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현호 의원 발언

제350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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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이지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3% 증가한 1,397억 8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2.89%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33% 증가한 984억 9,1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7.04% 증가한 412억 1,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34% 증가한 80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동행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6억 2,058만 원이 증액된 18억 5,028만 원, 신중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1,353만 원이 증액된 7억 2,688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억 3,668만 원,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5억 9,257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35억 5,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1% 감소한 129억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에 5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27억 7,127만 원, 도시가스 등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에 25억 8,848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35억 4,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와 기업 유치 및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34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3,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38억 9,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억 4,175만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5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7억 5,45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99억 1,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40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개선사업과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42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5% 증가한 435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개선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0억 9,073만 원이 증액된 245억 9,3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50억 8,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는 전년 대비 21억 120만 원이 증액된 134억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7% 증가한 398억 7,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58억 7,299만 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에 28억 6,35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적립금에 205억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우리 모든 직원 분들께 우리 양주시의 환경과 대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22년도에 혹시 개최한 내용이 다 1회씩 한 겁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김현수위원

1회씩 했고, 지금 추진계획은 4회, 2회, 2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22년도에 개최한 세부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집행 잔액은 저희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들을 제대로 개최를 하지 못해서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 남은 잔액들은 3회 추경에 다 감액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3추에 감액 들어갑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현수위원

이거 그러면 1회 개최한 내용들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 내용.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현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2022년에 혹시 사업 현황 자료 받아볼 수 있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이거 주시고, 지금 보면 33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맞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2023년에 33명을 이거 지원자가 많을 텐데 이 지원자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세부 사항으로 나와 있나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관련 사업에 적합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는 2023년도에는 또 제외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 보면 2023년 1, 2월에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이거를 2022년에 진행했던 사항하고 2023년도에 어떻게 진행할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페이지 30페이지, 청년CEO 육성인데요. 우리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이용률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청년센터를 사용하는 우리 청년 CEO들 있나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청년 CEO 창업 육성에 지금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에서는 각종 취업과 창업, 2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든가, 아니면 면접을 위한 옷장 대여라든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는 거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이용 횟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10월 말까지 저희가 청년센터 이용 인원이 저희가 총 해서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1,700명이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1,759명 이용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단순 이용인가요? 장기 이용도 있나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장기 이용은 저희가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임대해주는 10명이 장기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나 저희가 물품 대여, 정장 대여 때문에 방문한 청년들, 전체 방문한 인원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교육까지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예산안 세부 내역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이 750만 원 2회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이 뛴다.”라는 제목으로 청년 아카데미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 창업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 트렌드나 아이템 고도화, 또 자금조달이나 마케팅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청년센터를 이용한 우리 청년 CEO들이 배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지난 11월 말에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1년 동안 쭉 케어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의 먼저 선배, 그러니까 저희 청년 창업사무실을 이용하고 지금은 밖에 나가서 독립한 청년들이 와서 같이 본인들 이야기들 공유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1인 기업으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청년이었는데 사무실 없이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알고 1인 한 좌석이지만 저희 창업사무실을 이용하고 나서 매출액이 2억에서 6억까지 지금은 뛰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성공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창고까지 만들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청년 CEO 육성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또 요즘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센터에 와서 일을 하려고 이런 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이런 관련된 모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분들은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증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유지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2022년도 대비 2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2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간판이 총 8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1,150개 업체들을 갖고서 간판에다 게시해놓고 있는데, 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거의 되어있는 거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다음에 또 업체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정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고요. 요즘은 다 찾아오는 게 내비게이션 치고 오지, 주소를 그냥 지도를 책으로 보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비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간판은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좀...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도간판 정비사업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11개소에 있다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81개소요.

김현수위원

81개소. 그러면 그 간판을 정비하실 때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간판 설치를 하셔라, 태양광 설치해서.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입력해서만 바꾸면 돼요, 간판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또 기업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을 해주는 것도 기업 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노후되고 녹 나고 그러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활용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이 디자인을 어떠한 용기에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면 되게 단가가 높고 비싸요.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을 해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이용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매년 초에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부 지원 시책이라든가, 우리가 또 시에서 시책사업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사실 저희도 매년 해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초에 되면 또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우리 관내 기업체들 다 리스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있죠? 거기에 대표분들 모바일 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다는 안 갖고 있고요.

김현수위원

그거를 활용해서 문자를 홍보해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DM 발송하는 것은 각 기업에서도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와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사실 돈을 엄청 들이고, 많이 들이고 있는데 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기업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보면 사업대상이 지역특산물관에 참가할 관내 중소기업이에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양주시 특산품지원지정 조례 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특산품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셔서, 이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신규로 참가를 하는 거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신규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원지정 조례 안이 발의됐으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많이 공유를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골목상권 및 지역 시장 활성화 지원이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 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여기 137페이지 보면 상권 전문가 인력 채용이 있어요. 인력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운영이 그분의 인건비로만 나가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상인들하고 소통하셔서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상의하시면 거기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6페이지 보면 세부내역 맨 하단부에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1,000만 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여기 복지시설이라든가, 열악한 시설에 있어서 냉난방이나 환풍기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큰 공사 현장에 노무자 휴게소에 이런 시설을 보충해준다 그런 겁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쪽에 휴게시설에 딸린 화장실이나 샤워장 또는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 많을 텐데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그런 종류로 해서 자부담도 한 20%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종류의 작은 부분들을 개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신청자를 받거나 한 게 있나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위원님,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규모로 해보고 수요나 아니면, 이게 또 자부담이 20% 들어 있기 때문에 또 막상 큰 규모의 사업들은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황을 보고 수요들이 더 많다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동행일자리사업, 현재는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올해는 이게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공공근로사업 명칭을 지금 희망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120명이 있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90명, 하반기 9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걸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정현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 것이지 않습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예, 올해 했던 코로나19 방역 일자리나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명으로 늘린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올해는 120명인데, 내년에는 180명으로 늘린다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코로나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것도 한 30명 정도 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예년에 하던 대로 가겠다는 거네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면 일반 운영비의 홍보비, 현수막 제작 등에 현수막이 7만 5천 원짜리 20장을 2회에 제작을 한다고 돼있어요. 7만 5천 원짜리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입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 안내 현수막을 저희 시 전역에 게첩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가격을 큰 거를 한 5만 원 정도 다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해놓은 거는 더 크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부착수수료까지 포함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현호위원

기본적으로 다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선인데, 이건... 아무튼 괜히 불필요한 돈이 쓰여 지지 않게 적은 돈이더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신중년이 50세에서 70세까지 대상 선정 기준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신 거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여기 관련 업종에,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현재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서관, 미술관, 나리농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 그쪽 편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또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엄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속성장 지원.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을 취업시키거나 청년이 창업하게 하는 사업이 기존에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년이 자영업체를 창업할 때 공간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건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또 세 번째는 청년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정부 정책이 좀 바꿔서 좀 줄어들고, 이제는 폐지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아예 우수 기업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강소기업이라든가,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우수기업, 그런 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이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게 탄탄한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라고는 하지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폐지 단계에 있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지금 3명이...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임대료로 1년에 1,5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다음 장도 똑같은 제목인데, 10명.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다음 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유형으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 장 10쪽에 보면 청년 도약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선돼서 강소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에 취업했을 때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형이 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창업 지속 성장지원 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년 차 때는 청년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임대료나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해주고요. 그게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2년 차 사업이고요. 올해 10명에 대한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을 했고요. 1년 동안 임대료 지원을 받아서 청년을 추가로 더 고용하게 되면 추가 고용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다 비슷비슷하고, 인원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무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하나로 묶였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유형별로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유형별로 별도로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세우게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홍보가 충분히 돼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구조인지 그것 좀 듣고 싶네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거고요. 충분하게 홍보돼서 여러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혹시라도 인맥을 통해서 연결이 되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잘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인데 3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재단에다 사업을 위탁 준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클라우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일반적인 그냥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청년들을 좀 더 퀼리티가 있는, 요즘 4차 산업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분야의 역량을 키워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재단에다 위탁하는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또한 일자리재단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결돼서 청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라우딩 교육을 하고 나면 일자리재단에서 의뢰받은 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으니까 취업을 곧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자리재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관리에 사회적기업을 판로 확대하고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홍보관 운영하는 장소와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홍보관은 따로 건물에 우리 일반 관광안내소처럼 그런 관이 있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의 3층에 갤러리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정현호위원

시청 3층에서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시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경제의 개념과 현황,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겁니다.

정현호위원

2회 한다고 되어있네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할 예정입니다.

정현호위원

시청에 해놓으면 홍보가 잘될까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은 공공구매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정현호위원

그렇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렇겠네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했듯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기업 유도간판 정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업들로 하여금 자부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주요 도로변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데 개별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 유도간판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1개만 하는 아니고 한 간판에 적게는 한 10개 정도 하고, 한 10개, 20개씩 있다 보니까 기업들로 자부담시키는 것은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장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간판이 버려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이사 들어오는 공장이라든가, 무슨 회사든가 이런 게 생기면 또 이사 들어올 때 그 비용을 아예 고지를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비용이 전체 다를 가는 건 아니고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자석식으로 해갖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건 아니고 기껏 한 10∼2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기업 하나가 바뀌었을 때 전체 간판을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갖고서 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씩 앞으로 매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시설 수가 81개나 있다 보니까 그거 중에서 아주 노후 된 것은 또 제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교체를 하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도시미관 개선도 좋지만, 업체들이 자기들이 사업해서 수익 내고 하는 업체들인데, 자부담시키는 방법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메인 간판 전체 틀은 도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거다 보니까 기업이 틀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의 한 줄인데 그거를 가지고 부담시킨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면 지금 작은 도로로 진입하는 입구에 간판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 안의 기업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계속 늘릴 겁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요즘은 간판의 효과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관계 회사나 관계 업체에서 찾아올 때 다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오지, 무슨 간판, 지도책 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지 찍으면 금방 그 자리에 딱 도착하다 보니까 효과는 많이 없다고,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늘릴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규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81페이지, 그다음 장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게 있네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도에서 시책으로 처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아마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 정책들이 개발돼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중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데 6,000만 원 있는데, 도 정책 따라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정현호위원

이거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많이 늘다 보면 악용하는 사례도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1인당 30만 원씩 업체당 500만 원 한도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악용할 여지는 많진 않고, 저희들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받아 갖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갖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 때문에 악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업의 이미 자질이, 소양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현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기업들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이 악용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받는 업체를 정할 때부터 관리를 이건 지속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이네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원 요청한 업체들이 있나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원 요청한 기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경기도에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때 같이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참여하는 거죠. IR사업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 양주시에 홍보 부스를 하나 운영하면서 거기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게 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아직 시작 안 한 거니까... 121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은 계속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기반시설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예산이 깎이는 일도 생기고, 본위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거를 보니 우리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이게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약 한 30억 이상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에 16억이 편성됐는데요. 본 예산에 편성 못한 금액을 마지막 추경 때 그때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치 확대 보급할 대상지는 많은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매년 30억 내지 40억 정도씩, 21년도, 22년도에 40억 정도씩 했거든요. 20년도에 한 16억 정도 했었고 그랬는데, 매년 30억 내지 40억 정도씩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한 거는 재원의 한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의서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도 제대로 안 잡아놓고 하면 진행이 완전히 더 마이너스로, 역효과가 나고 진행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팀에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절대 줄이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더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상권 전문가가 하는 일이 뭐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 전문가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기업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하시기 때문에 모든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같은 것도 인터넷 잘 안 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분, 저희가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어려운 분 찾아가서 각종 소상공인 경영환경사업부터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 게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또 그 이외에 세금 신고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이분이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단 전문가여야 되네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 경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고, 시장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호위원

예, 골목상권 활성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상권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상권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인력을 1명 고용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적정한 무슨 사업이 있는지, 신청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호위원

예, 정말 전문가를 잘 선정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되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뒤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에 TMS 유지관리용역이 2개소가 1억 7,800만 원이고, 민간 위탁해서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금액이 있어요. 이 TMS 유지관리 용역 금액에 대한 내용하고, 민간 위탁에 고정비는 어떤 거고, 변동비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MS 유지 관리는 저희가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면 BOD나 COD, SS 같은 경우를 사람이 직접 떠서 단속이나 그런 자료를 했지만 이 TMS가 설치되면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바로 환경부 중앙통제센터로 가서 중앙에서 단속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규격화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 하는 거고요. 변동비는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 장비 유지비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내년도 민간 위탁금의 변동비 4억 4,300만 원은 이건 거기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개보수뿐만 아니라 약품비,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처리비도 있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 그런 부분을 총괄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잘 확인하셨겠지만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25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운영이기는 하나, 사업 내용에 또 청년 CEO 발굴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창업사무실 입주자 및 초기 창업자 역량 강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사실은 청년센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뒤에 보시는 내일스퀘어 사업이라고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 저희가 기존에 도비로 운영하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우리 시비 청년센터 운영비에 담았던 거고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예비창업자나 청년 초기 창업자들을 매월 2회씩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해주고 사업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 컨설팅해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청년 CEO 육성사업 안에 있는 청년아카데미는 저희가 4회 과정 20시간의 단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 운영을 하셔서 청년들이 본인에게도, 조금 더 나아가서 양주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내비 치면 바로 문 앞에까지 가죠. 간판들을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간판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 유도간판 철거 및 보수라고 해놨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한상민위원

일단 철거는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뿐이 안 보이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철거나 보수, 보수를 위주로 하는데 아주 불량한 것은 철거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한상민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철거를 해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사업 대상이 관내 기업 4개 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원하는 업체가 더 있겠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여기 보면 한도가 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별 5인 이내로 해갖고서 1인당 30만 원씩 연 최대 10개월이니까 1인당 300만 원에 5명 이내니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인원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민위원

5인 이내 기업이 4개뿐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죠. 신청을...

한상민위원

4개 중소기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30%하고, 시군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기업은 고용난이 힘들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 구하는 건데 거기다 또 플러스 외국인 같은 경우 기숙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보나 마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신청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업하시는 분이 건물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맺은 경우, 또 신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규를 고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 심사 기준으로는 우선 기업들의 사업지원 타당성을 위해서 운영 기간, 또 전 직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 또 공장 등록된 종업원 규모, 또 그다음에 기숙사 신청 인원, 매출액 증가율, 그런 거를 봐서 최선의, 가장 기숙사 지원비를 지원했을 때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업기업 육성. 이게 사업 대상에 교통 분야 예비창업자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경기도의 산하 기관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면서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했는데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면서 교통 관련 일을 하는 그런 창업기업 2개소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교통 관련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가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 창업 분야가 아니라 아이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창업자,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교통공사랑 같이해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어떤 거냐 하면, 올해 2개 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일종의 다방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런 비슷하게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학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지 모를 때 그런 거를 운전면허 시험장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걸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사이트. 또 운전 연수를 받을 때 어떤 분이 어떻게 가르친다,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그렇게 그런 걸 개발하는 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광고 같은 거는 버스나 택시에다 하는데 일반 자가용에다 그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광고를 붙였을 때 거기다 센서로 주행거리, 또 사람 많은 간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다 계산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는 이런 창업 아이템을 올해 2개 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랑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질의라기보다 상권 전문가를 1명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요즘에는 저희도 양주시에 요식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대행을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또 의문점이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인원 1명으로 너무 좀 적지 않은가? 한 분이 저희 양주시를 다 통제라기보다 다 다니면서 하실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래서 솔직히 2명 정도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우선 1명 고용해보고, 내년도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이제 조례도 올라갈 건데, 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합회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나머지는 보완해갈 계획이고요. 이게 기업은 기업지원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 그대로 요식업조합, 이런 데로 다 하나하나 가야 되고, 거기서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 생기게 되면 아마 양주시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관들 다 안 다녀도, 한 군데만 가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하시기에도 약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업체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는 우선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보다도 다니면서 홍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다, 홍보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서 알려드리고,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 세금 관련 부분도 해주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신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이 정도면, 한 분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러워서....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그 세금 관련 부분도 이분이 신고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무사를 끼고 하는데 간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1명으로 14,000명의 소상공인들을 다 케어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래야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53페이지 기업 유치,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뭡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매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거의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홍보를 위한 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SNS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편성한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홍보만 하시는 거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가 분양을 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거기에 맞춰서 타깃으로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홍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1대1로 찾아가서도 해야 되기도 하고, 대중매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길에 광고판 같은 거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대 1로 찾아가서 하시거나 그런 거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예전에 홍죽산업단지나 남면산업단지 할 때는 그렇게 다녀보기도 했었죠.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성과물이 있었어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성과물은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다 끝냈었고요. 남면산업단지도 조기에 분양을 완료했었고 그랬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추진현황에 보면 10건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저희 양주시에 신고 된 게 10건뿐입니까 아니면...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일정 면적 이상 초과할 경우에 지원....

한상민위원

초과해야지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신고는 가능한데, 지원해 줄 때는 기준 면적이....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면적 기준보다는 사실 신고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정확히 2022년도에 18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피해 본 부분을 찾아다니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피해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 있다. 읍면동에 다 전파가 돼있는 거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한상민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혹시 관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고, 묘지를 훼손하고 막 그런 거는 따로 그렇게... 그쪽은 다른 부서 쪽인가요? 야생동물이 멧돼지가 예를 들어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막 묘지도 훼손하고 요즘에 많잖아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 거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농작물 피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묘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은 농작물에 관한 피해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 또 많잖아요? 묘지 막 파헤치고 그런 게 많아서 관련 부서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매체를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1년 진짜 한순간에 망치면 정말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시민 분들이 잘 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인데요. 요구액에 보면 출동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나가서 결과물이 없어도 출동만 해도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동 수당이니까.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동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그 와중에 학교나 산에 어떤 멧돼지들이 출몰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됐을 때는 비상 상황에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출동수당을 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출동 수당하시고 만약에 가서 결과물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또 신청을 하시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만 원, 도비 10만 원, 국비 20만 원, 40만 원 지금 지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 관련해서 201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3페이지, 205페이지는 사체처리 84두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페이지 보면 멧돼지 포상금을 잡아두신 게 240두예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9두를 잡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200에서 240두 사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내시가 79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나 국비는 79두로 잡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시비는 일단 240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추경에 나머지 한 100여 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사업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잡으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여기 뒤편이랑 다른데. 도비, 국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 신청하고, 거기에다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받는 건,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신청 구조가 도비는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는 모아서 20만 원을 드리고, 국비 20만 원은 그분들이 따로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마리당 40만 원.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예, 40만 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상민위원

232페이지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요구액에 보시면 사무관리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심사 수당,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죠? 232페이지 사무관리 운영비, 이게 심사위원 심사 수당이 2억 5,000만 원이 돼있어서....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원 단위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글자가 오타라기보다는 오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2억 5,000만 원이 돼있기에 얼마나 열심히....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예, 지금 심사수당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25만 원으로 통일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심사를 얼마나, 무엇을 하시기에 2억 5,000만 원씩 받으시나 해서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오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240페이지,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요구액의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2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유류 구입 및 장비 예초기 수리비가 이게 1,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맞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초기가 운영할 때 저희도 집에서 산소 깎고 할 때 보면 한 1.5에서 2ℓ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신청 구간이 21㎞입니다. 21㎞인데, 사실 이분들이 양 옆에 1∼1.5m를 깎아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처음 시작해서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게 20개 정도 예초기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운영하고, 저희가 하루 6시간 운영하면 한 3통에서 4통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얼추 잡아도 저희가 유류비가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0일 한다고 그래도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 수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참고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돼지풀을 뽑는다든가, 제초한다든가 그런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돼지감자를 심어봤습니다. 한 2,000평 넘게 7,000㎡를 심었는데, 돼지감자가 돼지풀을 이기는 것을 확인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제초나 이런 부분도 병행하겠지만 돼지풀을 이기는, 유해식물을 이기는 그런 종자들을 해갖고서 심어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벌초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산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1,500만 원이나, 수리비도 포함돼 있다고 치지만.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수리비도 포함돼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수리비도 예초기 얼마 나오는지 다 고쳐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기름 값을 1,500만 원을 쓰려고 그러면 그분들 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그 열 분을 저도 가서 봤는데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의 기름 값을 쓰신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지금 작업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작업량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올해 최종예산이 2,400만 원 편성돼있거든요. 최종예산 대비는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많은 것 같지만 최종예산 대비하면 실제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상민위원

아니, 금액을 제가 1,500만 원 잡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유류비가 1,500만 원이라는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초기를 다 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만큼 기름을 태우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경계에 있다고 이거 작업하실 때 경계, 우리 지역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구역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면 거기까지는 좀 관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시다가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역이 아니라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유도리 있게 앞으로 관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생태통로 주변에 특히 서부권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사실 그 외에 돼지풀이나 아니면 그 옆에 하천 옆에도 저희가 말씀 안 하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많이 하고 계신데 전화는 또 여름 되면 엄청나게 와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고용률도 굉장히 낮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양주시를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서 지금 2022년도에는 11월 9일에 한 번 개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올해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일회성 행사를 좀 탈피해서 규모를 소규모로 하더라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좀 특화시켜서 취업자의 요구와 그다음에 구인 업체의 바람을 서로 매칭 시켜서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안내해서 직접 가서 취업 상담을 하면 좀 취업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하면 18% 내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기업체가 바라는 사항과 구직자가 원하는 사항들을 미리 공지해갖고서 맞춤형으로 하니까 거의 한 28%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일반 행사 개념이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업체를 연결시키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 채용박람회 11월 9일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개최를 예정하실 건지, 아니면 한 번을 하신 건지?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그때 자료 제출할 때는 기간이 도래 안 돼서 했었는데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잘라서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자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여기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찾아가는 청년센터 신규 추진이 있는데 찾아가는 청년센터는 어떤 건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대규모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청년들만의 행사들이 있다거나 청년들이 좀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쪽에 직접, 저희가 올해도 부스를 운영해서 청년센터를 홍보하고 했지만, 홍보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그곳에 모인 청년들하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전에는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거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칭만 바꾼 겁니다.

최수연위원

명칭만 바꾼 거예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왜 명칭만 바꾸신 거예요? 안의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명만, 워낙 명칭이 길고 모호해서 저희가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으로 그렇게 명칭만 좀 달리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아니, 행사, 행사.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없애고, 지금 4차 산업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MZ세대 수요 반영 프로그램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4차 산업 취업역량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님.

최수연위원

사업 내용 안에는 같은 거예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수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2억 8,000만 원짜리인데.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고요. AI나 올해는 클라우드 캠프로 운영하고 있는데 4차 산업 분야 전문 취업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분야를 선정해서 지금 양주 클라우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20명의 청년들이 지난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7시간씩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교육이 곧 끝나고 클라우드 업체 5개 업체에 분산 배치돼서 현장 실습을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 실습이 끝나면 관련 업체에 취업 연계를 시켜줄 계획이고요.

최수연위원

그 5개 업체는 양주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클라우드나 이런 4차 산업 분야의 산업 기반이 양주시에는 좀 부족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업체들은 분당이나 구로, 가산 디지털단지 중심에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든지, 저희 산업 구조가 바뀌면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기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또 양주시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하루에 7시간씩 20명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은 5개의 업체에 취업 연계를 해주신다는 데 그 5개의 업체가 양주시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분당 쪽에 있는 업체이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대상자, 교육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최수연위원

청년들을 인재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희 양주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실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은 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양주시에서 취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많지 않다고 봐주시면 될 건데, 이제 이렇게...

최수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큰데 좀 다른 업체 도와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관내에서도 대상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아무튼 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니까요. 열심히 잘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개발비가 계속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공모형태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최종 확정 지원 금액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 심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되는 비율이 좀 낮아져서.

최수연위원

공모에 많이 채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20년도에는 굉장히 활성적으로 활성화됐었는데, 21년, 22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의 공모 선정에 있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는 많이 하셨으니까. 10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 같아요. 이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그런데 그동안은 왜 참여를 안 하셨던 건가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같은 걸 하는 게 여러 군데 있고, G-FAIR도 명품 박람회도 있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에서 참여했었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동안에는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FAIR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니까 별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번 신규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에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왜 양주시에서는 여기 참여를 하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저희 양주시의 명품 특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 있으실까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품 있잖아요? 저희 양주에서는 그래도 좀 큰 기업들이 완성품으로 나오는 거 주로 위주인데요. ‘한 만두’도 있고, 저희 양주 도가 있잖아요? 막걸리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양주만의 특성화된 그런 공산품을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양주 특산물을 좀 널리 알리고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109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인데, 교통 분야 창업기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이 아니라 4차 산업과 연계된 창업 아이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는 일반 차량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 광고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 또 하나는 운전면허 학원들 고를 수 있는 ‘다방’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업 정도, 그런 최신 아이템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예,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인데, 현재 미 보급지역은 몇 % 정도 되나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0.3% 정도가 보급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은현, 남면, 장흥, 아직도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요. 그나마 도심화 된 데서 안 된 데가 지금 고읍동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사업 반영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4회 추경에 부곡리랑 고읍1통을 추가로 15억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 읍면 농촌지역은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그 부분이 한 1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 10% 좀 안되죠. 9. 몇 %.

최수연위원

예, 9. 몇 %. 작년에 12% 라는 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거랑 대륜이 측정하는 게 좀 다른데, 현재 한 90.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급 완화가 됐다라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취약지역 보급사업으로 시에서 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이외에 가스는 다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짓고 이런 데는 그분들이 다 돈을 내서 대륜이랑 같이 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작년 예산 질의할 때 보니까, 88%를 보급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 보급 지역이 12% 정도였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9. 몇 % 정도 남아 있다는 말씀, 1년 동안 그 정도 좀 그래도 개선이 됐다, 라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최수연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폐업한 곳이 좀 많고, 이제 완화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이런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계속 같다는 점은 예산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는 시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경상원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상원에서만 하던 거, 경기도 상권진흥위원회에서만 하던 걸 가지고 시에서도 별도로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창업하는 업체들을 얘기하셨는데, 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력이 오래될수록 지원 대상에 더 가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으면서 어려운 그런 게 우선적으로 선정 기준입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주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사업 했을 때에 비해서 올해는 월등하게 지원자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더 반영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수연위원

좀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올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55페이지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보면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가 섬유패션에 관한 섬유산업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169페이지가 또 섬유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양주시가 섬유기업 빼고 타 중소기업에 지원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유기업 빼고 타 기업이요?

최수연위원

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아까 SOS 관련해서 현장 애로 상담, 기술 닥터, 각종 국내외 비교 인증.

최수연위원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예산이라든지.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산이요?

최수연위원

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총 예산은... 잠시 만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시비 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출연이나 출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해서 7억인가 하면 4배까지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 출연금의 10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의 자금하고 같이 해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최수연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규모 전체를 말씀드리기 애매한...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주시가 섬유도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섬유기업이 아닌 곳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죠.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유 부분의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섬유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가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시비 편성한 것 외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출자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예산상으로 총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최수연위원

30억 원 정도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일반 사업 27억에다가 그 이외에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기업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15.1%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 다 확보된 사항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양주사랑카드가 국비가 작년에 17억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서 그거 우선 빠졌거든요. 내시가 안 돼서 국비가 빠졌고,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안 돼서 그 12억이 빠졌고, 이런 등등해서 여기 본예산 대비 줄었는데 최종예산에는 저희가 줄지 않았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위탁하는 곳이 있잖아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센터들의 갑질이 너무 많다, 갑질이 심하다, 기업인들이 저한테 다 그런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의 갑질, 그리고 높은 문턱을 조금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철저하게 말씀하셔서, 기업들 어려운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 너무 갑질 부린다고 하니까 또 2차, 3차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지원받지 않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셔서 좀 기업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품 구매나 계약 체결할 때 양주시 것을 꼭 최우선으로 물품 구매를 계약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 보조금 매칭사업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런 것들은 10% 안 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87쪽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해서 5개 단체에 8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환경관리과에 있는 환경단체들이기 때문에 주로 환경관리, 청소, 그리고 환경 관련 홍보 교육, 이쪽으로 주 업무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새마을 양주지회는 저희가 봐서 알고, 나머지 4개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녹색실천이나 회천발전협의회, 양주 YMCA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계속하던 단체입니다.

정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뭐로 증명을 하실 거냐고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정산을 계속해왔습니다.

정희태위원

서류라든지, 사진 찍어놓은 게 다 있으신 거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19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획보상금 해서 있는데 뒤쪽 205쪽에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포획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굳이 여기도 줄 필요가 있나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사업하고 3개가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한 군데 뭉치지 못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데, 포획포상금을 따로따로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같이 받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는 국비 별도로 신청해서 받고 있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거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보상금을.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이 앞에 부분은 고라니가 1년에 한 700여 마리 잡힙니다. 그게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 해두셔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오타가 난 거죠? 6,000만 원 피복비.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0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렇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희태위원

281쪽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화장실 2개 설치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이거는 백석의 복지리서부터 내려오면서의 산책로가 하천에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화장실 2개소를 복지리 쪽하고 그다음 광적 쪽에 그렇게 각각 1개소씩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데 볼일을 못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정희태위원

그 밑에 비상벨 유지비 이거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있는데 그거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정희태위원

297쪽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2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비상벨이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297쪽은 저희가 11개소에 대한 통신비나 이런 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수세식 관리를 저희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정희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료나 다른 전기세, 이 정도 기본요금.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보겠습니다. 석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회사? 아니면. 아직도 건물이 석면을 쓰는 데가 있어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석면 건물을 지금 쓰는 데는 없지만 예전에 설치해놨던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150동 정도 처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보조금 안 주고 처리하는 게 한 150동 해갖고 연간 한 300동씩 감소되고 있는데요. 조사한...

정희태위원

혹시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일반 저기....

정희태위원

개인 집? 가정집?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개인주택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 개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뒷장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똑같은 사업인데, 뒤에 재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 일부 해놓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해 놓은 거 있고,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양이 적다 보니까 시비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다시 편성했다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정희태위원

299쪽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상가 이쪽에는 지원을 하면서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석면들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연도별로 석면을 제거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어디가 지금 많아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한 8개 정도 되고요. 우리 관계기관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할 게 상여회다지소리 전수회관, 별산대놀이 전수회관, 올해 할 거고요. 내년에는 검준산업단지하고, 마전 가압장, 그렇게 순차적으로.

정희태위원

앞으로 그럼 몇 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은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앞에 거는 개인들, 민간에 하는 거고, 이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예산 과목입니다.

정희태위원

어차피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해 주실 거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희태위원

못해 준 거에 대해서.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보여 달라면 보여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양주시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7,000∼8,000 나오기 때문에 가구 수로,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 소진하려면 한 10년, 20년 이상 해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실 거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한꺼번에 더 많이 해주세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세워주시면 좋은데 이게 워낙에 단가가 높아서...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수 조사를 했는데, 민간의 석면으로 돼 있는 슬레이트나 지붕, 이런 거 사용한 게 6,126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거는 20개 시설이 있었고요. 그런데 민간은 1년에 한 300동씩, 우리 보조사업으로 한 150동, 자체적으로 150동, 그다음에 공공은 연간 한 2개씩 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희태위원

민간을 먼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은 어차피 예산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민간도 그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대 지원금이 54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29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330쪽, 사업비 산출 내역에 민간 위탁금 해서 가로변 등 청소 대행 용역, 혹시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태위원

맨 밑에.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기동반으로 4명에서 한 5, 6명 정도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읍면동이 정보가 가장 빠르니까, 어디가 뭐... 쓰레기가 차량으로 흘렸다든가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차량 낙하물이 있으면 거기를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읍면동에도 일부 줘서, 읍면동에 인력을 배정해줘서 읍면동에서 직접 치우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부분은 옥정 신도시나 양주2동, 회천 1, 2, 3, 4,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큰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인력을 1, 2명씩 더 배치하고 있고, 작은 데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배정, 읍면동별로 배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350쪽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관리, 그런데 증감사유가 ‘드론 구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드론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게 폐기물이 부적정 보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 받은 양, 보관 양보다 과하게 적취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허가 기준보다 오버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측량하려면 눈으로만 측량하면 이게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정희태위원

싸놓은 거를 보겠다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드론을 띄워서 면적을 조사하고, 면적과 폐기물 적취한 면적, 높이, 이런 걸해서 추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거기 드론이 1대 있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작년도에 추가 구입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는 거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에 보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일부라 하면 전체 금액의 몇 %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보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인원들은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외에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소요재원의 자부담은 0원이거든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내야 될, 사업주가 내야 될 사회보험료를 저희가.

혜숙

강혜숙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근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사업개요의 사업 내용에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일부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 사회적기업만 지원이 되고요. 1인당 최대 19만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사업자 부담분의 19만 원이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사업자 부담분이 19만 원이라면 급여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인건비의 10% 수준이니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인건비 총액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2,000원이니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전액을 거의 지급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은 사실 급여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그 일부라는 부분을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이 되지만 전체로 보면 일부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숙

강혜숙위원

그 기업의 전제가 아니라 일부라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렇죠. 지원해 주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회사가 부담해야 될 전체 4대 보험료 그것의 전체로 보면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시비라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이고, 우리가 비율을 잘못 지급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부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추진현황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나눔장터를 3회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3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 재원 증감 사유에 보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나눔장터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횟수를 확대하시는 게 아니라 장소나 이런 범위를 확대하시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참여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한다고. 이게 횟수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사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좀 더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게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장터를 세 번 운영하시는 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선 임차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텐트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진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 그다음에 장비 임차,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임차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비용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보통 무대를 만들고 이런 축제를 하는 예산도 보통 2,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대 설치 이외에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증가를 하셨는데 증가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 한번 조금 과다하게 상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하게 예산 올리신 건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도에서 보조금도 좀 늘어서 사업 규모를 좀 더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나 이런 게 모든 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도 늘어나고 해갖고 거기 비율대로 편성한 건데, 이 정도 수준이 계속 들어갔고,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여유 있게 그냥 넉넉하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횟수를 확대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창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금액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다음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CEO 아카데미 운영 보겠습니다. 99페이지, CEO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원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세부 사업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급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면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가능한 상위법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사업을 규정한 양주시 조례는 부재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상공회의소법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이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혜숙

강혜숙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 조례로 다시 한번 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다음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기업 수요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이라고 돼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이 특정되어있는 기업이 없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 성립되고 나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할 텐데,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어떤 품목의 타깃을 갖고서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품목을 타깃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참여기업들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대상기업이 특정되어있지 않은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기업 수요라고 해서 혹시 그런 요구도가 있었고, 그런 건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몇 개의 기업에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으신 건가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올해 2개 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사업량이 동일해서 증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3월부터 9월까지 2개 사를 지원했다면 4,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업량 동일한 것 맞습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료 작성하는 게 9월 기준이어서, 이게 지급을 2개 사 1,000만 원 했던 기준이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9개 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 기간 때문에 최종 자료가 안 들어가서 이렇고.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9개 사에 5,000만 원을 지급 다 하신 건가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최대 500만 원씩이다 보니까 거의 해외 나가는 거...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1개소 빼고 4,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10월 말.

혜숙

강혜숙위원

앞선 글로벌시장 개척지원사업과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중복해서 지원하시는 부분은 조금 배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페이지 수는 12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123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둘 다 태양광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00가구 지원을 해주는 거 같고요. 그리고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50가구.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50가구.

혜숙

강혜숙위원

네, 2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서 3키로와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단지에, 우리 시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창틀 베란다 밑에 이렇게 작게 해갖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미니 태양광인데, 이거는 한동안은 추진하다가 한동안은 또 사업이 없어져서 안 했었거든요. 민원도 좀 생기고 해서. 왜냐하면 앞집에 빛이 반사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미관도 안 좋다고 해서 안 하다가 다시 또 생겼는데 아마 작년부터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하느냐, 공동주택에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아닐 텐데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주시는 거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비는 세부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있듯이 국고보조금이 50%가 지원되고, 광역 10%, 저희가 시비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127페이지에 있듯이 이것도 광역 도비랑 시비, 자체 부담금 20%가 되겠습니다. 40%, 40%, 20%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래서 1개의 단가가 얼마인가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단가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거 설치비 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들이 있습니다. 배너에서 조금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들이 숨겨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눌러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작성했다는 거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홍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띌 수 있도록 배너광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소비자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CEO 아카데미 운영처럼 보조금 지원 가능한 규정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사업을 규정한 조항이 조례상에 부재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많은 사업들이 보면 자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상위법에서 명시 안 됐을 때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지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줬을 때는 그거는 법은 전부 다 통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이 한정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자체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는 거는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각 단체의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을 하신 건가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20%씩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20%씩 이면 새마을은 혹시 얼마를 하신 겁니까?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새마을 양주시지회가 자부담이 42만 원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42만 원이요. 네,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을 봤는데요. 그쪽에 보니까 새마을도 동일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조금 받은 거를 자부담으로 받으신 건 아니시죠? 자부담은 말 그대로 정말 자부담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의 재원이 보조금에서 들어온 자부담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탄소포인트제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외부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홍보지를 워드로 타이핑해서 만들었던 문서 한 장을 봤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표시하는 난이 맨 밑에 있더라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그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단추 하나만 더 만들면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그래도 검색이 조금 많이 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절약 이 탄소포인트제는 검색도 문서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너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올려주세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운영인데요. 22년도에 시민참여단 활동 자료 있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거 자료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지금 미세먼지 측정 관리가 지금 드론으로 해서 대기 측정 장비를 띄워서 포집을 해서 포집기로 보내서 측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측정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324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여기 보시면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319페이지 보면 드론 3대가 있어요. 매트릭스-600이랑 팬텀4프로 2대가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이것으로 미세먼지 측정은 한 번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직영을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고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이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22년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소요재원의 증감사유 3번에 드론 취득 교육 300만 원, 드론 유지관리 소모품비 300만 원, 의무보험가입 3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3대의 의무보험 가입이고, 1명을 드론 자격증 1종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했다고 바로 이 장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한번 판단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332페이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인데요. 우리 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가 몇 군데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7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7개소죠?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저희는 용역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보면 직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직영으로 하는 곳이 지금 주말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쓰레기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는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용역 업체들이 7개 업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 업체지만 굉장히 다들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전반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우리 용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양주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말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주말에도 한 차례 더 수거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영을 하고 있는 인근 시군이 주말에 처리가 안 돼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수위원

우리는 처리가 되고 있어요, 주말에도.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존에는 청년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복지문화국 소속으로 이관되는 게 맞습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지금 조직개편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네, 조직개편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은 많이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말 잘 이관시켜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관리로 인해서 홍보관 운영을 올해는 1회에서 내년에는 2회로 는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시청 2층에서 전시되어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이곳은 기업 대표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장소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회로 연장함과 동시에 물품도, 품목도 좀 많이 확대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진열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잘 고려해주셔서 정말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골목상권 매니저 1인이 고용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첫 고용이 되는 거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는 총 4명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4명이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작년에 1명 더 추가돼서 원래 3명이었다가 4명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인원이 더 는 겁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이지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 실태는 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좋아져야 저희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알 수 있게 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장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9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387페이지. 여기에 제가 폐기물특별회계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군구 예치 현황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폐기물특별회계 보통예금 통장에 아직까지도 207억 원이 넘는 게 잔고로 되어있다고 남아있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이거 자금 운영을 안 하십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보통예금이 아니라 장기예금으로 일정 기간을 적립해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상민위원

지금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확인해보고, 이거는 긴급하게 쓰지...

한상민위원

확인을 제가 자료를 이게 며칠 전에 받은 거거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상민위원

네, 국·과별로 봤더니.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제가 확인해보고 긴급하게 쓰지 않는 예산, 당해연도에 쓰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예치금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금액 같은 거는 급하게 쓰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적립해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56%,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서 4.2%, 1년에 묶어놓으면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56%만 계산해도 207억여 원이면 한 달 이자가 4,4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계속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넣어놓으시는지 저는...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당연히 묶어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확인해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특별회계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 한참 저거 할 때 주민지원 긴급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빌려 갔거든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계속 일정 기간에 거쳐서 한 40억씩 갚아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40억씩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지 못했는데, 지금 묶어놓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긴급하게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예치해놓는 그런 방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장기적이 아니라도 6개월, 1년 단위로만 묶어놔도 이게 이자가 지금 넣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일반적으로는 계속 1년 단위 이상으로 묶어놨었거든요.

한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매년 들어오다 보니까, 2021년도에 40억, 2022년 40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못 묶어놓은 것 같은데.

한상민위원

40억, 40억이라면 그전에 들어온 것만이라도 먼저 묶어놓고,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2021년도부터 들어와서 그랬는데.

한상민위원

지금 몇 년...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이제 2022년도니까...

한상민위원

다음 달에는 몇 년도예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80억인가, 120억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올해로.

한상민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번 주까지 조치된 것을 확실히 해서 저번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수 위원님이나 최수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엄밀히 보면 국장님이 이거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관심 갖고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번 주까지 딱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차량 관리 및 주정차 질서 확립, 각종 재해예방과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86%가 감소한 8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7.7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59% 감소한 81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85% 감소한 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7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5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24억 원,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58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2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 29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5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7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1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원, 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50억 원,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87% 감소한 1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덕계공원 주차타원 건립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7% 감소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65% 감소한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세무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추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19% 감소한 6억 8,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예방, 민방위 업무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48%가 감소한 9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2억 5,000만 원,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3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3,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억 5,000만 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구거 유지관리 사업 4억 7,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8억 원,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68% 감소한 3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석 양주역 간 도로확포장 공사 20억 원,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원,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1억 원,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광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37억 원, 안전시설물 정비 11억 원,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21억 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19억 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23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 13 억 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6억 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기배부해드린 2023년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생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부족한 재원 여건 속에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보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신규, 뒷장에도 민방위 훈련 교체해서 177쪽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세우라고 지침이 있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방위 관련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지침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도비도 내려오고, 또 국비도 내려오고, 저희가 이 사업은 평년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체계 유지를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거보다 적게 세워도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적게 세워도 되는 건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들 중에서 신규 사업을 하지 않는 것들은 경비를, 소요 재원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정리를 하고,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혹시 운영관리나 뭐 교체, 이런 거 다 해서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내역이 있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모든 행정시설물이나 장비들은 소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내구연수가 지나면 일제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각 물품의 개별적인 것들을 저희가 성능 검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그것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 처리를 해야 되고, 신규로 또 구입해야 됩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혹시 다 지나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희태위원

기간이 돼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어떻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도 집에 계시다가 전쟁이 나면 여기로 피할 수가 있나 제가 여쭤볼게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민방위 대피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또 공영도 있고, 일반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고 하지만 그중에도 만약에 전시상황이 됐을 때 모든 게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건데요. 일반 민방위 대피시설도 사실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대피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좀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최전방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 사태가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국가지원을 받아서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유지보수나 운영하실 때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린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재원이 최소화시켜지고, 또 효율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보겠습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게 회암천, 신천 여기 설치하는 거 맞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천과 신천 2개소입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차단시설을 이 2군데다 14개 하시는 건가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신천하고...

정희태위원

14개나 할 데가 있어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자전거 진출입로에다 주로 지금 차단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출입로에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자전거 진입로에 하면 그것도 1,000만 원짜리가 들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환승형, 그러니까 양주시를 전반적으로 다닐 수 있고, 또 경기도 전역을 다닐 수 있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상류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폭이 좁고, 또 나머지 제방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 둔치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수량이 늘었을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차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많고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6개를 했고, 올해 1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게 9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출입을 하는 데가.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조정...

정희태위원

이게 예산이 다 확보된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다 확보 못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94개 중에서 작년에 6개를 했고, 올해 1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개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정희태위원

2022년도에 특교세 도비 받은 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정희태위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나머지를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1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7억 원 받아오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제가 계속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이 받아지면 저희 예산은 삭감시키고, 국비하고 도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봉양리의 청풍동 청풍계곡 아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게 구거로 들어가나요? 하천 어디로 들어가나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좀... 말씀하신 데를...

정희태위원

청풍계곡이, 청풍동 계곡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소하천으로 들어가는지, 여기 구거 유지관리...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어느 곳인지 아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흐르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구거로 보는 게 아니고, 지목상. 그런데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곡으로 분류가 되니까 저희가 아마 임야를 담당하는 쪽에서야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을 거고.

정희태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혹시 거기 청풍동 계곡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산림휴양과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목으로 하천이나 구거로 지정이 돼있어야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희태위원

내일 제가 산림휴양과에 얘기했는데 또 저희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지번을 제가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계곡은 산림휴양과에서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원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가시거나 이런 곳들은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데, 청풍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산림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이거는 옥정중앙공원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몇 번씩 하고 계시는지 좀.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하천이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통 한 봄, 가을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국장님, 국장님?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옥정호수공원 그 일원은 어떻게, 2회로 되나요? 아니면?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경계에 저를 세우셔서 제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는 따로 있어서 거기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자꾸 저를 경계에 세우셔서 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희태위원

아닙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제가 업무 기피하는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들어서.

정희태위원

여기 나와 있어서, 일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회암천 말씀드리려고 이제...

정희태위원

226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요구액에 인건비랑 공공운영비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계곡 지킴이는 지금 올해도 6명이 되어있고요.

정희태위원

6명이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내년도도 6명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희태위원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차량은 저희가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드는 건가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3,200만 원 렌트 비용.

정희태위원

그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개인차를 가지고 거기다 주유비를 더 주신다거나.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정계곡, 하천 관리하는 것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업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렌트하는 것보다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게 어떠냐? 아니면 저희가 차를 사는 건 어떠냐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양주시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청정계곡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경기도 방침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다가 그냥 이렇게 방침대로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희태위원

경기도에서 50%가 내려오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라고 내려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50%를 주는 거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제...

정희태위원

차량 유지비냐, 아니면 인건비냐 그냥 따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다 내려옵니다. 보조 내시가 돼서 금액이 다 확정이 되고요. 보조 비율이 확정되고, 또 어떻게 쓰여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는 양주시 입장은 알겠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주시만을 따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도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차를 1대 사서 4년 동안 운영..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일하시는 지킴이들이 개인 차량에 있으세요. 그래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건 어떠냐?” 저희가 렌트비가 적지 않으니까 “이 돈이면 차를 사면되지 않겠냐?” 라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경기도는 “양주시 입장은 알겠는데, 양주시만을 위해서 방침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물론 경기도가 돈을 50% 보조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정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239쪽 좀 볼게요. 미지급용지 보상, 이것도 하면 설명 좀... 앞으로 남은 게 54개라는 건가요? 239쪽이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난 후에 그 안에 지적 오차라든지, 보상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발각됐을 때 민원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예? 뭐라고요? 맨 마지막이...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미불용지로 해서 감정평가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10억 세우신 거예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268쪽 좀 볼게요. 광사동 도시계획도로랑 뒤에도 보시면 광적 도시계획도로, 여기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아무것도.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광사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측량하고 기타 인·허가는 다 받았는데, 거기에 제반되는 이후에 되는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약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 주변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10억 확보한 상태,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도로가 저도 자주 다니지만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면요. 신도 8차에서 농협 공판,

정희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쪽 도로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설을 하면 차량 소통은 많아질 겁니다. 그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개설하면 사실은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 도로입니다.

정희태위원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서 120억이.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가도 많이 상승돼서.

정희태위원

왜냐면 광적 뒷장만 봐도 18억이면 되는데, 120억이 들기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광사동하고 또 광적면하고는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주다 보면 광사동하고 광적면은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좀 보겠습니다. 도로사업 용역비.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저희 신규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거나 또 업무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실시설계하거나 또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수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꼭 필요한데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

정희태위원

예비비인가요? 예비비.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여기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양주시의 자전거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5대 하천만 따져도 한 15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24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황토 포장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 비가 와서 물에 잠기면 이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의 의견보다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도색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아지는데,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환경부에서 황토 포장 이외에는 안 된다 해서 그걸 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점차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아스팔트 포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존에 훼손됐던 것들 정비가 다 끝나면 아마 내구성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정희태위원

이거는 문제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서 다 공통점인데, 본예산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본예산을 세우면 이거를 다 써버리세요. 그리고 또 추경에 세우시니까,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이걸로 충분하죠? 1년 동안.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요. 만약에...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상이 있는 데까지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같이 하셔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비가 얼마큼 올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필요한..

정희태위원

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세워도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희태위원

잘 조사하셔서 적당히 세우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 2023년도 예산 한 2,000억 깎였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89쪽 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중앙분리대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시선 유도봉, 과속 방지턱, 충격 흡수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고.

정희태위원

이거는 조사하신 거죠? 수리할 데, 유지 보수할 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는 조사를 다 해 놓은 겁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라든지, 충격 흡수시설이라든지.

정희태위원

다 사진 찍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거는 다 조사를 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으시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충격흡수시설 같은 경우도 노후된 것들하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차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위적인 하중을 가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유지 보수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 할 때 사진을 찍어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유지보수 할 때 항상 공사한 거는 다 현장의 사진은 전중으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가서 그냥 고치고 나서 고쳤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정희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고칠 거?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고칠 거는 발생될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안 된 거니깐.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예비비로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거니까, 그 점은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유지관리 차원이죠.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고 있어요.

정희태위원

그걸 보여 달라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 도중에 나온 것처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도 있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거 조사하신 거를 보여 달라 그거죠. 왜냐하면 사진도 안 찍어놓고 수리 전, 후가 없는데 그걸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희태위원

업체에서 그 사진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올해 조사한 것들 중에 고정 시설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드릴...

정희태위원

있는 자료만 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92쪽 보겠습니다.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이것도 올해 공사한 사진을 전, 후 해서 볼 수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연장이 길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차선이 많이 퇴색되면 저희가 또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표현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연간 단가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할 데를 업체가 보수하고, 도색하고, 그거를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청구하고...

정희태위원

그러면 뭐로 증명하셔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혹시 무슨...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입찰을 해가지고...

정희태위원

아니, 아니, 무슨 근거로 어디를 고쳤는지 어떻게 알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당연히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거나 돈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사업을 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을 거 아니에요? 수리하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짓고 나서 찍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전, 중, 후가 다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올해 사업한 것들이요?

정희태위원

네, 올해 그렇죠. 회천 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면 몇 군데 사업만 샘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업체 주실 때 사진은 다 찍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사진은 다 찍고, 직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차선도색이라는 게 도선의 연장에 있기 때문에 100m, 200m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면 1km, 2km 정도 하기 때문에.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찍고, 끝날 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전, 중, 후 사진, 작업 사진 다 찍습니다.

정희태위원

중간 일한 거 찍고, 그 정도는 찍어두셔야 그래야지, 믿고 돈을 드리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294쪽 보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시급한지? 배수로 정비나 아스콘 덧씌우기 말고, 콘크리트 포장이나 도로 확포장, 이거는 시급한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좀 저희가 설명을 하다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정희태위원

네, 그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게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상지를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48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올라온 건 3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거가 됐든,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이 갈라져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든, 저희가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사업 예산을 안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업체에 얘기를 하실 때 업체에서 하실 때 똑바로 하시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최선의 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또 뒷장 보시면 299쪽에 배수로 정비사업, 이렇게 있어서, 다른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백석읍 배수로라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위원님들 자료를 드리다 보면 38개 사업을 다 여기 책자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한 것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294쪽하고 299쪽을 말씀하셨는데, 294쪽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리고 299쪽은 법정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시도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도로에 대한 사업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셔야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에 대한 것을 잘 저희가 접할 수가 없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도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정희태위원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이거 해야 된다. 예산 필요하다. 도와 달라.” 그래서 저기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님이 경험이 좀 많으셔서요.

정희태위원

도로과장님도 처음에는 가끔 오셨는데 요새 바쁘셔서 못 오시나 본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자주 가실 겁니다.

정희태위원

앞으로는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복지센터에 공공운영비가 월 100만 원이 들어가고, 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페이지 위원님이...

정현호위원

20페이지입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20페이지요? 잠깐만요.

정현호위원

공공운영비가 월 100만 원씩 이게 마치 세를 내는 것처럼 12개월로 되어있고요. 유지보수비가 또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양주시 택지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현호위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양주시 택시복지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게실과 회의실, 교육장, 그다음에 콜센터가 있고요. 콜센터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택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는 미터 수리점이 있어서 사소한 고장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휴게시설 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제세공과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마기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만약에 설치하는데 전기요금이 아까우니까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냥 제세공과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시설유지보수비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건 사소한 건데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는 데에 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가 기본적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보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기상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니까요, 위원님이 그냥 공공운영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필요할 때만 지출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출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버스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대당 일 34만 4,000원이 계산이 돼있어요. 하루에 34만 4,000원.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DRT 버스인데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대당 지금 총체적으로는 연 1억 원 정도를 추정한 건데 그걸 나누기로 해서 그렇게 측정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일일 대가 있듯이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금액에서 나눈 거예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DRT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DRT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DRT 사업은 지금 진행이 이제 파주가 하고, 나머지 5개 시가 이제 또다시 2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경기도가 정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공모할 때 이 정도의 비용으로 사업을 할 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정현호위원

정산은 나중에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교통 운행손실금 지원 내용인데요. 올해는 지금 추경에서 세워서 5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억으로 지금 예정을 해놨는데, 손실금이 미리 손실금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왜 7억입니까?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경에 5억을 세우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10억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요청했다가 지금 3억이 감액이 된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연료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이거보다 조금 사실은 더한 금액을 적자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일단은 10억 정도로 본 겁니다.

정현호위원

여기도 보면 맨 밑에 검토의견에 보면 ‘운행 손실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으로 한다. 나머지는 자부담’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손실금이 얼마가 날지를 계산을 해놓고 거기서 80% 이내에서 보조한다, 라고 봐줘야 되지 않나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올해 돌아가는 전체적인 유형을 봤을 때 사실 그 정도로 본 거죠.

정현호위원

그럼 실제 지급할 때는 이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손실된 계산된 금액을 다 확인하고, 그 80%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1년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 과목에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많다.” “적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일단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뿐이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지급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조금이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지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현호위원

올해도 5억을 딱 줬잖아요? 80% 라면 손실 숫자가 딱 떨어지고 80% 금액이 딱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달라고 그런다고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저쪽 곳간 빈 것만 생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에서 협의를 해서 그냥 끊는 것뿐이지, 그거를 다 받아주면 또 몇 천 억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시콜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에서 이 정도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5억을 반영한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올해 5억 보조한 거는 실제 손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11억 나왔습니다.

정현호위원

11억인데 80% 이내에서 보조하다 보니까 5억을 줄여주신 거예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에 7억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따져봤을 때 거기서 수익성이 좀 많이 있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그것도 이 집행한 금액도 과하다 그러면 집행을 다시 환불을 하죠.

정현호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공영버스 준공영제 운영이라고 해서 72페이지에서는 자체고, 74페이지에서는 도비 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영버스는 자체적으로 한 게 있고요.

정현호위원

아니 그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72페이지 공영버스 자체는 지원 대상이 7개 노선, 6대고, 이게 7억 7,900만 원이고요. 도비 보조에서는 8개 노선, 8대인데,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선도 많고, 대수도 많은데 6억 4,000만 원이고, 여기는 왜 더 적은데 금액이 더 많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버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물론 노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노선이 다니면서 운행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반영하다 보면 자체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따로 있는 거는 도에서 지원되는 공영버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노선이 길든, 작든, 그 버스 대수가 있으면 30분 간격이냐, 1시간 간격이냐, 이게 되는 거지,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량 대수가 훨씬 많은데 여기는 왜 6억 4,000만 원만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기는 6대인데 7억 7,900만 원을 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공영버스도 수익금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탑승하셔서 손실이 적게 나면 적게 주는 건데요. 이것도 평년에 비해서 저희가 평균적인 가격을 한 거지, 저희가 미리 이걸 예측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산하면서 또 추경에 반영도 되기도 하고,

정현호위원

노선별로 손실금이 달라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이 타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돈을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어차피 요금은 내고 타시는 거니까요.

정현호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저희가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다음에는 설명을 더 잘 쓰겠습니다.

정현호위원

78페이지입니다. 심야시간 운행택시 콜 비 지원을 이번에 했잖아요? 추경에 해서. 그런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고, 그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심야에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달 5일하고,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저희가 일단은 계상한 게 우리가 1,000만 원 예상을 하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9월 5일하고 10월 한 달 한 게 한 1,800만 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치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해놨는데요. 차 굴러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차는 대수는 고정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정돼 있는 전체적으로 392대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심야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존보다 한 64% 정도가 더 이렇게 그래도 콜 비를 지원받으면서 운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데이터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많이 늘긴 늘었네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은 다들 택시가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알고는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정현호위원

지속적으로 이 택시에 관한 것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우리가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지금 추가 콜 비에 대한 부분으로 계상을 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서울에서 올해 발표한 거를 보면 심야 운행 할증 인상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4,500원인가로 그렇게 할증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력 운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은 콜 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 부분은 꼭 집행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8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게 지금 매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강장을 설치하고 유지하려는데, 승강장 설치 개소가 매년 같은 겁니까? 왜 금액이 똑같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쉘터형, 지붕이 있는 것들이 721개, 그냥 표지만 서 있는 게 343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1,000여 개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만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매년 1,000개소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예산을 한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설치 대수, 또 최소한의 수리,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금액에 맞춰서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그걸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현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인데요.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가 아닌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일단 반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확장형 거점 정류소입니다. 그래서 CCTV하고 온열기, 냉난방기가 포함되겠고요. 지금 G1300, G1200 이런 버스들이 가는 노선에 설치하고 있어서 이번에 2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호위원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요. 또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질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장외 설치한 것은 부스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91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관리 이쪽에 보면 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가 3,000만 원 8개소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신호 제어기 개선도 1,000만 원,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등 개선이 또 100만 원이네요. 이게 3,000만 원, 이런 돈은 견적이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조달 등록된 것을 우선 구입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에 견적을 받아서 하지만, 나머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호위원

횡단보도 안전등 개선에 대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횡단보도 주변이 어둡다 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광기가 간단했는데 지금은 각도 조절이 돼서 보행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각도로 비춰줍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호위원

네, 신규 사업이죠. 2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은 저희 ITS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8억을 확보했고요. 지방도 360호선하고 지방도 371호선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서부권 지역으로 해서 보행자에 대한 보행량이 적은 데들, 교통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곳들, 이런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20개소에 대한 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자료.

정현호위원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인데요. 우측의 세부 내역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3가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나 수질검사,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는 비상급수시설 24개소에 대한 전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위탁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질검사 이후에 안 좋은 경우에 관정 청소를 써징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위탁관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평상시 매달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체킹해서 간단한 것은 자체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수질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수질관리는 수질검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시설 점검하고.

정현호위원

점검만 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위탁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에 173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납리 주민대피시설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수공사 공사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설계비가 2,000만 원이에요. 방수공사 하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지금 방수공사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공사 내역을 좀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파기부터 해서.

정현호위원

터파기부터.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외곽을 갖다가 싹 터파기해서 외부 방수를 한 다음에 다시 되메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호위원

지하시설물 외부 방수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지하 시설이죠.

정현호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의 기능 개선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편의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이 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파고라라든가, 그다음에 펜스 이런 걸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닥재가 노후된 경우에는 바닥재 교체를 한다든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또 통상적인 금액인 거네요? 이게 어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기능개선사업은.

정현호위원

목적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책정된 게 4,000만 원인데 저희가 남면하고 양주2동, 남면의 양덕분교에 설치돼있는 시설과 양주2동의 신도 8차, 2개소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올해도 TS아파트하고 하패리의 2개소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물 수질 정화할 수 있는 정수시설하고, 음수대 정비,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정자 보수라든가 바닥재 교체, 파고라 설치, 필요한 경우에.

정현호위원

지금 계획된 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시설...

정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할 건데요. 주민들하고 또 이용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협의해보고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방자재 확충인데, 181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것도 계속 똑같은 금액을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보면 맨 밑줄에 양수기 등 5종. 양수기도 매년 똑같이 구입합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에 우기 지나고 나면 또 사용하는 수방자재가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괜찮았지만 내년도에 또 못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방자재 보완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다시 하고, 침수 방지용 장비는 양수기, 수중펌프, 농업용 호스, 전선 이런 케이블 같은 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이 양수기도 매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거는 대표적인 글씨로 써놓으신 거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 정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비가 오는 거하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좀 많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그리고 26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68페이지, 광사동 도시계획도로가 설계를 해놓은 지가 한 3년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0억 잡았어요. 그런데 10억이면 어느 선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 8차 입구서부터 씨알농장 들어가는 데 정도까지만 보상하면 거의 보상비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나머지 위쪽은?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또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워낙에 감정가가 높아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정현호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그래요. 그 길은 사실상 통행량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게 현재 좁아서 한 번 들어가면 마주 오는 차량을 비겨 나가지 못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늦어지니까 좀 안타깝고요. 추경이라도 잡아서 조속히 진행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안 나온 거를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난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자이아파트 사거리 야촌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이긴 한데요. 하천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정현호위원

전에는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22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라 명시이월 시켜서 해토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이 택시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되세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월 60분이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예.

한상민위원

저희 양주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죠?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총체적인 숫자는 392대입니다.

한상민위원

개인택시 포함? 법인 택시 포함?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법인 다 포함해서 392대.

한상민위원

다 포함해서 392대. 그럼 이게 위치가 삼숭보다 어쩌면 그쪽에 있는 택시 기사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미터기이라든가, 이런 미터기 수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에 어떤 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상민위원

저희 양주시의 미터기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까?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상민위원

사업 대상이 교육장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지금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시국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년도 코로나 온 이후에 이게 들어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게 해소가 되고 그러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장 활용이 같이 계속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버스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유류비 58억, 12억, 25억, 이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가 양주시 버스회사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비 포함해서

한상민위원

유류시 포함 전부 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상민위원

120억 원을 버스회사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다 포함해서.

한상민위원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120억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한상민위원

국장님, 지금 이 금액이 정당하게 잘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재정지원에 관한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운송업계 유류비는 국가에서 저희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법정 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에 이어서 71페이지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양주교통이 시내버스 특별재정을 받는데, 그러면 양주교통이 여기서도 받고 다 받는 거죠? 다른 유류비 지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유류비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택시도 들어갑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69페이지, 23년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승강장이 버스 승강장에 비해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5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정 신도시라든지, 회천신도시에 택시 승강장이 없는 곳에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상민위원

요즘에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도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택시가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저희가 택시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서.

한상민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거의 요즘에 카카오나 핸드폰으로 다들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이용자가 카카오T를 이용하시든 다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도 중간, 중간 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쉬시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휴식도 하셔야 되니까요.

한상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휴식도 하시면서 손님이 오시면 거기서 탈 수도 있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거기서 콜 받으시면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한상민위원

거기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한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교통봉사단체 활동 지원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오시면서 아침에 보시겠지만 시청 사거리에 일시적으로 모범운전자가 나와서 교통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양주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모범운전자분들이 행사 지원도 많이 나가시죠?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아침에 학교 앞이라든가, 우리 시청 사거리, 큰 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데도 지원되고 이러면서.

한상민위원

그럼 행사를 나가시면 이분들이 무료로 나가시는 게 아니죠?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자원봉사 형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아마 식대비 정도는 식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대비 정도가 아니라 일당 정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듣지는...

한상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이렇게 받으시면서 교통봉사 단체잖아요? 활동 지원을 해드리는데 학교 앞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잘 보지를 못했고 행사장 앞에서 많이 뵀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물어봤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하루 일당 정도는, 일당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정도를 받아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원해주는 자체도 사실은 단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차 지원이 하나 10년 넘게 있다가 차 지원이 되면서 내년에는 차가 빠지면서 금액이 좀 감소가 됐고요. 피복비도 그전에는 아마 매년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적은...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받고, 안 받고를...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도 교통봉사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교통봉사 단체를 하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그래도 받아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행사나 그런 데를 가면 또 그런 소리가 들리니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봉급하고, 교육하고, 보험, 교통비 지급, 이런 거의 보상금, 월급 개념입니다. 월급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요구액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의 날이라는 게 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날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15일경에 영화 관람하고, 간단하게 교육도 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시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6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5명이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160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165명입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의 날 이 운영을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이 군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시는 거 맞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사회복무요원 만기 소집해제 기념품도 따로 또 지급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60명인데 아까 165명인데 그러면 어느 분들은 드리고, 시청 내에 있는 직원들만 드리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시청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시청 요원이 66명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별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사회복무요원의 날에는 같이 사회복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영화를 보고 다 하시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66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전역식이죠. 전역을 할 때 이런 거를 지급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이제 사회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 각자 예산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시청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어차피 다 세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만기 소집해제 기념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잘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회복무요원의 날 식대, 간식비도 또 100만 원이 또 잡혀있고, 영화 보고 식사,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간식비 같은 겁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민방위 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요구를 보면 이게 매년 하는 훈련이잖아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민방위복 구입에 5만 원, 200벌이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 매년 이렇게 옷을 하는 겁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단가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분실하고 저희가 매년 나눠드리고 있지만 재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규격이 많이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새로이 들어오면 규격에 맞춰서 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민방위복은 시청 전 직원 1,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기간제분들도 지급하고 다 지급을 해드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기간제까지는 아니고요.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거 분실하고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좀 아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이거 밑에 시장님 시장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님 맞으신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을지훈련 때 훈련장의 한쪽에 테이블이나.

한상민위원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죠?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를 못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없었다고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새로이 같이 놓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상민위원

시청에 책상, 의자가 없어요? 앉을 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지금 훈련장에다 설치할 테이블하고 의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146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관리. 이거는 요구액에 보시면 매년 이거를 기랑 깃봉을 사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게 500개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가로기를 한 71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방위기가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그 깃봉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용이하고, 회수하기 용이하게 얇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저도 지나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깃봉이 휘어질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관리 소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걷을 수도 있고, 이거 신경 쓰시면 이런 부분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자꾸 이런 부분만 제가 보여서 그런데 217페이지, 하천변 수목 제거 유지관리사업. 설명을 안 들어도 이게 하천변의 수목 및 잡초 제거, 풀 제거하신다는 말씀이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의 수목이라든가 제초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구액에 보면 작업 도구들도 새로 사시고 하세요. 그런데 읍면동에 다시 내려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쓰고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어느 분은 “이거 우리 집에 새것 가져왔어.” 그런 식으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그냥 내려주고 그만이 아니라 관리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거 충분히 좀 아낄 수 있는 세비 같은데.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안전건설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일부 배정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장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부기 상으로는 올해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읍면동 배정 사업이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거 작업 도구랑 예를 들어 당연히 필요한 거는 하겠지만 좀 많이 줄여서 관리 잘하면 예산이 안 잡힐 수도 있겠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여기 부기 된 거는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부기가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4명씩 운영을 하다가 올해서부터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불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 계곡지킴이 여섯 분은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보고도 그러면 안전건설과로 보고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저희 매일 자체 보고하고, 일지 작성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저희 시청 소속이라는 말씀이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저희가 고용하는 기간제입니다.

한상민위원

저는 잘못 전달이 들은 것 같아서, 저희 하천지킴이 분들이 여름에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기산리나 장흥 말고도 여기 청정계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런 유흥지 말고, 예를 들어 백석 같은 경우에는 8사단 뒤에도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텐트 쳐놓고 장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가 산이라고 그래서 또 산림휴양과라고 분리가 돼야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사단 뒤에는 저희 광백저수지가 있고요. 광백저수지에서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상민위원

저수지 말고 더 올라가면 거기가 쭉 계곡이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거기까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차박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상민위원

차박이 아니라 거기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계곡인데.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계곡지킴이가 「하천법」이나「소하천법」에 대해서 아니면 구거라든가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

한상민위원

거기는 혹시 해당 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곡인데.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낚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상민위원

상수도랑 연결되는 계곡은 그럼 상수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예, 그쪽이 계곡인데, 계곡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계곡에 차박을 하시는 거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데, 취사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산림 쪽에서.

한상민위원

차박을 하면 굶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끓여먹고, 뭘 해 먹겠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산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법 취사행위가 되기 때문에.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나 신고하고, 뭐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저쪽이고, 이거는 저쪽이고, 일일이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얘기는 해서 그렇게 연결은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약간 조금 당부 아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하천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업무가 좋은 일로 가서 그분들이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거기 업주 분들이나 주민들이랑 충돌을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도 너무 와서 그냥 뭐 딱지를 끊건 그런 거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민원이,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걸 예방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39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 설명은 들었고요. 그럼 이게 양주시에 저희가 몇 건 정도 미지급용지가 있고, 이거를 보상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사용 용지라고 하는 거는 도로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이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 사용료라든지, 매입 부분까지 파악해서 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배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지적 오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누락이 됐을 경우인데.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주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저거 되는 거네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매년 어느 분이 몇 분이서 이거를 보상을 해달라고 연락 올지도 모르는 부분인가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수시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미지급 도로는 옛날에 지적 공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급해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앞에를 질의를 하셨고, 우리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이거는 제가 질의라기보다 조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가 광적 도시계획도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정동이랑 토지 가격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광적, 백석도 토지 가격 좀 올라가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사업 용역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주 시민들,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가셔서 현장 체크했을 때 건의사항 들어왔던 게 지금 저희 도로가 쪽에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하고, 한 6∼7건 정도 용역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세운 겁니다.

한상민위원

신규로 도로를 이걸 사업하겠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시급성을 따져서 한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게 용역비 자체가 이런 일반 용역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설계도 해야 되지만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평균 한 2억 미만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 안 된 게 많이 있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1단계, 2단계, 2.5단계, 많이 나눠져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충분히 되게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이 예산인 만큼 도로를 하는데 금액이 이 금액으로는 되지도 않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거를 좀... 모든 게 예산이 문제겠지만 빨리 집행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용지 보상 먼저 해주고라도 소유주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올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거의 한 40%∼50%가 다 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더 받아와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올해 얼마, 저기다 되셨다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지난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올린 것만 해도 한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지만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도록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도로 차선도색,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 맞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느 지역으로 이게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상민위원

이게 요 며칠까지도 비고 오는 그랬는데 유독, 모르겠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광적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천 시에 너무 안 보여요. 도로가 전혀 그쪽에는 선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을 떠나서 조금...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

한상민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당연히 불편한 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천 시에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쪽 광사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라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에도 연결되어있고, 여기 모든 사업이 안전에 연결이 안 되어있는 사업이 없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저거 하시더라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책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704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추후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4번은 양주 장흥면 부곡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서울 시내버스입니다. 제일여객 소속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운행 여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이미 한 10년 전부터 구간을 단축하겠다고 계속 요구해왔던 거고요. 저희는 부곡리 시민들이나 또 교현리 시민들, 여러 가지 소외된 장흥지역 시민들이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노선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CNG 충전소 문제 때문에 계속 의견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또 버스노조에서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노선 단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일단 급속하게 노선을 폐지, 단축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서 가겠다고 했고요. 오늘 서울시 담당과장님이 양주시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기도가 경기도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서울시를 방문하고,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저희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는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설치된 승강장 중에 인도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인도 중에서도 장애인 점자블록을 막고 있는 승강장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우리 안전총괄팀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안전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의 대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1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도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66명을 읍면동과 우리 본청을 관리하고 있고, 99명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이원화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12월에 병무청에 신청해서 양주로 가겠다고 신청하면 양주로 와서 여기서 근무환경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관리는 한곳에 해야 됩니다, 이원화 시키지 말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배정받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원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276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제가 동두천 신천에서 덕정까지 오는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물론 여기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도시환경사업소까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구분이 돼서 표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덕정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의원들께도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비사업 빨리 진행해서 도로 구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이거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책자에 없는 건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지정주차장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해서 지정주차장을 만드시든지, 그 업체들하고 뭘 해서 하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3년도에 지금 임시적으로 모듈러 학교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옥정, 회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옥정, 회천이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옥정, 회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앞의 교차로 부분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다 휴대폰 보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차로 부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추경에 잡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고요. 저희가 재난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는데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도로중앙분리대 설치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차들이 교통사고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부서진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또 하나는 과속 방지턱입니다. 제가 서울이나 의정부 이쪽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거나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주는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같은 도로 내에서도 어느 과속 방지턱은 굉장히 높고, 어떤 거는 조금 낮고 그래요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런데 왜 유난히 양주의 과속 방지턱은 높은지, 낮은 차량을 타다보면 차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 특히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 앞에 만든 경우에 횡단보도 높이를 높게 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드신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턱하고의 높낮이가 없어서, 단차가 없어서 이동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높낮이를 도로 여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또 그루빙이라고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구멍 이렇게 도로에 길을 만드는 건데, 횡방향 그루빙을 하시면 이게 소리가 나면서 조금 과속 방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많은 30km 도로에서 그런 걸 조금 앞서서 좀 만들어주시면 차량 속도를 낮추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는 방법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인데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여기에서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수개선 공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스콘 덧씌우기일 경우에 우리가 도로에 아스콘을 교체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도로에 대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포장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출장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거해서 현장 나가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사업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노면 상태일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시는지,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 아스콘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탈락된 부분이, 덧씌우기 때문에요. 그 밑에는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아스콘하고 성질이 다른 부분이 지금 접착이 돼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게 춥고, 덥고 하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차량이 지나갈 때 덜컥덜컥 되는 교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 라고 판단되는 전체 구간의 한 40, 50%가 발생되면 그런 것은 100% 전부 포장을 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는 하나의 사업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아니고요. 전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개괄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로 관련해서 11개 사업이 신설, 개설, 확포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많은 도로가 양주시에서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도로사업은 계속적인 수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도로 및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리고 ‘무분별하게 연도별, 지역별로 분산 투자, 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해라.’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로 중에서 특히 구간이 짧은 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좀 작은 그런 사업 부분부터 신속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커집니다. 불편하신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시공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79페이지부터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내주셔서 저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야시간 운행 택시 콜비 지원은 12월에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죠?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이제 심야 할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탄력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심야 콜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일단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좀 시범사업이면 몇 달간 더 지속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서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그게 지금 아직 금방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안에까지는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8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교체는 몇 개이고, 설치는 몇 개인지 분리해서 리스트로 작성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1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인데,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전문인들이신가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다 저희 시청 공무원은 당연직에 있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같이 구성돼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한 분인데 20회를 하셨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총 9명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자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요구액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25만 원씩 60건이에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또 별도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위원회의 개최결과보고서와 위원회의 명단,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성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리스트를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민방위 물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품 관리에 관한 재고 리스트 이런 거 보존, 작성, 이런 거 수급, 그다음 이런 거의 출납, 그다음에 연수에 따른 불용, 적절한 구입 시기를 정하는 그런 리스트 작성 꼭 하라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 리스트에 한해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186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115개소 설치하신다는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위치와 리스트 작성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아까 민방위 물품과 마찬가지인데 방재시설물, 이런 것도 유지하실 때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어떤, 방재시설 말씀하십니까?

최수연위원

네, 여기 요구액에 보면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쓰여있고, 이게 3,500만 원이죠? 193페이지.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최수연위원

어디에 용역 하시는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도 사실은 방재시설물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펴고, 접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다 세분화해서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이렇게 쓰여 있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큰데, 이거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보수비까지 다 포함이 된...

최수연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195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특조금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보니까 특조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도의원님 두 분 계셨었고요. 세 분 계시고, 지금 또 예산위원장도 계시는데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빨리빨리 찾아가셔서 저희 국도비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추가 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쪽 분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양주 저희 자체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당겨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는 바입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수연위원

217페이지, 위험 수목 및 잡초 제거, 100건을 완료하셨네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최수연위원

여기도 제초용역 발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올해까지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작년도에 했던 그런 내역은 없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전에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제초작업을 했고, 관리 작업을 했거든요.

최수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도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거는 저희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자료 받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받아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241페이지입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 3구간에 220억 잡혀있습니다. 1, 2구간은 진행이 된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1, 2구간은 완료가 됐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언제 개통 완료됐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올 11월에.

최수연위원

올 11월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전체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물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이 돼서 당초에는 한 150억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200억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3구간만 22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럼 1, 2구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간에는 77억 들어갔고요. 2구간에는 약 한 740억 들어갔습니다.

최수연위원

1구간에 770억.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1구간에 77억이요.

최수연위원

77억.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최수연위원

2구간에?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740억.

최수연위원

740억이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

최수연위원

그러면 242페이지 보세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거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498억. 이거는 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 규모를 정할 때 개략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받는 거지,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에스카레이션 이라 그래서 물가변동이 다 반영이 돼요.

최수연위원

물가변동이라고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군부대 기부대 양여사업이 규모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다시 한번....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검사 대상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14년을 끌고 가고 있어요.

최수연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받아야 될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최수연위원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왜냐하면 14년을 끌고 온 사업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하고 설계 변경,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데,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개략사업비 산정을 하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14년이면 아이가 커서 중학교 들어가는데,

최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쓰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보고서만 보고 질의를 하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워낙 오래 끌고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이 사업비는 빨리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사실은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빨리 들어가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14년이란 세월을 끌고 간다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또 이번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체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뻔히 봐도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도 없이 기재를 했다, 라는 것은 저는 좀 이 작성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 구간이 이 부분에서 560m로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계까지 한 겁니다.

최수연위원

거기가 경계까지인 거예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은현파출소 앞쪽으로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여기를 사실 가자고 하면은 이 뒷부분 있잖아요? 그 라인으로 끝난 부분에서부터 운암공단 쪽으로 가는 길 있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최수연위원

은현 55길.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쪽으로 다 연결을 해야 사실은 이게 이동하기가 사실은 완성된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단을 시키면 그러면 이 뒤에는 언제 하나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개설하는 게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아직 사업비는 안 잡혀 있고요. 보상비만 잡혀 있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저는 지금...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끊을 것 같으면 이 뒤에를 빨리 연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또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용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추진을 하셔서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용역비인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재해영향평가, 환경, 재해, 교통 등의 용역, 도·시 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용역, 실시설계용역, 이거를 어떻게 한 데다 묶어서 도로사업 용역비로 올리셨죠? 이거는 개별로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선암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 환경, 재해, 교통까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발주는 따로따로 나갑니다. 발주는 따로따로 나가지만 사업은 한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겁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한 곳이에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24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나눈 게 한 6∼7개 정도를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경우에는 이 위에 꺼 하나씩 개별, 개별 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시설 결정이 끝나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올립니다.

최수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수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올리셨냐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갑자기.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해, 환경, 교통의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자체를 수립을 해서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저희가 발주할 때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최수연위원

그래도 발주할 때라도, 이거 보고할 때도 하나 분리 분리하셔서 올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거 저희가 풀 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세부산출 기준은 그냥 이 정도 기준이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시를 드린 거고요. 300m짜리가 될지 1.5㎞짜리가 될지 아직 사업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잖아요?

최수연위원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이 어떤 거’ 라는 거는 해서 내야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사업이 결정이 되면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의정협회에...

최수연위원

이거는 그냥 용역, 용역, 용역, 용역만 묶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게 단순하게 건축물을 짓는 거라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이 있어요. 그 항목을 다 반영을 하지 않으면 도로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최수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번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전에는 임의대로 이 사업 해라, 저 사업해라, 지시에 따라 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최수연위원

어떤 방식이 맞는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봐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과장님 그 대상 사업들 다 말씀을...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2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에 관한 건데 옥정2, 옥정3 위치가 어디죠? 322페이지. 이거는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 위치만.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3단지 앞에서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면서 호수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공원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로변 가까이 있는, 상가 옆으로 있는, 상가를 끼고 좌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13단지 앞에 도로에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호수공원 옆에 상가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고기 팔고 하는 데들 있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수연위원

거기 아직 요금 받지 않지 않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요금 받지 않습니다.

병길

남병길대중교통과장

요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시설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직까지는 요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일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563페이지 건의사항 2억, 564페이지 건의사항 3억, 565페이지 건의사항 2억,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절차도 내용도 없이.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딱 부기별로 확정을 지어놓게 되면 그거 이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들이나 하천사업들이 풀 경비 성격의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우선 일단 삭감을 준비할 테니까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세워 드릴게요. 내용이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올라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은 대상이 있고,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풀 경비, 그러니까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희태위원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는...

정희태위원

그러면 삭감해놓고 추경에 세우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는 못 하는데.

정희태위원

의원들한테 넘기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져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부분의 예산을 합쳐야 6억입니다. 도로사업...

정희태위원

이 예산은 누가 봐도 그냥 세워놓고 아무 데나 쓰려고 하는 예산인데, 안전시설이나 도로에 대해서 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어느 업자한테 주는 건데 굳이 이거를.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관행대로 지금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비용을 지출하든 간에 모든 게 공개가 되고, 다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안전국 만큼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그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부끄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희태위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없는 용역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쓰겠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다시 설명...

정희태위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사업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이 바뀌었다.” 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희태위원

지금 이것도 그 내용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그 내용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린 겁니다.

정희태위원

아까 10억 세운 것도, 10억.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1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태위원

시장님께서 아침마다 민원을 받아오신 걸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 전체 받아오신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야 돼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태위원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해서 확정을 지어야죠.

정희태위원

국장님이요? 시장님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실무자가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본위원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558페이지, 세부사업명세서 244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 공사거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억만 사업비가 세워 있는데요. 이거는 5년간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상민위원

향후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20억, 지난 연도에 50억 잡혀있는 거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70억인데, 어디까지 70억 갖고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까지는 용역을 다 발주해서 심의까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 20억은 내년도에 일부 보상비 확보해놓은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2025년이면 이거 사업이 눈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도 받았습니다.

한상민위원

방침을 받으시고 다 좋으신데,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 서부권 주민들이 요구가 되게 많은 사업이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확보에 좀 심의를 기울여주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꼭 계획안에 정말로 눈에 보이게끔, 그때 돼서 또 “예산이 잘못됐다, 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계획안에 좀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양주시의 사고 다발지역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주차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곳 리스트, 이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차선을 다시 도색하신다고 사업명세서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장

저희 광적이나 백석 쪽 서부권에 보면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비가 오면 아예 차선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도 그렇지만 고성능 차선도색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은 증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두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성능 차선도색으로 해서 서부 지역에 도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사고가 감소되는지 비율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양주시청에서 나가는 길에 보면 차선에 표지병이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장

색을 보여서 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부권에 보시면 위험한 지역에 일부를 한번 시범으로 잡으셔서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일단 읍면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상지를 잡아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위원장님, 이거 추가 발언 드리겠는데요. 표지 비용은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 도로변에 군 탱크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탱크가 밟게 되면 옆에 간 승용차 타이어 파스가 납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을 배제하고, 대상 지역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네, 대상 지역을 잡아서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과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같은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도 조금씩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전체 다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례를 보고 안전사고 비율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로를 다시 도색을 할 때 비용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 도색했을 때 유지하는 관계까지 본다면 어느 게 더 나은지도 한 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좀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아무래도 건설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에 대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공사 현장이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고 민원을 걸 정도로 보이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건설 현장 검토하셔서요.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전동킥보드 항상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자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미성년자가 타면 안 됩니다.

이지연위원장

네, 미성년자가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캠페인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시에서 하시는 안전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학교별과 협약하셔서 학교별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냐면 고3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벌금을 물겠죠. 이 아이는 걸렸기 때문에 다음 해에 운전면허증을 못 땁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주지시켜서 얼마나 위험이고, 불법인지를 좀 알려주는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니까 같이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3쪽부터 9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회복무요원을 한쪽 부서에서 총괄 관리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회복무요원에 나가는 임금 부분과 그다음에 전역할 때 선물이 나가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에 대한 부분 꼭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병무청에서 도의 비상기획담당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안전과 사회복지에 나눠서 분할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 저희 집행부에서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부시장

네, 종합적인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네, 저희 시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시장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리에 계속 계셔주실 걸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