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이거는 지금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그 저기 저 주차장 오른쪽으로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하단부가 기둥하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낡아서 좀 위험하다 이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원한 내역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청년 운영위원회가 먼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좀 못했고요. 이제 다시 신청을 받고 이래서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해서 19개소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휴업한 곳은 1곳입니다. 그리고 폐업한곳 해서 2개만 지금 좀 그렇고, 나머지 17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준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잡아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2년 동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예, 17개는 유지가 되고 휴업이 한 군데 폐업이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연합회에서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강의도 좀 받고 이렇게 화합도 하고 이런 행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8천원으로다가 지금 6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디 40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 지도 업무추진?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 여빕니다.

예예.

이거는 위원님들께 당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충주댐 관련해가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민간 위탁금이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탁자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처음에 하려고 했다면 그 152개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각 읍면으로다가 읍면으로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마을별로다가 이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수탁기관이 읍면이 될 수도 없고 마을회가 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다가 해서 마을로다가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우기 전에 하고 우기 후에 장마가 지고 난 후에 두 번 정도 해서 마을별로다가 이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쓰레기가 더 이상 강으로다가 떠내리지 않게끔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읍면으로다가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하고 계약을 우리가 민간단체 풀 깎는 것처럼 그렇게 읍면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탁기관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차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했고, 이걸 또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더니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면 개인별로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난감해가지고 일단 민간위탁금으로는 세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탁 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런 행정 절차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못했다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좀 많이 좀 내려와서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 민간 위탁 사업비가 주택이 이제 190가구, 비주택이 19가구, 지분 계량이 6가구 해서 215가구에 대해서 국비가 50%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근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포 생태하천 관리하는데 4명, 그다음에 이제 공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자연 발생 유원지라는 말은 안 쓰는데 새밭하고 소선암하고 사동 해서 지금 현재 4명하고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센터에 1명, 그렇습니다.

매포 생태 하천에 4명.

지질공원 탐방객. 저희 상진에 있는 안내센터에 청소하는시는분 계시죠?

청소하시는 분.

지금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원을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있어서 현재 11월달부터 7명을 운영하고, 그 세륜 시설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저분한 거 좀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단성면 외중방리하고 잠깐만요, 430쪽인가?

올해는 외중방리 살구나무하고 두향리의 체리나무, 하진리에서 적성 상리까지 그 둥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군비로 한거는 포장재는 저희가 90% 했고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요율에 따라 갖고 품목에 따라서 50%도 있고요, 자부담이.

그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산양삼에 대해서 이렇다 할 용역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이 약 83%가 산림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저희가 산림을 산양삼을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형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기반만, 기반이 되는 걸 위주로 해갖고 초기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선암에 보면 저희가 2003년부터 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빨리 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숲속의 집 18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기 이용객들이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내부 시설부터 해갖고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 갖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완사업을...

숲속의 집은 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에 저번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 받았잖아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게 조림하고 그다음 숲가꾸기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서너 건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가자 지원이 아니고, 간담회 하는 거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를 해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회의 운영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안고 들어간 게 아니지만은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산양삼 사업을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임산물 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있죠?

지금 산양삼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호두나무도 호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나오고 있고, 산나물류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것도 저희 산림작물로 돼 있고요.

아, 오미자도.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산양삼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 5억 2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양삼을 기존에 경상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업 내용이 있었나요?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한 3-4년 정도 해서 3M 사업이라고 해갖고 산양삼을 이제 군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뭐 특별한 지식이 없이 그냥 이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몰려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일원이 되겠지만,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비용,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이번에 많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임산물을, 산양삼을 직접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저희가 지금 소백산도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 두 군데도 있고요. 지금 삼태산이라든가 이런 또 유명산도 있고, 근데 산림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을 활용해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특화된 게 없어 갖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한 번 육성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산양삼을 육성하고 싶으시면 이게 순서가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용역이나 기타 임산물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산양삼이 전국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절차가 맞는데. 저희 용역도 올라오고 지원 사업도 같이 올라오고 하니까 갑자기 기존에 산양삼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데, 갑자기 집중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시니까 저희도 약간 조금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반이 되는 거는 종묘라든가 이제 또 종근 같은 걸 저희가 해주고, 또 울타리 같은 경우 들어가 있던 것도 보면 기존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도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의욕 상실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좀 아예 단절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돌출을 해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밑에 가라앉았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특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특산물을 좀 이렇게 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했고. 또 갑자기 용역을 했다고 하시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 또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하마 이미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기반이 되는 시설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산양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기간이 아무래도 식재를 하다 보면 기존의 걸 옮겨 심어도 뭐 최하 한 5년에서 한 7년, 많이 한 9년 정도 막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이제 이미 다 평창 같은 데는 이미 지리적 표시제를 해갖고 등록이 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내 산양삼 관련 임원인 분들이 24분 계시다고요?

그거는 협회고요. 협회 가입 안 된 분들도 저희가 지금 그 생산 신고라고 저희가 아까 생산 확인제, 토양 검사라든가 종자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현재 저희가 84건이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양삼 협회는 24명이지만은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등록된 거는 지금 84건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얼마 정도 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3M사업이라고 그래갖고 했었습니다.

2008년 경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아니지만 평창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전에 지리적 표시제 됐고요. 지금 홍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 있고, 또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은 지금 이게 산양삼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초 지식 없이 이거를 그냥 막 식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아예 저기 저희 보조 사업 주기 전부터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했던 게 이제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보조를 주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주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끌고 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산양삼 협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던 거고,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마을 단위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성격이 좀 많이 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동체보다는 개인한테 이거 보조를 주되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내실을 기하는 걸로 저희가 가면서 올해 내년 한 해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우선시키면서 그러면서 보조 사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먼저 좀 검토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그거 외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3년도 일반에게 세출 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4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본 예산은 국비 2억 3,054만 1천원, 균특위 예산 61억 2,500만원, 도비 23억 4,883만원, 군비 193억 8,463만 2천원을 포함 총 280억 8,9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6,6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 지침서 유인 등 8건의 3,1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등 4건의 2,260만 3천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450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 일반 보전금으로 도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가 교육원 입교 시 여비 지급을 위한 민방위 리더 양성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일반 운영비로 대피시설 14개소의 유사시 정상 기능 발휘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개소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 아파트, 한일사택, 단양교육청, 군청, 두진 아파트, 부강 아파트, 성원 아파트, 소노문단양, 태양드림빌 아파트, 신성미소지음 아파트, 다누리센터, 코아루해피트리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일반 운영비 국비 65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 195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나 단성, 어상천, 적성면에는 없는 상황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45개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 주민수를 감안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임현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일반 보전금으로 6,6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태세 구축으로 민간 이전비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 1,200만원과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단양, 매포, 대강, 영춘은 200만원,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의 운영 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등 4건에 3,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필요한 방탄복 등 물품 구입에 2건의 5,528만원, 교육 지원에 400만원, 부대 운영 지원에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훈련으로 지역의 방위 역량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 일반 운영비로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교재 유인,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 수용비 1,406만 5천원과 주민 신고 및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안보교육자문위원 강사료로 150만원, 충무훈련 근무자 급식비 보상으로 400만원, 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과 중점 관리 지원 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을 위해서 일반 보전금 208만원을, 을지연습 시 비상대비 시스템 사용을 위한 보안 모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개인천막 구입 등 3개 항목의 도비를 포함하여 2,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비 120만원, 민간 이전비로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 추진 400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을 위해 4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으로 994만원을 공직자 및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 보전금으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태원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올바른 대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및 안전단체 중심으로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220명 기준에서 만 8천원이 돼서 2,200만원이고 그 외 일반 운영비로 2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처는 인근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3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및 일반 보전금에 도비를 포함하여 160만원과 활동비로 도비 포함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것은 7대 안전 관행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지원 차원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일반 운영비로 생애 주기별 국민안전 행동요령 제작비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국민안전 행동요령에는 시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수행 일반 운영비로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감찰은 도에서 3년 주기로 정기 감찰 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수시 현장 확인하는 감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9억 9,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수로원 작업화 구입 등 4건의 343만원과 교통량 조사 인건비 600만 3천원을 포함한 943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응급복구 및 장비비 4천만원, 제설기 임차료 1억 5천만원, 시설직 직무 교육 교재 제작비 450만원 등 총 1억 9,996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유류대와 전기수도 보험 통신료 등에 9,3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원과 도로 월동제 구입 및 보수재 구입 등에 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를 위해 일반 보전금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의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과 차선 도색 3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4천만원,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 1억원, 도로 건설 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1-2종 시설물인 교량 터널의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와 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각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국공유 재산 측량 등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과적축중기 정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23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곡 군도 6호선 선형 개량 사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강 방곡 1호선과 적성 대가 군도 8호선 도로 정비로 각 5억원, 적성 현곡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적성 애곡 군도 5호선 재해복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각 5천만원 등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에 25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천동리 농어촌도로 정비 8천만원, 미노 남조 농어촌도로 정비 5억원, 영춘 사이곡리 농어촌도로와 단양 수촌리 농어촌도로 정비 각 3억원, 대강 미노리 농어촌도로 정비 2억원과 가곡 어의곡리 농어촌 도로와 매포 상시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각 1억원씩, 단성면 농어촌도로 203호 개설에 5억원, 영춘 만종리 농어촌도로 정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인 2023년도부터 시도 전환 사업인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 균특 이양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단양읍 기촌리 군도 4호선 급 커브 구간에 대해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손실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부터 시도 전환 사업인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관리공단, 단양경찰서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보호구역 정비 대상지는 영춘면 의풍 1,2리가 되겠습니다.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에 2억 2,7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서 1억 71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1,061만 6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경고판 제작, 급량비 등 13건의 4,74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 드론 보험 가입 등 6건의 1,09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행사를 위한 장비 임차료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20만원, 안전재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난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2,160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춘 배수 펌프장 운영 관리에 7,4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유지보수 등 7건의 3,76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및 물놀이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배수 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도비 포함 1,4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인 안전 보험 가입비 1,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을 위해 2억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재해 대응 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관리 홍보물 및 책자 유인 등 7건의 9,5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방재협회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에 1,1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군청에 3개소, 의회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을 위해 지원금 1천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재해 응급복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5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에 7억 3,0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 자재 구입과 심의위원회 수당 등 4건의 사무관리비 1,530만원과 경보시설 유지보수,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설 관리비로 1억 4,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와 자율방재단 교육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42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과 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 참여 보조금 2,218만원과 자율방재단 창설 기념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급경사지 위험시설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시설 유지보수비 각 1억원, 영춘면 느티 침수 위험지구 유지관리비 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비 1억원, 주요 하천 CCTV 설치 2억원을 포함하여 5억 1,367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상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균특 16억 5천만원, 도비 4억 9,500만원, 군비 11억 4,609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성 북상리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설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도곡천 외 4개 소하천에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예정입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서 현수막 제작 220만원, 보험료 개인 부담 지원금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균특 21억 5천만원, 도비 6억 4,500만원, 군비 15억 5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균특 21억 5천만원, 도비 6억 4,500만원, 군비 15억 5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령천 홍수위 상승 시에 침수 위험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331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침수 방지사업으로 보상비로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천 정비 4.3km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으로 특화훈련에 1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곡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곡1리 마을의 침수 입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선 철도 하부에 터널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통한 수해 예방사업으로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미개착 방법인 안밀추진공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민간 이전으로 보험료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40만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5억 4,2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 레저 등록 번호판 제작, 교육 교재 제본 등 6건의 978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공선 보험료, 운영 관리비, 계류장 관리비 등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76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당 레저 안전지도를 위한 국내 업비 144만원을,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에 1억 6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9,055만 3천원과 화장실 등 공원관리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각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충주댐 관련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에 5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장비 임차료 8천만원, 하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 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소하천 113개소 유지보수 2억 5천만원, 하도 준설 1억원을 시설부대비 1,290만원을 포함하여 4억 7,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1억 5,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도곡리에서 평동리 일원에 제방 정비 4.95km와 소교량 19개소 등을 하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13억 2,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벌천 궁기천 정비사업에 1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면 벌천리 12번지 일원에 축제 제방 및 보축 5km 및 낙차보 재설치, 암거 3개소 등 호암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국비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 경비로 4,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기금 책자의 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재 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난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터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3년도 기금액은 22년 말 기준 5억 5,889만 2천원에서 2억 3,389만 4천원 증가된 7억 9,275만 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의 경우 전입금 2억 3,127만 6천원, 예치금 회수 5억 5,889만 2천원, 이자 수입 258만 8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지출 계획의 경우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일반 예치금 3억 5,200만원, 의무 예치금 4억 4,075만 6천원으로 구성돼 23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돼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 사업인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으로서 상습 침수지역인 평동 지역의 하천 복개 구간 및 우수관로 통수 능력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473억 2,009만 9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1.6km, 소하천 정비 0.67km, 교량 재가설 4개소 우수관로 정비 1.31km, 우수저류소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 개수를 통해서 재해 예방에 힘써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네.

블로워 말씀하시는거, 등에 지고.

그래서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오늘 눈 내리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서부터 지금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그 1톤차 미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살포기까지 다 다는 걸로 해서 다 지금 장착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블로워 같은 경우는 이제 짊어지고 걸어 다니면서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눈이 오게 되면 바람으로 부는 것은 괜찮은데.

네, 가능한데, 눈이 습설이 오면은 부는 걸로는 어렵고 걸어 당기다 보니까 또 많은 지역을 또 할 수가 없고요. 동네 마을별로 하게 되면 그 장비가 또 시동도 1년 방치를 하고 있다가 걸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차에다가 부착해서 에어탱크를 달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안 블록.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 환경을 좀 보면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