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보니까질병관리과에서는위탁예방접종이변경내시통보를받아서진행된것같은데,맞습니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동절기예상접종비용이증액됐어요.그래서증액예산이좀17억6,500만원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별다른의견없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건강증진과268쪽,방문건강관리사업건강관리교육자료인쇄비와한파대비홍보물품구입비를신규사업으로편성하셨는데이게방문건강관리사업교육자료를연말에인쇄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방문보건사업의료및구료비예산이상반기에대면사업을못했기때문에예산이조금잔액이남을것같아서요.지금저희가한파대비예산은원래책정이안되어있는상태였어요.그래서그거하고그다음에교육자료를만들어서어르신들께배부를하려고합니다.
김영임위원
한파대비홍보물은어떤걸로구성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어르신들따뜻한덧신생각을하고있거든요.덧신을구입해서저희가한파에대비해서다니면서어르신들에게나눠드리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어르신건강에많은도움주시기바랍니다.저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272쪽,건강증진과장님께치매노인배회감지기보급지원사업이있네요.기정액대비절반이상이증액되었는데이게어떤사업이고어떻게해서이번에증액이되었는지궁금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어르신들,치매어르신들이실종이나배회를할경우에집을찾지못한다거나이런경우들이발생을하는데요.저희가기존에35대로,1대의스마트워치같은거예요.이분들이이걸차고다니면가족들이핸드폰앱을통해서어르신들반경200m안을확인할수있어요.그래서그걸35대를이미배부했는데요.지금예산이부족해서대기자가한10명정도배부를못한상태예요.그래서예산을변경해서이걸또구입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35대배부가이미됐는데그러면이건신청을받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신청을받습니다.저희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치매등록자가한1,700여명이되세요.그중에그래도배회가좀있으신분들을저희보건소에신청을하면그리고또저희가지문인식도하고있습니다.연수경찰서와해서지문인식을해서그분들이혹시나배회했을때지문체크해서경찰서에서찾아주는그런사업들도하고있는데요.이것은스마트워치로해서배회감지기를저희가보급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통1대당얼마정도의예산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28만원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이이거차고다니시면서배회하시는경우에잘잡아내고,포착하고감지하는게있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제가한번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업취지와내용자체는상당히좋은것으로보이는데이게실질적으로실효성이있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어르신들이차고있고,가족들이왜냐면직장이나다른곳에서불안해하시는분들이수시로핸드폰을통해서확인할수있기때문에요.이런효과성은아주크다고봅니다.그래서굉장히만족하고있고요.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우리보건복지서비스가잘되어있네요.이거증액하는거에대해서의견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61쪽,청사시설관리운영비중우편요금을5,653만2천원감액됐거든요?집행액보다삭감이더많은데과다계상인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1차추경에코로나19확진자가폭증하는바람에예산을우편비하고이송에따른주유비를증액했거든요?그이후로확진자가감소하면서우편비하고이송에따른주유비가감소돼서감액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262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2,298만원이삭감됐어요.당초계획보다늦게채용한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처음에우리가모집을1월에했는데방사선사나물리치료사,간호사이런분들이코로나로빠진다는그런인식을갖고그런얘기를들어서지원을안했기때문에사실6월이후에채용이됐습니다.그래서남게된금액을감액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267쪽,지금출산율은저조한데영양제구입비는증액이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엽산제가2022년도10월까지2,346통을사용을했어요.현재잔양이한500여통이남았는데향후에쓸예산하고그다음에내년에또예산구입하기전에사용할예산이좀필요해서저희가미리내년에예산이세워지기전에구입을해서이걸배부를해야하기때문에그에대한예산을증액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뭐약값이올랐거나그런건아니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그건단가계약을초기에했기때문에약값상승으로인한거라기보다는지금현재잔양이적게남아있어서내년에구입하기전까지사용할영양제가필요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에는이영양제가다없어지도록임산부가많았으면좋겠네요.하여튼출산율높이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건아니고변경내시통보때문에예방접종실비가지금추경에잡혀있잖아요.지금추가접종대상자가어떻게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100,254명이추가접종대상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이제나이기준인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렇지요.18세이상.
이형은위원
노약자가먼저맞으시는거지요?지금성인들은추가접종대상자가아니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18세이상은추가접종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아,다맞고싶으면맞을수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는생각보다추경에많이잡혀서저희가강제로맞아야하는그이후로는다들안맞고계신줄알았거든요.그런데지금희망자는맞을수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동절기접종률이4%.
이형은위원
4%요?네,알겠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된것중에차량이지금안나온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긴급입찰을2번했는데유찰돼서일단명시이월시키고나서12월에수의계약을해서내년에나오려면한11개월걸린다고하더라고요.
이형은위원
그렇게오래걸리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네,걸린데요.
이형은위원
이게환자이송용차량이면급하게필요한건아닌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급하게하려고했던건데이금액갖고조달청을찾아봤더니등록된게없다보니까저희가긴급입찰을2번했습니다.유찰돼서12월에수의계약해서나오는데만한11개월정도걸린다고해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일단노후차량은사용하고계신거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네,2004연식인가되는데,이송하려면진짜고장나면안되는데그것때문에저희가사게됐던겁니다.
이형은위원
이건좀빨리해결되어야되겠네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감사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보니까불용처리되는게한10%정도불용처리가됐는데,어떤내용으로해서10%정도불용처리가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감사출장여비의경우에저희가종합감사가예정이되어있었던곳이특정감사를실시하면서내부에감사를해서여비지출이안된게있었고요.그리고인권증진사업중에홍보물제작등일반수용비가있었는데이것은전액삭감하는사항인데요.인권관련해서전직원교육시에교재제작등예산으로활용하려고했는데이번에비대면교육으로대체가되면서교재제작이불필요해졌습니다.그래서전액삭감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비전전략실에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43쪽,보니까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예산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이유가뭔지궁금하네요.
그런가요?그러면향후계획이아직특별하게나온건없나요?
그러면주민센터새로짓는게또무기한으로미뤄지겠네요?
청사가매우낡아서조속하게센터건립이이루어져야되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계획을잘수립하셔서빠르게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감사실장님께여쭙겠습니다.144쪽,부조리신고보상금이기정300만원에서164만4천원이삭감되었는데요.사용내역이무엇인지말씀해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것은신고한사람에게신고보상금을국민권익위원회에서먼저지급을하고그금액에대해서저희가국민권익위원회로상환을하게되는건입니다.저희가2021년도는실적이없었지만올해는7건정도들어와서실제로나간금액을빼고정리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임규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획예산과153쪽,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3억4,068만5천원이증액되었어요.많아보이는데12월한달사용분을편성하는건데증액이많아보여서여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퇴직급여를보통우리시설공단의경우는확정급여형으로해서매년일정비율을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신한은행에돈을납부해서운영하고있는데보통연말에12월말까지적립을하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1년이상상근한사람들에대한퇴직급여를일정부분저희가거기비율에맞춰서적립하기때문에즉시집행가능한금액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설명잘알아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포상금중에서예산성과금지급이있어요.그런데원래700만원예산중에서34만원만사용하시고나머지전액삭감하시네요.이거왜이렇게많이삭감됐는지,예산성과금지급기준이혹시나너무높은게아닌지궁금하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예산성과금의경우1인당최고2천만원원래기준상으로보면,그리고경상적경비는절감액의50%,그다음에사업비는절감액의10%를예산성과금으로지급하고예산성과금에대한어떤그런기준에는부합하지않으나예산에절약한노력이있으면격려금형태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지급하게됩니다.그런데이번의경우는격려금정도로1건인정을받아서나머지는불용하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성과금이이렇게예산이편성되었는데그러면많이지급돼서직원들사기를증진시키고이런목적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조금,주지않기위해서제한조건을너무붙이는것이아닌가생각이좀들기도하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좀이게과거에보면너무나엄격한기준에의해서지급이덜된측면이있는데요.그래도좀저희가어려운재정상황에서적극적으로해석해서예산성과금을좀많이지급하고,직원들한테동기부여를하려고내년부터는그렇게운영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잘살피셔서직원분들,다같이연수구동네잘만들기위해서일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일하고싶게만드는그런분위기를조성할수있도록이런것들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것은추경은아니지만잠깐궁금한게있어서그런데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직원들혹시에너지절약하라고야근하는공무원들대상으로혹시불을끄게하거나아니면히터를틀지말게하거나이런게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각실과에공문이나가있습니다.개인용난방기사용못하게했고,전력도사무실창가에있는쪽은전체한30%이상절감하도록공문나가있고점검도나가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혹시이렇게함으로인해서개인온열기를틀거나그러면부당하게이렇게그런게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의를주고그게안될경우는부서장에게제재를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이게에너지를절약한다는의미는있겠지만그래도직원분들늦게까지고생하시는데겨울에춥잖아요.그런건너무과한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탄력적으로저희가점검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들어보니까스탠드도개인이가져와서쓰고,그다음에히터도집에서가져오고이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너무안타까워서그런부분은좀직원분들고생하시는데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너무이렇게획일적으로운영하기보다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기획예산과154쪽,의정비심의회운영관련주민여론조사비는전액삭감이더라고요.삭감된이유가뭔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지방자치법에보면의정비를인상할때공무원보수인상률이상으로인상할경우에는공청회나여론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두차례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과정에서공무원보수인상률범위내로인상하는것으로결정이되었기때문에이부분은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집행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여론조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게전혀이루어지지않아서궁금해서여쭤봤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체부담금이라고있어요.이금액도전액삭감된건데어떻게된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행복실현지방전부협의회라고해서2018년도에구성된지방자치단체협의체인데요.현재36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이저희가2020년하고2021년에인구30만명을기준으로해서이상되면700만원,그이하면500만원해서그납부를2년간왔는데요.저희가자체적으로평가한결과돈은납부했는데사실상활동이미약하기때문에이번에이부분은,이게강제규정이아니고선택사항이어서이번에는그냥가입하지않고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선학동경기장부지분납하는거저희가10년으로해서분할상환하는거맞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보니까여기에보니까지금증액이올라왔어요.어떤내용에대한증액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다시한번만질문해주시겠습니까?
최숙경위원
선학AG경기장부지분납건에대서이번에증액요청이들어왔잖아요.그증액은어떤사유로해서증액이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10년분납으로해서납부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올해1차하고2차분납을추경예산에한68억4천만원정도로세웠는데그때의기준금리는2.38%로해서저희가이자율을계산한거고요.그런데현재코픽스가많이올라서이번2억2,800만원은인상한이자분4.5%로저희가계산해서이자분에대해서세운겁니다.
최숙경위원
이자분이그러면거의배가올랐는데,이자가,어쨌든이자가많이올랐어요.몇개월분에대한이자예요?11월,12월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1차는5월에했고요.6월부터12월까지2차납부해야하는데그걸산정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자분이지금배가올라서4.5%로적용해서어쨌든이것도아직까지몇%라는게나와있지는않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우리가4.5%로인상이될거라고예상해서이렇게하신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런데오늘고지서가나와서12월말까지납부를해야하는데고지서로계산하면실제로저희가지금24억6,487만2천원으로이자포함해서납부해야하는데실제로고지서나온건23억9,664만원정도로해서한6천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경제지원과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보니까송도역전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국비,구비로서들어온것같은데전액다우리가집행을안하고다불용처리하는이유가어떤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저희연수구로예산이당초에있었는데이사업이소상공인지원센터로국비가내려가서그러니까중기부에서연수구로내려오지않고소상공인지원센터로국비가내려가고그금액이시장쪽으로직접교부된사업입니다.이게당초에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국비90%,자부담10%해서집행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난다음에중앙부처에서지자체에서관리하는것보다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관리하는게낫고,지역상인회하고같이협약되면직접집행하라고변경이돼서.
최숙경위원
언제변경내시된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금년5월에센터와상인회가협약을체결을했으니까요.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코로나19극복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원하는거있잖아요.그것도한44억원이불용처리가되는것같은데이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많은금액이,저희가기정액이82억원인데44억원이불용처리된단말이에요.그런내용은어떤내용으로서이렇게많이불용처리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전액시비사업인데요.시에서급하게재난관리기금에서코로나19로인해서피해를본자영업자에게25만원씩지급하는것으로갑자기결정이났는데시에서예산을편성할때우리구의어떤수요조사를거치지않고시에서3억원미만자영업자명단을제출받아서곱하기25만원을하다보니까예산이한82억원까지됐고요.그런데이게다른구도마찬가지입니다.중구도34억원반납,남동구도54억원,서구도58억원이렇게예산을재난관리기금에서편성해서하다보니까,급하게.일단예산을많이편성해놓고실제신청받아보니까한45-50%정도만접수된사항입니다.나머지는반납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시에서너무많은사업비를내려주고이렇게한다는건좀문제가있네요.알아보지도않고서한꺼번에왕창내려서이런일은없어야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2년도전국일자리대상에서수상을했나봐요.축하드리고요.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저희가얼마정도받았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8천만원인센티브교부금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이번에보니까1천만원정도지금국비로해서쓰겠다고나와있는데인센티브는어떤내용이에요?8천만원중에서1천만원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1천만원은올해교부가됐고요.이1천만원은직원들의어떤워크숍이나역량강화사업비로교부목적이정해져내려왔고요.사업비7천만원은내년에사업비로교부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천만원은올해안에사용을안하면반납을해야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반납을해야해서저희가12월21일일자리관련전부서와같이일자리관련노고도치하하고내년도사업도같이논하는자리로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축하드리고요. 탑피온4층관리비관련해서보니까2개월분관련해서지금올라온것같은데그건어떤내용으로해서지금관리비내용으로해서올라온것같은데,설명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탑피온마스크공장사업이운영자가사용운영허가가10월1일자로발생됨에따라서저희가운영비에대한부분,기존임대사업자가내던운영비를저희가이제납부해야할사항이고요.이것은10월,11월두달에대한임대관리비를편성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0월1일자로취소가됐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2개월분에대해서는어쨌든공실이지만저희가관리하고있어서?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소유권이저희연수구청이기때문에저희가납부해야하는의무가.
최숙경위원
우리가내야하는실정이고,만약에공실이되면그러면내년의경우는어떻게처리가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가사실실질적으로넘겨받은건11월중순이고요.원상복구를위해서안에있는폐기물들처리하고있는사항을지금하고있고요.지금나머지마스크제조시설은지금입찰을하려고준비중이고,나머지물품은각부서에서관리전환해서사용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과에서는11월중순으로해서모든게다끝나고,전체적으로관리는연수구청에서하기때문에내년도에어디에서들어와서쓸지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는노인장애인과에서사용하는것으로일단파악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보니까다른건아니고여러가지불용처리되는것도있고한데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일자리정책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2천만원을전액삭감하는이유가있나요?균특까지받은,시비까지반납했는데본사업을추진하지않는이유는뭘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사업은저희가마을기업이라고공모를상반기,하반기에받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상해서공모가선정되면거기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는사항으로저희가예산을세워놨는데올해사업이종료가됐고신청을했는데저희가지정을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사업비부분을정리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아무도신청자체를하지않으신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한곳이신청을했는데공동체성이좀부족하다는부분으로해서탈락이됐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지금사업을1년동안안하다12월에정리추경에서전액삭감한것같은데그러면1년동안다른사업을이거하나때문에못한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선정된마을기업에주게끔되어있는사업비입니다.선정이되어야만줄수있는건데하반기공모사업이있었는데거기에선정이안됐다는공문을저희가받아서이번에정리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 166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에서사무관리비사회적경제교재및홍보물제작비를450만원전액삭감하셨거든요?제작을안한이유가따로있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사회적경제관련프로그램일환으로청소년들에대한어떤기업교육교재로사용했던부분인데요.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학교에서방문을꺼렸습니다.그래서수요양이많이줄다보니까작년에있는교재물에서공급이가능해서올해는안했던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 제가그러면경제지원과장님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451쪽,천연가스생산기지특별회계에서세입은8,700만원인데예비비로편성하였는데계획하고있는사업이혹시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2023년도내년에는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에사용될예정입니다.비전전략실에서하는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네. 그리고491쪽,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이음기타보상금중에3억5천만원명시이월하셨는데,언제지급하실계획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카드수수료말씀하시는거지요?
박정수위원장
기타보상금중3억5천만원명시이월된거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카드수수료는매년마다집행하고잔액이있으면이월시켜서내년도에그대로카드수수료로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카드수수료가혜택플러스가맹점에서연수이음카드로결제하게되면카드사에게주는1%카드수수료를저희가사업주개인통장으로분기별로지급해주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금년에예산이이렇게조금남았을경우매년다음연도로이월시켜서계속사업으로지원하고있는과목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네. 그리고493쪽,지역경제활성화연구용역비를2022년도본예산이아닌추경에세워서연구용역이좀늦어진것으로보이는데많은예산이들어간만큼제대로된연구용역이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조금더신경써서일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1억5천만원연구용역은현재12월에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업체모집공고중이고요.끝나면내년초에이제착공해서8개월동안저희가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대책에대해서어떤대안을마련하도록할건데요.저희가내년에한8개월동안용역업체가선정되면저희연수구의회의원님들하고,지역에있는상인회회장님일곱분하고다같이이게착공하고나서중간용역보고회를한번이아니라상권별로한번씩진행하려고합니다.그러니까선학동상권에대해서중간용역보고할때도위원님들하고상인회회장님들다같이모여서짚어보고그런식으로해서한8개월동안여러번중간용역보고회를열고최종준공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494쪽,우리연수청년센터사업이명시이월되는것으로보여요.제가행정감사때도지적을했었지만장소는매우부적합해보입니다.그런데행정감사당시에과장님께서별관에지을때또월세가40만원씩든다고하셨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기본관리비가40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구청인데왜드나요?구에서관리하는건데.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에서나오는별관관리비가그정도든다고말씀드린겁니다.
정보현위원
원래있던마을센터도그정도들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마을센터가있었을때도그정도들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것은위탁을주는것과별개로관리비는무조건4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과에선안낸다고하더라도총무과에서관리비가40만원정도부과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뭐별관에구축한다고하시지만구공공청사를다른곳에새로짓거나이럴때조금청년센터를이관하는거에대해서도나중에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제가생각했을때지금현재이렇게추진하는장소는매우부적합해보여서말씀드리는거고요.또민간건물을좀무리해서라도애초에매입을해서이거단기적으로운영할거아니잖아요.그래서지속적으로청년센터를운영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도많이듭니다.동구가그런경우에요.동구가민간건물을매입해서지금운영중입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동구는제가알기로는동구에서직접그건물을구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민간부지를사서거기에구축을한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구소유의건물에한거죠.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요.그렇게해서구소유가된거잖아요.우리도그런식으로했어야된다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니면애초말씀드린대로접근성이좋은곳으로해야된다든지.아무튼제가청년센터사업관련해서는계속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물론미추홀타워당초에계획했을때도상당한접근성이나이유가되겠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공공재를사용하는것도저희가먼저검토해야할대상이맞고요.그리고저희가별관을이용하려고계획하는데결코이것도접근성이나쁘지않다고저희는보고있고요.어떤구와의연계성도분명히이점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런것들을아울러서같이고민했던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결과가이렇게됐으니까운영방식이라도좀신경을많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운영에대해서저희가많이신경쓰고섬세하게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지적한사항조금잘챙기셔서가지고그런거많이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이지금8,700만원이증액됐어요.그런데보니까예비비로이걸이렇게예산편성을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한국가스공사에서매년저희연수구로한20억원안팎으로지원금이나옵니다.그런데그금액이본예산편성할때정확하게나오는게아니고금년의경우도7월에한국가스공사로부터20억700만원이라는지원금이확정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는대충20억원안팎으로예산을편성해놓고다음연도하반기에예산이확정되면그때정산하는건데요.8,700만원이당초본예산에편성했던것보다추가로더산정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이해했고요. 지역활성화연구용역을지금명시이월시켰잖아요.이건언제까지용역이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공사기간은8개월정도예상했고요.12월에사업자공모중이고,내년1월에사업자선정이되면한2월에착공을시작해서10월까지,내년10월쯤에는준공이될것으로보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연구용역준것같은데,착공을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용역도착공,준공다합니다.학술용역도.
최숙경위원
보니까금액이한1억5천만원짜리우리가지금용역을주는데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에관련해서사실은적은돈이아니니까용역하는데있어서면밀하게잘따져서할수있게끔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우리송도옥련시장노후시설환경정비사업을명시이월했는데행감때충분히설명을들었거든요?들었는데어쨌든이걸내년에는더예산을증액하더라도명시이월되는금액을하더라도완벽하게처리하셔서내년에는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세무1과175쪽,탈루은닉재산신고포상금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300만원에서200만원을삭감했는데요.지금지급률이50%가되지않다는건시민들의제보가그만큼많지않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제보사항이없습니다.이게저희가재작년에1건있었고,작년과올해는제보가없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지급한다는것을시민들이모를수도있는거아니겠어요?이거홍보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홍보는저희가연초에통반장들통해서이뤄져있고,또홈페이지에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통반장님들이어떻게홍보하시는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안내문같은걸,회의자료에동에이제저희가공문을보내서통반장님,자생단체들회의자료에홍보를해달라고공문을보냅니다.그러면동에서주로회의자료에이사항을넣습니다.이런제도가있으니까좀주민들에게홍보를해달라고.
김영임위원
그런데요.저희는공동주택들이많다보니까통장님들이아파트방문을일일이해서이걸해줄수없는,저는이게있는거처음알았거든요?한번도들어본적이없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것은저희구에있는사항만이아니라전국적인제도입니다.그래서이런국세청에도홍보를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전국적인사항인데이게지금주민들은모르고있다는게중요한거지요.홈페이지에올린다고해서누가계속구홈페이지에들어가서잘본다는건없고,통반장님들께자료를주시면통반장님들만아시고,본인들만하는거지통장님들이주택에방문하거나그렇게하지않은이상은개별방문해서그걸주는게아니라리플레이라도해야지그걸알지하나도모르는사항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하신게옳다고생각합니다.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은닉재산이있어도안되지만혹여예방차원이라도사실이런것들이많은주민들이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갖고있는매체나홍보할수있는모든기능들이있다면전체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이게홍보를안해서문제가있는것도있고요.체납징수도하려면그런쪽으로도홍보방안이좀필요해보일것같습니다. 제가또한가지만더세무2과,지방세납부홍보물제작예산중에서요.현수막제작예산은삭감이많이편인데지금현재현수막이폐기물로해서환경에폐현수막처리방법등이환경에안좋은영향을많이끼치고있잖아요.그래서굳이현수막예산을세우고편성한이유를잘모르겠네요.전자시스템으로하는경우도많은데요즘현수막을많이지양하는추세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런데저희가정기분부과시에현수막으로제작해서하고있는데요.그런데민원인들이길거리사거리에현수막이납기가안내되어있으면민원인들에게많은홍보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현수막제작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말은요.현수막을하시긴하시는데너무많은현수막예산을편성해서지금이렇게삭감이많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나쁘다는건아니고지양하는방법중에하나라고저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세외수입지원에서고지서및안내문발송우편요금이1천만원이삭감됐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고지서는각부서에서이월된체납액고지서를저희가우편발송하고있습니다.그런데매년각부서에서현연도에서미징수된체납을세무2과에서우편으로발송을하였는데요.이관되는건수가차이가연도별로있었습니다.예전에는한10억원씩이관됐는데올해의경우는3억원만이관돼서사실건수도많이줄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우편요금이줄었고,우편요금의경우는필수경비라고생각해서저희가약간과다계상한경우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요즘은전자메일이나카톡으로많이보내긴하시는데그런쪽으로주로조금사용하시는게좋은방법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어쨌든국장님께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보니까이월예산은예산운영에효율성을저해할수있습니다.그래서계획수립을단계부터면밀하게조사를실시하고,이후사업에대한최소한이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한정된지원에서우리가지금예산을배분하잖아요.배분하는데있어서왜곡되지않고낭비성이없이지역개발과또구민의삶의질에적절하게투입되면서타당성을확인할수있는거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당부한번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성실히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제가행정감사때도한번차량,내연기관차량을지적했습니다.495쪽,지금명시이월됐다고나와있는데그때말씀하시는것도차량수급상황으로인해서납품기한이조금오래걸려서명시이월한다고하셨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추경책에는이월사유가대체구입수의계약예정이11월이라서명시이월한다고되어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저희가2차에걸쳐서입찰을올렸는데지금다유찰된상태에서수의계약을진행할예정이고요.계약후에도차가납품이되어야하는데이기간이12개월이상걸리기때문에내년도에저희가실제적으로계약을해서진행해야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때지적한사항을조금반영하셔서내년부터는이런일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내용에제가조금제안을드리고싶어서요.세무2과장님,현수막관련해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잖아요.지방에무주,대구나이런쪽은제가알아보니까친환경현수막을제작하더라고요.아예지금기존에현수막은환경오염이심하기때문에모두가공감하는상황이고그래서종이현수막을쓰거나,아니면친환경연료를사용한현수막을많이쓴다고합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는아예의회에서출발해서전공공기관에쓸수있도록그런식으로지침이내려왔다고해요.그래서우리연수구도친환경도시로탈바꿈해야하기때문에이런것도고려해보시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사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있어서지금영락원옹벽기능보강사업이있어요.1,540만원이시비로내려온것같은데이건어떤내용인지,어떻게해서기능보강으로나오게됐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평복영락원옆에나무가큰게있어서그게옹벽을뚫고나와서그나무가쓰러질까봐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왔던부분입니다.그래서그때비왔을때도우려돼서저희가재난특별교부금을신청해서1,540만원을받아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무를어떻게자르려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다팠습니다.다파서쓰러지지못하게끔,그리고배수잘되게끔그공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무를어떻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뿌리째뽑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나무가어떤나무였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잎이큰나무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사실은나무도우리가실질적으로는그냥없애버리지못하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유해를가하는경우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이번에공사할때도민간자본보조로돈은줬지만저희직원이다현장출장가서어제나무뽑은것까지확인하고온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출산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여기에지금나와있는거이외에추가변경요청이저희한테들어왔는데그건어떤내용으로해서조정사업이보니까3건이나되거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존에저희가3차추경예산안을제출하고난이후에보건복지부하고인천광역시에서변경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첫만남이용권사업은태어난아동1명당200만원바우처를주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대비5억4천만원을감액한44억1,800만원으로,두번째저희보육교직원인건비는기정대비2억1,703만7천원을증액한125억9,892만6천원으로,세번째저희영아수당은기정대비3억7,306만6천원감액한46억7,962만6천원으로예산변경을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지금첫만남이용권경우는11월23일에내려왔어요.이렇게자기네가많이해놓고나중에이런경우가좀드문거같은데,다끝나서이렇게내려왔다는건좀그러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보건복지부에서도전국적으로예산을조율하는과정에서어쩔수없이발생했던건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이거관련해서는불가피하게이번에하지않으면안되는이런상황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187쪽,먼저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부랑인지원예산은320만원정도삭감을하시고맞죠?그런데또보니까무연고자및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비는똑같이320만원을증액을하셨습니다.그러면이거앞사업을삭감하고여기에추가편성을하신건가요?
그러니까삭감하게된이유와증액하게된이유를상세하게궁금해서요.
네,사실이렇게장례지원하는것도중요합니다.그런데이렇게무연고자들이발생하지않도록복지시스템을갖추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많은노력하고계시지만좀더세심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16쪽,한부모가족고교생입학금및수업료지원예산이있는데이게전액삭감이됐습니다.사유가뭔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고등학교학비는지금무상교육이돼서학비를납부하지않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한부모가정의자녀중에학비를납부해야하는자유형사립학교나이런경우를대비해서예산을세웠는데대상자가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여태까지매년몇건씩은있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제1명정도는작년의경우있었던것같은데올해는1명도없어서,그런학교에진학한학생이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여성아동과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218쪽,결식아동급식지원이2,100만원정도삭감인데제가행감때도이게지금단가가8천원이니까가격을상향조정해달라고말씀드리긴했는데,삭감이유가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올해9월에8천원으로단가는1천원이올랐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정리추경에서삭감을했는데제가원인을분석해보니까저희가6,7월경우에그동안결식아동들에대해서재판정을합니다.실제계속지원이되어야하는지,안해야되는지확인하는데한45명정도가지원을안해도되는대상이었고요.그리고실제로시비가예산이좀더과하게내려온부분은있습니다.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요.나중에정리추경에정리하더라도여유있게내려오는편이긴합니다.
김영임위원
45명이재심의결과대상에서빠졌다고했는데재심의해서어떤부분이지원안해도된다는그런뭐?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원래는결식이우려되는아동에대해서저희가동에서담당자가확인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다시한번저희가실제소득,재산조회는다시안하고요.실제결식우려가있는지만확인을합니다.그랬을때가능하다고판단이돼서빠진이유가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추에다시애들이그런게보이면다시들어올수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수시로접수는하기때문에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급식카드사용처확대같은것부탁드리고요. 지금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은어떤사업이고,증액사유는무슨이유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만18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게되면장애가심하냐아니면심하지않느냐에따라서양육보조금을또추가로지원합니다.그래서저희가1명이그동안지원을받았고있었는데중간에장애아동을입양을한세대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족분에대해서예산을이번에증액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202쪽,경로당안마의자임차료가기정예산대비50%넘게삭감하는데,이유가뭔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렌트비를44,500원씩하는데요.5년계약을해서5년후에는그냥구가물건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렌트비가안나가기때문에그비용이삭감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처음에렌트한게자동으로5년이되면계약의조건부로인수받은거네요. 그리고204쪽,노인생활활동지원사업비말이에요.많이증액했는데,어떤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까?거기서는감액이됐는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증액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천만원감액되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094만원은감액됐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감액돼서1,094만원감액되고,이부분은목을변경해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270만원해서앞에또보시면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650만원해서목을좀변경해서그렇게증액하게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행사운영비는삭감한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행사였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극장CGV에서영화관람하시고도시락하나씩받아가는그문화행사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랬어요? 그러면207쪽,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비가삭감이됐어요.집행잔액이많아서삭감하는것으로보이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이저희연수구에권00님이계셨는데그분이7월12일에사망하셔서그후에잔액이남은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돌아가셔서잔액이남았네요.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아동수당이만7세미만에서만8세미만아동으로확대된게내년부터시행되는건가요아니면이미시행중인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올4월부터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몇명이나대상자가증가되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현재한2만5천명정도지급을하고있는데요.그이전을확인해보면잠시만요.그전에는한2만2,900명정도됐습니다,작년기준으로했을때.
이형은위원
이렇게까지많이늘진않았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만8세니까.
이형은위원
연수구관내에한3천명정도있다는얘기네요.많지는않구나.그것에대한순수증액인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이제어린이집외국인아동지원되고있잖아요.대상자가몇명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당초에예산이섰을때는저희가이게5세아동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40명을예상해서시하고협의해서예산을받았는데,중도에좀늘어난부분이있어서현재한52명정도늘어나서예산을증액요청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처음에조사했던숫자와조금다르게나온건가요?그런데그걸알수있지않나요,등록되어있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외국인아동의경우에는저희가수치파악하기가쉽지않은편이고,또하나는5세의경우어린이집을갈수도있고유치원을갈수도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선택사항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굳이딱만5세였던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외국인아동보육료부분이예전에저희가함박마을건으로인해서추계를해본적이있는데0-5세까지대상을늘리면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스텝바이스텝으로만5세부터시에서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만5세를고른특정한이유가있는건아니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그부분까지는아직제가파악이덜됐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가장숫자가많다든지아니면가장교육을필요로하는나이라든지이런게조금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이어서어린이집보육교직원투명마스크지원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이게순증됐잖아요.약4천만원가량이.투명마스크를지원하게된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게지금영아반교사에게만지원되는사항인데.
이형은위원
언어뭐이런것때문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마스크를쓰고생활을하다보니까영아아이들의언어발달이나정서교감에문제가생긴다는지적이있어서이번에영아반교사들에게투명마스크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이들이언어를배우는데입모양을보고배우기때문에지원되기시작한거지요?이게시에서하고있는사업인가요,아니면국가적으로다지원되는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이번에인천광역시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좋은취지로되어있는것같은데보육교직원들이투명마스크쓰는거에대한불편함이런건따로없었나요?굉장히불편하던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까지저희한테접수된사항은없고요.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이번에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감액이많이되었잖아요.이게이제능허대축제때연계해서이만큼감액된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이유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능허대축제와연계해서한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기후변화대응의날이라는정확한목적에달성했다고생각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기후변화대응의날을하는것은저희가기후변화를주민들에게알리고자하는거고,그것을통해서주민들과아이들이그것을체험할수있게끔하는그런목적이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삭감해서본무대라든지이런걸다능허대축제를이용해서하였기때문에그로인해서예산은절감되면서저희가홍보나이런것으로알린것은최대의효과는만족을얻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사실감액도좋긴한데기후변화대응이라는그목적이너무묻히지않았나,능허대축제때문이라는생각이사실은조금들어서,왜냐면저도축제를봤지만기후변화관련된것은봤던기억이거의없거든요,물론있었겠지만.그래서내년에도혹시그러면능허대축제와연계해서같이할계획이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게교육,홍보의역할을마쳤기때문에그쪽에서같이할수있으면같이하는방법도저희가구상할것이고,그다음에새로운아이템으로단독으로할수있다고하면아마비용이더많이들어가야할거예요.
이형은위원
비용을너무아끼는게능사가아닌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그건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교육말씀하셔서그런데그날사실참가하신분들다어르신분들이많았거든요.물론어른들도기후변화관련해서의식을갖는게중요하지만비용절감만목적으로하는건조금효율성이떨어지는것같고요.원래행사의목적을조금달성하고그이후가비용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청소행정과240쪽,대형폐기물업사이클링프로젝트가전액삭감됐는데이게원래하려던프로젝트를접게된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원래대형폐기물업체가빼기라는어플을이용하고있는데요.이업체하고같이사업을하려고초기에이사업을구상을했던부분인데업체가지금직접생산증명서가없고,환경자격증이없다보니까그래서사업을중단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업명만봤을때는굉장히좋은취지였던것같아서어쨌든저희문제가아니고업체문제였던거네요.알겠습니다. 이어서아이스팩재사용운영관련해서이것도마찬가지로전액삭감되었는데더이상아이스팩보다물로된것많이써서사업이없어지게된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하고는있는데요.내년에는아이스팩제조업체에서자체적으로세금이부과되기때문에내년에는없어질것으로.
이형은위원
제가받아봐도예전에특유의화학적물질이들어있는것보다다이제는물로되는것같더라고요.아이스팩재사용보다는아예사용하지않는방향으로가는게저도더좋은것같아서,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과206쪽,장애인자립생활조기정착금지원사업이이게800만원편성되었습니다.이게어떤사업인지좀궁금하고그리고왜지금연말에3차추경에편성됐는지,본예산이아니고,이게너무궁금하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본예산에세워진사업이고요.우리가지금시설이중증장애인시설이밝은마음,동심원,평화의집같은경우가중증장애인들이거주하는시설입니다.거기서아동시설에서나갈때는이렇게정착금800만원을주는데우리는거의탈시설하시는분들이없기때문에그래서전액삭감된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없으십니까? 추가로추경예산안관련하여더말씀하실혹시다른부서장님들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질서유지를위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을통하여토론및합의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예산서64쪽,첫만남이용권사업36억5,700만원중국고보조금3억9,650만원삭감,9억840만원중시비보조금9,752만원삭감,영아수당지원사업37억8,951만9천원중국고보조금2억8,740만3천원삭감,8억8,422만1천원중시비보조금6,534만7천원삭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74억2,373만3천원중국고보조금1억3,022만2천원증액,34억6,440만9천원중시비보조금6,077만원증액입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예산서227쪽,첫만남이용권사업49억5,800만원중5억4천만원삭감,예산서229쪽,영아수당지원사업50억5,269만2천원중3억7,306만6천원삭감,예산서230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123억7,288만9천원중2억1,703만7천원증액입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이므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12월6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