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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6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2023년 말까지 640억 정도가 조성액이 되는데요. 이게 2018년도부터 쌓인 금액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쌓였다기보다도 그해 그해 적립을 받고 그해 그해 지출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금고에 있는 금액입니다.

김보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자체별로 저금통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도 이만큼 누적액이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아시다시피 3년간 저희들이 1,700억 원정도의 재난기금을 드렸거든요. 그것 드리면서 여기 기금에 있는 돈을 사실은 저희들이 전입받아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돌려줄 상황인데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보관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마냥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그 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보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지자체별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써보자. 주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정책사업을 발굴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쪽이나 서울쪽에. 우리시도 한 번쯤 그런 것을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돈을 갖다 쓰면 언젠가는 이 돈을 상환을 해줘야 되고 이 돈이 방금과 같이 그 기금에 사업투자계획에 의해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갖다 쓸 형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후에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법을 인지하고 계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21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이 본예산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136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철강항만과 같은 경우에 내륙어촌 재생사업 18억, 도촌포구 어촌어항 재생사업 26억,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니까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7억, 전기승용차 보급, 화물자동차 보급해서 40억, 도로과 31억, 산림소득과 28억, 농업지원과 38억인데 제가 이 내용을 면면이 봤더니 사업이 종결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사항 되면 상당히 사업도 일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서 136억원이나 줄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추경에 상당히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원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재원만큼 그렇게 반영되는 세태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비 예산을 여유롭게 배분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살짝 상당 부분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당초 내려주기로 한 금액보다 좀 축소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각 부서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191페이지 보시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 9천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올해부터 새로 들어온 건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금고계약 체결할 때 그 협력사업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이었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들어오는 시기가 본예산 때 반영할 수도 있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금액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재정정보들을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보니까 저희 결산서나 예산서 이런 것들은 항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방채 현황이 저희 지금 지방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억 성황터널 때문에. 그런데 201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12억씩 나눠서 2026년까지 상환하는데 분명히 60억에서 원금 12억 빼면 나머지 48억인가요? 그 돈은 있어야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것 외에도 부분부분 보면 업데이트 안 된 자료들이 꽤 있고 보기 불편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봤더니 기존에 115억에서 142억원으로 27억 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 9월에 저희가 백운제테마공원 관련해서 했을 때 건설과에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비용이 25억 8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농지과에서 7천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6억 5천만원 정도 해서 27억을 늘리신 것 같은데 실제 본예산에 관련해서 편성된 걸 보니까 지금 건설과랑 다 해가지고 이게 좀 오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농지과에서 운영비까지 거기에 산정을 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부서할 때 혹시, 좀 양해해 주시면

김보라위원

종합적으로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서들이 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년 비해서 183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지방소득세 주로 세원이 포스코에서 나오는데요. 포스코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태풍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법인소득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돼서 세금도 같이 연동해서 감소될 걸로 전망해서 줄여놓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3,036억 원정도로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546억이 늘어나는데, 지방세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법개정과 관계없이 국세를 저희들이 66조 정도를 예상을 해서 작년보다 한 10조가 늘었더라고요.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성호

백성호위원

세율은 똑같다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 국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율에 맞춰서 늘려놓은 거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420억 정도 있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203억 정도 있는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이 되어야 들어오는 건데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136억,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에서 65억, 이런 식으로 매각이 원활히 잘 되었을 때 세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같이 연동돼서,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각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의 세입이 제대로 충당이 안 되면 세출에서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3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영개발 세출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은 성황도이2지구에다가 10억, 인서지구에다가 45억, 대근지구에 148억. 이 부분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공영개발 세입 부분,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131억, 공영개발에서 회수해 가겠다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131억, 기금 같은 데서 86억. 광영의암지구 같은 데서 136억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토지매각만 주로 잡힌 게 아니고 그동안 회계 간 거래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저희들이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은 지금 보니까 광영의암이나 성황이나 와우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매각수입을 공기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다른 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출시키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광영의암이나 성황도이나 와우쪽에 있는 토지매각이 원활히 안 됐을 때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저희들이 보면 매각사업 수익을 좀 많이 잡아놓는데 실제 연말까지 가면 매각이 원활히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매각이 원활히 잘 될 건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재난기금을 지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개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앞전과 같이 토지매각이 안 돼가지고 수백억씩 결손이 생기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각사업수익을 300억으로 잡아놓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0억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매각이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300억씩이나 되는 돈을 세입으로 잡아놓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을 쪼개서라도 매각을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안 가고 추경에라도 중간 정도에 진단해서 매각전망이 어두우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0억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산의 규모가 커지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실제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출은 이미 잡혀있고 세입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기타회계 전출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각사업 수익을 300억으로 잡아놓고 있고 세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안 되면 이 300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다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매각이 원활히 안 됐을 때는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염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이 아닙니까? 150억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업수익이면 다 매각 관련 수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표기를 한쪽은 매각사업 수익으로 해놓고 한쪽에는 사업수익으로 해놓는 데는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회계별로 목 설정을 할 때 명칭이 매각사업수익, 사업수익 했는데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전출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은 표시를 공기업특별회계로 표시해 놓고 있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속에 아마 목이 좀 서로 회계 간에 목 설정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보통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출에서 보면 공기업에 가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적어놓고 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표시된 것들이 몇 개가 보이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서 다시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가서 우리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세입에 차질을 빚으면 세출에도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최대한으로 여파가 적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매각전망이 좀 어둡다고 했을 때는 그때 바로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데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하지만 세출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예측했지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만약 줄어들게 되면 편성해놓았던 세출사업에 대한 것이 차질을 굉장히 많이 빚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나쁜 말로 하면 예산 부풀리기 전용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당초에 매각이 원활히 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벌써 제가 언급한 것만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각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만큼 예산 자체가 1천억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항상 의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정확히 안 된다는 정황은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의 결과를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된다는 표현하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 제33조와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절차를 거친 사업만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 예산에 편성한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 확인하고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의제기를 못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의제기 안 하겠는데, 혹시라도 그 예산이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지출하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선승인 후보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정말 그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사전절차 이행 안 했으니까 삭감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산이란 것이 예측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실장님 의견을 수용하고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것들이 보면 대부분 공직자들에 의해서 편성된다기보다는 선출직에 의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불요불급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량기금이 있고 법적 의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나마 노인복지기금은 정리를 했고 환경보전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재량기금입니다. 재량기금인데 물론 기금이 설치된 목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장점이나 단점이냐. 저는 단점도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편성해서 해도 되것을 굳이 기금으로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행정력 간소화를 위해서도 이런 게 좀 해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노인복지기금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을 봤을 때 13억,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도 2천만원,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은 1, 2천만원인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몇 억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되 굳이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기금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중소기업연수원이 3필지를 차지하고 그 앞에 공원도 조성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통과되면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반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봤을 때 부지비만 해서 92억 정도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일 것 같은데 그만큼 세출이 편성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마 여기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면 영향이 없을 건데 아마 매각계획은 잡지 않았을 걸로 보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일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고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양여로 연수원에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것을 팔겠다고 매각수입으로 잡았을 리는 없는데 아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저한테 추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부서 간 협업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두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연속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당3지구 관련해서 중소기업연수원에 우리가 3필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이것을 사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바로 무상양여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일단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부지를 산 다음에 다시 무상양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있게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식하기로는 특별회계에서 바로 양여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회계에서 바로 무상양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가져갔든 일반회계에서 가져갔든 다시 되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얼핏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피드백을 못 해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각종 정비사업별로 보면 시설부대비가 200~700만원 정도 다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관련된 책자를 제작하거나 일부는 직원들 출장비도 포함이 되고요. 관련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것도 지출영수증 같은 것 다 보관하고 처리하시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은 사무관리비가 부대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난구호참여자 지원금, 민간인 재해복구,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각각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129쪽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은 해양에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라든가 해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은 화재라든가 기타 사회재난으로서 재난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재난사고예방 인명구조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재난으로 해서 인명구조 재난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다 지금 설명듣기로도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내용상 편성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보니까 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을 보상금에서 보상금 및 물품으로 개선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나중에 평가 요소에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반영해서 목을 바꾸는 게 통계목 설정을 상세화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다면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 부분 변경 부탁드리고요. 재해경보시스템하고 스마트조기경보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있어요. 이것 3개의 차이점도 좀, 용어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읍면동이라든가 읍면동에 자동 우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라고 되어있는 것이고요. 재해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계곡이라든가 그럴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수위가 올라간다거나 태풍이 오면 거기에서 예·경보로 바로 방송이 나간다거나 경보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김보라위원

스마트조기경보시스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스마트조기경보시스템도 하천에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재난상황실에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각종 사회재난이라든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대부분 이 휴대폰이나 이번 이태원참사에서도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해양경찰, 우리 시. 휴대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무전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한쪽에서 통화를 하면 양쪽에서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있고요. 시장님 1대. 부시장님 1대, 그리고 재난상황실. 그리고 안전총괄과. 현재는 그렇게 7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추가로 4대를 더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20만원 4대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7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정부 기준에 의하면 16대 이상을 보유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대 가지고는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16대 이번에 4대하고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활용도가 현재는 좀 떨어져서 차츰 해서 16대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0.29 참사 때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네, 안 됐네 말이 많았는데요. 구매하시고 잘 작동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해양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소방서하고 매일 한 번씩 서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좀 봤는데요. 지금 제가 2021년도 결산보고 때 안전총괄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 빼셨더라고요. 그 부분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맞는 부분은 빼신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공중화장실 몰카설치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 같은데 해당이 되지 않아서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여성들한테 약간은 비중이 더 갈 수 있겠는데요. 크게 남녀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또 저희가 실적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카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가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인지예산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성인지예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재난교육 특화프로그램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기회가 적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요. 안전총괄과가 성과계획서 작성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적이나 목표달성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잘 잡혀야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30%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도에서 기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 같은 경우는 보장항목이 15개였는데 내년에는 보장항목이 3개가 늘어서 18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안전보험료 입찰을 하게 되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차에 대부분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상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앞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입 기간 이전해서 소급해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준비를 해서 기간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직접 보험사에서, 보험사로 연결을 하면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도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자료 1130페이지에요.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가 있는데 2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옥곡) 위원 감액 금액이 너무 많은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액이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지금 전체 시설비가 2억 4,500이 감액이 됐고요. 감액 전체 내용이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는 3억이었습니다. 당초 2021년에 2022년 사업비 가내시 내려올 때 3억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3:7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다시 또 전환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3억을 5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거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부분 물놀이 정비사업 부분에서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놀이 정비사업이 4대계곡이나 이런 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한데 위험한 구역 같은 경우는 많이 정비를 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가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1131페이지 보면요.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되어 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다 신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안전보건관리 위탁부분,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있었고요. 안총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도 중대재해예방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6페이지 보시면요. 옥곡 신금 풍수해지구가 있습니다. 풍수해지구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최근에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주단지 구성 관련해서는, 이주단지는 지금 주민들하고 23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은 문화마을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17가구였는데 면적을 줄여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연락을 해주기로 했고요.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걸로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보상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알기로 보상관계가 올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이 보상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안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주단지 계획은 그때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주단지. 정해진 곳이 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주민들도 문화마을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원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100평으로 해서 17세대를 구상을 했는데 주민들이 23세대가 이주단지를 원해서 그 부분 면적을 70평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요?
(옥곡) 위원 그때 설명회 때도 저도 갔습니다. 기반시설 우리 시에서 다 해주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매도한 땅을 주민들한테 팔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가격은 감정도로 결정이 되나요?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좀 원활하게 빨리빨리 사업비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조기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지금 112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가 40명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4대계곡에 안전요원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4대계곡하고 배알도까지 해서 계곡은 4군데, 배알도 1군데 해서 총 해서 5개 지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개 지역에 40명 근무하신다 그 말씀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근무자들 채용조건은 기준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연령으로 봐서는 18세부터 65세까지로 되어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8세부터 65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연령은 그렇게 하는데 안전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자격증은 관계없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물놀이 안전,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능력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자격증은 굳이 원하지는 않고요.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분들을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놀이안전요원으로 임명해서 40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은 방금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최고 급한 물놀이 같은, 심폐소생이라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인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113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죠?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데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경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용소방대 경비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는 기정부터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소방활동 등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지원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는 금년에 1회 했는데 예산편성을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를 하게 돼서 1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는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작년까지의 금액이 156억 6,400이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이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이 설계비 외에는 전체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국비만 썼네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시비매칭사업 5:5사업이라 시비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단 본예산에는 국비만 반영을 하고 1회 추경 때 시비는 반영하기로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매칭사업이라니까 어쨌든 마무리까지 가려면 50:50으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이 2023년 예산하고 보상비하고 공사 착수하는 데는,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혼선이 올까 봐. 그다음에 1137쪽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제일 하단에. 실시설계비가 17억 9,700만원인데요. 나중에 팀장님
실시설계비가 좀 과다한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요. 시설비가 내년도에 총괄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것은 8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또 2차 설계비가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 보면 시설비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0억이 섰어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2023년도

조현옥위원

2023년도. 올해 예산 말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가 17억 9,700만원 아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부기상에 실시설계용역 10억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부기에 실시설계용역 “등” 해야 하는데 “등”이 빠져서 지금 10억 300만원에는 설계비 2억 9,700만원하고 보상비 7억 80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죠?
어차피 시설비니까, 시설비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시설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명시를 해놓았길래 궁금해서 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부기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는 옥곡 국사봉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인데요. 공사착공이 2023년도 2월에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네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2021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설계검토 완료가 됐네요? 공법선정 완료까지 됐고 용역 완료는 언제
이것도 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입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아닙니다. 광양시 입찰

조현옥위원

자체입찰입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이것이 공사착수가 가능합니까? 2월에? 2023년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계약심사가 완료되면요. 바로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바로 추진한다?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2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많이 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우리 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협의라든가 협조를 구할 때 회의를 한다거나 간담회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700만원은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128쪽에 시민안전보험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험기간이 2월부터 보험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3월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연초에 빠르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험보장기간 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38쪽에 보니까 다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9월에 행안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안부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위험지역 지정은 시장의 권한이고요. 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2023년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전부 다 국비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5:5사업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5:5 사업입니다. 시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시비도 편성이 되어있네요. 밑에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대부분은 다 보면 설계를 하겠네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설계비도 있고요. 일부는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고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사비로 들어가고 일부는 보상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보상비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인데 공사비 전체가 29억인데 예를 들어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공사비 29억 중에 이번에 공사비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억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설계비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설계비는 1억이고 공사비가 2억원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공사비가 29억인데 그중에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 발주를 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성호

백성호위원

내우마을하고 회두2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전체공사비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총괄계약을 하고요. 설계 기간이 있어서 2024년에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공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전행정절차 중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된 것을 확인했는데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입니까? 투자심사는 안 받은 걸로 보이던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 법령이 혹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투자심사 제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중기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어요? 그러면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42쪽 하단부에 보면 퇴적토 준설이 있습니다. 1143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158개소인데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한 퇴적토 준설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는 전라남도이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없이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도비가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사업은 시급한데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섬진강 지역이어서 국비로 해서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하천은 국가가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관리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있어서 관리주체하고 유지보수하는 주체하고 좀 다르네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은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수시로 일부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억원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도에다 꾸준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하천관리법에 보면 관리 주체를 다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세입 조치한 게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53억 4,80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는 그쪽에 유지하는 데만 돈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세출예산 편성한 것 포함해가지고 얼마 정도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편성은 6억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여기에 유지관리로 해서 19억 5,200을 당초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13억 5,200만원을 내년도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동이 되면 일부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섬진강 유지관리에 대해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세입된 부분은 그 지역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3억 중 19억 정도는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5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 요구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CCTV도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CCTV가 많이 늘어나서 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 관제하는 관제요원들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관제요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제해야 되는 CCTV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제하는 분들의 임금이 그럼 더 올라갔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임금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천만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임금인상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원의 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임금 자체가 그러면 관제하고 있는 요원들의 임금인상 부분을 요구하는 것인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용역으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총무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 주고 용역회사에 계속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띄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하고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2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한번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편성목이. 올해도 편성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비용역 관련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들이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고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용역의 성격입니다. 예산만 민간위탁
성호

백성호위원

경비용역 성격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게 편성목이 맞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옥곡 풍수해사업하고 도로과에 옥곡 굴박스사업이 중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옥곡) 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됐다면 건설과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저희가 도로과 사업이 3억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에 옥곡시장 통로박스 침수예방공사 3억이 올라왔거든요. 풍수해사업하고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협의를 해야지만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할 건지 이게 나오거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협의를 해서 알려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어느 한쪽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좀 있다 다음에 도로과 있으니까, 제가 그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로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 사업에 예산을 빼야 되니까. 예산 부분을.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구성이 됐고 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로과에서. 그럼 우리 예산은 여기에서는 풍수해 안전총괄과에서는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아니오. 도로과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인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놀이위험구역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5천만원 구체적인 사업 위치가 지금은 없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고요. 연초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5천만원 잡아놓았으니까 소당 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여기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적절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실 거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시급한 데 잘 찾으셔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혹여나 계곡 쪽은 펜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산장이나. 이런 쪽으로 의견이 잘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155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액이 있는데 매년 하시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공모사업이 시작된 것이 6~7년 됐을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 이것 매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게 공모사업을 연구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광양시 전반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년 다시 새로운 공모사업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새로운 공모사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매년 공모사업 지침들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이런 것들은 저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용역한 사항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금 여수시는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시는 2016년도에 3건 정도 업데이트한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8개를 발주를 하셨는데 또 8개를 신규로 발주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새로 세워졌던데. 아니면 기존용역에 추가하시는 내용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신활력플러스요?

김보라위원

예 1158페이지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금 다압면하고 봉강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용역을 작년부터 하셔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8개를 발주를 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올해도 추가로 발주하실 용역이 있어서 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용역에서 8억 2,200만원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올해도 소프트웨어 쪽에 9억 2,800만원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보라위원

신규로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 제출하고 과업지시서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용역 선금 지급했던 것을 봤더니 이게 8개 용역업체들이 선금 지급이 절반인 곳도 있고 80% 지급된 곳도 있고, 또 지급일자가 계약하고 이틀, 3일 만에 선금이 지급된 것도 있고 몇 달 있다 지급된 것도 있어요. 이것이 규정이 있나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선금을 하시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일정이 다른 것은 업체에서 신청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급일정은 그렇게 달라질 수... 업체 신청?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선금을.

김보라위원

계약은 이날 해놓고 업체에서 선금 지급하는 날짜를 늦게 달라고 한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선금 지급이 50%인 것도 있고 80%인 것도 있고 이것은 왜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용역물 자체에 따라서 많이 집행 가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것은 50%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집행부에서 보셔서 판단하셔서 비율을 결정하시는 거고 따로 규정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보면 지금 1160페이지인데요. 전환사업이 있고요. 괄호 열고 (전환) 하고 또 전환사업이라고 쓰여진 게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환이 빠져야 되는데

김보라위원

저는 2개가 있어서 2배로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이것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9개 마을 선정이 된 건데, 그때 보면 낙찰률이 88.2%여서 낙찰차액이 다해서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 정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반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보수랄지 그런 사항 쪽에서 저희들이, 담장도 예를 들어서 골목길 말고 안에 있을 때 자부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몇%를 자부담해라.
신활력 말입니까?
지금 광양읍만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은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철골조를 좀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동 축구센터입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광영동만 저희들 시에서 건설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월경에 가서 광영동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영동에서 시설물을 인계인수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같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중간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조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강구역에 보니까 지붕에 물이 누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학동 권역에 화장실이 좀 안 좋고요. 그 보수비로 이번에 정비비로 해서 하려고 계획 세워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8개 내지 9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 또 저희들이 자체 선정할 때 나름대로 한번 포럼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많을 경우에는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올해까지 해서, 올해 계획은 잡았습니다. 8개가 신청됐는데 일단 발표는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이 우리 지역구 쪽에 마을이나 정비사업 쪽이 많습니다. 많은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월면과 다압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고 진월 농촌중심지가 있어요. 그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연속사업인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명이 뭡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건의서가 좀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창고랄지, 다압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이 두 군데 다 준공이 됐고. 다 돼서 지금 본 총사업비가 57억 8천만원 진월면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연속사업인가 해서 올해 3억 5천이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추가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추가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신규로 세운 거예요?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느 부분이죠? 두 군데가? 진월 농촌중심지하고 다압면 거점사업하고. 3억 5,200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추가사업이 끝났는데 본 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올라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완료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진월면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이 협소해가지고 3층으로 증축을 좀 해 주라. 그 사항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기가 기존에 안 된 것이어서 설치를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2층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3층에 체력단련실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가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린다 그 말씀이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층 옥상에다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사업비라고요. 다압에 1억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다압은 창고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비품 같은 것 넣을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 사업비가 농촌중심지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광양읍이 마지막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내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추가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자꾸 추가 보완, 보완하고 우리 시만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양읍 365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까 축구센터 운영비라고 했죠? 거기가 지금 지난번하고 올해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물가 대비해서 이것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나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가능해요? 읍면동으로는 면에서 이관을 다 해서 이것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가능한지, 물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수도요금 다 오르는데 가능하다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제 1163페이지 백운제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옥곡) 위원 내년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고.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돈이면 충분히 되나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부지매입비가 한 20억 되는데 부지매입비 자체는 5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걸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4억씩 해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년 분할이요?
(옥곡) 위원 5년 해서 나눠서 내신다는 거고.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숙원사업이잖아요. 꼼꼼히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잘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전환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전환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시 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해당된 내용만 저희들이 전환사업비로 넣고 하천분야쪽이랄지 다른 농산물쪽 그쪽에도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환사업으로 선정이 됐느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 해왔던 걸로 해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전환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전환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면 최초에 어떻게 절차를 거칩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사업 자체만 가지고 했지 다른 절차 같은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바로 해가지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다 대전에 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방분권 강화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절차가 지금 희망하는 마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 역량 강화를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용역회사를 같이 선정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8개월 견학도 다녀오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하면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부암마을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외적으로 시장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국비와 관련해서 통으로 우리 시에 교부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1161쪽에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75억원이고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이 50억 정도를 요구하시고 금후 투자가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투자가 4억 3천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13억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뭡니까? 기 투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 사업비에도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 13억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봉호

손봉호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13억이 아니고요. 1억 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3천입니까?
봉호

손봉호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은 용역비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3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4억 3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13억으로 봐가지고.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기정예산도 있고 이번에 예산 요구하시는데 동일회기 내에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 설치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있는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일회기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없으면 좋지만 혹여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부결이 되게 되면 기 편성됐던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예산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삭감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 편성하는 회기 이전 회기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하라고 그렇게 항상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됩니다. 매번 똑같은 동일회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런 동의안 같은 것, 이런 것이 부결되게 되면 이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하는 회기 이전 회기에 동의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나 이런 것은 꼭 올려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마 다음에 또 그럴 겁니다. 반복돼요,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다음에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지 모르겠지만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3쪽에 보면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344만원에 25개소, 이게 뭡니까? 3천만원에 5개소 이런 것도 아니고 344만원에 2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규모생활기반시설 하는데 소파보수랄지 경미한 사항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좀 항목별로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건수가 30건 이상 되는 것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90만 원까지 이렇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풀사업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기는 하겠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한, 어찌 보면 쌈짓돈이죠. 일종의.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편성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165쪽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0여 건의 부기가 표시된 사업이 있는 반면에 농로개설공사,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뒤편에 보면 농로 포장공사, 농수로 설치공사 등 이렇게 풀사업비, 풀사업비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기가 달려있지 않은 사업비가 다량으로 여기저기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매년 편성하는 정도 수준 정도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안 해놓아서 전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일하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표기 상 전년도 예산액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1159쪽에요. 중간 부분에 농촌공간전략 농촌협약이랑 공모사업이 들어있네요. 1159페이지 중간에 농촌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2억이 있었죠? 2022년도도 3억,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5억이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광양시 7개 읍면, 마을이라고 하는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 1개 마을씩 선정한다는 내용인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광양시 7개 면하고 읍을 총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조현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사업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사업계획 대비를 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상승됐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상승됐는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승이 됐는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좀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편성해놓은 거 보면 우리가 보통 2억 5천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럼 사업량 수는 많은데 전부 다 쪼개기를 해서 옥룡이나 다압 같은 데는 쪼개기를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주문한 사항입니다만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로 포장을 100m 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면이 많은데 할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100m 해야 될 것을 50m 쪼개고, 쪼개고 금액으로 나눠서 거의 다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읍면에 세울 때는 저희들이 면 숙원사업할 때는 조그마한 사업 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우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1164쪽에 보면 하단부에 청암배수로 배수문 설치공사 있죠? 1164쪽.
그것이 지금 저류지 정비공사하고 1억씩 있는데 지금 진상 청암뜰 재해위험지구에 배수문 설치가 2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중복되지 않고

조현옥위원

중복되지 않고? 파악을 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건설과가 정책사업 목표나 이런 것들은 잘 설정을 하셨는데 목표하고 실적 수치설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결산서에까지 반영이 될 거니까 좀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일례로 보상집행률 같은 경우를 보면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목표가 99%인데 실적이 99% 달성했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인 것 같아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 있죠? 이것 내용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농촌다움이요?

최대원위원장

1159페이지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은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도선국사마을로 해서 추산리 양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담장정비, 소공원조성, 추산천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체험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최대원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기가 발생해서 2억 8천, 그것이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액된 것 잘못 여기 표기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담당 부서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2억 8,100 자체가 비교증감에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1176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 2번 해가지고 4천만원이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수립해서 3천만원 되어있는데요. 각각 용역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영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목성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했던 것처럼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광양읍 교촌이나 진월 선소처럼 조금 더 규모가 적은, 3억원에서 4억원대 경미한 사업들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2개소에 4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익신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신 사업말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하반기에 공모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영동이나 이런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데 말고 추가로 신규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광양에 관내 자원조사나 이런 것들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용역도 해년마다 아마 진행이 될 거잖아요. 올해 신규사업 들어가면 내년에 또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보면 지금 정책연구관리라는 용역받은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등재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용역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덕산지구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에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계약이 2억 원짜리가 6월 20일날 계약해서 12월 15일날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억원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1,500이 어디서 필요한 금액인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억 1,500이었는데 2억원만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잔여 사업비가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계약금액이 2억원으로 나오던데요. 그것 말고도 잔여사업비가 있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단계별로 집행하고 이번에 추가사업비입니다.

김보라위원

단계별로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1억 6천만원 선금 지급하시고 4천만원 그럼 돈을 덜 준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 외에 1,500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태인동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요. 한옥건축물은 위탁 운영에 들어갔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 필요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태인동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시설물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시점에 보면 또 저희들이 경미한 보수들을 해줄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A/S 기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입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손을 봐주고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비를 받아놓았고요. 광양읍권이랑 같이 왔는데 그것은 위탁 생겨서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협약서에도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해줘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목적으로 좀 해놓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유지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동 엘리베이터 설치비 3억원이 거의 사업이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3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불용처분 하셔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하신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올 12월 지나면 자동으로 불용처분이

김보라위원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방금 과장님께서 광양읍하고 태인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년도 1천만원인데 올해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방금 설명 드린 에어컨 설치나 투자시설비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유지보수를 매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설치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에 따라서, 태인동은 아직 안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기기 전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해서 넘겼지만 저희들 해줘야 될 사항들이 좀 빠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사용을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사업비로만 계획 세워놓았고 연속사업은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필요해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에 1천만원이 세워져있고 올해는 3천만원이 세워져서 연속사업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지금 51억이란 돈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다 집행이 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삭감이 책자 서류상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올해 2023년도 사업이 12억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설명자료 111페이지에 본예산 1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12억 5천 맞는데 지금 전년도 63억에서 51억이 삭감된 이유하고, 그리고 12억을 가지고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이 12억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준공까지 이상이 없는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63억이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는 63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250 안에서 예산설명서 보시면 지금까지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되고 저희가 시비를 편성했던 전체 돈이 237억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집행된 것도 있고 이월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억 5천만원이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지 감액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250억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총 250억 사업비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 말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12억 5천만원을 놔두고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 소비를 한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배정이 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광영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시설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시설비 감리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옥곡) 위원 시설비 감리비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 착공 준공이 다 되어있어요. 현실로 착공 준공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5월 경이면 착수해서 연말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착공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고 광영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인정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센터 리모델링이나 실내체육시설 상생 협력상가 등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뉴딜사업 하단에 보면 안심골목 및 녹색주거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도시나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쇠퇴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인정사업 내용을 보면서 과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있는 것인가, 라는 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하고 마무리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구도심이 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비롯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인데 목적달성이 제대로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마무리하는 사업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앞으로 광양읍 교촌마을이라든지 진월면 선소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계획을 또 수립하시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발굴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치열한 경쟁 관계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이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서 벗어나면 저희들 사업 자체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색지구 조성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 빼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 보면 건물 짓고 거기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뭘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 시니까 정말 좀 진일보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테두리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영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기 대상지가 정해져있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광영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80년대 이전에는 인구가 7만, 8만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제철소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이만큼 15만 광양시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금호도에 원래는 제철소가 들어오는 부지에 살던 금호도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보면 광영동에 집단이주를 해서 이주단지를 형성해서 자랐는데 벌써 거기가 30년, 4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물론 아까 광영동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일정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계획 수립할 때 이 대상지를 그쪽으로 한번 선정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처에 내려오는 지침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지가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전략계획이 15개소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상황을 한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략계획부터 해서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도 저희들이 올해 정부지침에 따라서 좀 수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려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금호도 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같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1년에 했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길우

이길우도시경관팀장

법이 만들어지기는 2016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요. 그 이후부터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했던 거고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걸로 전환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도시경관팀장

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기를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립을 안 하고 놓치고 있던 거네요?
길우

이길우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고 실제 우리가 실과소에서 설계를 할 때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설계하는 당시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 계획 하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되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법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수립은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실과소에서도 우리 시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뭐한 말로, 가로등 하나,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이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소별로 일할 때 보면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설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진흥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시고 설계를 하실 때는 이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법에서 하란다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안 되지만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은퇴자 2명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중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명에 3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제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합니까? 월급으로 지급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월급형태로 지급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급?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으로 지급하겠네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약 20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아마 200만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은퇴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소형화물 교체구입비가 4,500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비용이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는 차량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골약동에서 쓰던 차량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고 한 번씩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1,400만 원정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전기차로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일반화물자동차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일반화물자동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왕이면 전기차 쪽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차를 주문해도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동안은 저희 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됐지만 그것을 써야 되고, 하여튼 연초에 빨리 자동차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조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왕이면 전기차 쪽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알아보시기 바라고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마을안길 확장하고 석축 쌓는데 10억 9,500만원 정도 든 건가요? 기 투자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상까지 다 해서

최대원위원장

보상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도 들어가 있는데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최대원위원장

별도예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게 환경과에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 이것을 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해 줍니다.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자부담 똑같이 연계된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슬레이트 철거, 처리까지는 환경과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부담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고. 그것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처리하더라도 어차피 지붕을 교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읍 회전교차로사업 관련해서요. 목성중앙로 사거리. 거기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봤더니 85억짜리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올해 58억인데 지금 보상비가 38억 정도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추정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으로 했을 때는 경희한의원 앞에 1개소만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회전교차로를 거기 1개소만 하게 되면 파크랜드 사거리쪽에 신호등 때문에 회전교차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대기차로 때문에 회전교차로 정체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2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경희한의원 쪽에 하나하고 밑에 파크랜드 쪽에 하나 더. 쌍구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들이 당초보다 조금 많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건물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것가지고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김보라위원

38억 정도가 보상비고 공사비가 20억 정도, 2개 다 해서 공사비 20억 정도로 하신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거기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안을 기술자문을 보내놓았거든요. 그것이 회신되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편입용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보상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아서 검토했을 때 건물들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추가로 편입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혹시 모를 보상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억으로 넉넉하게 검토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 올해 공사비 20억도 같이 지금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이런 보상작업이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공사비가 집행이 가능할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술자문은 11월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오면 설계는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설계는 많이 소요 안 되고 저희들이 시설결정까지 가서 연내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보상 관련해서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셔가지고 연내에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진월도 회전교차로 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는 보상비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거기는 현재 국도상의, 옛날 구 국도 2호선하고 장재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 시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거 점용허가만 협의만 하게 되면 편입용지 없이 회전교차로 가능할 것 같아서 보상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거기는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호동 교차로 차로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금호동에서 중마동이나 광영동을 갈 때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 차로가 적습니다. 대기차로가 없기 때문에 광영동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호동 교차로에서부터 수원백씨 문중 건너편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3m 정도 180m 한 차선을 더 확보하게 되면 광영동 우현차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예측치 같은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요.

김보라위원

민원은 많은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같은 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왜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마동에 직진차로가 거기에서 3대 정도가 서게 되면 뒤쪽 금호대교 같은 데 다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우회전 차로 하나만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광영동 차선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에요. 남도2대교 건설공사 있죠? 실시설계를 하동에서, 시행자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어요.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게 남도대교 같은 경우는 경상도하고 전라도 화합차원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개장터 있는 남도대교는 전라남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라 경상남도랑 저희 광양시와 하동군이 협의해가지고 남도2대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경상남도 중에서도 하동군에서 설계시공을 하는 걸로 경상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업비가 198억이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그러면 금해 사업비가 8억 7,5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광양시 사업비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3년도 국비 지원 2,500만원 시비 분담분이라는데. 이건 25억이죠? 국비 지원
(옥곡) 위원 포함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50:50이고요. 지방비 50% 중에 광양시하고 하동군이 17.5%입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34억 6,500만원이고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로 1억 50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8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설계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로만 내년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경상도쪽으로 내려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는 광양시에서 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광양시하고 전라남도는, 광양시 시비하고 전라남도 도비를 하동군에 이전해 주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108호선 있어요. 진상~옥곡 간. 기 투자가 79억이 투자가 됐어요.
(옥곡) 위원 79억이 보상비인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은 100% 다 됐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5필지가 안 됐는데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편입용지가 적어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 추진은 내년에 공사가 추진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1일 시티건설이라고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거든요.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격심사만 통과되면 12월 20일 경에는 착공계를 제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도 공사비가 10억이에요.
(옥곡) 위원 10억이 착공 시작하는 돈을 가지고, 보상비는 79억이 다 보상비로 책정됐고 5필지는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1억 이내 정도 되고요. 작년에 50억이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 있고 올해 10억 해서 15억 정도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5억 정도가요? 보상비까지 해서?
(옥곡) 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투자비가 30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전체 시비란 말이에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동안 이것이 이월되어 오고, 이월되어 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이 통행량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서 안 돼서 그럴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많고, 농어촌도로 성격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많고.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수어천교가 240m 교량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하고 남해고속도로 금천교 하부박스를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박스 관련해서도 기 도로공사와 다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까지 다 받아서 행정절차는 전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십리방천이라고 하잖아요, 옥곡에. 그쪽에 저도 십리방천을 걸어도 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갔는데 공사구간이 둑방길은 농어촌공사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어촌공사 둑방이 있고 가운데 교량이 있어요.
(옥곡) 위원 그다음에 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농어촌도로 제방하고 제방 옆에 붙여가지고 농어촌도로가 형성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방은 붙여서 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제방은 안쪽에 ...쪽으로 나오고 그 안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로 있는 쪽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수로를 가운데 안 두고 제방과 도로가 된다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운데 수로를 놔둔다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제방에 붙여가지고 도로가 성토되면 좌측편에 수로가 생기는 거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논쪽으로 수로가 생긴다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오른쪽은 제방하고 도로, 좌측은 수로 이렇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셨나 보네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되어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옥곡 제가, 국장님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하고 옥곡 굴박스 통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것은 상시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랑 도로공사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으로 지금 펌프만 설치해서 강제배수만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생활 풍수재해,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그쪽에 대규모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해대책은 준비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산교는 저희들이 19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신축위험장치가 엊그제도 탈락이 돼서 저희들이 용접을 해서 긴급으로 아스콘으로 땜빵해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서산교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포장면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차고 그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서산교는 저희들이 1억 4천 정도 반영을 했고요. 월길교 같은 경우는 월길지구라고 옛날 경지 정지사업 할 때 광양읍 시절에, 경지 정리할 때 하천을 횡단하면서 조그마한 소교량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우스단지가 되다 보니까 중차량들이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판이 좀 파손되어 있고 난간이 없고 가각부가 없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하우스단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판을 교체하고 교각 부분에 가각을 설치해서 중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축 조인트가 탈락이 돼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길이 20m 이상 레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소음이 충격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던 거고 최근에 저희들이 용접을 해가지고 응급으로 복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크게 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1187쪽이요. 옥곡 시장 통로박스 침수예방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박스를 보고 그러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61호선이 올 예산이 3억이네요?
3억가지고 마무리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6월까지 마무리 지금

조현옥위원

6월까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우리 시비가 6억이고 나머지가 도비가 좀 있어서 3억이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군도 6호선 있잖아요. 옥룡 용곡에서 옥곡 수평
2억 8천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12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타당성용역비 2억 8천이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머지 금액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군도 6호선 같은 경우는 봉강면 봉당리에서부터 진월면 신구리까지 5개 면에 12개 리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21.6km로 우리 시 동서내륙으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설계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선형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 추정해보려고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신기에서 진상 금이까지는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호남정맥 때문에, 차동 뒤쪽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돼가지고 아직까지 용역을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요. 1191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삼존~오동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삼존~오동이 지금 올해 예산이 17억, 18억 정도 잡혔는데 앞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조현옥위원

10억 이상 남았죠?
그러면 올해 구간은 어느 구간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오동에서 삼존마을까지는 표층 포장까지 완료됐고요. 삼존마을에서 사자목까지 1km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사업은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저쪽에는 표층이 안 되어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표층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동에서 삼존마을까지는, 먹방마을까지는 마을 앞까지는 삼거리까지 표층까지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료된 구간이고

조현옥위원

완료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나머지 정토천 구간, 그 구간이 저희들이 확포장. 그 구간에 측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1km 정도 되는데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삼존~오동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무리됩니까?
원래 그것부터 먼저 하고 저쪽을 했어야 되는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원래 시점은 이쪽이 서쪽이 맞습니다. 오동이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용역을 진행할 것도 있지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 부분 아직 용역을 해가지고 오래 방치된, 방치됐다고 하면 좀 미안한 일인데, 개설 안 된 데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로과에 예산 편성한 것이 보니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1185쪽에 보니까 법정도로 소파보수하고 법정도로 내 풀베기공사 이것은 긴급하게 소파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 시기가 뒤로 지연되기 때문에 소파보수비를 편성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정 정도 이해되기도 하지만 뒤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라든지 반사경 설치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고 있어서 이 소파보수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연장에 대해서 소파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9억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응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고 안전시설 볼라드나 시선유도봉, 이런 것들은 안전시설물 쪽에서 경찰서랑 협조해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셨고 사전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고 혹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투자심사 대상은 지난번에 한번 받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7월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심사 받은 내용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전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예산 관련한 자료 안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안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7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투자심사 받은 것은, 이후에 10월에 받은 걸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10일 심의가 됐고 투자심사는 7월 19일날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목성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얼마나 시급한 민원이길래 지난번에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가 교차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교차로를 설치해서는 여기가 병목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여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 세 군데 있는 교차로, 이것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지, 한쪽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우 택지구간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겠다는데 이것은 최근에 준공된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준공된 건데 갑자기 좌회전 차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보시면 가칭 와우초등학교 쪽에 동문이나 중흥이나 행복주택. 이쪽에 좌회전 차로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철쪽에서 중마동 오다 보면 거기도 좌회전 차로가 없고 그래서 그 구간 좀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와우 도시개발사업 할 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아예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이제 막 준공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다가 별도의 좌회전 차로 확보하는 공사비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타 등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나 지났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준공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다가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좌회전 차로를 확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거기 사업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금호교차로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금호대교 위에다가 우회전 차로를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금호대교를 지나서 교대에서부터 해서 광양제철이라고 간판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크게. 포스코 광양제철소 해가지고. 그쪽 인도하고 화단쪽을 저희들이 3m 정도 우측으로 셋백시켜서 수원백씨 있는 그쪽 삼거리까지 180m 정도 나옵니다. 그 구간을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호대교에서 차가 밀려서 우회전을 못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기가 좁아서 우회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금호대교에서 밀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직진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광영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진 대기줄에서 2대 내지 3대가 서게 되면 광영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없습니다. 차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린 거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금호대교 끄트머리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금호대교는 구조상 저희들이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구조상 그쪽은 차선을 늘릴 수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호대교는 구조상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게 되면 금호대교가 감당할 수 있는 총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늘려버리면 그만큼 차가 많이 올라가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할 수가 없는 거고. 우회전하는 인도를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인도하고 공원을 좀 축소해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차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대교는 그래요. 다리는. 그런데 다리를 지나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다리를 지나서부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리를 지나서 거기를 확장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도 직진차로 우측에 좌회전 차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금호대교 위를 확장하지 않으면 지금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나가지고 우측에다가 차선을 확보한다고 해서 과연 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것이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보면 거기도 차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3차로가 좁게 되면 한차선이 겨우 빠져나가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더 확장해 주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기대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횡단 방지 설치공사를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쪽에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있던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같은 경우도 화단형 펜스로 전체를 다 시내 곳곳을 바꿔 놓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에다가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대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펜스 설치되어 있던 것을 경관개선, 도시미관 개선한다고 해서 펜스 다 뜯어버리고 화단형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 와서 거기에다가, 물론 그 자리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중앙선에 없는, 화단형도 없고 펜스도 없고 하는 데에다가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펜스 다 철거했습니다. 컨부두사거리에서 한마음회관 있는 쪽 보면 원래 무단횡단방지용 펜스 있던 것을 화단형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와서 없는 데에다가 다시 펜스를 설치한다? 물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도 필요하기는 한데 무슨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대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다 철거해놓고 이제는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읍면동 지역별로 해서 노후포장도로 재포장하기 위한 예산들을 이렇게 별도로 전부 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특정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광양읍 같은 경우는 덕례지구하고 인서지구입니다. 덕례지구하고 인서지구는 옛날 광양군 시절에 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재포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덕례리 가면 거북등같이 갈라진 데가 많고. 그다음에 중마동은 청암로 구간하고 길호대교 구간입니다. 청암로 구간은 2010년도 정도에 포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거북등같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노후된 포장도로를 한다는 이야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영동도 마찬가지, 광영동도 88년도에 이주단지로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크게 보수에 대해서 포장면을 보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상가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저희 광양시에서 노후포장도로 재포장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올해 했죠.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도촌마을에서 광영 구간도 지금 하고 있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호동 내에서도 보면 태금역에서부터 해서 2문까지 많이 했는데 사업내용에 제철 2문에서 금호대교가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포장을 다 했던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제철 2문에서,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제철 1문에서 금호대교 구간은 안 했습니다. 2문에서 1문 해가지고 황금역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설명자료가 2문이 아니고 1문이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1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구간 안 된 것은 확인이 됐고. 길호대교 넘어가서부터 2문까지는 양쪽으로 다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해서 2문부터 금호대교라고 다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노후포장도로 외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도 전체적으로 다 지역별로 넣어놓았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보도블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포장도로로 해서 보도블록을 일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보도블록 형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도시재생과에 제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보도블록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동 안에서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네모난 것을 하고 어떤 데는 예전 보도블록을 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기준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화되게도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구간별로 해서 어떤 데는 고압으로 하고 어떤 데는 투수블록으로 해서 연장선이 조금만 가면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보차도 겸용으로 보도블록을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차들이 진출입하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놓아도 한 달도 못 갑니다. 한 달도 못 가서 울렁울렁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도블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도막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가 진출입하더라도 파손이 안 되는 것. 딱 그 구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청 주변에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많이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보행자도로 해서 차량 통행하고 주차도 하고 그런 도막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들이 진출입하는 데는 반드시 도막포장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외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투수블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주변에 보시면 차량 진출입하는 데에다가 투수블록을 해놓아서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가 원체 일이 많아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신규로 해서 도로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전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셨습니까? 군도 6호선하고 농어촌도로 202호선, 군도 11호선 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신규사업들 다 이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이행하셨어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투자심사도 받으셨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나중에 기본설계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라는 부분이 군도 6호선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이 430억이고 이번에 용역비가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옵니까? 없다고 나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군도 11호선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옵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조사용역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도 11호선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4차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게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룡면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간 고통 때문에 그러는데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좋게 나올 거냐 안 좋게 나올 거냐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서 좋게 나온다 안 나온다는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예산을 안 들이고 말로만 해가지고 설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봐야지만 b/c가 1 이상 나오면 4차선 개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합리성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 다만 위험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달래줄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군도 11호선 같은 경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평소에는 통행량이 좀 적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특히나 여름철에는 차들이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봐서도 충분히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우리가 봐서 상시는 아니지만 한두 달 정도는 항상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자고 정책결정 해서 확장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4차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방침 정해서 했을 때 다음에 도로개설 부분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냥 하자고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아까 선형개량구간은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노견포장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2+1차로 구간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해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막말로. 해내라. 이렇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타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군도 11호선이나 군도 6호선이나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군도 6호선 같은 경우는 군도 11호선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좀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군도 6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도로도 이미 오래전부터 옥룡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수시로 요구한, 어찌 보면 단골 요구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측하는 게 430억이고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면 이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 주민들이 희망하는 노선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 이후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만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 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녹지형 분리대를 설치해놓고 왜 또 설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형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설치가 또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으로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몇 개소를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하여튼 녹지형 분리대가 설치 안 된 구간으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막아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펜스형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형을 쳐놓았다가 그것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화단형으로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와우지구도 하고 중마동도 했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물론 여기가 화단형도 안 되어있고 철제형도 안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하던 것하고 다르게 다시 또 철제형을 한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녹지형 분리대가 됐다면 연장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건데 2010년에 수립해놓고 안 되어있어서 내년에 다시 하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을 때 상당수 많이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이 계획만 수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고 이차적으로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인건비 관련해서 보니까 9개월 동안 4,500만 원인데 이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하실 계획이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당으로 급여를 줍니까? 월급으로 줍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월급제로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급제로 줍니까? 우리가 채용공고 할 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월급으로 채용공고를 띄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월급 외에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주휴수당 이런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주휴수당은 법적인 수당이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하루에 일당 얼마, 일당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정액급식비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직을 비롯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정액급식비가 다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 분들도 정액급식비를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점심은 제공하면서 일당을 줍니다. 시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액급식비를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도 11호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 결과를 봐야지만 해도 제가 우선 시급한 것이 봉강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죠? 그 도로 2차선을 이용하고 옥룡으로 가는 고속도로 박스 2차선을 이용하고. 우선. 만약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동백축제도 만약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동백축제도 인정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면사무소를 지나서 삼정교까지는 4차선을 우선하고. 이해 가십니까?
봉강에서는 2차선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옥룡면사무소에서 삼정교까지는 4차선을 먼저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현옥위원

그것이 그러면 교통 해소가 빨리 되겠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타당성조사를 발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때 한번 가보면, 만약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박스나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 박스,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가니까 우선 공구를 1공구, 2공구를 반영결과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것부터 우선해서 추진을 해놓으면 교통량은 훨씬 해소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자들이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아까 금호대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금호대교 위에서의 정체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로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행선 2차로, 하행선 2차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대별로 막히는 구간이 상행선이 막힐 때 있고 하행선이 막힐 때 있고 다르잖아요. 한쪽 차선을 유동적으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하자는

김보라위원

가운데 차로를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단구간만 가지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TS 같은 경우에 신호등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가변차로를 직진차로하고 차가 못 다니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실정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ITS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거기까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거기에서 만약 가변구간을 운영할 구간이 있다면 조정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산단과에서 포스코 공유수면 매립사업비를 가지고 금호동에서 와우지구로 넘어오는 다리를 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설이 된다면 금호교차로 교통문제는 대폭 개선이 될 걸로. 참고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29억 9,280만원이. 그런데 지난 7월에 저희 업무보고 때 도로공사랑 잘 협의되고 있어서 바로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지연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하이패스를 하려면 진출입 차선하고 기존에 섬진강휴게소에 주차장하고 동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계속 매달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최종안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협의를 하고 도로공사에서 OK 하게 되면 실시계획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진출입 동선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도로공사 방문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휴게소이다 보니까 휴게소 부지도 좁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영업상 보면 상당히 잘 되는 영업소랍니다. 그 휴게소가. 그래서 어차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쪽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상대자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올해 3회 추경 때도 세워드렸잖아요. 사업비 관련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그러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자전거타기 시민보험 조성인데 이 자전거타기 예산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많이 분류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이유로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지 자료가 보고서만 봐서는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것을 찾아봤더니 그래도 교육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전거 타는 경험이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둥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 신체적인 것을 고려하겠다는 둥 아니면 예초작업이나 자전거도로 가로등을 하면서 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작성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 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 잠깐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저기죠? 불로로라고 해서 중마 부영2차아파트에서 중앙초등학교 그쪽 건너는 구간이죠?
안 그래도 저도 거기가 예전에는 펜스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화단으로 바뀌고. 그런데 펜스 되어있을 때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어놓지 않고 가운데를 뚫어놓았더라고요. 아시죠?
내용 아세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 구간으로 뛰어다녀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해놓았는지 그때 의문점이었는데 화단으로 바꾸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이번에 바꾸신다고요. 그럼 이번에 바꾸시면 아예 다 제대로 막으시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사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설치 안 된 이런 구간들 찾아서 경찰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무단 방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예 공간을 주면 안 된다고요 다 막아버려야지. 저번처럼 해놓으면 100%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저희 세풍산단 진입도로 지금 현재 편입토지랑 지장물 보상 어느 정도 나왔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72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총 230억 중에서 31% 정도 보상됐습니다. 보상비만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성포장 창덕아파트 앞에 인도 거기 말씀하시나요? 용강리?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용강지구

최대원위원장

그것 하시려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탄성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걷어내고 다시 보도로 지난번에 입찰을 한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최대원위원장

탄성포장 안 까실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탄성포장 안 합니다.

최대원위원장

탄성포장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 걷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광양여고 앞에 백운육교 정비공사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계단에 탄성포장재 다 깐다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계단 미끄럼방지 이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옛날에 했던 탄성, 알갱이 가지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진월 배알도 가는 다리. 이런 형식의 탄성포장재하고 미끄럼방지 논슬립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비가 오면 미끄럽고 그래서 탄성포장재 걷어내고 다른 재질하고 논슬립을 설치하는 걸로

최대원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부서지거나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중마도 보면 컨부두사거리 회전교차로로 잘 되어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아니구나. 광양읍 여기 사거리도 육교 대신 그런 것 하면 안 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최대원위원장

광양여고 사거리요. 여고사거리에 지금 육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안전도 중요한데 그쪽 보면 교통약자분들 뺑뺑 돌아다녀요, 그쪽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게 그 당시에 덕례 구획정리사업 할 때 그 무렵에 설치된 거라서, 최근에 했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좋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철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 램프가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고 경사도 급한 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로 다니는 거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경관도 다 가려버리고요. 사실은 거기 목적이 지금 보면 현수막 걸어놓는 데지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사지형.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거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여고 앞 육교는 사실 옛날에 통합돼가지고 기술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했습니다. 사실 육교 중에 백운아트홀 앞에도 회전형으로 계단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엄청 넓고 한데 랜드마크화하는 식으로 해서 해보자 했는데

최대원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멋이라고 했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육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회적인 학교하고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육교 놔두고 밑에다가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밑에다가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사방형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해야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기 근처에 지장물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그나마 대안이어서 앞에 기둥도 없이 조형물 있게 랜드마크식으로 결정한 건데 지금 문제는 램프가 길어서 장애인들이 올라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당시에 또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에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들 있죠? 거기에 교통사고 많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육교를 가설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가설했는데 그 시점에 육교를 가설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인사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은 그 육교를 존치해놓은 상태에서 사방형 횡단보도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신호등이랑 다시 다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최대원위원장

같이는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광양시에 대각선 횡단보도 해놓은 데 있잖아요. 군데군데. 거기 사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중마동에 육교 하나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하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찬반에 시달려서 어쟀든 간에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돼서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마동 터널 앞에.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부를 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도 여고가 앞에 있어서 발언하기가 참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진작 됐어야 되는데 이것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용강지구 용강정수장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은 다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7호선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소로 2-612호선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일 경우에만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20억 이상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투자심사 이행 여부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소로 2-602호선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다. 2-607호선도 안 받았고 소로 2-612호선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심사대상은 자체사업비로 2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담당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2022년 11월 9일? 잠시만요.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32억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32억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투자심사 받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부터 5개년계획 안에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이면 제가 보니까 의회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넘긴 이후에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203페이지 65세 이상 교통버스 이용할 때 복지카드 구축하는 데 2억 5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시스템 개발이 1억 1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아이들이 100원버스 해서 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용자만 확대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연동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카드를 읽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지금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도심형 순환버스. 설명자료 208페이지 보시면 도심형 순환버스라고 해서 공공형 버스사업 1000번하고 1001번에 대해서 지금 6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초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최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도 국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균특 2억 7천하고 시비 3억 3천인데요. 전년도에도 6억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지서 봉함기가 1개는 고치는 데 300만원, 한 군데는 바꾸는데 2,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고지서 봉함기가 2대가 있는 건가요 그럼?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고지서 봉함기가 1대가 있는데 사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고쳐 써보려고 하다가 다시 예산을 2,500만원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마 고치는 비용이 같이 편성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1대는 있는데. 그럼 예산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수비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지원센터 차량 3대하고 저상버스 구입도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안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차를 지금 주문하면 1년 안에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나오는 시기를 저희들이 가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수립이 됐고요. 사실은 내년에 나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1월에 바로 주문을 해서 아마 1년 이내에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중동화물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그 인근에 내트럭하우스가 운영 중이죠? 중동화물차고지 뒤쪽편으로. 해수사우나 옆쪽 뒤쪽으로 들어가면 내트럭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가 차고지로 아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차고지로

김보라위원

개인 차고지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내트럭하우스가 주유소랑 거기에서 경정비 해서 옥곡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김보라위원

예 그러니까 내트럭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곳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쪽에 보통 내트럭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들이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일반 사업용 자동차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차고지로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맞은 편에 중동화물차고지를 저희가 만들면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옥곡도 내트럭하우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옥곡 신금쪽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초남은 내트럭하우스에서 주유소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을 못 하겠다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동화물차고지는 그런 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실 계획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를 해서 위탁회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이 내트럭하우스 측하고도 협의나 사전적인 교감이 있었습니까? 혹시 중동화물차고지 조성과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가 내트럭뿐만 아니라 SK트럭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동지역은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을 조성해놓고도 이용률이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초남 같은 경우는 중동을 보니까 화물차고지하고 캠핑카하고 섞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중동은 만약 이렇게 지어지게 된다면 화물차 전용으로 하고 초남이 위탁운영자가 없으니까 거기를 캠핑카는 주유소랑 이런 거랑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이중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초남화물차고지가 당초에 주유소를 유치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저희들한테 지역경제과 제안이 들어온 게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수소충전소를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관리자들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면 그쪽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초남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쪽에.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이 왜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한눈에 봐도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함께 예산의 계획안도 지금 보면 교통과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셔서 목표나 실적을 현실화해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 총파업이 오늘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는데 화물연대 쪽에서는 그쪽으로 투쟁을 전환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항만대로에 있는 모든 화물차가 다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류도 오늘 아침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경전선 KTX-이음 광영역 정차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022년 9월 19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방문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방문결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국장님하고 같이 본부장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는데 전남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와가지고 그때 제시 방향도 제시를 해줬고요.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광양시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광양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광양이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맡겨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내용을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사업대상이 3300여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설명자료 211페이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대수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영업용 화물자동차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랑 대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택시업계가 지원이 카드수수료나 콜센터 지원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매화콜이 언제부터 됐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매화콜 운영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준비 안 됐으면 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화콜이 지원 409대가 되어 있고요. 카드수수료도 409대가 되어 있는데 9대는 매화콜에 소속이 안 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화콜에 우리가 762-0000으로 하면 매화콜을 받을 수 있는데요. 9대가 지금 현재 콜센터에 받지 않겠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옛날에는 택시업계 대표님들이 콜센터를 개인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매화콜이라는 게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콜비를 7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할인해 주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화콜택시를 지원을 하면서 지원비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 콜 대수를 환산을 해서 200원 정도 낮추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도의 콜비가 나오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택시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이고요. 사업자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 금액대를 3억대를 지원해 주고 카드사에 6억이 넘는 금액을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은 혜택이 200원 정도면 그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100원 택시 있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골지역에 100원택시가 많이 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6,300 정도가.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인근 지역으로 좀 했을 때 100원택시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7억 5천이었고요. 올해 7억 8천으로 100원택시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억 4천이에요. 1206페이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12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여기가 전체금액은 8억 4,300인데요 작년도에 100원택시 운영비는 7억 5천이고 우리가 정리추경 때 깎은 택시감차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마주공2차아파트하고요. 광양읍 북부교차로. 구체적으로 북부교차로는 회전로타리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데이터를 이 사고가 접수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인적사고가 3건 이상 나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인적사고입니다. 인명피해 사고가 3건 이상이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회전교차로에서 그렇게 인명피해가 3건이 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차 대 차가 나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차 대 차도 있고 보통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중마주공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북부교차로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하면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올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원식이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회차로 사업은 고원식 횡단보도 사업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개선사업이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가 있으면 횡단보도들이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높이를 올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지턱처럼?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턱 형식으로 높이를 올려서 보행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회전교차로 쪽에 가면 속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고원식으로 올리는 것이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원식이 상당히 효과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단순히 높이는 게 아니고 거기가 높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9페이지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주정차단속 업무보조 2명 있는데 이 급여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감액이 됐어요. 최저임금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3명을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내근 인력을 1명이 저희들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내근에 업무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1명을 이번 올해 예산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명 예산이고 올해는 2명 예산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사항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행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하게 되면 인건비는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사람을 작년에 3명인데 올해는 2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려서 주정차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단속 업무보조가 기존에 차량에 같이 1대에 1명씩 탑승을 해서 보조를 하는 인력이 2명 있었고요. 1명은 내근을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근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근하는 인력이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화를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1명을 내근인력을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근근무자를 뺐다 그 말씀이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운전직이 2명이 있고 공무직이 3명 있어요. 이런 인원을 늘려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03페이지 상단부에 시내버스노선 시간표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광양읍에 있는 남초교가 이음학교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간표에는 남초교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간표 제작할 때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그러면 비용이 아이들처럼 100원입니까? 100원 받을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1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차액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할인액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대략 2만 7천 명정도. 2만 7730명인데, 물론 이분들이 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는 않겠죠. 65세 이상 전체 인구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연간 몇 회나 타고 몇 사람이나 이용하고 했을 때는 예상되는 할인액이 있을 건데 얼마 정도나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65세에서 85세 인구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반영을 해서 5600명 정도가 탑승할 걸로 보고 이분들이 하루 2차례 타야 되니까 하루 2차례 왔다 갔다. 월 5회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연간 10억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할인액 같은 경우는 7,800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인 할인액도 2억 1천이 있고 무료환승도 있고.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규로 하는 건데 혹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지원비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시스템구축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구축비인데 신규사업과 관련,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거고, 만약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대상이라고 하면 심의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 작성하는 데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마 2023년을 2022년으로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자료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할 때마다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신중해야 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개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노선이 없어지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던 분들은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관련해서 신중하게 하시되 단 1명의 이용자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충분하게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하지만 올해 8월부터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출장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용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노선을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는 커져가고 노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산이 다시 추가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용역을 하실 때 노선별로 이용자 현황도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폐지가 됐든 신설이 됐든, 신설은 민원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5년 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년 전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수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 증진계획에 따라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시설물설치는 시설물설치대로 따로따로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지만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는 턱없이 어렵게끔,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에 버스승강장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탈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중장기계획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설치된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정말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207페이지 위에 보면 내년에 버스, 택시 승강장 15개소를 신설 및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신설 및 교체니까 전부 다 신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하에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획과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르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217페이지 주차장설치 및 조성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억원과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천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에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조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탁기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임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을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금인상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이후에 종합적으로 간담회하는 예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족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실제 우리 시가 직영해야 되는 건데 편의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고용돼서 일하는 거고 거의 24시간 일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그런 복지차원의 예산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무위원회쪽에 보니까 우리 직고용이 아니고 위탁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내년에 많이 요구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서에 민간위탁되거나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 쪽에는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10개소 정도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광양읍에 보시면 지금 읍내지구대 아시죠? 읍내지구대 임시청사 앞에 보면 길가에 주차장 하나 되어 있거든요. 도로 바로 붙은 데. 인도 바로 붙은 데가요. 혹시 아세요? 멍게네 식당이라고 그 바로 옆에 인도에 붙어있어요. 그 주차장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들 공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던데 여기 만약 쓸 수 있으면 바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흙먼지가 계속 날려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스콘을 깔지는 않거든요. 아스콘을 영구시설물로 깔지는 않지만 그쪽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임시주차장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추진하시는데 2억 잡혔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실시설계비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통과장님 고생하시는데, KTX 광양역 정차,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드립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광양시민들 염원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7 정회

16: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227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난해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농어촌 빈집정비 실적 말입니까?
작년에 22개동을 처리했습니다.

김보라위원

22개동. 그러니까 150만원 지원은 몇 개동, 100만원 지원은 몇 개동 이렇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원금액은 빈집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세한 현황은 안 나와있고

김보라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호응도를, 근래 와서 높은 편입니다.

김보라위원

농어촌 빈집을 정비할 때 저희 시가 일부 일정 금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본인 주택이거나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주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래된 방치된 빈집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거의 상속을 위한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을 위한 것은 정리가 되면 신청을 하고요. 지금 소유권 때문에 정비신청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그러면 150만원 지원이 14개동이고 100만원 지원이 6개동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 지금 우리 시책사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시책사업이고 옛날부터 계속 1980년대부터 지속해온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8페이지 보시면 동외마을회관 철거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보니까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꼭 이것을 철거하는 것만이 상책인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 원칙이 1개 마을에는 1개 마을회관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줬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히 하고 정회기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무런 자료랄지 뭐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이랄지 운영계획이 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연계를 해주는, 서로 협의를 하겠는데 아무런 제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고 만약 내년 1월에라도 별도로 활용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마을주민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요. 시민들이 이 동외마을회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외벽에 예쁘게 벽화도 그려져 있고 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꼭 철거만이 답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거꾸로 제안이 없으니까 철거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을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 보면 1개 마을에 1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정회기 위원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멘트를 해서 만약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을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또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마을회관만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에 다른 행정의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어느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철거를 해 주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지키고 만약 부수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건축과 자체의 업무만 보면 철거가 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존치를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는 관련된 문화예술과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회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추후에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타당성 조사가 2,200만원이 있던데, 이것 설명자료에 나와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쪽으로 해서 중점을 둬서 입주를 했는데 사업 유치가 많이 유치가 되고 현재 2026년 이후로도 사업계획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의 상태가 어떻고, 이것을 기본적으로만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쪽으로 원년으로 한다고 시작한다면 그 효과는 4~5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을 해 주고 혹시 우리 시에 투자요청하신 분들은 신규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쪽으로 하는 참고자료로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료로 쓰고자 그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의 대상지가 광양시 관내 전체에 있는 300세대 이상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31개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31개 단지가 대상이 될 거고. 그 리스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용역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 것 같은데 2,20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 용역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까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 정도 되고, 노후도랄지 약간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용역의 방향성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30개 대상지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건축과는 성인지예산은 없더라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좀 봤는데 건축과 정책사업 목표에 실적과 목표가 너무 다 100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꼼꼼하고 현실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성의없는 느낌. 그렇게 돼가지고 꼼꼼한 목표설정과 실적을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양읍 창덕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사업으로 사업비가 선정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창덕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청년 한시 지원정책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최종결정된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솔직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세대에서는 계속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하고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국비를 바로 요청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20만원 해서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설비기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료보다 약간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채널 수가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있죠? 설명자료 280페이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월 임차금하고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대상자 선정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저희한테로 오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자기 소유,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소득층이나 가구 선정이 되면 그 명단이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오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사람 추가해 주고 또 제외대상자가 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외시키고 추가도 하고 바뀌신다 그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공동 공공실버주택 방금 말씀하셨어요.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소득층이라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액하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가능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주조건이나 이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세부적으로 재산이 얼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나오나요?
(옥곡)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 쪽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도 우리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자식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득에 관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랄지 입주가 신청이 되면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 재산소득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재산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식들 싹 나눠 줘버리고 자기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자식이 서울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그런 규정이,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퇴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28페이지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 관련해서 5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개보수 100개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이 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7억 3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거의 80% 정도를 집행을 했던데 6억 정도 썼거든요. 이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에 개보수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7억 정도 썼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 분기별로 한 번씩 마을회관 조사를 싹 합니다. 조사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 시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210개소고 우산각이 226개소로 전체 합해서 436개소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36개소. 그럼 매년 100개소씩을 하게 되면 4년이면 한 번씩 이게 다 돌아갈 수 있겠는데, 이걸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개보수를 해줘야 할 것이 발생을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제가 추상적으로, 동당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놓았고요. 사실은 하다 보면 500만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꼭 5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준 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놓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일종의 풀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긴급하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긴급한 게 아니라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우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총 조사를 해가지고 11월에 설계를 해서 회계과 의뢰해서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9쪽에 광양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편성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보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면 타당성조사 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었고 교통과에도 타당성조사. 이름은 타당성조사인데 어떤 것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아니면 편성목이 같은 이름으로 타당성조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서 이 개념정리나 편성목이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6쪽에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개월. 한 사람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1,805만 8천원인데 이분이 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8시간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8시간 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몇 시간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오전에만 근무를
성호

백성호위원

오전에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청소를 전체적으로 할 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비인력 인건비는 보니까 12개월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야간에도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 안 했는데 야간에도 24시간 근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세 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3인이 3교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4시간 근무하면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1인 평균 보니까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월급 개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직 계약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최저임금 가지고는 최저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을 맞춰서 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버주택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실버주택 공모하고 운영비를 5년 동안 2억 5천씩 지원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그것을 공모에 당선돼서 LH공사 2억 5천 들어온 것은 밑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카드 운영비로만 국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이미 협의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 문제랄지 운영관리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실버주택에 관한 부분은 건축과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노인정이랄지 휴게시설, 회의실이랄지 운영은 복지시설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도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눠서 지원해줬는데 현재는 그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더욱 더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27쪽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사업 있잖아요. 1동에 2억 5천씩이면 3동 7억 5천 올라와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부지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부 다 마을에서 확보한

최대원위원장

마을에서 확보해가지고 세운 거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마을 소유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3동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지었던 데보다 규모가 작아지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을 때마다. 조례를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이것 평생 마을회관을 쓰셔야 되는데 괜히 부족하게 지어가지고 이런 우려는 없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는 규모를 45평, 이렇게 크게 요구를 하셨다가 요즘 그 뒤로부터 계속 30평 기준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마을 20개 정도 지었는데도요. 30평대로 만족하고 있고 또 작은 마을은 규모를 더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편의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달지 아니면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어르신들 사용하시기에 불편함만 없으시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대부분 건축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건축법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하는 데. 그럼 다 한 권을 해서 500~600 정도 되는 그런 책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법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죠. 새로 사면.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보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허가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602페이지 보시면 민원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건축허가 현장점검률이 성과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100%라고 되어있는데 2021년, 2022년 다. 실적이 0%에요. 허가과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0%로 나온다면 이게 좀 꼼꼼하게 작성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성과계획서도 목표나 실적 같은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현실을 반영하는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