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시정 모니터링 분석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이고 전액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정책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와 소셜미디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조회 수 분석과 시민 여론 반응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유튜브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고 1억 원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자체 제작을 통해 광명시 유튜브 홍보를 노력해왔으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튜브 플랫폼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홍보 전문용역을 통해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이며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통행량이 많은 교통의 요충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다양한 매체(극장 광고, 전광판, 지하철 광고, 버스 래핑, 라디오 광고) 등을 활용하여 광명의 새로운 정책,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고 요즘 시대의 감성을 반영한 광명시만의 홍보 시안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예산액은 998만 원이고 전액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 SNS, 사진,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분야의 전문강사교육으로 홍보실 직원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리 시 정책 홍보를 위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대학생 기자단 취재원고료와 워크숍입니다. 예산액은 취재원고료 750만 원과 워크숍 300만 원이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은 광명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이 바라본 광명을 취재 기사 등의 글로 표현하고 있는 시민필진, 마을기자와는 달리, 대학생기자단은 젊은 감각으로 감성 사진, 짧은 영상, 웹툰 등 SNS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우리 광명을 표현하여 홍보담당관실과 함께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우리 광명시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알리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결위 이송 및 삭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모니터링 분석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매체가 각 과에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내고 있습니다. 보도하면 그 효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특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에 관해서 언론에 비친 광명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뉴스, 중앙지나 일간지, 다음에 종편이나 포털 같은 데 94개 채널과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 맘카페 등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여론을 분석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정홍보 내지는 저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이런 분석을 따로 해보신 적은 없어요?

지난 7기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석에 관한 사항들이 없다고 홍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셔서 광명소식지하고 SNS,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는 너무나 방대해서 여론조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서베이(survey)를 통해서 우리 시가 노출되는 빈도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를 테면 ‘좋아요’, ‘싫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분석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얻는 효과는 언론에 비친 우리 광명시 모습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광명시의 쟁점사항들,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서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특별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각 사업에 관한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는 언론이 지역언론도 있을 수 있고, 지방도 있고, 전국도 있는데 전국이나 지방에서 바라보는 광명시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파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뉴스 94개 채널하고 트위터라든지 유튜브에 우리 광명시에 관한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전문업체에서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분석이라는 게 읽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인가요?

그것은 업체에서 분석하는 어떤 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들이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확실히 되어야지 우리가 얻는 결과가 확실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방법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툴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사회조사 서베이(survey)를 하신다는 건데 그 서베이(survey)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지 확실히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34쪽에 보면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학생기자단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워크숍은 직원들한테 전문강사를 모시고 직무역량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보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홍보담당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생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열다섯 분의 대학생을 모집해서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기자단 워크숍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기자단하고 대학생기자단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필진하고 시민기자, 마을기자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대하고 20대, 10대는 어린이기자단, 다음에 대학생 기자단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의 생생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젊은 감각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기자단하고 대학생기자단 2개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2개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기자단은 어린이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명씩 해서 어린이들이 시의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데에 참여하게 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다음에 봉사활동도 그렇게 부여를 해서 어린이한테는 기자가 무엇인지보다는 글쓰기나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대학생기자단의 경우에는 열다섯 분을 모집해서 글쓰기라든지 웹툰, 짧은 영상 이런 식으로 대학생 젊은 성향에 맞게 받는데 자료를 받으면 한 건당 5만 원씩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시점에서 광명시의 여러 가지 활동을 바라보신다는 의미에서 한 건데 어린이기자단은 지금 별로 이슈가 안 된 것 같은데 대학생기자단은 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기자라든지 시민필진을 모집하는데 거기에는 18세 이상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그 시민필진 안에도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분들께서 현재 계신 시민기자, 시민필진 분들께서 연세가 50대, 60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 거기에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도 있고, 뭔가 공통된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20대만 모집을 한 겁니다.

시민필진은 지금 몇 분이나 운영하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열여섯 분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학생이 4∼5명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대학생을 따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대학생은 한 분 계십니다.

실제로 호응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집을 하면 대학교 4학년은 취업 때문에 안 나오시고, 수험기간 동안에 안 나오시다가 한 번 나오시면 그분들하고 연령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8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당시 저희 시 유튜브 활용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읽히는 구독률도 굉장히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체 인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홍보실 직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한 4∼5년 전에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8등에서 10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후발 시가 갑자기 상위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다들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량 있는 공무원이 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런 시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고요. 대부분 시는 홍보전문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돈을 써서 홍보 콘텐츠를 1년에 몇 개나 만드는 거예요?

1년에 약 30편 정도를 만듭니다.

30편이면 한 달에 한 2건 정도.

네.

한 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비싼 건가요?

저희가 300만 원 정도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아까 시정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홍보는 하는데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봐라.”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 부분이 조금 빠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황명옥입니다. 정책기획과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된 시민 원탁회의 운영회비 8,644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원탁회의는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고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토론회에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주신다면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는 내실 있는 원탁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인 것이 이게 정책기획과의 핵심사업 아니에요?

네.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게 삭감이 됐나요?

저희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다 채우셨어야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한두 해 한 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하면 벌써 5회인가요?

네.

5회 이상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업의 일몰까지 논할 정도가 된다면 정책기획과 시민원탁회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고민을 깊게 해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기획단계부터 위원님들과 시민분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토론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셔서 원탁회의를 참관하셨을 때 느낀 점이 결국은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는데 이번 원탁회의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500인 원탁토론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500명이 다 모이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참여하셨던 분이 또 참여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들어서 내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또한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계각층의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셔서 될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방금 이야기하신 500명에 대한 부분 그 500명은 어쨌든 상징성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광명시민이 원하지 않고 그 500명도 못 채운다면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고요. 경쟁률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하시는 중복, 매년 똑같은 사람이, 이 500명 원탁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단지성을 모아서 서로 간에 다양한 교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두 번 참여하신 분도 있으시기는 하나 반면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결과 한 60% 계십니다.

신규 참석자가 이번에 몇 퍼센트나 되세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을 때 60% 나왔습니다.

신규가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최시기가 10월이어서 작년에 비해, 저희가 작년에는 432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부 해소되면서 행사가 집중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촘촘히 짜서 많은 시민들이,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몰까지 고민할 정도가 된다면 담당 과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입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탁회의라는 것을 가지고, 실은 우리가 원탁회의에서 가장 안이 나왔던 것이 3000번 버스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왔던 결과물이 실패하신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원탁회의에서 좋은 제안사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00인 원탁회의라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원탁회의의 의미가, 올해 다섯 번째인데 300명 조금 넘게 참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에도 보면 그중 상당 부분이 연예인이 와서 축하무대 해주는 부분에서 조금 참석이 됐고, 이 정도 예산을 써서 어느 정도 시민정책 사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 시정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만족도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탁회의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이 바뀌어도 원탁회의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토론회가 된다고 하면 방금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여율도 더 높아져서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될 수 있고 2,000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2023년도에는 초기단계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대표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타깃층을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런 토론회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계획하시고 좋은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광명시 도시공사대행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경영기획팀 행사운영비, 커뮤니티 케어프로그램 운영비 1,249만 원은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복리증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 1,040만 원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시민과 상생하는 공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 경영기획팀 광고선전비 3,000만 원은 관내 언론을 통한 공사사업 활성화 홍보 및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홍보 강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커뮤니티 케어프로그램하고,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124만 9,000원씩 10회, 104만 원씩 10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도시공사 예산이니만큼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박민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랑 로컬 거버넌스로 나눈 이유는 기존에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사회공헌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 거버넌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 경영평가 지적사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를 유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교수님이나 변호사를 포함한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문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내의 노인이나 장애인, 저희한테 조금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커뮤니티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커뮤니티 케어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 행사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경로식당 배식 봉사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과 자원봉사가 함께 발달장애 아이들이 저탄소 텃밭 농장에서 자기들이 배추 수확한 것을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30통 정도를 김장을 했고요. 그것을 지역 내의 급식아동센터에 나누어주는 이런 행사 활동들을 저희가 20여 개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덕산 캠핑장을 이용해서 지역 내의 결혼 이주민 가정들의 자녀들이 소통하는 캠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캠핑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 중에 봉사활동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로컬 거버넌스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자원봉사는 따로, 청소년재단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광명시의 지속가능발전팀장과 같이 ESG 차원에서 산하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광명시 의용소방대도 같이 활동을 해보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한번 발휘해 보자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공헌활동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나 로컬 거버넌스는 결국 사회공헌활동에 봉사활동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특성화되어서 나눠지는 건 없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을 조금 분리하다 보니까 지역 단체들과 같이하는 네트워크는 로컬 거버넌스이고, 다음에 봉사활동 위주의 돌봄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8,000만 원입니다. 전국지역의 우수자원을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어워드로 개최하고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여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주민자치 통합워크숍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이후 주민총회, 주민세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회 활동에 힘써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라 전체 위원 수가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전동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증액된 사업이니만큼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북한 이탈 주민 공공일자리 지원 9,502만 5,000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공공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두 5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주민자치매니저 사업 3억 9,085만 7,000원입니다.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은 주민자치회에 인건비 90%를 보조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연계를 통한 공동체 기반 구축과 주민자치회 전동 전환에 따른 행정업무 및 각종 주민자치업무 확대로 봉사직인 간사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3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교육 1,440만 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교육사업은 공모사업에 진입하는 주민 모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회계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23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삭감 및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사업들이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하고 마는 건가요?

네, 행사성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역마다 다 차별적인 인적자원도 있고, 물적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명을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가칭을 두어서 자치분권 정책분야, 지역브랜드 분야로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어떤 부분을, 단순히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수한, 여기 보니까 국민, 지방정부 장, 정치인, 언론에 상을 주는 행사인가요?

상도 주면서 지역의 우수 브랜드를 알리는 행사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알려주고, 참여하는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자치분권 그거 뮈죠? 요즘 지방에서 계속하는….

지방 축제….

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광명시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상을 만든다는 개념이네요?

상을 주고, 또 그 상을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저희가 좋은 우수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워드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제목은 조금씩 달라도 많이들 하고 있고, 저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무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장이니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원도 나와요?

네, 일부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있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성이고, 자치분권에 대한 행사장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몇 개 부스 설치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 경진대회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했던가요? 부산 어디에서 한 것 같은데.

부산 벡스코에서도 하고 전국 돌아가면서 이것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특색 있는 것들을 도시에서 잡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벡스코에서 한 것도 자치분권이 주제 아니었어요?

최근에 한 것은 주민자치 관련 분야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치분권 포럼도 3년째 해왔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자치분권 어워드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타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에서 매니저하고 간사하고의 역할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특히나 간사님이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또 우리 주민세 마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을 그동안 간사님이 많이 힘써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간사님께 기간제근로자 급여, 최저시급을 설정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내년부터 그것을 끝내고 간사님은 본연의 업무인 위원회의 간사로 돌아가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공동체성 확립이나 주민세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주민자치매니저라는 근로자를 두어서 그 근로자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자치 간사님들이 그동안에 역량을 그만큼 키우셨잖아요. 그 역량은 무시하고 매니저를 새로 뽑아서 한다면 간사님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회기되는 거네요?

사실 간사님은 명예직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돌아가고, 만약에 간사님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공모를 신청하면 여기에 간사님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니저가 되고 나면 간사님은 간사 역할은 그만두시고 매니저라는 근로자로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주민자치회 간사가 각 동당 월 16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최저임금 기준해서 200만 원으로 주민자치, 어떻게 보면 직원이네요?

네, 직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님 자체가 직원이 아니잖아요? 상시 근로직이 아니잖아요?.

네, 근로직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장님은 회장님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근로자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상 그게 가능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상시근로자인데 공모를 한다고요?

네, 지역경제 쪽에서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고 그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주민자치에서도 확산하고자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동이 다 시작하면 한꺼번에 시작해야 하고, 아니면 다 시작을 안 해야 하는,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전체는 아니지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한 뒤에 성과를 보고 저희가 전면 확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모든 동이 지금 다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까지도 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 받고 운영할 거고요.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게 시범운영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 동이 다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들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구도심 쪽인 광명동 쪽과 농촌마을인 학온동, 그리고 신설된 일직동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도 먼저 시작했던 동의 상황을 보고 후발대로 전체 다 주민자치매니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때도 시범사업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조금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전 동으로 확대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간사님의 역할과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만들어놓고 전 동 확대를 처음에서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간절히 요청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올라왔으면, 그런데 벌써 수요조사 다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전 동이 다 수요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맨날 민원 받고, 저희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고 지금 2년 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됐을 때는 검토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코로나 상황이어서….

코로나랑은 상관없죠. 이것은 업무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시에서 간사 급여로 설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올해까지 해서 3년 차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주면 지금 문제가 돼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요?

간사는 명예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는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올라올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본예산안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녹음방지기 구입 9,280만 원입니다. 녹음방지기 구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에 의거 도청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관장실 등에 물리적․기술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대 도청 장비가 2023년 단종될 예정으로 최신 기술에 부합되는 대 도청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쪽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내 보유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 기준을 도출하고 연차별 로드맵을 수집하여 비표준화 데이터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어린이집 두 곳에 IOT 센서 등을 부착하여 에너지 사용내역, 공기 질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그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표준화와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방안을 도출하여 타 건물에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평생학습원 외부에 시설이용자용 스마트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게시판 설치비 4억 원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광명3동 도시재생지역에 행정게시판 7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도에 기존 행정게시판을 디지털행정게시판으로 대체 또는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이 시정정보를 쉽고 펀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게시판 전기요금 448만 원입니다. 2022년에 설치한 행정게시판 7개소와 2023년 설치 계획한 20개소 등 총 27개소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7개소 168만 원. 20개소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다섯 건은 정보통신보안과 디지털 대 전환 및 시민이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해서 10억이 균특하고 시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국가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그린에너지시스템과 그린서비스 플랫폼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단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하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스마트그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한 다른 건물들도 통합 플랫폼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몇 군데 정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상은 노후된 어린이집, 광명생명숲어린이집과 소하누리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 건물에 대한 전기 에너지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구축했을 때 이 플랫폼에서 같이 연계해서, 대신 건물 내부에 IoT 센서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에너지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부분은 2023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구축되는 플랫폼에서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갖춰지는 거고, 향후에 추가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건물별로 만들면 된다는 건가요?

네,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센서를 붙이고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서 구축되는 통합 플랫폼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계를 해서 연계통합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음방지기가 지금 광명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녹음방지기라기보다는 도청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 도청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도청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청하고자 하는 공간에 붙였을 때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감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수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디지털환경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2023년도에 단종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도청방식의 녹음방지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여러 시군들도 현재 이런 방식의 기술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황조사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청 방지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장비가 단종되어서 신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장비가 단종되는데 보안 기본지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행정게시판 시범사업으로 일곱 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실제로 효과는 있나요?

저희가 올해 7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정확하게 그런 통계적인 수치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개소에 설치를 희망한다는 동 수요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조금 더 수요조사를 추가해서 확대 보급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동에는 3개, 어떤 동은 1개, 아니면 19개 동에서 신청 안 하신 곳도 있고, 아직까지 수요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됐네요?

네, 현재는 5개 동의 8개소가 우리 동도 설치하면 좋겠다고 수요조사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범사업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향후에 여러 동에서 몇 군데씩 해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디지털게시판으로 100%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수요 희망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반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0%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행정게시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는데 광명3동에 설치한 7개소는 광명3동에 당초에 있던 7개소를 전체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 최소한의 비율로 보자고 하면 7∼8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씩만 잡아도 최소한 100개 이상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투자될 돈이 20억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다 교체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자료의 집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품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를 할 것인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표준화 관리지침에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일례로 어떤 데이터가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주소, 이름 부분들을 각각 다른 명칭으로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광명시와 안양시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차원으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표준화를 하도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료제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고 동일하게, 통계자료가 매년 다르면 나중에 통계분석할 때 문제가 되듯이 데이터베이스도 시군별로 다르면 국민들이 정보공개 자료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네요?

이번 품질개선사업에 표준 로드맵을 만들게 되면 중요한 것은 후속이 중요합니다. 저희 대상이 지금 51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올린 건데요. 그 이후에 51개 시스템에서 표준화 데이터들이 뭐, 뭐 있는지가 발굴되면 다음에 각 부서에서 51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에 완성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노력해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통장 워크숍 운영비용 9,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통장의 역할 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자 1박 2일의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박 2일 워크숍 외에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통장의 역할 및 봉사정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시대흐름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증액된 본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회원권 갱신 6,800만 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휴양시설의 회원권 재계약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구입비용 3,57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태블릿 PC를 구입하여 모든 회의 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행정은 물론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인원수가 늘었어요. 1,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통장 인원수는 늘지는 않았고, 저희가 현재 통장이 432명 정도가 총인원인데 산출되어 있는 400명은 그날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까지 40여 명 계산해서 추산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늘어야 하는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통장님들을 커뮤니케이션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 통장님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관공서의 일이라든가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통장을 하시면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통지서나 고지서, 전입신고를 확인하러 가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통장님들이 기한이 되어서 많이 바뀌셨잖아요. 통장님들이 굉장히 갈등이라든가 고뇌가 많으셨어요. 일반 시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특히나 문도 안 열어주고 또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통장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뭐냐, 존재가 뭐냐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장님들은 지역의 활동가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셔야 하는 것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실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번에 통장님 워크숍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고민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올해는 당일치기로 갖다 왔는데 2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가는 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통장님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교육하고, 전체 통장님들 사백열 몇 명 전체 통장님들에게 통장의 역할과 갈등관계 해소라든가 그런 것을 강의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총 3회의 교육비와 1회의 워크숍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도 제작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적기도 하지만 어떤 연락처라든가 통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가, 특히 요즘 주민들은 SNS가 발달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통장님들은 그만큼 더 많이 아셔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을 올려주시면 이것을 갖고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워크숍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신규통장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신규 통장 교육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장 교육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워크숍 1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통장님들이 현장 나가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시 전체 통장 워크숍인데 워크숍 1박 2일 1회와 전체 통장님 교육 1회, 신규 통장님은 상·하반기, 신규는 그동안 회의를 비대면으로 못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2년 정도 모아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신규 구매,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의회와 같이 해야지 지금 깔려 있는 게 다 종이 탄소인데, 과장님들도 다 들고 있고요. 같이 진행했으면 서로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요. 집행부만 하고 의회는 안 하니까 삭감한 거죠.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구입해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같이 하셨어야 한다고요.

전체 많이 구입해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ESG 교육도 하고, 탄소중립, 탄소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이 없는,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보고를 많이 받지만 한 번 보고 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협약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만 추진한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보고서 주실 때 다 이걸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컴퓨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고서는 요약보고로 간단하게,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면 전체 보고는 들어가지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요약보고는 한 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100장의 보고서가 있는데 요약보고서는 아시겠지만 두세 장만 드리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요.

PC도 태블릿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PDF나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예산을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예산서나 이런 것을 태블릿 PC 하나 보고 페이지 넘기면서 하실 수 있게….

이 예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태블릿PC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이 가능해서 일부는 종이 없는 회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차량이 몇 대 있는데 지금 한 대만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저희가 올해 구입하려는 것은 다섯 대가 있고요.

다섯 대요?

네. 저희가 회계과에서는 다목적승용차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스타리아라고 체육진행과 것하고 솔라티 구입하고, 가로정비과 것 전기차 2대 해서 총 5대 구입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소형승합차 15인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목적차량 해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지금 보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최단 연한이 10년 또는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10년 8개월 됐고, 5만 6,000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구입 연월은 최소 기간인 10년이 넘었고 실제 주행거리는 ‘또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 다목적차량은 보통 누가 타나요?

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도 탈 수 있고, 부시장님도 탈 수 있고, 직원들, 국장님들도 탈 수 있고, 평직원도 다 탈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때마다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 차량이네요? 어떤 과에 배정된 차는 아니고요.

배정하는 차입니다. 회계과에 등록된 차량이고, 배정을 요청하면 배정해주는 차입니다.

카니발 7인승 치고는 가격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문제 됐을 것 같은데?

요즘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누가 타도 괜찮을 정도의 차종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로 탄소중립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친환경 자동차를 사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향후에 구입하는 차는?

현재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카니발 차량은 어떻게 보면 힘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솔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힘이 있는 것 같으면 트럭을 사시는 게 낫죠.

많은 인원이 타고 다녀야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시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목적승용차가 7인승인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굳이 7인승을 살 필요가 있냐, 9인승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이게 더 사용이 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직원이 다 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 쪽에서 많이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목적차량인데 최고급 사양에 7인승 차량을 굳이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9인승 차량도 괜찮고, 10인승 차량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어쨌든 내구연한은 지났으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조금 다목적 승용차에 맞게 인승을 높여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제안설명 해야 할 내용은 예산서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홍보물 제작 삭감은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시 교육과 관련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을 제작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교육지원 예산 11억 3,000만 원은 학교 디지털 수업환경개선지원으로 10개 학교에 1억씩 지원하는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그와 함께 학교에 대한 디지털 수업 컨설팅, 그리고 프로그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현중학교 마을개방형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900만 원, 그리고 운산고 구름산 학습문화센터 건립사업 19억 9,700만 원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소하동 중심의 학교에 일부 공간을 져희가 공사와 리모델링을 통해 방과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강관리사업 9억 8,000만 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신체 계측이나 성장예측시스템, 저성장, 고비만에 대한 건강관리, 신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과학관 수학체험관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8,000만 원은 저희 광명시에 4차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과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과학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설립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조사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에 대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지원받기를 원하셔서 경기도청과 저희 시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러나 경기도청의 일정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 시에서 먼저 시비 총 3억 9,2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약 5,600명에게 무상 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사업 있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소년들한테 교육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 중에 10억은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추가로 1억 3,000만 원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더 플러스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3,000만 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디지털수업 환경개선지원사업 10개교 10억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디지털 수업 학교컨설팅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내년에 추가로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이요?

네, 맞습니다.

넘어온 건 11억 3,000인데?

네, 합치면 11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업환경개선 사업 10억은 했던 사업이고, 1억 3,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디지털수업 환경개선지원은 어떤 제품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이것은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라든가, 수업교재 기구, 약간의 교재 도구를 사기 위해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를 사고 나머지 1억 3,000은 교재교구를 통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연계해서요.

10개교씩 하는 수업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하셨나요?

올해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10개교 하신 거고, 내년에도 10개교 하시고, 20개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연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방과 후에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컨설팅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가는 학교는 메타버스 수업이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디지털 수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학교에 약간의 컨설팅, 맞춤형으로 이 디지털수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라든가, 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체에 이 디지털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어요?

현재는 과학실이나 정보실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공간과 교재 장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디지털수업하고 많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학교 커리큘럼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어쨌든 시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데 교육청의 역할이 있고, 교육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교육청소년과 역할하고 상이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저희 광명시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5년 동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거기 세부 사업에 지금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도 혁신지구사업, 내년부터는 명칭이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목이 틀린데, 혁신지구사업은 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 이거는 디지털교육청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틀린 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나로 다 묶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목이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로 직접 주는 것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혁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협약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갖다 주시고요.

네.

그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프로그램 커리큘럼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교육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나머지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다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도교육청하고 지구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약속한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내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형덕 위원님과 함께, “디지털교육이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MOU 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다가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혁신교육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예결위에 와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때는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확장된 개념의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아니, 그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왜 필요하신지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혁신지구 교육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왜 하나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통으로 다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던 사안인데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전혀 틀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했던 바하고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렸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결위로 넘어갈 거라고 저도 예견을 못 해서 당혹스러웠고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사업에 대한 MOU도 설명드렸을 텐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게 예산에 대한 과장님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서 단순히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진다는 부분은 정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무상체육복에 대해 설명하실 때 광명시와 경기도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대 몇 사업이에요?

지금 예정이 확정은 아닌데 3 대 7 정도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입생 5,600명 정도 계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조금 틀려서 물어보면 467페이지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입학 지원 있잖아요. 2개 합치면 6,170명이거든요. 570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467페이지에 입학축하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초․중․고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아니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합치면요. 2,920명하고 3,250명을 합치면 6,170명이고.

입학축하금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인원을 뽑은 것이고, 체육복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하고 관외 차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외 학생이 500명 정도가 돼요?

그게 관외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그만두거나 요즘에 유학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요.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따라서 나오려면 입학통지서 기준으로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명 정도면 10%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입학축하금의 정확한 숫자는 내년 2월 달에….

그러니까 계상했을 때 두 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 개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뽑은 숫자이고, 무상체육복은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연령대별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전에 담당 과에서 했으면 굳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 수가 인구처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준치로 저희가 뽑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경기도는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만하게 풀어져서 도비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30%를 다음 추경 때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으로 올해 3년 차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광명 자치대학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써 단순 취미 교양 영역이 아닌 광명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의제를 학과로 정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실천하는 모델입니다. 2020년에 사업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가 발발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차인 지난해에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제1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실천사례 보고서에 수록되어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등 국내외로 우수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 운영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팬데믹 이후 앞당겨진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광명 자치대학 2.0의 사업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 자치대학 워크숍, 입학식, 졸업식 건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광명 자치대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 모임으로 연결하여 졸업 후 지역에서 후속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단순한 워크숍이 아닌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등 후속 모임이 활성화된 사례를 탐방하고 이후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후속 활동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광명자치대학2.0을 통하여 일상 학습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광명시에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시민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하면 3년째 한 건가요?

네, 올해 3년 차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됐나요?

올해 총 1억 1,400만 원입니다.

1억 1,400이고, 내년에는 1억 6,000 정도인데 크게 늘어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차를 운영하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조직개편이냐 하면 인건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학장, 교무처장, 학과장, 조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교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학장님과 교무처장의 인건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장을 명예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 거기에서 강사수당을 줄인 부분으로 과정을 개편해서 즉, 온라인에 입문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려다 보니 저희가 콘텐츠 축적을 하기 위한,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동결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을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 선교육을 온라인으로 한 후에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거예요?

주로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학과 개편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학과 개편이 선정되면 학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아울러 광명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현황 이런 것도 공유해야 자치대학으로서의 앞으로 배워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6강 정도로 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과에서 자치분권대학도 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5,000만 원씩 들여서 몇 번 만들었고, 또 광명에 대해서 알린다, 광명에 대해 알리는 부분은 홍보과나 정책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행학습을 위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영상을 활용해서 그 외에 추가적인 영상만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잘 만드셨고, 몇 년간 그쪽에서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향후에 자치대학이 나아갈 때 더 필요하신 부분은 내후년이라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식, 졸업식은 예년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워크숍 행사운영비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워크숍이 단일 행사로 해서 1,500만 원을 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부기에 쓰기에는 워크숍, 입학식, 졸업식을 했는데요. 사실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입학식, 졸업식도 같이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한 것은 어디 입찰을 내서 외부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해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후속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차의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통과 공유의 장도 만들어드리면서 우수사례를 하고 있는 서울시 50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학과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식, 졸업식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건을 같이 1,500만 원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안도서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 심사 결과 예결위로 이송된 하안도서관 야외마당 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하안도서관 야외앞마당에 파손된 블록 교체와 자전거 거치대 이전 공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도서관 환경으로 제공하고 또한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노후 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자전거 거치대와 노후 보도블록 철거 및 이동, 수목과 화목 조성 및 벤치 파고라 등 야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이와 같이 하안도서관 정원조성사업은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안도서관이 세워진 지 몇 년이나 됐죠?

93년도에 개관했으니까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앞마당도 30년 동안 계속 이 상태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보수를 하거나 포장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하안도서관 앞에 담장을 허물면서 앞에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전면에 설치하는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로 16년, 내년에 17년 차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앞마당을 다 자전거보관소 거치대로만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전면이 다 자전거 거치대로 되어 있고, 또 타고 가지 않은 자전거들이 많아서 그냥 거치대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안전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나와서 휴게할 수 있는 벤치도 없어서 그런 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몇 퍼센트나 돼요?

주말에는 60% 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장기간 거치되는 자전거만 있고 별로 이용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만들면서 따로 자전거 거치대도 만드셔야 하는 건가요?

자전거 거치대는 건물 후면으로 이동을 하고 추경도 조금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 후면에 설치하실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같이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하도서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황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하도서관 2023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 전자신문 콘텐츠 구입비입니다. 우리 도서관 3층 자료실 입구에 전자열람대를 설치하여 간편한 터치로 여러 신문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시민콘텐츠 구입비 630만 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와 정보 접근의 다양화로 인한 전자열람대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들 평균 5건이지만 소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까지만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전자신문대열람대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삭감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자신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매체를 발굴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 체험을 통해서 청년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정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에 보면 해누리유치원, 빛가온유치원 이렇게 3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아이들 돌봄 보조하고 학습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봄이랑 학습이요?

네.

그러면 저희 시청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무를 하시는 거죠?

업무 보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많은 곳에 근무지에 배치하는데 복지기관이나 학교나 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복지기관의 경우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역할이 보조 업무일 텐데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선발해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쪽에 관련된 학생을 선발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컴퓨터 추첨으로 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관련 전공을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컴퓨터 추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학생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취업과 연계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대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내가 전공하는 과와 아르바이트 하는 과가 매칭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 안에서 선발하신다는 부분은조금 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69명을 선발하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선발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전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고요. 도서관도 사서 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무조건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또 그 안에 방금 7 대 3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하는 일이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인데 내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그 학생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부터 구직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원하는 데 따로따로 선발해서 추첨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3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업무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가치 기업인증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시의 스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가치 인식확산 및 지역사회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영비 100만 원, 사업비 2,0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진흥입니다.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동력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후원자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 검증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5페이지에 공정관광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존하면서 소비 중심의 체험보다는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올해 경기도 시군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광명형 공정관광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난 11월에 2차에 걸쳐 시민과 공정관광 관계자 약 50여 명을 모시고 시범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무역선도 지자체인 광명시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 과제로 공정관광 육성지원을 적극 추진해 관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광명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대내외로 알리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해외 생산지 교류사업입니다. 광명시는 2020년 국내 여덟 번째로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선정, 올해 재인증을 받은 선도적인 공정무역 지자체로 지난 11월 30일 2022 국정 목표실천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정무역 인식확산교육 및 페스티벌 사업에서 한층 확장하여 해외공정무역 생산지와 광명시가 상생하는 공정무역 교류사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교류사업 사무관리비로 1,445만 원, 전문활동가 여비로 55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광명시 창업정책 혁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여건 및 다양한 창업기업의 수요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명형 창업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광명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업환경조성 및 창업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9페이지 창업투자펀드조성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관내에 성장단계에 있는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청년 창업지원과 유망한 창업기업이 강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광명시 창업자금지원입니다. 광명시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지역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자들의 지역 내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3년 ESG 친화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은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ESG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ESG 경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 등으로 ESG 실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스타트업의 확실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체제를 기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여 ESG를 내재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형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1페이지 광명 청년의 날 사업입니다. 광명 청년의 날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개최된 2022년 광명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년 박람회 형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여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2023년도 계획한 대로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해외 생산지 교류라고 쓰여 있는데, 해외 어떤 생산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나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공정무역에 관련된 커피 생산지 국가 같은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무역 관련한 여러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에서 한 발 나가서 해외에 있는 생산지 국가를 직접 방문해서 광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산지 교류라고 하지 말고 교류 예정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닙니다. 지금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인 국외 여비, 전문가 활동여비가 의회 거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네,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 생산직 교류하는데….

네, 민간인도 저희가 이제….

민간인이 전문가 활동가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인데 민간인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정무역사업을 진행하면서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찾아보려고 지금 국외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생산지 교류는 계획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편성해주면 저희가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커피 생산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커피 생산지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와서 우리 광명시하고의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공정무역의 경우에는 저희도 공정무역 가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커피보다는 약간 비싼 감이 있어서 저희가 생산지를 직접 가서 광명시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외국과의 거래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과가 있지 않나요?

공정무역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는 과는 없고, 저희가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상의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84페이지에 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무회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올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세무회계 지원사업을 일차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받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부분 중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이분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원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찾아본 방법이 이분들이 세무회계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매달 맡겨서 정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인 사업비 기장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자체에서는 세무 결제하실 운영에 그런 것도 없나요?

지금 법인이라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반드시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거래를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70%를 받아서 이미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대상을 조금 넓혀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올해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올해 국비 70%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9개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협동조합이 현재 92개소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비로, 공모사업으로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례에 보면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회계 부분만 지원하신다는 거죠?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센터 안에 정기적으로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공정관광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정관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처음에 들으시면 많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정무역 개념이 공정관광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량 소비, 관광지 미주에 가서 간단하게 얼른 소비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문화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천천히 체험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팸투어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광명에 도덕산 출렁다리가 있어서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도덕산 출렁다리에서 모이셔서 관광해설사를 통해 숲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체험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일직동의 문화예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는 아트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협동조합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하루 정도 코스를 잡고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을 체험하고, 광명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문화나 체험장소가 어디 있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경기연구원에서도 광명형 공정관광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최종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 맞는 공정관광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도 더 발굴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광지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녹아들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협동조합의 연혁이라든지 들어가면서 같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체험형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산으로 해서 구름산이 경기도에서 등산객이 세 번째로 많은 산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공정관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서 말씀드리는데 뭔가 체험하고 광명시에서 뭔가 느끼고 가야 하는데 광명시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농업과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특별위원회에 감액 조정된 2건, 이송된 4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개발앱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광명시에서 2021년 6월 29일 오픈하였으며, 본 예산은 가맹점 확대 및 이용자 모집을 위해 고객 할인쿠폰과 가맹점 배달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진행 사례를 살피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그 결과 가맹점 매출이 50%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중개수수료는 2022년 6월 말 기준 민간회사 배달앱은 12.5%로 3억 3,000만 원이며, 공공배달앱은 1%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약 3억 원의 경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공배달앱 예산은 가맹점 배달수수료 경감과 매출 증대로 이용 시민에게는 할인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며, 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민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결제 및 배달 수수료 경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이용자와 가맹점 모집 확대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경제공동체가 조직되면 해당 골목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마케팅과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결과 상가 및 주변 환경개선 및 조형물설치 등 개별 소상공인이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로 추진하여 골목상권에 소속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상권 전체적인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명시는 동시다발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철산2동 상가번영회, 뉴타운 골목 상인회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인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023년에는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고 지원이 절실한 상권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각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며, 청년지원단을 통한 홍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180만 원씩 100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한 100개소 중 83개소가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8개소가 시스템 개선, 9개소가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예산 증액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2022년 추진 결과 100개소 중 44개소가 추진한 LED 간판의 평균 견적이 300만 원을 해 초과하는 점을 반영하여 2023년은 점포당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의 30%는 영업경력이 5년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이어 재발, 재건축으로 골목상권 공동화를 위한 구도심 영세사업장의 경영악화고 심각한 상황이며, 2023년에는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해주시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에 의거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폐업 후 재개장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청 세무과 주민세 부과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광명시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은 3,319개소이며, 위생과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이․미용 등 위생업소 폐업현황은 645개소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폐업 소상공인은 개인적인 취업보다는 재창업을 선포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재창업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엄격한 기준 및 전국단위,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높은 경쟁률로 광명시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다수로 재창업 의지가 있는 광명시 희망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4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견인하는 효과가 확인된 사업으로 2019년 발행 시작 이후로 매년 발행량이 증가하여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발행량이 1,1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현재 광명시 29만 인구 대비 지역화폐등록자수 19만 명으로 66%가 사용하고 있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75%, 소상공인 12,700개소 중 9,051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화폐 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 상태가 불투명하고 도비 지원 시기가 2023년 2월로 예상되는바 현재 2023년 1월부터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가 불가피하여, 현재 도비는 가내시 상태로 확정내시 이전까지 2월 이전 집행이 불가한 상황인바 본예산 시비 확보를 위해 광명시민과 소상공인이 믿고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경기도 4% 추가 사업 19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광명사랑화폐 만족도 조사에 따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센티브였고 충전 인센티브 지급 비율은 지역화폐 사용자 수 및 발행량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2020년부터 충전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연중 10%로 유지하여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 및 3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경기도 6% 보조금에 시비 4%를 추가하여 2023년에도 인센티브율을 연중 10%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적극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예결위에 감액 및 이송된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00페이지에 보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30%는 사업 운영 5년 미만의 우선 지원으로 되어 있고, 70%는 노후된 업체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인 거예요?

네.

원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 재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올해는 그런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운영 5년 미만’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증액의 필요성에 보면 ‘상대적으로 노후된 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없다고 하면 5년 미만의 사업장도 이게 해당되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상점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다시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게가 완전히 새로운 가게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노후된 가게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해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발조건이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모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나요?

네,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정지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라든가 좋아진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원하면서 100개소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99%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매우 만족함을 표시했고,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과 이용 고객들이 그 깨끗한 상가를 갔을 때 받는 이미지하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가게가 깨끗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100%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그 가게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를 찾아가는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안 해 보셨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지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주인만 만족하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 업소를 찾아갔을 때 찾아가는 고객들이 만족해야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족도 조사에서 필요한 것이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구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내가 갔을 때는 지난번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내가 뭔가 가게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고객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어떠냐고 하는 만족도 조사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중에 지난해 쿠폰을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쿠폰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할인쿠폰 발행하는 게 있고, 설 명절 때 발행하는 게 있고,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특정한 날에 발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이 100개소로 예상을 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645개소가 폐업을 했는데 100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기준은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신청자로 하고 그중에서 소상공인 제외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사행성이나 유흥업소는 제외할 것이고, 다음에 실제 재창업을 할 때 100만 원 이상 자산취득성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할 것이고, 다음에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 월 임대료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순 사업장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한다든가 재창업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단순 폐업으로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저희가 제외할 예정입니다.

재개장이라는 말이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미용실을 차리면 이런 분들도 지원되는 것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어떠한 자영업을 하더라도 재개장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재개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645개소는 음식점이나 이․미용 일반 위생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생업소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3,319개소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645개소보다는 훨씬 많은 3,31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하신 3,319개 중에 100개소 정도만 재창업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데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작년이랑 재작년 실적에 보면 18개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없는 곳은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신청을 안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위원님한테 예산 설명드릴 때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공모기준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공모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보면 컨설턴트 투입 및 멘토 그룹 형성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계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용 간판이나 상인 안내도, 시설물 설치도나 폴리마켓이나 문화공연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사업, 이재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이 예산으로는, 작년에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거보다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3,000만 원으로 해서 특성화된 거리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분들이 아니라 업체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활성화는 자영업자들에게 해야 할 상황인 건 맞고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전체적인 부분을 홍보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뒤에 보면 종합상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까지 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개보수를 해 줘야 된다면 앞으로 광명시의 수많은 상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골목의 특색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시정홍보를 통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데 뒤에 그간의 실적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게 있어요. 화장실, 복도 문 설치, 종합상가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상가번영회가 있을 거고, 상인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거기 실정에 맞게 개보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각 상인회나 상가번영회에서 회비로 하는데 초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만 이게 일정 부분, 한 2∼3년 됐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밤일마을이면 밤일마을, 다음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인회라면 그 골목 상인회가 갖고 있는 특유한 고유의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시의 홍보팀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그 골목에 대한 홍보도 해 주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어야지 상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시하고 상가의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시 의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시에서는 골목상권을 위해서&nbs p;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업에 대해서 3년째 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으로 하고 올해는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하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시설비 지원 측보다는 처음의 의도가 어쨌든 골목상권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서 상권을 살리고자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고, 그것들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 시설 지원도 하지만 향후에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처럼 고쳐준다, 고쳐준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들에 필요하고 실제 상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내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사업 진행될 때도 그런 시설비 지원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사업은 삭감 1건, 예결위 이송 7건입니다. 먼저 삭감된 사업은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광명동 12-52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지점에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하여 총면적 900㎡의 규모로 반려인들의 반려견 놀이터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1,029만 원, 시공비 1억 3,671만 원으로 총 1억 4,700만 원입니다. 본 놀이터가 조성되면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가 안양천에 1개소, 목감천에 1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대형견과 생활하는 반려인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문화축제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총사업비 3,500만 원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명존중 및 동물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2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축제는 참여마당, 나눔마당, 홍보마당 등 각각의 주제로 30여 개의 부스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물교감심리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와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이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팀에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에 가까운 긍정 답변을 받음으로써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양 전후 교육, 반려동물 특강교육, 반려동물 산책교육입니다. 본 사업들은 문화교실로 통합하여 운영하던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양 전후 교육입니다. 입양 전후 교육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반함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양 전 2회, 입양 후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견의 습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반려견을 대하는 반려인으로서의 자세를 사전에 교육하여 유기견 입양에 따른 파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특강교육입니다. 반려동물 특강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강사를 초빙하여 반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동물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8일 노령견, 노령묘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올리브동물병원 박정윤 원장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2월 9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 예정인 강형욱 훈련사 특강은 접수 3일 만에 5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산책교육입니다. 반려동물 산책교육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날로 증가하는 반려인에 대하여 반려동물 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동물 컨트롤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비반려인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운영 식생활 교육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200회, 학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10회, 영양선생님들의 식생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5회, 대상별 맞춤형 이론 및 조리실습교육 20회, 식생활교육 강사 역량강화교육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시민 식생활 교육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안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발효라는 주제로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장과 발효식초 만드는 방법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3개 팀을 구성하여 6회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우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드리는 사업이 모두 편성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식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올해 대 성황리에 끝내셨죠?

네.

혹시 도시농업과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혹시 보도자료로 낸 게 있으신가요?

네,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저도 가서 보았는데 대 성황리에 이루기는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 타 지자체하고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 규모에 비해 특색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요. 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축제가 한꺼번에 그 시기에 맞물리는 바람에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또 부스 운영하셨던 분들한테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 받아서 내년에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나요?

참여 부분에 대해서 85% 이상은 만족을 하셨고, 15%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하고 차별되는 프로그램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다음에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희가 당초에 많아야 1,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으로 저희가 긴급히 지도민원과 협조 받아서 이면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루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신 거죠? 시에서 직영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동물교감 신규 프로그램이 있고, 입양 전후 프로그램, 반려동물 특강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반려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입양 전후 교육은 저희가 반함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을 입양시키기 전에 가족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입양 전에 신청하신 가족 중에서 두 번의 사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도와 호응도를 보고, 거기에서 선정된 가족이 다시 입양자로 결정되고 난 후에 또다시 전 가족이 2회 정도 입양 후 교육을 해서 총 4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입양하고자 하는 유기견 한 마리에 대한 교육이고요.

한 마리당 4회 교육한다는 거죠?

네, 그 강아지의 특성에 대해 입양하고자 분들이 습득하고 알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는 파양률을 최저화 시키기 위해서 사전교육하고 입양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은데 도시농업과 소속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산책하면서 배설물이 안 치워지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거기에 의한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범칙금도 있고, 또 우리가 입마개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도시농업과 소관이 아니지만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려견놀이터 부서의견을 보면 1억 4,700만 원인데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목감천변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소형견만을 위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목감천 목감교 있는 쪽이요. 그래서 여기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지점은 대형견과 소형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울타리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목감천에 1개소, 안양천에 1개소로 일단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같이 설계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최소한 실시설계용역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전까지는 사전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는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전국 문화도시정책포럼입니다. 2023년 제6차 문화도시 신청에 앞서 전국의 문화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권 문화도시 거점으로의 우리 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의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문화 운영 관련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교육사업 예산은 3,5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어린이기자단 운영과 24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우리의 전통놀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애학교는 최근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응이 좋고 신청이 증가하여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정책사업 예산은 7,100만 원으로 광명문화우리 연간활동을 담아 홍보 공유하는 광명문화저널 발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보존해야 할 시민의 삶의 모습을 선정 조사하여 책자로 제작하는 광명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학온동 전통마을 및 소하동 설월리 마을에 현재 모습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3D 스캔하여 보존하는 광명의 미래유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사업은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실시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모습을 기록 보존하여 지역학 연구에 기초 자료를 채집하고 향후 문화연구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활성화사업 예산은 5,200만 원으로 문화원이 위치한 철망산로 42번가 일원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인 42번가의 기적과 문화원 회원의 1년여간 사업성과 공유와 미래를 향한 내용을 논의하는 문화가족한마당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 및 지역학 연구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 기반을 다지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예산은 3,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인 광명스탬프투어 운영과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광명시 관광명소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예산은 2,200만 원으로 광명시의회 관광안내지도를 휴대성이 좋은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전국 관광안내소 및 주요 관광지에 배포함으로써 광명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 방문객들에게는 광명시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번역 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연구용역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서애 유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을 19세기 중반 오리 이원익 가문의 여성 후손들에게 읽히기 위해 실사한 광명 번역 징비록의 보존처리 관련 자문회의 시 광명 번역징비록은 국내 유일의 한글본으로 역사학, 국어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인문학적 조사수행에 필요한 의견에 따라 내년도에 19세기 중반에 쓰였던 당시에 국어를 지금의 현대국어로 번역하여 문화재 기초 자료 구축 및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스티벌 광명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담은 컨텐츠로 문화예술백신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공연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영역 확대 등 예술활동 여건을 개선 조성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획공연 예산은 9,000만 원으로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인을 발굴하여 시기별, 장르별, 연령별로 요구되는 적합하고 대중성이 검증된 기획공연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산은 8,0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분은 4회 공연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악기 대여료 증가분으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동결 시 공연 연주의 양질적 하락이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등문화축제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기존의 전통 탑등 및 거리 등에 시민이 직접 등을 만드는 체험 부스 및 사전교육 등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아파트음악회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광명시 관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문화재단 사업은 총 9개 편성요구액 4억 9,550만 원으로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관련 총 7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예술가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브랜딩 사업이며, 광명만의 특화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문화특화사업은 광명 거점 공간을 발굴하여 광명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예술 실험적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동 조성사업은 관내 동별로 문화교육 및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별 문화행사, 문화기획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투어사업은 2022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식의 광명도시투어사업이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실험형 시민 제안사업은 시민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시민 아이디어 구축사업이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반 민간 공간발굴 활성화사업은 관내 문화예술 기반의 민간 운영공간을 발굴하여 권역별로 시민들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 거버넌스 사업은 문화 관련 의제 또는 문화예술인, 더 나아가서는 생활문화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문화 의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며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기획자양성사업은 아카데미 교육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시민 전달자를 발굴하고 시민기획자로 발전시켜 활동하는 시민 워킹그룹 양성이 목표인 사업이며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기획전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야외공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 전시 및 아트마켓을 개최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극장 무대장치 및 장비 구매 예산 1억 2,200만 원입니다. 광명극장의 음향 콘솔, 무선컴, 댄스플로우 구매 등 예술 전문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동굴 사업부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웜홀 광장 토피어리 포토존 조성은 동굴 내 유일하게 시즌별 변화가 있는 콘텐츠로 신규 및 재방문 고객에 대한 관람만족도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간 문화예술행사는 관내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정기공연, 5월 가족사랑 행사, 12월 크리스마스 축제 행사 등을 위해 6,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등 와인동굴 신규콘텐츠 조성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동굴 내 동 측 위치에 MZ세대 및 가족 단위를 타깃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홍보 이벤트 추진 등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와인 구매비는 총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 와인 판매량 추이에 따른 연평균 판매량은 2만 6,000병 이상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광고선전비 1억 2,000만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한 시점에서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국문화도시 정책포럼 언뜻 딱 떠오른 문구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예정인 문화도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이미 재작년부터 전국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문화도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요. 내년에 정책포럼을 통해서 문화도시 전문가, 그리고 광명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시민들, 또 현재 법정 문화도시에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 다음에 전국문화도시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도시들의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정책포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포럼 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실무자들, 문화도시에서 컨설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도시별로 문화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광명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내용들을 그릇에 담아내고 싶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광명문화의 특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명의 문화적 특징은 여실히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 광명에는 문화적 자산도 많이 있고, 사회적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도 있고, 안양천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덕산, 구름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토리텔링화해서 이것을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광명의 문화적 특징, 정체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사항 내용에 보면 정원문화도시와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경기도정원박람회를 하죠?

네.

그것과 혹시 연계되는 사업이 있나요?

정원문화도시는 경기도정원문화도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의 어떤 다양한 인프라나 인적자원, 또 물적자원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내년에 경기도정원박람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가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 문화도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도시의 어떤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들, 또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평가항목이 될 수 있어서 내년에 정원도시하고 연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스티벌 광명 문화백신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페스티벌 광명 축제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이에요?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은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주시네요. 페스티벌 광명이 코로나 이후에 광명시의 첫 대규모 행사로 8차선을 막고 진행이 됐는데 80점은 주셨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틀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먹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 570명 정도, 600명 정도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향후에 이런 동일한 축제나 유사한 축제가 진행될 때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느냐고 했는데 우선은 먹거리가 부족했다는 게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공연프로그램, 특히 가수 초청하는 것들이 부족했다, 8차선 축제 전에 금천 구로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트로트 가수들을 많이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기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셔서 여기 와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도 요새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체험 부스를 다양하게 집어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부스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부족했던 부분을 잘 살리시고, 우리 광명시가 대표되는 축제가 없는 상황인데 광명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40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했던 사회적경제과에 공정관광 육성지원이랑 지금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광명스탬프투어랑 다른 점이 뭔가요?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공정관광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가이드들도 육성하고 여행사를 만들어서 소비자와 관광객이 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탬프투어는 광명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철산역에서 내려서 도덕산 Y자형 출렁다리를 지나서 거기에서 스탬프 하나 찍고, 전통시장 가서 하나 찍고 하면 광명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광명동굴만 들르지 말고 우리 광명의 관광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전통시장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없는 경륜장도 있고, 국내 두 번째 Y자형 출렁다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거치면서 체육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스탬프투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경제과 공정관광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들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도 스탬프관광투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금 협업하시든 아니면 다 같이 하시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탬프투어는 올해 우선 진행하고요. 사회적경제과하고는 어쨌든 공정무역, 공정관광이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 달에 공정 관련해서 용역이 끝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과 사회적기업과와 같이 협업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는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연구해 볼 수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관광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은 운영할 테니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3회 공연인데 연 4회 공연으로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민들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피드백도 제공받기 위해서 실제로 나가서 공연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가보면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우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보조사업 자체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특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악뿐만 아니라 관악, 여러 가지 악기들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연간 보조사업 하는 것들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나 느끼는 정서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요구하셔서 3회에서 4회로 늘리신 것인지 아니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생각했을 때 4회 공연을 해야겠다고 하신 것인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시민들이, 관객들이 공연을 더 해 달라고 실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공연장에 가보면 “공연이 너무 좋아서 공연을 자주 해 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2년, 23년에 신청률 있잖아요. 신청하신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이 스탬프관광투어를 말씀하셨는데 관광투어 미션을 다 하면 포상이 있나요?

네, 스탬프를 뜨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념품이요?

네.

포천 주상절리 가보셨죠?

네.

거기는 입장료의 50%를 관광객에게 돌려줘요. 그 50%를 포천에서 쓰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가면 5만 원을 돌려주는데 5만 원을 포천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명동굴도 티켓팅을 이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전통시장 가서 먹거리 드실 거고, 밤일마을에 가서 먹거리 드실 거고, 그런 생각으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꼭 스탬프투어를 굳이 안 해도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 티켓팅을 지금 현재 5,000원이면 1만 원으로 하고 5,000원을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됩니다. 포천 주상절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와인동굴 신규 콘텐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와인 판매하는 데 옆에 빈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동굴사업부에서 와 있으니까 동굴사업부에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인 판매대에서부터 판매대 지나서 옛날 레스토랑 가는 그 빈 공간에 콘텐츠를 새롭게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동굴 레스토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은 왜 중간에 사업을 멈추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셨죠?

조성비용은 도시공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와인동굴을 야심차게 기획하셔서 몇 년 운영하셨나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한 3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운영하고 폐쇄, 그만하시는 거잖아요.

3년 정도 운영하고 카페로 변환시켜서 카페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카페는 몇 년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나 레스토랑이 잘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동쪽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서쪽 출입구로만 입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동쪽도 출입하게 만들었는데 확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에서 들어가면 웜홀광장 토피어리존부터 해서 빛의터널도 있고 볼거리가 괜찮게 있는데 와인 판매대 지나서 동쪽으로는 사실 볼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기획한 겁니다.

신규 콘텐츠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는 주로 와인 판매대하고 연계시켜서 와인 쪽의 풍토를 조성하면서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MZ세대들을 타깃으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에 MZ세대가 2022년 올해 입장객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동굴의 입장객을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50대 이상 60대가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라면 어린이들도 많죠?

네,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MZ세대를 겨냥해서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두 번을 다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가 와야 될지, MZ세대에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광명동굴에 어떤 콘텐츠가 맞을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거기는 마땅한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광명 와인동굴에 대한 와인 판매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뭔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잘 계획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대한의 좋은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동굴에 가 봐도 동굴 안에서 뭘 판매하고, 동굴 안에서 뭐를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삼척의 환선굴에 가면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해설사 설명 듣고 그냥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하게 되면 또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인원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 동굴은 만성적자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만들 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획공연 신규 사업을 어제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저희 시가 지역에 예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이나 그런 데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예술인 외에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저희 광명에서 온전히 복지재단에만 등록된 예술인을 따져보면 한 7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길이 없거나 문을 못 찾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창작활동도 도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시키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인들에게 뭔가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우리 광명시에 7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거기에 분야별로 몇 명 정도가 있고, 이분들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예술 공연을 계획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왔으면 확 와 닿을 텐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약 700명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데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직종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창작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인지 어느 정도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연 계획만 세워서 한다면 이 공연을 봐야 할 시민들은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그 공연에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냐면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예술인들 재난지원금을 주게 됐습니다. 예술인들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격 자체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50%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 모두가 공통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연할 기회의 폭이 적다 보니까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상반기에 공고를 내서 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여러 분들 공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분들이 복지재단에 별도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데이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숫자만 알려줬지 그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안 알려줘서 그런 것인데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님들 제언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오시면 예산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광명극장 무대음향장비 구매가 1억 2,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음향 콘솔이 현재는 400만 원짜리라고 하고, 이게 1억 2,00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우리 광명극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재단 대표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단대표 어연선입니다. 말씀하신 광명극장 개관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2년 만에 400만 원짜리를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바꿔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2년 전에 광명극장을 시공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예상을 못 하시고 400만 원 정도의 음향 콘솔을 구입하신 건가요?

저희가 2020년 3월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장비들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처음에 시설을 짓고 났을 때는 이렇게 많은 수요의 공연이 있을 것을 미처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있는 400여만 원짜리 장비도 나쁜 장비는 아닌데 다양한 공연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비로 보고, 지금은 많은 시민과 예술가들이 다양한 뮤지컬이나 연극공연도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한 장비로 음향 콘솔을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을 처음 오픈할 때, 우리 광명극장에서 많은 문화공연뿐 아니라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극장은 처음에 어떤 용도로 개관했어요?

사실 저희는 재작년에 지어진 건물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 다목적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같이 문화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음향 콘솔이나 음향시설 같은 부분을 광명극장 용도에 맞게 설치했다고 하면 지금 같이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예상을 해서 400만 원짜리를 놓고 채 2년도 안 됐는데 그것을 7,000만 원짜리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 됐고, 이 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서 장비를 구비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을, 양질의 문화예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질의 문화예술을 해야죠. 음향이 나쁘면 듣는 사람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과 2년 만에 이 음향기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처음 시공 자체를 이렇게 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또 바꿔달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콘솔 하나만 7,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되고 20년 되어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바꿔야 한다고 하면 처음 설계하신 분부터, 설계를 누가 했고 누가 다 했는지 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화재단대표님, 방금 이재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충분히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재단이 이관 과정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광명극장의 형태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처음에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예술을 품다’ 축제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1,000만 원짜리 축제사업을 했고 내년에 5,000만 원짜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규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죠?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

안양천이 지금 광명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꼽힌 지가 꽤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워진 안양천에서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작년부터 진행했는데요. 올해 1,000만 원 예산으로 4일간 공연을 진행했고, 다소 전문적인 공연팀을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예산이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 예술가들로 소수의 인원들을 중심으로만 공연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왜 다음 주에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날씨가 좋고 아름다운 안양천에서 횟수와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많고, 안양천 주변으로 해서 전 과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따로 단독으로 공연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과랑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행복한아파트 음악회가 신규 사업인데요.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고 있는데 실은 아파트 주민들보다 더 소외당하고 문화적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꼭 아파트만 행복하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시에는 다가구․다세대 빌라 단지가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어느 쪽에 더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낄까 하고 보면 실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화시설뿐 아니라 스포츠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광명 구도심 쪽이나 하안동 쪽 단독주택들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복한 아파트도 좋지만 주택 쪽에도 이런 신규 음악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내년도에 20개소 예정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이 됐든 빌라가 됐든 마을별로 진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8,734만 원 삭감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골프연습장 현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골프연습장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골프연습장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관 야외 평상, 벤치, 쉼터 설치공사 8,000만 원, 시민체육관 노후 평상, 벤치철거 1,000만 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체육관 벤치 총 110개소 중 60개소와 평상 20개소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고 문화쉼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시민환경관 벤치, 평상은 수시로 부분 보수 및 도장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후도가 심하여 매년 파손량이 증가하고 있어 벤치, 평상 교체를 요청하는 체육관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관 물놀이장 운영 및 나들이 철에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쉼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편성 요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광명시 파크골프장 협회가 있으며, 7개 클럽, 동호인 227명이 있습니다. 동호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인근 서울 금천구, 안양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있는 반면에 광명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광명시민들이 타지역 파크골프장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민들이 우리 시 파크골프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10월 17일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관련 2차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점용허가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업 15억 원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을 보통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많이들 넘어오시고 그랬어요. 특히 저희 안양천에 조성되는 이 공간은 9개 홀로 해서 자연 잔디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까지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15억 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파크골프장 용역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디구성 운영하고 홀별로 홀컵 이런 거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고 시민을 대변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재난구호 활동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687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재난구호 활동사업은 자연재난과 사건사고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안전교육과 위험으로부터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오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명시 푸드마켓 센터의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입니다. 푸드뱅크는 광명점과 소하점 두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의 환경이 오래된 시설로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내부 벽면의 파손과 실내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오니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40억 2,194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광명, 철산, 하안 3개소의 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대비 증액 요구된 예산은 총 2억 4,584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65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과 시설비로 광명복지관과 하안복지관에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목적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에 관련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수영장에 관련된 환경개선비는 안 세워주셨나요? 수영장을 3년째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지?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과거 2년 동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전공사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5회 추경에 10억 예산 편성하고 이월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공사를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회 추경에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 개보수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복지관 개관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3구역이 이번에 공공개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맞물려서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거기가 재개발 지정은 됐습니다만 그 이후의 계획이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을 뜻을 많이 수렴하면서 운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안마의자 렌털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렌털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7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방문 시 많은 어르신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요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기보다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기를 원하시고 아울러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안마의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1순위 물품으로 예산에 승인해주시면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는 기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긍정적인 검토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713페이지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소하동 노인건강케어센터가 완공되는 시기에 노인회지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무실 내 파티션 설치, 창고 및 서고 설치, 전기 및 통신설비와 리모델링 작업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회지회의 이전을 통해 어르신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이 돌봄, 여가,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반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사업 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 쪽에 계신 위원님들 설득을 못 하신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2가지 사업이 꼭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렌털 안마의자 사업을 적극 설명을 드렸고요. 아울러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노인회지회 이전은 어디인가요?

소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서 거기 일부 땅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 부지에 저희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노인지회 말고 소하동에 있는 G타워로 옮겨간다는데 면적이 지금 현재 있는 노인지회보다 커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케어센터는 한 층에 250평 정도 부지가 되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운영될 계획이고요. 지상 1층은 대한노인회지회가 들어갈 계획이고, 2층은 고혈압당뇨치매센터가 들어갈 계획이고, 3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맞춤형 체력관리를 해 주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갈 계획이고, 4층은 강당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안마의자 렌털은 117개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7개의 경로당이 모두 다 필요하신 건가요?

지금 안마의자를 가지고 계신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를 보통 개인이 쓰던 것을 그쪽에 갖고 와서 쓰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한번 신청을 받아볼까 합니다. 받아봐서 안마의자가 괜찮은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드리려고 합니다.

꼭 117개가 아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줄어들 수 있지만 거의 100% 신청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마의자를 갖고 있는 경로당 안마의자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교체를 원하는 경로당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안마의자 렌털사업을 하면 지속사업으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1년 운영해 보고, 렌털사업이 우선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1년 운영해 보면 렌털이 더 좋은지 아니면 구입이 좋은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1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후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후년에 렌털보다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한 대에 얼마씩 해요?

저렴한 건 250 정도 되고요.

300 정도 해서 100군데면 얼마예요?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보다도 당장 필요하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로 올렸던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품을 다 해 드립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그런 기본적인 물품을 다 해 드리는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서 이제는 경로당을 그분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경로당에 와서 본인이 풍성한 무언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원하십니다. 이제 경로당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또 젊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앞으로는 더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시정발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주거복지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 6,022만 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기본법에 주거정책에 지향점인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비주택 주거취약자, 주거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주거복지사업 안내 팸플릿 제작 등 사무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업비 6,022만 원입니다. 주거샹향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문제로 상담하는 시민은 매년 500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 중년, 노년 모든 연령대의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상담과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일반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센터가 신규로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위치가 정해졌나요?

위치는 이 예산이 모두 서면 저희가 찾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센터 설치비나 보증금 이런 것은 세워졌는데 일반운영비가 안 세워지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는 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4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추방 주간기념행사입니다. 스토킹 살해,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중요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시민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사건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도시가스 검침원, 방문 교육지도사 등 방문 노동자에게 호신술,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서비스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사회 중요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스토킹 살해, 성폭력, 성추행 등 여성폭력 범죄가 사회 중요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좋은 배우자학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부교육,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올바른 배우자 역할 정립과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가정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재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족 사랑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45%가 맞벌이가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 간 소통 부재 및 가정의 역할의 불균형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친환경 교육 및 활동 등을 통해 가족 친밀감 형성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4개 사업은 여성 권익증진과 가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안전경호 사업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업은 민간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경호원 사업은 여성위원회에서 7차례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안전경호원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이 검침원이나 이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직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 대상자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4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비를 요구하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몇 회 몇 시간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30명씩 해서 120명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3회차로 해서 2시간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차 2시간이요?

네, 6시간은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일반 시민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하면서 일반 시민까지, 그분들이 신청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면 일반 시민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조금….

‘안 되면’이 아니라 대상자 신청이 꼭 120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정방문이 많은 통장님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야 예산 세우기가 더 쉬울 텐데 우리 시는 다 거꾸로 하더라고요.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검침원 분들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몇 시에 할 것인지도 모호하고 이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애매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면 좋을 텐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것을 다 조율하실 텐데 그 조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3회차 2시간씩 총 6시간을 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회차 6시간 가지고는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회차 수를 더 늘리는 게 더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안전경호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식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시간대에 받고 싶은지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 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가 더 쉬울 텐데 대부분 다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그런 부분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먼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게 여성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일반 시민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취약한 노동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저희가 하는 기간이 있었고,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 조사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주말까지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주말반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는 보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 혹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이번 수해는 재난지원금이고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안전보험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안전보험에 의해서 이번 재난 시 우리 시민이 어떤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네, 8월 8일 수해뿐만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화재로 인해서 재산이나 생명을, 다친 분들에게 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최근 2년간 시민들이 5,2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번에 수해 때 시민들이 받은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거죠?

이것은 용도가 수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화재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풍수해 보험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풍수해 사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과 소관인가요?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이 따로 있고 시민생활안전보험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나 화재 이런 부분이고 풍수해 보험에서는 따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약 5,200만 원 정도 2년간 받았고,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망이 많으면 보험금 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은 금액이 적은데 사망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4건에 4,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로 화재라든가 그런 긴급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가 내년에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표준안에 따라서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한 사항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사무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나요?

다른 단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자율방재단은 정부 재난 관련 법령하고 우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 쪽에 사무관리비 40만 원밖에 안 올라오는데 350이면 꽤 큰 비용 아닌가요?

자율방재단이 새마을 조직하고 조금 다른 게 자율방재단은 정부에서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율방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무료 봉사를 해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기타 시간당 9,000원 정도의 봉사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의 사무관리비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라서 새마을 조직 같은 경우는 자율단체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조례 표준안도 내려주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수하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 표준안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연간 320만 원이고 한 달에 26만 원 되는 사항인데 복사비라든가, 그동안 자율방재단을 공무원분들이 대신해서 각 동 관계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방재단 간사라든가 단장, 부단장도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무국에 관련된 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말씀을 하세요?

간사 인건비는 하루 4시간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에 준하게끔. 그래서 하루 4시간인데 기간제니까 11개월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안전총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중 3건의 예결위 이송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839쪽 안양천로 덮개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안양천로를 복개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횡단보도 교통사고 안전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공사비와 주민 편익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고밀도 난개발로 인하여 단절된 기성시가지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녹지 축을 복원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안양천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안양천로에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6,000만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842쪽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맛, 멋, 향을 품은 광명시 보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프리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 차원의 힐링 개념이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분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차원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행길을 테마 설정, 구간별 스토리텔링, 기존 보행길 보수, 단절 구간 연결, 신규 개설, 지도 제작, 공공시설 및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 정보제공을 통한 보행 인프라 구축 및 홍보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파급효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넘어 개인 차원의 웰빙 산업을 넘어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웰니스관광사업 육성에 부응하여 광명시민의 일상의 행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축제가 활발해지는 등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문화․체육․여가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7억 3,000만 원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43쪽 철산 로데오거리 안개형 냉각수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인 철산동 상업지역 내에 안개형 냉각수, 즉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도심 열섬현상 감소는 물론 야간 경관 시설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29만 광명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인데 지금 광명시 전역을 상대로 올레길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광명시 도덕산부터 시작해서 광명동굴까지 가는 둘레길 혹시 걸어보셨나요?

네.

걸으실 때 불편함을 못 느끼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십 년 동안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까지 등산로 길을 잘 정비해 놓아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 번 걸어봤지만 지금 도덕산 둘레길이 있고, 또 구름산에서 가학산까지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 간의 정보라든지 거기 포함해서 광명시 전역에 대한 둘레길 정보가 잘되어 있지만 더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엊그제 지구지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빼놓고 하는 부분입니까?

3기 신도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LH에다가 제시하는 사업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기 신도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명품 광명 올레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는데 공원 내 등산로 길은 나름대로 정비되어 있는데 등산로 길과 기성 시가지에 있는 보도 보행길과 또 안양천, 목감천 길, 앞으로 신도시 이게 다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편안한 보행길을 만들어야 하고, 정보도 만들어야 하고, 안내판도 만들어야 하고, 지도도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지도 제작을 할 때 보행길 옆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음식점 정보를 준다면 시민들이 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때, 저녁 때 식사 한 끼라도 지인 분들과 한다면 이게 결국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저희 시에 1인 가구가 30% 정도 되는데 너무 집에서만, ‘집콕’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가정에서 1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된 측면도 있어서 이웃과 같이 얘기하면서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이런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철산 로데오거리 안개형 냉각수 설치가 여름철에는 기온을 낮게 할 수도 있고 미관상으로는 보기 좋다고 그러는데 겨울철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겨울에는 뿌리게 되면 보도가 얼기 때문에 겨울에는 작동을 안 하고 주로 여름에 폭염 있을 때 주로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한 철을 위한 냉각수 설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