한 26톤 되는데 올해는 좀 줄어가지고 한 25톤 지금 10월말까지 분석해 보니까 25톤 정도 됩니다.

이철호위원

25톤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소각장이 일일처리용량이 16톤입니다.

이철호위원

16톤이고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9톤이 남아돌아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이철호위원

하루에 10톤 남겠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10톤을 이제 위탁처리하고, 그런데 소각재도 10톤을 깨면 4분의 1이 소각재로 남습니다. 2.5톤 정도가 소각재로 나오는 택이죠. 하루 소각재가 4톤 정도 나옵니다.

이철호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도 10억 아니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호위원

근데 올해……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2022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매립장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지고 종료시점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건데 2020년도에 5억 원하고 그 다음에 7억 5,000만 원, 작년에 7억 5,000하고 올해 10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713쪽 제일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하나는 국비가 포함된 거고, 순수 국비 포함된 거 하면 다 처리를 못해서 순수 군비로 세운 겁니다.

이철호위원

이거는 지원을 돈을 어디에 줍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개인이나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개인이나 단체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이철호위원

개인은 어디로 가져가야 돈을 줍니까? 이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 각종 단체에 하는 거고.

이철호위원

영농폐비닐은…… 그 다음 농촌 폐비닐 이거는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수거를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 전표를 끊어오면 그 전표에 따라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환경공단에 가져다주면 개인은 안 되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 싣고 갑니다. 와서 싣고 가면 무게 재가지고 전표가 나오면 그 전표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A급은 kg에 150원, B등급은 110원, C등급은 70원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전표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이철호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는 싣고 가는 사람한테 돈, 비용 지불하는 것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철호위원

거기는 공짜로 우리가 가져다 줘야 되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아니 자기들 와가지고 싣고 갑니다.

이철호위원

자기들이 싣고 가고, 모아만 놓으면.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군에서 주고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보상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이철호위원

이 내용은 조금 궁금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천쓰레기수거 임부임 해 가지고 돈이 1억 4,5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하천은 어느 하천보고 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안림천 외 소하천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인건비로 전액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쓰고……

이철호위원

내가 하천쓰레기 청소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쌍림 살면서도.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읍·면에 다 재배정돼 가지고, 하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도 청소하고 다 그래 합니다.

이철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해 가지고 작년에 없었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철호위원

돈 4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 4개 설치합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내년에 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철호위원

운영은.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 설치, 운영…… 설치는 우리가 하고.

이철호위원

설치해 주면 읍·면에서 운영해야 된다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이철호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저는 아직 환경미화업무가, 업무가 아직 그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이철호위원

아이템은 누가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철호위원

도비에서.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이철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현실성이 거의 없지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기계 면사무소나 어디에 기계 설치해 놓고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가져가겠어요?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싶은데.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읍·면에 새마을회에서 농약하고, 농약병을 모아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새마을회에서 다 보상금 받아서 하는데 새마을회에서 해 갖고 농약하면서 이래 세척하고 그거하면 될 겁니다.

이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매나 농약 수집보상금 용기류하고, 폐비닐 지금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례 발의 했는 거 아시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들 발의해 가지고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면에 면 단위로 볼 때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아서 자기들 기금으로 쓰려고 하니까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수거를 하면 지금 현재 관에서 주도하는 공동집하장이나 그런 게 관련 되어 있습니까? 집하장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대부분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하장 거기 자기들이……

성낙철위원

아니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지정해서 집하장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폐기물 폐비닐하고, 이런……

성낙철위원

집하장은 있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매년……

성낙철위원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하고, 내년에도 1개소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단위별로 면단위나 아니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수거해서 집하장가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그냥 날 받아서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 관리를 다시 체계적으로 세워서 이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조례에 발의한 내용대로 수거비용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1건 2,000만 원 있습니다. 내년도 1개소 설치하는데 이제까지 설치된 장소가 36개소입니다.

성낙철위원

36개 있고, 내년에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내년에 보면 성산, 개진, 쌍림, 우곡에서 신청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성낙철위원

선택을 해야 되네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성낙철위원

하이튼 계획수립을 잘해서 이폐비닐, 폐농약병 병자체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잘 수거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710쪽에요. 소각시설 총괄원가부분 용역비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소각시설이 민간위탁 이 3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원가용역입니다.

김기창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러면?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물가가 변동되면 물가상승분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그거 하기 위한,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기창위원

이거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폐기물처리비.

김기창위원

처리비.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러면.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당해 연도는 원가산정 용역해 가지고, 주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되면 1년 지나면 물가상승분이 법정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겠네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매년……

김기창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

매년하는 용역비치고, 상당히 금액 좀 많은 것 같네요.

이철호위원

아까 설명할 적에 위에 2,000만 원은 3년마다 하는 검사수수료고 밑에 2,500만 원이 용역비고 그래 설명합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711쪽에요. 예, 711쪽. 보니까 민간매립시설관리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에 증액이 8,100만 원 돼 있네요. 이게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증액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대부분 폐목재나 폐 합성수지 포퓸매트릭스가 조금씩은 인건비나 다른 물가가 전체 상승하는 그런 게 조금 반영되어서 된 겁니다.

김기창위원

조금씩 하기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그러면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대부분 민간위탁비 10억 원은 올해 금년도 제일 밑에 있는 거 그대로고 올해하고 같고요. 나머지 포퓸매트릭스나 폐합성수지, 폐목재 이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 민간위탁운영비 이것도 올해보다 14억 5,000만 원이니까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14쪽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부분에요. 우리가 100kg짜리 이런 거 대용량은 다 없앴잖아. 그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100kg는 조례 개정해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해서.

김기창위원

그러면 최고 큰 게 80kg입니까? 그러면 60kg입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75……

김기창위원

75kg.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75L.

김기창위원

그러면 용량이 적어진 만큼 매수가 더 많아져야 아닌가요? 작년 올해 비해 내년도 매수가 증가 되었는 가요?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증가된 것은 아니고, 매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반영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마다 제작하는 거는 좀 다른데 수요보고 물량이 모자라면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기존 남은 것도 있는데 있는 데서 지금은 추가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L는 아직까지 소비가 안 돼서 읍·면에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 소진될 때까지는 그거 해야될 겁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