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1시에는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국내여비 600만 원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기정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억 3,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54억 6,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건비, 직원주차 임차료 지원비, 사계절휴양소 지원비, 직원 고충 상담료,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예산 7억 5,8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노동조합 문화ㆍ체육행사비와 공무직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예산 9,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인사업무 보조시스템 연계개발비, 공무원 퇴임식 행사운영비 등 인사 운영ㆍ관리 예산 2억 1,691만 3,000원, 공무직 교육경비인 노사문화 정착 예산 75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및 대학원 학비 지원비와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교육기관 위탁교육ㆍ훈련 여비 등 상시학습체계 구축 예산 3억 6,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정년퇴직자 퇴직금 등 인건비 31억 5,484만 9,000원과 대민활동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인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10억 5,67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852만 5,000원과 공무직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재해부조금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인 민간이전 예산 1억 8,353만 원과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829만 4,000원이 감액된 721억 6,4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628만 원이 감액된 18억 2,6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시성을 위해서 부서별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 연구용역비 2억 6,400만 원과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1,72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384만 2,0000원이 감액된 86억 3,308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 결정에 따른 충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불참으로 참가비 및 물품구입비 1,200만 원, 2022년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미선정에 따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참가자 실비보상비 1,500만 원, 동계ㆍ하계 아르바이트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8,891만 1,000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 후 집행잔액금 26억 2,029만 1,000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청원경찰 및 도ㆍ시ㆍ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등 1억 8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933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6,5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미지급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상특보 발효, 하상도로 통제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여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4,800만 원,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간재해보상금 5억 5,85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임금상승분 등 인건비 5,356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59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9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3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ㆍ보수 낙찰차액 1,170만 원과 육아휴직 및 초과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122만 3,000원이 감액된 313억 8,57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출장 감소에 따라 차량정비 및 유류비 등 5,995만 8,000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문화예술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3,42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보험료 상승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추가납입분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928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9,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나라시스템 1.0을 2023년에 2.0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호환 가능한 한글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존 소프트웨어 구입비 5,986만 1,000원을, 연구 용역 집행잔액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 낙찰차액 3억 4,97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으로 91쪽부터 100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조성액은 193억 6,872만 6,000원입니다. 95쪽, 수입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96쪽에 지출계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따른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1억 4,930만 8,000원을, 2017년 재해복구 완료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및 낙찰차액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침 변경으로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 2억 4,790만 4,000원을, 가뭄이 해소되어 가뭄 대비 살수차 임차비 및 양수기 구입비는 1억 8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억 8,142만 5,000원이 증액된 470억 8,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억 659만 4,000원이 증액된 1,375억 2,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9만 9,000원 감액한 342억 2,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공공미술프로젝트 미술품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사유로 취소된 3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4,1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드라마ㆍ영화 제작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원회 운영 축소 및 워킹 그룹 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302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8,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지정문화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것대산 봉수 석축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기간제근로자 근무인원 및 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785만 원 감액한 230억 4,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시ㆍ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미집행 훈련비 1,301만 8,000원과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집행잔액 3,39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취소된 3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3,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직장운동경기부 워크숍과 중복되는 화합의 밤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숙소 매입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코로나19로 취소된 2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상향에 따라 사업비 4,0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코로나19로 취소된 3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억 4,251만 원과 도민체전과의 일정 중복으로 취소된 1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3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4,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코로나19로 취소된 워크숍 사업비 1,200만 원과 세종대왕과초정약수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2,5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비 추가교부분 9억 3,075만 9,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화구곡 화장실 설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등 942만 원과 관광길 제초공사 집행잔액 5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초정치유마을 조성 사업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 이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대표 음식문화 스토리북 제작 사업비 1,2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 9,047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4,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가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남궁유도회관 냉난방시스템 설치, 청주종합사격장 탄알받이 교체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9,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062만 5,000원을 감액한 164억 8,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코로나19로 취소한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사무관리비 720만 원과 국외여비 7,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실비 지원금 7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미운영한 시민문화교실 운영비 1,280만 원과 브런치콘서트 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소공연장 무대음향시스템 디지털 전환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95만 원 감액한 32억 9,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작고작가전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을 각각 1,490만 원과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사업 취소한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스튜디오 전시행사 사업량 감소로 운영비 960만 원과 코로나19로 미운영한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1,0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대청호미술관 내진성능평가 합격에 따른 내진보강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 공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조 120억 4,527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조 238억 9,4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9퍼센트인 117억 9,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06퍼센트인 22억 2,8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0.92퍼센트인 94억 9,31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0.07퍼센트인 7,5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총액 4조 120억 4,527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314억 6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5퍼센트인 51억 1,0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847억 5,0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퍼센트인 23억 1,5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13억 7,7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퍼센트인 35억 5,9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52억 8,2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퍼센트인 38억 6,62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 청주시 영상문화 추진 사업,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 초정클러스터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으며, 시금고 일반 예치금이 증액되어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4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4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질의는 없고요. 관광과나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ㆍ도비가 내시 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장님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 정도 내린 눈에 청주시가 이렇게 마비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시스템의 부재다. 예전에 전임 시장님들 계실 때 어떤 시장이 있을 때는 제설을 잘하고, 어떤 시장은 못 하고 이런 판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수장이 바뀌건 안 바뀌건 청주시는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살아 있는 시인가, 시스템이. 지금도 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산성 너머에서 연락 옵니다, 청주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겪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새벽엔 눈이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엔 6시에 눈이 안 왔어요. 6시 이후에 조금 내린 눈으로 청주시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가 없어 그렇지 이태원 참사의 대응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각성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잠깐만 한번……. 153페이지, 재난상황 관리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를 보면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혹시 어제 야간에 상황실장님이 누구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입니다.

야간에 당직 서시는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혹시 몇 급이에요? 어디서 당직을 서요?

임시청사 당직소에서 서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볼 수 있나요, 모니터요?

어떤 모니터를 말씀하시는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나요, 당직 서시는 분이?

당직실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하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상황실에 있는데 당직 서시는 분이 재난안전상황실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당직실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나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예,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오후에 구청장님들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제설작업의, 쉽게 말하면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과장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설 총괄, 각 구청장한테 과장님이 올리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면 각 구청별로 제설작업을 하시는 건지? 오늘 예산인데 이 얘기 해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눈이 내리면 각 구청에서 알아서 제설작업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요.

저희가 기상상황을 보고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각 구청별로 작업 지시를 내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같이 간단하게!

먼저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단 시민 여러분께 또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눈 예보가 되면 안전정책과에서 각 4개 구청에 대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명령도 내리고 다 하는데 제설작업을 시작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는 구에서 구청별로 지역별로 눈이 내리는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설작업을 실시할 건지 말 건지는 구청에서 판단하느냐,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통제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종합적인 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하지만 그 지역의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구는 눈이 올 수도 있고, 서원구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 시점, 제설작업 시점은…….

제설작업의 판단 저기는 구청장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야간당직을 섭니까?

예, 서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야간당직 서죠?

네.

그러면 야간당직 서시는 분이, 청주시는 어제 몇 급이 섰어요?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당직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몇 급이 서요? 7급이 서나, 한 직급 낮으니까?

구청도 당직사령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실장님, 당직을 서는데 눈이 온다거나 비가 와. 그럼 당직사령이―명칭을 사령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그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당직사령은 자기네 관내 지역에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에 각 지역별로 시시티브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눈 내리는 상태를 재난상황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데 야간에 눈이 내리든 예보를 했든 안 했든 금방 재난상황실에서 당직을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 사무실하고 재난상황실에서는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대……. 과장님, 야간에 당직을 서는 분이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링을 못 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실에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박 실장님, 야간에 당직을 서는 분이 청주시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봐야지.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아니, 구청에서는 안 보는데…….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일반 당직하고 재난상황실 당직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반 당직은 모니터링은 안 되고요,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에는 안전정책과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7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재난상황실에 당직은 선다? 돌아가면서 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청주시 전체 재난상황을 통제하는 거고, 각 구청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각 구청의 자율 판단과 그다음에 청주시의 중앙통제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눈이 오는 걸 봤든 안 봤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야간당직 서시는 분이 만약에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있던 직원이 6시 40분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각 구청에 비상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기예보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내일 새벽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하면 그때 나와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걸려서 제설작업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게 구청별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6시 40분에 각 구청별로 지침을 하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달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제설작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박철완 실장님,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황을 갖고 정밀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를 바꿔야 되고 뭐를 고쳐야 되는 건가를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건가를 과감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은 시스템 그런 거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천안에 눈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 시민은 여기 오창 넘어가는 데 2시간 걸려 갖고 천안 가까이 왔는데 천안은 다 제설작업이 돼서 쌩쌩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다고 해 갖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민원인들은 도로에서 한 시간만 정체되더라도 많은 불평ㆍ불만을 하니까 한번 시스템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153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 통신요금 282개소에 한 달에 1,8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통신요금이?

저희가 예ㆍ경보시설이 총 5종에 282대가 있는데요. 통신요금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재난문자 송출이라든지 화상도로 통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신료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해서 통신요금이 4,800이 더 증가했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요, 241페이지. 체육교육과장님! 생활체육의 농구대회, 당구대회, 에어로빅, 청주읍성 씨름왕선발대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다 전면 미실시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주요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확산되는 시기에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네? 이거 올해 예산 아니에요?

네, 올해 예산인데요. 그동안 활동들을 못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핵심은? 그죠?

네.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초정약수…….

당구대회 같은 거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에어로빅대회, 대청호마라톤대회도 안 했어요?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당초 9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코로나 맞아요?

네, 역시 그것도 코로나에 의해서…….

이것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산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21년 2회 동안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번영회하고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위축돼 있던 상권이 올해는 다시 코로나가 약간 정체되면서 상권이 부활되고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인회 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 거기 문의면 전체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타격이 크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만 그냥 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일단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내년에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선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반여건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7페이지고요.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도시브랜드 설계는 저희가 2024년 6월 말이면 통합 1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가 통합 전에는 직지브랜드와 생명브랜드가 있는데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통합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슬로건이 포함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 분야가 그 부서의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 업무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디자인 진흥계획을 하면서 도시브랜드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그리고 전담팀을 만들기로 상호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체도 생각했었는데 이체보다는 도시브랜드만 단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흥계획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은 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건축디자인과에 세우기로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게 언제 결정된 거죠?

8월경에 됐습니다.

8월에요?

예.

추경 감액 때는 아니었었나요, 2회 추경에는?

2회 추경에는 업무분장은 됐었는데 예산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그때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도시브랜드를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죠?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용역을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혹시 그런 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저희가 계획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성과관리에 용역을 지금 계속해서 한 업체에 주고 계신 거죠?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응찰을 하다 보니 2회 유찰이 돼 갖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8년 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요?

8년 차 정도.

8년이요? 8년 동안 한 곳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전체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이삼 년은 충청대에서 일부 맡았다가 다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금 용역업체 준 곳이 8년째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공무원분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축구도 보셨지만 어제까지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축구가 4 대 1로 지는 바람에 안타까워서 출근을 일찍 하려고 나왔는데 눈이 내려서……. 저희 지역이 내수예요. 내수에서 시골길로 올라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시청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데 1시간 사오십 분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 도로로 왔어요. 구 도로로 왔는데 거기가 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생각했는데 신 도로, 큰 도로는 제설을 확실하게 잘했는데 구 도로가 제설이 좀 안 돼서 구 도로 나오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구 도로 제설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량동에 딱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충북경찰청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때 교통경찰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돼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당연히 연락체계는 갖추어져 있고요. 당직실과 당직실 간에 연락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 당직실에서는 상황이 다 연계되지만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가 문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자가 일반 재난상황이 벌어질 때 비상근무하고는 다르게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평온했기 때문에 7급 직원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는 근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조치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보완책을 위해서 오후 2시에 4개 구청하고 안전정책과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문제가 어디서 됐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항상 일기예보에 대해서 대책을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호등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누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신호등에 맡겨서는 너무 정체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통경찰이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제가 보기에는―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해병대를 나오셨지만―해병대전우회나 특전사전우회가 있어요,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그분들 나오라면 나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데 이런 특별 예비비나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출근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책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혹여라도 문제 발생 시에 경찰보다 그분들이 수신호도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평상시 예상되거나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지부나 지금 같이 해병전우회를 활용하고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가 문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기예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들 밤을 새시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셔야 되니까, 질의를 4 대 1로 져서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네 가지를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당부를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는 저도 대통령선거 가서 일을 해보고, 지방선거도, 국회의원선거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일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직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급되는 수당 등에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책정을 할 적에 당초에 50명이 된다면 3배 정도의 규모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3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실제로는 112명 정도가 후보자, 예비후보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비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선거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이 계속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저희가 선거사무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역시 그런 거에 현실화 되고 많은 여비가 책정돼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선관위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어떤 답변이?

최근에 한 양대 선거 두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조하고 협업해서 계속 건의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여비가 많이 책정돼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책정돼서 나간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여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적정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갔다고 말씀들을, 아마 종사원들이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은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선거 때문에 투입되는 직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물어보시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당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편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너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처우개선 좀 해드릴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선거 종사하는 직원들이 편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보람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률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전정책과에서 6시 40분에 제설작업 지침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6시 40분에 지침 제설작업 명령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해당 부서로 일단 통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본다면,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상당구청에 누구한테 오냐 이거예요, 6시 40분이면. 지금 보면 당직한테 와요, 구청장한테 와요?

일단 해당 팀장한테 갑니다. 해당 팀장하고 해당 과로 갑니다.

당직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구청 당직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해당 팀장한테 옵니까?

해당 팀장이 연락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6시 40분이면 출근 전이란 말이에요. 보고체계가 팀장한테 왔다 치고. 그럼 해당 팀장은 누구한테 제설작업 명령을 내리나요? 명령이라고 해서 용어 선정이 좀 그런데 누구한테요?

일단 작업준비를 하고요.

팀장이 누구한테?

보고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고체계 한번…….

해당 팀장이 과장님한테 했을 거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그건 그렇고, 팀장이 구청장하고 과장하고 업무관계를 해 갖고 누구한테 제설작업 지침을 내리나요?

구청에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 준비를 해서.

팀장이 직접 운전하고 가나요?

거기 팀이 있죠, 도로보수팀.

팀에 제설작업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상당구청을 본다면?

저희들이 5명입니다.

제설작업이 5명이, 해당 팀장이 5명한테 제설작업 지침을 하달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거를 구청장님이 보실 때.

시에서 연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안전정책과에서 6시 40분에 눈이 오니까 상당구청 해당 팀장한테 연락이 간다? 이게 당직한테 가는 게 아닌가요? 구청에도 당직 서죠?

예, 당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 팀장한테 갔고, 해당 팀장은 구청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5명한테 제설작업을 출동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이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과정이 상당구청은 2시간 걸린 것 같아.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흥덕구청은 8시에 출동을 했고요, 3개 구청은 8시 40분에 출동했다고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준비는 해당 팀장은 6시 40분에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건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몇 시에 출동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작업 나간 거요?

네.

8시 40분쯤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걸린다 이거죠? 좋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만 얘기한 건데 하여간 보고체계 한번, 물론 안전정책과하고 모여서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의 제설작업, 어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적게는 한 시간, 길게는 2시간씩 도로에서 정체되고 그러는 건 하나의 재난에 가까우니까 보고체계와……. 이상률 구청장님, 보고체계가 의외로 왜 중요하냐 하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보고체계가 잘돼 있느냐. 쉽게 말하면 A안이 안 되면 B안 플랜 비(plan B)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검토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두 시간 정도 출동하셨다 보면 시간상 따져보시고 우리가 미연에 준비하고 있다가 눈 오면 그때부터 하기보다는 재난 대응은 응급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준비태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니까 회의하시고 그래 갖고 오늘 한번 좋은 예를 갖고 선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난번에 공사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첫 번째 자료 받은 거는 구청장님이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참담하고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가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주시 외 주소지 업체 수의계약 53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드렸거든요. 이 53건에 대해서 최초의 자료가 왔는데 최초 온 자료는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신 건가요?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지난번에 공사 용역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최초에 자료 보내 드린 것도 제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최초 자료도 검토 안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길래 두 번째 자료도 미심쩍어서 엉터리 같은 자료를 또 보낼 것 같아 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맞습니다.

보내 준 내용하고 최초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게 왔어요. 내용이 다르게 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최초 자료를 구청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의회로 보내신 건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최초 자료를…….

최초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의회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구청장님한테 왜 안 보여 주고 그냥 보내고. 첫 번째 자료도 구청장이 검토도 안 하고 보낸 자료,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본 위원이 지적했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위원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라서 제가 다시 보내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제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 체결사유를 보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체결사유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작성한 거지, 구청에서. 구청에서 작성해서 온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현황에 왜 이렇게 체결사유를 했는지 작성해서 보내 갖고 온 거를 본인이 최초 자료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걸 구청장에게 보고했느냐 이거예요, 최초 자료를. 그리고 이게 제가 미심쩍어서, 이것도 자료가 미심쩍어서 제가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보내 드린 거고요. 지금 왼쪽에 갖고…….

과장님, 이거는 구청장 결재 맡아 갖고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 자리에.

예, 맞습니다.

최초에 보내온 거는 엑셀로 그냥 보내온 거고.

그거는 위원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 그대로 회송해 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보세요. 여기 수의계약현황에 계약집행명, 사업자까지만 돼 있지, 계약 체결사유는 제가 작성해서 보내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줄 때 현황만 드렸지, 어떻게 해서 계약 체결된 사유를 해달라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작성해서 보내온 거잖아요, 최초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거기서 온 거 그대로 다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 위원이 계약 체결사유를 써서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보내 달라고 그런 건데. 제가 이건 감사 의뢰를 할게요. 감사실에 의뢰해서 첫 번째,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보내 주고, 최초 자료도 구청장이 검토를 안 해서 제가 구청장 사인 받아 갖고 오라니까 내용도 다르게 오고. 이건 검토 안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당초 자료에 구청장이 검토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 건에 대한 1,84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중복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53건을 지적하시면서 그 건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약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청장으로서 저희가 물품구입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작성한 건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1,278건을 일일이 다 확인한 거예요. 구청장님이면 최소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관내에 어느 정도……. 우리가 행감이란 자체는 이런 거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구정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걸 제가 503개 업체를 일일이 다 추려 가지고 확인한, 본 위원이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수정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수의계약 10건 중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걸 작성을 다 했는데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한 게. 16건, 13건, 12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했는데 구청장님은 이거 검토도 안 해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검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나옵니까? 이거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