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2023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3457만 6천 원 대비 4894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83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자료 수수료를 사용 수입 기타사용료로 15만 원을 105페이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수료를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으로 4330만 2천 원을 107페이지 여권 사무대행 및 민원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를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로 1604만 원을 116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원 외 5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10억 3133만 2천 원을 124페이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13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에 9개 사업비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7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35억 1930만 5천 원 대비 8억 7099만 원이 증액된 43억 90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상금 4202만 4천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54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3993만 4천 원을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4540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친절민원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42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처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1953만 4천 원을, 지적측량기준점 운영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24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4167만 2천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78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지적 제조사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161만 7천 원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54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440만 원을, 토지관리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402만 2천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831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9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512만 원을,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199만 원을,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시설비 1095만 원을,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9억 559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599만 9천 원을,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759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융자금 234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을,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500만 원을, 아름다운 건축상 공모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억 5581만 7천 원을, 부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친절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지금 친절 민원실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76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입니다. 다 군비죠?

네.

지금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 리모델링이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올해는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요. 지금 예산 대부분이 1200만 원 정도가 민원 담당 힐링 프로그램에 투입하죠?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추진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네, 친절 민원실 운영 힐링 프로그램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심신 충전 하고 또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운영을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겠네요, 맞죠?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럼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까?

네,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은 크게 만족도는 거의 90% 이상 잠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디랜드에서 올해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괜찮았었고요.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이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센터를 이용하는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심리상담센터는 우리 저희들 내부적으로 민원실에 별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심리상담이 특히 필요한 직원들만 전주의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기관에도 위탁하는데 100만 원을 편성하면 충분한 비용이 충분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신청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한 35명 정도가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요즘 폭언 폭행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힐링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언 폭행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했던 사례가 있어요?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는 세 보지는 않지만 한 달에 두세 명 꼴은 있다고 그리고 전화로 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화로 폭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폭언하시는...... 데이터로 이렇게 조사한 건 따로 없네요.

데이터로 따로 조사한 건 없는데

응,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매달 몇 건씩 일어나는 거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아야 그에 대한 또 예산도 세우고 그분들에 대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리 안정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공무원들은 이제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좀 꺼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도 그 기피 부서에 속하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친절 민원실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힐링은 물론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384쪽입니다.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이 지난해 대비해서 250만 원이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하고 작년에도 올해 5동을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5동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단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상 임대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동당 500만 원씩을 더 추가를 해줬고요. 5년에서 4년간 무상 임대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5개 동 동당 2500만 원 투입하잖아요. 지금 6개월 이상 된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로 6개월 이상 빈 집, 지금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빈집정비 그때 조사한 결과로는 한 300동 정도가

300동요?

예, 알고 있는데, 철거 대상이 그중에서 이제 그 5동 정도로 지금 선정을 하는데 집은 많지만 실제로 가서 리모델링 하려고 보면 리모델링 할 만한 게 2500만 원으로 투자할 게 그렇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동 중에 10%만 돼도 30동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상 선정은......

만약에 30집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소유권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2500만 원 가지고 시설물을 충분히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임대 조건이 되는지 이런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후에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취약계층 선정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죠?

취약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들어가실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대기자가 한 1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섯 동이나 여러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후년도부터는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했던 다섯 동은 다 입주를 한 거네요, 맞죠?

지금 4동은 했고요. 1동은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가 올해 안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입주자는 대기하고 있고,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주했다가 중간에 살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나요?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다음

그다음 순서 되시는 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들어가실 건지 물어보고 안 되면 차순위로 또 소개해 드리고 해서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그럼 4년 후에 더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주인하고 잘 협의가 되면 재연장해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협의해서 가면 되면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라도

추가로 주고, 현재는 지금

더 주거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좋다면 더욱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희망하우스 사업의 경우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걸 좀 활성화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 내역을 보니까 이 내역에 보니까 총 사업비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반딧불 아파트를 지금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7억 5천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군에서 3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딧불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 현재 보니까 15년이 지난 승강기 교체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무주군에 15년이 지난 승강기가 설치된 그런 아파트가 혹시 몇 동이나 있나요?

7개

7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7개 아파트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와야지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야지 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노후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일일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도민 주민 제안 사업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부서는 혹시 어딘가요?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 건축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팀에서 합니까? 주민 제안이라고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 제안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민원실에서 다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지역 밀착은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제안은 지금 언제 받은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올해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 제안 사업이 16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아마 많은 사업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하실 때 현장 점검 잘 하셔서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014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6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시설물 사용료 외 1건에 2억 6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어촌버스 회계감사용역 외 1건의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과징금으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의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외 3건의 7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외 8건 사업으로 3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4건 외 20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1건에 16억 27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 외 32건에 11억 25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3762만 3천 원이 증액된 235억 49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760만 원과 전통시장 공용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46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8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홍보 민간경영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지원 사업으로 63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의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무주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25억 7670만 원, 무주 반딧불야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50만 원,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과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460만 7천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과 이차보전금으로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9900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42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의 3980만 원과 395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 6억 9816만 7천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40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일자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로 1131만 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인건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만 원과 마을기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과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6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9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55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개발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사회적경제 분야 전담매니저 운영 인건비로 3300만 원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기간제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6억 4282만 9천 원과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에 6720만 원과 청년일자리 사업장 시설개선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344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56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으로 750만 원과 취약계층 LED 점용교체사업 시설비로 539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으로 8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8억 24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용기 사업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250만 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 기간제인건비로 5410만 8천 원, 일반운영비로 8626만 6천 원, 광장 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 재료비로 120만 원, 시설비로 1억 12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단속요원 기간제인건비로 1억 4615만 7천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 차량 자산취득비로 5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331만 5천 원과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행사 지원 교통통제 인력지원 인건비로 1억 6106만 3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 4100만 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7765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 77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비로 7600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822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금으로 4억 1986만 8천 원,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기간제인건비로 7245만 9천 원과 공영터미널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사업으로 5200만 원과 공영터미널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5547만 5천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으로 2억 9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택시자율감차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 택시영업 환경개선 기타보상금과 위탁사업비로 7091만 9천 원, 행복콜버스·택시 및 행복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사업으로 2억 7743만 원, 무주군 교통봉사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63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수요응답형사업 성과 용역비로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55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 교통관리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161만 5천 원, 시설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3100만 원, 무주군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과 기본경비로 24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 3258만 3천 원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34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511만 8천 원, 국고보조금 2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7억 98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34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029만 2천 원과 시설비로 2억 9800만 원, 민간자본금으로 7억 9000만 원, 예비비로 11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62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8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1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162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8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1억 8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용역비로 50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4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억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2201만 7천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7억 32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익주차장 유지관리에 6260만 원, 주차장 조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운영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전년도 수입 대비 1억 7788만 2천 원이 감 편성된 8억 90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12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6635만 7천 원, 이자수입의 3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 1억 7788만 2천 원의 감 편성한 8억 90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융자 수당 사업비 2억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21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에 대비 263만 6천 원이 증액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416만 1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억 6635만 7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여 총 수입 확대로 전년도 수입의 대비 1억 7788만 2천 원을 감액한 8억 90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2211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9067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 합계로 전년도 지출에 대비 1억 7788만 2천 원을 감액한 8억 90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세요. 안 드셔도 되겠어요?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33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업소당 5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으로 올랐네요, 내년부터는?

네, 지금 현재 50만 원을 최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 사업 성과를 보면 2020년도 37개소, 2021년도 38개소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 현재까지 혹시 현황을 알 수 있나요?

현재까지 들어온 데가 지금 32개소가

몇 개소요?

32개소.

32개소.

아직 12월 말까지니까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도 지금 원래 사업 계획에는 한 계속해서 60개 소로 그 계획은 잡았었죠?

예예예.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거의 50% 수준인데 또 예산을 또 올려서 지금 하셨길래

이 사업이 이제 매출액이 5억 이상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50% 60%인데 이 산출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예산을 또 남기면 이게 또 우리가 또 다른 데 적절한 데 좀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이 지금 무주군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당연히 무주 군민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네.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또 6개월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예산은 올리고 계획은 60개소로 했는데 지금 3년간 통계를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 밖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걸 잘 산출을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47페이지 무주군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 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법에 3년 주기로 이걸 조사하기로 돼 있죠?

맞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연구를 실시하셨네요.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 주기로 한다고 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주군이 읍내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읍내 상가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읍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주거지역의 어떤 주차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과업을 지시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말씀을 해서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20년도에 연구 용역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2쪽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8986만 원이 증액된 25억 7670만 원이 편성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증액 사유가 아니고요. 일단 단계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냥 재작년에 1억 2천 설계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13억 정도를 썼고, 내년도에는 25억 767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업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 반딧불 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 활성화가 활성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예.

사업 성과를 보면 지난 10월에 무주시장 주차타워 공사를 착공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일단은 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내년 12월이 준공인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이거 이거는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죠?

예.

했습니까?

했습니다.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의견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부서는 없고요, 건설과 부서는 있을걸로

건설과요?

네,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보시면 40억이잖아요. 이 중 국비가 24억 5000만 원이네요. 맞죠?

예.

지금 국비 확보는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국비가 전액 전부 확보를 다 하셨다고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지금 무주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새롭게 63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죠?

예.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벤처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6300만 원이 편성됐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용역 업체가 내년 1월에 되면 선정이 되나요?

1월달에 빨리 선정을 해서 7월에 공모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역이 7월에 끝이 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 신청이 7월달인가요?

지금 올해도 7월달 정도 공모 신청 받아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럴 예정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맞춰서요?

빠르면 이제 6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용역이 7월까지잖아요. 이게

이제 신청하는 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 선정, 의견 수렴, 사업 동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지금 특화상권을 활용해서 같이 지역과 연계해서 특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쌀전특화거리하고 불로장생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선정이 됐고요. 대구 달성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두류공원이 있는데 두류공원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주도 무주 남대천 전간 도로하고

그러면 이게 상권활성화 구역선정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는 거

의견 수렴은 이제 우리 상가들 전체적으로 상가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구역을 선정한다……

동의를 3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무주 전간도로 전체적인 상권하고요. 저희 남대천 주변 상가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안이 지금 잡혀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계획은 없지만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잡히시면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낫겠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전북 정읍을 선정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읍도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정읍의 경우에 보시면 ‘샘고을 정다운 상권’은이라는 걸로 해서 정읍 샘고을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900여 개의 점포를 아우르고 있고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주 등 체험 프로그램 떡 만들기 지역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내에서 4개 지자체에서 공모로 선정되었는데 맞죠?

예.

도내 4개에서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전액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투입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종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400쪽이네요. 찾으셨어요?

예.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새롭게 6340만 원이 편성되었죠?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절반씩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지금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 50세부터 만 70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3년 이상 무주군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을 3년 이상 경력자, 주3회 인건비 지급 맞죠?

예.

11개월 동안 1인당 평균 792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예.

지금 신규 채용을 위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초에 되면 곧바로

1월 초부터 이제 공고가 나가나요.

예.

그럼 12월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죠? 그러면 신청자 모집과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뽑죠?

일단 우리가 이 사업 대상 만 50세를 만 70세로 일단 하고요. 자기 전문 관련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공모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용된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성은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가요?

마련이 되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준비가 다 되시고 나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예.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내년 사업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11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시적 채용인지 이게 추가 연장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보니까 국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업이다보니까 이것이 연속적인 사업이 될지, 사업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시적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맞죠?

예.

그러면 한시적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얼마 기간이라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인 데다가 근무도 주 3회예요. 맞죠. 근무 인건비도 월 72만 원 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는 아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만 50세 되면 자기 시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 50세 되면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요?

이게 경력형이다 보니까

아니 뽑는 기준은 되게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요. 3년 이상 경력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에 대해서 주 3회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지원되는 게 72만 원 수준이에요.

예.

50세면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입니다. 과장님 72만 원 벌어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정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 창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고요. 예산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새롭게 이제 49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네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이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4년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쉽게 말해서 19년부터 202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비 식으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이 있네요. 맞죠? 2170만 원 그럼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사업장이 부담

사업장에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예.

사업 대상이 지금 5개 사업장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정 기준?

아까 4년간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사업 규모를 보면요. 선정 사업장이 원래 10개소로 나와 있어요. 맞죠? 원래 10개소였잖아요. 그리고 투자 계획도 군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편성된 예산은 5개소에 4900만 원 절반 가량으로 줄었어요. 지금.

네.

올해 이게 보면 9월 중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지금 수요조사 결과 어떠한지 혹시 수요가 적어서 축소한 겁니까?

우리 당초에 이제 계획은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일단 5개소로 한번 해봐서 이것이 조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 중에 사전 조사 때 이게 절반밖에 안 들어가서 절반을 줄은 겁니까?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원래는 10개소에서 1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절반으로 딱 줄었어요. 수요조사 결과가 적어서 축소한 거겠죠.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 말고도 지난 2019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4년이 흘렀네요. 그 사업도 그동안 참여자 대상 또는 사업장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합니다.

다 100% 좋다고 나온 거예요. 문제점이 없었나요?

문제점이야 한두 개가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 사업이죠, 공모 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반딧불 특성화 유통 사업단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보면 군비는 4억 2천이고, 맞나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렇게 좀 들어가는 예산들이 또 국비는 2년 차 사업입니까, 이게?

예, 2년 차 사업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올해 마지막.

그래서 군비는 4억 2천, 국비 도비 4억 3천이네요. 그런데 지금 뒤에 사업 활동을 보면 장터 운영, 주말 운영, 랜선, 라이브, 온라인 이렇게 좀 많아요. 투어 코스 1회, 상인 영향력 교육, 체험 프로그램, 쇼호스트 교육, 다다익선 캠페인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소프트적인 다 사업이네요.

예.

이게 소프트적인 사업인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올해 비교해봤을 때 한 7억 7억 6천 정도가 들어가네요. 내년도 예산까지 보면 올해 내년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7억 6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된 특성화가 된 사업장이 있나요? 제대로.

지금 무주 말고도 조금 많이 있는데요.

아니 다른 무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딱 특성화돼서 사업이 잘돼서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무주 반딧불 시장이 특성화 시장에 선정이 돼서 지금 2년 차 하고 있는데요. 여튼 간에 무주 반딧불시장이 활성화에 가시적으로 확 나타난 건 지금 보기가 어렵지만 됐다고

제가 듣기로는 약초 하나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버까지 해서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영향력 강화 교육 2회입니다. 2회. 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영향력 강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사업을 잘한다 못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7억 6천 사업에 진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단 시장 상인회들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냐 지금 이런 예산만 따와서 무주군 예산 국도비 받았다고 하지만 무주 예산도 4억 3천, 4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이거 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우리 상인들에 대한 그런 인지도 자기 마음가짐 상인들의 마음가짐을 더욱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아니어도 이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상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런 예산 따오는 데만 똘똘 뭉치지 마시고 상인들한테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건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모든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5억입니다.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소프트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일수록 강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무주사랑 상품권 그래도 400억 예산 작년도보다 더 많이 세웠네요.

예.

작년보다 37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400억 좀 더 높였어요. 그래도 도비 확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9700원 더 받아왔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고 많으셨다는 말 한번 드리고요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사업이 해마다 계속 2억 얼마씩 그냥 기본으로 잡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서입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IC만남의 광장에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가 그 정도는 항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비 이 부분이 진짜 만남의 광장에서도 이제 사업에 했을 때 이 사업 지금 우리가 유지비 쓰는 거나 들어오는 돈이나 좀 조금 더 이득은 남죠?

지금 사용료는 한 2억 5천 정도 들어오고요.

그럼 손해네요. 이건

예, 조금

맞춰서 예산도 아낄 부분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남의 광장 가로등 교체 공사 가로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대를 다 고치는 겁니까?

이제 가로등이 설치한 부분이 워낙 옛날 처음에 준공할 때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현대에 맞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죠. 근데 이제 이런 소모적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건 가로대 같은 경우는 등만 교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부서졌든지 아니면 삭았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교체를 해도 되지만 가로등은 나가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써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이게 지금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이게 지금 해마다 19억씩 들어가네요.

예.

지금 무주가 어떻게 보면 운수 사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택시가 무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한 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한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이 들어왔어요.

예예.

1억 5천해서 3개 사업을 지금 잡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취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3개소가 이 마을 주민 보호 말 그대로 주민 보호구역을 설치를 해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마을 인근에 속도를 한 40km로 갈 수 있는

속도 제한이 좀 중점적인 사업이군요.

예.

속도 제한, 3개소. 이게 도 중점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도 그런 마을이 필요하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표시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방지턱이나 이런 가드레인 이런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같이 사무실에 한 번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콜택시 운영해서 지금 사람을 한 명 더 늘린 겁니까? 3교대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9명으로 올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393쪽 소상공인 지원 보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작년까지 시행하지 않던 것을 인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업 설명서 2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말입니까?

예.

특례보증 지원을 말하는 건데요. 특례보증은 쉽게 말해서 올해는 1억 원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11배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에는 2억 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1배니까 22억이 되겠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 설명서 보면 예산 계획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보조인력 운영이라고 지금 해서 662만 9천 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간제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보조인력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청년혁신과 예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사업 설명서 44쪽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서로 이렇게 쭉 검토를 하고 사업 설명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14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보조 내시 된 거죠?

이건 순수한 이것이 도비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사업 설명서 뒤에 보면 시군비가 1400, 도비가 600인데 왜 600 도비는 반영이 지금 안 된 겁니까?

시행 기관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 위탁 사업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401쪽, 청년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야 하는 게 혹시 통계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을 이제

왜 그러냐하면 시설 개선비이기 때문에 통계목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계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건비 보조

아니요. 아니요. 예산서 401쪽 청년일자리 사업장 근무 환경 개선 사업 거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장 시설 개선비 해서

아 이거

그래서 이 시설 개선비라고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통계목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행사 지원 교통통제 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반딧불축제를 주로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반딧불축제 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이게 부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갑니까?

반딧불축제가 주가 되겠지만 거기가 큰 행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무주군 전체적으로 1년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가 많다고 하면 그것은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도 그 행사를 할 때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행사 내용에 인력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반딧불축제를 위한 예산인데 이게 반딧불축제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행사 지원을 하는데 교통 흐름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반딧불행사 자체로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문적으로 우리 교통 흐름을 관할하는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실과소에서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딧불축제 예산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 축제 예산에서 지원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금 반딧불축제 예산 별도로 타 실과소에다 반딧불축제를 위한 예산이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무주군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수급 실태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대상이 무주읍만으로 지금까지 추진됐죠?

아닙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했어요?

예.

타읍면도 됐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무주읍이 크니까 주가 무주읍이 되겠지만 다른 읍면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실태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작게,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지역이 지금 소멸되는 이런 위기에서 이 예산이 정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거 실과소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소모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사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 하여튼 오늘 이후에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해당 부서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분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윤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2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 오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자료, 무주시장 주차장 조성 국비 확보 자료 무주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하는 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송재기 위원이 요구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3219만 2천 원이 증액된 122억 8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 군유임야 사용료로 1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에 따른 기타수수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외 31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2억 2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40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5억 24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3064만 8천 원이 증액된 234억 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저감 조림에 4개 조림 사업의 시설비로 10억 39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큰나무조림 큰나무가꾸기 사업 외 5개 사업의 시설비로 24억 8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외 2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42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운영 및 수선 유지의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에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체 사업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9억 1077만 9천 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생산기반 조성을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목재수확 점검 관리 현장 입간판의 사무관리비로 2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을 감리비로 4005만 8천 원을 친환경 목재생산의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17만 9천 원을 우편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320만 6천 원을 산림조성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산림녹지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425페이지입니다. 식목일 육림의날 등 임업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4만 원을 식목일행사 묘목 및 비료 구입 등 재료비로 2060만 원을 공유림 관리 피복 구입의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목재펠릿공장 톱밥기계 부속비로 2000만 원을 목재펠릿 판매 가격 차액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목재펠릿공장 시설보수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목재펠릿 난로 지원 사업에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45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사업 감리비로 2000만 원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5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4억 94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도 관련 인건비로 3594만 원을 임도 관리단 작업 장비 유류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작업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억 6699만 1천 원을 감리비로 1201만 8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간선임도신설에 시설비 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림해충퇴치기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5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살림 일반 병해충 방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36만 1천 원을 일반 병해충 방제에 작업 장비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을 산림 병해충 약제 구입을 재료비로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 장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5만 4천 원을 생활권 수목 진료를 사무관리비로 375만 1천 원을 자체 사업으로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갈색날개매미충 등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의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억 9220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와 산불 진화 근무복을 사무관리비로 2568만 8천 원을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소화시설 유지 보수를 공공운영비로 830만 원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사후관리비로 1170만 원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산불 위험지 조사를 시설비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통신료를 공공운영비로 689만 원을 산불 진화차 지휘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00만 원을 산불 활동 급식비를 사무관리비로 346만 5천 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불 개인진화 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96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억 3863만 1천 원을 소각금지 경고판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읍면 산불 방지 급량비 및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운영 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858만 원을 읍면 산불 방지 유류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9450만 원을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및 진화 인력 교육 평가 등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2097만 8천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생육관리를 시설비로 2128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을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75만 3천 원을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국내여비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 739만 2천 원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자재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427만 5천 원을 산사태 현장예방단 작업 장비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367만 5천 원을 산사태 예방 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57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유류비를 기타보상금으로 1050만 원을 산림보호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472만 4천 원을 산림보호 작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를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을 산림보호팀 업무 추진에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의 시설비로 3567만 2천 원을 산불대응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공과금 납부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의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재배지원, 표고버섯 및 천마 임간재배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3096만 원을 호두 특허 품목 및 도라지 육성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960만 원을 산림소득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72만 원을 호두 특화산업단지 작업장비 유류 및 수리비를 공공운영비로 386만 7천 원을 산림소득팀 업무 추진에 국내여비로 165만 원을 삼도봉 호두 특화산업단지 약재, 비료, 퇴비 등 재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임산물 물류터미널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임산물 포장제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2만 5천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인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산림작물 기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00만 원을 백두대간 주민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838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의 사무관리비로 936만 원을 가로수 관리단 운영, 읍면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중형수목 이식 등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988만 3천 원을 꽃길 및 화단조성, 읍면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 녹지조성 사무관리, 돌발해충 약재대 등을 재료비로 2억 2000만 원을 가로수관리 유류비를 기타보상금으로 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 및 화단설치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산림휴양 사업운영 국도공원화 작업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918만 원을 국도공원화 사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1599만 9천 원을 산림휴양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5만 원을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시설비로 4500만 원을 읍면 정자 보수의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5200만 원을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46만 1천 원을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사무관리비로 744만 원을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공공운영비로 3804만 원을 상상놀이터 및 목공체험장 재료 구입으로 3000만 원을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을 시설 관리비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물품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도시숲조성, 가로수조성, 전통 마을숲 복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9억 7434만 원을 감리비로 19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13억 7354만 원을 감리비로 214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운영 지원을 사무관리비로 57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시설비로 49억 86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350만 원을 자연휴양림 보완 및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억 971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안성 덕곡 산림욕장 조성을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52만 3천 원을 스마트가든 설치에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290만 원을 청원산림보호 월액여비로 36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 개소요?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22년도 사업설명서에 16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지정개소는?

취약지구로 지정이 됐냐고요.

취약지구는 지금 매년 일정 개소씩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한 번씩 그냥 개소 지정되고 한 해 없어지고 또 다시 지정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정된 곳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지정된 곳은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올해는 51개소를 지금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면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심사에서 통과되면 또 이제 지정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방사업이나 산사태 예방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정 회수하고 해지하고 다음 또 이렇게 사업할 때 이제 계속 우려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변화로 기습 폭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산사태 유발이 더욱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지정해주고 할 때는 이걸로 해서 기반을 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한 부분과 우리가 올린 부분에서 그런 게 철저하게 우리가 임지가 많으니까 산지 분포도가 많으니까 좀 실태 조사를 잘 해야겠는데

실태 조사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기후변화에 대응도 해야겠고 또 하나 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마을 단위 보면 복개, 상단에 있는 마을, 산 밑에 있는 우리 무주군은 많지 않습니까 부락들이

예, 그렇습니다.

부락들이 많은데 그 부락 안에는 어떻게 보면 복개 공사가 돼 있어요.

예.

이제 저 길이나 뭐 주차 뭐 안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초입부에서부터 입면부가 다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산세 지역으로 잡아주고 또 되면 산 밑에 사는 주민들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그쪽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안전을 위해서

네, 그것은 마을이나 아니면 농경지 있는데 그런 곳은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더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더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는곳은

복개공사 특히 한 부분들이 있는 마을에 취약지구로 지정되도록 발빠르게 좀 지정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많이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을 세웠어요?

예예

올해는 또 4억을 세웠고 전년도 사업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이 전 년도 사업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2022년도에는 주차장 숲속 거울집하고 지금 숲카페 있는데 거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 혼란스러워서 여기 주차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속골 집 3동 보완 사업하고 주차장 보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간 환경 하나 하고 모노레일 또 보수도 들어있네요?

네, 모노레일 보수하고 경관조성 그리고 기존 시설 보완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한 것 같습니까?

모노레일이요.

예예.

잠깐만요 2022년도는 지금 현재 명수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수입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그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보수도 해야겠죠, 보수도. 근데 이제 계속적인 이제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노레일 인원은 지금 현재 1만 4,700명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좀 높았네요. 성과가 높아서 좀 다시 보수를 하는 사업이군요. 이용객도 많았고 그것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암만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지만 휴양림은 휴양되고 또 우리가 또 산림 생태숲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170억 따와서

치유의 숲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을. 그러니까 이런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상충 안 되도록 예산을 충분히 좀 이렇게 되지 않는 예산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170억이라는 또 큰 돈을 또 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숲도 지금 계속 그쪽 사업에 계속 연관된 사업이죠?

예, 연계된 사업이고

향로산 보완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도비하고 생태 숲에 대한 그 부분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되도록 예산이 이중으로 안 쓰이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또 산사태 지역 실태조사 안전에 관한 지역 주민들 마을과 관계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구는 좀 많이 지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위험지역 같은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해마다 지금 지정을 하고 또 지정된 곳의 위험성이 높은 데는 지금 먼저 지금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지금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977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저희가 정례회를 하면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에는 소요 예산을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또 차이가 나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에 지금 용역한 것이 지금 1억 원이었었는데

예?

처음에 용역을 한 것이 1억 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올리는 시간 때문에 지금 1억 원을 올리는데 수정 예산에서 다시 지금 6000만 원을 지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 예산을 6000만 원 달리 올리실 거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냉장·냉동 창고, 저장고뿐만 아니라 판매장까지 같이 해서 위탁 줘서 6000만 원인 거죠?

총괄해서 지금 6000만 원.

총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총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위탁금 맞죠?

예.

지금 행감 자료 참고를 해 보면 이번 달 12월에 위탁자 선정 및 협상 후 재계약을 하고 내년 1월에 센터 시설 관리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위탁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예.

저번처럼 산림조합처럼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이 잘 위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입니다. 지금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예산이 22년 규정 예산액 대비해서 2억 702만 원이 증액됐죠?

예.

그럼 군비가 2억 2342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죠?

예.

증액 사유는 뭐 때문에 정리된 거예요?

이건 실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운영 관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민간 위탁 7000만 원이에요. 맞죠?

예예.

전문 업체 선정 등 민간 위탁 관련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떠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위탁자 선정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아직 위탁자 접수는 안 받았는데

접수는 언제부터죠, 그러면?

잠깐만 조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달 지금 16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12월 16일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탁업체를 잘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이게 위탁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안 나오면 다시금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마 위탁자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체험장 운영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체험장 운영

체험장이요?

준비를 다 하셨나요?

지금 준비는 다 했고 지금 일부 지금 상상 놀이터 목공 체험장 재료 구입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그걸로 지금 저 상상 놀이터는 놀이 물품을 좀 더 채워야 되고 그리고 목공 체험장은 탁자 의자 등이 지금 절반만 들어가 있는데 절반 나머지까지 지금 채우면은 그것만 하면 지금 다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90% 이상은 지금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목재문화체험장과 소규모의 목공 관련 생활 공방이 있지만 이용객이 지금 만족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그다음에 접근성의 한계 원활한 재료 공급도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가 힘든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전국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성공적인 체험장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 선정을 해주시고 지역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특히 안전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이 22년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억 원이 증액됐죠?

예.

그래서 14억 원이네요. 도비 7억 원, 군비 7억 원 맞죠?

예.

지금 증액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덕유산 둘레길 거기서 4개 군이 지금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덕유산 둘레길 그 사업 때문에 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14억 이것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둘레길이 몇 ㎞죠?

둘레길이 저희가 지금 거기 40㎞입니다.

40㎞요?

예.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40㎞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80㎞ 아닌가요?

전체 구간이 80㎞고 저희 구간이 지금 40km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 덕산, 무주, 설천, 무풍, 덕유산 둘레길

무주 구간이 40㎞고 나머지 거창이나 함양이나 장수 구간이 40㎞

포함해서 80㎞

총 거리는 지금 8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합해서 80㎞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내용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지금 지역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설명은 아직까지 한 적은 없다.

예, 그것은 진행해야 된다고

앞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고 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민 의견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간 성과를 보면 실시 설계가 지난 11월 17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완료 날짜가 11월 17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죠? 실시설계 용역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7일날 완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용역 중지 중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항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고 한 거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2월에는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3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알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시 설계가 2월에 끝이 나면 3월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년 둘레길 예산이 지금 내년 것은 발주를 봄에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실시 설계가 11월 17일 날 완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 128쪽 보시면 용역 시행 날짜가 11월 17일로 나와 있어요.

예.

나중에 이런 것도 변경이 된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월에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공사가 이제 언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완공은?

공사요?

예.

공사 완공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 사업비 확보 하는 대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는 실시 설계가 끝난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예.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2월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개 군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한 협의와 협조 체계를 활성화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지금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산이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예.

도비 25억 군비 25억 되어 있네요. 맞죠?

예.

산출 내역을 보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산림레포츠 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요, 조력 좀 받겠습니다.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몰라서.

네, 산림 레포츠 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요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열기구 등입니다. 지금

스카이워크, 열기구 또 뭐라고 하셨어요?

스카이워크, 전망테크, 열기구요.

네, 알겠습니다. 살림레포츠 시설이라길래 무슨 내용인지 여쭤본 겁니다.

네.

올해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성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올해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산림청 승인을 지금 받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 계획 지금 현재 지금 저희 발주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용역 발주했죠?

지금 PQ가 지금 좀 늦어져서 지금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 용역 결과는 그럼 언제 나오는데요? 이게

실시계획 용역 결과요?

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시 계획은, 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 시설 그러면 실시계획 수립과 이후에 도와 산림청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 이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실시 계획이 되면 세부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절차를 협의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면 산림청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난 이후에

행정 절차는 좀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가요? 차질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 되고 나면 어차피 주민 설명회도 하실 거잖아요?

주민 설명회.

네.

예, 그 단계도 거칠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같이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계획도 잡아서 주민 의견들도 잘 수렴하셔서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에서 2023년에 착공해서 2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탄력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숲 체험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 조성 예산이 새롭게 5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도비 3억 군비 2억으로 맞죠?

예.

신규 사업 예산인데 편성 이유와 사업 내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 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5억 원을 받았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유아숲 체험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지금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님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산 50억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유아숲 체험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닌지 동일한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예?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이 예산은 지금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예산은 지금 산림복지단지 예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 다른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 소멸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같은 사업인데 그럼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예예,

두 개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이 유아숲 체험 사업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들어가 있는 유아숲 체험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아직까지 안 나왔죠? 시설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유아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이 용역이 언제 발주하는 거죠?

용역은 지금 2023년도 발주하면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6월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6월 6월, 내년 2023년 6월이요. 6월이면 완공돼서 이제 다시 사업 발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특히 안전조치 강화에 꼭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잘 좀 해서 위험한 상황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본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앞서서 6페이지 숲 가꾸기 잠깐 질의를 할게요. 여기 숲 가꾸기 예산 계획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은 어디서 지금 확보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어떤 거요?

숲 가꾸기, 지금 6페이지

이것은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이게 이제 자체하고 보조 있잖아요. 지금 보조는 16명, 자체는 이제 50명인데 이제 사업 대상을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집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죠? 모집 방법에 대해서?

모집은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 재정 일자리 지침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든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로 잡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같이 이렇게 협업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청년 실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홈페이지만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모집을 할 때 청년 실업자 우선 대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잡센터하고도 한번 연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잡센터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페이지 녹지 조성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6억 5600여만 원인데 사업은 꽃 축제, 도시 재생 이거 이제 예산 계획을 한번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재료비로만 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녹지조성, 사후관리, 자재, 화단 조성, 꽃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농협 하나로 무주군지부 농협 뒤에 그 난간에 설치된 이런 화단도 관리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 혹시 자주 보시나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다리에도 지금 그걸 뭐라고 하죠. 화단을 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다리 난간에 지금 저희들이 꽃 화분 설치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을 설치해서 식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거기다가.

거리 환경을 지금 깨끗하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경관 조성도 하고 거리를 예쁘게 하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요 거미줄 같은 것도 많이 쳐져 있고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데크에 이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경관 조성을 더 해치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철수할 수 있는 걸 철거를 해서 예산을 좀 아끼셔야 된다 저는 일부러 확장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무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산림이고 언제든지 꽃이든 뭐든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 군비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 거의 재료비로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런 사실 꽃이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 피는 꽃이 거의 없잖아요. 계속 식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냥 돈을 거기다가 그냥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설치된 것도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제 등산로 정비 인건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요 등산로 정비 인건비 여기 12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

28페이지요?

12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1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등산로를 새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개설하는 사업비고 앞에 있는 것은 등산로 돼 있는데 숲길 돼 있는데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산출내역에는 이제 인건비가 없잖아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 시설비

예, 1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새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개설하는, 신규 사업

예, 새로.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등산로 정비 인건비가 이쪽에 녹지 조성 관리비에 있길래

예, 이것은 이제 운영 관리하는 데 지금 등산로 운영 관리하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게 등산로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인건비 산출이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만약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지만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36쪽입니다. 간선임도신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니까 안성면 사전 사교 뒤쪽이네요? 36쪽입니다. 36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제5차임도설치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하는 건가요?

네,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지금 4월에 추가로 지금 변경을 해서 변경을 받아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덕곡 쪽에서 도촌 쪽 이쪽도 좀 빨리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계획은 혹시 언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덕산 부분 일부는 지금 2026년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전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리부터 개설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산림청의 임도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예.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 부분만 연결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성면으로 봐서는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예산에서 120쪽,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58억짜리 사업이죠? 이게

예예.

위탁은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위탁은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는 거기 지금 운영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 위탁금을 주면서 지금 하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죠? 지금 무주군에서 사업으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보면 건물을 지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나야 되는데 계속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탁금을 줘가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충분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의 수익성 특히 또 산림 녹지까지 하는 것은 대부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 복지 차원, 관광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 계획까지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정말 분석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중앙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군에서 사업화돼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향후 운영 계획까지 면밀하게 분석이 돼서 정말로 이게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다 했을 때 시행이 되어야지 무작정 지어놓고 나면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금을 계속 주어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건건이 앞으로 추후 운영 관리 계획까지 한 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어떤 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군 예산이 어떤 물먹는 하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안 되니까 분석을 해서 매각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주셔야 됩니다. 저거 펠릿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군에서도 방금 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 그런데 군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건 어떤 수익성하고 관련된 것이지 어떤 공공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감히 매각할 시기가 됐다고 하면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산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림복지 차원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 단독으로는 수익은 못 내지만 우리 무주에 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것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모든 사업이 제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방향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께서는 의회 본회의장의 마지막으로 서시는데 오랜 공직생활 동안 소회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무주입니다. 무주에서 태어나서 대학 4학년하고 군대하고 현재 밖에 가서 생활했는데 계속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바로 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에서 있으면서 부모님도 무주에 계시고 저는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있었던 것이 저도 행복했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더 뿌듯하게 생각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군청에 들어와서 저희가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퇴직까지 하게 된 것은 참 고마운 무주군청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여기 들어와서 긍정적인 면에서 지역에 내가 살고 내고향 지역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이렇게 내고향 무주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540만 원이 감액된 17억 84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의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의 15억 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5억 69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 증가한 8억 6884만 7천 원이 증액된 265억 60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배상금 등으로 1억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158만 2천 원을 보안등 및 점멸기 등 수선자재 재료비로 3740만 원을 가로등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4억 12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분야입니다. 15톤 덤프 등 20대의 제설장비 임차비 일반운영비로 3억 1480만 원을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에 재료비로 2억 1007만 4천 원을 읍면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595만 2천 원을 읍면 제설봉사대 급량비로 768만 원을 제설장비 창고 설치 실시설계비 외 1건에 시설비로 9160만 3천 원을 굴착기 부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1억 2720만 원을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의 81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도시지역 내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의 2억 7194만 4천 원을 무주읍과 설천면 각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 2468만 2천 원을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자전거 도로 관리에 보험금과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무주초등학교 통학안전 지중화 사업 지원에 시설비로 4억 1000만 원을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에 시설비및감리비로 56억 132만 7천 원을 도시공원 관리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하상가 교량가설의 시설비로 2억 원을 가정농교 보수공사에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에 일반보전금 1억 3000만 원을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와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441만 원을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로 산의실 지구 가뭄취약 지역 용수원 개발 외 3건의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로 내동지구 외 2개 지구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무주읍 요대마을 석축 설치 외 67건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8억 1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이 수리시설 분야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로 오산마을 새정들 배수로 설치 외 10건의 시설비로 4억 4400만 원을 농로비 수리시설 분야 2022년 8월 16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으로 산의실 마을 농로 수해 복구 외 17건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5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로 467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당산마을 안길 위험사면 개선 외 30건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9억 1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 사업 도비보조로 내동마을 안길 석축설치 외 1건에 시설비로 5600만 원을 도로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을 설치에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교량 개보수 사업 3위 보수보강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군도유지보수에 덕지∼삼거터널 통행제한 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14만 8천 원을 군도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892만 5천 원을 시특법교량 정밀안전점검에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장기교 재가설공사에 9억 324만 원을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492만 원을 군도비 농어촌도로 건설에 도로 재포장 긴급 복구 미불용지 매입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2억 7720만 원을 유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의 10억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도로 분야 2022년 8월 16일 집중호우 수해 복구로 하장백 마을 하림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 외 3건의 시설비로 1억 4967만 6천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무풍∼안성 고랭지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0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분야입니다. 건설과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기금 조성은 2022년 말 조성액 4663만 8천 원과 수입 2만 5천 원으로 4663만 8천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4661만 3천 원이 감소한 2만 5천 원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4663만 8천 원을 이자 수익의 2만 5천 원으로 총 466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 수성 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보수에 4663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2만 5천 원을 기타 지출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107쪽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덕지 삼거 터널 아래쪽으로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죠?

군도 11호 삼은선이 맞습니다.

당시 그때 개설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저희가 이게 기축지구 사업으로 해서 285억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28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게 계상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가 공사기간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공사했으니까 한 6년이 됐네요.

불과 이제 그러면 한 6년 이런데 또 지금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15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돈이 예산이 부족했던지 설계를 잘못 했든지 하여튼 이렇게 28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게 또 1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현재 있는 그 도로는 그러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어떻게 이게 차단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단 경사가 13.3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도 세고 또 구간이 직선 구간이거든요. 직선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커브길이 나오는데 어떤 화물차 같은 과속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파일로 해서 지금까지 2명이 죽고 12명이 다친 교통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삼은선로에 대해서 선형 개설을 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별도로 다시 또 공사를 진행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현재 있는 도로는 폐쇄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설계안을 지금 방향을 놓고 있는데요. 종단경사를 줄이다 보니까 안을 갖다가 한 5가지 안을 갖다 나오는데 기존의 노선을 갖다가 없앨 건가 아니면 활용을 할 건가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대안을 놓고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도로를 개설을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 고민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 1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0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예산 군민들로 봐서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하실 때 당장 시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군민들의 안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었다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죠.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80억 들여서 또다시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보면 군으로서는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 예산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분야로 쓸 수가 있었던 있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