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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2022-12-06

권성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일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41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감사담당관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7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80억 373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99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380억 원, 지역 통계 조사 시비 보조금 3731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13억 821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78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 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036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6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9932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3488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1억 603만 2000원, 국제 교류에 5481만 원, 인구 정책 추진에 200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2538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에 1088만 원, 성과 관리에 3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100만 원, 정책 평가 업무 추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6821만 6000원으로 법무 업무 추진 및 쟁송 업무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지원 단위 사업에 7503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통계 조사 관리에 40만 원, 지역 통계 조사에 7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 사업에 90만 원으로 법제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5710만 5000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단위 사업에 1억 6510만 5000원,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4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792만 원, 예산 운영에 1억 1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억 1795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1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56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3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홍보 활성화 단위 사업에 4억 3267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 1025만 원, 연제 소식지 발간에 3억 4403만 6000원, 구정 홍보 활동에 6433만 6000원, SNS 운영에 1405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3억 4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319억 7691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은 8억 원, 지출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7억 7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8억 원과 예치금 회수 319억 7691만 5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27억 7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327억 7691만 5000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35억 1551만 8000원으로 2023년 수입은 8437만 6000원, 지출은 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9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8437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35억 1551만 8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5억 9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35억 9989만 4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4개 부서 수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구비 부담 부족분에 대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1억 144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1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정이 되게 길어지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드릴 얘기가 사실 기조실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기조실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첨부 서류 뒤에 180페이지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성과 지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이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이 사업이 가진 취지나 목적을 이 성과 지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성과 지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취업 관련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 교육은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 성과 지표는 예를 들어 취업 교육의 횟수만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교육은 많이 했어도 결국 취업이 몇 명으로 이어졌는지는 지표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한두 건이라면 제가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좀 부서별로 좀 되게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많다 보니 좀 이런 게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랑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앞으로 계획의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양보다도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책 페이지 177페이지의 저희 성과 창출이 지금 582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 사업 설명서 25페이지에도 국민 제안 시상이나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 행감 때도 마찬가지인 게 성과 이게 뭐 포상 제도가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에서 저희 예산을 남기는 것 보고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정책이 있으면 포상 제도를 조금 더 유입을 해서 성과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삭감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성과 지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제안뿐 아니라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 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정책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 좀 활발하게 추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번 말씀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성과, 그러니까 이런 공모를 해도 반영,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포상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런 것,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가 했던, 원하던 그런 답변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참신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구민분들이 좋은 정책 발안을 해서 포상금 제도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채택되지 않고 참여를 하신 분에 대한 그런 보상도 저희가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임은희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라서 이번에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되게 예산계장님하고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조금만 소리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은 세부적인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어쨌든 기조실의 구청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구정 업무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시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주석수 구청장의 시정(施政) 연설 자료입니다. 시정 연설 자료에 보면은 여섯 가지 구정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지역 경제, 복지, 교육, 문화ㆍ체육, 환경, 소통과 공감. 모든 구가 하는 사업들을 구정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구청장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행사성 경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두 번째,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예,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은 사실은 지금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고 용역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ㆍ주거 복합 공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이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석수 청장은 도시농부 양성, 옥상 학교 텃밭 설치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증액이 1도 없습니다.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는 아마 청장님 공약일 수도 있지만 연제구에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랑은 한 번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기조실에서는 의논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시장과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 제가 자활 위원인데요 — 자활 사업은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 외에 공약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출산 과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센터 복합 건립 사업도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부산시 사업에 우리가 아마 매칭하는 사업일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다면은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6년도 이후의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에 뭔가 되는 건 없습니다. 기획 용역 정도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았는데요, 정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약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민들 앞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예산을 만드는 것은 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조실장님! 올해 이런 기조의, 예산 기조나 또는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새롭게 연제구에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구청장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연제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약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번 달에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민선 8기 중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마 확보될 거고 또 시정(施政) 연설 하신 거와 같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 구청의 업무를 보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록 공약이 상징적인 공약은 좀 늦게 마련될 수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예산에 저는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구청장의 시정 연설과 예산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 이번에 선반영을 300억 정도 했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작년 2022년 대략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한 70% 정도 되나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80%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한 390억, 380억 정도 나왔댔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38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시에서 내년도에 줄 조정교부금을 미리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퍼센티지는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럼 12월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내년도 조정교부금이라고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원래는 그다음 해 줄 걸 자꾸 자치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시에서 좀 선지급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저번 11월에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희…….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만약 그게 내려오면 한 62억이 추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현재 결산상에는 한 80억 정도가,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38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선반영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늘 선반영을 100%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7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80% 정도는 선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으로 쓰이지 않고 아무 용도가 없는 재난예비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구청장의 공약 사업은 준비 단계라고 하면은 기존에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축소된 사업이 많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 많고 재난예비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순세계 잉여가 300억 정도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통상적이면 지역발전사업기금 쪽에 출연금으로 전출을 시키거나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출연을 이미 80억을 했기 때문에 또 출연금을 또 보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자체는 목적이 조금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면 내나 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전에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이미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안정화 계정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 기금으로 전출을 좀 시키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말씀이신진 알겠는데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의 큰 원칙에 보면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올해 들어온 세입은 올해 세출로 다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기금이나 이런 곳에 돈을 모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고 재난예비비가 해마다 100억씩 넘게 지금 있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해에 남는 돈은 주민들한테 나눠 줘야죠. 지금 다른 어떤 야당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 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없는 사업을, 물론 주민의 욕구가 많지만 좀 제한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순세계 잉여나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 가정 경제로 보면 어찌 보면 먼 몇 년 후에 애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모은다든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 자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먹거리를 위해서 조금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가 써야 될 부분에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도 기조실장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좀 큰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계속 몇 년째 삼사백억씩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돈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의 공약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 공약을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안 쓴다고 말씀하시면은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작년인가요? 특별회계 예비비 1%로 만들라고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왔었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의 예산을 그 해의 수입을 지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로 다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잉여금 많다는 말은 사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지출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대하게 넣어서 예비비는 편성 못 하니까 이거 그냥 예산에 과도하게 책정해 가지고 지출 안 하고 남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지출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11억입니다. 아니다, 11억입니다, 11억. 죄송합니다. 11억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늘 돈 힘들다, 돈 없다 해 가지고 전입금 주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거 기조실장님, 제 생각인데 예비비 1%로 축소한 이후에 한 1, 2년 이렇게 계속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이 6조랍니다, 6조. 주민들 세금 6조가 지금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은 특별회계도 쓸 수 있죠? 적립할 수 있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예,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 이거 남는 돈 이렇게 모아 놓지 마시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요 하나는 우리 기조실에 보면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라고 이거 인구 정책이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0만 원 책정돼 있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한, 제가 알기로 제가 한 5년째 이 예산을 똑같이 200만 원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잠시 이 사업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비대면 방법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뭐 베이비 플러스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아마 지방 소멸이나 인구와 관련해서 전 지자체와 하여튼 공공기관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똑같이 베이비 플러스 사업만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사업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 부분이 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책성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부고 그 외에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사업을 다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한번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쨌든 기조실에 인구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는 인구 문제를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연구 총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기장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앞으로 소멸 도시랍니다. 강서는 유지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연구서 한번, 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신문에 기획 보도로 나온 거는 봤는데 저희 연제구 인구가 지금 현재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예측을, 예측치를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측은 늘어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집값 상승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부서에서 인구 관련된 출산 장려 정책 다 하고 있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잘 그 기획과 조정을 하시는 거 필요한데요 더 필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고민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기조실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예산 올라왔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수정 예산 올라온 이유가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던데 얼마나 긴급한 사안이라서 수정 예산이 올라왔는가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고 본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 이후의 변동 사항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게 또 인건비성 성격이 있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조실장님! 이번에 수정 예산에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새롭게 공무직을 뽑고 뭐 이런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기간제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 공무직을 기간제로 바꾸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정책이나 기조나 뭐 방침이 생겼나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인력 진단과 관련한, 기준인건비 등 해서 인력 진단과 관련한 내용에 보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 향후 인력을 감축을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를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언제 결정 난 일입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어떤 걸…….
성하

권성하위원

긴급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서를 변경해서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한 11월 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1월 말에 구청에 있는 공무직이 퇴직할 경우에는 다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11월 말에 내려왔다고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그 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의 인력 진단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인력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직이 퇴직, 특히 행정사무보조를 하시는 공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퇴직을 하시면 그 인력은 추가 충원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지금 수정 예산안에 올라온 공무직은 특징적으로 저희 구청에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분들이시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3년인가 전에 용역 업체에서 용역, 저희가 청소를 용역으로 실시를 하다가 그때 정부 기조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기조에 맞춰서 일단 공무직으로 저희 전환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청소 미화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크게 적절하지 않아서 기간제로 전환해도 적절하다고 본 게 아닌가,
성하

권성하위원

그걸 11월에 결정을 해서 12월에 수정 예산안을 올리신 거라고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11월에…….
성하

권성하위원

이 정책은, 이 인력 운영 방침은 이미 있었던 거라고 하셨잖아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인력 운영 방침은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긴급하게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완전 급하게 바뀐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의견을 올린 거면 저는 기조실에서 이런 거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제2동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하겠다고 지금 예산 다시 1억을 요구하는 건데요. 설계 변경의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기조실에서 편성을 합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수정 예산으로 올라올 정도의 불가피하다고 엘리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미 이 사업 자체가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뭐 동사를 개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수정 예산 할 때 같이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긴급한 사안 아니란 거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수정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진짜 진짜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뭐 견적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에 민원, 이용하시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고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변경하라고 이렇게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미 수정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입장에서는 조금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예산으로 올라올 사항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방 교부세! 3년째 지금 140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주신 자료 ‘2023년도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에 보면요 지금 2021년 140억 책정했고 실제로 270억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 140억으로 책정하셨는데 360억이 들어왔습니다, 지방 교부세. 올해도 14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교부세를 다 모아서 부동산세를 다 모아서 지역별로 좀 나눠주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올해도 140억 책정했는가요?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저희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 세입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추경에 많이 변동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면 시의 의견이라든지 중앙 부서의 기조를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의견이 거의 뭐 전년도 정도의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내용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거,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조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한데 통상 추경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죠,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예비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본예산 할 때 세입을 과소 추계 하니까 뭐 추경 때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니까 그 추경에 대비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이 없다 보니 결국 그게 또 재난예비비로 가고 재난예비비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 세금 그 해 못 쓰고 그다음 해에 넘기고 주민들은 왜 예산 안 쓰냐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인데 이게 왜 지방 교부세를 과소 추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지방 교부세의 경우가 부동산 교부세인데, 이게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좀 과열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많았다고 보는데 또 향후는…, 향후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는 또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그렇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을 책정하시는 입장에서 예산이 불안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늘 보면은 본예산 할 때 세입을 적게 잡고 추경에는 할 사업이 없어서 재난예비비를 계속 많이 만들고 그게 순세계 잉여금이 돼서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공약이 좀 늦게 만들어졌다면은 1차 추경에 각종 보조 사업이나 뭐 공모 사업에 매칭 비용 이런 거만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구청장 공약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숙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한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마는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뭐 답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좀 잘 세워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또 복리ㆍ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우원조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58만 7000원이 감액된 70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사업 예산에 2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 등록 사업 예산으로 69만 2000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 예산에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3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3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잠시 질의ㆍ답변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우리 2023년도 주요 청렴 정책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연제를 공모전을 개최하겠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질의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우원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주민들로 확대해 주민들이 우리 연제구청 직원분들을 바라보는 청렴한 공직상을 듣고 그를 토대로 좀 더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 후 전시회도 개최해서 주민들과 연제구청 공무원들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예산 금액은 조금 소액이지마는 그래도 감사실에서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연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우원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예산은 12억 300만 원이 증가한 76억 1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40억 6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19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 원이며 19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00만 원이 증가한 6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37억 7000만 원,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육성ㆍ지원 예산에 5억 9800만 원, 농축산 관리 예산에 4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200만 원이며 21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9억 2000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9억 4500만 원, 생활 체육 육성 예산에 2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2억 7400만 원이며 24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69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예산에 6억 4400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에 31억 1500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에 23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9억 500만 원이며 26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9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녹색 공간 확충 및 녹지 인프라 확대 예산에 18억 86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공원 환경 조성 예산에 30억 4000만 원, 자연 친화적 온천천 관리 예산에 8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책자 667페이지에서 67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18억 11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 인력 운영비 예산 2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일정이 많이 길어지는데 참 고생 계속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기획조정실 때 많이 드려서 좀 이제 개별 부서에서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취업 상담사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는 시기다 보니까 집행률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사실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절반에서 60%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집행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라면 예측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출이 일정하게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8월 말에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뭐 혹시 인원에 변동이 있거나 이랬던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상담사 건은 인건비가 크게 인원에 변동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보며) 올 12월 현재 종료되고 나면 집행률이 200만 원 넘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진 작게 줄일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퇴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인건비가 균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더 많이 지출되는 그런 모양인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정하게 지출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지출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취업 상담사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건은 아니고.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그 대체 인력, 그거 같은데.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이 아니고요. 이건, 그…….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인건비 맞는데?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거진 다 지출된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이었다 아닙니까, 그게?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8월 말.
현규

김현규위원

예, 예.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 돈이 내려오면 이건 채용을 합니다. 시비, 구비를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월 달에도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3월에 채용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이게 다 소진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아, 예.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시비 기간제를 저희들이 쓸 적에 최소 10개월 정도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하고 면접 보고 채용을 하게 되면 3월 정도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밀린 겁니다, 사실은.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4개월 남은 게 아니고 3월까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이 사람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8월 현재 낮은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현규

김현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46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22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이게 21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집행 현황에 2022년 8월 말 기준의 예산액을 보면 3100만 원인데 그럼 1000만 원 정도가 추경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추경이 됐던 사실이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이 건은, 46페이지는 키오스크(kiosk, 무인 단말기) 설치 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사회적경제센터에 1개를 놓고 구청 민원실에 지금 입구에 1개를 놓은 건데 가격 차이가 좀 나서 추경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한 걸로 압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정도의 추경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900만 원 정도인데 기존 예산 2100만 원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추경을 1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설치할 적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키오스크 가격이 비싸서 추경을 하고 확보하고 구입을 한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남은 잔액 부분은 집행이 될 예정인 거네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추가 설치를 위해 추경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이라 이게 이 수치에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남은 잔액은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더,
현규

김현규위원

추가 설치를 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건 설치가 됐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 설치가 1개가 안 돼 있었고 추경을 반영해서 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호섭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예산서 19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1000만 원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는, 이게 몇 페이지지? (자료를 보며) 예, 36페이지인데요 저희 골목 상점가 지정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셔 가지고 골목상권의 화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권별 자체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목적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30개 이상 점포 밀집 형태의 골목상권 공동체 2개 내지 3개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략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씩이, 3개라고 했을 때 지원되고 2개일 경우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저기 연제구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 형태의 골목상권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파악한 걸로는 1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5개 중에서 골목별로 상인회가 형성돼 있는 곳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형성돼 가지고 신청한 데는 1개소 하반기에 신청해서 지정을 해 줬고요 지금 현재 시청 저쪽의 소소길하고 거기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회가 있다 해도 저희들한테 다 등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적에 저희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넣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 1개소 신청해 가지고 지금 1개소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지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명패 달아 준 것 아닙니까? 연제골목상권 이래 가지고 골목 상점가.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상점가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수닷길이라고 시장, 연동시장 맞은편에…, (「연산시장.」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산시장 맞은편에 거기 한 군데 지금 지정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운영비를 넣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걸 지금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해 주시는데 공모를 해서 해 주실 거잖아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좀 방향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금액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사업의 목적은 골목상권의 화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화합하고 자생력이 강화되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15개의 골목상권들이 뭔가를 하려면 저는 상인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들의 요구가 뭔지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요구를 파악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골목 매니저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봤을 때 필요한 거는 니즈(needs,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과 골목 매니저를 뽑고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과정은 없이 그냥 30개 이상 점포에서 공모 신청서 쓰면 300만 원 준다, 이거 너무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신설한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상점가가 형성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곳에 한해서 일단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의논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그 일을?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상인회에서 직접, 지금 현재…,
성하

권성하위원

상인회 없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2개인가 있다면서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로 지정, 두세 곳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안 봐도 알잖아요. 이 골목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규모 크지요?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걸 하려고,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노력해서 뭔가를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거 너무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내년에 시작,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뭘 할 것인가를 스스로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 용역 발표할 때 있었는데요 그 용역 발표하시는 분들도, 용역이었나? 하여튼 뭐 발표할 때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고민도 이거 누가 할 거냐였어요. 그 지역, 그 골목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자, 우리가 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재정이 있으니 뭐 하고 싶은지 다 의견 모아서 공모서를 들고 오라.” 과연 그거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지역 정서, 상인들의 정서가 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그리 자신 있으시다면 이 사업 한번 시행해 보시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저도 같이 의견을 낼 건데요 가능하다면 아직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어디 있노? (자료를 넘기며) 여기, 201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개척 프리마켓 등 사업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사회적 경제 교육 및 컨설팅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노? (자료를 뒤지며) 작년에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세 번 온천천에서 개최하셨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온천천하고 오방에서도 한 번 하고.
성하

권성하위원

오방에 뭐 낮에 하셨어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5시 정도부터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사람이 많던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오방에서 할 적에 5시, 7시에 했는데 오방이 좀 저녁 시간대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라 그런가 생각보다 오방도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집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생산 물품들이 과연 그 지역하고 맞을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자료를 보며) 자, 세 번 하셨는데요 관내 기업이 보통은 한 9개, 관외 기업이 한 세 곳 정도. 그런데 관외 기업이 많을 때는 열다섯 곳 정도도 있어요. 판로 개척 사업인데 관외 기업이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첫 번째 조금 저는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 사실은 직원들 인건비 별도로 책정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효과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홍보는 되는 것 같은데 판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온천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온천천에는, 온천천 다 좋아하죠.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지나가다 한 번 보고 끝이에요.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동아리나 작은 셀러들의 판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로를 개척하는데 온천천에서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는 것 과연 의미 있을까? 오방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오방에 정말 이 상점하고 어우러져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우리한테 있을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이거 전면 수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는 장소를 한다면 시청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의 많은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 물품이나 협동조합 물품을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이랑 매칭을 하는 게 더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아주 좋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온천천에서 하다가 오방으로 나온 것도 온천천은 그냥 산책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호주머니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다가 그냥 구경하는 홍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가나 이런 근처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 사기 위해서 지갑을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는 장소를 안 그래도 바꿔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장소를 다변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물품 구매를 많이 장려하고 있으니까 판로 개척은 공공기관으로 좀 하는 방향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 컨설팅 비용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판매하는 품목이 굉장히 단절적입니다. 버섯 그다음에 누룽지,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과 관련된 운동 도구들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간식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고, (자료를 보며) 반찬도 있고 뷰티도 있고 굉장히 다 개별적인데요.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교육과 컨설팅을 세금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크게 의미 없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회적 기업 간 기획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이런 데 공모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각 유사한 분야끼리 여행과 음식을 엮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차라리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들 기업 개별적인 홍보 하지 말고 몇 군데가 묶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국가나 시에서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좀 법률 교육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이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다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적 기업 홍보 시안을 저희들이 사실은 제작을 해 주고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진흥원에 갖다주면 일간지 이런 데도 실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서 다변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진짜 뭐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지막입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 주거 복합 공간 운영인데요 부산시에서 예산 전액 삭감됐던데 우리 해당되나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선정돼 갖고 경상대학 학생회관 1층 우체국 있던 자리 우체국 내보내고 전면 리모델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9억 원 이미 저희들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까지 이월돼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비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걸 삭감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할 세 곳이 삭감된 거네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비 1억씩을 3개년간 대 주고 4년 차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지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 사업(HiVE 事業: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事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하고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경상대학교가 창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창업 실적이 혹시,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창업 실적이 창업 위주의 교육을 지금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 실적은 거진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창업,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 여기를 쓰겠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경상대학 본인들 생각이고 지금 협약한 거는 취창업 쪽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를 3개년간 대 주는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 주고 종료되는 그다음 해까지도 그거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 있잖아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거기랑 여기랑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구분하실 거예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경상대에서 공모를 한 걸 저희들이 좀 많이 수정을 하고 공모를 시에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년 6월에 만일에 공사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은 거기 입주할 업체를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기숙사도 6실을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인 2실 하면 12개 기업은 거기에 상주를 시키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받고 거기에서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할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말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간 만들어 놓고 집도 주는데 경상대에 취창업 실적에 관계없이 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와요.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 만들어 놨는데 창업하려고 엄청 많이 오던가요? 조건 다 따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 비용은 운영비라면서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성장과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도대체 누구 돈으로 한단 말입니까? 경상대학교에서 하겠죠, 그렇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경상대학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노하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구청장 시정(施政) 연설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역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 창업 공간 조성해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창업하기 좋은 연제구 만들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자료를 보며) 테크노파크에서 9억 주고 저희가 3년간 1억씩 해서 12개의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실도 없고 프로그램도 어떤 걸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저희들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양정에 있는 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 공간, 문 닫았습니다. 운영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서 오히려 지원 잘해 주는 사기업이나 대학 쪽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도 이제 1년 지나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좀 해 보기 위해서 기반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또 이걸 만드셔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밖에 홍보는 하지만 실제 내실은 없고 제대로 된 운영도 안 되는 것이라면 진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그리고 실적 못 내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들 모아 놓고 아무 실적도 못 내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거는 지금 현재 기본 공모서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에 공모를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리기 전에 세부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방금 권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청년창업나래센터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무실만 내주고 이렇게 아무 효과도 없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창업이라는 게 또 결국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개발이 되면 사무실 같은 걸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역량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 좀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제공한다’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예전에 저희 전통 시장 관련해 가지고 배달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 이름이 장날, 장날이었는지 동백통이었는지,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장날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장날. 그게 제 기억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앱으로 주문하고 그게 전통 시장에서 그러면 또 배송을 하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결과가 제가 볼 때 그때 성과가 좋지 않아서 시범 운영으로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전통 시장 관련해서 얘기는 나오지만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게 결국은 주차장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차장은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배달앱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이 완성되기 전에도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달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패를 했다고 분석이 예를 들어 된다면 저희가 앱을 통하지 않고도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본다든지, 저희가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또 변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시에서 시장 쪽은 공모가 많습니다. 사실 매니저, 올해는 보니까 내년부터는 시장 매니저도 시에서 공모하는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장보기라든지 그런 사업 공모가 많은데 시장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연동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 네이버 폼 같은 걸 제작을 해 드리고 싶어도 워낙 로켓배송 이런 걸 다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크게 저희들이 무슨 배달앱을 만들거나, 사실 동백통도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관공서에 하는 앱 쪽으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걸 저희들이 사실 많은 걸 저희들도 사실 네이버 폼 같은 걸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좀 꺼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배달앱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보급을 하게 되면 사실 물건 적치장이라든지 환류 장소, 배분 장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통 시장에 그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인 역량이 사실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연동 같은 경우도 앞에 입구에 보면 1년 임대료를 내고 동백통 배달 사무실까지 임대를 해 갖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백통보다 다른 쇼핑앱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동백통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많은 고민을 일단 하고 있는데…….
현규

김현규위원

지금 뭐,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대안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앱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연령대가 사실 고령화가 많이 되시고 해서 또 이용하는 고객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굳이 앱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장을 보고 맡기고 가면 배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이용도 어렵지만 그 경쟁 상대가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그러면 저희는 그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전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꼭 저희가 이렇게 전통 시장에 이런 주차장 같은 시설 부분 외적인 지원을 고민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온라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책 56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저희 지원 등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6명 채용이 사실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적의(適宜) 조정 해 갖고 가내시(假內示)가 내려온 겁니다, 내년 예산이. 그래서 이 6개 기업에 7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내년까지 계산해 갖고 행안부에서 국비를 가내시함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구비 매칭도 줄어들거든요. 그래 갖고 사실은 국비 주는 기준으로 맞춰 갖고 삭감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유기 동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5개 연도 연도의 예산 집행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유기 동물 위탁 보호비 같은 7220만 원 그 금액과 뒤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6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도별 예산 집행으로 보면 턱없이 지금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등하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축 전염병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아직까지 시에서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사실은 동일하게 잡아 놓은 거고 그게 내시액이 1월 달에 확정됩니다. 아직 시에도 본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과에서는 그래도 기준을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 분야는 지금 가내시가 거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의회를 통과되고 내년 1월에 내시를 할 예정으로서 저희들이 동등하게 잡아 놨다가 그 내시 금액을 보고 구비 매칭 해 갖고 추경에서 줄면은 약간 줄여야 되고 늘면은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앞 번 3차 추경에 있어 가지고도 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3차까지 가지 마시고 1차 정도에서 예산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추경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큼 오늘 질의가 오늘 많았는데 질의가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ㆍ답변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호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계속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 복지ㆍ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페이지부터 67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100페이지랑 101페이지 같이 좀 보실게요, 102페이지까지. 지금 운동 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보수 및 보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1페이지에는 실외 체육 시설 25개소에 설치된 야외 운동 기구가 수시로 예상 보수액(補修額)이라고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까 101페이지랑 10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금액이 운동 기구, 101페이지는 운동 기구 5점에 대해서 3천…….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틀린 부분에서 왜 그렇게 운동 기구, 뒤 페이지의 4점하고 지금 금액적인 차원인데,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실제 100페이지에도 지금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25개에서 이만큼 예산이 나왔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운동 기구가 똑같은 게, 금액이 똑같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금액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 근거가 조금 차이가 난 건 있는 거고요. 앞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딱 기구가 어떤 게… 우리는 딴 거 같으면 뭘 지으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운동 기구는 수시로 민원들이 “이걸 좀 고쳐주세요.”, “저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의 산출 근거가 이거는 100페이지에는 산출 근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저희 운동 기구이다 보니까 수시로 그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예산 집행 현황에도 보시면 거진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집행 예산에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예산에 맞게 공사가 됐던 건지……. 예산이 보면 거진 비슷하게 딱 맞아지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운동 기구가 교체를 해 드리거나 보수가 있는 거는 가능한 한 다 해 드리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해 드리고 또 모자라면 또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요구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책임지다 보니 저희들 최대한 민원이 오면은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금액은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실외에 운동 기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 기구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된 거는 빨리빨리 시정ㆍ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명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3년 사업, 하여튼 주석수 구청장 주요 공약 사업이 행정문화국의 우리 문화체육과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부담이 크실 것 같고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책임이 무거우시겠지만 하여튼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보면 둘레길, 교차로…… 맞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문화체육복합센터, 역사 관광 벨트,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 새로운 사업들이 이 부서에 쭉 있던데요, 먼저 황령산 쪽으로 버스킹(busking, 거리 공연)을 한다든지 벚꽃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혹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황령산 봉수대에 사업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연제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황령산 올라가 보면 황령산 벚꽃길이라는 표지석(標識石)이 있거든요. 거기에 앞에 저희들이 자그마하게, 황령산도 우리 연제구도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알리고 우리 관광 자원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거기에서 버스킹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황령산이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남구.
성하

권성하위원

수영구도 있나요? 수영구 있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수영구는 아니고 남구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남구입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렇게 있긴 한데 우리 연제구가 있는 그 구간에, 구역에 시에서 뭔가 시설을 하고 그걸 좀 저희가 잘 활용해서 저희 관광 자원으로 만들자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일단 벚꽃을 피게 되면 그 황령산 쪽에 봉수대 쪽에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한번 벚꽃 폈을 때 가 보니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도 같이 연제구에도 어떤 찾아 주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좀 좋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을까 해서 또 우리 연제구도 알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벚꽃길 개화 시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관광 사업이네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벚꽃길 할 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관광 TF팀(task force team,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길래 배산이나 전통 시장하고 연계되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황령산에 갑자기 집중을 하는 걸 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그럼 어쨌든 저희, 우리 연제구 관광 자원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되는 거 의회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지침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은 31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ㆍ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내용은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축제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행사비로 책정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어디, 저기 판타지 축제 그거 말씀하시는…?
성하

권성하위원

예.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비 전체, 우리 구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구비가 아니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 집행…,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아,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준다고 이 말씀…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에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니만큼 이거 축제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안 하실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거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직접사업비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세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 추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 이상 시설이 포함된 복합센터 사례를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현재까지 가져오신 8개의 사례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금액이 큽니다. 제일 금액이 크고 2019년부터 추진한 포항의 다원복합센터가 우리하고 좀 규모가 비슷한데, 이거 경우에는 포항시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825억 중에서 740억을 받은 거 같아요. 맞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례를 저한테 보여 주시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충분히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구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반 이상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1억 7000만 원 주고 기획 용역 하시잖아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기획 용역 하는 데 800억이 이상 드는 이런 복합 시설을 추진하는데 저는 이게 문화 시설이, ‘문화’가 제일 많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문화 재단 추진 중단하지 않았나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화 재단은 저희들이 그때, 재단이거든요.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고 재단은 말 그대로 그게 우리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보한 걸 보면은 자료를 보면 연간 그게 10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문화 재단은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건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적자 폭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축소시키는 방안을 문화 재단에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도 할 수 있으니 일단 저희들이 문화복합, 문화체육복합센터 먼저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재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획 용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지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문화 역량이라는 것이 문화 재단 건물 만들고 나서 문화 재단 만들고 나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면 12개 동에 저는 작은 생활문화센터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지 내용을 만들어 가면서 저는 센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가 얼마나… 문화적 바람은 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문화적 역량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 용역을 하면서 기획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시죠, 과장님? 작년에 저희 문화 도시 예선 탈락 한 거. 신청했다가.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연 우리 구가 얼마나 문화에 대한 바람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역량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짓는 이유도 우리가 그 어떤 시설 부분에서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문화 도시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너무 문화 시설이 거의 저희들이 보면은 부산시 전체에서 좀 하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문화 도시로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지 저희들이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구가 문화 도시로 선정을 신청했을 때 그게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복합센터나 이런 거를 먼저 짓고 다양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작년에 문화 도시 선정된 곳 중에서 지역에 문화회관 없는 곳 많습니다. 문화 도시는 지자체장의 마인드, 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한번, 그리고 다른 지역에 문화회관이 있는 곳의 문화회관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며) 체육계죠, 우리가?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체육지원계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관련돼서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진짜 본 적이 잘 없어요. 오히려 경로당에는 치매에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없고 —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 업무 분장이라는 게 왔는데 일곱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략 연봉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다들 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을 나가는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개발해서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분들은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외 지원 하는 업무가 더 많아요, 업무분장표상에 보면요. 사실은 이거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체육회 지원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서. 이분들의 주요한 업무는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육회에 이 재정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게 업무라면은 좀 이 부분을 좀 잘… 저희가 관리 감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족했다면은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챙겨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받아서 조금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이 140개인데 다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와 달라는 데만 간다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챙겨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르신들 당연히 앉아 가지고 그냥 좀 화투 치고 이런 게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하실 수 있게 이런 분들이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다음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분들 구체적인 활동 내역 이런 거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제체육센터, 연제체육센터가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구청을 통해서 안 들어가져요. 다 개별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거제체육센터에는 국민체력100 인증도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는 홈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도저히.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요?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 예산도 따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거제체육센터하고 연제체육센터하고 국민체력100 홈페이지가 통합이 안 돼 있고 구청을 통해서 안 들어가지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일단 거제하고 연제는, 연제국민체육센터는 그전부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쓰던 시스템하고 거제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때 예산을 할 때 프로그램 사용할 때 거제가 쓰는 게 조금… 소위 말하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제구 국민센터는 서울 쪽에 본사가 있고 거제는 부산 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통합을 하는 데 조금 예산이 좀 들어요, 이게 두 개를 합치려면. 그래서 일단은 연제하고 국민은 따로따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하면 예산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시스템은 일단은 연제국민체육센터 있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다 하니 그러면은 예산을 좀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통합해서 한쪽에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회원 관리 프로그램도 달라서 그것도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래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의 단점 아닙니까. 거제국민체육센터 우리 공모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전문 스포츠재단, 법인인가가 있어야지만이 공모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마는 그 법인을 같이 파트너십(partnership, 동반 관계)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이윤이 안 되니까 나가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뒷마무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그랬으면 연제국민체육센터랑 홈페이지도 같이 쓰고 충분히 시너지를 볼 수 있었는데 다 이중으로 돈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모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실정에 필요하지 않은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거제동 사람이 연제국민체육센터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런 건 없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체력100 사업 안에 보니까 렛츠 워크 챌린지 장려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워크온(Walk On, 모바일 걷기 앱) 통해 가지고 걷는 분들 기념품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40명 정도밖에 참여 못 하는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온천천에서 걷고 배산 둘레길에서 걷고 황령산 길도 개발하신다면서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개발하면 뭐 합니까? 걸을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지. 건강도 좀 되찾을 수 있고 우리 길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렛츠 워크 챌린지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 편성하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또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긴 하겠지마는 둘레길 만들어 놓으면 둘레길 걸을 수 있는 주민들 사업도 장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문화체육과는 항상 주말에도 지금 출근하셔 가지고 행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문화 행사를 조금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횟수보다는 다양한, 정말 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따로따로 지금 뭔가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공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진 동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나아가서는 또 일자리경제과랑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오방상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매월 금요일은 차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체육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다 합쳐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나의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연제구민들이 더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봉화에 그때 저희 자매도시라 가지고 가서 느낀 게 봉화에서 작년에 송이버섯축제 할 때 트로트 가수들이 이찬원하고 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팬클럽들이 그 전날에 이제 다 와 가지고 숙박이든 식당이든 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작은 예산보다는 조금 예산의 규모가 있더라도 몇 개를 합치다 보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83페이지에 저희 여성 합창단 같은 지원도 있는데 저희가 여성 합창단이 지금 현재 거진 문화체육과에 하나가 있고 여기 아동… 저희 남문초 같은 경우도 어린이 합창단이 또 잘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성 합창단에서 파생할 수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든 아니면 또 장애인 합창단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 행사라는 게 외부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민들이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희 어느 한 과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조금 연계가 되어 가지고 뭔가 행사에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과별로 협조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여성 합창단이 올해 10주년이라 해서 좀 크게 행사를 하니 이때 남문초등학교 학생하고 같이 공연을 같이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또 기회가 된다 하면 남문초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인근에 장애인 학교가 있거나 그러면 장애인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가는 거를 기회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는데, 실제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무대에 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 주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공연보다는 학교의 인근에 연계를 해서 장애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보면 느린 학습이 이번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셔 가지고 함께 무대에서 뭔가를 자기의 끼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합창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통합되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대화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차성민위원장

그런데 보통 이제 월 끝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기존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원이 다 차서 운동 접수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거 간단하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했었거든요, 한번 정회원 되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인기가 많다 보니 여기에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기존 회원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년 대신에 6개월로 하고 매번 신규 회원 뽑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존 회원이 나가면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원을 뽑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 인원이 한 타임에, 수영이 한 타임에 40명씩 이렇게 예비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의 어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벌써 예비가 막 50명 이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존 회원들의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좀 설득을 시키고 어쨌든 추첨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추첨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추첨제.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조금 더 연구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문화체육과가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도 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운동 기구들 또 이제 겨울철에 특히 또 부식이 많이 되고 또 볼트 같은 거도 잘 또 풀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혹시 운동하실 때 안전사고 이런 거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특별나게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나가셔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좀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홍상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그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교육도시 외부 광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3년 됐죠?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개개(箇箇) 사업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어떤 뭐 그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광고인데요. 처음에 이 예산 할 때 되게 좀 의회에서 우려를 했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그때 아마 87번 이런 버스에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3년 정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평가는 어떠십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외부 광고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하철 광고를 하다가 올해는 저 버스,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지금 7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하는 목적이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하고 구민 참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광고 효과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 회원이나 가입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광고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평소 저희들이 카톡이라든지 여기 친구 하는 부분에도 이 광고 효과로써 아마 신청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효과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사실은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조금은 저희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런 정례적인 광고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과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과연 그것이 버스나 BRT 광고가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오방에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전자 광고판) 있지 않나요?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에 혹시 평생학습도시 광고 나가고 있습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사실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시장이나 이런 데…, 사실 평생학습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럼 그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곳에다가 하면 꼭 이 BRT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BRT는 주로 젊은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오히려 BRT를 할 거 같으면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상징적으로. 이제 아동친화도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 다 카톡 하잖아요. 요즘 카톡 광고도 하잖아요.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차라리 카톡의 배너 광고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RT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내셨는데요 다른 곳도 한번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 평생학습,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이번에 조례가 지지난 주에 통과되자마자 예산이 올라왔네요.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 조례에는 대상이 전체 구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신 예산은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느린학습자 예산이 부족해서 구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니죠?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쉬운 예산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느린학습자 예산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느린학습자를 찾아내셔야죠, 그러면은. 이건 교육청에서 찾아내져 있는 사람한테 그냥 예산만 쉽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상을 찾아내십시오. 느린학습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평생학습 하시는, 참여하시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다 — 발굴되어 있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 지정돼 있는 분들한테 예산 투입하는 이거 저는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의 개념이 이전에는 그냥 주민들 중에서 자기의 재능을 조금 더 발휘하고 싶거나 좀 재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창업하시거나 또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랑 꼭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사회적 경제 협동 조합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교육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참 별 의미 없는 교육이라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 하여튼 좋은 내용으로 바꿔 보겠다고 하니 평생교육과에서 이래 수업이나 강좌에 들어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랑 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쓰담 선생님의 토닥 수업이 저는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계에서, 평생? 평생학습계에서 쓰담 선생님을 양성하잖아요.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다행복교육계입니까, 여기서 토닥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계 간의 협력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 관리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 하는 문화 예술 동아리 그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그냥 단순히 취미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면 반드시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 그거 하잖습니까? 생활문화센터 이제 운영하니까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좀 유사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는 보면 연령이 지금 제한이 없이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뭐 노년까지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모든 연령층을 다 통합을 해서 뭔가 하나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무대화가 될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연 6회에서 4회로 축소를 하셨는데 그 축소의 내용이 이제 뭐 축소를 하고 집중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에서도 많은 횟수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실속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나와서 노출하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저희가 뭐 문화체육과나 아까 일자리경제과나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만의 행사가 아닌 타 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평생교육과가 국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국이 변경이 됐다고 해도 일 같이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구민들의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특별히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애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회 약자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장애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장애인분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특히나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부모들은 더없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 여기서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수업을 토대로 아이들이 발표회를 할 수 있고 나아가 1ㆍ3세대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연령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 또한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아까 문화체육과 하실 때도 그런 제안을 하시던데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꼭 뭐 부서별로 각자 하지 말고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개최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두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3년 차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장애인들도 뭐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좀 구민들한테 보다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뭔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같이 달래 줄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또 뭐 인건비 3000만 원 어떤 내용, 또 장애인과 또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 내용인데 다 하셔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정말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과 홍상일 과장님 그 외 주무관님, 계장님 모두 다들 좀 노력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조태제 과장님과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끔씩 질의하려고 물어보려고 전화드리면 항상 밖에 나가 계세요. 바깥에 하여튼 업무가 많으신데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녹지공원과 예산 사업 설명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서 참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제구 공원화 계획을 만들었잖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계셔서 굉장히 공원도 많이 정비되고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그쪽에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왜 큰길을 중심으로 합니까? 작은 길로는 왜 도시 공원화 이런 걸 안 하십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큰 대로변 위주로 많이 하지마는 조그마한 소로변에 있는 쌈지 공원이나 휴식 쉼터 같은 경우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쌈지 쉼터라 해 가지고 연산5동, 4동 쪽으로 조그마한 마을 골목길에 있는 쌈지 쉼터 3개도 정비를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여기 팝업 공원화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돼 있냐면요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 구간에 돼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상자 정말 보기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에 꽃도 굉장히 좋은 꽃, 꽃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도 좋은 식물이 있는데 왜 이게 BRT에만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요 여기 정원 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한뼘 정원 유지 관리 이것도 보면요 시청 앞에 있는 화단이에요, 시청 앞에. 그다음에 과정교차로에 그다음에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산로터리 주변인 것 같은데 왜 대로변에만 하죠? 이게 작은 골목에서 공원화를 하면 안 되는가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장 여건상 큰 대로변에 보면은 조그마한 자투리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현재 대로변에 하고 있는데. 그러고 소…, 작은 도로변에는 만약에 그 플랜트 박스라든가 갖다 놨을 때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그런 거 설치할 때는 차량 통행이라든가 먼저 사람들이 인도를 통행할 때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설치하다 보니 일단 BRT 구간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로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대로는, 대로는 물론 우리 주민들도 다니는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로가 참 잘 정리돼 있고 꽃이 많고 나무가 많으면은 도시 이미지 전체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연제의 공원화면은 우리 주민들이 사는 생활 곳곳에 저는 이런 공원 같다는 이런 느낌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골목에 보면 쓰레기 투척된 데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데 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저는 진짜 아까 그 팝업 화단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 정원사 양성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예산에 있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 시민 정원사들이 굳이 대로변까지 가 가지고 그런 거 관리하지 말고 구석구석 동네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예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삭감을 할 건 아니고 좋긴 한데 과장님의 생각하는 연제의 공원화와 제가 생각하는 연제의 공원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그 시민 정원사 교육은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봉사하면서 정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 쌈지 쉼터 노후화해 있는 것을 새로 재창조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하는 과정이나 마치고 나면은 이 정원사들이 자기 지역의 구석구석 골목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라든가 여건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시민 정원사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작은 골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그리 사료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더 한 가지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분과가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환경 분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 정원사분들이 환경 분과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주민자치회랑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주민 정원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 좀 발굴하셔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화를 큰길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사는 생활의 곳곳에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작은 골목이라든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도 한번 선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여기 정자에 선풍기 다는 거 있잖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2500만 원인데요 다섯 곳이잖아요, 지금?

차성민위원장

페이지를,
성하

권성하위원

(책자를 넘기며) 아닌가? 2억 5000? 아, 2500만 원 맞죠?

차성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사업 설명서 247페이지고요 퍼걸러 안에 폭염 대비 선풍기 설치요. 예산서 265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니, 다섯 군데에 선풍기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이 듭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선풍기 자체는 사실 개당 50만 원 하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드는데 전기 인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개소당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5개소 같으면 전기 인입하는 데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예시 사진에 보면 이 선풍기, 집에 달려 있는 3만 원짜리 선풍기하고 비슷한데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현재 보면은 퍼걸러에 선풍기 설치하는 지자체가 기장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기존에 기장에 현지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는지 그 경로까지도 확인했는데 저희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개소당 한 500만 원 하고 전기 인입 공사 한 200만 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이렇게 공원에 퍼걸러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개 공원 정도 됩니까? 지금 5개라고 돼 있는데 5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공원이 조금 큰 데는 거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 일괄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그 지역별로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5개소 먼저 한번 해 보고 주민들 의향이라든가 반응을 보고 좀 더 장기적으로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뭐 기본 전기 공사 하는 데 돈이 든다고 하니 이 사업을 저는 불필요하다거나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에 보면 에어컨 기능하고 송풍 기능이 있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것도 한번 참조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하시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주민들 위해서는 여름에 폭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선풍기 설치해 주면 훨씬 좋겠다는 이런 판단도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금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에 보면 의자에 열선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또 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공사 따로 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좀 전에 BRT에 에어커튼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에어커튼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풍기 대신 에어커튼을 사용하면 어떻겠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총 10개소에 2500만 원 들어갔는데 에어커튼을 사용하게 되면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더 오버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선풍기보다는 차라리 에어커튼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더 이용하는 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때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겨울에 열선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기본 공사는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나 더, 저기 치유 숲길 개발하는 거 있잖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고 제가 주말에 가끔씩 산에 가 보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산에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산에 굉장히 많이 오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산도 그냥 등산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좀 트렌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치유 숲길 조성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편백나무가 조림이 돼 있나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배산 같은 경우 요소 요소에 조림이 돼 가지고 현재 잘 생립(生立)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3차면 2025년까지 배산 전체적으로 치유 숲길이 한 3개 만들어지는 거네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주요 등산로변으로 해서 1년에 1개소씩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해 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하시는 김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저희 공원화 사업들, 특히 산 쪽의 공원화 사업은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산로터리에서 문화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 편백나무 숲길까지 올라가는 데 한 이삼십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연산로터리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점심시간에도 갔다 오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산로터리 그 주변에 치유 숲길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제주도 서귀포 치유의 숲처럼 이렇게 좀 사진 같은 거 해서 홍보를 하시면은 좀 사람들이 낮 시간에 배산 찾아가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주말에도 갈 수 있고 이래서 저희 연제구 뭐 이렇게 숲이나 배산이나 이런 공원화 사업들 더 잘 홍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조성하고 난 뒤에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 한 것을 주민들이 직접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조태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혹시 녹지공원과에서 화지산로도 같이 지금 조성,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화지산도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배산하고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지산로에 관련되어서는 잘 못 봤습니다. 화지산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다니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진출입구가, 진입하는 도로가 등산로 진입이 사실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인근에 있는 분들도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 말보다는 노인 효성 그 뒤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배산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여기도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화지산로도 많은 등산로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화지산로 같은 경우도 등산로 진출입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을 때 조금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화지산에 오래 전에 그 치유 숲길 만들어 놓은 덱(deck, 툇마루)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올해 5억, 6억 정도 들여 갖고 그 의료원 뒤쪽에 하고 여기에 반대쪽에 요양원에서 올라가는 길, 그 덱을 다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산로 진출입구라든가 이런 안내 표지판 설치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출입, 그러니까 덱을 잘해 놓은 거를 저희 주민들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진출입구나 그런 홍보 같은 경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연제구 하면 배산은 많이 아시지만 사실상 화지산로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대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등산을 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92쪽에 보면 가로수 및 화단 근로자 보수로 인해서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네요. 이게 뭐 보수하는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단 녹지대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설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신규 조성 한 게 11개소, 그다음에 타 기관인 시청에서 시라든가 건설본부에서 조성해서 이관받은 게 저희들 총 8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 사후 관리 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하고 또 3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제 겨울철이고 또 특히 화재 예방 때문에 하는데 우리 그 배산 쪽에 지금 화재요원들 지금 잘, 지금 근무 잘하고 있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계속 한 번씩 점검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런데 연령이 좀, 조금 더 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런 분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불편한 걸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처음에 선발할 때 기본 체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력 검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문제없는 사람들만 선발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서른 분 선발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조금 연령 되신 분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도 우리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산불감시원이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근무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렇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그리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안전에 항상 유념하라고.

차성민위원장

맞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안전에 조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저희들 또 특히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 지원 이런 것은 있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현재 안전화 지원은 없고 저희들 근무복만, 옷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아, 근무 옷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안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7 명)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이선정 속기직원 김민경 속기직원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