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6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이의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진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로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80만 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3억 1990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818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여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억 699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본회의장 등 시설 개선 공사 4000만 원, 프롬프터 구입 550만 원, 의원실 냉장고 구입 330만 원 등이며 기존 의사운영지원에 속해 있던 사무관리비와 의원수행여비 등을 의정활동지원으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억 6163만 8000원이 감액된 3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대비 1억 775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도 대비 409만 6000원이 감액된 5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162페이지 보면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있잖아요, 면접 수당. 내부 위원을 왜 누구를 내부 위원이라 합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아, 그 시험 조례에 보면 내부 위원은 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돼 있고 외부 위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 내부 위원이라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을 말합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사무국 공무원을 말합니다. 구청하고 지금 의회사무국이 분리돼 있어서 구청 공무원도 외부 위원으로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내부 위원은 사무국 직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우리 직원, 우리 사무국 직원이 면접에 참석을 해도 이 수당이 나갑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시험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종헌

권종헌위원

지금 조례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 조례가 법이 맞습니까? 상위법하고 보면.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이게 조례도 보면은 부산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나는 우리끼리 하는 거는 우리끼리 이거 수당이 나가는가 싶어서 의심돼서 하는 거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아…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조기 배송 대행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듣기로 근조기를 만들 때는 의장이 본인 돈을 갖고 근조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이번 9대 원 구성되고 난 뒤에는 사실 의장 근조기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쓰던 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안 바뀌셔서. 그런데 이제 다시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근조기를 만들어야,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공적인 활동이시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리고 배송도,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맞습니다. 예산에서,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의장이 바뀌든가 한다면 예산을 잡아서 그리해야 또 배송하는 돈도 나가야 그게 맞는 거지 개인이 만든 기(旗)를 갖다가 우리가 의회 돈을 갖고 배송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서…….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公私) 구분은 되셔야 되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있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른 게 하고 한번……. 164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설비 보면은 본회의장, 본회의장이 보면 바닥도 그렇고 사실 이 의장 앉는 밑에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수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잡아 놓고 냉장고 구입도 잡아 놓고 다행입니다. 한데, 하나가 좀 아쉬운 거는 그거를 좀 빨리 이야기를 하든가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저 속기에서 물려 갖고 저 우리 기계, 방송 시설이라 합니까? 저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여기서 버튼을 눌리면 위원장까지 오는 데 한나절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회 진행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면 그걸 눌리려고 몇 번 눌리다 이래 보면 잡담도 되는 거고 이래 또 순간적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저게 몇 년도산인가 모르겠는데, 저게 자산 취득해서 세월이 오래 흘렀다면은 저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경 때라도 저걸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래서 해 봅니다. 이게 위원장석에 5년째 앉아 보니까 보면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게 큰돈이 아니라면은 요새 새걸로 좀 한번 바꿔 보는 게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서 켜고 또 끄고 켜고 이런 시간이 잠시 어떤 때는 보면은 진행하는 것보다도 이 오는, 불 들어오는 게 더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3추(3회 추경) 끝나셨잖아요. 어제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 주셨는데, 3추에 사실 저희가 반영을 할까 하다가 이 예산이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직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사실 제가 아직 쓰기가 괜찮은데 그 돈 육칠천만 원이 좀 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3추 자료 제출하고 나니까 여기 1위원회실 사실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전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창가의 의원님들부터 제 자리까지는 방송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정회 시간에도 사실 이 자리는 방송을 못 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도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1, 2위원회실만 장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육칠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쓰시고 계신 이 장비는 2005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23년인데 상당히 지났거든요. 그래서 계수 조정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그렇게 계수 조정 할 때 한번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8대 째부터 우리 의원들이 이래 보면은 사실 이거 민감해서 우리 의원실이라든가 참 5층에 뭘 좀 하자 소리가 구민들 보기에나 또 밑에 우리 또 집행부를 보나따나 이 참 말하기가 우리 것 어떻게 고치자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구민들 보기도.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죽 한번 9대째 들어와 갖고 이래 살펴보니 사실 5층에 이래 보면 화려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다들 못 고쳐 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뭐 우리 에어컨은 밑에서 고쳐 써서 5층부터 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끔은 참 이게 눈치 보다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또 의원들이라든가 보면은 사실 의원이나 우리 직원들은 5층 복지가 진짜 밑에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사실 거론하고 싶어도 못 하고 거론하고 싶어도 못 하고 했는데, 사실 방송 장비 같은 거는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라와서 회의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이번에 고쳐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체육대회 한다고 단체 옷을 유니폼을 하나씩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감사(監査) 때 전부 위원회별로 다 입고 가서 또 감사(監査)도 하고 또 우리가 방송도 나오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양복이나 입고 이렇게 다니던 의원들이 그리 나가면서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단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겨울 것도 하나 해서 겨울에도 단체들이든 김장한다고 온 마을에 돌아다니든 뭐 이렇게 하면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단체 유니폼을 하나씩 만들어 입고 하는 게 어떻게느냐,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을 잡아서 한번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옷 한 벌 해 입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어떤 단체라는 어떤 의원들의 그런 나가서 같이 입고 또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또 내년 되면은 또 국장님이 봉사도 몇 번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봉사하는 데라도 입고 나가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제가 볼 때는 춘추복, 춘추로 하나 먼젓번에 하나 한 거고 겨울에 하는 거 이렇게 하나 좀 어떻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은 하고 싶어도 말을 못 끄집어내니 내가 이래 끄집어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우리 의사운영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신동국 씨가 3월 달에는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3월부터는 저희가 쓰지를 않으니까 인건비가 깎이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아, 그 인건비가 이래 나갑니까?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직원이 복직을 하니까요.
종헌

권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잠깐만 하나만 더…….
이 새해부터는 우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監査)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이 교육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든가 해서라도…….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좀 의원들이 다들 좀 이렇게 60% 이상이 좀 이래 가자는 게 돼야 되고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당별로 이렇게 한다는 교육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먼젓번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거를 일정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그리 안 하면 먼젓번에 토론에 관한 조례처럼 어디 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다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의원들이 11명이면 한 60% 이상은 서로가 참석을 하자고 됐을 때, 또 우리 강사도 초빙을 할 때 어디 중립적이고 이런 사람들 써서 서로가 말이 안 나오게 해서 좀 교육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 쓸데없이 중간중간에 이래 자꾸 교육하자, 교육하자 해서 어떤 예산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의사국에서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어떻게 그 예산이 아니고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갈 때는 서로가 기분 좋게 교육을 받고 기분 좋게 해야 뭐 교육이 머리에도 들어오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가 그리 안 하면 운영위원장이 만들든가 안 하면 본 위원이 만들든가 — 조례가 없다면은 — 하여튼 그래라서라도 좀 어디 짜임새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