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6개동,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지방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9쪽과 2023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책자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은 당초 1,7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착오입력으로 과소 편성된 81억 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286억 증가한 1,865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편성 세목으로는 재산세 497억 원을 613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532억 원을 497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징수 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 증가한 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인상분과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대형물류센터 신축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으로 116억 원 증가한 613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조정에 따른 주행분과 자동차등록수 증가에 따른 소유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2% 증가한 367억 원으로 펀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 증가한 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7% 증가한 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부동산거래가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으로 34억 원을 감액한 497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7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0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중단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6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중단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7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6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05쪽 중단 재산매각 수입은 5천만 원을,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한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하단 지난 연도 수입은 1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106쪽 하단 과징금은 1천만 원, 107쪽 상단 이행강제금은 2억 1천만 원, 변상금은 1천만 원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과태료는 6억 8천만 원을, 109쪽 상단 부담금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7천만 원 증액된 86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74쪽 국내외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대면교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에 7천만 원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은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 되었던 대면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 시정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통장단 연수를 재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대회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과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2억 1천만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도비 1억 7천만 원, 시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공무원 교육관리는 집합교육 확대 및 자체교육 수요증가, 공직자 한마음 연수 재추진으로 사무관리비는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개발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직원건강관리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체육대회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직원복지 사업입니다. 단체보장보험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6천만 원 증액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 비용은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반영하여 3천만 원 증액된 1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지원은 시청어린이집 확장이전에 따른 보육교사 증원으로 1억 6천만 원 증액하여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 구입은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구입비용으로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직원사기진작은 2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를 위하여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대면사업 및 봉사활동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인건비 자연증가분 및 센터건물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7천만 원 증액된 국비 4천만 원, 시비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인력운영비는 임금평균상승률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55억 원 증액된 총 77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800만 원 증액된 6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97쪽 상단 지방세제 홍보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7쪽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민원실 환경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등 전년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3천만 원 감액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3쪽 상단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입니다. 체납자금융재산조회 전자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절감에 따라 1천만 원 감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사업입니다. 2022년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1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단 효율적인 세입관리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전환에 따른 무인수납기기 시스템 연계비용 발생 및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2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의 일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체납고지서를 체납안내문으로 대체 발송함에 따라 예산 절감으로 1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시고 다음은 209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원 증액된 9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9쪽 상단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결산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승강기 점검, 소방ㆍ기계설비 등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단 시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별관 준공 및 시설보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억 4천만 원 증액한 총 2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상단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및 부서 재배치 사무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감리비 및 시설비로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단 공용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세 차량선박비로 전년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97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상정안 대비 10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 원, 손해배상금 및 이자 118억 6천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7쪽 상단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및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 등 500만 원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분담금 상승분 반영으로 3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천만 원, 웨어러블캠 구입비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안내리프렛 및 혼인신고시 기념품 증정 등 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단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보수인건비 및 연금분담금 상승분 반영으로 2,200만 원 증액된 국비 3천만 원, 시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 한분 한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위민찰물’의 의정정치 철학과 오산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과를 이끄시고 통합해서 전체 부서를 이끄시는 김선조 국장님, 최한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부 공무원 및 부서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숙직비가 삭감 됐는데 삭감 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당직실로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 한 명을 보강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인원 한 명 보강했던 부분을 뺏기 때문에 당직 비용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기존대로 다시 두 명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에 보면 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스피드게이트까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피드게이트는 철거한다고 행감때 11월 달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말들은 없으신가요?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던 적이 있고요. 철거 쪽으로 검토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신청사가 옆에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보자, 왜냐하면 청경도 다시 재배치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재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피드게이트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나갑니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설치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나가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에 1,700, 1,800 정도 되네요?

1,800정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시민들은 스피드게이트가 있음으로써 물론 보험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 업무하시는데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감이 생기고 대민서비스 역량이 떨어진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게이트가 없다면 보안이나 청사방호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청경들이 도서관으로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으로 배치돼서 청사방호를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본 업무인 청사방호를 하는 게 낫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청사방호를 함으로써 스피드게이트가 없어지고 시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수 있는 여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용역을, 중앙도서관에 말을 하겠지만 도서관측에서 이미 직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용역 직원들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한분 한분 다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일자리까지 뺏으면서 청경들이 가고 청경들이 없으니 스피드게이트가 유지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평통에 관한 일입니다. 민주평통 위원들 역량강화라든지 청소년 통일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역량강화라든지 오산시 전체의 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비슷한 것까지 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물론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가치가 있고 기여한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정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청소년 통일골든벨에 98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평통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 하나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보니 북한이탈자주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학습지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한 과목당 한 3만 2천에서 5천 원 정도 합니다. 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1년으로 따지면 6백만 원이 넘습니다. 7백만 원가량 됩니다. 북한이탈자주민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오셔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고 똑같은 평등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도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십여 년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 적게는 몇 년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정책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돼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습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내년도라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6백만 원 들어왔는데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민평통 간판 내세우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도 똑같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독거노인 양부모 결연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교통봉사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모시고 야외로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분들 모시고.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간 건지, 어떠한 것들을 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 형식으로 다녀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들이.

나들이 다녀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야간 우범지역 순찰 및 여성안전귀가 지원에 4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잡혀 있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민경찰대 것만 480만 원 반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도 별도로 그 위에 보시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480만 원 시민경찰대 것만 반영된 겁니다.

시민경찰대. 그런데 이게 여성안전귀가 지원인데 예산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할 때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고 일단 차량운행비 정도로 다.

대부분 차량운행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 있게 여성안전귀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차량운행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어린이집 관리하시죠?

예.

시청사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관리 잘 하셔서 타에 모범이 되는 시청사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 워크숍 격년제로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사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마다 상이한데요. 격년제로 가는 데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년 정도 못 가다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에서는 다 그러면 가시는 건가요? 단체.

단체에서 대부분 계획을 반영했고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대부분 하셨다라는 건 안 한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체가 저희하고 관련된 단체 이외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정도를 못 다니셨잖아요. 오산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 또 해마다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해에 열심히 오산시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워크숍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그리고 통장단 연수 각 인원당 3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지원해 줬던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저희 연수나 교육이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많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만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교육이나 연수를 갈 때 책정되는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면 혹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이나 통장단 연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대로 고수가 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단체별로 연수의 성격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2019년도에 반영했던 금액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이외에도 평통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1인당 30만 원 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개발 배낭연수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과제나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는 연수라고 말씀주신 거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신 겁니까?

비슷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만큼 적극 지원하고 의미 있는 연수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연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 이게 1년에 소멸형이죠?

예, 1년 것입니다.

1년 거죠? 이게 인당 1,350명이면 인당 1년에 55만 원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0%가 또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 증액에 따라서 10% 증액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금액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인당 1년에 55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들어가는 게 한 10만 원 넘잖아요. 한 5만 원. 60만 원 정도 되죠?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의 보험회사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지적된 사항이죠? 그전에도?

그전에는 8대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보장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온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보면 1인당 55만 원, 연 우리가 7억 4천 2백만 원 정도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수혜를 본 직원들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있는데 이건 자차를 이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얘기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공무원 숫자 1,350이면 자차냐, 공용차냐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2023년 6월 13일까지니까 보장내용을 한 부씩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세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성을 판단해서 체납관리단 사업비용을 절감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체납관리단이 앞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신다고 하면 체납단의 부재를 혹시 저희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체납단 없이도 효율적인 체납 활동이 가능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저희가 4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분들의 목적은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요. 차후에는 안내문이나 이런 걸 많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크게 차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징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문에 자이언트트리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조금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예산 없이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내년도에 계속 되더라도 일상생활 같이 유지되면서 하는 거라 내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려고 예산반영한 사항입니다.

어디 말씀?

후문에 물놀이터.

우리 계속 운영하지 않았나요?

올해도 많이 운영은 안 했고요. 한 3분의 1정도 운영했어요.

3분의 1 운영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청사별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관 다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유휴공간 활용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부터 별관에 6개 부서 이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있는 이사용역으로 나머지 부서들 옮기고 나머지 공간은 주로 회의실이나 지금 사실 층별로 복도마다 다 조그만 의자, 탁자 놓으면서 회의공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회의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별도로 구성 못 했던 실 이런 것도 다 만들면서 유휴공간으로는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가지고 계신 것들 다 맵이 있으신 거죠?

예.

밖에 나가 있는 도시과 건물.

미래도시개발과요, 거기 별관으로 이사해요.

별관으로 이사하면 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거기 용도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회의실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의실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들 계약업무하시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 사용하는 것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내 업체들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일단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거의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97% 정도 입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거의 유찰 돼서 없거나 응시가 없으면 그때 경기도로 푸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관내 업체를 많이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세금납부 하고 있고 상당하는 측면에서 관내 업체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4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민원여권과 중에 여권사무 보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충원한다는 거죠?

예, 맞아요. 현재는 장기교육자가 파견이 돼서 현재 여권팀에서 월요일 어제부터 업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배 정도 여권에 대해서 민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3명 가지고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원인 한 명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과부하 걸릴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충원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는 결원에 대해서 한 명 더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충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권 같은 경우 시민들이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고 나서 무엇인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 같은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 발급받는 기간도 늘어나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대민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시인 만큼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총 몇 대 바깥에 가동을 하고 있죠?

한신대학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11월에 폐기했고 현재는 19대입니다.

폐기하시고 19대면 2대 늘려서 21대인데요. 2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2대는 신규는 아니고요. 롯데마트, 오산역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는 건입니다.

교체건입니까?

예.

그럼 그대로 그 위치에 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소요기간이 얼마 돼서, 한신대 이번에 폐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수가 얼마 정도 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 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교체뿐만 아니라 위치변화도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 더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종이 돼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폐기했고요. 다른 데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다 발급량이 있어서 아직은 어디로 이전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서 불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가셔서 활용가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는 교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6개동 먼저 심사가 있었는데 보건소 소관 심사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는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 하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186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9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5천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2쪽 상단까지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약품 및 검사실 검사시약 등 재료비, 청사유지보수 등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은 업무대행 의료인 3인의 인건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13세 어린이독감, 임산부 독감 및 성인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중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는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터 539쪽 보완적감염병 예방관리는 방역소독,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병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염병확산방지 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비, 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관리 사업 운영물품 및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및 보완적예방접종운영 사업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5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 등으로 4천만 원, 이어서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환경 조성사업 및 금연클리닉운영 재료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중단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건강도시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신체활동, 비만예방, 심뇌혈관 질환 사업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중단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앱과 활동량 계를 연동한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중단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하단부터 559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2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561쪽 중단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은 건강이음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8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으로 5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으로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등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단부터 572쪽 중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국가 암관리 사업은 암 조기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중단 인력 운영비는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관리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및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관련 인건비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9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은 홍보물품 제작, 맛집 블로그 유지보수 용역, 음식문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공중위생우수업소 지원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문화축제는 한국 음식문화 및 다문화 음식문화 축제 지원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 차량 유지비, 식품위생 관련 신고보상금,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하단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이 부분은 인건비죠?

예.

인건비인데 이게 금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산시에 담배세로 들어오는 게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클리닉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좀 맥락이 떨어지는 것같이 보이겠지만 금연하는 사람들이 길을 다니다가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담배 냄새를 맡게 되면 흡연 욕구가 솔직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클리닉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담배 냄새가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안 끼쳤으면 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동떨어진 부스 설치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길에 흡연부스 설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길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단속 규정은 없어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으로 금연홍보를 하고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더 지도를 강화하고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금연사업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고 그게 상반된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금연자와 흡연자의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금연관리법은 금연을 독려하고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을 자제하고 예방ㆍ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흡연을 독려하는 그런 모양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금연을 해 본 적은 있어요. 금연을 하는데 가장 유혹을 많이 느낄 때가 길거리 다닐 때 이게 습관성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담배 냄새가 날 때 굉장히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흡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산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많은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담당과가 아닌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그다음에 56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다음에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569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555페이지 보시면 셋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전년도보다 한 2천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정돼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가 얼마큼 우리 오산시에 태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추경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해서 많이 소비되는 곳에 다시 재편성돼서 따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를 어떻게 해서 희귀질환자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오산에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귀질환자들은 수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시기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홍보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이런 질환의 진단을 받고 이러시면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고 홍보가 가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랑 연계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일반적인 홍보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일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때 수술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5세 이상에 대해서 수술하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계자하고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디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해 주셔서 통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런 지원이 있다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소득 및 재산조사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건 아닌 거네요.

전체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하고. 일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7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감액사유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축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동안 홍보를 못했고 지금 보면 홍보물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쪽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홍보물품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제작 말씀하시는 걸까요? 리플렛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식당 쪽에서 쓰는 일회용식기라든지 국자, 집게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음식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위생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저집 세트도 포함되고요.

위생물품을 그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점점 완화가 되면서 음식문화 혹은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그에 따른 홍보콘텐츠 제작이라고 하셨으면 SNS 홍보나 영상물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풀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용어 선정에서 콘텐츠라고 하면 보통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 오산시 블로그를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홍보물품입니다.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음식문화거리 운영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죠? 그 부분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어차피 이게 모든 영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기도 했거니와 운영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새로운 이런 게 없어서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라 신규사업이 많이 없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내년 예산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 음식문화거리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축제에서 한국 음식문화와 다문화 음식문화에 5,500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축제입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시민의 날 음식퍼포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5천만 원은 저희 기존 전통한국 음식하고 이쪽 문화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민의 날에 옆에서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음식은 대부분 와서 아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되는 그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대한 음식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는 다문화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청광장에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퍼포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에는 각 동의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오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독산성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축제와 음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각 동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대표적인 축제에 이런 부분들을 한국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오산만의 특징 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독산성문화제나 대표되는 축제에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축제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방향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근 10여 년 동안 시민의 날 그쪽에만 중점을 뒀는데 이것도 개선을 해서 주요 축제나 이런 행사 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제는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식품위생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널리 퍼질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우수 업소 지정하신 게 오산시에 몇 곳이나 될까요?

금년도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내년도는 공중위생서비스 쪽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이미용업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하시는데 평가지정표지판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표지판에 대한 연한이 있으신 건지, 기간이 어떻게 되고 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후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는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은 팀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식품관리팀장 손창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2년 마다?

예.

그 2년간은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뒤에 재선정이 안 되면 표지판을 회수하고 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걸려져 있더라도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업소마다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가외로 질문드리면 실내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위에서 강하게 누를 겁니다. 통일된 포스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럴 거 같은데 이게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면 아마 그렇지 않아도 올해 12월이 아마 해가 바뀌면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부터는 그렇지않아도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거기서 아마 먼저 제기를 하신 것 같고 내년 2023년에는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사실 보건소 제일 힘든데 저희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가 3년간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보건소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이신데요. 추운 날씨에도 얼어 있는 땅을 뚫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대원동하고 초평동을 보니까 청원경찰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번에 근무 조정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은 철수하지 않습니까?

대원동장 모천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인사이동 조치 사항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만약에 인사조치가 된다면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하든지 뭐, 그 부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마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긴급재난에 대한 전파라는 게 스피커를 통해서 많이 이뤄지는데 그게 많이 부실하다고 들었고 노후화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마동장 신동진입니다. 세마동에는 자연부락이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세 군데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곶동에 마을엠프를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디지털 가정용으로 바꿔달라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전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관 하고 내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공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관 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곶동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곶동은 221 자연부락 가구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 할 의향도 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서랑동, 양산동 확대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눈이 오늘 갑자기 내렸잖아요. 특히 자연부락 쪽은 굉장히 도로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알려야 된다면 특조로 구성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긴급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긴급재난에 대한 문제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많이 아쉽네요. 특별교부 조정세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관 하고 협의해서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안되면 제가 기획예산관을 찾아가서라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자치행정국, 6개동,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