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46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7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안 총규모는 8,65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43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463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491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5천만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보조금 23억 1,90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2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9억 2,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7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4억 8,600만 원 등 8개 분야에서 증액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64억 5,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2억 9,200만 원 등 4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주요편성내용은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일반산업단지 조성 1건에 20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155건에 1,303억 8,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7건에 291억 2,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여비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도 190억 3,300만 원 으로 기정액대비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2천만 원,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22년도 운용중인 기금은 10종에 64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42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소상공인의 건강한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이 2차보전 지원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고창군 2023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3%가 증가한 7,505억 8,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 대비 4.41%가 증가한 7,355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15%가 감소한 150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가 증가한 3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355억 1,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6.51%가 증가한 381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은 11.80%가 감소한 213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99%가 증가한 3,530억 9,600만 원, 보조금은 6.63%가 감소한 2,762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세출예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779억 8,40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들이 있고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도 대비 103.57%가 증가한 317억 1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고창버스터미널 부지매입 등이 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15.08%가 증가된 267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사업은 7개 사업 34억 3,1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역비 편성예산은 13개 사업에 15억 5,700만 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25개 사업에 1,480억 6,700만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은 27개 사업에 21억 8천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39개 사업에 29억 8,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등이 2022년도에 비해 23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8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세출여건은 2023 고창방문의 해 추진, 청년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와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세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도 177억 5,600만 원 대비 27억 8,400만 원을 감소한 150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0억 4,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 9,900만 원,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의 기금이 설치 되었으며 총규모는 10개 기금에 65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11억 1,800만 원, 농어촌육성기금 46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13억 5,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3,8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15억 4,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200만 원, 고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2,8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3억 2,500만 원, 식품 진흥기금 1억 8,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계별 예산 규모와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끝

(마이크 미사용)통합기금 안정화 기금 381억정도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해놓고 전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 늦게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 직접할 수 없어서 통합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본예산 때, 필요할 때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기금 안정화 기금으로 않고 원래는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교부세니까 우리가 고창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찾아서 해야하는데 이 교부된 시기가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결산 추경에 넣어서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세입, 세목을 맞춰서, 세입·세출에 맞추려면 추경에 들어가야 하고 내년도에 시급하게 쓰려면 승인 전 사용을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추경이 끝나고 나중에 들어오면, 승인전 사용승인을 의회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 목적있게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쓰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내려온 돈이라 저의들이 추경전을 하기에는,

이것이 목이 없이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이라, 내년도 사업을 목을 많이 달면 우리 군비의 실링은 그다음에 세우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승인전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에는 포괄적 사업, 세부적 항목이 없어서 기금으로 일단은 놔뒀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아직 매칭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사용할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금이 잘못하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목이 없이 놔뒀다가, 통으로 놔뒀다가 내년도 예산 하는데 물론, 쌈짓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넣어야안 했는가 조심스러운,

위원님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봐주시면 예산편성하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보고 할 때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세웠다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재난예비비로. 그러면 특별재난예비비라는 성격은 충분히 알죠?

예.

이것도 목을 세울만한 것이 없어서 특별재난예비비로 세웠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단말이에요. 여기에 편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특별재난 예비비로 세웠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출의 적정성 가지고 예비비는 굉장히 예민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돈이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특별재난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요. 그 돈이 그대로 재난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재난으로 일부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돈 재원이 일반사업 재원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혼선이 오는 거애요. 예비비 사용승인을 의회에다 보고 하고 하죠?

예비비는 사용하고 나서 사후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했었을 때에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 때나 일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못두고 재난예비비 성격으로 된 것 같은데. 재난예비비이야말로 특별하게 재난특별목적 예비비란 말이에요. 특별목적 예비비. 재난에 대해서. 그런데 재난으로 안 쓰고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나중에 재난예비비로 썼어. 쓰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걸 승인해주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재난 예비비 성격은, 말 그대로 재난에 대했을 때 쓰려고 특별예비비로 놔뒀어.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데.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비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순수한 예비비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했었을 때에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출을 예비비 성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의 1%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로 놔둬요. 그러면 이 돈이 일반예비비로 들어가기에는 1%가 넘어버리면 일반회계로 못넣겠죠. 그래서 재난예비비로 넣은 것 같에. 그러면 재난예비비는 특별목적예비비에요.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를 생각해서 예비비로 놔둔, 이것이야말로 조금 문제가, 걱정스러움이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데요. 예비비는 보통 예산의 100분의 1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난 예비비에다가 그정도의 금액을 넣었던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넣었다가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후 승인 보고를 하는데 그 여타 돈도 재원으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재원으로 놔둬도 되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하고 의회 승인을 맡죠? 이걸 적정하게 예비비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의회에서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에 1%라는 상한선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 그러면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것은 재난예비비 성격으로는 실링액이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 재난예비비가 기존에 50억, 10억을 했는데 기후변화나 지금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얼마를 세웠는데 이런 예방의 목적으로 2023년도에는 많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게 말하면 짱박아 놓은 돈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돈 중에서 조금 이해를 구해야할 부분이요. 저희들이 국도비, 지금 의회에 편성요구를 한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재원이 있고. 거기에 매칭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수정예산 때 아까 여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보고를 받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나왔던 부분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예비비하고 별도의 비용이죠? 예산이.

예.

그렇게 따지면 5, 600억이 어찌 보면 그냥 숨쉬는 돈으로, 그런 형태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부금이 언제내려 왔는지 몰라도 사실은 교부금이 43%정도 인상이 라는 표현은 그렇고, 전년도 대비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사실상은 예년과 비슷하게 교부금이 왔다고 하면 고창군 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마이너스에요. 그렇죠? 어쨌든간에 잘되려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많이 풀어서 마이너스가 안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4.1%인가요? 전체예산 4.41%가 증액된 걸로, 전년도 대비. 현실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든지 있다. 2024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대동소이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요.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242억을 걷겠다. 했는데. 157억 밖에 못 거뒀어요. 비율로 따지면 21%를 못거뒀거든요. 계획보다. 어디 특별한 곳을 세입을 못해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산단 분양을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동우팜 같은 큰 회사가 유치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추계했던 재원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잡았어요?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둘러먹는다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어쨌든 이걸 깎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5.4%정도 상승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1.4%정도 된단 말이에요. 5.4%정도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쉽게 보면 공무직들이 보험료 같은 것이 옛날에는 행정에서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담,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는 금액이 200억정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비용에서 늘어나는 고만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약 800억정도 보고 있는데. 일반직이 855명, 공무직이 264명, 청경이 26명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전년도, 2022년도 대비 23년도에는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비용 부담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하다보니 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여윳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입대비 세출이 맞아야 하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미 세입은 예산편성 이후에 세입이 들어와 있고, 돈이 있어. 세출에 맞출 수 없어. 그러니까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나둘 수도 있지만, 또 결정되지 않은 상황들,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결정됐었을 때를 대비해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놔뒀다가 발생이 되면 바로 쓸 수 있게, 이게 순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창군이 통합안정화 기금 270억인가, 염전 땅 팔때인가 500얼마,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면 바로 쓸수 있게 이런 것들을 예비적 차원에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놔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잘못하면 통합안정화 기금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잘못하면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어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어서 이러고 놔뒀다. 백번 이해는 가요.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이고. 특별재난 예비비는 이건 정말로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서, 아무튼 잘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든지 이후에. 대안을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 본 위원 생각이 이렇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1억 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이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업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또 2억을 확보했거든요. 총 4억 용역비를 가지고 11월 말 현재 용역비 4억은 거의 집행이 완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웠습니다. 2억을.

2회 추경입니다.

용역비 부분은 예산이 부서에서 세워지는 용역비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고 저희들은 고창군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데 시급성이나 그때그때 현안이 나타났을 때 사용 하려고 하는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장시에 홍보관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고창군 농특산품을 전시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미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들이 홍보관을 활용해서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품이 판로를 개척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풀리면 조장시를 가서 보고 차후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에 보면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종사무소 운영. 세종사무소가 별도로 있나요? 과천에 있는 것은 팔았죠? 과천에 있었잖아요.

지금 완전 매각까지는 아니고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사무소는 별도로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직원 한 명이 파견을 나가서 국가예산이나 세종시, 국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라북도 전국 예산, 우리 고창군 같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사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쓴다?

공동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고창군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숙소를 얻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숙소는 별도로 얻어서,

임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나요? 못 찾아서. 잘 이해가 안가서.

공공운여는 비 500만 원 보시면, 사무관리비,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예. 사무관리비하고.

1,700만 원.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임대료다?

예. 그런 임대료.

사글세에요? 전세에요?

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운영비 별도로 내고, 업무비 주고?

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 사실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참 애매하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비하고 사업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회계처리를 해놔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몰라서. 예를 들어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업무 추진비란 말이에요.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여비는 쉽게 보면 교통비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를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안업무 추진비는 대외적으로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술사고? 밥사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추진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기능별, 일반회계 전체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목적별로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적은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사업 2.37%로 구성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재정자립도가 82개 시군 중에 몇 위인지 혹시,

순서까지는 모르고 자립도가 8.5%정도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군단위 82개 평균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8%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8.8% 못넘죠?

예.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느냐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하는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들 육성들 하시고 관련된 기업들 유치하면 법인세, 세수확보도 많이 할 수 있죠? 지방세도 많이 거둘 수 있겠고. 특히 고창 한빛원전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항상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창군이 가야할 방향이 에너지자립도시, 스마트그린 산업도시 관련된 도시들 많이 연구를 해야 해요.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되면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성공해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과연 고창군이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2.37%라는 수치가 앞으로 고창군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주법에 의해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발주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관련예산들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관련된 구성비가 고무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농법 하시겠다고 지역소멸대응기금 100억 요청하시는데. 정말 스마트는 그린 스마트가 되어야합니다. 기존에 에너지 다 쓰고 경비 다써가면서 에너지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스마트 양식이나 스마트농업 진행하시려면 그린 스마트 진행하셔야 하는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고창군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출총괄표는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