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입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상임위원회활동을위해참석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가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우리위원회예산심의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일정에따라오늘부터12일까지각부서별소관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의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을거쳐12일에계수조정을하고,일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논의한대로오늘의의사일정을변경토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의사일정제1항과제2항으로각각변경하고,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의사일정제3항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위원님들의동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변경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부서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은후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임규빈비전전략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세출예산186쪽,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사업질의드릴게요.이거시비올해에따와서내년도예산에올리시는거지요?이거혹시사업계획이이제확실하게나왔나요?
차질없게진행될수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건설공사발주자안전관리지원사업에이게제가올해실적을지난번행감때봤는데분기별로시행을아주잘하고그다음에조치완료율도100%를달성하셨더라고요.그래서정말잘하고계시구나하는생각이들었고,내년에도똑같이잘시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로84억5,900만원이지금들어와있는데추진계획을보면2022년도12월에서2023년까지타당성재조사수행한다고했었잖아요.지금끝나야모든사업이진행되는건가요?
예산을잡아놓은거지요?
예산잡아놓으신것같아요.어쨌든차질없이잘타당성재조사수행하는데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과건립관련해서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어쨌든설계단계가10월에착공되고준공한다고했잖아요.어쨌든보니까62.52%가증감률을보이고있어요,전년도비해서예산이.그러면굉장히많은증액을한것같은데시에서많이예산을따오신건가요?
네,잘하셨고요.공공건축물건립관련해서지금전년도에비해서2023년도는굉장히많은금액이9억3,700만원이라는게감액이되어있잖아요.행정적인경비가들어갔던건가요?어떻게된거지요?
어쨌든행정정비가들어갔던게빠져서지금이렇게들어간것으로이해할거고요.어쨌든모든걸보니까재정여건을고려하지않고서대규모재정투자건립사항을향후재검토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어쨌든2023년도에어느때보다제2의IMF가온다고얘기를하잖아요.굉장히어려운경제위기가사실은우리가현재도살기힘든상황에서이렇게매스컴이나이런곳에서굉장히많이들리고있거든요.피같은주민들의세금으로모든게이루어지는거니까예산낭비되지않도록어쨌든사업을잘이행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팀장님,애초에우리가세웠던예산보다국제도서관이나청소년수련관이나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매칭이바뀐거지요?
어쨌든청장님말씀은인천시에서우리연수구가제일많이예산을타와서타구에서도불만이많다고들었거든요.그런데이3개사업이큰거거든요?구체적으로그러면도서관도5대5로바뀐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도서관은7대3으로바뀌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소년은요?
그다음에문화예술회관건립은요?
타당성조사를한뒤에다시결정나겠네요?그러면700억원이전부여기에들어간건아니겠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송도국제도시도서관같은경우는당초보다는한114억원정도시비가증가했고요.도서관같은경우는당초보다54억원이증가했는데그것이지금내년도23년도예산에한꺼번에지급되는게아니라청소년수련관의경우도23,24년두해에걸쳐서되는거라서그거에한반정도가일단저희가내년에더받는것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모든물가가이제공사가지연된만큼물가상승하고인건비상승하고그런걸다감안해서하겠지만이걸3개년에,4개년에나눠서짓는거잖아요.
예산도그렇게반영되었겠네요?
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간비전전략실에서나름대로시비매칭을많이좋게만들었네요.지금3대7에서7대3으로만드는것도있고,지금3대7에서5대5로만드는것도있고여러가지준비를잘하신것같고,하여간연수구재전건전성측면에서도그렇고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타당성재조사부분에신경을,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규빈비전전략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애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계깊이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청원제도운영이신규사업으로들어왔는데요.거기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이게20년도에그게60년만에전면개정이되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이게연수구에서이제시행하시는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전국적인사항이고요.청원법이1960년도정도에제정이되었는데그동안사실은유명무실하게운영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접수된건은그동안없었습니다.그런데올해12월23일부터온라인청원시스템이생기면서활성화가될것으로예상이되고,그러면서청원심의회를저희가구성해서운영을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잘진행하셔서청원인들의애로사항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옴부즈만활동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192쪽,전체적으로옴부즈만운영비용이살짝증가했잖아요.활동비랑회의참석수당이많이증가된것처럼보이는데혹시조사관수가늘어날예정인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현재인원3명이그대로진행되는데요.올5월부터운영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내년에는4개월치가더플러스가되기때문에활동비가늘어나고요.그리고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은올해는없었는데사실상한분이조사를하더라도합의제이기때문에세분이같이나와서회의를해야되는경우가있는데그동안은그냥본인근무일이아닌데도나와서합의제이기때문에참석하셨는데그것때문에수당을신설하게.
이형은위원
원래는수당이없었던부분인데신설해서잡은내용인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혹시옴부즈만참석수당이라는건정기적으로발생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진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냥러프하게잡아놓으신거겠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증가한게지난번은5월부터했기때문에4개월치가잡혀서증가한내용인거겠네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92쪽,저도동료위원께서옴부즈만얘기해주셨는데저도조금추가질의하겠습니다.저는홍보쪽에질의를할건데요.행감때도많은위원님들이옴부즈만활성화를위해서홍보방안을강구해달라고이렇게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홍보물제작비용이조금오히려줄었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저희가홍보물제작관련해서는저희가조금전년도수준으로요구는했었는데심사하는과정에서좀깎인면이있고요.이범위내에서다양하게홍보를해보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인권증진사업추진을보니까새로신규사업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위원회참석수당이요?이것도저희가인권관련조례가생기면서저희가인권기본계획을이제수립을해야하는데그동안올본예산이나추경에5개년기본계획관련해서예산을요구했었는데심사과정에서다삭감이되었습니다,용역비가.그래서용역비는반영을안해주는것이예산부서의의견이기때문에내년에타시도의기본계획이나이런걸저희가참고로해서직원이수립을할거고요.그러면기본계획을수립하면인권위원회에서이제심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인권위원회참석수당을저희가반영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아직계획이수립안됐다보니어떤사업을추진할건지는구체적으로모르겠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다양하게들어가긴하는데사회적약자,장애인,여성,아동관련해서인권은각부서마다아마업무는조금씩은다알고는있을텐데통합적으로해서연수구민의인권증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옆페이지에집기를새로구입하신다고했어요,소파4개.그런데이거상설감사장집기구입이라고쓰여있는데상설감사장이어디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감사실옆에있고요.대부분중앙에서상위기관에서감사를나오는경우에회의실을이용하기도하지만소규모로특정감사나이런거나올경우에저희상설감사장을이용하고요.그리고이제소파3인석의경우는2008년도에구입을한거고,1인석의경우는2008년도것,1995년도것하나이렇게됩니다.그래서못이다튀어나와서그분들앉으실때방석얼른갖다드리는상황인데요.내구연한인8년이지났고,요구는했었는데심사하면서많이좀,지금은아무래도못이너무많이튀어나와서바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청렴도향상교육및홍보활동이여기보니까신규로나와있는데신규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도교육이요?신규사업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신규사업이라고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닙니다.지속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밑에보니까지금보충고충특이민원교육을하시나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민원행정서비스평가때문에고충특이민원저희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건좀특이하게있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 옴부즈만아까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지금옴부즈만운영에있어서활발하게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인권증진사업에있어서우리가추진근거는작년인가,올해인가우리가저기를했지요?조례를발의한거지요?조례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이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효율적인재정운영에대한계약심사제도관리를우리감사실에서하잖아요.그래서어쨌든운영하는데있어서각부서의운영관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감사실에위원회가몇개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공직자윤리위원회있고요.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하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왜위원회수당이,위원회가몇번이나열리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의경우는5번정도그렇게열리고,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경우는내부공무원들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위원회수당이나가지않고,그리고여기예산반영요구를한인권위원회나청원심의위원회의경우는새로생기는위원회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위원회수당도다르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수당이다르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권위원회는7만원으로잡혀있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1시간에7만원이고요.추가시간이되면3만원이추가가돼서10만원으로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올라오는건어쨌든7만원이라는구체적인설명이없었고요.그래서질의를하는거고요.사실위원회가유명무실하게어떤저기에지나지않고정말여기서얻을수있는것,소위말하는위원회가모든책임을어떻게보면회피하고위원회에서나온걸로우리가진행했다는위원회도많거든요.그쵸?감사실만지적을하는게아니라,그래서지금수당도형평성에안맞고,또위원회가여기올라온건그러면인권심의위원회수당은뭐예요?192쪽.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년에저희가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면기본계획심의를해야합니다.그래서인권위원회를구성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예산이올라와서아까는실장님이2개라고했고여기서보니까몇개가더있는데예산을올렸을때는아직진행은안했지만진행할예정이라는거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구정혁신자문단이신규사업이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운영하실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10월6일에조례가새로제정이되면서저희가11월에1차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그회의과정에서당초에저희가생각하기로는분기별로회의를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마는자문회의위원님들의중론은연수구구정에실질적인자문은임기초반,내년으로따지면내년3월늦어도6월에는거의일반적인자문이끝날것이다.그리고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열의를보여주셔서현재저희가분야별회의하고분야별분과장회의에대한예산에는현재계상하지못했는데위원님들께서그냥수당을받지않고서계속활동을월2회씩해주고계십니다.그래서현재는그렇게지금저희가운영계획을잡고있고요.또필요하면여기전문성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을주셔서저희가현재위원님네분을아직선정을못했는데그네분에대해서도전문성보완을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지금또조례에서보면저희가특별히전문적인영역이필요한경우는또자문단을위촉해서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걸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내년상반기정도까지일반적인핵심적인구정과제에대해서는자문을마치고그이후부분에대해서는구청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자문하는것으로그렇게운영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사업목적이우리연수구구정발전을위해서이제어떤정책을도모하고합리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이런것을했다고쓰여있어요.좋은정책이기도하지만사실계속예산때문에힘들다,힘들다는걸거의6개월을귀에딱지가앉도록들었는데이분들이과연,물론제가여쭤본건얼마만큼실효성을거두는게가장문제잖아요,모든사업은.그쵸?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삶의질을높이는전문가들은이루말할수없지요,각분야에서.무슨학술적으로세미나를열어서교수님들어떤토론도하고그렇겠지만현재지금인원은몇명이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저희가조례상으로는의장,부의장까지총27명까지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고,또필요한경우는구청장이지명위원을위촉하게되어있어서인원수에대한구체적인제한은현재는지명위원을제외하면최대가27명이고,지명위원을포함하면그수는달리정해진바는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상당히이게,꼭긍정적으로봐야겠지만부정적으로본다면어떤지원군같아요,집행부에.그래서모여서물론어떤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좋은것도나오지만부정적으로보면문제가있게도보여요,저희들이볼때는.그래서지명위원까지한30명의규모라면그분들도역시자비로모여서자비로식사도한다고했지만과연이게어떤또그뒤에어떤후원의배경이있어야이루어지지,잘굴러가지30명이라는인원은적은수가아니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대로자문회의위원님들께서도비슷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다모여서그렇게회의하는형식적인회의보다는분야별로각분야의전문가들이소규모그룹으로모여서자율적으로운영을하시고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정제된자문의견을전체회의에서구청장님께가감없이전달하는것으로대다수의의견을그렇게주셨기때문에저희도형식적인그런자문이아니라,이게지금조례에서제정을해주셨지만제가와서봤을때는구정전반에굉장히넓은영역에포괄적으로자문할수있도록그렇게제정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맞게사실상구정전반에대해서의견을저희에게좀1차회의도하고,분야별회의도하셨지만가감없이전달해주고계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계속많은업무에참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쨌든이게운영계획서가있을거아니에요,계획서하고그다음에위원회의명단을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국외교류협력지원예산이4억8,600만원올라왔어요.물론그전에는코로나로인해서유명무실한국외교류협력이효과를못거둔건사실인데올해는지금보여주기말고실질적으로우리가벤치마킹을가서거기서얻어올것,또여기서보낼걸교류해서정말로주민들의삶을높인다고해놓고이게예산만잡아놓고불용액이안남도록정말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저번에능허대에서외국에서딱한분오셨잖아요.이게지금사실적은예산이아니니까구체적으로해서,또이런교류를통해서우리의회하고같은정보를교류할수있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이걸좀탄력있게운영해주셔서예산낭비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고견을주셨는데요.저희도지금현재내년도국제교류와관련해서현재부서별로일단수요조사를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과정에서의회하고국제교류에같이참여해서여러가지성과를낼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가거대하게수출수입까지는아니어도문화교류를통해서라도우호적인관계가이루어질수있잖아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저도같은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연수구구정혁신자문위원회관련해서워크숍비용이840만원잡혀있고,밑에보니까행사실비지원금해서160만원합치면1천만원으로지금잡혀있잖아요.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구체적인계획은예산편성당시를기준으로보고드리면전체현재아까보고드린대로자문위원회위원님들이최종적으로네분정도추가임용하고그다음에사안에따라서는자문단도일부구성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어림잡아40명정도를계상해서했는데요.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저희가자문회의운영에대한건완전히자문위원님들께일임을해준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관에서자문회의운영에대해서구체적으로하기보다는자율성을최대한드리고자문에대한내용도저희가가감없이받아들이기위해서최소한그런어떤외부적인변수를다배제하고자문위원님들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자문혁신워크숍의경우도저희가생각하기로는지금현재구정과제가굉장히많은데그구정과제에대한사업초기에이미많이진행된상황에서자문의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기때문에사업초기에,여러가지구정과제에대해서,그다음에새로운어떤구정과제에서미처담지못한그런것들까지포함해서저희가위원님들과워크숍을개최하려고계획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한마디로이게들으니까더이상한게자율성으로했다는건사실저희쪽에서는어떻게돌아가고있는건지잘관여하지않는다는이야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관여하지않는게아니고요.저희가조례에서도정해져있지만자문회의운영이나이런부분은자문위원님들이사실상결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저희가출범하고첫예산을잡는상황인데워크숍비로1천만원을잡았다는게저는좀납득이안가거든요?뭐구정자문알겠는데워크숍으로이걸꼭잡아야해야하는지가저는의문인거예요.회의도아니고이것은사실조금과도하게잡힌감이많이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조례에서보면저도뭐자문회의워크숍에대해서고민을해봤는데일단조례에서보면여러가지자문회의나아니면자문회의에서의뢰한어떤연구과제,그다음에자문단운영에대한그런예산을조례에서포괄적으로제정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워크숍을추진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그렇다고하면사실워크숍을개최하고저희가구체적인결과를받아볼수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자문회의할때는저희집행부뿐만아니라관련의원님들도같이참여하는방향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라서워크숍부분은어떻게계획적으로진행이될건지,구체적으로어떤성과를낼수있는지,투입되는경비에비해서그결과가미미하다면저는이건예산낭비라고보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위원님께서예산을반영해주신다면구정발전에도움될수있도록최대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부분인것같고요. 저는200쪽,국내외교류기념품구입1,5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어떤기념품을얼마나구입할예정이신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기념품은연수구전체기념품에대해서우리기획예산과에서풀로사용하는예산입니다.그래서예산서상에서500만원증액으로나와있지만올해는본예산에1천만원,추경에500만원을편성해서최종예산기준으로따지면올해와같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기념품으로구입되는물품의경우는변경될사항이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기념품관련해서좋은의견주셔서저희가내년1월1일부터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답례품을주게되어있고요.법령에의하면답례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답례품을선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념품선정할때도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한기념품을참고해서...
이형은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도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법령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예전에환경보전과와얘기하면서기념품얘기를했었는데되도록이면친환경,그리고탄소중립관련된부분으로텀블러,장바구니이런부분으로해서조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제가국외교류협력지원에서지금국제교류추진국지회의참석여비와해외직무연수부분이잡혀있는데,이부분은구체적인계획이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부분은사실코로나이후에국제교류활성화차원에서예산증액도검토해봤습니다마는현재국제교류예산은사실기획예산과에서거의통으로세워진상태고요.집행률을감안한다면저희가이제종전에집행률기준으로봤을때는충분히현예산가지고아껴서쓰면집행이가능할것인데.
이형은위원
종전이라는건코로나이전상황이라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코로나이전상황하고현재집행률을감안했을때는충분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구체적인사안은없겠으나어쨌든예산이잡혀있는만큼효율적으로코로나끝난후에는이런게활발해질거라고저도생각하거든요.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세출예산아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사업관련해서구체적으로질의드릴게요.지금뭐위원님들께서회의수당을받지않고도회의를진행한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여태까지회의중에서자문을얻은것중에실질적으로구정에반영된게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로1차전원회의할때는회의운영방식에대해서논의했고요.그이후에월2회분과별로,이제분과를구성했습니다.그래서이제구성하면서분과별로했는데1차적으로자문과제가이제각실,국하고국장님들하고일단분야별분과위원님들하고회의해서과제는선정된상태입니다.현재1차적인논의가이루어졌고요.거기에서그과제를중심으로해서당분간추진하고그이후에는여러가지구정과제에서저희가자료를드리면구정자문위원님들이사전에공부를해서분과별로토론해서결과를드리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분과가몇개로구성됐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4개분과로되어있고요.
정보현위원
무슨분과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복지환경분과,재정경제분과,교육문화안전분과,균형발전비전전략분과이렇게해서4개분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저도부연말씀드리면저는재정경제분과에소속되어있는데요.저희분과가한2주전인가분과위원회를열었습니다.과정에서어제보도가되었지요?경제청에서독일바이오기업인데원부자재를생산하는기업인데2025년을준공을목표로아마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정에서일자리가한700-800개정도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당시분과위원회에서이야기가됐습니다.관계되신위원이말씀하시면서혹여그부분에대해서많이알고계시니까일자리창출과정에서도움이필요하면같이협업하겠다고말씀하셨고요.현재싸토리우스는판교에한국본부를틀고있는데요.내년1월정도면아마싸토리우스송도지점에공장에인사담당이채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정보를저희들이공유하고있어서나름대로성과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좀실질적인결과가많이나왔으면좋겠네요,이왕운영하실거. 그리고워크숍도질의드릴텐데언제어디로갈예정인지는아직계획이없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계획하는건아까자문회의운영방향에맞춰서현재실질적으로4년동안의자문이지만사실상자문위원님들이내년1분기에서상반기에서모든자문이실질적으로는다끝날것이라고했기때문에그중간쯤개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구체적인계획이없으신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상반기이전에개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어디로놀러가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고요.현재구체적인계획은아직지금수립은못했고요.대략적인아웃라인도자문회의위원님들과협의해서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1천만원이1번워크숍개최되는비용인거예요?1회로계획을하신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학술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관련전문가도참여시켜야하는부분도있어서워크숍의경우는올해만하고내년부터는하지않을계획이고요.
정보현위원
올해만할거면이게왜실질적으로필요한지는저는잘모르겠네요.이건조금더살펴봐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이런사업하실거면운영을전반적으로실효성있게,그리고많은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진행되는게가장중요할거같아요. 그리고다음페이지,국내외교류협력증진사업에서기념품구입비저도질의드릴게요.이예산을제가행감때지적사항중에우리기념품을연수구에상징성을나타낼수있는것으로새롭게개발해서나눠줄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지금1,500만원예산으로진행이가능한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실기념품이김영란법에의해서단가가5만원이하로제한되어있습니다.그래서5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연수구를상징할수있는,그다음에연수구에서제작된그런공산품이나기념품으로해야하는데요.저희가그전에는아까좀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내부적으로그냥공무원들이생각해서했지만이제내년부터시행하는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이제공식적인위원회가생기기때문에거기에서도저희연수구전체경제지원과나각부서에서그런관련되어있는업체나이런걸조사해서할계획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기념품지난번에제가받은기념품은어떻게처리가되었느냐고해서저한테따로개별적으로보고해주셨잖아요.그런데보니까대부분구청장이나그리고대표자들이가져갔더라고요.그런데저는아무리5만원이넘지않더라도개인적으로가져가는것보다는뭐우리구에소속된기관이나시설이런곳있잖아요.노인복지관이런곳에기부를한다든지아니면따로연수구홈페이지에시스템을만들어서경매를붙이든지이런식으로공공이누릴수있는기념품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개인적으로받았다고는하지만이게사실개인적으로가아니잖아요.주는건구비로나가는거고,받는것도공공물품으로받는건데금액이넘지않다는이유로한명이독식하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봐요.그래서그런부분은다시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좋은의견주셨고요.저희가음식물이나여러가지좀오래보관하지못하는것들은저희복지시설이나아니면푸드뱅크를통해서다른곳으로쓰일수있도록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잘좀검토해주세요. 그리고오라클데이터베이스라이선스비용이게순증됐는데,신규사업이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예산프로그램인데요.예산프로그램에대한라이선스비용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산시스템을새롭게개편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국에서공이이번에차세대지방행정이라고해서시스템을구축했는데그에관련된라이선스비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현재이호조시스템이라고원래종전에썼던지방재정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걸차세대지방행정프로그램이라고해서교체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전국적으로다이런시스템을쓰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다우려의말씀들을하셔서저도이것을어제공부하면서다른구는어떻게하고있는가저도조사를조금했어요.이제아까분야별로하신다고소그룹으로하신다고하셨잖아요.여기도보니까수원의경우는분야별로해서엄청많더라고요.우리는30명내외로하신다고하셨는데거기는60명이나되요.우리도아까복지,보건,행정,일자리관련해서소그룹이이루어진다고했는데이게지금당일로나가는워크숍인거,1박2일계획은아니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계획은수립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저희가예산을반영해주신다면최대한절약해서실질적으로실효성있는워크숍이될수있도록기획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당일성으로간다고하면예산이많은거고,1박2일정도면그래도수긍은되지않을까싶긴한데1회성은당일치기로저도워크숍계획하면한번갖다오고식사하면적은인원이워크숍을간다고하면조금예산은많이들어갔다고생각을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예산을집행할때는급량비나식비나여러가지그런규정들은거의예산의지원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겠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범위내에서지원될것으로생각됩니다.
김영임위원
1박2일아니고당일이면예산이조금많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거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풀경비관련해서,풀경비지원이지금4천만원이증액됐어요.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에법적의무적경비나도시유지관리비를사전예산에필수적으로반영하고그외나머지경상경비는부서에서많은요구가있었습니다만저희가많이반영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부서에서저희가많이반영은못해줬지만이번에내년부터는부서에서일반운영비라고하더라도저희가실질적으로사업내용을들여다보고건건이지금배정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이것은저희가공통운영경비로해서그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일을할수있게끔그렇게그런차원에서편성된예산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전반적인세입이나이런것도다하시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제가실장님께지방세관련해서세입총괄표를먼저보면서얘기하겠습니다.지금지방세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려면세수추계오차율이나최소화를위한자구노력추진이되어야하고또거기에따라서담당자의역량강화가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보니까14.31%가저희가지방세에의존하고있는거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세의정확한세수추계는사실상이제잉여금을최소화하고당해연도세입으로당해연도세출을전부다편성해서집행하는것이재정의준칙이기때문에정확한지방세세수추계는굉장히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방세세수추계가원활히될수있도록지금현재저희뿐만아니라시와도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특히우리지방세수는저희가독단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시하고같이해서현재추계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리고요.그다음에시이전재원의경우도연수구에서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조정교부금이나부동산교부세의경우도저희가국가정책이나아니면인천시정책하고인천시부서하고긴밀히협의해서세입예산의규모를정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제가왜말씀드리냐면지방세정운영평가에세수오차가꽤지표에반영되잖아요.어쨌든기초단체나이런데에서는담당자의교육이나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것도어쨌든전반적인걸기획예산과에서하는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밑에보니까지방소비세가있어요.지방소비세관련서이게보통세인데어쨌든지방분권화가되면서확충된지방소비세에대한재원이지역의고른발전과여러가지지역경제활성화의적기에투입해서이게적극활용하는이런게이제지방소비세잖아요.그러면우리는지금여기에서어떤걸,지금보니까지방소비세의경우는170.70%가증액됐단말이에요.이걸지금어떻게지금사용을하는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지방소비세는저희가일반적으로특정목적이정해지지않는그냥일반세원이고,지방소비세는정부의재정분권화정책에따라서부가가치세의25.3%정도가시도하고,시군구에배분이되는데이번에연수구가좀늘은부분은정부에서지방분권의조치일원으로지방에대한재원을늘려주기위해서지방소비세율을늘려줬습니다.그래서늘어난부분이고요.일반재원을활용해서저희가이제특정목적에세출에말씀드리긴어렵지만그부분이최대한우리지역경제활성화나아니면우리소외계층의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쨌든이런사업들이우리지역의역할을확대하고여러가지지방분권확충재원이적재적소에활용할수있도록우리어쨌든소비세관련해서도과장님께서많이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세입부분을보니까59쪽,부동산교부세가작년에예산하고올해예산이똑같아요.지금굉장히침체되어있고그렇잖아요.똑같은예산으로편성해놓으셨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의경우는당초작년에예산을잡을때170억원으로잡았는데요.최종추경예산기준으로하면268억원이고요.그러니까당초예산기준으로는170억원이지만최종예산기준으로268억원이고,제가기억하기로는정부에서이번에정부국가재정운영계획에보면부동산교부세가22.6%가내년에준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170억원정도로잡은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세금이줄은상황에서이제올해하고내년것을같이잡으셨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전년기준으로하면268억원을잡는게맞는데,준것으로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고보니까순세계잉여금도지금적정수준은없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의정확한추계를하긴어렵지만일단저희가순세계잉여금잡을때는결산을해봐야알겠지만초과세입도좀있고,그다음에국시비보조사업에달린집행잔액중에구비부분도있고이런부분을다합쳐서순세계잉여금으로저희가추산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같아요.많은보니까지금이번에올해도마찬가지로어렵지만내년은더어렵다는얘기를하잖아요.어쨌든적재적소에우리연수구예산이잘이루어지길부탁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저도마찬가지로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에관련해서조금우려했던부분이,사실은조례를이렇게발의하셔서올라왔지만이거관련해서굉장히많은우려가있었거든요.그래서이거관련해서도지금어쨌든취지는연수구의구정발전을위해서발전방향을모색하는건너무좋은데오늘이번에보니까워크숍비도나오고,어쨌든회의수당이야회의들어가는데그렇지만인원도많이추가가되는것에대해서이거가우려했던게현실로나타나는구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자문회의는좀전에아까초반부에도보고를드렸다시피사실상지금현재부의장님으로계시는분이인하대전총장최순자총장님인데총장님도그렇고거기계신대부분의자문위원님들이사실상연수구에대한일반적인자문은내년상반기이전에다끝난다,사업이.그러니까끝나기때문에그쪽에집중해서자문하는게중요하지그걸매월,격월이런식으로형식적인자문은좀문제가있고,또하나가이게자문이진짜공무원들이일을잘할수있게끔자문이되어야지간섭이되면안된다이런다양한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리고우리자문회의혁신워크숍부분도저희가계획수립단계부터충분히위원님들과상의를하고,보고를드리고,예산이낭비되지않고,그다음에저희가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저희하고충분히위원님들께보고드리면서집행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취지는좋은데거기에따라서또갑자기워크숍비가나오고일하시는거에대해서분과별로해서이렇게하시는건굉장히좋은취지지만사업내용에대한여러가지회의를하면서또하는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은우리각부서에위원회가솔직히알고계신지모르지만위원회하고자문회는성격이다르긴하지만위원회가몇개가되는지아십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106개인가.
최숙경위원
106개의위원회가있지요?그런데조금보면위원회성격이랑좀다르긴하지만우리가정말2023년도의경우는제2의IMF가온다는게계속매스컴에나오잖아요.소수의그런위원들이누리는특권혜택은없어야된다고저는봐요.그리고각위원회형평성문제도그렇고골고루누릴수있는정책을우리기획예산실에서펼쳐야된다는생각이너무들은거예요.그에따라서정말진짜이런거여러가지예산낭비되는거는조금지양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시는부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저도기획예산과장으로와서자문혁신관련해서조례도살펴봤지만보통일반적인자문기능이있는위원회도사실구에좀있습니다.그건어떤특정사안에대해서했는데조례내용으로봤을때는굉장히포괄적이고그다음에특정사안에대한자문이라기보다는전반적인자문으로그렇게제정을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많은고민을했고요.그부분이실질적으로연수구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아까제가위원수도현재규정상으로27명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과정에서위원님들과도충분히보고드리고같이참여해서이게짧은시간내에소귀를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까우리장현희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에게다1부씩주시기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02쪽,예산성과금지급하는게이게계속있었던것같은데왜신규사업인것처럼전년도예산은없고예산에이번에편성된것으로나와있는데이게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보통이런예산은거의법에서도정해져있는예산이기때문에당연히본예산에계상되어야하지만올해의경우는본예산에계상못하고추경에계상된것으로알고있어서여기서보이는것은그냥신규사업으로보여지고요.실질적으로최종예산기준으로는2022년예산하고같은규모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예산편성하실때사실인건비가가장우선적으로먼저해야하는게맞는거잖아요.그렇지않았거든요,예산이없다보니까이렇게했는데,이번에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현재저희가원래이게행안부재정준칙도그렇고법령에서법적의무적경비나이런건원래본예산에다계상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보면정상화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되고요.
최숙경위원
연수구개발비가203쪽에있어요.2,310만원이전년도에비해서올해책정이됐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재정정보공개시스템하고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아까그오라클과관련된건데요.저희가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구축하면서재정정보공개시스템하고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같이한시스템으로들어갑니다.거기관련된우리구에서직접추진해야하는연구개발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건따로그위에포함된금액이아니라연수구만의특색있게들어가야되는거개발하기위해서하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차세대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여러가지콘텐츠가있는데그콘텐츠중하나에우리가해야하는부분에대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연구개발비가그러면아니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그러니까프로그램개발비니까연구개발비로볼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023년도예산이굉장히거의1천억원정도가늘은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거기에따라서많은지금예산이늘었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재정적인거이런것세입이들어오는게굉장히문제가될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거잘하셔서운영잘해주시길진짜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있으십니까? 다른위원님들이심도있게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다른위원님들의염려를하신부분이지금구정혁신자문단에대해서굉장히많이염려를하고계신것같아요.어차피지금우리연수구도민선8기이게집행부가바뀌다보니까구정혁신자문단을설치하게됐는데어쩔수없이새롭게나름대로민선8기성공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조례도개정되는사업인데어떻게보면이게지금아까워크숍이나이런부분때문에또색안경을끼고볼수있는오해의소지가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정말이워크숍을내실있게기하지않으면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어요.그런걸참작하시고이런걸짜실때프로그램을정말잘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 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경제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금영익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세출예산서211쪽,농지위원회운영사업질의드릴게요.이게운영목적이어떻게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현위원
농지위원회수당이랑운영비가순증돼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농지위원회가금년에저희가9월에농지법이개정되면서새롭게저희가위원회를구성했고요.이위원회에서는연수구의농지점용허가를심의하거나또는외국인이농지를취득할경우에그런심의를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농지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전체면적에몇%비율되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체면적의비율은계산해보지않았는데저희가4헥타르정도농지가있는걸로.
정보현위원
그게그러면연수구면적의몇%를차지하는지가궁금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은계산을해봐야알겠는데요?
정보현위원
농지를소유하고계시는분들이많으신가요,연수구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보면농지대장에등록된분들은많은데보통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60가구,58가구에서60가구정도로파악하고있고요.이게수치가어떻게해서나왔냐면저희가매년마다유기질비료를신청받아서보급하고있는데실제로농사를짓는다고하면보통비료를신청하거든요?그게한58가구정도금년에신청했기때문에그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연수구농지로농사짓는분들말씀하시는거지요,58가구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아까제가질의드렸던%한번산출하셔서자료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에농지가얼마나좀궁금해서요.제가보기에는별로없는것같아서얼마정도되나궁금해서요.그러면이위원회운영하실때분기별로운영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안건이있을경우에,아까얘기했던외국인이우리농지를취득한다거나아니면농지전용을허가받기위할경우저희가위원회를열어서.
정보현위원
그러면사안이생기면개최가되나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여기수당산출내역보니까4회라고되어있어서요.저는분기별로개최하는줄알았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통어쨌든예산을편성할때는분기별로한번정도있을것을예상을하고편성하는거라,더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더많으면추경에서요청하실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해야되겠지요.농촌지역의경우는아주수시로위원회를열게될겁니다아니면분기별로모아서할수도있고그런데그렇게되면시일이촉박한분들에게는불편을초래하기때문에수시로여는방법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딱히구체적인계획은나와있지않나보네요,운영에대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런것의경우는일단심사건수가있어야만이렇게위원회를개최할수가있고,특히저희가농지가많지않다보니까개최횟수는많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위원회구성은어떻게되나요?여기12명인데12명선임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지위원회는당연직이없고요.농지위원회는공무원이나의회의원님들은대상이아닙니다.전부다민간인으로구성하기때문에12명모두위촉위원이되고수당이지급됩니다.
정보현위원
민간위원12명을어느분들로이렇게구성하냐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지에관련된전문가,농협,농업단체에있는분,이와관련된대학교수그리고제가이걸...
정보현위원
아직구성안됐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구성했고.
정보현위원
명단있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명단있습니다.명단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말씀못하시는건가요?그러면이따서면으로오늘안에제출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농지위원회조금사업진행파악이잘안되네요.일단은넘어갈게요. 212쪽,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이사업비가전년도에비해서2배가증가한것같아요.국시비가더내려왔나요?보니까비료가격안전지원사업비가대부분을차지하는거같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질비료하고무기질비료말씀하시는거지요?
정보현위원
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아시다시피비료가격이많이인상이됐습니다.많이인상된결과때문이기도하고요.유기질비료의경우는금년에저희가58가구7천포정도지원했는데내년에도한수량은같은데비료가격인상으로단가가많이올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국시비를더보조를받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국시비기준은중앙정부에서단가까지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
정보현위원
네. 그다음에215쪽,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금이절반이삭감됐어요.이거사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는720만원이었는데이번에360만원이줄어서360만원이예산액으로올라왔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720만원중에금년에도예산이한집행잔액이630만원정도남아있고요.감액사유는치료건수가많이감소했습니다.11월,12월까지추가로집행을한다고해도매년마다유기동물치료건수가줄고있어서감액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검진을누가해서치료비를이렇게지원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
정보현위원
검진주체가연수구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센터에입소되면,유기동물이발생하잖아요.
정보현위원
그러면센터에지원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동물보호센터나또는치료전문동물병원에서치료를하게되면저희가그비용을지원하는거고요.
정보현위원
올해60마리정도치료했나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래서이렇게내년도예산에도이렇게산출하신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한마리당한6만원정도계산하고,60마리정도해서360만원정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얼마없네요.저는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토양개량제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게신규사업인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몇쪽이지요?
김영임위원
213쪽,제일윗부분에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토양개량제이게지금산성토양에규산이나석회등을섞어서토양을개량하는사업인데요.그게3년마다한번씩중앙정부에서토양개량제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까지없었고내년에3년차가되니까지원하는것이고요.국비80%,자부담20%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친환경농업기반에조성하려고하는것같은데3년주기사업이면3년했다가다시일몰제에들어가서다시또사업이시행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사업을신청할때저희가금년초에이미그러니까내년에할사업을금년초에저희가신청을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상반기라고해놓으셨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반기에6,680㎏면334포정도국비신청을했고,내년에내려오면집행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다음질문하겠습니다.214쪽과215쪽,유기동물보호주간야간이있는데주간과야간차이점이뭔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하는일이달라서지금예산금액이다를까요?주간에는어떤일을하고야간에어떤일을해서이게지금예산액이따로올라와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주간에는보통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관리,검진치료,입양비지원여러가지일을하고,야간의경우는유기동물사체를포함해서업체를불러조치하기때문에그비용을편성한것같습니다.그리고인건비단가가주간하고야간이다르고야간이약간높아서분리했습니다.
김영임위원
215쪽,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있잖아요.입양비는대충어느정도해주는거예요,지원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입양비같은경우는마리당최대한15만원정도지원하고요.내년에는한30마리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는민간보호시설이없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지금계양구에.
김영임위원
오늘보도자료를보니까민간보호시설인데무료입양이라고해서그걸실제로는반려동물을뒷거래로해서판매를한다고나왔더라고요.그래서관리대상포함인데사각지대라서올해이게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국회통과해서내년4월부터는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시에도신고가의무화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계양구하나만있다고해서이게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우리가217쪽,도시개발지역등길고양이군집TNR실시거든요.지금이게중성화수술을해서개체수를줄이는거잖아요,군집으로활동하고있으니까.우리가지금이게수술후에그처지까지하고나서정확한개체수를따로따로조사해놓은건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성화수술하고난다음에이게개체수변화를말씀하시는거예요?
김영임위원
네,길고양이들데리고와서수술해주고나면그이후에신청인들명단이나이렇게개체수하고실태조사를해놓는경우도있다고하던데그래서제가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개체수파악된건현재는없고요.수술했을때실적은별도로전산으로관리하기때문에그당시에포획해서가지고온그런분들의인적사항의경우는전산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문제점이수술후에개체관리를잘안하는그런문제가좀있다고해서한번질의드려봤고요.제가길고양이대해서포획하고그리고나서병원까지이송해주는걸제가그때직원들이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했었는데그건잘못됐고직원이아니고우리가타구는용역을줘서하는거라서그런사업을용역을주더라도개선을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그때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하나하나짚어가겠습니다.209쪽,농림식품유망품목물류비지원하는거하고포장재지원하는것이것도사실은이제한몇년,2년전에는다반납된상황인거지요?그러다가이번에다시또넣은거네요?어떻게될지몰라서그런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지원대상가구가연수구에는농가김치한곳이있는데요.저희팀에서업체와통화를해보니까그동안코로나때문에수출실적이저조해서신청을못했다가현재일본하고수출하기위해서계약중에있고,계약이체결되고나면조건에부합하게저희가포장재같은걸지원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제가어쨌든행정감사기간에많이지적했던사항이었던것같고요.밑에보면농업단체신문구독료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우리가한국농어민신문,㈜농촌여성신문,농업인신문해서3곳으로해서신문이이렇게나가는데한국농어민신문의경우농업경영인회에서3명이지금회원수로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보니까신문대금이618만원이1년에나가네요.그리고㈜농촌여성신문은74명해서432만원,농촌지도자연합회는101명해서27만4천원해서이렇게신문을지원을하는데과장님,제가여기지원하는곳을찾아봤어요.농업경영인회는어디서지금하고있지요?지금회원수가3명으로되어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여기3명에대해서제가한것이없는데참고로저희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하셔서저희가3개단체장한테저희팀에서다전화를해봤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지회단체장이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있어요?진짜로?없던데요?제가인천시연합회만있던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3개단체회장님들한테저희팀에서직접통화를했고조사를했습니다.그결과농업경영인회회장님은이00회장님이라고되어있고,이게신문구독을할때정보가많이유익하냐,이신문이꼭필요하냐고저희가질문했을때3개단체모두가비료구입하는정보,또품종에대한정보,또품질향상에대한정보,새로운농작물재배방법에대한정보이런정보들이담겨있어서유익하다는의견이많이있었고요.단,그런데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숫자에있어서는농촌지도자연합회의경우는회원수가한130명인데부족하고주고있고,반면에또생활개선회의경우는현재68명인데74명이나가는경우가있어서전반적으로회원수나이런거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게문제가아니라요.농업경영인회는어떤일을하는건지,또생활개선에는어떤일을하는지,농촌지도자연합회는어떤일을하는건지여러지회를가져서하고있는데생활개선회의경우는여성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사업을하는곳이에요.그리고농업경영인회는농업건설센터에서여러가지로기술을통해서해주는것같아요.그리고농촌지도자연합회의경우는농촌문화창단의선도적역할,농가소득증대,농업인권익보호이런걸로해서이렇게단체를만들어져있는데조금아까말씀하셨던비료를사용하고거기농작물재배하는이런걸말씀하셨는데다시한번조사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이게어쨌든불필요한거에대해서는과감하게정리하셔도좋을것같아요.여기보면말도안되게,저한테예산편성해온거보니까농업신문은지금보니까회원이3명밖에안되는데618만원에대한신문료를그쪽에서한꺼번에주고,또생활개선74명인데거기에신문432만원을지원해주고,농촌지도자연합회는101명인데27만4천원이라는이게신문구독료로해서3개단체에돈을주는거란말이에요.이런게참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먼저행정감사때도얘기했지만이런거관련해서진짜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이런걸자꾸만이렇게하게되면진짜예산에문제가있는거예요.다시한번이농업신문에대한거저한테이거주셨는데이건저도다찾아봤어요.우리연수구회는없고요.생활개선에는인천광역시연합회,인천연합회밖에없는거예요.이게뭔지도몰라요.진짜나는깜짝놀랐어요.인원을이렇게해서해줬다는거,그것도어떤근거로해서저한테이렇게주셨는지몰라도그거다시한번파악해서저한테다시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11쪽,우리가지금동료위원님이농지위원회운영하는거있어서농지위원회수당이이렇게전년도에없었는데이번에보면꼭신규사업으로보이잖아요.사실은신규사업이아니거든요.이사업이계속있었어요.있다가이게안되니까지급을안한거예요.그래서저번에제가행정감사했을때몇년전에이것도한번도안나간거기때문에이거관련해서위원회가왜필요가있냐?그랬더니통합적으로해보시게,국장님께서도분명히얘기했던이런사업이었던거예요.이게4년전?제가들어왔을때그전부터도한번도안했던사업인데올해갑자기이렇게해서농지위원회가이렇게예산이된이유가뭐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지위원회가저희9월에농지위원회구성할때담당팀에서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농지위원회를의무적으로전체지자체에서다구성하도록했고요.그래서지금농지위원회구성해서중앙정부에구성했다고보고까지해야하는상황이었고,그다음에농지위원회를구성하는과정에서저희가두달동안고생했습니다,농지위원을위촉하기위해서.그렇게해서12명을겨우영입해서이번에위촉을했고요.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나만약에외국인들이연수구에농지를취득할경우법령에서심사하도록되어있는데위원회가없으면심사를할수없는상황이됩니다.이런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외국인들농지취득할때나심의기능이있기때문에어쨌든이건유지해야할부분이지.
최숙경위원
과장께서는9월에위원회가만들어졌다고얘기했잖아요.그러면제가행정감사기간에이거관련해서2년치해서달라고했을때위원회열리지않았다고했잖아요.없었다고얘기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처음으로구성했으니까.
최숙경위원
아니,위원회를안했다고하셨잖아요.저한테서류주셨을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금년에위원회를최초로구성했고,그다음에위원회가심의안건이없어서위원회를개최를안했던것이지위촉은했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아니,어차피법에의해서위촉하시는게맞는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그당시에위원회를안하셨단말이에요,4년전에안하셨다고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시간을제가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동료위원하고과장님사이에서제가아는대로조금설명도드리고질의를하겠습니다.사실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저번에도좀미진했던부분이뭐냐면우리연수구에서농토나농사짓는,우리현재에서짓는사람은없고소위말하는농협에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그분들은농촌비료나그런걸사야만인정을받아서김포나충청도나이런곳으로다가서농사를짓습니다.아마그분들이58명이아니라몇백명이될겁니다.그걸가장파악하기쉬운것이바로농협이사들이나농협조합원들을따져보면연수구거주자가나와요.그러면그분들은303평,1천㎡이상이면조합원자격을주고,그분들은농업을짓는걸받기위해서비료를사고이렇게해나가는거예요.그걸토대로해서더알아보시고요.그분들이지금도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생활개선이것도활발하게움직이고있어요,농업주부대학사람들로인해서.그것도지금제가아는지인이회장을맡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그런부분이미진해서아쉬운데요.정확히보시려면남인천농협조합원에연수구거주자가몇명인가하다보면,대체적으로우리경제지원과가뭐가주력이국비,시비가나오니까그예산을써야된단말이지요.그런데그게합리적으로쓰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답이제가아는상식하고많이멀어져있어요.그래서제가안타까워서지금그부분을말씀드렸고요.이시간끝나고나서아마그걸해보시면정확한데이터가나오실겁니다.뭐신문구독이나우리가말했던토양비료나그런것들이아마나오고,위원회도나오고,지금도오래되신분한60-70세넘으신분들은다토지를갖고대토로,여기송도도매립되니까그걸로대토타서인근에있는분들이많아요.그걸좀해보시기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규사업에서소위말하는아직도물론선학동도좀있고,동춘동도조금씩은있어요,주변에농지라고하는게.이왕이면우리가농산물우리연수구에서생산해낸농산물을어떻게판로같은건어떻게홍보가돼서서로유기적인관계가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금년에보면남동구의경우는배가있어서인천시와친환경농산물로사전에계약을해서판로를했던경우는있는데글쎄저희연수구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쉽게말해서선학동에아직도농사짓는분들이많이있어요.그리고우리연수구거주자가남촌동에매실을몇천평해서우리협회에서많이봉사도해주고따오고,팔아주고,선학동에서마늘이나양파,고추이런것도우리가일부러팔아준다고요.그런것을좀파악하셔서특히나우리이번에신규사업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도그냥예산이내려오니까하는것도좋지만이왕이면연수구것을거기에포함해서팔아주면훨씬더경제가조금은유연하게농어민들에게도도움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음카드에대해서여쭤볼게요.구체적으로지금얼마까지,이게자꾸혼돈스러운게많이다운됐다가다시올라가고정확하게혜택이어느정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인천이음은10%에서5%로,연수구자체적으로하는추가캐시백은5%에서2%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얼마까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30만원까지.연수구추가캐시백도30만원까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총60만원인가요,아니면30만원범위내에서다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도는30만원그대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0만원이지요?30만원에5%라고하면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하나제가궁금한게있어서토지그것도선학동에아반에필요한것도같이포함되어있나요?비료사는거주로대상지가어디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질비료하고무기질비료말씀하시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건직접농산물을생산하는사용자한테비료구입비의80%를지원하는건데요.농작물을직접...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관내에사는농민들에게수혜를주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관내소지의농지경작을하고있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18쪽,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있어요.연수구는승마할곳이없는데,어디서하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건승마장이연수구에는없고남동구에있을겁니다.대상은연수구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남동구쪽에승마장에가서체험하는거니까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지금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게몇명이나현재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리가좀먼거같아요. 양봉기자재사업이나승마사업이나이런것이물론중앙에서국비나시비내려오니까어쩔수없이반영됐다고보이는데대상이몇명이나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2022년도의경우는일반승마858명학생한테체험을시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예산이들어간건몇명이나되고요?양봉도그렇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양봉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양봉도그렇고말산업육성사업이있어요.과장님,218쪽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양봉기자재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예산이반영되면다대상이있을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양봉기자재지원사업이것은지금3개농가가있습니다.저희가30봉분이상3개농가가있고,100봉분이상3개농가가있는데이6개농가에대해서지원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그건제가좀더여유있게,질의할게더많기때문에서류로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20쪽,상가조형물관리하고신축도이게들어가나요?새로조형물만드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수리비도있고,상가조형물전기요금180만원하고,상가조형물이노후되거나수리가필요하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보수에도예산을쓴다는거지요?신축이아니라?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은필히해야할사업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번12월에조사해서고장났으면다고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꼭필요한것같고,또제가지역구라서그러는게아니라송도역전아치형간판설치도꼭올해는마무리하실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2월안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22쪽,지역경제발전유공자표장제작이있는데여기는대상이누구예요?과장님,제가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앞에동료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부분에저도의문점이많았는데그부분은저는넘어갈게요.다른분들이추가질문하실게있다고하셔서. 전체적으로농지,어선이런게전체적으로많이예산이증가한거같아요.이유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선의경우는저희연수구에7척이있고,또농지의경우도아까얘기했던선학동하고,연수동몇곳,청학동몇군데이렇게간간히있습니다.예산이전반적으로올라갔다는얘기는아까얘기했던비료가격이많이단가가많이인상됐을것이고그런부분들이감안됐던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218쪽이랑219쪽보면,전체적으로수산자원화및유통관리라는항목아래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이게지금단순히증가가아니고순수증액된것들도조금보여요.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이라든지어민정책보험료지원이라든지,어업인면세유보조금지원물론시에서내려온매칭사업이긴한데저희가이런혜택을받는분들이그러면지금7척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를소재지로하는있는어선이연수구는7척이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로지금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에1,500만원이잡혀있는데그러면7척이라고했으면한분당약200만원정도가돌아가는건데,그게맞나요?면세유보조금도마찬가지거든요?3천만원이잡혀있는데그7척가지신분들에게다이게지원이되는건지.증액된게뭐금액이적지않아보여서그분들만혜택을보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과목의목이변경된부분이있는데요.이건담당팀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드려도될까요?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지금말씀하신어선재해보상보험료건이랑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은원래매년있었던사업이고요.원래민간이전으로잡혀있다가이게목이보험료성격이라고해서보험금으로목만변경된사안입니다.금액조정은연도에따라서조금가감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원래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7척에대한지원만되고있는건맞는건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그건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분들이꽤많은지원금을지금받고있는거네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이것은산출해서,이게저희가뭐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에예측금액이나오고그걸토대로하기때문에금액은거의맞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가능하시면저한테우리연수구안에이런지원받고있는어선숫자나,얼마를받고내신지통계좀부탁드려도될까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선당금액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형은위원
네,7척있다고하셔서어떻게되어있는지전체적인현황.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어선현황?알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은5톤미만1척,10톤미만4척,10톤이상...
이형은위원
지원금도다조금씩다르겠네요? 그리고214쪽,저희가동물보호팀이신설됐잖아요.그런데금액은거의다감액된항목밖에안보이고,가정방문형반려견행동교정교육이거작년에했던사업이거2배로증가한것밖에없어보여요.이거말로혹시다른계획은없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동물보호팀신설되고난다음에말씀드렸던내년도앞으로의종합계획을수립하고나면저희가추경에많이담을거고,요건에대해서전반적으로팀에서구상하고있는걸듣고싶다면제가담당팀장님께서설명드릴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본예산에잡혀있는계획이여기에는없지만나중에,아직구상을하고있어서추경에일을수있다는가능성을말씀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말씀드렸던것처럼전부다감액이됐거든요? 그리고215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도감액이됐는데혹시저희작년에어떻게이게지급됐고,어떤방식으로시스템이돌아가고있는건가요?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여쭤보고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입양비지원은작년에이게동물보호센터에서연수구발생유기동물을입양하는사람한테입양동물에대한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등진료제반비용에60%,자부담40%로해서최대15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이게국가차원에서유기유실동물입양지원사업때문에지자체에내려주는비용으로알고있거든요,격려비슷하게해서.‘사지말고,입양하세요’이런캠페인의일종으로.그러면이부분이감액된것도지난해에실적이별로없었기때문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한34마리정도입양했는데요.현재는16마리,2021년도는34마리그러다보니까점차줄고있어서그런부분반영한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저희가계양구에유실동물을보내잖아요.그러면연수구에유실된아이들을입양했을때이렇게지원이되는거지요,시스템이?왜냐면다계양구로가고있으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동물보호팀이신설돼서새로운예산이있길기대했는데다감액된게많아서여쭤봤고요. 저는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223쪽,지금가장많이증액된부분이에너지이용및공급개선부분인데이게지금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서가장많이증액된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융복합사업에대해서많이증액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지원되는구역이구도심부분인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구도심,원도심따지지않고요.에너지정책의경우는연수구전체가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지원자격이나이런게따로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융복합지원사업의경우금년에는없었는데내년에이제태양광61개소,태양열1개소사업을추가로저희가지금금년에신청받아서대상자를확정됐고국비신청을하면내년에내려올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내년에시공될예정이라서지금내년예산에잡혀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다신청받아서심사를해서국비를신청한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시간이없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추가질의하기전에제가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는상가활성화사업에서220쪽,코로나시국에굉장히자영업자들이타격을많이받았는데지금우리가축제지원사업이나이게1천만원증액이된게,1천만원이겨우됐어요.나는이게‘0’이하나빠진게아닌가했는데,제가잘못본게아니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이게1천만원은금년에도있었고요.이것은이제행사운영비로저희가연수구에서직접하는경비가1천만원이고,나머지민간으로이전하는예산이8천만원이렇게해서9천만원이있습니다.밑에보시면8천만원하고위에는1천만원하고같이축제경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토털해서9천만원이겨우잡혀져있는것같아서제가잘못봤나해서,저는생각이다른게다른때하고달라서행감할때도제가이런말씀을드린부분이이렇게어려운시기에는우리지역에상가활성화를위해서이런부분에서는우리경제지원과에서적극나서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조금부족하고추경에좀더보태서지원하는그런마인드를갖지마시고본예산에충분히올려서해도이럴때는우리기획복지위원들이많이도와줄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보면222쪽,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있잖아요.작년에는이게특례보증이1억5천만원인데올해는또5천만원이삭감됐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억원만출연을했고요.특별하게보다는저희가판단했을때는1억5천만원을하고금년에1억원을해도저희가신청하는건수나이런걸봤을때어느정도만족할수있다싶어서이렇게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참이런부분도조금아쉬워보입니다.조금더증액을해줘서많이이런혜택을볼수있게끔했으면좋지않을까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농업경영인관련해서신문관련해서그것은저는먼저위원님도계속얘기하고했으니까그것은넘어가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 212쪽,우리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하는사업이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라왔네요.그러면보니까임산부와신생아의건강관리와함께코로나로인해어려운농가를돕기위해서이런사업을진행하는것같은데,이게지금지원하는게선착순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예산소진시까지.
최숙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월부터해서한다그러면선착순이다보니까5월,6월에임신했을때는받아가지못하는경우도있겠네요?뭐10월에임신을했다든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경우에는또국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따로추가로내려오든가그런조치가있지않겠습니까?이게어쨌든국시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예산금액은정해져있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보니까기존에우리가처음하는거지만먼저어떤지자체에서미리이걸시범적으로한곳이있어요.그런데제가말씀드렸던선착순문제때문에지원을못받았다는사람이있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그것도좀자세히알아보시고우리가보니까이게1인당한도액이있더라고요.한도액인48만원을넘지않는다고했는데,맞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48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본인부담금이거기에20%를내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9만6천원본인부담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한달한도가50만원이에요?전체이분들이사용하는게50만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인당48만원이고30회에걸쳐서일주일에1번씩신청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달에4번정도까지할수있고,최고30회까지가능하다는거지요.그러면금액이어쨌든금액이조금부족할거같은생각도드네요.이사업자체가만약에이게또보니까본인이지정하는게아니라지정한곳에가서꼭사야하는거더라고요.친환경농산물판매하는곳만온라인쇼핑몰이있는곳에서만하는거지요,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서‘에코이몰’이라고온라인신청을하게되면거기서본인이농산물을지정을하면그게각가정으로배달되는시스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그런여러가지문제가많은것같은데이런사업을우리가처음시작하다보니까기존에여러가지로했던사업,먼저시행했던그런곳에서얘기를하다보니까쇼핑몰은한정되어있고자기가살물건은과일이나이런게많이없다.그리고물건이몇개밖에없어서우리가살려고하면살수없는상황도있다고해서지금계속올라오는이런일이있어요.그런것도조금전체적으로어쨌든개선이되어야하지않나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19쪽,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어업인정책보험제가충분히얘기들었는데요.전년도에는예산액이800만원인데지금700만원이증액됐단말이에요.그런데7척이잖아요.소재지가연수구로되어있는분이더늘어서금액이배로늘었는지아니면시에서금액을더많이내려준건지5대5인것같은데그래서예산을더많이넣은건지,어떤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금액비교를제가자료가없어서그런데요.어쨌든내년에집행하는건7척에1척당평균214만2천원이렇게평균지원하는금액으로되어있고요.
최숙경위원
금액은무슨얘기인지아는데,증감에700만원이니까,먼저800만원이었는데거의배가올랐기때문에이게시에서내려주는금액이750만원이라5대5이기때문에이렇게해서올린건지아니면척이더늘은건지,그건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그부분은자세하게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보니까시에서내려보내서이렇게된것같아요.어쨌든지금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우리지역경제활성화관련해서도지금매출주도형골목상가축제추진방향이런것도계속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내년에는경제가더어렵다고합니다.그래서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굉장히힘들게지금이렇게하루하루살아가고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정답은없는것같은데그래도우리지자체에서조금이나마그분들에대한여러가지상권특색에맞게뭘해준다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우리가진짜더신경써서해야되지않을까이게지금굉장히큰고민이라고생각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소상공인에대해서는경제지원과부서장으로서내년상반기쯤에는소상공인에대한어떤지원정책이나부분들이디테일하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해야할지내년상반기중에는어느정도결론이나올것같습니다,1억5천만원용역을토대로해서.그렇게되면연수구는거의아파트가있고나머지상가가있는데상가가거의다원도심은소상공인들이잖아요.그러니까소상공인들에대한어떤지원정책이구체적으로나오게되면그게연수구소상공인전체에대한지원으로보고저희가내년상반기에용역결과를통해서위원님들이랑그다음에지역상인회하고같이국비를어느정도지원받고어떤사업을해야할지구체적으로저희가프로그램을짜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용역이내년상반기에나오는거에따라서이뤄져야하는건맞고요.그래도다행인게용역이들어가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을도출하면하는데수월할것같긴해요.그래서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 시간이좀있어서하는데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가좀올랐어요.이유가어떤거때문에올랐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시비보조사업인데요.아무래도물가상승에따라서단가가조금올랐을겁니다.
최숙경위원
350만원인건비가오른것같은데파격적으로오른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전통시장매니저가지금어떤일을하고있나요?우리가지금옥련시장에있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옥련재래시장에있고,송도역전시장은아직,송도역전시장도저희가이번에매니저를시에신청하려고하면첫번째는사무실이있어야되는데옥련시장은사무실이있어서시비를받아서매니저를뒀고,송도역전시장은아직사무실이없어서매니저신청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숙경위원
하는일은어떤일을하고있지요,간단하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로시장의회계관리,시장상인들에대한대출의경우도같이매치를시키고,시장에대한안전관리,소화장비나전기시설이런모든걸관리하고특히중요한것은저희연수구와시장이랑같이중간가교역할을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또홍보나안전관리부분도다같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220쪽,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이8천만원이순증됐는데,이게원래하던사업아닌가요?그런데이렇게새롭게올라오는것처럼됐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본예산기준이기때문에보면현재본예산은전년도본예산과비교하기때문에올라온것처럼보이는거고요.실제로는금년에축제예산이추경에편성됐기때문에표시가안되어있는것뿐입니다.
정보현위원
행감지적사항에상가번영회별특성이랑형평성고려해서해달라고저희가부탁드렸잖아요.이런거잘반영해서축제의본목적을잘살려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연수이음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20억원이삭감됐어요.6억원정도밖에안남았는데이번예산에,이걸로운영이가능할까요?전년도에비해서80%정도가삭감이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억원정도가전년도보다축소가됐는데요.축소된이유가인천이음이10%에서5%로축소가됐잖아요.그런상태에서현재매월저희가집행하는금액을보면인천이음이10%지원될때는월한2억원정도저희한테캐시백청구가들어왔습니다.그런데현재는한3-4천만원정도만들어오기때문에캐시백이용률이많이줄어든부분이있고요.그래서지금20억원정도가축소가됐지만그동안얘기했던캐시백말고도저희가인천시하고연수구도하고이렇게중복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그게배달이음사업도그렇고,보면그동안인천시랑연수구가어느한곳만해도되는데같이하다보니까중복되는사업들이공공배달앱,기부서비스,쇼핑몰이런부분들이통합해서인천이몰에같이이렇게통합되다보니까연수구예산이조금축소가된부분이기때문에예산이축소가돼도무난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이게원래시비랑만매칭이었나요,아니면국비까지보조를받는거였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연수구예산은순수하게구비로만캐시백을운영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그러면지난8월에정부가내년도예산안편성하면서지역화폐예산을전액삭감했잖아요.그러면그여파가미친게아니라지금시에서의사업이겹치기도하고그다음에%가변동되면서이렇게변동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비가삭감된부분은광역단체지역화폐가영향을많이받게되겠지요.그만큼광역단체에서재정을투입해야되니까.그러다보니까광역단체에서캐시백비율을낮추고,한도도낮추니까,이용자가적게되고해서연수구도같이영향을받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뭐국회에서이번에9일에예산안이확정되기로했는데그러면그이후에편성이되면지원금액이변동될소지가있을수도있잖아요.그러면또지원금액이우리연수구도늘가능성이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캐시백이인천시에서10%에서5%로줄였잖아요.줄이고난다음에한도도30만원인데,그동안10개군구중에4개구만2%에서5%정도추가로기초지자체에서캐시백을줬던거고,6개구는아예하나도안줬습니다.그리고거기에4개구중에도우리연수구만5%를줬고나머지또3개구는2%만줬어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다른6개구는주지도않는데그나마5%까지는과하다.그래서나머지3개구하고형평성을맞춰서2%주는것으로했고,인천시에서도어느한구가너무많이주는것은그렇지않냐는그런의견도있었고그래서2%로축소했고,앞으로도이게유지될것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사실겉으로만봤을때는이런속사정을모르고그냥소상공인들이나자영업자들이봤을때지금현사항에고물가고금리로많이힘들어하시잖아요.이런상황에서손님들발길이끊길까봐좀두려워하는그러한상황이있었거든요.그래서전반적으로지역화폐가많이축소되는것같아서참안타까웠거든요.그러면연수이음카드발급수가우리는총몇만장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가입자수가현재48만1천명정도됩니다.
정보현위원
중복까지해서인가요?카드를중복으로발급받을수있잖아요.중복까지해서48만장발급이된거예요?지금주민수가40만명이안되는데어떻게48만장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복은제외된숫자입니다.
정보현위원
제외했는데48만장이어떻게되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중복이라는게연수이음카드를발급받게되면인천이음이랑같이쓰는거거든요?연수구주민하고관계가없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실제로우리연수구에서사용되는연수이음카드수는어떻게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이음발생가입자수가48만1천명입니다.그런데거기에연수구민만가입할수있는게아니라타구에서도연수구가캐시백을5%주니까남동구나미추홀구에서연수이음카드를발급받지요.
정보현위원
그래서연수구에서쓸수있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48만장이나오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순수하게우리연수구민이사용하는숫자는통계가안나오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통계를뽑자면며칠을걸쳐서뽑을수있는데아직그통계는뽑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가능하시면통계를뽑아서좀자료를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맨처음에제가질의드렸던농지위원회이게개최될때는보통외국인이농지를취득했을때심사를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개최될거라고하셨잖아요.그러면외국인들이우리연수구에농지를취득하는비율이보통얼마정도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요.지금없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쵸?그러니까의아한거예요.외국인들이별로농지를취득할이유가없는데,여태까지그러면0%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심사기능이외국인이농지를취득하는경우만해당하는게아니고아까얘기했던농지전용원래농지를농지로만써야하는데그농지에건축물을지어서다른용도로쓰거나이럴경우는농지전용허가가필요하고그럴경우에심사를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심사는몇%비율이있었어요,여태까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심사건수가없었기때문에,심의건이없었기때문에개최한적이없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저는.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연수구원주민들이거의어업과농민들로구성되어있다가신도시가되면서보상을받고,가까운타지로가서농사를짓고,그이유는농작을해야만농어민농지원부를준단말이지요.농지원부를받아야거름이나이런혜택도고고다시팔때보유연도수에대해서또혜택을받아요.그래서사실은제가아까남인천농협을가면우리연수구에거주하는농민들을파악하기가쉽고,수협을가면아직도저기서굴을따러가고,조개를따러가고우리연수구에도해당되는분이많지않지만더러있습니다.그래서어민들파악하려면수협에가면있을거고요. 그다음에222쪽,제가아까질의하다만그거답변좀주시겠어요?유공자표창제작은뭐를근본으로기준안이있나요?중소기업홍보제작현수막도하고표창제작도한다고했어요.팀장님이나오셔서답변해주셔도괜찮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저희가이것은매년연말이나아니면내년시무식때표창하는걸대상으로해서올해는10명대상으로표창장을제작하는겁니다.대상은관내소재해있는기업인,또는기업내근로자를대상으로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알겠고요. 223쪽,친환경자동차전용충전구역단속홍보물제작을한다고했는데플랜카드인가요,아니면리플레인가요?어떤방법으로하고있나요?200만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충전구역단속안내스티커제작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스티커로홍보가어떻게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게친환경자동차가전기차인데요.전기차충전시설이있는데충전시설에일반차가주차해서안되거든요.그래서스티커를충전시설에붙여서일반차량이주차했을경우에과태료금액이나이런유의사항을붙이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토지개량제신규사업이라고올라왔는데,연례반복적으로780만원하다금년에는57만6천원이올라왔단말이지요.그런데이게왜신규사업이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토지개량제는토지를3년마다한번씩개량하는사업을하기때문에그러니까내년에사업을하고나면2026년도에다시또토지개량사업을시행할수있겠지요.3년주기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반복적사업이아니라는얘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어쨌든지금경제가우리동료위원들만이아니라모든연수구민들이갈수록경제가바닥이라힘들어해요,특히서민들.우리지역경제에주력사업들이참많은데유기농이나농어민들위한것도있고,그다음에애완견이나이런동물이라든가또골목상권이나재래시장이라든가정말많아요.그런데특히나아무리빈익빈사회라도우리서민들이잘살아야정말로편안한세상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어느부서도다나름꼭필요하지만특히경제지원과과장님은사실부서에비해서업무량도많아요.또국시비내려오기때문에그걸안할수도없고,매칭사업도많고,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은골목상권커넬워크이번에상인회된것에대해서저도박수쳐드리지만또옥련재래시장은나름대로자리를좀잡았어요.그런데가장안타까운건송도역전시장이거든요.아까매니저가송도역전시장에는없냐고하니까사무실이없다고하는데실상거기가면매니저하나상주해서있을만한공간은좋진않지만찾아보면있거든요.그래서정말연수구의어떤상징적인곳이사실은정확히보면송도재래시장이에요.그래서또우리기금도있지요?예산이부족하면기금을투입을해서라도송도역전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고,신도시는커넬워크거기도이제상인회장도만나보고가서커피도마시면서애로사항도들어보는데굉장히지금기대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거기가옛날에는옷으로저기했는데지금은승부를먹는걸로하더라고요.굉장히기대를많이하고그회장님하고한시간넘게만나서물어봤는데진짜우리연수구서민들이힘들지않게과장님이힘드시더라도좀더신경써주시고,우리팀장님들도마찬가지로아울러서각부서에서정말골목상권,서민들이잘살게좀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고생많으셨습니다.경제지원과과장님을포함해서국장님,장시간에걸쳐서답변해주셔서고맙게생각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지난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우리위원회소관21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12월7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