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이고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62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초 코로나19 및 대선,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서울 및 세종지역 출장 지원 감소로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본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타직 보수 9900만 원 등 총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49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 88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관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활성화 업무추진입니다. 재경향우회 명부제작 및 지원업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공석기간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급이 3개월, 5급이 8개월, 7급이 2개월, 8급이 9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에 대한 시간은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인건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제때 채용을 하지 못해서…….

그게 언제였죠?

4급이 ’2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5급이 ’22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7급이 9월부터 10월 2개월이고, 8급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결산추경에 인건비는 반영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4급이 50% 정도 6개월분 되나요, 그죠? 말씀하신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납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석이 되었을 때 그러면 충분히 2회 추경 때도 산출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 추계를 다 뽑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미리 2회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랬다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편성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납하는 예산인데, 올해 2023년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결원이 생겼으면 중간에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미리 많은 금액이 결산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언제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변명은 있지만 지적말씀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운영비, 경비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과정에서 코로나나 선거사유 등등해서 나름 서울본부 운영이 느슨한 기간이 있었다 이래서 감액된 부분인데 기본경비로서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업무에 대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본운영경비를 편성했을 때는 거기 업무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떤 공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것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경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또 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경비니까 마이너스되지 않게 편성해야 될 상황임을 양지 바랍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영전해 오셔서 새롭게 김두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울산광역시 관련된 서울본부장님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와 중앙부처 간에 여러 가지 가교역할,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이사 가시니까 좋습니까?

예, 깨끗하게 꾸미고 또 사무공간이 좀 협소했는데 넓어서…….

그전에는 사무소하고 국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죠?

6분 내지 7분 정도 현재 사무실하고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사무실보다?

국회에서 더 멀리 있었습니다.

더 멀리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방금 권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에 직원들이 공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기본경비를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공석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그러면 동일 금액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기본경비는 부족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원보다 결원이 있었고,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작년 당초예산과 올해는 충원이 되었으니까 기본경비 당초예산 정원에 맞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적은데,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접근하면 돈이 부족한 것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여비, 교통비가 총액으로 가니까, 물론 사업별로 교통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총액으로 보니까 여비, 교통비가 2000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본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회하고 중앙부서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가깝고 더 큰 데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 여비, 교통비는 줄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서울에 총 몇 분이 계시죠?

세종사무소 2명 포함해서 정원이 10명입니다.

열 분인데 총액으로 나누고 일수로 계산해 보니 2000 얼마 넘어가면 이게 하루에 10만 원 이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비, 교통비가 십몇만 원 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그당시에 전년도에 돈을 다 썼다면 올해는 그 빈자리를 채우면 여비, 교통비가 모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계산을 하면 총액으로 봤을 때 남는다고 봐지는데.

기정예산 대비 반납한다고 아까…….

기정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자라야 순리고 직원이 더 충원되었으니까…….

아니요. 올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남았고 내년에는 채용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한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어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립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일예산이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고, 또 증액해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고 감액되어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는데,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다 보면 이런 연유로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연유에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 서울본부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인데 경비가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줄 게 안 줄고 다시 늘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서 360페이지 좀 보시면 우측 비교증감에 감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인원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내년 새해부터는 충원이 되었으니까 감액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편성한 것을 보고 여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비는 죄송합니다만 여비 편성기준이 사람에 따른 증액으로 해서 여비를 산출합니다. 그런 점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맞는데 이게 사업별로 여비가 다 편성되는 것은 물론 기준대로 편성했겠죠. 기준대로 편성했겠지만 인원이 줄면 줄어야 되고 늘면 늘어야 되고, 또 총액으로 가다 보니 총액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고 세부로 가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역량 강화는 자치경찰행정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9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집행잔액 21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집행잔액 300만 원, 울산자치경찰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등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지원은 울산경찰청 예산이며 예산액은 3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스쿨존 무인장비 정기검사비를 2200만 원 감액하고 음주단속장비 예산액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2022년까지 전액국비로 편성되었던 울산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예산이 2023년부터 2단계 전환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보전금을 재원으로 한 시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행정의 효율적 운영은 자치경찰행정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3000만 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은 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원 증가와 자치사무 51% 미만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추가지급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민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사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 원, 일반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인쇄 2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600만 원 등입니다. 하단부분 자치경찰지원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3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는 생활안전분야 예산이며 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200만 원, 방범협력단체 운영 지원 2200만 원 등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퇴직경찰관 순찰대(Senior Police)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은퇴한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치안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세부사업 중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운영 1000만 원,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구축에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성청소년분야 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186페이지 아동지킴이집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1500만 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운영 600만 원, 하단부분 범죄예방교실 운영 3000만 원 등입니다. 1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5400만 원,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과 하단부분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운영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84페이지 학교폭력예방활동 세부사업에서 186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세부사업까지 총 6개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확정통보로 내역사업이 변경되어 2회 추경에 세부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신규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 예산입니다. 교통분야 예산은 교통안전교육홍보, 교육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총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홍보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홍보활동 경비 8600만 원, 교통 협력단체 활동 지원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예산액은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경찰 교통안전 장비 지원 1000만 원, 캠코더 단속장비 등 6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타교통활동지원으로 음주단속용 장비 소모품 및 교통안전용품 구입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학장비관리 예산액은 1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2억 38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필요한 운영용품비 800만 원, 이전설치비 4000만 원입니다. 18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회선사용료 1억 6600만 원, 보험료 5800만 원, 정기검사비 6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4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7억 38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190페이지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운영비는 1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뒤 직급별 기준호봉이 실제 근무직원의 평균호봉보다 높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직급별 기준호봉은 6급 24호봉, 7급 19호봉이었으나 12월 현재 근무직원의 평균호봉은 6급 17호봉, 7급 8호봉 등으로 직급별로 호봉 차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에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추가감액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은 초등학교 주변 상가,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 하는 등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은 경찰, 군인 등 은퇴한 인력 등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 보조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200여 명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은 아동의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유사하지만 자원봉사형식인 아동안전지킴이집과 달리 월 56시간의 기준을 두고 약 10개월간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되는 보조금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본질의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퇴직경찰관 방범순찰대를 20여 분을 채용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순찰활동’ 이 사업내용 맞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위원장님 순찰해 보셨죠?

저는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월 회비를 내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치안이나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지구대에 보고를 하고 또 날짜를 맞춰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에도 나와서 제복을 입고 봉을 들고 지역에 순찰을 한 바퀴씩 돕니다. 본 위원은 몇 번 돌아봤어요. 그분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고 순찰을 하고 있는,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여기 퇴직경찰관님들께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순찰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9620원이라는 활동비를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업내용이 저는 참 안타깝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단체회원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면서 자기들 자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퇴직경찰관님들 명예가 오히려 실추되지 않을까 나는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지만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나타나게 되는 위화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되는 바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중심으로 일단 현장에서 일정 근무별로 지구대, 파출소가 동원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 일단…….

아니요. 위원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히려 이 퇴직경찰관 방범순찰대 하시는 20여 분이 울산시 전체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실용적인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으면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내용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 계속 추가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이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려했던 바 어쨌든…….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질의드렸고요. 아까 세입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하시면서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보니까 국고보조금 운영경비가 약 24억 7400만 원 가까이 삭감되어서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가,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점점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2단계 전환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지방소비세율이 21%를 ’21년도까지는 받았었는데, 2022년도 올해는 2.7%를 인상했고 내년에는 1.6%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 인상됐던 금액을 가지고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사무로 넘기면서 이 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로 편성하라 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요구인 것이고요. 그래서 1단계 전환사업…….

관련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자치위원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없습니까? 협의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계속 ‘곤란하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사무를 넘겼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분명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포괄적 금액이 아니라’ 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아까 예산편성기준의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세입이 24억 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줄어서 내려온 이유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업무형태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2대8로 되어 있던 지방비나 국비를 이런 것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과정을 보다 보니까 2023년도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제가 이 세출을 봤어요. 위원장님 비롯한 사무국장님, 4·5급, 여기 직원분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각 3000만 원, 29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해서 내용도 있지만 그 뒤에 101-01 인력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189쪽에 인건비 있고, 190쪽에도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190쪽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이게 내려온 국비겠죠. 그죠?

예.

인건비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했습니까? 합계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7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운영비로만 사용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사업들을 할 수 없게 운영비로만 사용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개별사업들의 운영비로 나누게 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그렇다면 확정된 금액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비를 그렇게 편성을 해서 국비부분은 인건비를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부서는 없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운영경비로 본래 내년까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후년부터는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기를 인건비를 편성하면 저희들 반납이 거의 집행잔액 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나누어서 편성한 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세부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어듭니까?

내년까지만 내려오고요. 2024년부터는 안 내려옵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년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예,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체 다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서 자치경찰위라는 곳에서 전액 다 시비에 부담이 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인데, 그러한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협의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비를 더 늘려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건의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87%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 4, 5억 정도는 더 부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전 시·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 사항이고, 기재부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자치경찰 홍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울산시민들이 많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자치경찰 홍보비 있죠. 홍보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 사유는 뭐죠?

저희는 3100만 원 정도 지난해와 같이 요청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면서 왜 그게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토론회나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10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안 해 줘서 안 했다.’ 그건 부서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경찰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투맨,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한 아니면 위원회에서 가능한 웹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는 홍보예산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부의 기획예산실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풍속업소 단속장비를 구매할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풍속업소를 단속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무작정 어디를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 소위 얘기하는 차키형이나 라이터형, 스마트형 카메라 등 안 보이는 방식의 미리 사전에 하는 그런 장비를 구매할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이것은?

인프라 강화 문제는 어쨌든 그동안에 있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든가 여성안심귀갓길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약지역 집중개선사업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군데 정도 새로 만들어서 여성안전지역들을 만들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25개소 중에 오래되고 낡은 표지판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10개소에 130만 원씩 책정해서 63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대한 부분,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경찰학교운영 그리고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장비 구입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운영이나 장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금 중부서와 남부서에서 지구대, 파출소 중에 폐쇄됐던 곳을 이용해서 남부는 옥동 그리고 중부는 성남치안센터에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시기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아니면 지문채취나 아이들의 호기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명예경찰소년단 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서 별도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구입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치안센터에 교실별로 공기청정기를 각 한 대씩 세 대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남부 옥동에서는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비를 다른 부서 것을 대여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노트북 구매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교육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홍보활동은 어쨌든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회전우선신호라든가 변화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청과 각 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폿 광고나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경찰들이 많이 하는 캠페인들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경찰 이런 분들과 함께 직접적인 홍보캠페인을 하는 데 교통홍보활동 경비들은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셨던 게?

교통안전활동.

교통안전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경찰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파출소나 아니면 경찰서에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통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홍보입니다. 홍보로 되어 있고, 과연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행이 잘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일부러 홍보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치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안전과 그런 것들이 더 체감이 되고 해서 시민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홍보물 제작’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가고 또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 가기 위한 과정인지 라는 부분들 의문을 저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봉사단체, 아까 이야기했던 방범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몰라주고 알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저는 되지 않아야 된다, 기왕 만들어진 것.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위원장을 맡으셔서 해 오시면서 명예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명예에 걸맞게 또 앞에 활동하신 부분들도 걸맞게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정말로 자치경찰이 있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기서 책임지고 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편성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하시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다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음주감지기 구매 보면 물론 17대, 10대 400만 원인데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보시면 수리하는 비용이 4700만 원이에요. 물론 개수는 많은데 한 300개 되는데 총 음주측정기가 300개 있습니까, 지금 보유한 게?

음주감지기가 30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음주측정기가 17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꼭 수리합니까?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법에 특히나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고 있고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두 번 수리하고 구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0분의 1 정도를 구매하고?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이게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고 그렇게.

10분의 1 정도는 구매하고 폐기하고 1년에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셨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해 온 사업들이고, 그런데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시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2022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했을 때는 이 사업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가 확정된 이후…….

내년 3월 되면 추경에 국비가 내시되고 난 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전년도가 제로로 뜨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업명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내용은 알고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에 관련된, 하나는…….

약국이나 그 앞에…….

주변사람들한테 위촉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분들에게 인건비, 활동경비를 지출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도 은퇴한 전문인력 등 퇴직경찰관들입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 오후 1시∼4시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이 참 많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모든 비용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자치경찰제는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단체장 입장에서 함께 가져갈 될 사업인지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봐야죠.

오히려 단체장과 위원장님의 소통의 부족한 부분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부서의 역할을 못할까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가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운영 이관연도 산정 착오에 따른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어쨌든 경찰청의 예산이 중앙에서 책정되어서 그냥 배정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은 무인단속장비 중에 아동 쪽의 어린이보호지역에 있는 예산의 경우는 애초에 ’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었던 것, 그러면 원래 통상 2년 정도 돼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경찰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하반기에 설치해서 이것을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넘어온 것은 ’21년부터 넘어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은 비용 가지고 지금 음주측정기 및 감지기 보정·수리 이 부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 2200만 원 감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되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수리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하고 이런 부분들만, 그 역할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시고?

구매도 역시 뒤쪽에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업무 쪽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청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뒤쪽에 아까 예를 들면 정책과와 행정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지원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이나 여청이나 생활안전 부분의 건은 저희가 재배정해서 실제로 예산의 집행은 청에서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풍속업소 단속장비도 여기서 구매하시고, 그렇죠?

예.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범죄예방교실 운영, SPO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 정도에 한 명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원은 22명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19명 정도, 정원에서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분들이 10개 정도의 학교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11개 학교에 전담SPO가 한 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전담경찰관 배치는 11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1명 정도를 평균치로 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시던데 11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1명 정도 전담경찰관을 배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울산 전체 한번 보셨을 때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지역별, 학교별 빈도수를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는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일률적으로 11개 학교에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실제 학교폭력이 빈도수가 잦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모여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처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는 내년에 감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경찰서,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되어서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하시죠?

일단 실무협의회 운영 관련되어서는…….

사건발생 시에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가요?

분기별 1회 정도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 정도 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건수가 있고 직접 신고되는 건수가 있고, 전체 취합된 건수들이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SPO 배치부분도 한번 다시 배치를 생각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으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73페이지 교통 협력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두 단체의 피복비라든지 안전용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모범운전자회는 교통 쪽,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도 소관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예산편성 시에 협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녹색어머니회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었는데…….

아니요. 행정 대 행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냐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신가 싶고, 예산편성 시 실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코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협업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실 때 예산편성 하는 게 다 시민혈세입니다. 시민혈세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는데 돈 39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심의·의결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자체도 풍부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업을 하셔서, 사실은 생활안전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교집합 생기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또 여성청소년 관련된 것도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교집합이 생기는 게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충분히 하셔서 두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민생치안 부분에 아까 일선에 있어서 예산들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여성청소년 관련되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경찰청의 지원업무를 하는 위원회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물품구매라든지 피복지원, 장비구입, 장비구매 이런 부분들의 역할만 하고 실제 나머지 역할들, 사고발생 시에, 사고발생 이후의 역할들은 모두 경찰들이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자치경찰제 정말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왜 업무영역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으로 나누었는지 사실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챙기셔서, 물론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