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6

회의 전체 보기 64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8쪽, 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 우리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에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즉 예상되는 잉여금보다 적게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번 지적됐었죠? 본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으로 이전 120억보다 한 33% 정도 증가했네요? 40억. 전체 본 예산 규모도 9% 증가한 5,672억에서 6,209억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좀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천히 차근차근히 추이를 살펴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올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올(All)바로 소통 우수제안자 포상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신규 사업인데 10월 달에 진행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로 발굴된 도약 과제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것은 우리 2012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규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다 같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 이 올(All)바로 소통은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도약 과제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청장님 메일로 직접 제안을 하는, 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제도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동의할 만한데요. 2021년도에 제안 규칙 그 활용도를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가 않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2012년도에 중구 제안 규칙 이게 제대로 활용됐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 자체가 이제 규칙 자체를 그때 저희가 제정을 했고 그동안은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창구는 사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제안을 하는 창구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의 제안 건수가 조금 미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추진된 인구정책 공모전은 제안자가 포상을 받았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받았는데 선정된 정책 중에 대부분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이 공모전이 과연 무슨 시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2021년 인구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보니까 최우수상에서부터 장려상까지 이렇게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2023년 내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우수상을 받은 하하호호 청년공간이에요, 맞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선정된 정책 중에 반영되는 건 없네요. 그리고 해당 제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안하는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 구정에 원활히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의 제안 규칙에는 우리 구민들의 제안이 좀 들어가 있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구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구민의 제안 공모는 없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구민 대상의 제안 제도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제안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안 제도도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이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은규위원

그러면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오은규위원

아니 본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 이제 분기별 포상하고 이제 이런 특별상, 우수상 이렇게만 있는데 구민에 대한 포상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포상이 없을 뿐이지 그게 뭐 제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25쪽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통재정관리 세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약 1,600만원 정도 해당 사업으로 지출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공통 재정은 사실 인수위 관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을 할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이지 이게 뭐 단순하게 한 가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은규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을 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원래 세부 내역이 사전 의결돼야 되는데 이제 공통 재정 관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당 예산이 점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점차 축소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작년 저희 한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그전보다는 사실 많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은규위원

55쪽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를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이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동구매가 가능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 한 겁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안 됩니다.

오은규위원

이유가 뭐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동구매가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은규위원

이게 실장님 이게 공동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저희가 지금 처음 이걸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동 구매를 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대전시와 5개구가 이렇게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은규위원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데이터 공동구매 얘기를 먼저 던져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통신사와 카드사 대상으로 구매하는 데이터 구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매할 예정인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유동인구 데이터는 저희가 통신사인 KT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어디에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계획은 있지만,

오은규위원

어찌됐든 이건 이제 물품 구매를 적격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9,900만원 4년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1,800만원 4년 데이터 구비 100%인데 이 가격대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것은 고정된 가격대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은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단 KT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오은규위원

KT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KT 자료가 있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견적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가견적을 받은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오은규위원

가견적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 예산 산출 저희 이런 그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매에 대한 예산, 예산 산출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혹시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는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혹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견적서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가 견적서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잠깐만 지금은 규격서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은 거고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해당 예산이 이제 좋습니다.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55페이지의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책 개발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분석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 1억 1,700만원에 대한 이 예산 산출기초가 기초가 되는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게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가견적서는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나 타 구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규격서 테이블 정의서나 규격서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 내용은 아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뭐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 판단한 게 정말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러한 산출 기초가 되는 규격서라든가 정의서가 없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산출했다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는 이게 몇 종이고 대상의 규모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이 테이블에, 테이블이 몇 개인지 그 테이블에 몇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있는지가 굉장히 예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산출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 조직 내에 우리 기획조정실 또는 관련 부서에 이 관련 전공자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산직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전산직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전산직이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사를 또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오은규위원

유성구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2022년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 용역에 예산을 2,000만원을 수립했어요. 2,000만원을 사용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업무를 운영했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추진을 해 보면서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진행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지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산출 근거라든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으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깊이도 없이 세밀함도 없이 그냥 유동인구만으로 그 다음에 카드사 매출 데이터만 구입하겠다, 4년치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57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것도 이제 데이터 구매 예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플랫폼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 맞나요?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2억 8,000 중에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구입비가 6,000만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6,000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2억 2,000만원이고요.

오은규위원

소프트웨어는 2억 2,000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자산 가격에 맞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 됐든 얼마 정도 아, 이 정도는 돼야 하드웨어는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견적을 낸 거죠? 이 금액이 2억 2,000이라는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아까도 이제 그 데이터 구매에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오은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은규위원

어디 사례를,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서구나,

오은규위원

사례가 이게 있나요, 받아본 것?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구축한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위원

예,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유동 데이터 그 부분 유동인구 매출 데이터 구매 부분하고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견적은 가견적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 그 산출의 기초가 이제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나 과업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나 정리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서구에 그,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 보통은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입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입찰할 때 뭐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다, 편성을 했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견적을 받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어떤 걸 참고하셨냐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했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용도인지 그다음에 예산,

오은규위원

이 소프트웨어는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많고 적음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산정할 때 이 척도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 그러니까 세밀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사실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본 위원이 그냥 아, 이것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산출할 수 있는 예산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프트웨어의 그 예산 편성 근거가 그러면은 어디에 두고 이것을 편성하신 거죠? 다시 한 번 여쭤보면 하드웨어는 6,000만원 정도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산출 근거를 두고 이걸 편성했냐는 말씀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그 전문 업체의 견적일 뿐이고 우리가 필요하는 소프트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산출 근거가 우리 나름대로 중구의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그 용역 전문 업체의 가견적만으로 이걸 산출할 수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안요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과업 요구 사항에 이게 아주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요구사항 등등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쭉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안요청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된 요구사항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산출 근거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차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서 몰랐다면 이런 부분이 몰랐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유성구 사례를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은규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유성구도 그게 입찰할 때, 입찰 수행할 때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유성구나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역의 용역 그 업체에다가 가견적서를 받았겠죠. 그러나 이 자치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최근 2년도 대전 자치구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덕구는 공공 빅데이터 포털 구축하는 데 2021년도에 1억 5,000을 썼어요. 용역비가 1억 4,700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 해서 2021년도에 2억을 썼고요. 유성구는 아까 보여드린 유성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2022년도 올해 3억 5,000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용역은 그 시스템을 어느 기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명 고무줄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통과해 달라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성구 그런 사례들은 저희도 입찰을 수행할 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오은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견적서 받은 것만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말씀하신 업체의 가견적서 등 2억 8,000만원 예산에 근거되는 자료를 수립하는 기초 자료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87쪽인데요. 거기 보면은 태블릿PC 통신 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85쪽에는 태블릿PC 구매가 또 있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내년도 회계정보과 예산 보면은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PC가 다시 또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번에 태블릿PC를 특별히 구매하는 이유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종 행사 일정 관리나 현장 행정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태블릿PC가 있으면 뭐 일정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이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태블릿PC를 이번에,

류수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현장에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물론 그전에도 휴대폰을 이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그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현장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 효율성 제고에 더 저희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아까 일정 공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태블릿PC를 사용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냥 부서에서,

류수열위원

부서에서 다 그냥 다 같이 활용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에서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어느 분과 일정 공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직원들하고 일정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간부님들하고 일정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93쪽입니다. 구보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언론홍보팀 그다음에 뉴미디어팀으로 이제 뭐 공보계가 분할이 된 거죠? 업무 분장하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서 지금 홍보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업무가 분장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구보는 발매 수를 줄였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월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였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이유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게 신문도 그렇듯이 저희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보는 다른 홍보비로 저희가 조금 많이 반영을 하면서 구보발간을 이 정도는 줄여도 저희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4만부로 줄여서 그만큼 홍보비를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을 보니까는 전년 대비 7.87%가 감액을 하셨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근데 그러면은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이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20%가 감축이 되고 발행 부수는 20%를 줄이고 예산은 7.8%만 줄이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그런데 이제 재료비가 재료비 부분이 조금 상승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 정도 절감을 했고요 감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2021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은 최초 예산 구보 관련 예산액이 1억 6,783만원이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실제 집행한 것은 9,478만 3,000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차액이 1,2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낙찰 차액입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3회 추경에 감편성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감편성하신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감편성 한 게 30만원 감액 반납하고 뭐 이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3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3회 추경에 감편성한 게 1,200만원입니다.

류수열위원

감편성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구정 홍보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아니 저기 설명자료 61쪽 지금 구정 시책 홍보 광고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아마 이게 추경 때도 올라왔다가 일부 감액이 됐었던 내용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근데 지금 전년도 8,000 그다음에 금년도에 1억 3,000으로 해서 예산을 62.5%를 증액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62.5%씩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증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는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홍보비를 증액을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금 다소 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이 홍보비는 지금 2019년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8,000만원으로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구정 홍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또 홍보를 하시지 않나요? 어떤 책 같은 것 발간물 같은 것 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다음에 월간지 구입도 하고 신문 구독도 해 주고 하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 행정자료로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하고 홍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류수열위원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4쪽 다시 한 번 봐주실까요? 설명자료 73쪽, 74쪽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그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그다음에 영상 홍보 이런 내용이 계속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유튜브도 제작하고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조금 많지 않고 적재적소에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미디어팀도 신설이 됐고 조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거의 지금 외주 발주가 되는 거죠? 제작 의뢰라고 하는 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외주 발주해서 그쪽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7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정을 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2010년부터 납부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몇 번이나 납부를 했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9년부터 편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아홉 번 납부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편성을 그때도 뭐 추경 때도 이미 얘기가 다 됐던 건데 납부했을 때랑 납부하지 않았을 때랑 어떤 실질적인 차이는 있나요, 혹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 국제화 분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교류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납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서 그 국제화재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설명회도 개최해 주고 뭐 국제화 업무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참여를 해도 막지는 않겠지만 분담금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용정시하고 교류를 추진을 할 때 거기에서 통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추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자존심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위상에 관한 문제란 말씀이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설명자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스템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올리신 걸 보면 첫 번째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분석 결과를 시작하여 온라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정부 빅데이터 공공기반이라는 혜안이라는 행정안전부 소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사례집에 보면은 대전광역시는 혜안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 생명을 구하는 1등 공신 응급차량 출동을 책임지는 인공지능 해 가지고 우수 사례로 혜안을 통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혜안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그걸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응급 차량 시스템 구축을 한 사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유사 시스템이 난립하여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다양한 공모에 의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예로 저기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 구인 서구가 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여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전부 국비로 지원받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서구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혜안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 9월 15일 행안부 보도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고도 고성능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 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개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까지 수준별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분석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개별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의 독립적인 분석 환경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정부, 범정부 시스템 혜안하고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하고 이렇게는 좀 다릅니다. 혜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도 사실 혜안을 저희도 거기에 분석 의뢰도 하고 이렇게 저희도 합니다. 혜안하고 우리하고 뭐 별개로 혜안은 정부 것 우리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우리 것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한 부분에 대한 혜안은 혜안에서 분석한 결과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플랫폼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등록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서구하고 시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분석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아까 데이터 구입하시면서 유동인구 관련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미 분석을 다 했던 자료들도 있거든요, 근거들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분석한 자료는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유동 데이터나 카드 매출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석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1차 가공된 게 아니고 그 자료만 갖고 내가 자체적으로 가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아직 처음 사업하는 사업이라 해보면서라는 말씀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추진을 하면서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더 많은 자료로 더 좋은 자료를 갖고 이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도로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미 갖춰진 국가기반 시스템인 혜안 그다음에 지금 혜안의 문제점을 보완을 추진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시고 국가기반 시스템의 고도화에 발맞춰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 상황과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접근하는 행정 적합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그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류수열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뭐 올(All)바로 소통도 있으시고 성과관리 우수 부서 주요 업무계획 규제개혁 이렇게 있으신데 이것에 조금씩의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포상금 관련이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우수 부서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고요. 그리고 올(All)바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 올(All)바로 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제안자들한테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검토를 해서 이게 우수한 제안이다 라고 판단되는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우수부서 포상금 매년 있었던 건데 저희가 최우수 부서 4개 부서, 우수 부서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소송은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한 소송 중에서 승소율이 60%, 70% 이상 되는 그런 소송 수행자 중에서 저희가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채택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우선해서 일단 주는데 그게 과제 발굴에서 채택되기가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주고 채택이 안 됐어도 조금 규제 개혁을 발굴하는 데 우수한 공이 있다 이런 직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사기 차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이제 포상금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을 선출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몇 명 최우수 몇 명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집행액은 보면 매해 집행은 되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소, 규제 개혁 같은 것도 이제 채택이 됐거나 과제를 발굴해서 했는데 채택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만요. 그 저희가 이제 업무계획을 주요 업무계획을 할 때 핵심 과제하고 일반 사무로 구분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하고 핵심 과제 위주로 현안 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도약 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거나 이 사업 추진이 우수하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저희 구에 적용하게 되면 큰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실·국장님이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 감사하구요. 지금 보면 보통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이렇게 많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이렇게 직원분들을 해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특별히 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구가 많이 낙후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물론 이런 포상금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수당 올려주셨어요. 이게 새로 이제 신설되는 교육이신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럼 이것을 지금 보니까 교육 대상에 관내 구민하고 희망학교, 시설,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구민하고 학생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단체별로 원하는 단체나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오한숙위원

예, 해 주신다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때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프로그램이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오한숙위원

그럼 강사가 바뀌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오한숙위원

예, 강사도 그럼 지금 조금 섭외가 기본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것은 아우트라인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30개소인데 이것 추천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걸 계획이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학교라든가 시설, 단체 등에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오한숙위원

시설 해서 그냥 선착순, 이게 지금 구민만 해도 동만 해도 한 17개 동이고 학교는 뭐 수도 없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가 되는 걸 보고 일단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거기도 교육을 신청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판단해서 저희가 할 텐데 30회면은 사실 교육 횟수가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니라서 저희가,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부족하면,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신청하는 단체들은 웬만하면 다 소화를 할 생각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것 조금 혹시 사전에 한 번 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인구교육 저희 직원들도 그 뭐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사이버로,

오한숙위원

사이버로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대면으로는 아직은 접해보신 적 없으시고 이 강사들 수준도 아직 보신 적은 없으시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강사들 수준은 저희가 그 강사 풀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초청을 하면 강사 부분은 뭐 크게 저희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상해 주신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한 곳당 1회로 가지고 그렇게 역량이 크게끔 이제 미칠 수 있는가 라는 게 솔직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교육을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하시는 교육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저희도 다음번에 판단이 돼서 혹시 이제 여기 구 자체에서 교육을 1회를 잡고 계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가해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말씀대로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이라는 건 일회성으로는 어렵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더 정말 효율적이고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관련해서 39, 40쪽 관련해서 그냥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공간 운영하셔서 저번에 민간 위탁 제출해 주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랑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8페이지 보니까 청년공간 산출 내역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바로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신 건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그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위원

예, 지금 1억 6,500.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수탁 기관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탁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할 건데 그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산출 내역을 일부 포함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요, 그래서 센터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으로 저희가 일단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용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또 편성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편성하신 건 아니시겠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12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12개월로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12개월로 해서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해서 그럼 이것 조금 자세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오한숙위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도 분리해야 될 것 같고 수용비도 좀 분리돼야 될 것 같아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지역사회 문화 이해 증진이라고 그 부분에서 신문 구독을 다문화 가족의 신문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거랑 59페이지 보시면 점자 구보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150명, 1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 시각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이것을 산출을 한 근거는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걸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을 빼고서 그 나머지만 저희가 지금 150부 매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오한숙위원

그럼 매월 그것을 수요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매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매해.

오한숙위원

근데 작년이랑도 보면 딱 150부로 한정이 되셔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근데 크게 그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오한숙위원

크게 변동은 없으셔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중간에 추가를 원하시면 보실 수도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오한숙위원

조금 변경을 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편성을 해서,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요 조사를 1년에 한 번만 받으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중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수요 조사를 받으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씩만 저희가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기 필요하시면 또 추경을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한 분기별로라도 한 번 이제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지역사회 이제 이것 다문화 가정 지역 신문인데 이것도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만 신문을 구독하게 하시는 것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다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과로 이 신문 구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 중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1,150세대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150세대인데 이제 그중에서 한 110세대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신문을, 신문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그냥 이 정도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비 보조금 항목 중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금으로 일간지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서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지원이 이 보조금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분들인데 110여 가정 말고 그럼 이분들에 대한 혹시 이제 대책이 있으실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다문화센터에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굳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신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지원해서 그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만큼 그렇게,

오한숙위원

수요가 없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수요가 없어서 그것은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보조금을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도 그냥 무산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역사회 이제 신문 구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만 110가족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 다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크게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다시 또 축소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물론 원하지 않으면 축소도 될 수도 있지만 원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유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언론사 보도 연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7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리고 21년도 집행 잔액은 보니까 500만원 중에서 430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연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계획으로 700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700 정도 예산을 세워왔는데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연감을 발행하는 그런 언론사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가 뭐 그 행정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오한숙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론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반 강제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매를 워낙에 보내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실 수도 있지 않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뭐 반 강제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구매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이 언론 홍보다 보니까 이제 홍보비도 많이 증액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사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이제 그럼에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늘리실 때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시지 않을까 어떤 데는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1년씩 이렇게 이제 언론사를 좀 구분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단가가 그렇게 큰 것은 저희가 구매를 못하고요. 그 단가를 보면은 몇 만원에서 뭐 한 20만원 정도까지,

오한숙위원

아, 그 정도 선에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언론사를 좀 많이 구매하시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냥 단가가 센 것 한 두 개가 아니라.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여러 다양하게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구 예산에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집행부 분들도 한 번 정도 반성적 사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방문하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여기 국제화지원사업 통해서 여기 국제화 통해서 지원 받으신 게 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카자흐스탄은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건 별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따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명목상 좀 받기가 조금 눈치가 보여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충분히 역량이 되시니까 하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우호협력 도시나 국제 교류 지금 대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위원

국제 교류 대상만 가능하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하셨지만 이제 국제 교류를 조금 활성화하시려고 그러시는 부분이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국제 교류도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무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 주신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어요. 그만큼 해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집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집행부에서도 조금 간단한 이제 활용을 하셨던 보고서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