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별 말씀을요.

주로 대상이 다류라고 해서 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 종류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현행법상에서는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업소는,

예, 300㎡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민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거용기통에다가 이 통이 어느 업소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령 어느 업소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불법을 할 때 저희가 단속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본인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뭐랄까 좀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RFID, 그런 수거 용기를 곳곳에 배치해서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등 상위기관의 개정 권고, 민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청소 수거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련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반출 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5t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이 처리해야 하지만, 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직접 운반해 배출신고 없이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나 처리량 같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올해 2월 서울시 주도로 배출신고제를 25개 구에서 의무 도입하였고, ’22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도입되어 매립량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이번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건으로 저희가 전 자치구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에서 저소득주민 등에게 생활폐기물용 봉투 이외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소득주민 등에게 다양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으로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한 환경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고중량 특수종량제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5은 서울시 개정 요청 사항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 배출되는 현 상황에 맞춰 민원 편의를 위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항목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추가, 적정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수거대행업체의 민원사항인 계약기간을 폐기물 수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소득 구민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행업체의 수수료 산정 방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중단됐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의 어떤 수수료 대행 지급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작년에 종량제 봉투 지원을 계속 받으신 분들 중에 “다른 구는 음식물류 이런 봉투도 주는데 왜 중구는 이것만 주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구에서 종량제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75kg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특수 종량제 봉투입니다. 특수 종량제 봉투는 뭐냐 하면 보통 유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약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대행업체는 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나태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안전 측면에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 쪽에 벌점을 강화해서 벌점이 100점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산도 안 따져보시고 하셨어요? 이 종량제 봉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이외에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해서요. 공중화장실의 어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이동화장실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합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관한 모든 조례는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안심 스크린이요?

말 뜻으로 봐서는 영상촬영을 할 때 잘 보이지 않도록 아마 흐릿한 그런 어떤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뚫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조례도 살펴봤는데, 만일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의,

네. 추가하면 되고, 그다음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통합적인 조례를 이용해서 모든 불법사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콘셉 잡아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현재우리 중구에 있는 화장실, 그 조례하고 지금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고 같이 묶었을 때를 검토하셨죠?

조례 입안할 때 관점을 어떻게 두냐의 차이인데요. 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조례에 만드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촬영 예방이 목적이라면, 어쨌거나 조례라는 것은 사업계획서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조문화시키는 것인데, 불법촬영을 하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관한 것만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게 낫죠. 그래서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고심하실 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해서 불법촬영을 넣는 방법과, 아니면 별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은 불법촬영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 혼선 안 겪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도 보면 공중화장실 조례에 그 불법촬영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중구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중구이고 또 관광특구고 해서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안을 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행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 신설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계 부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고, 2022년 10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의무를, 안제5조에서 제7조는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고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정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3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여권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18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성동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핵심용어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표현과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등 조례의 입법형식상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든 민원인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의 책무에서 ‘성희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범위가 너무 커서, 그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제가 의회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상대방을 굉장히 매력 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표현을 한 건데, “듣는 사람은 그게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 ‘성희롱’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물론 구청장의 책무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구에서는 악성 민원,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이것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성희롱 부분은 민원인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유형을 유형화시키면 성희롱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에도 성희롱에 대한 전화나 온라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있거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8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의 목적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성희롱’이라는 문구를 넣은 지자체는 18개 중에서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쩌면 민원담당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대면접촉을 하고 민원응대를 받아야 되는데 위축될 소지가 있으니 ‘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제시키고, 저희가 조례규정 표현상 예시규정을 넣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넣거든요. ‘폭언·폭행 등’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말은 빼고 ‘악질·고질 민원 등’ 아니면 ‘폭언·폭행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에도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친절 민원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네, 친절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삭제되면, 그러면 우리 7만 원씩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7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전부는 아니고요. 참전 시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17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현행대로 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전을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보훈대상자셨고,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금액이 10만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거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저희가 드리는 7만 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받게 됐는데, 이 법령이 통과되게 되면 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보훈수당을 덤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만 원 받고 계시는 분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과의 차익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17만 원 받으신 분하고 7만 원 받으신 분하고?

네,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지금,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송파구의 사례인데요. 송파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협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다시 원안 가결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는 이전에 8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저희가 7만 원입니다.

네.

그때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조금 더 논의해서 예산도 더 확인해 보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혜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미리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업부서인 토지관리과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혜전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021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이사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례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호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에 비해 상당히 부담될 정도의 임대료, 혹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사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로 현재까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을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보장 관련 조례 제·개정 시에 언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이 단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규정상 매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반송이 왔습니다.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먼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공로수당 같은 경우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장 협의를 할 때,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함께 제출을 하면 좀 더 협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2021년부터,

이사비는 아닙니다. 이사비는 처음 내년부터,

지금 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울시의 청년이사비 지원사업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한 내용하고 중복 여부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한 5%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이사비의 범위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저희 대상자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5% 중복이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 사전에 신청에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중복 여부 협의를 해서 통지내용에 따라서 중복이 안 되면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것은 11월 16일 자로 한시적인 지원사업이라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해도 괜찮은가요?

저희가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도 그렇고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추후에 발굴될 사업들도 예상을 해서 협의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복이 될 사람들이 5%인 거지요, 대상자가 5%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미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했을 때의 예산도 잡으셔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조례개정을 하고 사회보장 협의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하면 3월 초면, 60일이니까 저희 예상에 2월 내에는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60일 걸린다니까, 그때 단서를 2023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드리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보류했다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원을 소급해서요?

네.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협의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협의를 먼저 해 오시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단서를 하나 붙여서 뭐,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라는 단서면 아무 문제 없이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손주하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다 보는 게, 저소득, 차상위 계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계산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너무 난해해서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드리면, 그러면 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발표하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2년 11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54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 조례안으로서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등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규정만 담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관련 조례로 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질병휴직 중이므로 녹색에너지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녹색에너지팀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에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는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점검을 확인하도록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군구 계획 실시, 국가 및 서울시의 계획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안건 계류가 안 된 것들이 날짜를 보면 8월 30일, 9월 2일에 회부된 안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끝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류안건으로 목록을 작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위원이, 조례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다 들어서, 계류안건이 무엇무엇이 올라왔는지 저는 확인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