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민선 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부서이자 유일한 재정 확충 부서로써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 확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은 589억 4,122만 5,000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658억 2,365만 1,000원보다 68억 8,24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필수행정 수행경비로 계상한 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3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품 제작 및 광고 비용 등으로 8,428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억 8,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38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3년 1월 25일 개통 예정인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 중간, 공유재산 관리시설비로 본청 유리탱크 2기 철거공사비용 2,000만 원, 대구면사무소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관리비입니다. 13개 실·과·소 자산취득비 9억 3,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하단, 공공건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환경정비공사 2억 원, 성전면사무소 휴게실 리모델링비, 면청사 정비 1억 3,000만 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4,1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 4,0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규모 보수공사 6,960만 원, 도서관 옥상 내 바닥기초매트 철거 7,500만 원 등 총 5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중간, 공공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군청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2회를 실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현재 254억 3,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3년 신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회계과는 거의 유일한 재정 확충부서로써 지방 세입과 세외수입을 통해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편, 각종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계약과 함께 직원들의 업무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 재원 확충 및 재산 관리 등 우리 군 살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대학생 공직 체험입니다. 여기는 현재 강진군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군정에 대해서 이해와 폭넓은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9,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상에는 2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50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동계 시에 50명 하고 아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부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56쪽, 군민의 날 우승기 제작입니다. 이것은 3년 연속 성전면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기를 영구 보관함에 따라서 우승기를 신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옥외행사로 치러지게 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옥외행사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만 예전부터 옥외행사는 1억 5,000만 원으로 세워졌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여기는 민선 8기 군정보고를 통해서 강진군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각계각층 군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총 3,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금 활용해보고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인 만큼 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밑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사람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기는 민간이 주도해서 군이 뒷받침해가지고 친절, 신뢰, 청결, 봉사에 대한 지역사회 군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 2,08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기록 관리 보존에서 밑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1,200만 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는, 보통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 시·군이 시스템을 통합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서비스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갱신에 따른 위탁비가 증액이 됩니다. 전 시·군 공히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읍·면 마을 지원에 이장 명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이장들이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이장 업무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66만 원, 예산은 적습니다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이장의 해외연수 인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의 300만 원은 해외연수 인솔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비이고 밑에는 연속 10년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이장에 대해서 모범이장을 격려하고 또 이장의 견문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60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여성 이장 임명마을 소규모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감이 됐는데 3년 내지 5년 이상 재직 여성 마을이 지금 현재 칠량 운산,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중간에 강진군 새마을회 탄소 중립 플로킹 사업입니다. 여기는 새마을회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플로킹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진군 새마을회 새마을 교육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새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습교육 수강이 어려운 지도자들에게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 상단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그 밑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지보수사업은 이번에 착한스테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가 새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 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요금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랑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 자매도시 교류가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호르쿰시라든가 중국 용천시, 미국 스노콜미시, 일본 하사미정, 베트남 하우장성에 대해서 꾸준히 국제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265쪽, SNS 소통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SNS소통 워크숍 및 교육, SNS 소통간담회 추진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4,500만 원이 되겠고 워크숍 및 교육은 400만 원, 소통간담회 추진은 400만 원, 이것은 군수님 민선 8기 취임 이후로 SNS 소통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과 장소나 제약이 없는 SNS 소통 전용 채널로 이용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6쪽, 평생학습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 실습 소모품,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 그 다음에 03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약간 현실화를 시킨 증액사업이 되고 강사수당은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교육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취미활동이라고 하면 취미활동반을 넘어서 자격증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을 했고 또 평생학습 강사도 우리 군민들이 평생학습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강사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써 예를 들면, 각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조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강진학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강진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강진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체계적인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진의 자연환경, 근현대사 예를 들면, 우리 불교 문화재 그 다음에 관광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교제도 만들고 또 매년 보완을 해서 강진학을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진학이 완성이 되면 문화해설사라든가 국민자치대학 수강생 그런 데에 기본교육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예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7쪽, 군민 자치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6개 대학 11개 과정이 각 실·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무과에서 총괄 부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 대학이 격년제로 실시됩니다만 내년에 음식대학을 새로 개설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대학 12개 과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제일 밑에 쪽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조사입니다. 여기는 소멸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 5만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타지역 농산어촌 유학 성공 사례 조사를 통해서 농산어촌에 대한 유학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조사해서 우리 군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제일 위쪽에 여기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대응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원어민 지원 자체 1억 3,500만 원 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도비와 같이 예전에 겸했다가 같이 합쳐졌다가 현재 도비에 대한 대응 투자를 별도로 떼어내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교 증가 보면 1억 6,000만 원이 아마 감이 되어 있고 밑에 1억 3,500만 원이 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 밑에서 2/3 지점 보면 농어촌 에듀택시 지원입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같은 50% 대응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학이 어려운 초·중학생들에게 저녁 늦게 학원 갔다가 집에 갈 때나 통학버스가 안 되는 경우,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학교 조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침상 학생이 60명 이상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 조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5:5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밑에 위탁교육비,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국외 위탁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1년에 두 명씩 미국 미주리주나 스노콜미시에 계속 유학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이 돼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 교육비가 2,000만 원, 체제비 6,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선발 요건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갖춘 자 중에 국외훈련 심의와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신규 MZ세대 소통의 장 및 직장 적응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소양교육이라든가 군정 철학, 그 다음에 주요 현장답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공감 힐링캠프는 전 공직자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진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기억이 듭니다. 총 6,0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 지점에 국제화여비 선진행정 해외문화 탐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같은 사업은 보통 보면, 조를 한 5명에서 10명의 조를 짜서 일종의 사업 계획서를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가, 해외에서 어떤 사례를 우리 군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심의해서 그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강진 발전 스터디그룹 활동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군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규제 개혁이나 적극 행정,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터디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액이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밑 1/3 지점을 보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상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직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직원 한마음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매년 가을에 명랑운동회, 축하 공연을 노조와 같이 연계해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화합 한마음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상단에 보면 직원 자기계발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는 군정업무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경감하고 관내업체 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중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학원이라든가 헬스, 요가, 스피닝 등 관내 학원이라든가 각종 운동 강습비, 원데이클래스 등 공방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직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칸 밑에 보면 지구 문화탐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 역사 및 문화 체험 활동비를 강진군의 8, 9급, 그 다음에 3년 이하 무기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 2/3 지점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관련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프라이버시 배상 책임이라든가 정보통신 보완 배상, 그 다음에 미디어배상, 그 다음에 데이터자산 손실에 대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배상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 한도는 10억 원까지 배상을 되도록 보험을 설정했습니다. 1,7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전산 결합의 강진군 챗봇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강진군민사이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챗봇 시스템은 MZ세대의 활용이 높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블로그 등을 챗봇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강진 군민사이트 구축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강진군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가입한 사이버 회원들에게 우리 강진 군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강진군민이라 하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강진군민으로 사이버상에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실질적으로 군민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이라든가 판매하는 효과도 상당히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인데요. 전시판매장 바닥 타일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소재가 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자전시관 바닥 타일을 바꾸잖아요. 타일 소재를 청자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또한, 대형청자전시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청자촌에 있는 일종의 건축 소품들이 있잖아요. 문꼬리에서부터 이런 소품들을 청자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자촌에는 청자가 넘치게끔 또, 그 소품들을 보고 구매 의욕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청자를 좋아하신 분들이 청자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자체가 우리의 시장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청자타일 교체해 가면서 조금씩 우리 내공을 올려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자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품들을 청자로 한번 가꾸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다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박물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다산박물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9억 3,7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1억 3,700만 원으로 다산청렴교육 과정 확대에 따라 교육생들의 교육비 납부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산박물관 세출예산은 27억 5,7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0억 5,7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365쪽 다산박물관 운영은 5억 4,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200만 원, 신규예산 제2주차장 확장 및 포장공사비 3억 800만 원이 포함된 박물관 관리비 3억 6,600만 원과 다산유적 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367쪽, 다산박물관 전시 운영은 전시운영비 1억 2,100만 원, 특별전 운영비 2,400만 원, 유물 구입 및 관리비 1억 8,200만 원, 다산실학연구원 운영지원비 8,200만 원, 체험장 운영비 3,800만 원, 홍보마케팅비 1,400만 원으로 총 3억 6,600만 원입니다. 370쪽, 다산청렴연수원 운영은 인건비 8,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400만 원, 신규예산 다산정취 경제 유용성 타당성 용역비 2,500만 원과 청렴연수원 식당 신축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억 4,100만 원으로 총 4,700만 원입니다. 372쪽, 다산교육 홍보비는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원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0만 원이 감소한 3,2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다산박물관 관리와 다산청렴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 비단잉어 구입 문제인데요. 우리가 깊이를 더 할 수는 없죠?

예?

더 깊게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새가 잉어를 자꾸 쪼아먹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깊이 할 수 없고 망을 키워가지고 새 같은 경우 못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지금 그 환경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것은 일종의 물고기 학대죠.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아주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차라리 다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더 깊게 팔 수 없다고 하면, 좋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게 아니라면 지금 그 공간을 폐기하고 새로 연못을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마다 그물 쳐져 있는 것도 보기 싫고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는 화단 조성을 해 버리고 연못을 새로 판다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청자촌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즈음 이야기 나오는 동물 학대에 가까울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잉어는 5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해 놓은 것을 그물 속에 가둬 놓고 이런 환경들이 제가 봐서는 다산스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기가, 관광객들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차라리 그 부분은 흙을 채워서 화단으로 쓰고 연못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가 애절양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 내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 4억 8,0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은 신규 시책사업과 도서 구입, 도서관 내 시설 정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와 강진군 도서실태조사, 독서통장정리기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군민이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도서실태조사는 우리 지역의 독서 실태 및 독서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독서 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통장정리기는 이용자들이 대출한 도서 이력을 인쇄해주는 장비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독서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의 독서력을 향상시키고자 9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전년 대비 1,250만 원 삭감된 도서구입비 4,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신자료 수집 및 구입으로 다양한 서적들을 선정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 시설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본관 건물 간판시설 노후 및 민선8기를 맞아 슬로건 변경으로 간판 교체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본관 정문 보도블럭이 깨지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는 등 이용자들 불편을 초래하여 보도블럭 보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독서진흥행사 강진 책달림과 책 운동회, 독서동아리 한마당잔치 신규사업입니다. 도서관과 군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강진 책달림은 주변 사람과 책을 돌려 읽는 군민 책 읽기 운동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책 운동회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한마당 잔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 우수기 때 비가 오면 옥상에서 1층으로 비가 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도 판넬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이 의외로 사업비가 몇 군데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면 몰라도 잠정적으로 유비무환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퇴직하시기 전에 위에 판넬로 해서 하면 한 50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면 몰라도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같이 예산안 확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비가 안 새어야 되니까,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빗물이 오래 되면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막 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 1회 추경 때 세워서 관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 곽영체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으로 8,82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상단 201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운영 면에서 3,96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301 역시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위원회 민원업무 관련 이해당사자 등 위원회 참석 및 현장 확인을 위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등 3,2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