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미래도시과장 임승일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116만 7,000원이 삭감된 227억 2,5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 삭감 예산 및 부서 신설로 인한 단순 부기 변경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382쪽 상단입니다. 고속도로 유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77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3,196만 8,000원이 감액된 204억 6,77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 중간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포천시 드론 정책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12만 원을, 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3,580만 원과 다목적 드론 구매 및 운영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상단에 광역교통시설 추진으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련하여 인쇄물 제작 등 수용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건설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127쪽 미래도시과 소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운용총칙과 131쪽 자금 운용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132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2,978만 원, 2022년도로부터 2월 예치된 485억 202만 9,000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00억 원으로 수입 총액은 692억 3,180만 9,000원입니다. 133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철도건설기금운영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옥정~포천 철도건설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철도건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683억 7,180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현황과 1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75쪽에 보시면 2022년도 최종 예산액과 당초액이 있는데요. 그게 페이지 12페이지 가면 그 당초와 최종액이 틀리거든요.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아니, 그냥 페이지 11페이지. 예산안은 775쪽이요. 드론사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목적 드론 구입 유지비로다가 2,000만 원을 세웠고요. 드론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세우면서 2,4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포함해서 같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2,400만 원에다가 예산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2,400만 원이요? 다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여긴 2,400이 안 써있는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쪽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포천시 다목적 드론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 원이 2쪽에 자산 및 구매 및 운영으로다가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겁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과장님?

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쪽이 되고요.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책자로는, 설명서 책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에 당초에 4,500이 잡혀 있는데 최종에는 3,7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당초가 2,800만 원 돼 있고 최종이 1,3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기간제 인건비가 3,612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총괄 페이지로다가 갖고 와서 3쪽에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지요?

예, 제목이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이 4,500인데 최종은 3,750만 원으로 잡혔어요.

예.

그런데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에 가보면 2022년도에 당초가 2,800이 잡혔고 최종이 1,330만 원이 잡혀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뒤쪽에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22년도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3쪽에 있는 예산 편성 사유 및 산출명세서가 올바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최종 앞장에 있는 2022년도 4,500하고 3,750이 맞는 건데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숫자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드론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센터가 개관이 돼 있잖아요?

예.

센터를 개관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전년도 그러니까 몇 년의 우리 추이를 보면 시비를 투입해서 드론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는 개소해 놨고 지금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기 북부 쪽에는 드론인증센터가 가까운 데가 없고 인천에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도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국에 5군데의 드론인증센터가 있는데 현재 수요를 봤을 때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씩 인증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한다는 드론 산업 업체의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고려하고 있고요. 또 관내의 드론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드론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리나 또 장비 교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드론에 대한 보수,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 볼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드론이 산업용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다가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드론 축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군집 드론 공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론을 센터를 유치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증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인천에 있는 항공우주센터를 갔다왔어요. 2, 3년 전에 갔다왔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 전문가도 채용하셨지요?

예, 센터장만 1명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어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행정에서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저도 거기 가보고 나서 느꼈는데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론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영역을 담당하셔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이걸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넓은 시각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번 기회에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4쪽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 3억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가 포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철원이랑 혹시 공동 부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철원이랑 저희 포천시가 5:5로 1억 5,000씩 출자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철원군으로부터 1억 5,000은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타라고 표시된 게 혹시 철원군 부담금을 표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85쪽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1억 7,648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5,0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서 보완용역비로 950만 원과 관인면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 건립 사업으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영북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타트업 허브센터와 행정복합시설 토지보상 잔액 및 친환경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의 기획재정부 토지매입 미협의로 시설비 5,9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중면에 건립 예정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은 127억 5,778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재건축 공사는 사업비가 과다로 삭감하고, 태봉마을 3단지 주변 소흘 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 778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0억 288만 2,000원보다 52억 9,438만 1,000원이 감액된 67억 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기본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 세출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동면 군장병쉼터 운영으로 임차료 및 관리비로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창수면 시도 7호선 인도 보수 및 가로등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사격장 피해 대책 사업으로 상담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소음진동 측정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군소음 보상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 원과 포천시의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으로 6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현장지원센터 4명의 인건비 부족분 1억 4,097만 3,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버스킹 공연 지원 등 16개 사업에 5억 2,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야기가 있는 안심 골목길 조성 연구용역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읍동 주민지원 공모사업의 9,100만 원과 청년가게 다문화샵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발굴 운영, 어울림센터Ⅰ 건립으로 시설비 4억 3,980만 원과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공동체 마을기업 구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로 5,6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포천로 300m, 중앙로 210m 구간 내 특화 가로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억 3,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명과 12개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13억 9,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339만 4,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 운영으로 소식지 발행 등 7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민간 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운영비로 인건비 4명과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억 6,624만 3,000원을 민간 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 거버넌스 운영 및 견학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과 주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4,000만 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도시재생 포천소식지 발간, 포천시 기초지원센터 및 관인면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9,434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4명과 운영비로 3억 6,299만 3,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짜투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시의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마을 축제와 길막푸드 공연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을 2022년도에 했습니까?

예, 저희 이번에 ‘왕이로소이다.’ 그거를 했고요. 그날 길막 행사도 다 했는데 아직 정산 자체가 올해 12월 말까지라 아직 정산 자체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을 보면 페이지 782쪽을 보면 2022년도의 예산이 최종과 당초는 금액이 같이 나왔는데 집행액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업설명서 몇 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수가…….

예산안 782쪽입니다.

782에 사업명이 어떤 거지요?

네?

예산안 782에.

예, 하단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집행내역이 최종과 당초보다 더 많이 예산이 돼 있어서.

혹시 단위 사업별로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위에 제목을 좀 대주시면 좋겠는데요.

설명서요?

예. 프린지 페스티벌이요?

아, 그거 아니고요. 그냥 프린지 페스티벌인데요, 이거는요?

프린지 페스티벌이요.

예.

이게 저희가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2022년도에 저희 아마 조진숙 위원님 그날 토요일날 저희가 포천을 ‘왕이로소이다’를 행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이제 총 해갖고 기존에 2021년도 것까지 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 2021년도로 지출로 돼 있는 거를 2021년, 2022년으로 해서 분할로 했었어야 되는데 총 2022년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당초에 썼던 그 금액을 2020년도가 합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때 이번 2022년도에 7,0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2021년도 예산으로 썼으면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21년도 정도에 넣었으면 금액이 오바 되지, 2021년도에 7,000만 원으로 오바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올해 7,000만 원으로 쓴 거로 일괄로 여기다 표기가 돼 갖고 지금 예산액보다 좀 오바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 2021년도에 2,000만 원으로 들어갔었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당해연도 2022년도 5,000만 원은 다 소화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거를 2021년도 예산으로 같이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나와도 잘못된 건 아닌가요, 과장님?

실질적인 정산에는, 정산서에는 2022년도 2021년도로 저희가 정산은 다 봤는데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 위원님이 보신 프린지 페스티벌에 우리가 당초에 최초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2021년도에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를 2021년도 쪽으로 분산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그게 착오가 된 거 같, 됐습니다.

제가 지역발전과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액수가 나온 게 한 2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집행액이 없는 것이 지금 한 6, 7건을 제가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했는데 또 과장님 말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설명서에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아직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보신 행사 중에서도 집행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집행은 저희한테 민간 위탁금이나 이런 것도 나갔긴 나갔는데 저희가 정산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집행액으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와 시차 차이가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때 했었으면 저희가 그냥 여기 집행액으로 넣었으면은 빈란이 없이 그냥 정상적인 사업을 했는데도 빈란으로 돼 있을 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산 차원을 저희가 못 받아서 아직까지 빈란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했었으면 저희가 정산을 받기 전이라도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산 보고를 받지도 않았으니까,

예, 다 못 받았습니다.

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받는데.

정산 보고 받으시는 대로 여기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40페이지 42페이지는 예산보다 많이 나왔고 이제 22 뭐 해서 지금 여섯치, 7개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하고 타협을 했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예산을 보고가 되는 대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지금 저희가 현재 위탁사업자들한테 지금 정산도 올해 `22년도 거를 지금 내라고 저희가 했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되면 올해 사업 계획서에 있는 예산서와 해갖고 총괄적으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 군장병쉼터 내년에는, `23년도에는 꼭 임대료를 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여기 그대로 똑같이 132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을 못하셨는지.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미래도시과장으로 했을 때 위원님한테 천명 아닌 천명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2일날 지금 그분이 관외, 외국으로 잠깐 나가 있다고 저희가 전화를, 통화를 받았었어요. 저희도 솔직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구두 협의를 합의를 보기로 돼 있었었는데 그분이 지금 관외나 외국으로, 지금 외국으로 전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12일 날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 그분이 우선은 어느 정도 금액은 해주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제 1월에 전세 계약서에 금액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합당한 금액으로는 될지 몰라도 아무튼 그분이 저희 입장도 보고 저희가 그런 자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런 일이 있어 불편함이 없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본인이 임대료는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동면하고 협의해 갖고 1월 달에 무조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은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인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기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대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되신 건가 궁금했고요. 그게 협정, 협의가 잘 되시는 대로 우리,

자료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사업설명서 36페이지인데 이게 범위가 6군단 부지는 빠져 있는 거지요?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6군단 부지, 부지 활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때 같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용역이 얼마였지요?

그거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저번에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진짜 저희 포천시가 섹터를 지금 저희가 군부대 6군단 부지가 19만 평, 저희 8만 평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면서 또 이제 그분들한테 국방부하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달라, 무조건 거기 걸 산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매입은 또 안 되니까 기부대 양여든 뭐든 하든 저희 포천시 계획안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6군단 부지 활용 계획, 옛날에 아시지만 전 시장님께서는 K스포츠 그쪽으로 해서 나갔었는데 그걸로 전체 다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거는 실용성 자체를, 실현성이 어느 정도는 덜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말씀하신 단계별로 저희가 6군단 부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까지 저희가 국방부하고 반환을 받거나 반환을 받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뭐가뭐가 들어가야 될 거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나갈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경기개발연구원에 오셨을 때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시유지 8만 평에 대한 연구 용역인 걸로 그분들은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아니, 그래 갖고 한번 다음주에 한 번 저희한테 방문하신 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런 걸 말씀하시면 저희가 저희는 군부대에 37만 평에 대한 거를 다 해 갖고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나머지 분야를 좀 더 매입을 해서 하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그 계획 방향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아마 그 안에 시설 부지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 포천시 어떻게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성과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6군단 부지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우리 자료를 우리가 취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도 공감 가는데요. 현재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아마 국방 관계되는 연구원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이런 거를 거기서 직접 다루기는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한 포천시에 대한 정황과 모든 거를 저거해서 담아서 하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약간 좀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여기 이제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예, 3억입니다.

이거를 6군단은 따로 하고 군 유휴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군 유휴지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전체 활용 계획을 일관성 있게 가야지 6군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군 유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쪽의 용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 그분들은 용역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그래서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군 유휴부지가 저희가 또 혹시 조사한 내용 갖고 국방부하고 또 얘기하면 저희가 잠시 걔네들이 지금 비워둔 거지 또 쓴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것도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억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경기개발연구원 그쪽은 아니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용역을 진짜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신뢰도나 또 더구나 국방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도 저희가 일반 엔지니어링보다는 훨씬 거기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에 대한 거는 군 유휴지이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6군단 부지 반환을 받기 위해서 그 6군단 부지를 다 저희 땅과 거기 땅을 하는데, 아마 그거 저희 8만 평에 대한 걸 유휴지를 같이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그때 3억 그때 용역사가 어느 데가 될지 몰라도 그것도 같이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기 차원이 많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이 3억에 대한 거는 전체 군 유휴지가 저희는 이걸로 판단이 되는데 더 많이 한 번 만약에 된다면 부지가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죄송한데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그거예요. 일단 6군단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한 자료와 우리가 활용 계획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군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단지 국방부와 관련된 용역단에서 하는 거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6군단 부지 아까 3억에 대한 예산은 6군단 부지 아무튼 포천시에 대한 충분하게 폭넓게 6군단을 포함도 하고 군 유휴지 더 발굴해서 저희가 포천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83쪽 예산안이고요.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2022년도 당초와 최종이 13억 5,500으로 나왔지요?

13억 5,000이요? 예.

그런데 뒷장에 맨 뒤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와 최종이 완전히 이상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현재 최종은 13억 8,000 집행한 게, 지금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2년도요.

2022년도요?

예.

원래 저희가 이제 13억 5,500만 원이 여기 2021년도에 미집행한 금액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작성을 아까처럼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오바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당초 계획이 13억 5,500원인데 예산이 여기에 가서는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숫자가.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거 보고 계신 거 혹시 아니신지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이제 실과소로 이관되고 하는 바람에 여기에 그냥 금액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요. 지금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서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에 금액이 지금 최초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3억 5,000,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2020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에 된 것이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당초가 13억 5,500만 원인데 13억 8,200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바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요?

지금 13억 5,500인데 13억 8,200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저거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별도 자료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오늘 안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 같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1년도, `22년도 이거 다 시행하신 거지요?

지금 저희 페이지수가 지금 예산안 페이지를 좀,

아니요, 사업설명서.

네?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저희 페이지하고 의회에 나갔던 페이지하고,

페이지가 다르군요.

예.

사업명은 ‘향토음식 경쟁력 강화’ 하고 ‘맞춤형 컨설팅’ 이거 다 하신 거지요? `21년도, `22년도. 저희 책자하고 페이지수를 다르게 갖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향토음식 경쟁력 강화 사업은요.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니,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책자로 자료 다 봤으니까, 이거 심의 다 하신 거지요, `21년도, `22년도?

예, 했습니다.

이거 전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인데 결과가 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저희가 향토음식점으로 해서 떡, 강의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신개발, 신메뉴 개발 정도는 아니고 현재는 떡 만드는 거 하고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향토음식 경쟁력 강화라든가 품질, 매뉴얼 뒤에도 보면 매뉴얼 업그레이드도 이런,

예, 있습니다, 다.

이런 컨설팅 사업도 있었네요.

예.

매뉴얼이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다든가 메뉴가 또 개발이 됐다든가 이런 결과치가 뭐가 있나요?

그 사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인하시는 분들이 맨처음에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자기 것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아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자기네 자존심과 음식을 더 이상 개발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기존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결론은 개발된 매뉴얼이 있다든가 어떤 향토음식이 품질이 개선됐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네요, 2년 동안 연속하셨는데?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동시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특별하게 뭐 상품성 있는 데가 포천 시내, 특히 신읍동에 도시재생 맞는 향토음식점을 매뉴얼 개발정도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마이크 꺼짐과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제 1년 남았는데 이번에 또 예산 세우셨는데 바짝 2년 동안 경험으로 해서 정말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뭔가 한두 가지라도 새로운 메뉴가, 요즘 시민들 내지는 우리 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아니면 포천시 주민들의 신읍동 주민들 내지는 포천시 주민들의 니즈를 맞춰서, 요즘 음식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먹거리 변화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독특한 메뉴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게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페이지수가 다르다고 하시니까. 집수리 지원 사업이 또 있었네요. 이게 60호 내외로 되어 있는데 `22년도 올해 2억을 집행을 했다고 집행액에 나와 있는데 집행이 됐나요?

됐습니다.

몇 호, 지금 20호는 내년에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예산 2억은 공모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산치로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공모에서 했던 봉사단은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서 해서 일종의 인건비와, 집수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집은 800만 원 들고, 어떤 집은 400만 원 들기 때문에 호수는 나중에 저희가 발굴하다 보면 더 늘,

예상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60채도 할 수 있고 55채, 적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집행했다는,

올해 거요, 올해.

2억에 대한 내역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실적 하고 실적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와 함께 여기에 따른 모든 보고를 함께 듣고 싶으니 한 번 자료하고 함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과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부기 변경 및 증액 부분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62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5,7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창고 임대료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억 1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5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721만 원을, 자산취득비 스트레스측정기 등 구입으로 70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증가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8억 6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터 3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525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구강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심혈관질환과 취약계층 사업으로 1,529만 5,000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전담반 설치 운영 차량유지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급량비 감액과 국가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 32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61억 5,4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비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4억 33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예산 대비 26억 7,161만 5,000원이 감액된 109억 9,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중간부터 7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 6,798만 4,000원을, 공중보건의사 관리료 600만 원을, 청사물품 관리로 2억 3,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중간부터 798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로 2억 9,524만 6,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로 2억 226만 원을, 화현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1억 4,356만 2,000원을, 재감염환자 관리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상단부터 799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사업으로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 검진비 지원,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중간부터 80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5억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부터 8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3억 4,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중간부터 80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19억 8,678만 8,000원을,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중간부터 8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으로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중간부터 8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4억 4,608만 원을,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2억 2,255만 2,000원을, 치매공공후견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부터 809쪽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9,646만 1,000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5,296만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6,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상단부터 8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59만 9,000원을, 정신보건사업 1,946만 8,000원을,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8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상단부터 8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지원으로 7,52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공동캠프 지원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부터 8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3,054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 7,229만 2,000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2억 7,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과 노인자살 심리상담 운영 760만 원을, 임신전 산전검사비 지원으로 750만 원을,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하단부터 8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5억 원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8억 6,0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9억 3,741만 8,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5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과 부양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체 사업으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으로 1억 3,475만 원을, 치매 선별검사가 어려운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치매 혈액 검사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 운영으로 5,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부터 8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으로 5억 6,440만 2,000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 검진사업으로 1억 6,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9,907만 원을, 작업치료실 비품 구입으로 350만 원을, 방문 건강관리 태블릿 통신비로 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부터 821쪽 상단 부분입니다. 금연 지원사업으로 1억 7,730만 원을,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4,065만 원을, 만성질환 우수 사례 발굴 기획으로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상단부터 8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으로 200만 원을,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2억 9,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상단부터 824쪽입니다.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년도 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3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 요구내용은 당초보다 1,804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으로 1,804만 8,000원이 증액된 9,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건 질문보다는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포천시민들한테 10%의 할인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됐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출산을, 출산 산모를 위한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우회적으로 지원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이랑 다 얘기해서 발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과년도 계속 집행액을 보니까 계속 부진하네요? 예산을 세우신 거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예,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페이지수 동일하십니까, 저희랑?

예.

알려드릴까요?

지금 맞췄습니다.

찾으셨어요?

산호보 조리비 지원이랑.

산모·신생아, 건강아.

이게 저희가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둘째아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직 많이 사용은 못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은 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포천시 시비만 들어가는 거는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선 경기도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이거 하는 사항이라 집행이 조금 적습니다.

어쨌든 집행이 부진한 거는 맞는 거지요?

예.

어쨌든 먼저 예산이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사용하고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저출산 있고,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그렇지요.

요즘 경기, 젊은이들이 워낙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그러다 보니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대상을 완화해서 좀 더 그래도 예산을 세운 거니까 계속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있으니까 조금 이걸 유연하게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기 둘째아 이상을 확대를 한 겁니다.

또, 더 다른 지원들까지 다른 대상들 폭을 넓혀서 다른 것들이라도 더 좀, 어차피 따온 예산인데, 그렇지요? 세운 예산이고,

이거는 시비 예산이라.

굳이 계속 없겠다, 수요가 없겠다 싶으면 예산을 계속 과대하게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웠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닐까요?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둘째 이상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이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많은 대상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방법으로,

소득기준 때문에 조금,

부서에서 연구해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런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똑같은 금액을 세우고 있으니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2년을 끝으로 우리 공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한 걸음 나가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 간단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1년은 AI를 했고, 3년은 코로나를 했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과 포천시민이 함께, 포천시가 함께 해서 코로나를 이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서 직원들 나와라 했는데도 직원들도 아무 저기 없이 다 나와서 코로나를 많이 차단을 시켰고요.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도전해라.’. 항상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아이디어도 계속 생기고 도전하라는 걸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냥 이게 다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항상 힘이 됐던 것 같고, 주변분들이 많이 인정을 해줘서 같이 협조해서 코로나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장님과, 위원장님과 여기 부의장님 다 위원님들 덕분에 마무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박 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성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66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5억 1,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과 과목 변경, 반환금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민원실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차단막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민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마이크 설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입니다. 검사실 장비 수리 및 유지 보수입니다. 검사실 장비 유지보수비로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면역장비 노후화로 시설장비 수리가 필요하여 부품 교체 등의 추가 비용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3월 2일 선별진료소 민간위탁과 2022년 4월 11일 보건소 신속 항원검사 중단으로 선별진료소 설치 관련 별도 비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에 임시 선별검사소 신속 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대한 남은 예산 4,87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으로 전액 계상한 후 다음연도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코로나19 방역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민원실 및 진단검사 의약실 세단기 구입입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다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신속한 파기를 위해 세단기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2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442만 6,000원이 감소한 총 23억 3,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및 홍보비로 2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부터 828쪽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600만 원을, 한방 진료비 운영비를 78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하단부터 830쪽 중간까지입니다. 방역소독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7,306만 4,000원을, 코로나 7차 재유행 대비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4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살균제 1,5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자원봉사인력 급량비 320만 원을, 코로나 유행 대비 격리물품 4,2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중간부터 831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5,868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진단시약 구입으로 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피부병 검진사업에 200만 원, 의료비 지원에 45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45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에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부터 83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말라리아 방멸 방역약품 구입 9,000만 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군부대 등 민간 자율방역 지원에 2,000만 원, 말라리아 예방 방역약품 구입 지원에 7,000만 원을,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 6,000 만 원, 개에 물렸을 때 공수병 예방을 위한 약품비 지원에 2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터 834쪽입니다. 결핵 대상 환자 진단 지원 및 역학조사 검진비 지원으로 4,446만 4,000원을, 비순환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하단부터 835쪽 중간까지입니다. 보건진료 대체인력 인건비 655만 2,000원을, 진료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4,649만 4,000원을,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 8,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하단부터 836쪽 상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3,676만 5,000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비용으로 140만 원을, 결핵실 감염예방 관리비용으로 146만 1,000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하단부터 837쪽입니다. 지역사회 생명 존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00만 원을,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50만 원,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3,600만 원을, 헌혈 권장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38쪽 하단 비순환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3,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 시대의 과장님이 되셔서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코로나19 자가격리물품 구입에 자가격리자에게 물품 보급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지만 혹시 7차 재유행 대비 저희가 혹시나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장선상에 오를까봐 예산은 미리 세워둔 겁니다.

예, 그런데 2021년이나 `22년에는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자가격리물품이 지금 400명 정도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루에 일이 백명씩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 명수를 정하신 건지. 현저히 낮게 정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긴급구호물품식으로 특별하신 분들한테 아마, 예.

특별하신 분이요?

예, 일반인들은 재택치료팀에서 물품 제공을 하는데 하다 보면,

특별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응급상황 발생해서, 예, 그런 분들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제가 특수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주시는 건지. 제가 지급기준이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길에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된 걸 축복합니다. 그동안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단한 공직생활도 하셨겠지만 보람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생활 동안 느꼈던 점과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과장님의 노고가 다 보였을 것 같고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0억 3,2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8억 3,086만 1,000원에서 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술센터 구내 방송장치 고장으로 인해 장치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환경농업대학원 운영입니다. 대학원생 연구과제 실증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고, 수업일수가 단축됨에 따라 시험연구비 1,1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도농 교류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2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억 6,809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4억 7,974만 원으로 총 29억 4,7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843쪽 중간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650만 원, 844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760만 원, 844쪽 하단 농촌지도 기반 조성 시설 지원 2억 6,200만 원, 845쪽 농촌지도 주요 시책 추진 8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1,800만 원, 845쪽 하단부터 847쪽 청사 및 물품관리 6억 943만 7,000원, 847쪽 중간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2,500만 원, 지역농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5,900만 원, 847쪽 하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 1,00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 추진에 10억 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848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1,0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2,400만 원, 849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730만 원, 849쪽 하단부터 850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48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276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에 3,2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에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핵심주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사회 및 지역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851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16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4,068만 원, 851쪽 하단부터 852쪽 4-H회 육성 지원 1,45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3,200만 원, 852쪽 하단부터 85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3,86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2,1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 5,000만 원 등 8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853쪽 하단부터 854쪽 농업인 교육장 운영 1,806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1,400만 원, 854쪽 하단부터 855쪽 농업인대학 운영 3,200만 원, 포천 환경농업대학 운영 5,360만 원, 855쪽 하단부터 856쪽 농업인 실용교육 4,030만 원 등 5개 세부사업 추진에 1억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856쪽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 2,0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600만 원, 856쪽부터 857쪽 상단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3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 육성사업입니다.우리 시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858쪽 농촌자원 활용 교육 7,206만 원, 우리쌀 이용 가공식품 기술교육 800만 원, 858쪽 하단부터 859쪽 농촌생활 활력 강화 3,024만 원, 농식품 활용 소득 창출 지원 5,000만 원, 859쪽 하단부터 860쪽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8,8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 5,000만 원, 860쪽 하단부터 861쪽 농업인 안전관리 지원 5,0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 추진에 4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확산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61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개 세부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862쪽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2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63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2억 7,124만 원, 임대 농기계 구입 2억 85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 추진에 4억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지원과 2023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149쪽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이며,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 신기술 도입과 학교4-H회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2년 말 조성예정액은 30억 4,464만 1,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822만 3,000원, 지출 3,800만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2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486만 4,000원입니다. 1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과 지출은 30억 8,2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계획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3,80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6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30억 4,464만 1,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0억 8,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출계획입니다. 학교4-H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4-H회 과제 이수 현장경진 300만 원, 농심 함양 텃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1,400만 원, 농촌문화 유지 발전을 위한 농촌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회원교육, 우수 청년농업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포천시 4-H연합회 활성화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품목기금 지원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예치금으로 30억 4,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조성액 40억 3,281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집행액은 9억 8,795만 3,000원으로 2023년 말 잔액이 30억 4,486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1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4,4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3,000원 증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2022년도에 보면 0으로 집행액이 나온 거는 어떤 때 나오는 건지요?

여기 본예산, 내년 예산 계획 밑에 나온 거에요?

예.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2달 인건비를 쓰면 상반기 여름까지 8개월 인건비로 쓰고 뒤에 2달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아마 9월, 10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상황에서 집행 안 된 거지 지금 거의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0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 거의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지출이 안 된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지출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집행액이 나와 있네요, 현재는요?

예.

여기는 0원으로 나와서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지출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아예, 이거는 그냥 비슷한 거니까 그냥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나와 있으면 다음에는 한 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 다 비슷한 거니까 그걸로 그냥 알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415쪽부터 416쪽입니다. 2022년 제3회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에서 6,7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사업 분담 지시비율 재조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4억 7,382만 원이 감액된 33억 6,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67쪽입니다. 식량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 인건비 등 포천쌀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으로 8억 2,301만 원을, 하단 부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하단입니다. 화상병 등 국가 겸역 병해충 및 외래돌발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방제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사업으로 신품종 벼 확대를 위한 지역적응시범 1,680만 원, 최고급 포천살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1,500만 원, 어르신 특화작물 생산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강풍콩 등 경기도 육성 콩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하단부터 872쪽 중간입니다. 원예·축산 분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자료 제작 및 스마트 영농 지원장비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시설채소 등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컨설팅에 800만 원, 노지고추 부직포터널 재배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에 5,600만 원, 과수특작 분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인삼뿌리썩음병 친환경 방제시범 등 5개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하단부터 873쪽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복합 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 2,000만 원,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2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 하단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종합분석 관리실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과학영농 분석실 쌀 품질 분석 및 병해충 진단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쌀 품위 판정을 위한 시험기자재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중간 과수 특작 분야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인삼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보급시범 등 2개 사업 4,800만 원을,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중간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700만 원을, 축산 새기술 보급의 6개 기후변화 대응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 중심의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비 등 3개 사업 5,000만 원을, 양봉농가 잠종 구입비 지원사업 720만 원, 하단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을 위하여 토양검정 현장진단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등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하단부터 879쪽입니다. 친환경기술 지도를 위한 과학영농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현장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중간부터 881쪽 상단입니다.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실증시험과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분석센터 운영에 4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8,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상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5,923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5,39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과 불용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교부된 국비 3억 1,700만 원과 시비 2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번 연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탄강유역댐주변 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이자결산을 위하여 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77억 8,31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72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단에 한탄강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억 5,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국유재산 사용료로 9,000만 원과 홍수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생태축 복원계획 수립용역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한탄강 관광지의 조경시설물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다리 등 한탄강 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으로 5,000만 원, 교량 등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교는 여러 차례 침수로 인한 구조 결함이 발생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꽃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인근 시군과 경쟁할 수 있도록 꽃정원 조성에 집중하고 관광객 유인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꽃정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경관단지 내에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자 전기자전거 대여소와 충전소 설치사업이 1억 원, 바이크펍 등 전기자전거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9,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체험형 놀이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낭에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까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개선과 숲정원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한탄강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하여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문화재 환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상단에 국가문화재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문화재구역 내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한탄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92쪽 상단에 주상절리길 탐방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가를 위한 실무담당자 여비 1,350만 원과 민간인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홍보활동을 위한 교육교재, 홍보책자, 캐릭터 상품 등의 제작 및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 6,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홈페이지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의 대표축제를 구축하고자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VR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광상품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와 강사 등 분야별 교육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비로 600만 원을, 893쪽 상단에 지질공원 해설사 현장답사 교육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 4,880만 원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공동학술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화적연 창작공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지질공원 안내판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둘기낭 진입광장 확장과 경관조명 설치 등 관람명소 개선사업에 3억 원을, 지질명소 화적연 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등기낭 폭포의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디깎기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 3,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94쪽 중단에 한탄강생계지질공원센터의 간행물 구입 등 전기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전기요금 및 행정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158만 원을, 기획전시 개최와 야외무대 정기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6,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지질공원센터 주변에 시설 확대와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센터 야외무대 막구조 높이 조정 등 시설 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체험관의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유무인 발권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의 야외조명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오파트너 운영사업비 2,000만 원, 지질공원 영상 제작과 SNS 홍보 제작비 2,5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역량 강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연계사업으로 지질 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과학체험 축전사업으로 3,000만 원, 어린이 해설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지질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질생태놀이터 조성 및 화적연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리하우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 유도를 위한 체험형 시설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국가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화적연 데크로드와 수목 정비 등 관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화적연 화장실 설치에 7,100만 원을, 그리고 멍우리협곡 화장실 설치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대교천 협곡 문화재 재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사업소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 분야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김현규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태경관단지의 꽃정원 조성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에 뒤지지 않는,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만드셔서, 이게 또 포천시민의 자긍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천군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한탄강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포천시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볼만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탄강 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부대시설에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총 2㎞인 것 같습니다. 폭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자전거 다닐 데는 한 1.5m면 되는데 저희가 한 2m 정도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교동가마솥까지가 하천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 생태경관단지 내부 자전거도로 같은데요, 여기요?

내부 자전거도로이고요. 일부가 교동가마솥까지 조금 연결하는 부분들이 좀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모빌리티 연장해서 운영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폭이 2m면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쨌든 모빌리티가 교차를 해야 되고, 이 시설을 보면 자전거 1인승, 2인승 자전거, 다인승 자전거, 그다음 킥보드, 트랙터, 최소한 이 정도를 같이 운영하려면 폭이 6m~8m, 많게는 10m까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 폭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중앙선도 있어야 되고 트랙터가 가면, 지금 트랙터도 같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예.

트랙터를 운영하신다면 트랙터 폭이 한 2~3m, 한 3m정도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수레까지 하면, 수레폭이? 수레폭이 마주보고 갈 거 아니에요?

예.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희가 수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랙터에 수레 운영하는 거는 2대, 3대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대를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1대를 운영하든 2대를 운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대가 폭이 있고 교차하는 쪽에 다인승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러면 그게 충분하게 교행할 수 있는 폭이 몇 미터야 가능할까요?

어쨌든 자동차 다니는 통로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1.5m~2.5m를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물론 관광을 위한 시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안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시설은 있으나마나한 시설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자전거도로 하는 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거를 정비하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신, 예산 추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한, 안전한 폭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자가로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같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꼭 여기에서만 이거 시설에만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를 가져가서 제가 거기에서 이용해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시설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 운영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안전성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저희 시설만 먼저 운영해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그래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그런 어떤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자가까지 같이 이용한다고 치면 나중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 거기에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일반 관람하는 사람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런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적연 창작 뮤지컬 공연이 올해 얼마 예산으로 했지요?

올해 1억 5,000으로 증액 신청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으로 하셨지요?

예.

뒤에 2022년 공연 개최자료에는 이게 뭐지요?

2022년도?

이 뒤에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2억으로,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고 이건 다 다른 사업까지 합친 건가요? 뭔가요?

2022년 공연 개최자료에 사업비 2억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시비부담이 1억 5,000이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가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으로, 경기관광공사 1억, 1억…….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냐하면 2022년 공연 개최자료에요. 하신 거예요, 지금.

예.

하신 거를 지금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8,000만 원 있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2억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원 중에 저희가 8,000만 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1억 2,000은 도에서?

예. 경기관광공사,

아니, 도에서 온 게 아니지요.

아니, 경기관광,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했고 경기관광공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그래서 2022년에는 2억을 하셨는데 여기 도비가 50%, 시비가 50%면 총 8,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억 중에 1억이 도비이고 8,000이, 아니, 1억이 도비이고, 1억이 시비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받아 온 거는 아까 관광공사에서 받아온 건 1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1억이고,

1억이지요?

저희가 2,000만 원은,

우리가 자부담한 건가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저희 포천시가 1억을 만들었고, 외부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을 받아서 2억 원으로 증액을는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너무 헷갈리게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2억으로 올해 하신 거잖아요?

예, 올해 2억으로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날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잖아요?

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연출하는 데 준비가 저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연출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쪽 배경에 야간경관을 중요시하면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앞쪽에 저희가 무대나 이런 배우들의 동선이나 연습이나 이런 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같은, 그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실경이라는 그거를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작년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처럼 다른 예산을 매칭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 저희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예산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에, 올해 예산, 올해 공연을 보면서 조금 예전보다 웅장한 맛이 없어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늘든가. 아니면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 할 때 뒤쪽에 조명에 너무 많이 힘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앞쪽 무대 쪽에 집중을 해서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뒤에 실경하고 조명 사용해서 하신 거지요?

예.

아마 해보면서 많은 문제점도 느끼셨을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걸 느끼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올해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에 하더라도 좀 더 알찬 공연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적연을 저도 올해 처음 가봤습니다. 느끼신 걸 같이 옆에서 봤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느끼신 게 똑같아서 그런 말씀을, 무대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에 좋았던 점은 영북과 관인 모두 주민과 함께 창작공연을 해서 느낌이 남다르고 정말 조금 발전시켜서 함께 하면 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그날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조금 단점이라면 제가 저녁에 들어갔는데 길을 잘, 처음가서 모르다 보니 이정표 같은 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2번 하다가 겨우 찾아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정표 이런 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거 잘 되어 있으면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탄강지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리버마켓을 할 사람을 신청받으셨지요?

예.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저희가 보통 리버마켓을 신청하게 되면 거의 지역 관내에서는 많이 신청을 안 하세요, 저희가 오픈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스무 분 정도 내외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은 문호리 리버마켓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

아니면 포천, 포천리버마켓이요?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개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문호리 리버마켓 자체는 자체적으로 텐트라든지 시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호리 리버마켓 자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어떤 상품 디피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장점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계속 모집공고를 해서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리버마켓 신청자를 찾기 위해서 홍보하신 거, 홍보하시고 그런 거 제가 ‘참 잘하셨다.’. 제가 한 번 책자를 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리버마켓이 아무래도 문호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 포천에는 리버마켓이 얼마나 인원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포천에 리버마켓에 거의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리버마켓은 저희가 문호리 리버마켓이 일정 포지션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입점 리버마켓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문호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으면서 포천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배우고 하셔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포천에 또 포유마켓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

아직은 미흡하고 포천에 일자리 창출, 센터에서 감안하고 하다 보니 믿는 것 같은 너무 그런 게 있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뭔가 하려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리버마켓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포유마켓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부족한 거 많지만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다보면 많이 포유마켓에서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 포유마켓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포천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오픈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소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모빌리티 운영 관련해서 친환경 모빌리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 구입이 있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모빌리티 운영은 생태경관단지 조성에 맞게 구입을 하셔서 수입을 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트랙터마차’, 이거는 조금 이질감 있거든요. 생태경관단지에 트랙터를 마차로 운영해서 이렇게 생태경관단지를 돈다고 하는 것은 모양도 안 맞는 것 같고, 생태경관단지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친환경모빌리티를 운영해보고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경관단지 오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성과를 봐서 추후 트랙터마차를 운영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폭도 2m밖에 안 된다면서요.

저희 생각은 자전거모빌리티는 생태경관단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교동가마솥까지 길이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개인, 4인승, 2인승 자전거가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2㎞ 구간에 대해서만 트랙터로 가는 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쪽에 생태경관단지만 먼저 우선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트랙터도 그쪽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단지가 상당히 정적인 공간이잖아요. 정적인 공간에 트랙터 하면, 떠오르면 소음도 있고 매연도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친환경모빌리티 먼저 운영을 해보고 추후 트랙터마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구입을 하셔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비둘기낭 폭포수량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인데 이게 사실은 인공적으로 폭포수량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적인 시설물이 설치될 건데 혹시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정을 지금 2개를 팠습니다. 2개를 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비둘기낭 인근에는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지하수를 팠는데도 사실상은 수돗물 떨어지는 것처럼 그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상단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아래쪽에 방죽이 있습니다. 그 방죽이 기존에 농업용으로 쓰던 방죽이기 때문에 거기가 수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정화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깨끗한 물이 떨어질 수 있게끔 정화작업하고 관로 연결하고 하는 사업해서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그래서 저희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가람누리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전망대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든 데 그 사이에 방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낭 폭포 인근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예, 거리는 좀,

거리가 좀 있네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낭폭포 인근에 어떤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이 설치되는 건 아니지요?

예, 인위적인 시설은 아니고 방죽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혹시 저는 그 주변에 이런 인위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답사 나갔을 때 거기 한탄강 사무실 앞에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그러는 분들 계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예산집행액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하고 여쭤봅니다.

2022년도, 몇 페이지? 저희가 대부분이 가을에 체험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 가을철 행사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집행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예.

체육교육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많은 타 시군에서 오셔서 우리 포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업도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먼저 포천도시공사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22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210억 135만 5,000원과 개발 사업비 5억 6,463만 8,000원을 합한 총 215억 6,5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한 사업비는 퇴직연금 납입 부족액 1억 원과 2021년 실적 경영평가 다등급 평가액 2억 6,242만 2,000원과 산정호수 요금 정산액 PC 및 마홀수영장 세탁기 등 구입비 1,1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억 8,262만 9,000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개발사업비는 언론사 광고비 미집행 금액 1억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755만 6,000원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7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의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외 수입액은 영업수익 119억 5,043만 5,000원과 영업외수익 3억 원이며, 지출은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109억 9,508만 3,000원과 개발사업비 7억 1,123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비유동부채 수입 20억과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5,961만 9,000원과 유보자산 286억 3,96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시설 관리 대행을 위한 보증금 및 자산 구입비 등 21억 6,661만 9,000원과 개발대행사업비 50억 9,800만 원, 개발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공사의 총수입은 481억 4,972만 원이며 지출은 190억 3,493만 2,000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은 수입예산 목록조서입니다. 23쪽은 공사 수입예산 규모는 481억 4,972만 원으로 전년예산 537억 6,033만 5,000원 대비 56억 1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올림센터Ⅱ 건립 사업이 완료돼서 개발대행사업비 수탁자산보조금 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은 지출예산 목록조서입니다. 27쪽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190억 3,493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86억 5,548만 6,000원 대비 96억 2,0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어울림센터Ⅱ 건립 사업 종료와 행복주택보증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성질별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대행사업 경비로 총 109억 9,5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3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인건비 총 64억 6,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3,3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이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때문입니다. 34쪽 상단에서 48쪽 중단까지는 공사 대행사업 관련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용으로 총 45억 2,7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교통약자차량 증차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로 연금 부담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4쪽 상단에서 44쪽 중단의 일반운영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총 24억 4,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중단부터 48쪽은 중단까지는 위수탁 계약 관련 대행 사업성 경비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과 포천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쪽 하단부터는 개발사업본부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총 7억 1,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억 5,343만 7,000원으로 개발사업본부 직원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편성하였고, 49쪽 상단은 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억 5,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발굴 비용은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50쪽에 하단 예비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 총 73억 1,361만 9,000원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 비용 50억 9,800만 원과 업무용 전기차량 등 유형자산 취득비 1억 8,675만 8,000원, 복무관리 시스템 고도화 비용 등 2,886만 1,000원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액은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125쪽까지의 사업비별 사업별 지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당히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게 있나요?

예, 지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새해 해가 바뀌면은 호봉을, 호봉제를 적용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되고, 평가급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새해에 하기 위해서 준비가 지금,

지금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되신 거지요?

예, 어차피 예산은,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어떤 부분이 반영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급은 하지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1회 추경 때는 그게 다시 올라오지요.

현재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요?

예산서에는 작년 수준으로 그냥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의 노력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기본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시급을 적용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한 880원 나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의 우리 어떤 권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집행부에서 이 생활 임금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저희가 근로소득이 순위가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것들은 공공에서부터 기본적인 소득을 끌어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생활임금으로 계상하겠다는 우리 도시공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에도 그런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이든 아니면, 빠르면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살잖아요. 그런 같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처우는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을, 체육 축구장을 트랙을 만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옆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축구장에 트랙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축구장을 새로 짓고 있는, 새로 짓고 있는 축구장 주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넓게 하니까 그 주차장 주위를 산책할 수 있게끔 트랙식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트랙을 만들, 저는 거기를 안에 그래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규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축구장 안에서 옆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면서 밖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아직 협의 중인데 올해 안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트랙을 만든다고 그래서 좁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길래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그걸 담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질문하셨길래 거기서 덧붙여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어려운, 산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거 좀 관심을 가지셔서 소장님이랑 같이 잘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2쪽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에 관한 예산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용 차량 구매라고 돼 있고 어떤 업무에 쓰는 차량인 거지요, 이게?

지금 임차로 쓰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 만료돼서 개발사업본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는 차예요?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다 같이 씁니다, 본부장서부터.

근데 이게 임차가 끝났는데 연장이 왜 불가하지요?

그런데 연장하는 거는 그렇게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기차를 전부 구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기차 구매하는 거, 저번에 회계과에서는 ‘오히려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게 계산이 나와서 앞으로는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를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임차를 하시겠다고 임차를 하고 있다가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좀 이게 의아해서 연장이 왜 불가한지도 좀 의아하고.

예, 그거는 최대 4년까지 임차를 해서 쓰는 건데 4년을 다 채워서 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시에서도 예산 승인하면서 그걸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그래서 4년 임차까지 만기가 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임차가 불가능하면 동일한 기종으로 다시 임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한 사유가 좀 납득이 안 가서요. 회계과에서는 임차를, 앞으로 임차를 많이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이번에 시장님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다는 그러니까 구매보다 임차료가 더 저렴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혹시 비교 견적이나 받아보신 부분 있나요?

일일이 저 뒤에 설명을 했지만 시에서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거기서 비교 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말하자면 승인을 받고 하라 그러는 대로 하는 셈입니다.

지금 임차료 얼마 지급하셨어요? 4년 동안 월 얼마 지급하셨지요?

월 지급한 금액은 월 75만.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임차하신 차량이 월 7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는 것보다 시장님이 임차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게 예산이 잡힌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에서 하라고 하셨다는 게 회계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지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지요. 예산은요. 근데 거기 저희도 다시 한 번 계산해보고요. 더 나은 방법이 뭔지 판단하고 다시 승인 받을 때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게 견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비교 견적한 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12쪽, 사업설명서 12쪽뿐만 아니라 10쪽에도 지금 주차 관리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안 4,0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임차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것도 아마 비교 견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비교 견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재단 순서입니다만 제갈현 대표이사님의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유동석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대신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동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입니다. 포천문화재단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괄 예산표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전년보다 9억 1,213만 9,000원 감액한 총 64억 3,883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59억 3,525만 7,000원과 영업외 수익 1,700만 원, 자본적 수입 4억 8,657만 5,000원이며, 지출은 행정운영경비 26억 1,456만 9,000원, 사업비 34억 8,768만 8,000원, 대행사업비 3억 3,6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수입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예산 규모는 64억 3,883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73억 5,097만 2,000원 대비 9억 1,2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총 59억 3,525만 7,000원으로 대관료인 시설 사용료로 2,520만 원,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대행사업 수입 3억 751만 원, 대극장 및 소극장 공연을 포함한 공연 입장료 수입 3,650만 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경기도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2,906만 5,000원, 전년보다 5,071만 9,000원 감액한 출연금 55억 3,258만 9,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은 총 1,700만 원으로 예금의 정기 예치를 통한 예금이자 수익 1,5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입 등의 기타 영업외 수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수입은 총 4억 8,657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8,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 사업 수익 내역서는 수익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지출예산 규모는 64억 3,883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73억 597만 2,000원 대비 9억 1,2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60쪽까지 목별 지출 예산은 세부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 중단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총 13억 5,6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0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를 반영한 정책 인상률,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 1.4%를 포함한 금년 인건비 대비 총 3.1%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 중단에서 30쪽 중단까지 기본경비 및 반월아트홀 운영비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각각 기본경비 4억 2,030만 5,000원, 반월아트홀 운영비 6억 8,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단 운영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8쪽은 문화관광사업팀 소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금년보다 2억 8,074만 7,000원을 감액한 총 5억 2,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 1억 7,560만 원,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사업 8,500만 원,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 3,5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광암유적지 등 문화관광시설 운영관리 예산 2억 2,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55쪽은 공연전시팀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금년보다 2,313만 8,000원 증액한 총 27억 8,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 9억 5,275만 3,000원, 반월아트홀 공연장 서비스를 위한 사업 2억 3,092만 원, 시립민속예술단, 시립소년소년 합창단, 시립극단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15억 9,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은 문화예술팀 소관 문화예술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금년보다 7,560만 9,000원 감액한 총 1억 9,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은 대행사업 관련 예산으로 총 3억 3,6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포도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관내 예술인이라든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저희가 집행부에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주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줄었나요?

일단 저희가 약간 줄은 예산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포도당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생활 문화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화를 해서 향후 지원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질문하셨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팀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삭감 요구가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요구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똑같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좀 삭감을 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사업 중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하는 자원을 활용한 지금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 안에?

포도당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 보면 “아침을 여는 음악회”라든지 “토요 가족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기획 전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외부에 있는 자원이 아닌 포천시에 있는 우리 유능한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냐 이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두리에는 청년 예술가 부부라든지 예술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양평이나 타 지역에서 작가들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포천에 조금 많이 유입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작가라든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지금 많이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예술인들과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을 공동 기획 형태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기획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만 하지 마시고 관련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단체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발굴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대행사업과 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 사업에서도 물론 소화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소화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쪽 분야에 맡겨야지만, 그렇지 않은 포천의 우리 인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분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재단 원종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세화 위원님과 위원회 위원님. 연일 예산 편성 노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 농업재단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농업재단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4,056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6,9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인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828만 9,000원과 자치단체 출연금 수입 13억 6,169만 8,000원입니다. 15쪽서부터 16, 17, 18, 19쪽은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 내역과 중복됨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인건비로 7억 8,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급여,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퇴직급여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6쪽 행정운영비로 4억 4,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8쪽 29쪽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로 2억 2,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전략팀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5,300만 원이며 농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와 행사운영비인 친환경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기획·생산 구축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 조직화를 통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가 안정적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포천시 소비육성 강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미래 소비자와 포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천 푸드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는 강사 및 포천 푸드 청년 서포터즈, 포천푸드지키미 등을 육성하여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36쪽 쇼핑몰 유지관리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서 자체 유통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와 교류 활동 증대와 포천 푸드의 홍보 및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지역농산물 사용 식품기업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개발 및 유통 촉진에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급식 세출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41쪽 공공급식 사업으로 8억 8,8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공공급식 운영관리비로 3억 9,153만 1,000원을 편성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포천시 식재료를 공급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포천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하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로 3억 6,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인건비로 2억 3,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농산물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물건비로 1억 2,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복리후생비로 2,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4쪽 수선유지비로 3,00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46쪽 물건비로 6,1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243만 3,000원, 복리후생비로 757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800만 원, 위탁 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2,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새 딸기철에 맞춰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적인 홍보 행사를 통해서 포천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5 명)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안재권 포천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포천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최종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