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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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재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조금 할 건데 성의껏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대만 수출 사과 농가 예찰요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8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산서 7만 6,960원 해가지고 3명 13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야적장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이제 이 인건비는 이렇습니다. 5월경에 저희들이 이제 사과를 대만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대만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찰요원을 그 사과 수술하는 과수원에 예찰요원을 투입을 해서 복숭아심식나방이라고 가장 치명적인 사과에 피해를 주는 그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찰을 해서 이제 예찰을 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3명 정도를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80 맨 밑에 보시면 과수 수출농가 착색반사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50% 지원합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7,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 40%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제 반사필름 양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수출량이 그때 당시에 급감했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이상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10만 불 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의 수출량이 10만 불을 넘은 업체가 3개소로 내년도에 이제 늘어납니다. 올해의 수출 실적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1개소에서 내년도에 3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10만 불 달성이 됐다는 얘기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이 되어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수라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누수되거나 저희가 이제 천장 공사나 판매장 리모델링합니다. 그렇죠? 방수라든가. 실제 현장 가보시고 지금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현장 가서 누수가 많이 되든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비가 줄줄줄 흐르던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조금 이제 그런 비라기보다가는 이제 수도배관 같은 경우가 이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억, 그 당시에 200억 들었고 지지난해에 한 20억 정도도 들었고요. 총 한 23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우리 시의 건물인데 이게 지금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누수가 되고 겨울에 또 얼고 막 이런 현상도 발생되니까 사과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런 소방시설이 벌써 건물이 한 1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판매장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판매장에서 1년에 판매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매장만 어떻게 한 건 없고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연간 거기에서 APC를 이용해서 유통되는 게 한 5,500톤 정도 되는데 어떤 꼭 거기를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상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00억 정도 추산을 해서 1%의 수익이 난다. 아까 금액은 저한테 얼추 말씀하셨고, 관리를 좀 하시면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 번 여기 판매장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해 드리면 좀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나 어느 정도 선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유통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시비가 100%에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비가 100%에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 제가 여기 보면 2022년도 10월 말까지 5,000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돼 놓고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이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 유통과에서 판매 쪽에서 어떻게 좀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추경 예산에 5,000만원을 해서 이제 계통 농협으로 안정농협이라든지 영주농협이라든지 영주 APC라든지 이쪽으로 계통 출하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차액을 저희들이 한 2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예산을 사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12월 중에 올해 분량을 지급하려고 아직 지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5,000만원 지급 다 가능한 건가요, 연말까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 농협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별도로,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5,0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서 다시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얼마가 지금 나갔는지 모르고 오늘 지금 예산을 세워 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0페이지 보시면 신선 농작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금방도 여쭤봤는데 1억 7,400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비 12%면 1,700, 한 2,000만원 정도 도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2,000만원 정도 도비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걸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과 수출 농가하고 결부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1개소에서 내년에 3개소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니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들 시에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김병창위원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왜 도비 매칭을 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금액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20%, 30% 받아오지 않고 10% 받아옴으로써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월 말 현재 4,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이 다 되었고 한 농가다, 그렇죠? 3개 농가에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1억 2,600 정도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올해는 1개밖에.

김병창위원

그래 1개소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1억 7,40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도에서 편성을 저희들이 가내시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불어난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영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시비가 150%고 2억 2,000만원씩 해서 15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15회 어떤 농가에 주는 거죠, 이거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수출하는 농가하고요.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 기업입니다. 기업에 나가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억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1억 5,000으로 집행했는데 저희들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끝나가면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한 1억 5,000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영주 홍보관 홍보지원해서 보조율 50%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내용이 좀 부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관 홍보 관련 비용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2,000이면 저희가 6,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6,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인데 그럼 이거를 리플렛만 만드나요?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뭐 어떤 쪽으로 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홍보관이 말레이시아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국의 LA에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물론 지원 금액은 홍보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데는 보면 이제 풍기인삼농협이라든지 어떤 MK스튜디오 이런 데서 하지만 거기가 보면 이제 이거는 광고비입니다. 홍보관을 하기 위한 광고비에, 이걸 이제 홍보관의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 전단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내용에 괄호 열고 라디오, 편의점 그렇게 해놨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건데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6,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1억 2,000 지원해 주는 거다. 2억 4,000이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2,000만원 해줬고요. 그다음에 미국 풍기인삼농협에서 하고 있는 홍보관에는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2,000만원, 그리고 미국 홍보관이라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3,0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영상이라든가 라디오에 나가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보고받으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고받고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 지금 보니까 홍보활동도 지금 계속 목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맨 50% 지원이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케팅 활동,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홍보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고 여기 방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까 그 부분 외에 다른 어떤 업체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해외시장? 말레이시아, 미국 LA...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홍콩, 베트남, 미국도 있고 어떤 다른 업체가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서 할 때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여기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연속한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또 배제하고 이렇게 계속 중복되면 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지원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고 잘 받으셔가지고 영주시의 돈이 허비가 안 되고 해외에 기업들이 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우수농산물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전 지원해가지고 80%입니다. 그렇죠? 2,000만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LA 가서 판촉을 하는 건가요, 직접?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LA에 가서 했고요. 지리플렛난해하고 그 지난해 ’20년,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020년도, ’21년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래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LA 한인축제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에서요.

김병창위원

호응도가 좋던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여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LA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 이제 거기에 또 LA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이 물량이 여기에서 업체에서 참여하면 저희들이 다시 여기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제 어떤 일부를 예를 들어 판매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서 반덤핑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이 100% 거의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응도가 업체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주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죠. 2022년도에는 예산 1억 2,000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100% 올려서 2억 4,000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100% 올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1,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

김병창위원

아니 2억 4,000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1개 업체에 이제 1,000만원 정도 돌아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원액이라든가 어떤 국제적으로 유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이 업체별로 요구가 이거 가지고 지원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2,000만원에 한 80%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진짜로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도 한 2,000만원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 증액해서 이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지금 보시니까 1,000만원에 전년도에 12개 안 적혀 있고 2,000만원 곱하기 12개 안 적혀 있어서 여쭤보았고, 기업하고 혹시 이렇게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과장님 수요조사를 하고 하신 건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요조사도 했고요.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어떤 큰 게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기업체, 중소기업이 좀 활발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영주 업체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부터, ’22년도부터 ’23년도 예산이 이제 배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는데 그러면 올해 받았던 업체가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2회 정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다른 업체가 희망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니까 올해 같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업체가 한 20개 정도 이상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김병창위원

내년에 20개 업체를 받을 것 같으면 4억 8,000을 지금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과장님이 금방 좀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수요조사 했나 물어봤을 때는 하셨다 하셨고 이걸 요청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랑 내년이랑 중복되는 업체가 있냐 물었을 때는 지금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또 했던 업체가 올해 했던 업체가 신청했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한다 했다가 탈락하는,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어떤 그게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업체가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요구하는 업체가. 근데 거기 1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적어가지고 금액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복성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면 다시 저거 반납할 수 있더라도 중복되는 업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94페이지 보시면 메가마트, 대도시 대형마트 영주농산물직판장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94페이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시비를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5,0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실적이 올해 실적이 올해는 신규 사업인가 보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 6,000만원 추경에 세워 놓으셨고, 뭐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과거의 2019년도 이전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 100%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형마트 이게 판매장 이런 경우에, 전시장 조성 5,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직판장 전시장.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입점을 7월 15일 날 홈플러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70억 원의 영주 상품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칠곡점하고 영주점하고 부천 상동점하고 가양점, 그다음에 부산 아시아드점 이렇게 5개소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올해 전국 홈플러스에 상위 매출 20위권 안에 목표가 10개고요, 올해 오픈하는 게. 내년도에도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게는 20개, 한 30개 정도를 저희들이 홈플러스 매장 내에 영주 매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을 두는 데 한 10개소 정도 해서 이제 산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10개. 하여튼 맨 영주유통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지금은 영주유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 영주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장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목표액이 올해는 한 ’23년도에는 아까 추정하는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주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영주장날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영주장날인데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출 합계가 한 41억 정도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한 48억을 달성했고요. 연말까지 올해 당초에 처음에 목표는 50억 잡았다가 또 시에서 60억으로 하자 이래서 60억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한 54～55억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과거에 보면 이게 만들었는 건 2006년경에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다가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비가 공기관 위탁비가 4억 5,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끝나고 또 시장이 온라인 시장도 활발하게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4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증액이 됐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홍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풍기인삼 포장재 제작 지원해가지고 보조율 40%입니다. 그렇죠? 시비 40%, 자부담 6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포장재 지원 비율은 40%입니다. 40%인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50%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포장재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요구할 때 도의 이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지원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예산 저희들 사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40%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도 보면 일부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에는 거기가 40%로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50% 지원기준, 40%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금 인삼도 있지만 풍기사과 이런 거 다른 포도, 복숭아 이런 것도 포장재를 다 지원해 줍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거의 대다수가 지원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지원되고 있고 풍기인삼도 이렇게, 그리고 증이 지금 한 17% 된 것 같아요. 증가가. 올해 되면 6,800에서 지금 8,000만원 올리셨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1,200만원 정도 증액.

김병창위원

1,200만원, 그러니까. 6,000에서 10%, 1200만원이면 20% 오른 거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풍기인삼 포장재가 풍기세계화추진단이라고 그래서 풍기에 소재하는 거의 이제 인삼가게의 포장박스가 한 200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병창위원

풍기세계화추진협회 안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한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협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 그러니까 그 협회 안에 들어 있으신 분들 한해서 보조를 해 준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주체가 영주축협 외에 9개소 돼 있습니다. 9개소 축협 말고는 또 어디 어디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소백흙향기, 선비숨결, 그다음에 아이러브 영주사과 이걸 쓸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풍기인삼농협, 이런 영주농협 서부지점, 영주농협 부석지점, 그다음에 풍지농협 백신지점, 이런 게 합쳐서 전부 9개 업체입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100쪽 우리 홍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오전에 여쭤봤는데 중·고등학교만 납품을 한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김병창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말씀했는데 이제 홍삼만 지금, 여기 부기사업명이 홍삼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홍삼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덜 먹는다 하는데 아니면 사업명을 조금 바꾸든가 해서 또 다른 간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떨까,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과 종류, 아니면 어차피 영주 농산물이니까, 아니면 석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된다 해도 그런 품목을 한번 사전에 공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요조사라든가 학생들 일부한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맛을 한번 보여가지고 샘플로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한 교실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한 번 테스트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쪽에 이제 홍보관 홍보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시비가 1억 2,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업내용에 보면은 홍보관 홍보 관련 비용인데 홍보관을 위한 홍보비용입니까? 홍보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풍기인삼농협에서 그 관을 운영한다 해도 그 안에 내용이 거기에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견도 있고 여러 가지 농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거지 그 홍보관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업내용이 홍보관 홍보 관련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거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 이거는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용을 말씀하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로 그러면 이게 마케팅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참여업체가 이제 소백코리아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저포스라고 석류를 취급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울타리코리아라고 이제 미국에서 홍보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이제...

유충상위원

울타리코리아 이거는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영주 농특산물 거의 전반입니다.

유충상위원

전반이에요? 토탈로 하는 건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홈쇼핑이라든가 거기 현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홍보가 어차피 지역의 특산품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이제 극소수의 업체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에서.

유충상위원

이거는 어떤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업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이게 참여를 하면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한 번 정도 이제 또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를 희망하는 업체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2년 선정...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번 연속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한 업체만 해줄 수 없으니.

유충상위원

연속 선정되는 데도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과거에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5년 연속으로도 하고 이렇게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두 번, 2년간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게 나가서 어떻게 보면 맨 국위선양이나 다름없고 지역의 농축산물을 가치 있는 기준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더 그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품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런 거 나갈 때는 또 디자인 관련도 외부 패키지 포장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동해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만 완성도가 좀 높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게 되면 소백산 붉은 여우 복숭아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간간히 붉은 여우 복숭아라고 포장에 디자인이 이것 모양으로 해서 돼 있는 걸 봤는데, 이게 그러면 붉은 여우 이게 그러면 영주시에서 단독 직접적으로 별도로 이게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브랜드라고 이제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소백흙향기, 선비숨결, 아이러브 영주사과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지원되는 건 영주시 우수농산물 상표라는 게 선비촌, 선돌이, 영주도령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붉은 여우가 그려져 있고 이런 복숭아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옆에 이제 선비촌, 선돌이 이 마크를 이제 부착해서 하면 영주가 이제 이미지가 홍보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영주 박스의 디자인은 그분들이 하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영주 상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만큼 40%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물론 영주의 어떤 농수산물은 딱 특화돼 있는 게 지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증을 해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인증을 해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의 비체계화 되어 있는 것 같아.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핵심 브랜드라든가 핵심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게 뚜렷하게 뭔가 제시되고 거기서 서브로 따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체계화시키고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지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상품이 어느 기준을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걸 적용한다. 조금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52쪽에요. 홍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관내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제 홍삼간식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좀 생소한데 계속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52쪽 설명서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홍삼간식을 이거 어떤 식으로 레시피가 어떻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급이 됩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파우치.

유충상위원

파우치요? 액으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홍삼액입니다.

유충상위원

파우치가 액이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파우치 같으면은 어른들도 선호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물의 어떤 입맛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그게 학생들이 수용을 많이 하던가요, 소비를 많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전풍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 후에 아이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60% 이상은 이걸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개선해서 아니면 품목을 홍삼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몇 가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공급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걸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홍삼간식은 이게 전혀 미스매칭,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고 식사하는 상황이 식사 이후에 먹든지 식사 전에 먹든지 이 홍삼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보다는 공복에 먹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홍삼간식 그러면 이게 인삼 관련해 가고 애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이게 연결고리 안 지어지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지난번에 벌서 앞서가지고 계속 ’19년도부터 계속 시행, 여기 있는 어떤 집행현황으로 봤을 때는 객관성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60% 이상이 거부반응이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기타 옆에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주요 내용들이 많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정돈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게 보면 분산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것도 맨 저것 한 건데 너무 금액을 쪼개 쪼개서 줬다는 명분밖에 안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식단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거든. 맛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예요. 영양가하고 맛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책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몰아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산하지 말고. 분산해서 지원해 줄 항목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삼간식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6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학교급식 내용인데 농축산물 관련된 지원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 뭐 16억인가 이 정도 되고 쌀면류로 된 거는 3,700만원대, 사실상 이게 보면 농축산물이나 쌀면류라든가 이거는 메뉴로 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맛과 영양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정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 예산만 쪼개가지고 명분 갖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58쪽 마지막에 동료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수가 이게 2억 6,500인데 면적이, 적용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시설보수공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면적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집하시설이 한 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 한 3,000㎡ 정도 됩니다. 일반창고시설이 3,000㎡.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냉동창고 수리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 건물이, 전체 한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세분화...

유충상위원

한 동 안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수도 누수하고 방수공사, 냉동창고 수리비용이 가장 크고요.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누수하고 방수공사인데 이게 1억 1,000만원 정도, 수도누수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포함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니까 이게 벌써 그러면 준공연도가 언제쯤 됐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06년도에 건립해서 2007년도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구나. 지금 이게 누수가 생기고 수도누수 생기고 했다라는 건 이게 내구연한이 벌써 어느 정도 돼서 이게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생기거든요 수도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부식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공사도 더불어, 누수가 생기면 방수공사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요. 누수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 부분이 생기면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건축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특히 이제 누수 같은 경우에 이게 한 군데 해놓으면 또 발생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방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지금의 상황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유통지원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우리 홍보전산실에 또 저희들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있죠? 지금 우리 민경보 빼고 대도시 중점으로 하는 홍보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7억 3,200인데요. 그중에 유보액을 한 10%로 빼면 한 6억 5,000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사실 우리 대도시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확하게 정말 홍보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 제가 봐서는 많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삼간식,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좀 많이 했어요. 이쪽에 94쪽 먼저 볼게요, 우리 예산서. 직판점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어요, 중간 부분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 그러면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1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맞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12개월, 1년을 채워버리면 여기에 또 발생하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기에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또 사실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저희들 다 퇴직금이나 이런 걸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석촌역 농축산물 직판장 임차료를 매년 지금 3,000만원씩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5년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석촌역에 농수산물이 저희들이 연간 매출이 얼마나,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운영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운영은 소백팜이라고 김태헌 씨라고 대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여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연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연간 매출액은 올해 추정치로는 한 2억 4,000 정도 월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 상근, 상시로 항상 1년 365, 휴일 외에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는 소백팜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의 인건비는.

풍림

전풍림위원

매출이 그렇게 많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니까 1억 7,300 정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건 10월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지난해를 보면 한 2억 4,7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2억 4,700. 여기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뭡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사과즙, 그리고 이제 가공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건 좋은데 영주시의 정말 대표적인 농산물, 그리고 질 좋은 농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게 돼서 대도시분들께서 영주시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가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잘못 판매가 돼서 이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의 효능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홍삼간식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1,300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맞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를 했나요? 5,563명, 작년에도 5,563명인데? 이거 지금 인원이 줄었는지 제가 봐서는 줄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집행했는 걸 기준으로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산출내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삼간식을 줄 학생들의 수량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정산 보시면 좀 잘못됐는 게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52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 2억 1,695만 7,000원을 다 소진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성과를 보시면 2022년 5,492명 30회 지원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성과대로 하면 2억 1,173만 1,000원이거든요. 금액은 한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저는 5,492명인지, 아니 그 밑에는 집행은 다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성과대로 하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쭤볼 게 좀 많은데, 그리고 제가 사업,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홍삼간식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파우치가 아니고 스틱형 아닙니까? 스틱? 파우치로 바뀌었어요? 스틱형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스틱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틱형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스틱형인데 그 부분을 지난번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 걸 드렸잖아요. 드렸던 부분이 이 학생들이 홍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홍삼의 맛을 개선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학생들이 정말 기왕이면 다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품 선정에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30쪽을 한번 볼게요. 대도시 대형마트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소포장재 구입이라는 건 뭐죠, 주로? 그 옆에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000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소포장재는 저희들이 이제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저희들이 제작되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닐은 제작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비닐 제작이 안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작을 잘못해 버리면 저희들 무용지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옆에 페이지 31쪽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게 맞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 또 예산낭비가 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2쪽에 직판장 행사를 하셔서 지금 이게 아마 대도시 특산물 직판장 행사 이게 축협에서 하시는 게 맞나요? 32쪽 설명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까? 어디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대도시 농축산물 직판장 행사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가서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매출이, 직거래 행사를 며칠간 했었어요, 작년에? ’21년도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1년.

풍림

전풍림위원

2회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1회당 보통 며칠 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6일 정도 현대백화점.

풍림

전풍림위원

6일 정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매출이 그런데 당시에 17억 6,800원이 올라왔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매출은...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올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뭐를, 농특산물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매출액은 보니까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한 실적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이 행사, 직거래 행사 매출액으로는 이만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행사매출액은 아닙니다. 한 2,500만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면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을 줘도 남겠다. 저는 그렇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메가마트 아까 영주한우축제 소비촉진행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축첩이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서 40페이지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소비촉진행사 여기도 보시면은 3월 달에서부터 이 행사장에 가서 29억 8,600만원 한 건 아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행사장에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판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가장 매출액이...

풍림

전풍림위원

한우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메가마트가 제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영주한우로 제가 정산내역을 못 봤었는데 영주한우를 홍보를 하는 건지 축협을 홍보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가장 그래도 우선적인 건 영주한우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3쪽 설명서 하나만 볼게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영주농협 그쪽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예작물 산지유통센터라고 47억을 들여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했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그런데 과일선별장이 660㎡가 들어가고 선별기, 저온저장고가 165㎡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여기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 뒤쪽 부분이 하천 부지 쪽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하천 부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것 바로 이제 경계지점이 되는 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의 하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영주농협에서 거기를 좀 넓혀서, 확장을 하면 충분하게 부지가 되는데 건물은 저온저장고하고 이거는 이 안쪽에 짓더라도 그리 되는데, 지금 사실 그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소한 편이거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위치는 거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 계획인데 저는 이 부지도 그렇고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사과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빠르면 8월입니다. 8월에서 11월까지인데 보통 이 시기에 지금 여기 영주농협에서 뭘 하고 계시죠? 감자,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생강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생강 사업하고 같이 이게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과연, 물론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인력 가용이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쪽에 지금 남부 쪽에 지금 사과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사과가 한 25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250㏊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지 않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농가 수는 한 350농가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천 부지 쪽에다가 우리 하천과와 얘기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하천 부지에 건물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이제 본 이 부지 안에 하고 그 땅에 팔레트하고 이런 걸 쌓아놓은 건 그 뒤쪽 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폐율하고 이런 건 다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그러면 본 건물 안에 건폐율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날도 제가 보니까 주 품목이 여기는 생강이고 감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게 시스템이 과연 인력의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것까지 다 사업계획을 받으셨나요, 혹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원이 되는 부분하고 다 이렇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받아서 도에서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 사과선별을 해서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여기 공판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공판까지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석에 사과가 있으니까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이 남쪽 지역에서 농가들이 거기까지 계속...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농가에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거래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판이 형성이 돼야 이리로 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농가에서 그냥 무작정 사과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농협 쪽은 지금 이제 판매방식이 수탁이 있고 APC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매입 매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농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런 건 없습니다마는 공감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사업 여건이라든지 조건들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의결이 된다고 하면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5년 정도를 받아봤는데 39단체가 있고요. 5년을 주고 있는 곳도 있고 1년만 주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5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5년 정도 계속해서 지원된 업체가 한 9개 정도 되는 걸로 있고.

김화숙위원

예, 있습니다. 9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조금 기준으로 보면 한 300만원 정도.

김화숙위원

예, 350, 320, 300 다 달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거의 한 300만원대.

김화숙위원

그런데 구분은 뭡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요를 신청하는 업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50만원 보조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거의 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산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30만 매가 들어왔는데 어떤 업체는 100만 매가 들어왔다 이렇다고 해서 100만 매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해에 그 해에 다 쓰지 않는데 왜 매년 주냐 이 말입니다. 남잖아요?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씁니다, 그 정도는. 한 300만원 정도 금액은 업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업체가 보탬이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이고,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가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화숙위원

무슨 원가가 떨어져요? 이거 시에서 해 준다고 돈을 덜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한번 꺼내봤는데 영주시에서 골고루 주자는 얘기입니다. 5년 정도 줬으면 자리 잡았는 농가나 자리 잡은 업체는 안 줘도 되지 않냐, 새로 시작한 거기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주라 이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탄탄한 부자 기업만 5년 동안 계속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개업한 이런 곳에는 더 주고 우리가 더 돌보고 5년 정도 되면 다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우리가 또 고려해도 되고 계속사업이 많아요. 신규 사업도 있지만 계속사업에는 끊지를 않아요, 보니까. 유통지원과에는 계속 계속 돈이 늘어나더라.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사업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몇 가지가 오타 난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더 하시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연도가 2023년 3월에서 2023년 2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건 한 자야, 한 자. 그런 건 좀 체크하시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보면 85쪽에 보면 이제 대만 수출사과 농가 예찰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서 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할 테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 3,070만원인데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가 1,900만원 지출됐어.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왜 이렇게 증을, 매번 1,800, 1,900 이래놨는데 왜 증을 쭉 잡아놨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난해하고는 3명이 예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명이 예찰을 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예산을 설명을 똑바로 하셔가지고 요원을 똑바로 써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예산 적게 해서 안 되잖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2명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2명으로 하면, 지금 이 수요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상근위원

그래야지. 늘어나야지, 원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줄어들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3명으로 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랬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또 보면 농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지원금 있잖아요?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또 뭐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많이 증이 됐냐? 이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제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10월 말까지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의 2억을 좀 넘겠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2월 8일에 저희들이 무역의 날이라고 있는데 그때 영주시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수출 전년도 대비 실적에서 많이 늘어난 평가에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물류비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상당히 수출실적...

이상근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았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2억이면 한 2억 한 5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는 올해 해보니까.

이상근위원

못 쓰지 싶은데, 이거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다 쓸 수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는 일단 보고, 이것도 똑같아. 전부 다 보면은 많이 많이 증이 됐어. 반사필름 착색봉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많이 많이 전부 다, 이게 내가 봐서는 예산을 다 소진, 왜냐하면 사과는 짓는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1,000 하면 변하지가 않잖아, 거의. 자, 그리고 사과가 올해 우리 집에서 10박스를 땄으면 몰라, 올해 태풍이 와서 많이 흔들어서 덜 딸 수 있지만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산량이요? 예를 들어서 100박스 따잖아, 우리 영주시가? 그러면 내년도 돼갖고 200박스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부분은요. 저희들 도에서 이제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를 지원했는데 1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개로 늘어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착색봉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착색봉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반사필름 그걸 말씀하지는 거죠.

이상근위원

반사필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수출, 대만수출업체에만 지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도 자, 올해 이제 대만 수출이 100박스 갔으면 내년에 200박스 갈 수 없잖아. 얼마 가요? 증이 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올해는 1개 업체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업체가 3개로 늘어납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제껏 왜 1개 업체만 했어요. 과장님 지금 유통과장으로 몇 년 계셨는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이 넘어서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량이 부족해가지고 지난해에 실적이 10만 불 되는 업체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3개 업체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내년에는 이제 올해 수출이 늘어나서 3개 업체가 되다 보니 도에서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성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럼 수출 많이 하면 좋아요. 우리 농가들이 일단 수출이 많아야 상인도 살지만 유통업도 살지만 농가들이 살잖아. 농사 잘 지어가지고 1만원짜리를 1만원 받아야 되지 7,000원, 6,000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그걸 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증이 되니 예를 들어 소화를 시키고 소진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을 필요 없다. 이 뜻이거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 2억을 하다가 대번 3억을 50% 지원을 해 버리는 것보다는 계산 잘하셔서 한 2억 5,000이면 되겠다. 5,000만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해보는 거고. 93쪽도 똑같아, 93쪽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유통지원과에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이제 질의를 했는데 남부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과수농가가 지금 사과농가가 300 몇 호?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350.

이상근위원

35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우리 통계를 보니 한 17%, 18% 영주시 전체에 그렇죠? 면적이 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영주시 전체가 한 3,300농가.

이상근위원

3,30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10%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0%, 내가 지난번에 통계자료 보니까 17%로 나오던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17%.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인구로 보면, 농가 수로 보면 이제 영주가 한 3,000...

이상근위원

면적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안 나오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면적 대비 보면 저희들이 영주가 한 3,000㏊ 정도 되거든요, 사과가. 그런데 250㏊ 정도니까 그것도 한 9%.

이상근위원

9%네. 하여튼 평은에 사과가 계속 안동으로 가잖아요. 안동 사과로 둔갑을 해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설명을 그래 하시면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저것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보조율 이것도 2억 4,000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22년도 10월 말까지는 1억 2,000란 말이야,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 다 설명 짧게 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당 이걸 이제 올해 1,000만원 정도를 80% 지원을 해줘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반에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은 되어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활로를 찾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모든 게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어요. 이거 아동, 유치원 아동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있잖아, 그렇죠? 관내 우리가 지금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이고 점점 줄고 있잖아, 그렇죠? 유치원생이 줄면 다 주는 거여.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뭐 다른 거 볼 것 없고 유치원생이 주니까 초·중·고 다 주는 거지. 우리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니잖아, 절대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뒤에 무상급식 지원하고 보면 좀 차이가 난다. 같이 2억, 2억이잖아, 2억. 100쪽에 한번, 100쪽에. 여기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값이. 지금 현재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이제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업일수가 한 19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아, 저거라서? 코로나라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원래 190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상반기에 도에서 이제 배정을 70%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증액된 원인은 올해는 100% 본예산에 편성을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단가가 평균 한 1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이.

이상근위원

모든 재료가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비의 지원이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학생, 유치원 수는 줄어들어도 단가 자체는 올랐으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하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100% 다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에 다 당겨왔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지금 유통지원과는 이제 금액 자체 액면이 평균 한 30% 이상 증이 되었어, 보통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로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우리가 2억 가던 걸 대번 3억 올려서 그 이유는 합당하게 말씀을 하시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소진 못 해가지고 하실 때는 예산을 과잉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통지원과 제가 포장지에서 얘기했는데 감사자료를 내라는데 이렇게 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 어때요? 뚜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의 없이 내면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갖추시란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시면 안 되고 여유를 가지고 뒤는 이렇게 위로 다 잘라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의껏 하면 일은 안 낼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홍삼간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체가 보통 지원하는 업체가 보통 얼마나 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개 업체. 그럼 업체 지원을 하는 여기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GMP시설을 갖춰야 된다. 해썹을 갖춰야 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참여업체가 PPT 발표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어떤 그 자리에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결정을 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그분들께서.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신, 우리가 여기 이제 지원하는 업체들이 다 관내 업체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 업체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투명성이 과연 제고가 될까? 객관성이 담보가 될까? 공정성이 좀 이렇게 유효할까? 저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그거를 다 결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분들은 벌써 다 노출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좀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저는 어느 업체가 좋다라고는 사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홍삼 관련해서는 이 전문성이 좀 배제가 돼 버리면 효능이나 효과 부분에서는 실효성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5쪽 사업별 설명서에 25쪽을 보시면은 영주 생강하고 애호박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영주생강, 애호박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영주농협 서부지점하고 안정농협에서 생강 또 애호박 이렇게 이제 시행주체는 그런데 밑에 내려 보면 공선농가 선별비가 지원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농협으로 공선비가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 이제 작목반이나 개인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공선농가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선별을 하고 공동계산을 했을 경우에 공동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이 규모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제품이 균일화 되고 이렇게 해야만 시장성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농가는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작목반에서 영주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정농협하고.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부석에 가지작목반, 그러니까 원예작목반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적용이 이분들이 적용을 받는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받고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영주농협 서부지점을 통해서 공동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단가도 저희들이 국가의 기준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7 대 3에서, 지금 현재 보조가 이제 30% 정도 되던 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5 대 5로 이렇게 되어서 아마 혜택은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영주 원예농산물이 품질 면에서 가장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들하고 제가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 이분들한테도 좀 지원액이 미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관계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오후까지 점심식사 드시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금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초선의원이라서 질의할 게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풍기매립장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기매립장 관리.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 이게 10년 치 소급해가지고 3,600만원 정도, 10년에 한 번 여기 뭐야, 지금 매립장 토지사용료를 냅니다. 그렇죠? 이 부지가 그럼 영주시 게 아니다 말이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거기는.

김병창위원

개인부지, 그러면 후에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장기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개인 산지 소유주하고 ’93년도쯤입니다. ’93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 자리를 향후 매입이 종료된 뒤에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관련법이 조금 미비하고 이럴 때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한 8년 정도 매립지를 종료시키고 나서 그분이 제의했던 것 하려고 그러니까 매립장을 사후 관리를 기관이 또 있어서 지금은 30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년을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에는 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산을 전체를 그러면 매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 산 면적이 한 9만, 거의 9만 7,000㎡ 정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땅이.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을 하면 지금 사용하는 거기 있는 부지만 매입할 게 그쪽에서는 다 사라고, 다 매입을 원하고 해서 그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매립을 종료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원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는 걸로 원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 매입이 10년 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사용료 기간이 2003년도부터 ’22년도까지 10년 치 소급이면 2012년까지 아닙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십몇 년인가 20년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20년 됩니다. 그런데...

김병창위원

20년 치를 3,600만원 주면 끝이 나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해서.

김병창위원

밑에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한 10년간은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년인가 지나야 이제 30년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그럼 또 매년 앞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감정해서 얼마의 사용료를 10년 동안, 또 2032년도까지 계속 내야된단 말이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매년 토지감정 평가해서 나갈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나 되죠. 그럼 ’23년도에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또 감정을 해가지고 주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월 한 15만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추정금액이요.

김병창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1년에 180만원입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80만원씩 매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저희들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내년도, 저 내년 2024년부터는 별도로 감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138쪽 보시면 반사필름 위탁처리 등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2022년도에 525톤 기준입니다. 그렇죠? 위탁처리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수요조사를 그냥 전년도로 해서 그냥 예산을 잡은 거다. 편성한 거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추정은 그렇게 조금 더 약간은 넉넉하게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회사는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용역 계산이요?

김병창위원

용역회사가 있지 않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입찰로 하는데 울진에 보면 울진환경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재 활용업인데 이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김병창위원

올해는 2022년도는 그랬는데 저희 영주에는 이런 회사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영주에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없어서.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보니 2023년도에는 올해는 사과 작목이나 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또 필요한 만큼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54페이지 이제 특별회계다. 그렇죠?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1개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총 1,056만원 잡으셨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300%나 증가했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그 하천수 수질하는 곳이 하천이 더 생겼습니까? 하던 곳을 안 하던 곳을 다시 하는 겁니까, 이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댐 상류지역하고 하천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사실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검사비가 따로, 얘들이 책정, 수질검사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단가랑 저희들이 주고 있는 환경부 고시단가가 있어요, 수질검사 수수료가.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설 자가측정 업소에다가 환경부 고시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 보니까 도저히 금액이 너무 낮아서 내년부터는 이걸 수용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가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이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거를 현실화해서 내년부터는 입찰로 가서 입찰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현실화된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입찰로, 전년도에는 그냥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하셨는가 보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교정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산출근거가 60만원씩 38개소, 38개소에 하수 유량계가 설치가 다 돼 있나요,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 마을하수시설 설치 이 과목이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병창위원

환경사업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을하수도 관련되는 것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맨 공공하수처리 수질검사 수수료도 똑같다는 얘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55페이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운영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3억 2,400. 이거는 그러면 저기 환경사업소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시설 관거 조사비도 마찬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하고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다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다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화 슬러지 처리비도 맨 마찬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목은 저쪽으로 다 잡혀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쪽 보시면 생태교란 야생시설 가시박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도비·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서식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어떤 게, 앞장이 맞는 건지 뒷장이 맞는 건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하나는 도 매칭사업이고요. 하나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좀 갈라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알아보기 쉽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할 때는 사업비를 2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고, 두 번째 그러면 2개다. 그렇죠? 똑같은 예산을, 시비는 2개 다 7천, 7천씩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공원과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관이 됩니까? 어떻게 여기서 다 정리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위탁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주 전문가를 선택해 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안전하게,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하게 되면 보수라든가 제거도 확실히 좀 될 거고 사후 관리도 좀 관에서 하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카메라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440만원씩.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22년도 보니, 매년 그러면 한 대당 44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식.

김병창위원

이동식 카메라, 그러니까 맨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삼발이를 해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옮겨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총 영주시내 몇 대가 도입되어 있나요,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총 지금 현재까지 32대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총계는 43세대가 있는데 지금 그럼 32대면 11대는 지금 고장이 났든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세웠기 때문에 10대 더 하면 한 사십몇 대 정도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2년 추산에 43세대고 올해까지 하면 43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밑에 추계한 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특정한 지역에 갖다 놓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관리·감독이 잘 됩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주 효과는 좋습니다. 아주 취약지점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팻말까지 붙입니다. 안내문까지 다 붙이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김병창위원

관리는 그러면 영주 어디서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담당 직원이 가서 직접 설치하고 갖다 놓고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신고율은 어때요? 불법투기하면 얼마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이제 안내방송 나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작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을 갖다 붙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이시고 하는데 지금 33대를 비치해 놨을 때 1년에 2021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래도 이제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과태료라 이야기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 7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700건에 해서 과태료만 해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단속실적이 거의 그 반에, 반 정도 한 450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000만원 반 정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게 뭐 저희들...

김병창위원

아주 모범사례네, 이거는 진짜 시민을 위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카메라도 달고 단속도 많이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몰랐었는데 저도 아직 과태료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클린하우스 여기 15군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동마다 배정이 다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선정 기준이 다 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최고 관점은 부지입니다.

김병창위원

부지가 문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부지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공부지가 있으면, 있고 또 가구들도 시민들도 집중해서 살고 있고 이런 데면 저희들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5군데면 같은 동이라도 택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어서 사실 클린하우스 설치를 못 하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시내 중간중간에 해놓은 거 보면 최근에 해놓은 게 점점 깔끔해지는데 과거에 보면, 과거에 좀 부실한 데는 좀 이렇게 철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데가 있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들이 약간 부실한 데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점검을 해서 부득이 많이 저런 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70대 도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70대에 대한 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내에 설치는 542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단독주택이 좀 밀집되고 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또 이것도 설치장소가 조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아서 542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537대로 돼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이제 7대를 추가로...

김병창위원

그럼 549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제가 542대는 대략적으로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김병창위원

537대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순흥면 원당로 내라고 해서 개축이고 신축이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설명서에 넣었을 때 만약에 개보수 해가지고 하망동은 얼마, 이렇게 순흥면에 신축하는 데는 얼마 이렇게 좀 적어줬으면 조금 좋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합니다. 혹시 원당로 수목원이 보니 개축하고, 개축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설계를 좀 해야 되는데요. 대략 거기는 또 내 장이 서는 곳이고 이용자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설계금액이 한 1억에서 한 1억 2,000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순흥면의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얼마나 들어가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원당로보다는 이용객이 조금 줄기 때문에 거기는 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밑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풍기 남원천에 공중화장실 이거는 개보수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년도에 올해 말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신규 하나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비용은 얼마 정도 추계해서 넣었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비용도 한 1억은 넘지 않았는데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휴천 2동은 그러면, 공중화장실요? 제2가흥교 인근 공용화장실, 공중화장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도 한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1억이고 아지동 야영장의 공중화장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도 1억...

김병창위원

1억 들어갔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2억 2,000입니다. 내년에 2억 2,000이고 올해는 3억 2,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3억 2천 정도 사용하셨다고 그랬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하망동 원당로 수목원 내에 개축하실 것 같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만약에 용역비를 얼마 써서 화장실 얼마 들어갔다. 순흥도 마찬가지로 순흥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입니다, 이거는 개보수가 아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신축인데 신축이 1억 정도 들어간다. 지금 예측만 하실 뿐인 것 같은데 이걸 수요조사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니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를 용역보고서에 적어주든가 말씀하실 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아지동 야구장 공중화장실 이동식 아닌가요,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화장실은 개념이 거의 이동식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지동에 것은 수세식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류라든가 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의 추계했는 서류라든가 좀 첨부가 미흡하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시간 제가 질의해서 답변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연장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게 되면 아지동 침출수처리장 관리사 철거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사가 처리장 관리사 철거로 돼 있는데 한 18.15평 정도 되는데 이 건축물이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건축물 구조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판넬입니까? 경량?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여기 한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관리사 철거 같으면 침출수 처리장에 관리 직원이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사용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사용한 지가 오래 지나가지고 안에 이제 동파하고 또 이제 사용 용도도 없고 오래된 건물이고 해가지고는 철거가 필요합니다.

유충상위원

아예 그럼 거기 사용한, 거의 사용을 안 한 상황이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석면건축물 지붕 수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2,400만원에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 슬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 100%가 아닌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행정기관에, 이걸 주민들 위주로 하고 시민들 위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특히나 영주시 소유 건물이 아닌 국도유지관리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지금 수리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부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고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가 기존에 일부분 철거하고 일부분 존치가 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본 취지를 따지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손을 대려면 제가 봤을 때 일괄적으로 다 대버리든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한다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늦은 다나,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지붕이 깨져가지고 우천 시에는 빗물이 좀 셀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아무리 임대건물이지만 환경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국도유지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한데 검토를 거쳐서 도저히 협의 문제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사진으로 보고 위성사진으로도 봤는데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이것가지고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관의 어떤 내용물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모범사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고려를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게 되면 슬러지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9,396만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보조자료 드린 것 16쪽에서 25쪽까지가요. 그 사업예산을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실렸는데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라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 건가? 이건 간단하게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이 한 10대가 돼 있습니다. 10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게 43대죠? 43대로 돼 있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밑에 보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유도라고 돼 있다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경각심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경각심을 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이제 줘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발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도 불법투기가 이런 게 자행되고 빈번해도 그것을 역추적해서 대응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데이터 분석해서.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이제 사실상 이게 그냥 전시효과를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시효과. 전시효과를 통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감각해서 이제 멘트를 날리고 이제 계속 그런 방식이더라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상당한 내용이 내포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간을 본다는 거지. 그 시스템의 방식을 익혀버리면 그것에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대수만 늘려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냐? 가장 중요한 건 대수가 적더라도 영주시내 전반적으로 설치를 픽스, 고정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벌백계로 제대로 한번 대수를 적더라도 한 번 제대로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지책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개수를 가지고 한 곳에서 과태료를 여러 건을 걷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시민의식이 주변을 안 살피고 당연히 여기 불법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주변을 안 살핍니다. 그냥 카메라가 있든 의식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버리는데 그 동네에 그 장소 일부에는 거기서 과태료 서너 건만 먹이면 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대수 늘리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의 부족 부분으로는. 그래 그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좀 한 번씩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좀 더 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7쪽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맨 그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원당로 개축 원인이 5일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비중이 가장 큽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노후가 돼서.

유충상위원

그게 언제 지었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유충상위원

한 10년 됐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넘었어요.

유충상위원

넘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게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타일하고 이런 게 노후가 되어서 다 뜨고 그래서 한 번을, 수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관리자들이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일반 민간인을 투입시켜가지고 비용 지출해서 정기적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동사무소 기간제 분이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그런데 총체적인 시설물 수리나 그런 건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은 큰 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수리를 개선을 했는데도 비용만 자꾸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용만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기회에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개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것은 그대로 맨 있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기존 밑에 하수배관이라든가 흘러가는 루트는 그대로 있고 위에 컨테이너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조금 확장이 됩니까, 사이즈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그 규모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거기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때 미관상에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제 약간의 침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주정뱅이, 술 드신 분들도 정신이 혼미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노출이 되어도, 또 문제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치나 이렇게 개방하는 문,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기가 도심지 내의 원당로 수목원 길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경관 차원에서도 하나의 어떤 시설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관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디자인상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화장실이다라는 각인을 시켜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순흥에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순흥면청사 측면 사이드 쪽으로 붙죠?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인 것 같던데, 보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순흥면 같으면 경관에 의해서 이게 건축이 현대식이 아니고 전통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청사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분위기를 맞출 건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순흥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 건물 외형과 어울리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면 밖에 화장실이 있어, 당연히 청사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밖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핵심적인 이유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유는 사실 그쪽에 이제 관광시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갔다 다녀가는 사람이 시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시내에 들어왔다가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면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 서로 통해가고 뒤쪽으로 통해서 저쪽으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고 그것이 또 면사무소는 얘기 안 합니다마는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나 봐요.

유충상위원

차라리 후면에다가, 후정에다 전정 측면 말고 후정에 뒤쪽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같이 위치를 갖다가 여기쯤이면 이용객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사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위치에 화장실에 온다는 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를 놓고 봐도 이게 뒤에 나무가 조금 가림막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후정 쪽으로 가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걸 한번 시설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뒤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래야 경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맞지, 거기 화장실이 턱 뒷면이 보이고 이러면 그게 또 똑같이 기와 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행정복지센터하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위치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 이쪽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보면 로터리가 하나 있잖아, 그렇죠? 순흥로타리.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이 청사 뒷면이 보여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청사 뒷면에 보면 여우 모형 있죠, 큰 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기억납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지나가면 이 머리 두상 부분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게 사실상은 로터리 있죠? 로터리에 그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흥면의 복숭아도 복숭아인데 여우 몇 마리 조만한 거 그거 이래 갖다 놓고 눈에 띄지도 않고, 밤에. 차라리 그걸 로터리에다 딱 갖다 놓으면 상징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왜 그걸 감춰놨는지 모르겠어. 면사무소 뒷마당에 그걸 왜 그래 갖다 놔요. 차라리 그걸 앞마당에 갖다 놓든지, 그걸 로터리에다 갖다 놔야 그 효과, 가시적인 효과가 엄청난데, 그거는.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난 항상 지나가면서 저걸 왜 저기 뒤에다가 감춰놨지? 나 있는 줄도 몰랐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국립공원에 중부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종보건센터 거기 같이 연구를 해서...

유충상위원

그것 상의하셔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놨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거는 조그마한 거, 놀이터에는 조그마한 거 갖다 놓든지 하고 그 큰 건 상징적인 건 로터리에다 갖다 놔야 밤에 딱 해놓으면 멋지지, 그것. 눈에 봐도 아, 여기가 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전혀 로터리에도 지금 있는 조형물은요.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상징성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설치했는 기관을 같이 찾아서...

유충상위원

그러면 효과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전문가답게 답변도 잘하시고 계시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보호과의 별책을 한 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시비가 17개예요. 왜 이렇게 시비만 쓰고 있는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시비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17개가 시비야. 전액 시비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너무 시비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유사 사업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시비가 많아서 헤아려 보니까 17개가 시비야, 전액 시비.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별책에 42쪽에 보시면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번에 끝나갑니까, 이번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내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도까지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입찰을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시비 50%, 50%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25억 원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과장님 굉장히 큰돈입니다. 25억이면 그 산을 다 사도 돼요. 그런데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5억을 쓴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됩니다. 돈이 더는 들지 않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이 사업비로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여기 물론 이끼생태공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25억 들여서 영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가 고민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업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찍 끝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비 가지고 사업하는 데 국·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하고 팀원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니까 뭐 시원하기는 시원시원하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그냥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114쪽하고 115쪽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단체로 우리 관변단체로 해서 이렇게 가시박을 제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비·국비가 매칭돼 있잖아요. 114쪽에 좌측·우측 보면 그렇죠, 시설비로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시비 같이 금액이 같이인데 이거는 사업 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로 나눈 게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주는데 이 사업이 이제 조금 국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도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그래가지고 또 생태 가시박 제 사업비를 갖다가 별도로 또 더 내려주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줍니다.

이상근위원

도비치고는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도비 600만원에다가 시비 1,400만원, 그래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읍·면·동 재배정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으로...

이상근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입찰제로 하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 수의계약은 어차피 안 되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입찰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9,500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한 업체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잠깐 반영하시는 건데 한 업체를 주면 이게 저거 된다고,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지역 쪽으로 특히 많으니, 맨 어떻게 이제까지 사업해 온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개 업체를 갈라서 줘야만 손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위원

잘 구상을 하셔야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분포지역을 갖다가 저희들 여태까지 왔는 것하고 또 새로 조사를 해서 한 4개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박을 60%도 못 잡아요. 암만 우리가 업체를 줘도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옥 근처라든가 피해를 많이 보는 데 있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산 입구에서 나무를 종식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고사목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몇 군데를 잡아서 이렇게 해쳐나가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일반 업체에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00%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도 돈을 막말로 10억, 20억 들여도 그것 못 잡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 팀이랑 같이 해서 정말로 짜기를, 조를 짜기를 잘 짜야 된다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는 한번 이거는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바뀌니 조를 잘 짜셔서 한번 옳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변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장실이 거기 지금 고현동입니까? 철길 새로 지나간 위에 저쪽에서 순흥 쪽에서 내려와서 로터리 돌아서 우측 편에 보면 다리 하나 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다리 밑에요?

이재원위원장

예, 들어가다 보면 동촌서 순흥 쪽으로 가다 보면 로터리 지나서 단산 쪽으로 지나가는 다리 건너 또 화장실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다리 건너도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지어놨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정확히 지금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이재원위원장

동촌서 순흥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왜 로터리 있잖아요, 동촌로터리 순흥 가고 단산 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럼 단산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 다리 딱 건너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건 아마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래 설치는 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관리도 마찬가지 거기 자전거, 이 사업이 자전거도로 사업을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그 시설물까지 같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나는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같은 건 환경 쪽이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이제 외부 손님이라든가 또 영주시민만 꼭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다 급하면 거길 들리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내가 들어가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가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환경 문제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부서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관리를 좀 잘해줘야 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청소라든가 이런 게 깨끗해져 있어야지 거기다 지나다니면서 외부 사람들 보면 그게 다 영주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교통에 참 민원이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제가 초선의원이고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처음이라서 한번 질의를 좀 하실 때 과장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도 저랑 같이, 교통행정과 오신 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16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1식으로 1,900만원에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제 ’22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제 회계비용을 저희 시에서는 모든 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걸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얼마 줘서 용역을 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맨 1,900만원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구 업체입니까, 그게? 서울 업체입니까, 당시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김병창위원

서울 업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찰로 하셨고, 그럼 매년 1,900만원씩 이제 회계감사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려면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류대가 올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객운송이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 계산을 해보았을 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가서 또 기름 값이 내리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점으로 해서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원가로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공공형택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있습니다. 그렇죠? 360만원 1식 잡아 놓으셨는 게 혹시 이게 콜서비스를 위해서 주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공공형택시.

김병창위원

공공형택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 주는, 그러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건 택시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이 택시가 운행을 할 때 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해서 시스템으로 전산화 넘어가는데 그게 한국교통공단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 내용이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시스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위치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콜택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여쭤봤고, 162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금년도, ’22년도에는 9억 9,7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추경도 더 받으셨나요.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말씀이십니까?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받은 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해 증가가 보니까 5,250만원 증가했어요. 증가의 원인이 뭔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1월쯤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운영을 중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방학 때까지는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세부 과목만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보시면 이걸 한번 과장님하고 보시면 ’21년도에는 3,600만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는 지금 ’22년도 9,975만원 받으셨어요. 이때도 300% 올랐습니다. 한 250% 정도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그런데 지금 또 5,2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킴이 숫자입니다. 당초에 열몇 분을 하다가 올해는 증가를 해서 18명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20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했고 내년에는 또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5,000원 좀 더 인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비용이 추계가 올랐는가 보다. 그렇죠? 3만 5,000원에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을 이제 ’21년도에는 이렇게 근거가 돼서 그래서 비용이 올라갔다.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했을 건데 보니 5,000원이 갭이 많이 크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방학 때도 지금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방학 때는 안 합니다. 방학 전까지.

김병창위원

방학 전까지,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에 애들이 횡단보도 건너고 할 때 지킴이 분이 계십니다, 등하교 시간에. 그분들을 사용하는 인건비인데 기본적으로 이분들 인건비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최저금액으로. 일단은 뭐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신 건 없고 시에서 직접...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뽑아서 학교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보니 이게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금 비용이 추계가 돼서 나갑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020년도 되면 120% 올랐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회원이 늘든가 캠페인, 제가 모범운전자 택시 분들을 잘 알고 있지만 올해 또다시 또 20% 올리셨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작년 대비 10%만 증액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참, 10%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18년도는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단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회가 이제 8대, 9대, 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올린 겁니까?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을 이분들이 비용이 이렇게 올리게 돼서 또 올린 건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가시키는 주된 이유는 각종 물가인상이라든지 유류대 상승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몇 년 치를 지나다 보면 100% 인상 경우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이분들도 행사하고 그러면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든지 과장님 선에서 알아서 이렇게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슬로지 장애인 차 이래가지고 8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택시라든가 이런 카니발 이런 데 주는 위탁업체에 관한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거 장애인단체에다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고요. 차량 8대인데 차는 카니발 종류 형태로 해서 뒤쪽으로 바로 뭡니까, 저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장치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바우처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사용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사용은 저걸 받은 분들, 장애인 등급 아주 심한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들하고 62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은 부름콜이라는 1600 몇 번부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로 전화를 하면 차량이 와서 하루 이동 거리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애인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보니 이게 올해는 3억 9,200입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차량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올해 오른 건 거의 지금 현재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고 인건비는 큰 차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을 해줄 때 킬로에 반영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건당 이렇게 비용을 주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기름을, 건당으로 해준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김병창위원

건당.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넣고 난 정산서를 갖고 오면 거기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하거든요.

김병창위원

보전을 해 준다. 일단 비용이 지금도 맨 유류대 때문에 지금 비용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유류대라든가 영주의 시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논의를, 많은 논의를 해야 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 이제 보조해 준만큼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50억.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22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 올린 10억 포함해서 그래서 50억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상승한 만큼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해서 비용을 올리셨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21년도, ’20년도, ’19년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의 관례적으로 해서 올린 건 맞습니다마는 맨 운송 외부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송수익을 원가를 찾았고 찾은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데 이게 항상 보전 운송원가 차액에 대한 보전율이 지금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회사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이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하고 논의할 게 뭐냐면, 저희가 회계감사를 맡깁니다. 회계감사에 보시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회계감사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비용추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버스회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올해 제가 용역을 처음 맡겨 봤어, 그렇죠? 영주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맡기셨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했는데 그러면 수기장부로 한 게 ’21년도까지고 ’22년도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회계절차를 밟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수기전표를 갖다가 엑셀에 옮겨 넣었다가 엑셀에서 회계사 쓰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지만 일반 자기들 쓰는 프로그램을 옮겨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투명성을 이제 못 보신다 해서 올해는 바로 지금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의 시비로 지금 전액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비가 시민들 돈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편익과 제공하는 게 우리 시의 집행부에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흑자가 났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버스라든가 지금 수익에 대해서 논했을 때 적자가 났겠지만 과거에 흑자가 났을 때 시에다가 어떻게 기부라든가 재능기부도 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회계 프로그램을 봤을 때 단년도로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이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균 데이터를 2년이 2년, 3년을 가지고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금 내년 되면 인원도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줄이면 또 인건비라든가 준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적자가 이만큼 났으니까 영주시에서 이만큼 보전해 주세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용역 데이터가 2년, 3년 나왔으면 추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왜냐하면 돈이 1, 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50억은 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간 건 50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면 500억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년 추계했을 때 데이터로 나눠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지출하는 데 버스 지금 앞으로 사야 될 비용하고 모든 걸 데이터를 나눠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 나눠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적자 나니까 보전을 해 달라.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핑퐁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가 이 돈을 책임 안 지어주면 파업을 하겠다. 파업하니까 의회에서 책임지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집행부에서도 인건비, 운행비, 기름 값, 유류대, 정비, 차량용역비 같은 것도 다 정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1년에 얼마가 추계돼서 나가는지 그다음에는 유류대 가지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계라든가 비용정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올해 처음 겪었지만 제가 계속 버스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우리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분이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버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또 바로 밑에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사업설명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현재 경북에서는 시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좀 더 특수시책으로 일을 찾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 초·중·고 18세 미만 학생들이 탈 때 거기에 대한 버스비를 저희들이 보전해 줌으로써 주민들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보자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버스를 안 타는 학생들은 그럼 어떡하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건 특별히 다른 조치는, 이건 버스 탈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도 맨, 과장님도 맨 자녀분이 있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특정한 버스를 타는 학생들에 한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안 받는 사람들은 6년이고 7년이고 못 받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만약에 1,100원, 1,7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700원, 1,100원입니다. 그렇죠? 주게 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 교통티머니라든가 다른 용도로 주면 또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만약 5만원, 5만원에 한해서 학생들에게 좀 주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렇게 되면 쉽게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 되어 버리니까 일단 사업시행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저게 되니까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버스를 탈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형평성 맞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김병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도에서도 올해해서 내년부터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 승차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70세 이상 경로를 우대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이거는 이제 저희 보조해 주는 게 맞다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거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버스를 타시는 분한테만 보전을 해 주지 안 타신 분들한테 안 해주는 거거든요.

김병창위원

그건 또 그런 면모가 있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뭣하지만 도의 사업이 시행될 때 어떤 저희들이 어차피 도비를 보조하면 우리 시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거니까 보전을 해 주든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69페이지 보시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7월인가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또 도비하고 매칭이 돼 버렸네. 그러면 이건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도비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맞췄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대로 지금도 맨,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외버스터미널도 가능한가요, 이게? 여객버스터미널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만 가능합니다. 시내는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의자라든지 나무 의자를 과거에 쓰던 걸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걸 개선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하고 터미널 내에 환경시설 정비로만 사용하도록.

김병창위원

이거 집행이 되면 과장님, 담당자분하고 확실히 좋은 걸로 개선해서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이 낙후되지 않았다고 꼭 좀 그것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씩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 같으면 이게 경찰서에 예방용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4,150만원 나가는데 이건 또 감을 하셨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홍보물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합리성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물품을 사든지 해서 그쪽으로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선정이 됐나요, 물품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특별하게 어느 물품이 선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김병창위원

돈이 이건 또 감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관내 신호기 유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걸 30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항목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신호기, 경보등, 안내표지판 등등 거의 4개 항목 전체에 대한 게 한 30억 정도입니다.

김병창위원

30억, 그렇죠? 1식으로 잡아놓으시고 안에 세부내용은 있는데 혹시 한목으로 다 해서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기본예산은 세우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남으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한번, 목이 커지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신호기도 있고 표지판 그다음에 차선 도색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등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도·시비 붙었지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 곳만 하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활주로형 횡단도보 그쪽에는,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는 기독병원 외에 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활주로형이라 해서 저는 이제 안정비행기장 활주로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 횡단보도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6개, 관내 6개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총 7개소 되는데 왜 이게 활주로형이라 표현하냐면 횡단보도에 가쪽으로 발광램프로 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합니다. 보통 우리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 활주로에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나도록 바닥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파란색 불, 빨간색 들어오면 살짝 빨간색 불 들어오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색상은 하나로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로, 파란색 불로 들어가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색깔이 파란색...

김병창위원

이건 용역비가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관계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관계없이.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휴천1차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PC방 자리, 뒤에 사진도 잘 붙여놓으셨는데 자, 이 부지는 어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특정 어디를 표시해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혜택 쪽은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이 좀 많을 걸로 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계단이라든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라 하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나무계단.

김병창위원

예, 계단이라든가 아파트하고 접근성 있게, 삥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세워놓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려오는 나무계단은 현재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단이 있다. 저는 이제 아파트하고 거리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도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아파트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하면 계단을 저는 좀 이래 만들어 줘가지고 넓게 해서 주민들도 좀 쓸 수 있고, 사실 이쪽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맨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저는 아파트하고 접근성 있게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가흥동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 때 저희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게 있고 목을 바꾸고 이렇게 회계과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했는데 지금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아직 세출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 하면 이월했다가 내년에 사업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밀도 주차 밀집지역이니까 좀 잘 봐 주시고 또 187페이지 보시면 풍기로 말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풍기로 거기의 주차장은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땅이 해수부 땅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해수부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재산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요청을 했고 그래서.

김병창위원

아, 매각해서. 아니 금액이 너무 저렴하고 면은 잘 나오고 이래서 너무 잘하시는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시간 저한테 질의·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1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수단 효율적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 효율적 도입 방안 연구용역도 이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이면 대부분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와 택시.

유충상위원

버스, 택시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버스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때 효율적인 도입방법, 수단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결손 보조가 비중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면 수익은 감소되고 운영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증가되고 상반되는 현상이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용역도 병행해서 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선·간선 해서 지선은 다 없애고 간선만 사용을 하고 그랬을 경우 지선으로 가는 방향들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줄 것이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복택시를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서로 손익분기점도 한번 찾아보고 어느 쪽이 더 좋을지, 택시를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또 어떤 시민들은 버스를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네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다수가 다 편안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이거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이제 4,000만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연구용역이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하나의 무의미한 전시성에 불과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연구용역을 주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 이게 전문가에 대한 소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면 그 문제의 지름길로 답을 빨리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름길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교통장애인지부에서 맹 운영하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난번에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완료 기간이 12월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충상위원

12월 31일까지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공고하는 건 준비가 다 되셨는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고를 올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언제까지죠, 그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공고는 안 올라가고 회계과에 지금 공고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예산이 이게 집행되는 상황이 운영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탁자들이 중요하거든요. 참 수탁자들 입장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공고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보편적으로 낸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결과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에 조금의 어떤 선점할 수 있는 비중이 있는 건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따로 조건을 달아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브리핑이 있습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표시를 함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사실상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는 조금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면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 주체 또한 잘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이게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딱히 아직 가진 건 없고 일단 공고를 해보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얘기를... 그리고 8쪽하고 9쪽에 보면, 8쪽 있지 않습니까, 8쪽? 8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이라는데 이 차량은 정확하게 앞서 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차량 구입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앞에는 운영이고 이 뒤에는 차량 구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맨 거기에 적용되는 차량 구입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차량 대수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도 다 올라가겠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늘어납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앞서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 이건 2명 분은 아직 빠졌답니다.

유충상위원

빠진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이번에 연내에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하고 뒤쪽에 보면 활성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인센티브, 활성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이 제목으로 달아서 내려오고 도비는 또 이 제목을 달아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시비만 계상할 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다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포함하고 시비 포함 이렇게 보면 우리가 1개 사업으로 되는데 이거는 그거 없이 국비 바로 시비, 도비·시비 이렇게만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납 인원이 251명이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금액으로 치면 2,840만원이 투입됐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로 봤을 때 총 한, 데이터 현황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70세 이상이 면허 가진 분들이? 왜 그러냐면 반납 인원이 251명인데 맥시멈에 현실적인 데이터 기준을 최고 수치를 알아야만 이게 사업의 어떤 기준이 또 잡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지속성을 갈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걸 아마 반납 인원이 251명이면 이게 언제, 2020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인원을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의 ’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5명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215명이 누적이 되었는지 이것도 데이터가,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70세 이상 분이 6,245명이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한참 저거 되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보면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사망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다 저것 하기는 힘들 것 같...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면허증 소지자로 보면 65세 미만인 5만 2천 명 정도 가까이 되고 또 70세 이상 분, 75세 이상 분 이래 했을 경우에는 한 9천 명 정도 지금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상품권 10만원 지급하고 ’21년도부터 차량 소유자 반납 시에는 20만원, 차량 소지자가 반납했을 때는 20만원이고 차량은 소지가 안 돼 있는데 면허만 가지고 있을 때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10만원 주고.

유충상위원

10만원, 상품권으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 소지자가 많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사업자 부담이 10%에요.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버스종합터미널, 시외버스종합터미널.

유충상위원

시외버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터미널 내 환경개선이라고 이용객 편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이게 또 돈을 투자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생긴 지는 5년 정도 됐었고요. 지금 이건 저희들이 요구해서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 배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서 지금 예산 계상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거는 억지춘향 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할 때 그 요구서를 보고 확실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건 지금 거기 가보면요. 깨끗합니다. 솔직하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네, 이거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지금 현재 118개소가 2007년부터 ’22년도까지 조성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해보니까 1년에 7.8개소가 조성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1년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내용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닌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한때는 조금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걸 연계해서 주차장 사업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갈수록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건 자기한테 뭔가 이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신축이라든지 인허가상의 제도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다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그러한 부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집 주차장 마련하고 이런 거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짓도록 돼 있고 그게 대수가 만족이 안 되면 추가로 주차장을 더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건 신청해서 항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충상위원

이게 신축 말고도 지금 현존하는, 사용하고 있는 집에도 보면은 이 법을 조금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게 실적으로 실효성은 없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지원사업이 솔직하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이걸 하면 진짜 마당이 어정쩡하게 면적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면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조경도 살짝 가미해서 해줘야만 내 집의 어떤 가치도 올라가고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경관상의 비중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담벼락 허물어서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본래의 목적만 쫓아가다 보면 집이 전체적으로 어설퍼지고 그 환경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러면 2차적인 경관까지 생각해서 시너지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경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림을 생각하고 해야지, 단순하게 이 사업만 실행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 지금 아이파크나 지금 청구아파트 쪽의 것은 사실상 교통행정 쪽이 아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교통 관련된 병목현상이 생기거나 교통유발 원인이 되잖아요. 원인 제공이 되잖아요. 아이파크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유관 부서끼리 뭔가 협조체제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 문제가 거기에 직접 돼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 근처에 저녁에 잠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진출입이 한 곳이에요. 아이파크 쪽이 한 곳인데 거기에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약간 경사, 커브가 있어서 거기가 점포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서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한 100여 대, 100대가 넘는 면을 설치를 한다고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주중학교 쪽이나 코오롱 쪽으로 나갔을 때에 이게 원도로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버린다고. 진짜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특히 겨울에. 그리고 올라오는 코오롱 2차 주차장 새로 생겼죠? 거기에 올라가는 경사면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려오는 거는 우회전으로 곧장 들어가지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

러시아워 시간에는 보면 내려오는 차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정체해 있으면 뒤에서 계속 밀리는 거야. 거기가 정말 문제가 100% 발생합니다.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돼. 이거 나 진짜 걱정이더라고. 모든 사람이 거기 걱정합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 그거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다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조건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더 발생해버려, 증폭된다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만 좀 부서끼리 협조해서 원활하게 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안동국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또 시민의 발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 설명서에 설명서 별첨 설명서에 보시면 신규 사업에도 계속사업인데 신규로 올려놓은 건 뭡니까? 3쪽에 한번 보세요. 계속사업인데 왜 신규로 올려놨어요? 3쪽에 한번 봐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신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닌데 왜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냐고? 신규는 새로 하는 게 신규잖아요. 2023년도부터 새로 하는 게 신규 사업이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있는데 왜 신규 사업을 해놨냐 이 말이죠. 잘못됐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옆에 2쪽도 보면 신규사업 해놨는데 계속사업 아닙니까? ’21년도 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전부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느냐? 그리고 또 전부 시비에요. 전액.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고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그 뒷장도 보세요. 그 뒷장 4쪽도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19년도부터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다 넣어놨느냐? 오타난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를 잘못했는가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이 되니까 하나 같이 자기 집을 사가지고 허물어서 공영주차장 해달라 하거든요.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담장 허물기, 대문 허물기를 해서 자기 마당에 자기 집에 차를 넣으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었더니 돈을 적게 줘서 안 한 대요. 아니 자기 차 한 대 넣으면 350 주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비싼 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 집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비싼 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일 또 머리 아픈 것은 우리 대중교통이고 그다음에 랩핑 광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랩핑광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봐요, 계속 늘어나는데 광고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버스랩핑은 당초 처음 하다가...

김화숙위원

버스랩핑 다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취업 홍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3년 사용하고 노후되면 신규로 다시 랩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만 다니니까 홍보의 개념이 극대화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김화숙위원

차라리 기업이 기업 홍보하느라고 랩핑광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생각에, 그렇죠? 과장님 그것도 한번, 영주의 대기업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랩핑광고 하면 어떠냐, 권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우리 지역에 하다못해 풍기인삼, 농협 이런 것도 광고할 수 있잖아요. 부석사과 광고할 수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이야, 막힌 거 없이 막 술술 잘 하시네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개만 제가 질의 삼아 물어볼게요. 우리 모범운전자가 아니면 택시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0만원 해서 15분, 어떻게 산출되나, 그분들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떻게 15분 어떻게 선정되냐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코로나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당초 이분들이 지금 모범자운전연합회 100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을 보내달라고 왔기에 저희들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30분을 신청한 이유가 이제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우수회원 선발된 30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다른 타 부서도 똑같지만 한목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는 타 부서에 좀 문제도 있고 우리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하면서 자체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기간은 하루예요? 하루는 아니잖아, 며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3일입니다.

이상근위원

3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2박 3일요.

이상근위원

2박 3일 제주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80만원, 80만원이면 우리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들 그렇지만 모범운전자협회에서 보면 참 교통봉사도 많이 하시고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좋아요. 좋은데 좀 과다하지 않나요, 혹시? 뭐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100만원 채워주면 좋겠고 우리가 봐서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타이트하게 또 저희들이 한번 짜봤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또 안 해주기에도 좀 그렇고 사실 열심히 하시기에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모든 걸 다, 이제 예산이 되고 나면 잘 모든 걸 그냥 맨 짜임새 있게 하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반영을 갖다가 해서 영주시민들이 불편을 해소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이렇게 수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9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예산을 보았을 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첫 번째 하나 질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예산이 한 30%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본예산만 비교했을 때는 한 3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본예산을 봤을 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추경을 잡았을 때 그러면 추후에 추경예산을 안 잡으실 겁니까,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추경까지 합하면 전체가 한 3억 9,000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10% 정도 증가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구학공원에 토지보상비가 한 24억 7,000만원 정도가 증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모사업 임산물산림조합 유통센터 공모사업에 그쪽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좀 추가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추가가 증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는 20% 정도 증이 돼서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양삼 클러스터 종자·종묘 구입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그때도 이거 특정한 업체를 입찰 본다고 하셨습니까, 여기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종자 구입비 말씀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종자구입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업체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생산자한테 우리가 합격증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산양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경상사업이고,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특화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내년에 이게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거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1월부터 기본구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이 60%고. 217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8억.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최근에 헬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220일 정도 1월부터 6월, 그다음에 가을철에서 한 10월부터 해서 한 12월까지 그렇게 한 220일을 쓰고 있으면서 헬기는 자체적으로 헬기 회사에서 항공 쪽의 국토부에 여러 가지 성인도 탑승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안전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수시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가, 탑승 부분이 있어서 허가받는 부분까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의 산불진화 헬기가 다른 시군들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잘해 주시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올해, 내년에 헬기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매년 지금 우리가 조달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는 지금 예천에 있는 ‘더 스카이항공’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달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안전관리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35페이지 보시면 꽃 식재용 화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보니까 가흥동 내지 시민운동장 지금 시비로 8,000만원 쓰고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1년에 봄꽃하고 해서 가을꽃까지 하면 한 네 번 정도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아름답지만 또 꽃이 질 때가 되니까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또 보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지저분할 때는 바로 교체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교체를, 유지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시내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단으로 해놓은 것도 하죠, 이 사진을 보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도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수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혹시 여기 장소는 영주시에 있는 도시공원이라 하면 몇 군데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중에는 근린공원이 있고요. 근린공원은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원은 지금 7개소가 있고요.

김병창위원

2,550만원이면 수목 관리가 가능한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수목 관리까지 해가지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약을 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불 뽑고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이런 쪽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9개소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일부,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공정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일부로 하는 거지, 저는 그래 이제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관리가 다 될 수 있나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기다가 지금 약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약제구입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재료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재료비만 구입하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사서 우리가 기간제 활용해서 약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약제 살포를 한다고, 인건비도 추계해서 뒤에 또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44쪽 보시면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영주시 홍보 부스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어저께 저희가 첨단베어링산업단지에서, 이거 장소는 어디 대구에서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대구 코엑스.

김병창위원

코엑스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코엑스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개최를 한다, 어저께 추경에서 올라온 비용이 다 쓴 비용이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영주시의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의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가지고요. 매년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잘하는, 규모도 크고 잘하는 시군이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홍보라든지 설치를 좀 잘한 데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조금 비슷하게 맞추자 해서 우리도 전에 3,0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조금 그래도 옆에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3,000만원에 일식에, 그러니까 부스만 빌리는 데 3,0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스 설치 비용,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광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안에 홍보물, 예를 들면 사진이나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다 해서 4,000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4,000만원. 저는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좀 더 특별한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번에 제가 산업박람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영주시 홍보부스 안에 도우미도 있었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00만원에 어제 보니 3,000만원의 예산으로 써서, 이거 똑같은 품목 같은데 4,000만원 예산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1,000만원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조금 더 다르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다르게 홍보물도 좀 더 추가를 하고 그 안에 조금, 우리가 내년도 같으면 특산품을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특산품을 조금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해서, 우리도 체험이라든지 특산품을 조금 그렇게 나눠주고 홍보하는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체험부스하고 홍보를 하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특산품을, 특산품 어떤 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사과하고 또 뭐 이런 거 하시겠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사과 특히 또 사과 농산물도 있지만 우리 임산물, 임산물 같으면 명이나물 그다음에 표고, 호두, 여러 가지 여기 임산물, 도의 산림박람회다 보니까 임산물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영주의 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보시면 산양산삼클러스터 진입포장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 있죠, 산양산삼클러스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좀 올라가면 그쪽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유림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산양산삼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진입도로가 비포장이고 조금 노선이 조금 불량하고 노면이 불량하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지금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이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 같으면 뭐 어떻게, 이게 많이 불편하셨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좀 불편했는데 작년에 그 내부에 클러스터 안에 작업로에 조금 이렇게 토사 유실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경사가 급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동 앞에 포장도 하고 수목 식재하고 내부에 주로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산양산삼클러스터 관수시설 증설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관 아닙니까? 여기 물 나오는 배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관수시설의 점적관수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점적관수를 15킬로에서 50.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관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점적관수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노후가 지금 현재는 얼마 추가로 했지만 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산양삼을 계속 확대를, 이식을 하고 종자를 더 파종하다 보니까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 점적관수나 관수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해 대체적으로 산양산삼클러스터 길부터 배관부터 지금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렇죠? 21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고사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관내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은행나무잎도 제거하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은행나무를 제거하면 영주시에서 도로 가변차로 청소차가 운행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제거를 하면 제거하는 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산물은 제거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제거하면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회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위탁, 우리 도급 줘가지고 있고요. 또 직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폐기물을 나무는 산물을 폐기물 처리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다 줘버리면,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소나무 뭐죠?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부산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좀 지저분하니, 그래 이제 진공흡입 장치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걸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환경과입니까? 아, 환경보호과 소속이구나. 그럼 어떻게 겸해서 같이 제거를 하면서 같이 청소를 해주면 좀 활용하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추후에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효율적으로 장비를 좀 잘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또 환경미화원도 사실 또 각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동이나 읍이나 면마다 가을되면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은행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김병창위원

지금 산림과 소속은 아니고 그렇죠? 환경보호과 소속일 거예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이제 와서 청소를 해 줘야 하는데 또 일이라는 게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또 떨어지는 것도 일시적이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많이 낮으니 도시나 밀집돼 있는 데는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활용도가 좋지 않으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선충, 고사목 등 제거사업 시 증빙 관련된 업체한테 그것 다 받고 있습니까, 혹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증빙관련 법인, 산림법인들한테 증빙 관련 서류는 지금 다, 안 그래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실에 말씀이 있어서 철저히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22년도에는 안 받은 게 맞죠, 그렇죠? 받은 데도 있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조금 미흡해서 조금 그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었죠. 그것도 저도 민원이 들어오니 입찰에 대한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소수의 피해자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다 자격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는 또 선정이 안 됐다라고 연락도 오고 하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입찰을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고 있고 산림사업은, 그다음 병해충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또 업체에서 최대한 사업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시는 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임산물 저온창고 99, 30평 정도 되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30평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위치가 혹시 어디 있죠? 위치가 안 적혀져 있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단산면 마락리 마락분교, 그러니까 넘어서, 고개 넘어가서 그쪽 부석하고 경계되는 쪽, 그쪽에 ‘숲과숲사이’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쪽 임영근 씨라고 그쪽에서 지금 이제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국비 공모하는데 위치가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228페이지 보면 국비는 이게 포함이 같이 돼 있는데 이게 금방도 여쭤봤는데, 물어봤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해가지고 예산이 고사목 제거 등 1천여 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남부 지역에 재선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발생된 구역에서 그쪽에 발생 구역 내에 고사목도 제거를 하고 반경 소구역으로 해서 한 반경 2㎞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쪽 내부하고 그다음에 선단지 위주로 주로 지금 안정 봉황까지 선단지가 재선충이 그쪽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상망동하고 이산 신암까지 지금 가 있어서 선단지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도급 줘서 재선충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재선충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일부가.

김병창위원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다 국비랑 도비랑 다 섞여져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 묻고 싶은데 그냥 이건,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임도 있습니다, 임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임도시설 피해자 보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이제 생태계적, 보니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임도 길을 닦는 사업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피해지 복구사업은 임도 피해지는 임도 신설사업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해서 산불방지도 있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 닦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임도 피해지 토사유실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미리 피해 부분에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230페이지에 있는 임도보수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6,750만원 여기는 74개 노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이제 보수를 임도에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임도가 산에 임도가 있는 데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수를 중간에 길이 끊겼다가 산사태로 인해서 보수를 해 준다는, 지금 추계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길이 조금 피해가 받았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은 예산을 그냥 담아놓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건 시비가 100%에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4억 규모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혹시나 금방처럼, 금방 돼 있는 이게 도비에 매칭돼 있었던 걸 혹시 연계해서 중간에 보수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그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목을 따놓는 건가요, 이거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피해지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그런 쪽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디 지금 개발을 하든가 임도 길을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여름철에 피해를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내용이다. 이 말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임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도를 여름철 풀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또 임도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임도 또 개설지역 사후관리 사업이라든지 시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수사업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보시면 231페이지 봐도 영주시 관내 임도라고 돼 있는 것 50㎞ 이것도 그러니까 5,000만원 목을 그냥 시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맨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풀베기라든지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유지 관리.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는 내용이 지금 임도시설 피해보수사업, 지금 이름만 자꾸 바꿔서 임도 개설지 사후관리, 금방 임도시설 피해보수사업도 맨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목을 잡아 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한꺼번에 같이 잡아서, 사업 번호가 달라, 402-1, 401 뭐 이게 다른 건가요, 이게? 401-1, 402-3.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게 민간 위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직접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401-1은 위탁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시설별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402-3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위탁이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일단 이게 산사태가 났거나 겨울철에 쓸어내리거나 하면 목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32페이지도 맨 산사태 피해복구시설 이것도 똑같은 거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벌써 선정이 돼 있다. 그렇죠? 네 군데, 2022년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선정이, 산사태 피해지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네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지금 1식에 4억 2,000을 잡아놓으... 아니 잘못 봤네. 20억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236페이지 보시면 조경지 사후관리 공사.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401-1은 집행부에서 한다 안 그렇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위치는 가흥동 신도시에 메타세쿼이아길 등 156개소라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4억씩 추계해서 잡아놓는다. 그렇죠? 2억씩.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매년 그 정도의 지금 사후관리,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 정도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길 등 이렇게 적혀 있어서 2억 가지고 156군데를 조경이라든가 사후관리가 가능한 건지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병충해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지금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비 20억 가지고는 지금 그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20억 정도.

김병창위원

’22년도에도 그러면 20억 가지고 사업을 다 하셨나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20억 가지고 비슷한 금액 가지고 사업을 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봤을 때 156군데를 2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위탁을 안 주고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산림과에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회사에, 전문 회사에 위탁 줘서 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으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401-1이라고 분명히 그 위에 보시면 이 목은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처음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공사로 해서 시설비, 이제 공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발주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걸 한번 추후에 이거 제가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시면 가로수 사후관리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7억 잡아놓으셨고 280㎞ 관내 가로수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시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주시내 관내만 얘기하는가, 2개 읍·면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영주역에서 동산 구간하고 해서 전체 시내하고 풍기 쪽하고 해서 전체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그럼 위탁을 주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공사로 해서 시설비 해서 공사해서 도급 시행입니다.

김병창위원

도급 시행, 시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원도심하고 택지라든가 육거리, 그리고 풍기읍내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시내하고 풍기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시가지, 영주 관내에 대해서 돼 있고 280㎞ 돼 있어 가지고 280㎞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이거 여쭤봤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236쪽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조경지 관리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유 조경공사, 이것도 맨 5개소를 9억에 이렇게 실시하는 거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읍·면·동별 자체 조경관리도 1억 9,000이 시비가 있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과장님도 많이 헷갈리시겠습니다.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목이 다르니까. 다 그냥 사후관리로 보이고 임도하는 건 다 길 내는 걸로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조경지 내 벤치, 조경지 시설물 교체 및 유지 보수 벤치라든가 정자시설 보수 교체 35개소 적혀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한 군데 노후된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에 보수 교체하는 비용이라서 거의 개소당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김병창위원

개소당 비슷하게 들어간다. 매년 교체를 합니까, 이거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의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 많고 해서 주기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보수도 필요한 상황이고.

김병창위원

금방도 물어봤는데 238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3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3억이고 금방 것도 얼마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건, 이 부분은 조경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별도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도시공원으로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경지는 일반 공안지라든지 수목식재, 소공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소공원, 이 명칭도 다 다르고 하니 각각 들어갑니다. 239쪽 보시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의 예산이 증액된 원인이 이제 구학공원 보상이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보상이 전년도에는,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추정하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높게 요구를, 지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금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지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협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이 이뤄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합리적으로 해서, 지금 구학공원이 제가 산림녹지과 과장님 찾아뵙고 구학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해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름다우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239페이지 보시면 또 가흥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흥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이제 주차장, 거기에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철쭉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체로 주차장 확보가 지금 필요해서 전번에 용역보고회 때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쭉 임시주차장 내부에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는 전망 데크하고 전망 타워, 그리고 임시주차장의 철쭉, 그다음에 또 시립, 그러니까 까치울 앞에는 그쪽에도 주차장을 또 확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철쭉동산, 무장애 데크, 그다음에 전망타워를, 그런 또 필요한 휴게음식점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보니 지금 구학공원도 지금 예산이 보상비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구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비를 빼고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게 16억 정도가, 지금 구학폭포를 일차적으로 조성하고 해서 한 16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억 정도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전체는 그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40억,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구수산, 가흥공원을 구수산 공원이라고, 가흥공원이라고 칭한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원 명칭이 가흥공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가흥공원은 지금 공사비용만 57억입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김병창위원

보상은 안 나가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흥공원은 지금 LH 공공사업하고 연계하는 쪽은 LH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 신축하는 그쪽은 사유지로서 LH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까치울하고 시립도서관 쪽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별도로 없이 시설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철쭉동산을 지금 구학공원하고 가흥공원하고 두 개 똑같이 철쭉공원 하실 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가흥공원을 철쭉동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학공원은 그쪽에 수목식재라든지 그쪽에 또 애들 놀이터, 어린 놀이터 그다음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철쭉류, 철쭉류도 심고 그다음에 또 큰 나무도 심고 철쭉류 관목주도 같이 심을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구학공원하고 가흥공원하고 지금 연결할 수 있는 메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연결할 수 있는 메카가 없고 전에 선비 다리를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그쪽에 교량이 LH 공공사업하게 되면 아마 교량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여기 세무사거리까지 해서. 그쪽하고 아마 그렇게 연계가 되면 어떻게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명주에 관광 메카가 없습니다, 시내에. 그리고 구 원도심하고 이제 신도시죠,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 찾아가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또 구학공원하고 가흥공원을 보니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저도 민(民)이었을 때는 아, 왜 거기에 다리를 놓을까? 저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쪽에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연결하고 지금 미세먼지 차단수업하면서 원당로 폐선부지 활용해서 녹색생태축을 연결하고 지금 저쪽 영암교부터 해서 폐선부지 활용해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또 가흥공원까지 해서 어떤 도심 생태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사실은 제주도도 사실 둘레길 해서 처음에 그래서 둘레길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전파돼서 와서 영덕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사실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도 여기 철쭉동산이 생기고 만약에 구학공원 쪽에도 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관광 메카가 좀 되어서 오셔서 드시고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주시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관광을 좀 해보자 하는 본 위원의 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내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전망타워나 안 그러면 철쭉동산이 조성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번 같이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회에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초선이고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11쪽에 보면 산양삼클러스터 종자·종묘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공모가 ’19년도에 선정돼서 ’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20년이면 이제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지금 ’20년도부터, 여기 보면 ’21년도, ’22년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사후 관리는 우리가 보완하고 하는 건 ’21년부터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채취 시기가 그래 되면 상품성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채종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묘도 인식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종자도 심어서 보통 한 채취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종자 채취가 가능하고요.

유충상위원

5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2년생을, 2020년도에 2년생을 좀 많이 심어놨고 3년생도 심어놨기 때문에 2～3년 있으면 지금 채취가 가능, 종자는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그럼 식재된 지역이 어디쯤 적용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국립산림치유원 바로 맞은편 옥녀봉 그 밑에, 옥녀봉 그 밑에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이게 ’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상품화되었을 때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상품화됐을 때는 일단은 농가에, 임가에 저렴하게 규격화된 품질을 인증받은, 우리한테 생산된 클러스터에 생산된 것을 보급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보급이 되고 나면 산양삼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4차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가 직접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겠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산양삼을 생산하신 분들하고도 연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마을소득이라든가, 이게 그러면 마을소득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이제 하나의 어떤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자연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겠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체험장도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종묘·종자를 연구할 수 있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연구포지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상에 접근성이 있게끔, 도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가능합니까? 산림청하고 관계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도로는 국유림하고 당초에 조성할 때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일부 임도가 있어서 임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진입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아서 그다음에 또 굴곡이, 노선이 굴곡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면서 바르게 잡고 노선 선형개량이라든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조금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 진입로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의 어떤 확충인데 그게 갖춰져야만 2차, 3차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봤을 때는 아직 그게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직 보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론의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3쪽에, 23쪽하고 72쪽 시가지 미화용 꽃 식재하고 화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치면 한 1억 3,000이 되는데 이거는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화분은 노후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교체를 하고 매년 일부는 노후된 화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2023년도에 이걸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사용연한이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한 10년에서 한 10년 이상 정도.

유충상위원

10년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보통 보면 그때그때 이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이걸 실행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결국은 유지 관리라는 거지. 계절적으로 그 시즌에 걸맞은 꽃 식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가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어느 때는 또 이 구간에 했다가 어느 때는 이 구간에 했다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특히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폴리텍대학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우선시되고 시민운동장 이쪽인데 그쪽은 관문이라서 그렇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관문이고 그쪽에 또 차량통행도 많고 그다음에 그쪽에 또 매년 그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화분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노후된 화분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해서 유지 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도 관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문에는 주로 들어오는 데 보면 중앙분리대 차선에 보면 소나무 식재가 다 돼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가치이고 그쪽에 시선이 다 쏠려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원이고 산림 관련된 거는 거의 원도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솔직하게 내가 이 예산이. 내가 좀 화도 나요. 화도 나는데 말로만 시장님도 원도심에 대해서 집중화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유충상위원

지역 균형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지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도심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경지라든지 그다음에 원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유충상위원

아니 원도심에서 지금 신경 쓰는 게 뭐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폐선부지 활용해서 그쪽에 우리 실외 정원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영주동에도 우리 조경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경지를 확보해서, 공안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철도 관련된 철도 노선 밑에 하부의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주변 경관이나 많이 좋아졌어요. 동네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고 유동인구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모든 시너지 효과는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원도심, 이 위쪽으로 지금 이쪽에 위치한 이 위쪽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미동도 없어요, 사실상. 사실상 사람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공동슬럼화 되어 가는데 정말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이런 도로변이나 원도심에 이쪽이 사실상은 죽어버리면 영주 끝장납니다. 막말로 극단적인 이야기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철도 폐선부지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차단숲을 지금 아모르웨딩 뒤쪽으로 삼각지 마을에서 북영주 지하차도까지 해서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유충상위원

아니요. 그것도 그건데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도심에 구심점이 되는 도로 있잖아요? 이 중앙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거리 쪽에서 시네마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꽃길을 화분은 이런 쪽에다 오히려 놓으세요. 그쪽에 놓지 말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오거리 쪽하고 원도심에 좀 잘 보이는 쪽에 해서.

유충상위원

아니 진짜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셔, 원도심에 대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공원 조성하고 뭐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지역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뿌리를 무시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뭐가 영주가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막말로. 하여튼 그 부분을 원도심에 대한 거를 그걸 좀 신경을 진짜 좀 써 주십시오. 계획도 좀 잡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조경사업이라든지 꽃식재, 화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진짜 이쪽 윗동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녁 되면 어떤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거기 보면 이제 임산물 저온저장고 이게 지금 부지가 그러면 개인 부지에다가 이걸 짓게 되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과에다가 이런 공모사업, 특히 100% 이렇게 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개인 부지에 설치가 되면 몇 년 안 가면 자기 거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간에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런 걸 갖다가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좀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어떤 분쟁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어디 임산물 저온창고라고 해놓고 개인 부지에다 지어서 몇 년 안 가면 자기 거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이거 할 적에, 특히 이 공모사업 10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이게 이제 자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지, 해놔 놓고는 몇 년 안 가면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 생기는 일, 왕왕 있으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가지고, 우리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행정.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돼야지 한 사람만의 어떤 저게 되면 안 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3 정회

16: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