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2-06

회의 전체 보기 80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146, 147페이지에 국장님이 총 사업비 3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7,500하고 6,700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공사비가 뭐 6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에 36페이지, 5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5페이지에는 6억7천만원 공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시설을 같이 하면은 동시에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김정숙위원

146페이지랑 147페이지에.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이제 경상사업으로 하고 시설비로 각각 나눠서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지만 사업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6억7천하고 1억7,500 다 같이 그러면 3억5천 이렇게 다 같이하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5천 사업으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총 그러면 9억 얼마가 드네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시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시설로 하고 또 경상사업으로 할 거는 경상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고 156페이지 보면 의산서원 흰개미 방충사업, 금양정사 흰개미 방충사업 이렇게 흰개미 방충사업에 4천만원과 3천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방충사업이 그대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연중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그러면 4천만원, 3천만원씩 단순히 흰개미 방충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번씩 방충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1회에 얼마씩 드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달 만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개월 정도 계속 진행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흰개미 방충사업은 이번에 금방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설치를 해서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김정숙위원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몇 달은 안 생기거든요? 흰개미가 우리가 살충제 가지고도 우리 가정에도 해보면 한 번 하고 나면 몇 달은 개미가 안 생기거든요?

웃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지만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일단 일반 집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4천만원, 3천만원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건 도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쪽에 영주 선현문집 국역사업에 예산이 지금 6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거기에 지금 사업성과에 보면 3개 문중 문집발간 및 인쇄 300부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21년, 22년, 23년에 6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개 문중에 문집발간 인쇄 비용을 이렇게 6천만원을 지원을 하는 게, 3개 문중이라면 어느 문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선현문집 국역사업은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이 사업에 들어올 문중들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공모를 해서 3개 문중이 선정이 됐고, 아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중은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3개 문중을 선정을 해서 이제 책자를 발간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일단 해서 들어오는 문중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이 사업에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도에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러면 21년과 22년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동일하게 3개 문중을 선정하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21년도에 3개 문중은 어느 문중이신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게 계속적으로 선정을 해야될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인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뭐 저희 판단에는 이제 문중마다 어떤 알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문중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검토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문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하게 되면 타 시군과 비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뭐 지원근거는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 5조 1항을 보면 축제, 문화재, 강좌, 교육, 강연회, 문화진흥과 지역문화유산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책 발간 지원, 공연사업, 전시 및 체험사업, 전국 단위 대회 지원, 문화재 및 예술제 지원, 종교 및 문화행사 지원,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이 됩니까, 지원 문중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저희 판단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요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뭐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하고 여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141쪽에 소백예술제랑 소백문화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7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1쪽에.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중복적으로 예술제 문화재를 따로따로 지원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소백문화제는 이제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원에서 이제 지역에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고 하는 사업이었고 소백예술제는 이제 우리 시에 그 예총에서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예총 산하에 이제 8개 지부의 회원들이 어떤 작품 전시도 하고 그런 어떤 예술을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단체도 다르지만 행사 내용도 다른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143쪽에 148아트스퀘어 위탁관리에 지금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탁관리 비용을 2억원을 편성했다는데 물론 뭐 밑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돼서.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148아트스퀘어는 우리가 이제 그 관리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다가 관리위탁을 해놓은 상태고 또 이제 「영주 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했고 이 관리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단에서 어떤 148아트스퀘어의 건물을 관리하는, 그것도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금 2억원 가지고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자 출현으로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거는 일단 문화관광재단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148아트스퀘어라고 이제 우리 경북전문대학교가 있는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150쪽에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지금 출자 출현금이 얼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올해 7억입니다. 내년도에 6,900만원 증액된 7억6,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여기를 보면 6,9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금 5,500, 운영비가 2억5,300, 뭐 2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추진업무에 보면 소백산철쭉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사과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이렇게 3개 축제만 진행을 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선비축제, 무섬축제, 철쭉제, 사과축제 4개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여름축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 재단에서는 축제를 5개를 하게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3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아, 사업설명서에 작성을 하는데 빠트린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축제가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일단 그러면 여름축제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올해 4개 축제에다가 내년도에 이제 여름축제까지 그렇게 5개가 됩니다.

손성호위원

164쪽에 영주 세계유산 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주 세계유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이 용역이 보니까 영주시와 관련된 용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계유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이제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우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석사, 소수서원을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재정립을 하고 또 대내외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 세계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전략을 수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유사 용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관련한 유사 용역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세계유산 관련해서 용역은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손성호위원

부석사와 소수서원 관련 용역은 없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뭐 부석사, 소수서원에 소소한 부분은 맹 용역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일단은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손성호위원

그, 지금 용역이 이중, 삼중으로 유사 용역이 있었다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신규로 이렇게 5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또 다른 관광진흥과에서도 보니까 또 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관광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중복이나 유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거기 정보시스템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이런 중복 용역이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유사 용역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런 용역들이 부석사, 소수서원 물론 뭐 이 세계유산 전략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이미 기 유사 용역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여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꼭 반드시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법령상 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세계유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유산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동일한 유사 용역이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문화재라든지 세계문화유산 또 문화관광재단 또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과가 정말로 영주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 예산이 방대하고 엄청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또 허투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유독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또 예산이 첫해인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됐어요. 서천 뭐 강변가요제 4천, 어린이대상 댄스뮤직에 2천, 무섬연가에 한 7천, 금성대군 공연에 1억, 봉화정씨 영남분회 3천400, 등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도 굉장히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나열해 주신 거 중에 일단은 첫 페이지에 있는 서천가요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가요제가 전국 가요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서천도 알리면서 그 가요제를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름축제, 여름축제가 만약에 개최된다면 그때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내놓기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관련 부분도 물론 뭐 신규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특히 인근에 그 안동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뮤지컬 사업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사업은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 시군에 어떤 인물, 역사적인 인물 또한 항일 뭐 독립 운동했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섬마을에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금성대군 공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번에도 우리 영주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성대군 사업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도 주제도 괜찮고 어차피 금성대군신단 주변 정비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덴동어미 공연을 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고 일본 관광객들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호응도 좋았는데 이런 덴동어미 같은 거도 우리 맹 영주에 있는 소재로 해서 공연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도 벌써 한 횟수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거도 좀 소재를 바꿔서 공연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덴동어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안동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안동에 가면 이제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시별로, 시군별로 아주 특성화되고 그 시군에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은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덴동어미 공연도 이번에 공연에 넣었습니다만 공연 내용을 약간 그걸 변화를 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아무쪼록 관리감독도 잘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