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신금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위를 진행하기 전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순한 사업내용 질의나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자료 요청 시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한 1,978억 1,52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6.7% 감소한 202억 5,422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은 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1억 5,25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9,0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5,750만원, 보통교부세 831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964억 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으로 책자 제작 및 제안포상금, 성과시상금 등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비 1억 6,270만원,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교육 및 포상금, 인구정책 통합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등 인구정책 추진에 4,150만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도시공사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 158억 5,639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규제개혁 등 법제행정 및 규제업무 추진 2억 6,168만원, 끝으로 예비비 35억 5,39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88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4,4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 452억 5,737만원 등 461억 6,237만원이며, 예치금 459억 4,89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배분액 2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7,200만원, 예수금 회수 916억 1,192만원 등 930억 8,392만원이며 예치금으로 750억 8,392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3,040만원 감액된 1,978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7,852만 6,000원 감액된 202억 5,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성과시상금 4,000만원, 인구정책 2,900만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3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55억 4,881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도시공사 15억 6,169만 4,000원 증액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1,311만 6,000원 증액된 461억 6,237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52억 5,737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59억 4,851만원, 예치금 이자상환 2억 1,346만 4,000원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9,157만 9,000원 감액된 930억 8,391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16억 1,191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50억 8,39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77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가 1억 5,250만원 세입으로 예산편성 됐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산업진흥원 건물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입주기업들 관리비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입이 도시공사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세이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같은 177쪽에 군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기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자수입 감소는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해 주면 그 돈을 통장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인데 신속집행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통장에다 오래 보관할수록 이자가 늘어나는데 신속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된 만큼 계산을 해서,
신경원위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아진 만큼의 이자수입이 감소됐다, 이 말씀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같은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이 164억 400만원 중에 전년 대비 100억 4,300만원 세입예산이 또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큰데 편성된 원인이 뭐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내려주는 돈인데요, 대부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줍니다. 경기도에서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가내시되는 금액 자체를 줄여서 내시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고 아마 좀 더 증액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편성하는 지침상 이만큼만 편성해 달라고 가내시가 와서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결국은 도 예산이 줄어든 결과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공사본부 전출금이 154억 1,645만 1,000원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편성된 이유하고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요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주요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밑에 6번 항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15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도시공사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네, 인건비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사업비를 세우지는 않구요, 도시공사에 대한 인력, 채용, 운영, 이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4쪽입니다. 184쪽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416만 4,000원,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99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전출금을 왜 주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신경원위원
그러면 당기순손실액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퐁당퐁당수리샘, 그러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퐁당퐁당수리샘을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라서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을 전출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당기순손실액으로 보전해 준 건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5쪽입니다. 예수금이자 상환에서 2억 1,346만 4,000원을, 특별회계에만 네 군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4개의 특별회계에 주는 거죠? 예수금 이자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4개만 주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4개의 특별회계에서만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는 예탁을 안 했고, 예탁을 해 놓은 데기 때문에 그 예수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네, 네 군데만?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25쪽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이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준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15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목적사업 자체가 시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거거든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시에서 재정안정화에 있는 180억을 당겨서 쓰려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조정교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몇 프로 반영된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몇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을 이 정도, 지금 편성한 내역 964억 정도, 이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시군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혜승위원
12.77%를 편성해 달라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2.,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시군별로 할당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000억 정도의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는데 저희 시군에 할당된 게 964억 정도 할당이 된 겁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7%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27%라는 건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그 세입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 시·군·구에 배부하는 조정교부율이 이 정도 27%라고 이미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랑 지금 9.43%를 또 감액하셨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 주는 예산 자체가 얼마큼 주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혜승위원
이 금액을 정확히 편성하라고 내려왔다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만큼 편성을 하라고 시달을 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교부율이 분명 27%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 교부율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당연히 그 비율이 다르니까 금액도 다르겠죠, 당연히.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퍼센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법적으로 정해진 퍼센트에 예산이 많이 걷힐 수도 있고 적게 걷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니까 적게 걷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정교부금이 작게 내려온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작기 때문에 9.43%로 근거를 잡으신 거라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적게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달한 내용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행안부의 권고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시군별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부가 권고한 사항이잖아요. 정부가 권고한 사항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결국 행안부에서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행안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행안부가 권고안을 냈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긴축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혜승위원
긴축재정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 권고안을 따로 냈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뭐라고 냈나요?
이혜승위원
그걸 확인해 보셔야죠. 그걸 확인해 보셔야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퍼센트라는 건 법적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이혜승위원
당연히 금액이 틀리겠죠, 도마다, 전체에 대해서 퍼센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의 권고대로 조정을 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따르는 그 27%는 법적 비율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 편성한 예산에 따라서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저희 시는 따로 조례로 조정교부금 비율 규정하고 있는 건 없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조례로 조정교부금을 자율 비율로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따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혜승위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그런 것. 만약에 저희 군포시가 조정교부금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행안부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얼마 하겠다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구요. 그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혜승위원
이것 되게 간단한 건데.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27%를 광역 자체에서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시군별로 전체 규모에서 재정 분석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해서 내려주는 거지 저희가 얼마를 받겠다, 달랜다,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죠. 내려오는 건데 그것을 맞게 지금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구요. 그 비율도 맞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게 편성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맞게 편성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 증감률이 9.37% 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같은 페이지 25쪽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전망에서는 지방세 전망을 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 악화, 경제 상황 불확실성 상존이라고 하셨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 대비 필요라고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입 전망과 예산서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증감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보통교부세는 약 3.9%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는 52%가 감소했습니다, 세입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서 말씀하신 25페이지 보시면 7.83%가 전체적으로 교부세에서는 감소를 했거든요. 세입이 줄었다는 건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총칙 말씀드릴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잉여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세입은 감소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방세 보통세 이렇게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위원
지방교부세를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세입 감소 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승위원
세입은 감소하였지만 총체적으로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기 증가한 9.37%로 근거를 잡으셨다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7.83%가 줄었다는 얘기구요. 9. 몇 퍼센트는 어딜,
이혜승위원
9.37%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교부세에 대한 전망도 지금 하락이라고, 불확실성이라고 분명히 세입 감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는 이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혜승위원
부동산 침체잖아요. 부동산 침체에다가 금리도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높게 잡으신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지방세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재산세가 20만원 내던 게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22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위원
그럼 이건 증가가 아니고 감소율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구요.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건 감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혜승위원
재정 전망을 직접 쓰신 것 아닌가요? 과에서. 직접 분석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됐고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감소를 한다고 적으셨는데 이 예산서에는 이게 반대로 수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세는 소폭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세수가 감소했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어쨌든 여기 수치상으로는 증가가 되어 있어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혜승위원
그럼 전년 대비 세수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정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전년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보다는 좋아지는 게 아니구요. 전년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은.
이혜승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9.37%를 증가로 넣으셨다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하나만 봤을 때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감소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9.37%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지방세 부분이 소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세입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걸 주석으로 달아주셔야죠. 이것 수치만 보면 앞에 재정 분석이랑 너무 틀리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방교부세 부분에 실질적으로 금액 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이혜승위원
아니, 재정 전망에다 이걸 달아주시든지 이걸 따로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 예산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앞에다 재정 전망이라고 떡하니 쓰셨는데 세입총괄표 처음 들추자마자 보는 건 반대 수치니까 의아하지 않겠어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이 거듭 언급을 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 증가로 의무지출이 확대 예상된다고 또 쓰셨더라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여기 반환금의 처리계획은 또 마련하셨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반환금의 처리계획요?
이혜승위원
네.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해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난번 결산할 때도 보니까 반환금이 꽤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청주의가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입금해 주는 것 같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는 90명이었다, 그러면 10명분은 잔액이 남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환에 따라서 예산을 반환하게 되거든요. 각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 사유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셨나요? 그때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주의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많은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독려를 하게끔 그런 차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홍보밖에 없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의 효율적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이게 치적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모사업을 하거나 따로 계속 무작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따내셔야지 그냥 무작정 받으시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반납하는 보조금이 없도록 이것도 좀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 주세요. 홍보만이 아니고 유형별로 일괄 파악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저희 이런 거 유형별로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사업 부서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화해서 어떤 틀을 고정한 정확한 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보시면 잉여금이 67쪽과 다르거든요. 67쪽에는 711 잉여금이고 64에는 711 잉여금 200억이거든요. 이건 왜 다른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위원
지금 67쪽에는 32억으로 잉여금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64쪽에는 200억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이건 뭐가 맞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합했을 경우고 그 뒷장은 일반회계만,
이혜승위원
기타특별회계만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이 태워져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7쪽에 잉여금 보시면 320억만 태우셨어요. 그리고 320억 태운 것도 모자라서 예산액은 또 9억으로 잡으셨더라구요. 이게 22억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은 100%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잔액이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전체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그런데 매년 같은 규모로 발생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혜승위원
저희 재정분석표 보셨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재정분석표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시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이혜승위원
저희 매년 같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1,000억 규모로. 그런데 저희 보시면 지금,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무슨 돈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말씀해 보시겠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 혹시 하시나요, 위원님들? 잠시 좀, 회의 진행상 정회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저희 지금 22년도 당초예산 지금 확인을 하니까 8,200억이더라구요. 맞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세입 결산에다가 1조를 세우셨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3천억 차이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21년도 당초예산도 7,500억이에요. 그리고 20년도 세입결산은 1조예요.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당초예산이 매년 같은 규모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세입결산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다 1조로 같은 규모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3,000억원 차이예요, 이 간극이 다 계속. 3,000억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간극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이걸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랑 전년도 세입결산이 너무 간극이 커서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이 같아야지, 이렇게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7,500억 정도 되구요. 거기에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다 합치면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지금 내용은 아마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1조로 보시는 거고, 세입은 일반회계만 보셔서 아마 그 차이가 3,000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런 불일치를 그대로 계속 두실 예정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내용을 결산, 본예산은 일반회계만 보시고 본예산에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기타특별회계를 다 포함하시면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상에 차이는 아마 몇백억 정도 잉여금이 남는 그 수준이지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이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에는 특별회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극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특별회계가 포함된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일반회계만 보고 계셔서 7,500억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예산설명서 3쪽이랑 그다음에 6쪽에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사업이랑 인구정책 추진사업 이 두 가지에 관해서 공동질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도 집행률을 보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70% 미만이고 하나는 57.3%.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로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시상금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발전 분야, 국도비 확보, 외부 평가, 성과 등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 그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창출한 경우에는 그마만큼 예산집행을 많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적게 나온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노력 대비 합리적인 성과 보상이 좀 부족했다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년 대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선거라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왜 집행률이 60% 미만인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금년도.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 중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공직자 관련해서 교육이 예정돼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약 8~90%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2월 26일날 집행하면 8~90%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교육인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인구정책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비해서 추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9쪽 보시면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어떤,
신금자위원
이것 용역,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평가, 이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내에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궁금했었는데, 그럼 여기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적이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했었고 또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공연을 작게나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뒤 12쪽 보시면 만족도 조사 용역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매년 한다고 하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지, 문항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보고 나오면 그 만족도 조사 그것을 평가를 하잖아요? 각 출연기관에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보면 주관적으로 하는 문항들은 사람들은 시간도 없거니와 거의 안 쓰는 경향이 많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문항들은 거의 너무 이렇게 그냥 세부적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의미 없게 하는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매년 실시한다면. 이런 것들을 출연기관을 통해서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더 추가를 하시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출연기관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출연기관을 이용했던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부분을 측정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경영평가용역 하면서 경평에서 충분히 내용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도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출연기관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이것은 뭐 똑같잖아요, 매년 실시한 것은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라든가 산업진흥원 이런 곳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평가를 놓고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기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매년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렇게 매년 실시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 예산안 관련 서류에 179쪽 관련 내용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관련 내용들 디테일하게 숫자를 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거의 동일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전체 부서의 메인 부서니까 저는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일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동일하게 책정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한 각 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방향성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동일한 비용들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정원이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부서의 정원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포함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 비율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정형화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큰 방향에서 보면 지금 군포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목표가 기본적으로 비용을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비율을 줄여서 지금 국비나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걸 보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 시세가 약 30%, 지방세가 3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야미지구라든가 이런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한 7~8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걸로 전망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방법은, 재원을 늘리는 방법은 의존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될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내년도 예산 운영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질의 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신규 기금운용 말고 기존 기금운용들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니까 제가 면밀히 안에 있는 세부 사업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기금운용관리 부분의 방향성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는 어떤 계기를 만드나요? 아니면 기금운용에 대한 장단기적인 전략에 입각해서 그냥 운용을 하시는 건지,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화된 기금운용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노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은 대부분이 법정 기금이구요.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게 자체 재량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사실은 적립된 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까지, 기금의 원금까지도 까먹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해서 자체분석도 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이 기금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장기화된 기금운용의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면 목표 대비 집행금액이 안정적인 숫자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는 내용들이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일일이 질의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방향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대부분 한 100만원 정도 올랐더라구요, 업무추진비가.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던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자체를 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인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인상을 한 건가요? 업무추진비를?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인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대략 제가 보니까 100만원 정도 선에서 대부분 됐더라구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 많이 못 하고 그래서 그때 줄였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추경에서 삭감하셨었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물가나 이런 것 반영해서 지금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거의 올리신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거기에 행안부 지침이, 그러니까 식비 있잖아요, 식비.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식비가 그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끼에 8,000원 정도로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금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동일하게 8,000원으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이 8,000원에 맞게 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모든 예산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 했겠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식비가, 8,000원짜리 식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8,000원 가지고 식사하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에는 8,000원 그대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편성 지침상에 다 1식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임의대로는 못 올리는데 어쨌든 사업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가가 보통 지금 한 끼에 1만원 정도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부서가 전체 우리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용역과제 심의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각 부서마다 어떤 용역을 해야 된다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올리실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용역은 필요가 있으면 용역과제 심의회에 올리고 이것은 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안 올리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 올리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다, 된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방침 결재 상 저희를 협조부서로 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지, 저희가 그것을 “안 된다, 된다”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그것은 미리 하시지는 않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 예산, 그러니까 용역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나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평년 수준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좀 준 상황입니까?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먼저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사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용역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집행까지 다 하고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럴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체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담당 과에서 자율로 용역은 하고 그 사업을 안 하게 돼도 별 이상이 없는 건지.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역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사업은 대부분 100%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 건 하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대부분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대부분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3만원 증액된 1,978만원으로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500만원,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1,26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54만원이 증액된 59억 9,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 정체성 홍보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4억원, 인터넷 배너 광고 1억원, 전광판 광고 1억원 등 공보운영비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시정 홍보영상 제작 1억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5,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2억원 등 시정홍보비로 1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금정보화마을 교육용 전산장비구입비 3,100만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용역 2억 4,000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수치지형도 갱신비용 1억 9,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3,000만원 등 지역정보화 운영비로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조사에 필요한 통계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 사업체 조사비용 8,000만원, 조사요원 도급료 8,800만원 등 통계운영 비용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억 7,8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홈페이지 클라우드서버 메모리 증설 2,200만원 등 정보운영비로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5,8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정보보안컨설팅 1억 8,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용 1억 1,800만원 등 정보보호비로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8,200만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5,200만원 등 통신운영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및 홍보정보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3만원 증액된 1,97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3만 4,000원 증액된 59억 9,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4,35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2억원,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용역 2억 4,000만원, 수치지형도 갱신 1억 9,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6,310만원,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1억 9,843만 8,000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5,8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정보보안 컨설팅 1억 8,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 8,910만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5,278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수치지형도 갱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행정광고가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증액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물가상승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홍보 광고는 홍보대상 매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구요. 그 매체는 방송사, 뉴스 통신사, 그다음에 전국의 신문사, 지방신문사, 지역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 홍보하는 거거든요. 지난해보다 좀 추가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약간 2,000만원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꾀하려고 2,000만원 증액을 하신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설명서 21페이지 군포소식지 제작 한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가 22년도에 1억 3,700만원 사용했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네.
이동한위원
이때 우리가 몇 회분 발부했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6회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6회분 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행을 못 했던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이동한위원
지금 올해도 매월 4만 부씩 제작하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올해는 좀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몇 부씩 하시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올해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2만 부 이하로 줄이려고,
이동한위원
2만 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2만 부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하로 줄이려고,
이동한위원
이하로 해서 12달?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이 변하고 홍보의 방법도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9,000만원이 올라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게 결정하기 전에 결정된 예산이라 저희 예산은 아마 2억 3,000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에 대해서 군포소식지 발행했던 것을 보면 20년도에는 12개월분을 다 했었고, 21년도에는 10회분만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6회분만 했었는데 매월 부수를 따지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부수를 줄이고 12회분을 한다 그래도 이 금액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협상 계약에 의해서 좀 줄어들면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이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다음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에서 5,000만원 증액됐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22년도에는 97편, 뉴스하고 유튜브 영상까지 해서 97편 제작했던 것을 올해 130편으로 증액하면서 이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하신 건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 제작을 못 한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올해 목표 사업량을 보니까 영상 130편이라고 해놓으셨더라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작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보니까 영상하고 뉴스하고 해서 97편, 그래서 단순 계산해도 33편이 증가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걸, 좀 더 영상 제작을 더 하시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하신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증액이 됐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22년도 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송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던데, 단지의 개수도 똑같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동일하지 않구요. 내년에는 365일 1년 내내 홍보할 예정이구요.
이동한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 갖다 가능한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군포소식지 제작할 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업 시행 방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계속적으로 같은 업체하고 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아니구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많게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나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이번에 컴퓨터 모니터랑 본체랑 해서 25대 구매하는 게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정보교육센터 말씀하십니까?
이동한위원
오금정보화마을에.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네.
이동한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마무리되어서 구매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 25대 같은 경우는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폐기하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폐기하기 전에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 PC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 희망하는 데가 없으면 폐기가 되구요.
이동한위원
다른 부서만 검토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구요.
이동한위원
그런 데까지 검토하기 힘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행정기관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단연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연한이 끝났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까운 부분들도 많은데 그게 조금만 손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자원 낭비기 때문에 이런 것 활용하는 방법들,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정보화교육센터 운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여기가 원래 우리가 위탁을 주던 것을 올해부터 직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된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인건비 이런 건 없더라구요. 우리 강사료만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인건비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은,
이동한위원
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파견이 나가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몇 분 정도 나가나요? 이쪽에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분이 거의 상주하셔서 업무를 보시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상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구요. 저희 팀 직원 중에 여러 업무 중에 한 개 업무로 해서 강사 섭외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건 상시 오픈이 아니고 그냥 강의만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강의할 때 오픈되는 형태라,
이동한위원
단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공무원 한 분만 관리 인원으로 둔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구입 물품에 보면 3D 프린트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교육 목적입니다.
이동한위원
강의할 때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방법이라든가 교육할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시민 개방은 하지 않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교육할 때 시민들이 들어오게,
이동한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차피 상상마을에도 있고 I-CAN플랫폼에도 비치가 되고,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도 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 목적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40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비가 1억 9,8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조로만 얼마 들어갔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민간위탁비로 6억 8,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작년에는 민간위탁비로 6억 8,000 정도, 거기는 인건비 포함해서.
이동한위원
그것은 전체 금액인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운영비랑 사업비랑 인건비랑 다 포함한 금액이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다 포함된 거구요.
이동한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행감 때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운영비로는 22년도에는 1억 3,800이었더라구요. 21년도에는 1억 1,800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이나 재작년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운영비만 봤을 때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 운영비에는 강사료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일반운영비에는, 22년도에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때는 일반수용비라 그래서 사무기기 이용하는 것, 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로 포함돼 있구요.
이동한위원
그 내역은 지금 봤는데,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비를 따로 책정했던 것을 여기에는 여기 같이,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민간위탁비 안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녹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면 공무원분들 2명 파견하신다 그랬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오늘 자로 2명으로 TF팀 구성을 해 놨구요. 그리고 지금 공고된 상태인데 전문가로 한 4개월 정도 임시로 채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네 명 정도는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이나 4월 이전에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임기제 네 분 채용하신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네 분 채용하신다는 건데.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가 일곱 분이 있었죠? 민간위탁 했을 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일곱 분인데 우리가 공무원 두 분과 임기제 네 분으로 해서 여섯 분으로 운영하신다는 거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전에 일곱 명 있는 것은 저쪽에 정보교육센터 그쪽하고 같이해서 일곱 명 있거든요. 그 한 명은 저희 팀에서 다른 업무랑 같이 포함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앞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더 나은 방안으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 임기제 인력도 팀장급쯤으로 거의 뽑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고 운영비도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랬을 때 전체 사업비 6억 8,000, 재작년에 6억 9,000인데 올해 두 가지 미디어센터랑 아까 전에 교육정보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한다는 목적으로 민간을 안 하고 직영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예산 절감이 제가 뽑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이동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한 5,000 정도,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인건비로 한 5,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예상이 됐었구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초창기에는 아마 약간 공백이 있지 않을까, 한 이삼 개월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구요. 다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임기제 공무원들도 잘 뽑으셔야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기제 공무원들 뽑으실 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항간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전문가적이지 않은데 채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리 만들기식의 채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검증되신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이 센터가 잘 운영 발전될 수 있게끔 가셔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예산적인 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센터가 기존보다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절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본위원도 확인할 것이구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확인할 것이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임기제 채용할 때 저희 바람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료 4,536만원을 세출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270호인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호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숫자가 파악 안 됐는데 270호는 어떻게 나왔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보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신문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신청 모집을 하셨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신문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신경원위원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좋겠지만 혹시 알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챙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관내 기초수급자가 몇 분 계시는지도 알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88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왔는데 지하철 시정홍보 4,500만원을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동안 행선안내기라고 해서 2호선만 해서 줬거든요. 50개 역에 대해서 했는데,
신경원위원
메트로 때문에 2호선에 하신 건가요? 왜 2호선에 하신 거예요? 1호선이나 4호선에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1호선하고 2호선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1호선하고 2호선을 했는데 여기에 행선안내기하고 스크린도어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운영방식이 우리가 지하철역하고 직접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각 신문사하고 협업,
신경원위원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겠네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게 갖고 있는 데가 경인하고 경기일보가 갖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신경원위원
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2호선하고 1호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분당선 쪽으로 2개 노선도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같은 걸로요.
신경원위원
그렇게 외곽 지하철 노선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군포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가능한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4호선에서 갖고 있는 신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하철하고 직접 협약은 못 하거든요.
신경원위원
메트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고를.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4호선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있는지, 있으면,
신경원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1, 4호선을, 우리 군포시를 통과하는 이 안에 하고 싶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떠셨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모든 홍보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쨌든 노출이라는 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군포시민만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하철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하는 게 지하철 홍보뿐만이 아니고 지역신문 홍보도 있고 배너 광고도 있고 중앙 방송을 통해서 가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 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 방송의 방송 비용이 뭐 1회당 억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구요. 그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구요. 사실은 이런 지하철 광고나 배너광고는 그렇게 홍보 효과가 중앙 방송이나,
신경원위원
지금 이게 배너로 들어가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 부서이니만큼 광고라는 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광고는 무용지물이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광고의 어떤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비싸더라도 정말 적합한 광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저도 그 생각은 같구요.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서 188쪽 군포소식 제작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4만 부 발행하고 업무보고 때 25,000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년 대비 1억 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6개월밖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12개월을 제작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페이지 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페이지는 그대로 가구요, 부수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부수만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만 부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업무보고 때 부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못 했는데 아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홍보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봤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물어봤을 때 소식지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여럿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원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우편물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한 4,000여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많은 보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을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90쪽입니다. 인터넷 홍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기자단 활동보상 금액으로 2,880만원 세출예산 됐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이 지금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지금 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명에 한 달에 240만원씩 지출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전부 다 지출되는 건 아니구요. 스물네 분 중에서 내가 취재를 하겠다,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하겠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죠. 그래서 저희가 컨펌을 해서 이건 괜찮다 싶으면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10만원이 나가는 거구요. 활동을 전혀 안 하면 안 나가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매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최대 부분,
신경원위원
최대 부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최대 부분입니다. 24명이 다 노력해서 매달 취재를 하게 되면 24명한테 다 줘야 되는데 24분 중에서 개중에 이번 달에는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안 주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24분이 12달 동안 계속 노력하신다 그러면 다 줘야 되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명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매달.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놨어요? 예산을.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맥시멈으로 잡아놔야 저희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활동하면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원위원
그래도 보통 데이터가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 몇 명 정도는 기본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라는 기본이 있을 텐데, 예산은 좀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몇 명분이 최대로 참석 활동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시민기자단의 활동이 뭐예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활동하는 게 블로그 기자단이 있구요, 사진 기자단도 있고 영상 기자단도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블로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그걸 취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사업이구요. 영상기자는 각종 행사할 때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제작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191쪽입니다. 오금정보화마을하고 정보교육센터 운영에 정보교육센터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오금정보화마을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구요. 그리고 정보화센터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신경원위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른가요? 업무내용이.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오금정보화마을은 주로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적인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 거기서는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운영할 수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 점은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정보교육센터도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어르신들이 가도 되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192쪽입니다. 이것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하는 건 지난번에 센터에 구축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4층 정보통신실에.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요.
신경원위원
그다음은 세출예산서 193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미디어 캠프 2,000만원하고 미디어 페스티벌 성과공유회라 그래서 1,000만원 총 3,0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세출예산으로 잡으셨네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위탁했을 때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미디어 캠프란 무엇이고 어떤 행사를 했던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청소년 미디어 캠프는 청소년에게 미디어 진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그리고 그 제작한 것을 상용화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구요. 대상은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중·고생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이게 어느 정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동호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여기에 20여 명 정도 이렇게,
신경원위원
매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기간은 8월달에 한 달간 운영,
신경원위원
지금 운영을 얼마만큼 해보신 거예요? 운영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기간을.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2021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2회 운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2회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구요. 올해 한번 운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총 몇 회 하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올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한 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일단 한 번 해보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내년에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내년에도 계속,
신경원위원
아니, 효과가 별로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구요. 아무튼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우리가 행사를 운영, 어떤 사업을 해보다 보면 이게 효율성이나 운영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바꿔서 운영을 해보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캠프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콘텐츠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미디어 페스티벌 성과공유회, 이건 뭐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건 매년, 올해도 12월달에 할 예정인데요.
신경원위원
몇 월에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12월에요.
신경원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마지막 달에 하는 겁니다. 매년 마지막 달에. 그동안 1년 동안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경원위원
그럼 12월 며칠로 정해져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이 12월인데 아직 안 정해지면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신경원위원
올해는 아직,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올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성과공유회가 예를 들어서 새로 홍보물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일단은 12월이 지금 거의 20일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남았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아직 이게 일정도 안 나오고 고지도 안 되고 공지도 안 됐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미디어센터를 운영, 그러니까 와서 이용했던 분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운영을 하실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찍 해당자들에게 알려도 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조금 빨리빨리 그래도 알려줘야지만 그 시간을 비워놓을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70대 7,0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이게 사용처는 어디에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연수가 오래되고, 아니면 새로 신규자들이 발령받으면 지급하는 컴퓨터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신경원위원
전 직원에게 다시 보급을 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전 직원이 지금 정규직만 800명 이상인데요. 전 직원이 아니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규자가 들어올 때 지급하는 컴퓨터입니다.
신경원위원
신규가 몇 명이나 들어오는데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매년 많을 때는 뭐,
신경원위원
아니,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규 사원에게 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규 사원하고 노후 PC를 교체하는 건데요.
신경원위원
노후 PC는 교체하시는 거고 신규로는 몇 대 정도를 예상해서 70대가 나온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신경원위원
PC를 구매할 때는 노후된 컴퓨터 몇 대 분, 새로 들어오는 직원 몇 대 분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매년 컴퓨터 주기가 평균적으로 볼 때 6년, 5.5년에서 6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120여 대? 많게는 140대까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올해는 지금 거기의 반 정도를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가 노후화돼가지고 직원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건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70대라는, 산출된 근거에서 70대가 어디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항목이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안 하고 계셔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사지 말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어디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산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란.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구입하는 거구요. 신규자 말씀하시는데 신규자는 사실은 인사팀에서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 뽑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매년 보면 예를 들어서 많게는 70명 이상 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목적인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 때 예산 편성해 놓고 본예산에 안 올린 게 몇 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
이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1억 8,700 이것도 올려져 있구요. 정보보호 시스템 규칙 및 교체 해가지고 8,900 이것 올려진 부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올려진 예산이 몇 개가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지금 보안 관련해서는 다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보면 인터넷 교환기 고도화나, 200페이지 보시면요,
신경원위원
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인터넷 전화기 고도화도 있구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시면,
신경원위원
나눠서 올리신 거네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나눠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주요예산 설명서 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6번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출내역 쪽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어도비 C.C.랑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랑 뭐 ZOOM 같은 것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달라질 건 없겠네요?
홍보
홍보
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군포시 예산서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도비 C.C.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118만원을 1년간 쓰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년간, 이 프로그램 비용이요. 이게 구독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간 하든가 월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구매해서 쓰는 어도비에서 나온 총체적인 그런 편집 툴로 알고 있는데, 192쪽에 아래쪽 보시면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이쪽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118만원 잡혀있거든요, 15개. 하나당 118만원이 연간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연간 사용료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래 것들도 연간이겠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어도비 C.C.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하면 71만 2,800원이거든요. 혹시 다른 어도비 C.C. 있으신가요?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구요, 같은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상을 사든가 컴퓨터를 사든가 그런 것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잡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 상용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정확히 가격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몇 명이 사용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확실하십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사용하냐 뭐 그룹 단위로 사용하냐,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싸집니다. 그럼 60만원까지 내려가구요. 반값입니다. 이 반값은 그러면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은 따로 확인해서,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뿐만 아니구요. 앞에도 봐주시겠어요? 191쪽에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MS오피스 10만 8,000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가격을 지금 알고 계세요, 혹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도 같이 해서 제가 서류를,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도 봐주시겠습니까? 189쪽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에서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포뉴스 같은 것 영상물 다 외주 맡기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용할 일이 있나요, 혹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용역도 주기는 하지만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현
박상현위원
189쪽입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
상현
박상현위원
같은 영상편집용 프로그램인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도 1년 사용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영상 제작할 때가 있거든요. 음원이나 디자인소스 등 이런 걸 사용할 때,
상현
박상현위원
음원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음원, 디자인소스.
상현
박상현위원
아, 그런 것 저작권 비용 같은 것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겠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또 봐주시면 195쪽에 여기에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연간 약정이랑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거의 두 배 정도 비싸요. 지금 포토샵 프로 같은 것 보면 1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40개 5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27만 7,200원으로 나오거든요.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포토샵을 쓰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다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가격,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공무원은 더 비싼 건가요? 두 배 정도, 개인보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공공기관하고 일반이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이것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 프로그램 비용은 다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다 달라요. 여기 있는 게 전체가 다 달라요, 전체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전체 가격 해서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전체 다 이것 프로그램 비용 그다음에 여기 MS오피스, 알툴즈 그다음에 맥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맥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구요. 191쪽입니다, 이것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 188쪽부터 200쪽까지 나와 있는, 제출해 주신 군포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지 그것 전부 상세내역으로 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려 주신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상세내역이랑 그다음에 세부 예산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근거, 어떻게 뽑으셨는지. 지금 두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상세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198쪽에도 백신 통합관리 솔루션 이런 것 있잖아요. PC용 백신 프로그램, 이것 같은 경우에는 PC용 백신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니까 광범위하게 잡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하신 건지, 근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전화번호부 인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사용하시는 거세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은 직원용인데요. 직원들이 옮기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될 때 이때 인쇄를 해서 각자 개인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2회라고 적혀있는데 두 번 뽑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게 조직개편이나 크게 인사이동이 1년에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회로 뽑은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두 번 뽑아서 하드카피로 만드신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요즘 보통 엑셀 사용하지 않으신가요? 굳이 이것 해야 되나? 궁금하네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아직 눈에 프린트해서 보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사항이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정홍보 강화 쪽의 비용 중에 오프라인 쪽 광고비용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201번 행정광고에 4억이 어떤 광고 부분인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행정광고는 지면광고도 있구요, 인터넷 배너도 있고 모바일 배너도 있고.
이훈미위원
다 토털인 거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도심의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시정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원도심은 오프라인 광고가 워낙 효과가 있으니까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그런 예산들이 지금 어디에 책정돼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 사항은 특별하게 아직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구요. 다만, 미디어 홍보는 좀 올렸구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쪽을 이용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아마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들이나 또 시민들하고 홍보해야 되는 메시지들을 오프라인에서는 대부분 현수막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관내 건물에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 어떤 일정 공간을 만들고 있는 데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 돌아다닌 건 아니어서, 대부분 옥외에다 현수막을 부착해서 홍보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아예 그 홍보현수막 설치판들이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관공서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구요. 사실은 그 자체도 신도시보다 구도심 지역이 좀 적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추가되는 관공서 건물에도 그렇게 옥외홍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인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구요. 사업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하는 건데 관공서를 짓게 되면 거기는 항상 들어가구요. 다만, 관공서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에는 관공서 외쪽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 쪽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전체적인 업무계획에 오프라인이나 또는 원도심에 대한 광고홍보에 대한 오프라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세부내용에서 집행이나 실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셔가지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예산설명서에 있는 29페이지에 정보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미디어센터랑 같이 통합 운영이 되다 보니까 누리집도 같이 쓰고 계시고 누리집 내 정보센터 운영 프로그램 안내가 교육일정 안내 정도밖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보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에 컴퓨터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그 정보교육센터가 2019년에 리뉴얼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VR체험존도 만드시고 좀 일반 교육하고는 차별화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이게 미디어센터랑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정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분명히 다른 컴퓨터 교육장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그렇게 차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 관련 예산들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교육센터가 지금 다른 교육센터나 또는 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만 차별화시키려고 말씀하셨던 4차산업하고 관련된, 지금 코딩 교육이 일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교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차별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내에서 미디어센터 교육과 정보교육이 확연하게 차별화돼서 시민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누리집이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강좌 운영할 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집행 비용에서도 특이점이 없어가지고 운영관리가 그냥 차별화되지 않고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지역화폐 분석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연구용역을.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지역화폐 분석한 자료도 향후에 분석자료가 나온 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홍보를 더 집중할지 그리고 또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좀 더 회계를 늘릴지 줄일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이게 예산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놓은, 이렇게 예산을 써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석 과정이나 결과 내용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지금 1차 지역화폐 분석, 올해 진행했던 지역화폐 분석에 대한 부분도 실제 활용도 부분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년에 진행되는 연구개발된 빅데이터 분석은 개발 이후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계신가요? 그러면,
신경원위원
추가 질의,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있으시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있어서 이후에 할 건지,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컴퓨터 직원용으로 70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산취득관리인데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직접 관리하신다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회계과 관리가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구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컴퓨터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각자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네. 아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나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다른 부서의 컴퓨터를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이게 어찌 됐든 자산이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 일괄적으로,
신경원위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좀 특이해서요. 자산인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자산도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큰 건물 이런 것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 부서가 다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직접 관리해오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196쪽 한번 보시겠어요? 간단한 것 확인 하나만 하겠는데 맨 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있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5억 7,800.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통합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근위원
전산 행정시스템 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조달,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밑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6,800.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이번에 신규인가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시비입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행정전산장비 부서 어느 부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사업소하구요.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김귀근위원
도시공사는 제외?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거기는 제외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체육회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용역 대상은 시청, 사업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까지만입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세부내용, 세부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겠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10개 부서 42개 시스템을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쭉 해왔었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10개, 장애 처리를 10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10개 부서가 어느 부서, 도시공사도 해당이 돼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10개 부서가 아니구요. 10개 장애 처리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청하고 사업소, 동사무소 이렇게 관리할 때 그때, 정확히 제가 어느 부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귀근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42개 시스템에 10개 부서라고 돼 있어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10개 부서만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전체 관리부서 중에서 10개 부서가 발생됐다는 거죠.
김귀근위원
거기 예전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전산장비도 있더라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예전에 장애 있을 때 제가 보면 여기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민원발생, 예를 들면 전산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아무튼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간 적은 있어도 직접 예산을 들여서 관리는 저희가 행정센터만,
김귀근위원
계약은 여기서 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것인 것 같아서, 조달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장애 건이 발생이 되면 대응시간을 좀 명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애가 발생돼가지고 수기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길어질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달계약 사항 내용 한번,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사업소나 도시공사 쪽하고 협조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가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광고 비용이 내년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행정광고가 여러 일간지나 주간지나 지방지나 여기에 광고비용으로 나가는데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특정 언론사나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잘 맞는 언론사에 일부 이런 비용이 쏠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어쨌든 우리 시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골고루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정보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데 지금 군포소식지, 어쨌든 지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면으로 나가는데 제가 몇 군데 보면 이게 그대로 버려지거나 예를 들어서 다 전체를,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 그냥 바닥에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들고 가거나 예를 들어 폐지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만족도도 좋을 같아요.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 굉장히 보기 싫게 바닥에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좀 안 하려고 좀,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도 우리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거니까 지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 시정홍보 방법을 좀 더 요즘 시대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소프트웨어 사용료 관련 상세내역 및 산출근거, 위원회로 목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구요.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다음에 김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그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해서 세부내역, 이것도 그러면 목요일까지?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이것도 같이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로 목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005만 6,000원 감액된 9,527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감사원 등 상급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비 1,300만원을 포함하여 감사추진 사무관리비 2,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신고보상금 등 조사활동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84만 6,000원 등 청렴업무 추진에 3,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급양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감사, 조사 및 청렴시책 추진에 수반되는 필수 예산과 부서운영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5만 6,000원 감액된 9,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감사원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1,3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5쪽입니다.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84만 4,000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지출하는 건지,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한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새올행정게시판에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과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우리 지방 재정이라든가, 재정, 인사관리, 세정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이런 다섯 가지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의 지출 대상이 부적절한,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데 카드 결제를 했다거나 그러면 시스템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 한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해오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매년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똑같은 여기 업체에다가?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업체는 한 군데밖에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나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런 거예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신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우리 청렴업무 관련해서 포상금이 많이 줄었네요, 50% 이상.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포상금을 좀 적게 지급하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부서별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감액할 수가 없었구요. 재량권이 있는 포상금을 감액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공직윤리 일반사무비 운영비에서 작년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원래 1년에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두 번째 것 사실명의 통보비용 그 비용을 과년도의 발생 비용에 맞추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크게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