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8억 8,154만 2,000원을 감액한 65억 8,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7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행사 활성화에 6,840만 원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48억 5,170만 3,000원을, 군민보건위생수준 향상에 6억 575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1,998만 4,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관광지 방송촬영 및 SNS 온라인 홍보, 관광안내지도 및 산행지도 제작 등 관광마케팅 홍보사업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팸투어 운영 및 관광박람회 참가 등 행사 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강철군인축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팸투어 행사 식비 보상에 640만 원, 단체관광 인센티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 다섯발자국 및 호수문화권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장 조성 하천점용 허가에 1,600만 원, 축제장 조성 및 생태계 보전 협력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 아름다운 관광자원 시설조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471만 원, 일반 운영비로 7,320만 원,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4,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 시설운영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리산레포츠파크 유지보수를 위하여 짚스탑 및 오토빌레이 재인증 2,500만 원, 플라잉짚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오일스테인 1,500만 원, 서바이벌 장비 8종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05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2,500만 원 등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수학캠핑파크 2,500만 원,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3,500만 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 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에 도비 10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원을,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 음식점 관리에 3,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식업경영인 해외연수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군용사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군 장병 외출, 외박 시 이발비 지원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7,1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소 관리 4명에 1억 4,300만 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1명에 3,500만 원을, 위생관리 업무 1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부담금 2,16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5쪽부터 766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300만 원, 일반 운영비 9,5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부터 390쪽까지이고,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765쪽부터 7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80쪽 관광재단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이 문화 관광지 안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아니죠, 별개죠?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사업이죠?

호수문화권이요?

관광마케팅협의회라는 명칭이 제가 생소해서...

관광마케팅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다섯발자국하고 호수문화권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별도로 관광마케팅협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거는 호수문화권하고 다섯발자국 2개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째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호수문화권은 20년 이상 되어온...

이거는 근거 조례가 있어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홍천군에 근거조례가 있어요? 찾아봐도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서 용어가 달리 되어있나 싶어서 그런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근거조례도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재단 출연금을 저희가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재단관련해서 저희가 홍천군하고 연계해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흔한남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군비 없이 재단출연금 4,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알파카하고 가리산레포츠파크 홍보를 해줘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000만 원을 내는데 출연금 이상의 효과는 거두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밖에 안 나가고 그렇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 파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맨 처음에 관광재단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파견에 대한 게 있어서 저희가 파견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아오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파견은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번에 10월인가 9월에 군수님이 강원도 관광재단 방문했을 때도 공무원 파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워낙 결원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파견 보낼만한 인력의 여유가 없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가능해서 보낸다면 효과는 좋을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주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아까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소통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재단이 생기고서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단을 이용해서 홍천군에서 관광에 대한 업무를 상호연계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단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얘기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재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부분?

강원도 관광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내년이 3년차밖에 안 되고요. 그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건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관광재단을 가끔 찾아뵙고 저희 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사업 구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든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지만 홍천군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로 선점을 많이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재단이 23년도에 요구했던 예산액들이 있어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획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신규로 생긴 사업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여기 재단에 있는 계획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문화재단 말씀이십니까?

춘천에 관광재단이요. 관광재단이 우리처럼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하고 연결돼서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계획안에 홍천군의 사업도 같이 녹아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린 예산을 보고는 제가 판가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홍천군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녹아들어가 있는가...

홍천군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그 꼭지 속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재단에 우리 홍천군 조례 만들 때 또 사실은 군수님이 연관 사업계획서라든가 재단에 대해서 계속 요구도 할 수 있고 살펴볼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강원도 관광재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군 관광분야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보다보니까 387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긴한데 이것도 홍천군에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예산안이 사실 여기에 올라오면 안돼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한번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제117조 위탁을 줄 때는 조례규칙을 제정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년간 나갔는데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이 계속 예산이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령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시군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 내년도에 바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을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 꼼꼼히 챙겨서 지원근거가 있는지, 위탁할 때는 이런 게 철저히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85쪽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홉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제조판매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신활력사업이 사업부지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홉을 주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제조판매시설까지 들어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 농정과와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이 추진을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향후 홉과 관련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홉 관련된 판매전시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요?

부지만 제공하는 거고 제조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활력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거고요.

부지만 제공한다는 건 뭐죠?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조성하려고 하는 서석면 검산리 부지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제조판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가겠다는...

관광과 예산으로 같이 농정과에서요?

아니요, 관광과에서 하는 부지인데 제조판매에 대한 시설비용은 신활력 사업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추후에 나중에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든지 추경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비는 농정과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을 서석면 검산리에 하려고 하는데 조성지 안에 농정과에서 가능하다면 제조판매시설을 앉힐 수 있다는 것을 협의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광재 위원님한테 말할 때는 상호안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조판매 시설을 최초에는 상호안리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데 거기가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시고 나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에서도 신활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철부대는 어떻게 대규모 전국 축제로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전국 강철 군인축제가 있어서 이게 보면 옛날에 충주에서 세계군인축제라고 해서 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전국단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축제개최가 가능한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시 충주에서는 왜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사유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군인엑스포는 제가 10월에 다녀왔는데 계룡대에서 세계군인 엑스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육군, 해군, 공군 3군이 다 집중되어있다 보니까 계룡대 안에서 최신 장비 전시회라든가 물건 같은 것도 홍보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방부에서 해주면 더... 저희는 전국 최초로 군인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군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 안에 공연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온 거라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강재구공원에서 뭘 기념하기 위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381쪽 하단에 축제장 조성 하천 점유허가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내용이죠?

저희가 강원일보나 언론에 보도되었던 지금 겨울철 꽁꽁축제 조성을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전 축제 때도 하천점유허가 없이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요, 겨울철 꽁꽁축제 한해서만 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5쪽 중간 반려동물 운동장 조성이 있어요. 금액이 6억 7,000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도 설계를 해보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 백두대간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2025년까지는 건물이나 이런 걸 철거할 수 없고 보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공사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내 체험장이라든가 축사 나귀트레킹 등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라고 해서 주차장을 개보수해야 될 것 같고, 조경공사, 울타리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광고를 안내판이라든가 유도표지라든가 현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3쪽 중간에 보면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투자에 대비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자원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상항이고요. 특히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소모품이라서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우리가 대단위 시설보수비만 해주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하는 거고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3:7 비율로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올해에는 아직 정확히 정산서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0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4쪽 하단에 수하캠핑파크운영인데 주체는 어디죠, 운영하시는 분들? 마을입니까?

예, 마을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연례반복 사업인데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마무리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시설을 유지하다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요구한 게 그늘이 없다보니까 느티나무나 이런 걸로 식혀줬으면 좋겠다는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7년 12월 말까지 되어있어요. 넉넉하게 되어있네요.

내년에 대한 겁니다. 축사 유지보수 2,500만 원 세워 놓은 것...

그런데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되어있어요, 제 자료에 보면.

예산 설명서예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끝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강철부대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용역 맡기려면 과업지시서가 있으셔야 과업지시를 하실 텐데 홍천군에서 과업지시에 담을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아직 생각이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축제개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주에서 세계군인축제를 했었는데 그거 하다가 왜 중단되었었는지...

그건 용역 안 맡기고 그 동네에 가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체육부서랑 강재구공원 내 강재구 소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 유치를 한다든가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을까, 전국 강철군인축제를 했을 때 아니면 전국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게 여의치 않다면 명칭이나 이런 것도 변경해서 가야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을 판단해 보려고...

그럼 이런 것도 2박 3일 이렇게 장기간에 며칠에 걸쳐서 하시려고 생각을... 왜냐하면 뿌리는 있어야지 과업지시 안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용역에 맡기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2박 3일 이정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안 된다 싶을 때 우리 관내에도 군부대가 많잖아요. 장기 시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천 군인의 날 축제 있잖아요. 그게 이걸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지난해 군인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2억 8,000정도.

2억 8,000. 그럼 이제 이거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공연행사 말고 올해는 못했지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도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것도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많이 세우거나 하지 않고...

축제를 하는 이유는 축제로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제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무엇으로 찾아야 하는지,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으로 되어있는 용역은 아직 안 맡겼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일자리창출,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군인의 날 하루하는데 2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저런 초빙도 하고 이랬겠지만 아까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사실은 홍천군의 군민화운동 조례 자체가 개정을 하든지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 홍천군이 군하고 어떻게 박자가 맞아서 잘 하겠다는 건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사병들이나 군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례로 예산으로 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색내기나 우리가 홍천군 군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건 맞는데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보이기 식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사업으로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안내소 안내시스템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1년 여 있다 보니까 관광안내소가 터미널 옆에 위치하다보니까 관광안내소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낮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안내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인력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에 배치해서 홍보도 하는 게 어떨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충주나 청주 이런 데를 보면 관광 여행사와 협력해서 시티투어 지역을 투어하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해서 직접 그분들이 홍보를 하게하고 또 외지에서 우리 홍천에 여행하고 싶을 때 우리 관광과나 여기 문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짤막하게 제작된 동영상 같은 것 아니면 사이트나 이런 것을 토스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고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홍천군 경기로 넘어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티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시는데 자연스럽게 홍천군에 진입하면 홍천군에 관한 홍보 안내멘트가 1분이면 1분, 2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함축적인 홍천군 홍보가 되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는 시스템 그런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강철부대는 저는 11사단과 협력해서 아마 11사단을 거쳐 가신 분들이 부대체험이나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료전우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과거 서석면에 수색중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해마다 그분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30명 정도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때 계급을 부르면서 그때 했던 행동들 재연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자꾸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군에서, 11사단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내무반 체험도 하고, 병영체험도 옛날 회상하면서 해보고, 군대 후배들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1사단에서 군장병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군인의 날 행사하고 따로 할 게 아니라 군인의 날 행사 기간 안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 대상 군부대가 참여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저희도 그런 행사 동안에 관내 군부대도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협조해서 장비 시연이나 이런 것 통해서 군인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참여해서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군에는 유휴시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축제 때뿐만 아니라 상시 그런 시설이 활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병영체험을 하고, 요즘 나오는 군 장비에 대한 군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나라사랑 이런 생각도 더 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는 군부대가 빠진 그런 공간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면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축제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팸투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실적은 없는데 내년에 여행 작가라든가 또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을 알릴 수 있는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요즘은 10명 이내 승합차 한 대 정도로 친목단체를 다니는 이런 게 상당히 유행하더라고요, 아니면 가족단위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홍천을 알고 2박 3일동안 행사를 다니면서 홍천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홍천에 나오는 그런 먹거리, 볼거리를 다 보고 가는 시스템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여행사하고 그런 것도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289억 1,000만 원보다60억 9,500만 원이 감소된 22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92억 5,400만 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비로 64억 1,900만 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15억 4,000만 원,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사업비로 6,600만 원, 지식산업추진 및 지원비로 38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95쪽부터 411쪽까지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로 3,400만 원,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3억 1,8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500만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지원사업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전통시장지킴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사업비로 4,700만 원, 홍천전통시장 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비로 36억 5,1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29% 증액한 4억 2,100만 원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3억 원, 두촌 지역 희토류 관광 개발용역 사업비 1억 원, 디딤돌일자리 인건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3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비로 5억 6,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0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2,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경험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비로 4억 1,6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 사업비로 4억 1,900만 원,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사업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15억 4,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15억 7,000만 원, 식품 자가품질 위탁시험기관 구축사업비로 19억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서 4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에서 87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 원, 화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12억 2,900만 원,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700만 원 등 전년대비 198%가 증가한 7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 사업비로 15억 1,300만 원, 화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12억 2,900만 원, 상호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8억 6,400만 원, 북방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1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해당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항목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95쪽부터 411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75쪽부터 8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박사님 저희가 허브메디컬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구책이나 독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수익의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겸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연구 인력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검사원이나 연구직이든 무엇이든 채용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최대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지정받기 전까지는 2명의 검사원과 품질 보증팀 인력 1명해서 총 3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지정...

지금 내부적으로 인원도 부족한 상태로 계시죠? 다 충원이 다 됐나요?

예. 현원 충원됐습니다.

하나는 춘천 영동지역에 있는 검사 분석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거리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춘천이나 경기도 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검사기관의 민간기관은 수도권하고 경기도에 거의 70~80%가 되어있습니다.

홍천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쟁력 부분에서 이것만은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 민간검사 기관은 검사성적서 발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의뢰했을 때 그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상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검사성적서만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지역의 품질관리, 그리고 분석성적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양한 컨설팅 지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타 시군 대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 대한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기업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연말 되면 성과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이면 그동안 올해로 3년차로 돌입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발전되거나 개선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 발굴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습니까? 없나요?

하여튼 기존 사업부터 해서 계속...

감사는 하셨나요?

그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변화가...

변화된 것은 없고?

예.

저희 창업지원센터 거의 대부분 주로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몇 프로나 차지하죠?

인건비가 몇 프로인지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

계장님 알고 계시면...

50% 정도...

반밖에 안돼요?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창업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 보고서나 이런 걸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청년창업자를 어떻게 발굴했고,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계장님한테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낮에는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야간은 제한이 돼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게 왜냐하면 창업을 하고자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바쁘겠지만... 그런데 창업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사람들이 일과시간을 비우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들의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사실 그 교육을 받아야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야간 부분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말을 이용하든지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기대에 부흥하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요. 수탁기관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년창업 센터. 정산서 나왔죠? 영수증도 다 나와 있습니까, 혹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2021년 것은 다 됐을 것 같고 2022년도는 아직 연례에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시기가 안 됐죠?

예. 2021년 것을 제출...

2021년 정산서와 영수증 같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는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을 청년농업인들 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비교할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농업관련청년인들 특히 4-H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농업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 도 진흥 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융자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청년창업 지원기금을 조성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금액 기금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또한 건물을 임대를 얻게 되면 전세금을 지원을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가해서 융자금을 최하 1억 이상 정도는 지원해야 청년들이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기본 사업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월 임대료 매달 50만 원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군이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이경 부의장님이나 용준순 위원님께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이게 부족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을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확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을 제안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기금 조성도 검토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H농업인들 하고 비교할 경우에는 4-H농업인들은 대략 3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 씩 지급이 돼요, 그건 물론 국비지원이지만. 그렇듯이 청년창업도 기본적으로 군에서 일정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면 창업하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0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 대상지역에 어디죠?

5개면인데 홍천읍, 영귀미면, 남면, 서면, 북방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5개 읍면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2년차죠?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

그럼 금년에는 어느 면이 대상 지역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홍천군 전체요?

예.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편성한 건가요?

지금 이 예산은 538개소에 대한 건데 조사한 것보다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 줄다보니까 배정은 다소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후순위 분들이 다시 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80% 지원 사업이죠?

국비가 50% 사업입니다.

농가 자부담은 20%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20%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538개소라 그랬는데 신청 사업량은 얼마나 되죠?

730개소 정도 됩니다.

730개 신청했는데 사업량은 538개면 200농가들이 신청하고 탈락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예, 후순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 예산을 증대해서 요즘에 농가에서도 이건 사업용이 아니라 자가발전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사업이 매칭 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요즘 농가들도 그렇고 전기세가 많이 인상된 상황에서 가정용 3kw 같은 경우로 인해서 가정용 전기세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396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도 국비가 줄어든 상황인가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융·복합 사업을 확대하고 차라리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0%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부담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융·복합보다?

자부담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인가요?

예, 국비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홍천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계속 치솟는 물가나 전기세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서 14쪽.

사업명을 말씀해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고 전통시장 전기안전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제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그리고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이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전기검침 하는 것도 안전검사 하는 게 1년에 매일 들어갑니까?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한다는 것은 시설이 노후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전통시설법」에 몇 호 이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검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의무적으로 매년 가구 수, 호 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시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건물들이 노후 됐다보니까 매년 거기에 시설비나 활성화되게 지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제가 못 봤지만 노후된 곳에다가 자꾸 하면 조금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혼날 소리인데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해서 397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통시장 장기발전 기본구상연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장기발전 기본구상이라고 썼는데...

3,000만 원 해 놓은 거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라든지 홍천시장이 33년에서 41년이 됐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요?

예, 그렇게 오래돼서 사실상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가면 전기도 엉망이고 건물상태도 노후화 돼서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이거든요.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재건축동 있잖아요. 앞으로 장기 로드맵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비용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시장지킴이에도 보면 1억씩 들어가고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모든 사업비 뒤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홍천의 전통시장이 홍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에서 누가와도 홍천 전통시장하면 깔끔하고 구분이 돼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관광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은 없을까 해서 제시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장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해서 지금 보면 27개소에 전기, 가스, 상수도도 같이 하는데 이게 한 가정으로 하는 그럽니까, 한 업소로?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가는 건지 27개소로 똑같이 두 개 사업이 가는 건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촌면에 하고 있는 거 있죠? 두촌면에 희토류광 개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401쪽.

이게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로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로 뭘 했는지 궁금해서요.

일전에 드렸지만 홍천이 희토류 최대 보존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발이 필요하고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환경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제시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철도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 국가자원이 되고 광물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광물전쟁 때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연구용역비를 신청해서 세우게 되었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 8월에 두촌면 일원을 홍천군 명의로 신청해 놨습니다. 연내에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봤으니까 많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촌 지역에 희토류 광맥이 있다고 하는데 위치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자운리 쪽 하고...

대성리하고 자운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일제시대부터 금맥이 많았어요. 지금 경제성이 떨어져서 채굴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세계에는 치열한 희토류 전쟁이라는데 순도를 보니까 2%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데 홍천지역의 것은 0.2%, 0.1%밖에 안돼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도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시죠?

예.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삼성전자예요. 삼성에서 이것을 채굴해서 가공하는데 기술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성이 떨어져서 삼성 쪽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용역비가 1억인데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기업이 할 게 아닌가요?

기업에서 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어떨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경제성이나 다 따져 봤을 때는 용역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이정도 예산은 한번 투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주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돼서 4억 2,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천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내 쪽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한 85%정도...

그러면 시내 중앙통로 쪽에는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연봉지역 내지는 갈마곡리 쪽에는 보급이 안 됐어요. 아파트 쪽만 있는데 그 예산을 내년에 더 올려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갈마곡리 신도시 쪽 아니면 연봉 쪽으로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으로 추경에 해도 좋고 내년 후년도 좋으니까 이걸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은 용준식 위원님이나 이광재 위원님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작년보다 228%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느라 노력해서 작년에 1억 원 정도면 올해 4억 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시내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이라든지 갈마곡리라든지 태학리라든지 그쪽으로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싼 연료를,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82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700억 1,500만 원보다 129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86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에 62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청년취업농 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에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터미널 위탁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파견관리자 숙소 임차, 차량 임차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긴급의료비, 보험료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7,600만 원,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에 1,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1억 1,000만 원,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5,200만 원, 씨감자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200만 원,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1,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9,500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34억 3,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5,200만 원, 친환경농가 조직화 지원에 3,80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조성에 2억 7,800만 원, 벼 못자리형 비닐하우스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8,4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에 2억 4,300만 원, 식량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강원쌀 산지도정시설 지원과 가공시설 현대화에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잡곡산업기반 조성에 2,800만 원, 시설장비에 2,500만 원, 찰옥수수 물류 기자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84억 3,400만 원, 수용성 규산 지원에 1,500만 원,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에 4,4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시설원예환경개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에 2억 7,800만 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 1억 8,000만 원, 인삼포 해가림 자재 지원에 3억 2,000만 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에 5억 1,7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에 3억 5,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도포제 지원에 5,600만 원, 주산지 원예용 농약살포기 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인삼 관수 자재 지원에 5,000만 원, 상추재배 농자재 지원에 2,900만 원, 화훼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2,500만 원, 저온유통 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고랭지 토마토 지원에 5,500만 원, 고랭지 쌈배추 생산 지원에 4,300만 원, 고랭지 오이 육묘와 영양제 지원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홍천 명품 홍보물 제작과 특산물 구입, 포장재 제작, 매체 홍보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1억 8,700만 원, 공동선별기 지원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8억 5,000만 원, 과수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7,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2,000만 원, 비건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방울토마토 현대화 지원과 지게차 지원에 1억 1,800만 원, 마을 만들기 공모 지원에 1,500만 원, 마을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위탁사업비 2억 9,00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답풍리 9,200만 원, 자은3리 1억 300만 원, 역전평리 4,500만 원, 장전평1리 2억 8,600만 원, 결운리 3억 2,600만 원, 청량2리 2억 3,600만 원, 삼마치1리 2억 8,000만 원, 역내리 5,000만 원, 446쪽입니다. 팔봉1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 2억 원, 저수지 준설 1억 5,000, 농업용수 공급시설 4억 원, 밭작물 관정 2억 1,000만 원, 한해대책 암반관정시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5,000만 원,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15억 2,700만 원,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로설치 3개소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6억 5,1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에 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방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북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1억 1,900만 원, 영귀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억 1,200만 원, 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7억 9,300만 원,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퐁당퐁당문화센터와 남면 이음터 민간위탁금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농자재 반값 때문에 여쭤보는데 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들면 오미자 연구회 고품질 자재 예를 들었을 때 센터에서 해마다 지원이 나갔던 사항인데 농정과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이관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어서...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연구회에서 매년 1월 1일이면 나가는... 전문적으로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고품질 자재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원래 센터에서 나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자재 반값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전달을 해드린 상황인데 내년에 쓸 양을 미리 잡아서 조사를 해서 1월이면 받아서 그걸 뿌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반값 안에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포괄적으로 넓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는 1ha미만, 300평에서 3,000평까지만...

제한돼 있죠?

예. 일부 센터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품목, 당초예산에 뺀 경우도 있고,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엊그제 강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군에서 자율성을 달라, 1ha 미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이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결정은 강원도에서 12월 중에 지침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그 사업이 아니었으면 이미 받아서 1월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농자재 반값 때문에 저희 홍천군이 어수선한 상태에 있어서 도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디에 속해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 6월에 사용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1월에 당장 써야 되는데 그동안 50% 지원을 받아왔는데 사업 자체가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각 실과에 있던 게 농자재 반값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자재 반값이 도에서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중복지원 안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1월에 구입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이고 사실 농가에서 사전 확보 차원에서 한 얘기지, 1월에 뿌리는 건 없습니다.

언제 쓰는지 잘 모르는데 매년 2월에 사용을 하셨나 봐요.

저희가 준비한 대로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준비한 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반값 자재 안에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급한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와 센터든 농정과든 다 같이 의논을 하셔서 공중에 부양돼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늑장을 부리게 됐지만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반값 농자재 433쪽,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40%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6% 나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우리는 5ha 이하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대상자도 그렇고 금액도 좀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면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일정 규모 이상 농가들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에서 인정한 건...

도에서 상당히 높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 1ha면 3,000평이거든요. 소농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우리는 면적을 확대해서...

이건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은 저번에 세 가지 정했던 걸로 하는 건 맞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ha 이하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분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나요?

인원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경영체 등록된...

몇 명이나 늘어나요?

인원은 확인이 안 됩니다. 도에서 뽑은 인원은 확인이 안 되고 금액도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인데 강원도에서도 최종 계획을 빠른 시일에 내려 보내 준다고 했고, 거기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도에서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는 1ha 이상 농가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도 사업하고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만요. 도 매칭을 하다 보면 총량제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매칭사업은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6% 하면서 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많다고 치면 이 매칭에서도 벗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칭사업이라고 묶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중지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지원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하고 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값 농자재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해낸 정책이긴 한데 분명히 중지되거나 없어지거나 줄든지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농민들은 이걸 모르시고 반값 농자재만 지원해 주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추후 뒤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시면 나중에 원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은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단지 도비가 매칭돼 있다는 것, 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1ha 이하는 1ha 이하로 도 정산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체 군비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꼼꼼한 준비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만일에 대한 미래 이야기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업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긴 하는데...

따로 하면 강원도에서는 예산의 한도가 있겠지만 논 300평에 5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현실감이 없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아래에서 위로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해준 걸 안 해주면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갑질 문화가 아직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홍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제 도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되지만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오셔서 농업인수당 받는 사람에 한해서 1인 가구에 4,000만 원을 쓰면 2,000만 원까지를 50%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무기질 비료와 농약, 필름대, 세 가지만 품목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농업인수당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0평 이상이면 줄 수 있는 걸로, 논 300평당 200만 원, 1ha 미만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밭을 더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품목도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81억을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품목을 정해놓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수도작 비료하고 상토흙이 일부 50% 군비로 지원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세 가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수도작, 상토흙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50% 포함시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어차피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가지만 국비에서 나오는 품목 제외해놓고는 일반 자재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걸 원활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 도에서는 농업인수당 받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300평 이상이면 준다고 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질의를 드렸더니 도에서 오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 내용을 보면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직불금 받는 사람이 있죠?

예.

그분하고 또는 농업인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농업인수당을 자기의 뭐라고 할까... 3,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혜택이 자격이 되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공익직불금을 받으면 그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는 이거든요.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받아도 대상이 되고, 아니면 농업인수당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박영록 의장님 같은 경우에 나는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농업인수당을 지급받는...

의원 수당이 나가서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월급을 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자고 관계없습니다.

품목 정해놨다고 하시는 거 세 가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한다고 했던 건데 원활하게 자재 품목을 정해놓지 않고 하실 방법은 강구 안 하셨나요?

강원도 기준처럼 줄어버리거든요. 300평에 예를 들어서 5만 원, 밭 같은 경우는 너무 작거든요.

지금 피해 보시는 분이 많아요. 수도작에 했던 것도 품목 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다른 사업에서 오미자나 어디에서 받았던 그런 것도 못 받는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받게 하려고 300억을 만든 겁니다.

300억을 만든 건 농민이 150억이고, 자부담이 150억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비료하고 농약하고...

필름.

필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농민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기존에 받고 있던 것 세 가지 품목 외에는 받지 못 하는데 그건 뭐로 충당을 해주시려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게 비료하고 농약하고 필름, 4종 비료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걸 다 합쳤을 때 1년간 홍천군에서 판매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뽑은 금액이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는데 총 금액인 것이고, 정말 문제가 품목이거든요. 기존에 70% 받는 것도 있고 50% 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포장재고 뭐고 있던 것도 하는데 이걸로 딱 매칭해 놓으면 다른 사업은 그대로 50% 가는 거죠? 그대로 사업을 할 거죠?

비료 농약하고...

포장재, 박스...

그 전 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료, 농약, 필름은 사업 예산이 섰어도 뺄 겁니다. 집행을 안 하고 이 사업에 넣어서 여기에서 할 겁니다.

그게 분명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농자재 반값 때문에...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 사업이 있었거나...

1월에 뿌려야 되는데신청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마 센터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1월에 사지 못하면 농사를 망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1월에 저희가 볼 때 비료를 뿌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땅을 품목에다가, 겨울에 농작물에다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놓으면 겨우내 내려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오미자나무 같은 경우 그럴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당장 하나는 부족해서 했던 게 벼수도작 상토흙입니다. 비료도 부족해서 했는데 비료는 50% 해당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상토흙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이 사업에 없는 품목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먼젓번에 농정과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도작 비료 한 마지기에 한 포를 주고 상토흙 한 포를 줘서 하는데 물 빠짐이 빠른 데는 두 포를 뿌려야 되고, 물이 계속 고여 있는 데는 한 포만 뿌려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래서 이건 다음에 50%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토흙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상토가 반값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무기질하고 농약대하고 필름만 돼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포함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처럼 그럴 수가 있는 게 품목도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걸 봐서 문제가 있는 건 해결을 할 것이고요. 센터에서 얘기하는 오미자 건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불안하면 오미자 관련된 토양개량제는 예산 편성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라고 하고 최종확정이 돼서 이걸로 쓸 수 있으면 여기 쓰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건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피해를 보지 않게 50%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품목으로 가고, 기존에 했던 국도비를 포함해서 해주던 사업은 그대로 지원해 가면서 서서히 빼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매칭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누락돼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지 말고 했던 사업은 그대로 가다가 중복이 됐을 때 올해 반값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당장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만 해주셔야 되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품목, 그걸 빼거나 더하거나 금방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품목을 정할 것인지 이미 농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만큼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일 하기가 쉽지, 어떤 것을 골라서 하려면 지금 내년에 당장 예산을 써야 되는데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기존 유지하면서 지원할 것을 추린 다음에 이미 쓴 것도 농가에서 구매한 영수증 증빙만 되면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규로 사용하는 것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연 초에 한 것과 연중, 후반에 한 것이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는 품목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도비지원 사업이나 자체사업 중에서 빠진 것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안 빠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반값 지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 예산을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어쨌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뭐가 지원이 되고 안 되는지 갑갑해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지금 벼 같은 경우는 벌써 얼마 안 있어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지금은 혼동이 오니까 상토흙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안내를 미리미리 해주셔야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다 같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은 농민들이 반값이 지원이 되면 쓰고, 안 쓰고 이런 품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그런 자재, 그런 걸 정해서 지원해 드리면 돼요. 농가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계시면 그걸 좀 정리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방식이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사업평가를 할 경우에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나요?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3년차로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실제 금년도부터 자재 인상하고 임금 인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5억에 맞춰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이러느냐고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역전평리나 답풍리, 자은3리 같은 경우에 연말이면 총괄적으로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내년에 발주해서 준공할 수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 시점에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끝나면 위수탁 해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해지가 되면 다시 법인을 구성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신활력사업이 빨리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서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사업비가 5억인데 실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요내용이 체험센터, 마을 가공공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한계가 있고, 지역에서 보면 리 단위로 사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마을도 만들어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또 농촌 협약할 때도 마을만들기 한 실적이 들어가거든요.

본래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뭐죠?

주민들이 서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에 시설비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을만들기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인들이 사업을 처음에 모여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의견 수렴이 될 것 아닙니까.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선정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마을에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3년차 걸리거든요.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전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목표를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는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얘기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든다든다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마을 가공공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쉼터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거든요. 동아리방도 있고, 곤충생태체험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이 그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일까요? 그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마을에서 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사업설명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 마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 지양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420쪽 보면 맨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험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거든요. 체험휴양마을은 지정을 받고 체험활동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장 지원을 해줍니다. 체험마을 사무장이 5명, 도비로 사무장 1명, 협의회 사무장 1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됐습니까?

한 번 하면 지급은 되는데 그게 지금 사무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무장 평가를 통해서 마을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통해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된 게 얼마나 됐죠?

지원된 건...

이게 화촌면, 두촌, 서석, 서면, 내면, 이렇게 5개 면이지 않습니까.

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이로 인해서 농촌 휴양에 대한 것이 홍보가 잘 됐나요? 이분들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죠?

체험마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고요. 사무장 제도가 필요해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농업인수당이 내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매년 됐습니다.

매년 지원이 됐는데 연 7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경영체가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예. 그 중에서 제외자도 나옵니다. 농외소득이 높거나 이런 분들 말고는 다 지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만들어진 건 금년에도 벼 과잉생산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벼를 재배한 필지 중에서 내년에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헥타당 4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돼 있고요. 농가가 그걸 키우거나... 작년에 벼 재배면적의 50ha가 줄어드는 사업이라고...

헥타당 45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1인 한도는 없습니까? 최소단위는...

최소단위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300평...

작물에 대한 품종은 명확하게 지정한 건 없고요?

그건 축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품종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게 50%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건당 2,000원.

보내다 보니까 20kg 기준으로 5,000원이던 게 6,000원이 됐고, 미만은 3,000원에서 4,000원 하던 게 똑같이 6,000원으로 돼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어차피 50% 지원 받으니까 더 받는다고 택배에서 받아버리더라고요, 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걸 보면 전체 200건을 보냈다고 하면 건당 2,000원씩 주면 괜찮은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은 혜택을 별로 못 봐요. 이게 굉장히 20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혜택을 좀 보는데 그 미만의 것들을 똑같은 가격을 받아버리고 건수를 제한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민폐가 많거든요. 실제로 군에서는 100% 도움을 준다고 줬는데 실제로 도움 보는 사람들은 택배회사지 농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200건을 보내도 정해져있는 게 면으로 떨어진 건수가 있어서 100개를 신청했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60건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더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충족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농가별로 건수 제한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택배회사 20kg 이상은 8,000원을 받고, 20kg까지는 6,000원을 받고, 거기에서 10kg부터 15kg는 차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배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홍천에서 지원을 줄 때는 차등을 둬서 6,000원짜리로 보냈을 때는 2,000원, 나머지는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택배에서 차등을 두게 해주면 덜 피해를 봤을 텐데 건수를 정해버리는지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택배회사에 알아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결국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가보면 받은 게 없어. 사라지는 돈은 군 돈만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혜택이 없거든요. 이중으로 더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고려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이 앞서 황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택배비 지원 사업, 연말 되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만 신청해게 다 쓰면 되는데 분명히 60%밖에 안 줄 것 같으니까 200개 신청 했다가 200개 배정 받고 실제로 100개도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행정이 더 투명해 지고, 정확해져서 농민들도 필요한 만큼만 주문해서 그만큼만 지원을 받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농자금 신청하면 우선 많이 신청해 놓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더 정확해지고 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2023년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5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정책목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으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경 예산은 122억 7,500만 원으로 국비 14억 2700만 원, 축산발전기금 5억 3,400만 원, 도비 12억 8,900만 원, 군비 90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145억 9,000만 원보다 2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정책 및 단위사업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에 전년도 24억 5,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 감액된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은 전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8억 1,900만 원을, 홍천한우 육성 지원은 전년도보다 6,800만 원 증액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 한우 품질 고급화는 전년보다 2억 1,400만 원 감액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축산 육성 지원도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가축시장 현대화 개보수를 위해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9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은 4,000만 원의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사업도 6,300만 원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어업인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전년도 11억 4,200만 원에서 9억 3,800만 원 증액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유통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한우 홍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 리모델링을 위해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5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비사업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부존자원 활용, TMR 제조장비, TMR 자동급여기,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조사료 품질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신규자체사업으로 홍천한우 알코올발효사료 공장 자동화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은 전년도 41억 7,600만 원에서 4,900만 원 증액한 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은 전년도보다 1,400만 원 감액된 7억 2,1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467쪽입니다. 소 채혈보정비도 전년도보다 4,1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는 전년도보다 6,600만 원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된 3억 6,300만 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5,000만 원을, 구제역 방역지원은 전년도보다 7,400만 원 감액된 7억 8,8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전년도보다 2,600만 원 증액한 1억 3,100만 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방역 소독 장비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은 전년도과 동일한 6,000만 원을,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5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2,400만 원을, ASF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은 전년도보다 6,300만 원 증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닭 감보르병 백신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신규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7,2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세척소독시설은 1,8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설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군비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살처분에 2,7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2,0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에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7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가축방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암소 로타 코로나 백신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에 2,500만 원과 돼지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4,9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5,100만 원 감액된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전년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은 전년도보다 1,4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군비사업으로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도 젖소능력 검정 지원과 낙농시설 개선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낙농가 건초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젖소 고능력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은 3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전년도보다 3,7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도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군비사업으로 한돈농가 인공수정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9,700만 원을, 모돈 갱신지원에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청정양돈 경영 선진화는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 양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 조절제 지원에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신규사업인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2억 5,300만 원,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은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도 32억 6,500만 원에서 15억 2,100만 원 감액된 1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 감액된 9억 8,200만 원을,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전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 지원은 전년도보다 16억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가축분뇨 위탁운반비 9,700만 원,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6,000만 원, 친환경 축산농가 깔짚 교반 지원 5,000만 원과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교반기 및 퇴비 살포기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습 악취발생 축산관련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 저감장비 유지보수비 2,400만 원, 악취 저감장비 약품 구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악취 저감장비 구입에 2,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 감액된 2,900만 원을, 양봉 기자재 지원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토종꿀 명품 육성은 전년보다 1,7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토종벌 종봉 구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 군비 신규 사업인 꿀 포장재 지원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늘푸름 식당 옆에 보면 거점소독소가 있잖아요. 거기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스팀 내지는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야 죽거든요.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200만 원 신규로 금년도에 자동무인화 시스템으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 얘기가 아니라 시설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스팀소독 내지는 뜨거운 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보면 486쪽에 하단에 상습 악취발생 축산 관련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친환경 악취 제어 시스템 장비고요.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악취 저감 장비 약품으로...

이게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매입해서 농가들한테 임대식으로 주는 거죠?

예.

보니까 예산이 1억 1,000인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돼 있어요. 해마다 1억 1,000씩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영귀미면 덕치리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고 있는데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냄새를 많이 잡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양구도 아마 일부 있고요. 홍천군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먼저 말씀 드렸듯이 효과는 있는데 100% 잡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 보완은 됐는데 사업주가 어느 분으로 돼 있죠?

상록수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조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인가, 군에서 필요한 것인가.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과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서 축산과는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했을까요?

금년도에는 이수농산 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12억하고 설계비로 15억 있던 것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12억 사업은 삭감을 할 것이고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축산 가축분뇨하고, 그 다음에...

악취 저감시설이요?

예. 그 다음에 한우프라자 시설 개선 등등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요즘 상당히 어렵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 경제적 흐름이나 경기를 반영해서 축산농가들 소 값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요즘 농가들이 소 값이 많이 하락되고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소를 많이 감축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458쪽 보면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2억 6,400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의 세부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인공 수정료 지원하고 종축 등록비 지원, 유전체 분석 지원, 암소 검정 지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수정란 이식 지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별개로 따로 있지 않나요?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저능력 암소 지원 사업은 필요할까요?

소 값 하락 때문에...

농가들은 앞으로 제 예측으로는 2, 3년 간 한우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농가들이 먹일수록 사료 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농가들은 계속 소를 감축할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감축하는 농가에다가 저능력 암소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해서 지금 악취를 위한다면 톱밥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사료값 인상으로 그쪽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억 6,49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전년도에는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에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6,490만 원을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한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금액 가지고 톱밥 지원이라든지 사료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 값이 올라가고 소를 감축할 의향들을 농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량하는 데에 있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거든요. 소 값이 하락할 때 홍천군 축산과에서 개량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한다고 하면 추후 3, 4년 소 값이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고 치면 홍천군 소는 많은 소들이 개량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고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이 소 값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개량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매년 반복되는 악취에 대한 것도 톱밥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86쪽인데요. 가축분뇨 위탁운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운반비 지원 예산액이 9,7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 가축분뇨 위탁운반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금년도에 현재까지 알게 된 것은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 위탁운반비가 사업 예상 금액보다 적게 이루어진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게 한돈하고 이수농산에서 운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가처리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가처리를 못하는지 이롬비료로 운반을 다 해야 될 상황인데...

예.

한돈이 4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면 400t인가요?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그러면 한돈농가들 분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한돈농가들이 퇴비장에 돈분이 야적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치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1억 8,40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 9,7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하고 지난해에도 실제 집행된 금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아셔야죠. 한돈농가들이 퇴비장에 가축분뇨가 잔뜩 쌓여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액비는 나가는 걸로 되고, 나머지 분뇨에 대해서 자가처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수농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수농산에서 기존 15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때 당시 홍천군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수농산에서 홍천 농가들 분뇨를 왜 안 받겠다고 할까요?

듣기로는 홍천군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수농산에서 분뇨를 안 받겠다고 하면 앞으로 축산농가들 퇴비장에 계속 야적을 해야 되고, 퇴비장에 야적할 공간이 없게 되면 그게 농지로 나와야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수농산하고 확실하게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수농산도 지원을 받을 때 관내 퇴비를 일정 부분 처리해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김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양돈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위탁운영비도 금년이나 지난해에도 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9,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면 앞으로 이수농산이 퇴비 운송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산액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 300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지원대상자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롬비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 퇴비를 농가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이롬비료에다가도 포당 300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연속된 지원 사업이었죠?

21년도에 한 번 했고, 22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전에는 영업정지로 판매 못했던 것이고요.

예. 이 사업도 계속 특혜논란이 아니냐면서 민원도 들어와서요.

이롬비료가 사실은 홍천군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은 맞아요. 또한 이게 가축분 퇴비에 대한 사업을 포당 300원씩까지 지원해주는 것에 있어서 이롬비료 특혜성 사업이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교반기 및 퇴비 살포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예.

가축분뇨 교반기가 한 대에 얼마죠?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 살포기는 한 대에 얼마예요?

500만 원.

퇴비 살포기 한 대에 1,500에서 1,800정도 할걸요? 한 대도 안 되는 예산액 같은데요.

이 사업도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퇴비 교반기 같은 경우는 부숙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본소, 지소에다가 이 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임대사업으로 돌려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농가가 교반기를 쓰는 일수가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차라리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개소당 2대씩만 해서 보급을 하고 축산농가들이 임대사업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상습 악취발생 장비가 지난해 3차 추경에 한 번 올라왔었죠?

예.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1억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 6,000만 원하고 약품비 4,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금액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1억 1,000이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2,600만 원하고 저감장비로 6,000만 원으로 8,600만 원입니다.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사업은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매달 들어가야 돼요?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줬으면 본인이 유지하고 관리해야지, 그거에 따른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한번 경상보조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악취 저감시설 할 경우에 군에서 일반적으로 농가에다가 지원해주고 시설 기계 같은 경우 유지보수 관리하라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추경으로 지원돼서 그 사업이 과연 그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돼야 추가로 한 대를 더 보급을 하든지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불과 구입한지 3차 추경이면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지농장 가면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악취를 잡는 그런... 약품을 집어넣으면 호스가 연결이 돼서 올라옵니다.

농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대 덕치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연중 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년에 7억 1,000만 원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겠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