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10일에,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12월 1일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임채기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괄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3,384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4,5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등 19억 9,6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의회 구현에 의회비 증감 등 5,459만원이 증액된 9억 4,5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1,885만 6천원이 증액돼서 1억 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및 시설관리비에 전년 대비 2억 3,723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등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3일부터 우리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급여도 기존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타직 보수, 각종 수당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진의회구현에 보시면 저희들 의원 정수가 한 분 늘어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각종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 증액에 따라서 5,459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예산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는 기존 예산에서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1천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대행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885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비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을 했고 또 음향시스템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 장비비는 작년 대비 2억 3,723만 8천원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사업 세부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올해 방송하다가 2번이나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방송장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건데, 장비 관리비가 이렇게 2억씩이나 줄어든 부분은 내년에도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높이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방송시설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방송시설로 인해서 회의가 중간에 정회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작년도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처음에 정회됐을 때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 방송실에서 촬영을 방송을 해가지고 이것을 송출을 할 때 본청에 있는, 본청하고 같이 다 송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메인 서버로 갔다가 거기에서 스트리밍이 돼서 다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으로 인해서 정회가 됐을 때는 그 원인이 본청 방송장비하고 저희하고 호환성 문제인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못 찾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되다가 지난번에 한번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장비나 카메라를 교체를 했는데 그 카메라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새걸로. 그리고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치 업체를 불러서 제가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전면 다시 점검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당연히 따지겠지만 전체 장비를 새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약서까지 징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송이 지금은 청내만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라이브로.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정회를 할 정도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도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명예실추가 되고 이미지 실추가 되면 예산 투자보다도 상당한 치명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비 같은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대적으로 항상 포스코도 보면 정비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쉬는 타임에. 우리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자주 그런 장비 수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쪽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좀 쉬는 구간 15일 정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기적으로 항상 장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들은 작년 대비 편성이 안 됐지만 장비 시설관리비에 보면 음향시스템 유지보수와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연내에, 연중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연내에?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회의 진행하기 전에는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사전정비를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회의하다가 2번이나 그렇게 정회를 하니까 난처하더라고요. 그것도 생중계 중인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2023년 제1차 광양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대행 용역이 2천만원이 있네요. 이게 어떤 용역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의원정수 1/2 해서 7명이 있는데 3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전남도에다가 공개채용 의뢰를 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의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좀 경험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채용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체채용을 하다 보면 자칫 역관주의에 흐를 수가 있고 또 채용 비리에 휩싸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 사례도 봤고 전문 채용기관에 위탁, 채용의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문 채용기관에 위탁을 하신다는 말은 채용업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문 채용기관이 민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내부 채용방침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필기시험부터 마지막 면접시험까지 해서 최종 채용결과를 저희가 넘겨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대에 의회 홍보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의회홍보책자 제작.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의정홍보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례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의회에 지금 홍보팀 기능이 잘 아시겠지만 홍보팀이 있지만 홍보팀 인원 4명이 집행부 한 과를 커버를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2개 과라고 봐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와 홍보실이 집행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홍보팀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모든 방송장비부터 운영까지 또 홍보,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인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는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쪽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조직이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홍보도 강화가 될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조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9대 의회 때만큼이라도 좀 더 우리 의회가 시민하고 더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저는 짧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보수는 매년 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이죠?

예 매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보면 회의록 보면 8대 초반부터 7대까지는 오류가 나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안 떠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 청소해 주신 분이 총 두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요. 그분이 현재 쉴 곳은 없죠?

3층 탕비실 안쪽에 그때 자리를 마련해서 했는데, 그렇게 편하게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53일. 총 9회에 걸쳐 100일을 회기 운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15회 임시회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조례, 일반안건 등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고요. 317회 임시회에서는 잠정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 18일 31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319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 회기 동안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2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22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그리고 조례 일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2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 회기 동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6쪽 회기력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지금 저희 정례회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날짜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막판에 제2차 정례회에서 정리추경,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하시다 보니까 일정이 빠듯하고 좀 연찬하는 기회가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회기 날짜는 저희가 잠정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또 간담회나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약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 수요가 없다 하면 322회 임시회에서도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1년 동안의 예산을 어느 정도 종결을 하고 마감을 지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긴다는 것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의회와는 무관하게 집행부에서 1년 동안의 사업을 종결을 짓거나 시급히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면 그것을 10월에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 정례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계신 데서 보고가 됐고,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는데 방금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만약 변동해도 다음번 저희 간담회나 다른 회의 때 이 부분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