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3일부터30일까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결과,집행부의사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시정하고,능률적이고합리적인구정운영을유도하고자시정요구와건의하는내용을담아「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참고하시고수정할내용이나토론할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번보시고요.특별히의견을제시할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나토론사항이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3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심사에들어가기앞서회의관련사항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5일간「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여공정하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1차본회의에서보고받은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은생략하고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 또한해당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들은후각부서별예산안에대한의결은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12일에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지금부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송도관리단,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송도관리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김형준단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안녕하십니까?송도관리단장김형준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더불어행정감사와내년도예산안에대해서준비하느라고고생이많은우리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지금부터병가로참석하지못한부단장을대신해서송도관리단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527쪽,하수도관리준설공사랑전반적인게있는데,1억8,300만원이감액이됐거든요.뭐관리가좀줄어든건가요,아니면계획이축소가된건가요,예산이?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실제적으로저희쪽에서어느정도데이터상으로봤을때는1억8천만원이줄은건데,이부분은지금연수구재정상황때문에전체적인사업에대한안배를하다보니까각부서별로특정사업이아니고,이게단위사업같으면모르겠는데이부분은사실수시정비비라고해서발생할때필요마다정비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팀하고협의는됐습니다.만약에이수시정비비가부족하다고하면추경에또반영하는걸로.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1억8천만원이감액이됐다.이렇게이해를하고있으면되나요?사업의축소가아니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산절감은아니고이사업의의견은뭐냐하면하수도구조물이나하수도준설이부분은사실상어느특정한지점에예측한사업이아니고불특정적으로민원이발생하거나불시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항상,어떻게보면준비하고있다가고장이났을때고치는그런수선비의성격이기때문에추후에부족분에대해서는추가로.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어떤발생이생기면추경에반영을하겠다는얘기시네요.예,그다음페이지528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그래갖고여기는또한4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거든요.이내용은어떤거죠?북측유수지및호수공원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사실상4천만원이증액된부분은경상적사업비같은경우는인건비부터모든걸다포함하고있는데인건비증가분이나물가상승분에대한단가가변경되는게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반영돼서이만큼의증액이이루어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시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경상적사업비같은경우는인건비,보험료부터해서대체적으로사무관리비부터그런성격의경상비로그런쪽으로판단하는데,물가상승률이나기본적인상승부분이반영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전거하고이거하고는성격이다르네요.529쪽,주민참여예산으로2억5천만원,1억5천만원나왔는데요.예산이포함이되어있다고해요,구체적으로어디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송도국제도시내소규모공원정비비나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이라는산출기초상에저희가사실상주민참여예산부분이포함됐으면이거보다는더예산이반영이되어야되는데,실제적으로주민참여,이렇게생각하시면될거예요.예산편성상에실제적으로주민참여예산이여기에들어가있는데,사업시행주체인우리가실제적으로소규모공원정비나그런긴급한사업을먼저할것인지,주민예산을이예산갖고할것인지그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니까예산편성자체를애매하게해주셨더라고요,예산부서에서.그러니까이부분은뭐냐하면이2억5천이나1억5천안에주민참여예산부분도들어가있다.단,근데우리가만약에급하면소규모공원이나정비를먼저할수도있고,이금액범위내에서주민참여예산사업을할수도있고그렇게봐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을편성하는데좀더계획적이고,이런데주민참여예산이강하게들어오면이것도해야되고소규모정비도해야되고지금이금액으로힘든상황이되잖아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런데이부분은위원님,지금재정이넉넉하지않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우선순위부터해갖고재정이넉넉하지않다보니까이렇게포괄적으로포괄사업비개념으로세워준거라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어떻게집행했는지잘보려면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전체적으로2억5천만원에대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여기상에서우리가주민참여예산으로올렸던데이터를갖고있어요.근데나중에만약에이집행실적을보시면집행실적을내라그랬을때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올렸던부분을사업에쓰면그부분도실적으로들어가서보고가되겠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구체적인예산을계획서를보여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야주민참여예산이어느정도있고우리가실제어떻게썼는지를나중에비교할수있는그런상황이되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내일중으로해서우리자료있으니까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말씀하신부분이조금의문스럽기도하고저도준비한질문이어서같이연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본예산을제가한번쭉보면서,그런얘기를한번들은적이있습니다.예산이라는거는어떤정책을함에있어서주민을바로보는시선,어떻게하겠다는의지가담긴거라고들었습니다.근데지금일단저희가업무보고를먼저받았어요.거기에보면핵심사업이있고신규사업이있고지속사업이있습니다.실제로지금올라온예산안에서는지속사업들만하겠다는그런느낌이강하게보여지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은시급하지않은사항입니까?그게일단좀궁금했습니다.방금말씀하신것처럼결정이됐지만,예산의그런문제로혹은이런여러가지사정으로후순위로밀릴수있는그런것들입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같은부서에서는주민참여에산이나모든예산이다중요합니다.왜냐면저희같은경우에는실제적으로주민참여예산그걸따지지않고실제적으로이부분같은경우사실우리가요구했던예산만큼반영이안된상황이고,실제적으로...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주신자료들속에보니까첨부서류에보면나름먼저다판단을하셨어요.반영여부에보면적합판단이나오는것도있고일부반영이되는것도있고,근데지금송도관리단에서는다적합판단이내려졌습니다.이말은충분히검토하셨고그상황에해야되는이유도있다고봐지는데,그러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지금일단이예산안에는포함이되어있으니까우선순위에는오히려더이게우선순위가될수도있다는생각이먼저들기도하고요.우선순위판단에있어서주민참여예산이후순위로밀리지않았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분명히아까추경으로세울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방법들이있다고하셨으니우선순위는일단섬기는주민에대한의견이,그리고1년동안만들어진그런것들이우선순위가되어지는건합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그런데저희가주민참여예산을무조건다할수없고.왜냐면실제적으로우리가예측하지못한공원이나그런데정비비가필요하니까저희나름대로판단하는데사실...
윤혜영위원
그러면앞으로연수구에서는주민참여예산은의미가없어집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런개념은아니고요.
윤혜영위원
왜냐면이런서류들이다시간이돼서준비가되어오는것들이잖아요.그러면적합하다고판단했을경우에는충분히숙지가된,여러가지근거하에판단이됐을텐데.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위원님,사업부서에서는적합이나시급하다고해서예산부서에올리면실제적으로예산부서에서는전부서에서다시급하고필요성이있다고사업이올라오지않습니까?그러면우선순위,왜냐면재정형편을고려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를판단함에있어서한번더이거를결정하신주민들과한번은소통의자리는있어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기도하고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어떤식으로든방법들을찾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주민참여예산부분에서사실상예산이우리가생각했던거보다조금안이잡혔잖아요.그부분은어차피저희가추경때협의해서반영하는식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신규사업에서잡혔던게보이지않는것중에하나가그때분명히저희가설명을들었을때LNG북측이쪽관련해서는봐야된다는그런얘기들이있었던것같아요.이런것들이빠진거는어떤이유에서인지궁금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자꾸얘기가반복되는거같은데,구의재정형편이어렵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밀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저희가6개월동안이렇게봐오면서예산얘기들도단지특히송도같은경우에는시비가책정이되어야되는것도있고,지금시와같이하는사업들이시비가100%다확보가된부분일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일단예산서에계상된사업들은다확보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533쪽,송도비산먼지및소음관리에자산취득비에보시면요.소음측정기하고진동측정기를구매하신다고되어있는데,이진동측정기를어디에어떻게활용하게되는건지말씀해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이부분은소음측정기랑진동측정기는건설현장옆에있는공동주택같은데서소음이나건물진동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가가서사용하는장비입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는없는장비를새로구입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현재저희가구청환경보전과거를갖다가쓰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식이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겁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보통일식이라고하면충전기부터여러가지전체적으로되어있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1개의측정기를의미하는거죠?1식이라는거는부수적으로들어가는것들도포함한것이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
한성민위원
측정기하고진동측정기가둘이세트는아닌거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세트는아닙니다.
한성민위원
각자의다른역할들이있는것이고.진동측정기는말씀하신민원이나그런거에대응하기위해서구입한다는말씀이신거죠?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송도지역구의원으로서송도관리단예산에대해서는상당히저희가민감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요.일단세입·세출예산서중심으로먼저질의를드릴게요.동료위원들이질의된내용과중복을피하려고하는데,혹시중복된게있으면답변을안하셔도되고요.527쪽,송도국제도시하수도시설관리지원관련해가지고하단부분에하수관거조사용CCTV수리비300만원이이게신규편성되는것같아요.예전예산에는이런항목이들어가있지않았던것같은데,이건무상유지보수기간이도래해서세운건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가2019년스타렉스가지고하수관거조사용CCTV를갖고민원이발생한하수관거를조사하고있는데,사실상내년부터는이CCTV를새로사는것보다고장이나는시기가몇년이지났으니까그래서저희가계상한건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29쪽,하단부에보면529페이지하고530페이지하고거쳐있는데,송도국제도시공원등유지관리지원관련해가지고공원등전기요금1,400만원이신규로편성되는걸로되어있어요.전년도예산액이없는거봐서는.팀장님이답변해주실래요?
설명잘들었는데,그럼예전에는대행사업비에포함시켜서지불을했는데지금은별도로목을편성해서한다는거잖아요.
그럼예전방식이나,예전에잘못돼서지금바로잡는개념인가요,아니면.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위원님,이건은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으로나와서이렇게바꾼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534쪽,행정운영경비에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부분이1억2,500만원증액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이부분은전송도관리단에대비해서저희가35명으로늘어나잖아요.그부분이다반영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부분은중간에도충원이좀돼서계속증액될여지가있는항목들이네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근데지금여기보시면사실상전에송도관리단은구본청에있어서사무실임차료가1억원이안들어갔잖아요.지금이게1억원이들어가니까1억2,500만원이늘어난거고,사실상2,500만원이인력이늘어남으로해서늘어난거라고봐주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35쪽,자산취득비중에서공사설계프로그램업데이트하고구입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2천만원정도책정되어있거든요.이것은어떤내용인지.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저희가출장소는아니지만제2관서식으로송도관리단이송도쪽에나가있는데,지금현재청장님실은구비가됐는데,접견실부터해서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또늘어나거나그런부분까지가구비가제일많이반영된건데,실제적으로가구비가의외로생각보다상당히고가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렇게된거고,공사설계프로그램같은경우는하나의프로그램으로됐는데,이부분은어떻게설명드려야되나...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설명은알겠습니다.근데송도관리단이현재미추홀타워17층에환경이되게열악하더라고요.근데청장님실에가구1천만원들어가는건그환경하고는좀안맞을것같은데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게청장님실가구만들어가는게아니라저희직원들가구도계속구입하는건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청장실가구에다직원들거까지녹아있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래서사실상여기는청장및직원가구라고들어갔어야되는데,이부분은오기로된걸로.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그러면가구구입내역서세부내역서제출해주시고요.다른위원님계시면쉬었다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아까기형서위원님이자산취득비관련해서말씀해주셨는데,답을하나안해주신항목이있어요.금속탐지기는외부테러로부터폭발물같은것을탐지하기위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건아니고요.근데그기능은똑같은역할인데,관내에보면맨홀이나그런것들이흙에덮여있을수있거든요.그런부분을찾아내기위해서저희가필요로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차량바닥을탐지하거나...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런건아닙니다.저희는경호실이아니기때문에그것까진...
한성민위원
그런의문점이생겨서질의했습니다.예.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송도관리단이송도지역에있는전반적인과를통관리를하는것같아요.식품위생,공중위생전부관리를하게되네요.송도에있는모든식당이나음식점은송도관리단이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민원이나행정은송도관리단자체에서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그다음에대체적으로저희직원들이주간에단속하고야간에들어와서일하고,그런데사실상저희가단이발족된지얼마안됐으니까,지금얼마전에또인원충원1명을받았기때문에,계속지금정부시책이정원동결에다가그렇기때문에일단은직원분들도힘든건알지만12월에또우리가조직진단을하니까그부분을좀보자고제가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본청에위생정책과가있는데,송도관리단이이쪽으로다시나왔단말이에요.그럼2분의1정도는,반정도는송도관리단이관리해야되는여러가지제반의문제가있잖아요,그냥수적으로봤을때.그런데이걸그냥이관해서1명이받아갖고효율적인관리가될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일단구청에서도저희송도관리단업무에대해서많이협조를해주고지금우리직원분들도일단해보는데까지는해보자,자존심도있고저희도.저희도어차피조직진단하면서증원부분에대해서는얘기할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위원님들이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방대한조직과또효율적인관리를하려면송도관리단하고연수구청하고원활한조직네트워킹하고업무협조하고이런게필요할것같거든요.그래서질의를해봤습니다.효율적으로예산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531쪽입니다.환경오염원및폐기물관리인데요.일단크게항목으로봤을때이쪽단위사업은상식적으로줄어들긴힘들다고봐지는데,이게예산이줄어든건어떤이유에서일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예산이줄어든건위원님들이오해하실수도있는데,실제적으로경제청에서저희가시설비나그런쪽으로해서돈을많이받았어요.많이받았기때문에우리쪽에서세우는거랑그부분에대해서줄어서그렇다고보시면되고,실제적으로경제청에서시설비같은걸많이받았는데,저희가집행을못해서이월사업을시키거든요.그렇게봐주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뒤쪽에시설개선공사도많은부분삭감이됐습니다.이거는제가내용들을보니까이게지금노후시설을개선하는부분인것같은데,이거는줄어들어도괜찮은부분인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작년에저희가경체청한테너무많이받아갖고지금이월예산을갖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을조금세운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충분히시설개선은되었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부분도중복된부분도없지않아있긴한데,지금일단송도관리단에식품안전및위생업소관리가새로생기는것같아요,이예산들을보면.맞습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이렇게기구들을구입하고이런거는비교적전문적인분야로보이는데,지금충원되는인원이전문인력이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위생이나그런직렬을.
윤혜영위원
검사기구를구입하고이렇게여러가지이루어지는것들을보면이쪽에전문지식이있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분이송도안에있는식품위생을전담을하게되는거예요?이부서에몇명이움직이게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5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렇게장비를충원해서움직이기에충분한인원입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일단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아까얘기를하다만부분이긴한데,지속사업에서송도국제도시도로정비에원래는파악되기에5가지사업이올라왔었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잡힌건두가지가잡혀있고요.526쪽입니다.송도국제도시도로정비수시정비밑에송도풍림아이원4단지이런도로정비공사,이거말고도제가알기로는해누리,송도3동박문중이런것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은어떻게진행이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여기서빠진부분의사업들은지금위원님한테보고드린게박문중학교,해누리,송도4동그렇게나와있는데요.사실상저희가해누리공원이이런보도정비공사랑박문중학교이런도로정비공사는구의재정이열악해서시의특별교부세랑특별조정교부금을요청했어요.근데그게시에서미반영된것같아요.
윤혜영위원
시에서우리가상당히많은부분을확보한걸로알고있지만또안된부분이있다는거죠.그럼해돋이공원이런자전거도로그것도같은맥락인가요?이거는구비로책정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이거는사실도로상태가상당히심각하거든요.본예산에서는잡혀있지않은것같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본예산에빠졌습니다.본예산에빠지면서실제적으로해돋이랑박문중학교를시에특별교부금이랑조정교부금을신청을한거죠.
윤혜영위원
그런데안됐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쉽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아무튼송도관리단이송도로이관이되면서여러가지구청의여러업무들도많이이관이된것같은데요.굉장히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위생업무도맡아하시고도시계획업무도있고한데,인력부족한면이있으실것같아요,아까박현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부분은좀인력문제나그런부분에대한어려움은많이없으신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도사실상인력이많으면좋은데,구전체적으로볼때부서마다결원이너무많아갖고,사실상.그런데얼마전에행정안전부에서정원동결하고그런게내려왔는데,일단은현재까지는저희가요구한대로인력을배치해줬는데,더정확한인력배치는아마12월에서1월초기획팀에서조직진단하면서저희가자연스럽게얘기해서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동결은됐지만지금까지공무원들이많이늘어난부분도있으니까그부분도잘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또인력이많아져서송도관리에어려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526쪽,도로정비나자전거도로정비감액이된부분이많이있는데이부분이아까박현주위원님말씀하신하수도보수처럼수시정비비로나중에추경에세울수있는부분인가요?사실제가볼때는송도관리단업무중에가장큰것중에하나가도로정비나이런것들일것같은데,이부분이많이기존대비감액이된부분이있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전체적으로저희가송도에서하는사업에주가유지관리차원이잖아요.유지관리차원이기때문에이부분은예산쪽하고얘기해서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사무실미추홀타워를방문을해보니까주차장이나이런부분이협소한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직원분들주차정기권이나이런것들을사용을하고계신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직원들이나관용차는정기등록을하면혜택을보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앞으로도송도를위해서내년도도힘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송도관리단예산이전년대비,전년본예산기준으로추정이불가능한데,하여간25억3천만원정도삭감되었어요,내년도예산이.그런데아까동료위원들이질문을하시긴했는데,지난번에23년도업무보고하실때의욕적으로핵심사업하고신규사업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그게구재정악화라는미명아래지금제대로된사업추진이안될같습니다,이부분이.그리고아까단장님설명하실때도보면지금주요사업들중에다시비매칭이나특교세뭐매칭시켜가지고교부받아가지고하겠다고하는데,그게다책정되지않았다고말씀을하시면,송도민원을위한내년도행정은사실많은부분이마비되지않는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업무보고때보고드린사업들이내년도예산에서누락이된다면저희는그냥사실유지보수업무가다주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새로운사업보다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니까지난번에제가행감때도지적을드리긴했지만,지금행정들하시고예산편성하고하는흐름을보면연수구의미래가안보여요.현재상황처리하기에급급한예산이라는거죠.이부분은저희들이재정상태가안좋다고해서그냥그것을그대로받아들여서하는거는행정을제대로못하고계시는부분이에요.왜냐면지자체의행정이라는것은주민들의세금을걷어가지고운영되어지는부분이고,걷어진세수는주민들의복지나여러가지생활편익을위해서사용되어져야하는데,지금여러가지의욕적으로사업을펼치시겠다고했던많은사업들이예산때문에사업을못한다라는것은상당히잘못된예산편성이다이렇게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보면아까일예로위원님들이지적을했지만,주민참여예산제도가연수구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그게정착되어가는과정이고그주민들은그예산을확보하고정리하기위해서수많은시간과노력들을하고있는데,그렇게해서올라온예산이제대로주민들의민의를반영할수없게지금어딘가에녹여서그부분예산이남으면쓰고아니면말고라는식으로예산집행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우선순위를두고집행을하셔야되지만,아무튼주민참여예산에우선순위를먼저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고요.사실그과정에서송도관리단으로부터많은자료를요구해서받아보고검토를했어요.일일이지금다세세하게말씀을드리진못하지만,아무튼운영에필요한것은조속한시일내에추경에라도반영시킬수있도록하시고요.주민들의요구가좌절되는일이없도록예산집행이이루어지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열심히예산을반영하려고했는데저희가좀뜻대로안돼서죄송하게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업무보고받을때마다다르게개인파일을정리하고있는데,지난번올리셨을때예산대비지금많은부분이삭감되어있는데,그런것은일부삭감돼서사업이조정돼서추진되는것은사정상그럴수있다고보지만,그렇지않은사업들이전부지금편성이안됐던부분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들이사업을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송도국제도시가로조명설치교체사업,유지관리사업해가지고업무보고때하신게다빠져있는것같아요.이부분은언제하실계획이에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가업무보고하면서보고드렸던사업들이일단은많이누락됐어요.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사실상손놓고있었던건아니고예산팀하고얘기는했는데,전체적인예산팀같은경우에전체적인밑그림을그리다보니까우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맞습니다.왜냐하면사실상연수구에서나오는구세같은게%로따지면엄청많은데어떻게보면내는거에비해서혜택을못받는다.그런생각도가지실수있는데,저희는사실은어떻게보면예산만된다면사업하는데는아무문제없으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단장님,그런자세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해서송도면모를갖춰가는데송도관리단이일조를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마단장님,그런것같아요.초선위원들도많이있고한데,내년부터는농부가농사를짓듯이씨앗도고르고하나하나하기위해서세심하게살펴본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답변중에참제가이런얘기를안했으면좋겠다는얘기가있어요.돈이없다는소리하고,공무원사람이부족하다는소리.밖에는그얘기가상당히듣기싫거든요.공무원이상당히많다고얘기를하고다니는사람도있고한데,이런데서하면좀그렇지않나.그래서그건좀삼주시기바라고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어떤사업을하시다가안되면추경에예산을편성하겠다고하는데요.저는그거상당히반대합니다.추경은정말긴급을요할때,복지나안정이나이럴때추경을하는거지,미리예산을12월에해갖고1월부터집행할수있게끔세밀하게.각팀에도과장급,팀장급다주무관들이있지않습니까?회의에서1년농사를잘지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송도관리단보니까신규사업으로는별로없네요.비산먼지소음이라든지식품위생쪽인·허가관리,그다음에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인데,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는그전에어디서했습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건설과하수팀에서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전에도예산을썼을것아닙니까?예산이전혀없는걸로해갖고신규로들어왔기때문에,난또경제청이나이런데서관리해가지고우리가받았나해서한거기때문에요.하여튼그만큼우리위원님들이질의가많은것은그만큼기대효과가많은것같아요.아무튼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준단장님을비롯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문성엽건설행정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예산서위주로질의하겠습니다.먼저543쪽,공동구시설보수공사,3억2,900만원대폭줄었어요.보수가필요없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지역이좀줄은건가요?
공동구시설보수공사중에2022년도에했던것은완료가됐고,23년에는새로운거를하게된다는거죠?그게용역과정비공사가됐고요.이해했습니다.연수1동함박마을이면도로정비사업이있거든요.이거어디함박마을에위쪽에도로정비사업이.
도로가노후했거나,파였거나이런부분을정비하는거군요.여기주차나이런쪽으로노선을그을그런계획도있나요?
이거주민민원때문에하는일이라고하니까정비하면서또다른민원이나상황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들은바가있어서요.
그다음에544쪽,연수구에그늘막은왜이렇게많이해야되는지,물론필요하지만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지적한것처럼겨울에그늘막을굉장히많이설치했거든요.유지보수비도여기에있는데,그그늘막설치를이겨울에해야했던것다시한번잘생각하고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그늘막유지관리하기더힘들고요.눈오고이럴때어떻게하실거예요?
필요하다는건아는데,시기적으로도그렇고,관리할때도그렇고건설과에서최선을다해서하셔야되는건맞을것같습니다.그리고유지보수비가더많이들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하셔야되는것도맞고요.철저하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는저희가에스컬레이터로들었다,엘리베이터로들었다그러거든요.
5,6번과4번이위치가전혀다른가요?
각각공사주체가달라서엘리베이터나왔단소리,에스컬레이터가나왔단소리다들리고있거든요.그래서중복이되는게아닌가해서질의했습니다.예산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행정복지센터제설대책이있어요.546쪽에,민간대행용역해서굉장히많이줄었거든요.눈안와요?
그러면여기는민간대행은이6개취약지구만하고,나머지는동에서해결하나요?
제가듣기로는각동에여성직원들이많고,남자직원들이별로없어서제설작업할때어려운상황이좀있다고이야기를들었거든요.같이협동하셔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이야기해주셨는데,가로등주야광방사지부착설치.가로등에형광,야광지라고그러나요?시트붙이는거죠?
이것도취약지구들많이있잖아요.노인연령들이많으신그런지역들파악해서같이진행하고업무협조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547쪽,보겠습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자전거교육및홍보에보시면성인대상자전거교육강사료가배정이되어있습니다.평일은주강사1명,평일보조강사1명.주강사와보조강사가같이병행이되는건가요?
알겠습니다.1년에몇기수까지나오게되나요?
대부분정원은다차는상황이고.
이분들이이렇게자전거교육을완료하고나면일단마무리되는시점엔자전거들을스스로탈수있는상황이되나요?
알겠습니다.이분들이자전거가있는분도계실테고없는분도계실테고,우리공유자전거가있잖아요.그런것까지연계해서쓸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말씀드리다보니까생각이나네요.그리고지금자전거교육같은경우에는계속해오던걸로아는데,추가적으로학교로찾아가는교육같은경우는전년도예산은없는걸로나와요.
축하드립니다.
그뒤쪽에보시면지난번에업무보고들을때제가좀주의깊게들었던부분인데싸인블록설치사업이원래생각했던예산보다좀더많이나온것같습니다.원래제가업무보고받을때보다조금더책정이된것같은데그렇게되면기존에파악했던부분보다싸인블록설치하는지역이늘어나게되나요?원래구비2천만원이었나요?그러다가이번에3천만원으로된것같은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시설관리팀장김상희입니다.당초에는전액구비로2천만원해서10개소설치로계획을했는데요.중간에시비보조금신청하는게있어서저희가싸인블록15개소랑그다음에자전거도로정비해가지고1억예산을보조금으로받았습니다.그래서공사는8,500만원,그리고싸인블록1,500만원해가지고매칭사업으로해서하다보니3천만원을확보하게됐고,그럼개소수가좀더늘어나는거겠죠.
윤혜영위원
원래계획은10개로정해져있었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원래저희가3천만원을올렸었어요.조정이돼서2천만원으로나갔던건데,보조금받아서...
윤혜영위원
그럼원래계획대로실행을하게되는부분이라는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잘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난번에태풍이후에맨홀추락방지에대해서중요도를많이설명을하셨었고,시범사업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신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일단예산안에는빠진것같아요.이런부분은이렇게빠져도되나,어떤경위인지.단순하게예산문제외에다른이유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사업개요를보니까주요사거리비학교통학로주변이었어요.그러면필요도가충분히숙지가된상황에서이게된게아닌가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세부사업설명서1,182페이지.간도장지구도로개설관련해서요.총사업비가11억4,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당해연도예산액은15억9,4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토목팀장황현일답변드리겠습니다.총공사비는저희가19억3,800만원에서이게당해연도라함은계속비사업으로해야되는데요.내년에는토지실시설계를하고,그거에따른편입용지에대한보상절차마무리하고요.2024년에공사및착공해서준공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총사업비는19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여기잘못기재됐다는거죠?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19억3,800만원입니다.
한성민위원
산출근거에보면시설비로되어있는데,아까말씀하신건보상비로사용한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시설비에서보상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시설비가공사도할수있지만,보상도하고설계도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도에는보상과설계계획에대한이예산이.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맞습니다.내년에는일단설계를먼저해가지고저희가측량을합니다.그러면도로에편입되는용지가나오고,그거에대한보상을하게됩니다.절차가시간이걸리기때문에내년에는설계하고보상을잡았고요.내후년에공사진행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실제적으로도로를개설하는데드는비용은4억원정도라고보면되겠네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공사비는4억원정도듭니다.
한성민위원
총사업비를잘못적어주셔갖고질문을안드릴수가없었습니다.그리고예산서546쪽,도로사업지원시책추진업무비가새로편성이됐는데,이게없던게새로편성된거잖아요.
전년도에없던것이새로들어왔습니다.전년도에는이거없이업무를추진하셨나요?
작년에는아예항목자체가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이번에는항목을새로신설해서.
그럼앞으로계속편성이되겠네요.
아무튼시와잘협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기때문에피해가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546쪽,스마트그늘막유지관리통신요금해가지고12만원책정되는게있거든요.이게1대에대해서월1만원씩해서1년치12만원이라고그랬는데,1대라는기준은뭐예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토목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1식이라고봐야되는데요.스마트그늘막이저희가22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가원격으로세팅값을줄수도있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7미터퍼세크에서는이상이되면접히게끔세팅을했고요.그리고저희가11월에날씨가추워지면일괄적으로접기기능을했고,따뜻해질때일괄적으로펴기기능이런거를할수있는통신요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최소한의핸드폰전화기처럼기능이있는건아니고,그런수신호만줄수있는기능이라서비용은월1만원정도밖에나가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제적으로통신비라는게어떤앱사용료이런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저희가인터넷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스마트그늘막이늘어나면상대적으로같이늘어나지않고그냥그게1식이라고아까말씀하신하나만가지면월1만원씩이면전부컨트롤이가능하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물론이게지금22개소인데200개소가되면여기에서10배인10만원정도는될수있겠지만지금이게1대늘어날때마다1대당비용이워낙저렴하기때문에1만원으로22대를운영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1대늘어날때이1만원이라는비용이지금적다라고말씀하시는데,지금시점에서는적을수있겠지만지금추세가스마트그늘막으로자꾸바뀌어가는추세잖아요.지금우리가시비보조받으면서거기에매칭시켜가지고설치를하고나가는데,그거에대한우려를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부분이고,이게통신에서발생할뿐만아니라이제조만간유지보수라도발생하게되면,우리가정작누리는혜택보다는부가적인비용들이좀과다하게발생될요인들이있다라는측면에서계속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스마트그늘막의편리성.그거는좋다이거죠.그러나그거대비우리가비용측면을따지면,즉그걸우리가가성비라고얘기하면결코스마트그늘막이가성비가좋은제품은아니라는생각을계속말씀을드리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돈이내려오기때문에거기매칭시켜서우리는계속늘려간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52쪽행정운영경비관련돼가지고인력운영비가1억4천만원정도증액이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으로도있고,도로보수원3호봉,24호봉,25호봉,21호봉여러분이계신데가족수당,위험수당,현장근로비이거지급기준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그럼현재공무원들급식비는월14만원인가요?
하여간이거관련돼서는질의를마치고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여러가지신규사업하고,핵심사업은지금말씀하신동춘동5번출구엘리베이터이거는상당히잘하신것같아요.일단뭐시에서시비를받아가지고불편하신분들이용의편리성을제공하게된다는것에대해서는잘하신것같고,이게계획상으로보면23년9월에공사를마치는것으로되어있죠?2월부터해가지고지난번보고때보니까그렇게하셨던데,아무튼이거는안전에만전을기해서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관리는철저히해주시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사업들이예산상으로지금누락이됐다고보이는데,그중에서시급성을다루는거는혹시옥련초등학교일원에보도확장공사같은것은이게지금보행자들의불편함,안전성을고려해서하겠다는거아니었나요?
그런데이거는지금누락되어있죠?
아,그래요?결정은언제되나요?12월에되지않나요?이미되지않았을까요?
그럼이게특교세가교부돼가지고차질없이사업이진행되면좋지만,만약에교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런측면에서는좀서둘러서이사업은챙겨야되실거라고보이거든요.
아무튼그런부분,우리가예산편성해서앞에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지금세수를운영하는것에주는주민의안전성과편의성,복지이런측면으로배당돼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각별히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541쪽,노점상단속이있어요.정비용역비.이거지난번에제가질의를한번했던것같은데,이거업체에다가용역주고있나요?
제한경쟁이라고하면.
그럼지난번에는어느업체가했죠?
2021도에는요?나중에이상황알려주시고요.지금노점상단속용역비가제가알기로는계속인건비때문에라도계속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근데연수구가수요가많은가요?
이업무는송도관리단하고업무분리를안하고건설과가단독으로하고있나봐요.
제가지금왜질의를하냐면요.정비용역건수가저는해마다줄어든다고알고있거든요.그리고부득불해야하는그런부분들은재래시장이나이런문제때문에못하고있는그런상황이에요.서민들의생활안정이나이런것때문에.그래서이건수가어떤가알고싶은데,저희예산이끝나기전에2021년,22년,23년이렇게건수가어떻게되는지알려주세요.해당업체하고요.
줄어드는게좋은것만은아니어도어떤부분에서어떻게줄었는지는저희들이알고예산을집행하고,또하나이야기하고싶은거는제설작업처럼필요불급한곳은같이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들은건설과직원들이선제적으로하셔도좋은부분이지않을까.이번용역은어떻게했다하더라도,다양한연구를해야하는것도맞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건설과는신규사업이그렇게많지않네요.4건정도.
신규사업중에간도장선학지구3-5호선쪽에도로개설신규사업인데,토지보상금입니까,도로개설금입니까?뭐가포함되는겁니까?
도로개설비용은들어간거아니죠?
도로개설신규사업이라고적어놨길래.
그다음에동춘역아까도말했지만엘리베이터5번출구,한20억원들어가잖아요.우리국장님계시지만구가돈이없다고난리치고있는데,10억원정도구비를한다는게제가좀이해가안가요.국비를좀요구하세요.국회의원들이왜있습니까?지역의국회의원들만나가지고국비10억원정도가져오라고하면,우리구비들어갈이유가없잖아요.이문제가상당히오래전부터건의됐던거예요.그래서국비를저희들도많이요구를했어요.그래서좀방향을바꿔가지고,아니,뭐우리지자체돈이많으면모르겠는데10억원정도면구에서는어마어마한큰돈이에요.보통몇천만원,8천만원이러는데,그것도한번생각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도8천만원인데,이거는등을바꾼다는겁니까?
신규사업중에몇가지되지도않는데,팀장님정도면기억해야될거아니에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건설과전기팀장이해순입니다.이거는가로등을점·소등하는장치인데요.각가로등분전반안에단말기가있습니다.그게내구연한이지나서시하고구하고매칭사업으로이번에교체하는겁니다.저번에추경3차,추경2차때도8천만원시하고저희하고보조해가지고했던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8천만원들어가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등을바꾸는건지어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제어관내에단말기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조도는그대로,더밝아지나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예.시간에따라서,일몰,일출에따라서...
김국환위원장
얼마에서얼마정도더밝아지나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디밍장치는아니고요.점·소등장치입니다.일몰일출에따라서껐다켰다하는장치인데요.그게관제시스템건설과에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무슨말인지알겠네.조도는상관없이일몰에따라서.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예,근데그게내구연한이11년인데,그게지나서.
김국환위원장
이런것은신규사업이라고할수없죠,어떻게보면.유지보수사업인데.그다음에연수동주택가에보안등조도개선1억원정도신규로되어있는데,이건어떤사업입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건공약사업으로써함박마을4단지에함박안로하고함박로조도개선해달라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는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구가돈이맨날없다그러잖아요.거기는도시재생사업도많이나왔잖아요.그런돈으로같이할수있잖아요.도시재생이란그런거아닙니까?구가돈이없다는소리를안하면몰라도,구는맨날돈이없다고그러는데이런돈을다른데주민들을위해서쓰면좋지않겠나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도시재생사업에거기도300몇억나왔잖아요,사실.그런비용을1억원정도는조도개선해가지고조명하고쓸수있게끔.그런어떤소통이잘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그냥각부서에서만다따로따로하니까.그래서국장님이그런것도중진을모아가지고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게끔해주세요.올해는늘내가얘기했지만우리위원님들이농부가농사짓듯이씨앗을고르고,잘농사를짓기위해서좋은씨앗을고르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아마많은관심을갖고의원들이의원생활을할걸로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건축과관련해가지고는특별히예산상으로할건없을거같긴한데,562쪽에보면자산취득비관련해가지고221만원편성하신게있거든요.추가적으로자산취득해야되는이유는뭐가있는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회의용테이블을구매하는사항인데요.저희자리에소파가있습니다.그소파가낡고오래되다보니까거기서앉아서회의할수가없어서그걸불용처리하고회의용테이블을하나구매해서열심히건축과일좀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상에보면지난번에업무보고를하실때핵심사업이라고말씀하셨던사업들이2건이다예산편성에는빠져있는것같아요.뭐냐하면2023년건축문화재참여하고연수구건축자재자산및건축상수상건축물탐방관련돼가지고핵심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하셨던부분들이있었는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사업은본예산에반영은못했습니다.본예산에반영된이후에신규사업으로계획을잡다보니까이건착실히현재저희가진행하고있고요.이건내년도추경에반영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는시점상에차이로인해서본예산에펀성을못하셨다는얘기인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도이2건이건축과의핵심사업인데,비용은크진않았어도.하여간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560쪽,빈집정비사업이계속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지난번에보고받을때사업이진행이애매하다고하셨나조금힘든부분이있다고집주인하고여러가지그런측면에서그렇게말씀을들은것같은데,일단예산을시에서확보를해서그런지예산도좀증액이된것같고,여러가지진행방향은계속되어지는것같습니다.큰시책때문에그런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매년집행해야되는실적들이있습니다.올해는5건이잡혀있고요.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추진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이게매년5건을해야된다는의무가있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총계획을잡아서시하고공유한사항이있습니다.시비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럼기본적인실태조사가되어있다는뜻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죠.그래서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럼그밑에다시잡히는빈집실태조사는어떤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번에잡힌건5개소인데,안전조치가3개소,리모델링이라고그래서계량하는게2개소가잡혀있어요.저희가빈집31개중에서일부미시행한10군데가있는데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저희연수관내해당되는게총31개가있고,그동안이미시행한게20개가있고,앞으로대상으로해야되는게.그건협의중이고차근차근풀어나가야되는것들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리모델링인경우건축주동의가있어야되다보니까저희가이번에는리모델링비용이세워진만큼건축주를설득해서이거를시행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시설비항목중에다시빈집실태조사가있어요.이건기존에저희가파악한거랑다른부분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걸해서추가로,빈집이라는건계속늘어날수있으니까요.그런거는저희가조사할수있는용역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인건비에해당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원래목적은이렇게빈집,오래된혹은버려진것같은그런집들을공유하는공간으로끌어내기위한사업이잖아요.그럼지금그때는연수구에서는그렇게까지진행되는게어렵다고하셨는데,기존에이렇게진행되면서그렇게발굴되어질수있는가능성들은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기존에빈집리모델링한것도2건정도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때그2건은시설보안만해서안전하게끔만들어놨다고파악을하고있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올해사업은2건에대해서는안전조치해서완료를한사업이고요.2000년도에는저희가실적을보니까3건정도리모델링을했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그리모델링을하고나면구와협력해서쓸수있는공간이되는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죠.그러다보니까3년이완료되면저희가수행은못하고요.리모델링으로3건을.
윤혜영위원
지금계획되어지는집중에도그렇게얘기가잘되면3년정도저희가쓸수있는공간이될수도있다는얘기네요.그런여부들은저희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향후어떤식으로진행될건지빈집사업이되는데,단순하게안전조치만되는집이라공유공간으로쓸수있는계획들이세워지는부분들은저희위원님들하고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자료로추가로제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빈집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이올8월4일날시행이됐죠?그럼정부나시비보조금은안내놓습니까?지금여기4천만원정도하는것은시비,구비가같이매칭된사업들이에요?그건아니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다보든게시비하고구비가50대50매칭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매칭표시가안돼가지고.그거는또안되는거죠?만약미분양돼가지고1년이넘었어도그거는빈집이라고볼수없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건볼수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4천만원가지고아까말씀하신거한세집정도한다는데,가능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한집당2천만원해서두집정도가능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구민들이잘활용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566쪽,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네요.전년도에없던새로운사업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565쪽끝을보시면전년도에는1억5천만원이있는데,이번에1억4천만원으로편성했고그1천만원은밑에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을위해서1천만원은특별히편성목을달리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궁금한사항인데,이전재원이라는게뭔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민간인한테지원을해주는사업으로저희재산이아니라민간인이사업을해서민간인재산이된다는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있는데요.여기세부사업계획서에보면창작플랫폼하고있는거있죠?창작플랫폼과도시재생어울림센터건물이게위치가어디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청학동안골마을자체는아시지요?들어가는입구왼쪽이예전에고물상부지가있었던자리가있고지금낡은공장들3개가있는데,저희가그곳을토지를매입해서그곳에다어울림센터랑창작플랫폼을지으려고토지매입을하고설계중인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왼쪽으로얘기하시는거죠?컨테이너박스있고물류회사인가있었던그곳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는카센터가있고,고물상이있던그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다른민원들어온거없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오히려고물상때문에환경이불량하고열악해보인다는민원이있는데,그건저희다토지보상으로해서이전까지다됐기때문에현재는민원사항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학동에청년창작플랫폼으로해서하는곳까진주민들이다른시설로요구하는것이일부있는것같아요.그건들어보신적없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용도를원하는게아니라처음에당초에는본인들이운영을조금해봤으면하는바람인데,저희는그부분은직영으로저희연수문화재단을통해서해볼사항으로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견에좀있었는데,지금은그런사항들은없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민원이사업추진중에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특히안골마을에는좀민감한부분들이몇가지있잖아요.그걸좀잘수렴하셔서또다른민원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567쪽안골마을경로당시설비가8억8천만원세워져있는데요.경로당시설을하는데도주민청취나실제로그곳에어르신들이나안골마을에서나충분히의견청취를하고간담회든해야될것같아요.의견이나눠져있는것같은데,과장님,들으셨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제일먼저경로당같은경우에는사용객이이미정해져있으신어르신분들이계시기때문에설계과정중에그분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의견수렴을다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준비중이신데요.이미리모델링을할거냐,신축을할거냐,신축을하면어떻게편의성을가지고있느냐이런거에대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도많이이야기하시고또본인들의의견을있으시니까요.새로만들고새로예산을세우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사용하시는분들의효율성이나만족도도충분히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은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꼭진행사항을우리위원들에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중간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568쪽,세계문화상품창작소리모델링공사가나오는데요.이건어디에있는,어떤건지잘나와있지않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치는이거같은경우는함박마을내위치를대략적으로설명을드리면그안에공원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공원조성주변길로해가지고,위치상으로말씀을드리면그쪽함박복지문화회관그밑쪽으로있는위치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진행되는일환으로,그다음에지금3개의문화상품,그니까상권형성을위해서만드는곳이네요.왜리모델링을하는거죠?기존에있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기존에3층짜리건물들이아주아주노후하지않았지만,약간의보수보강을통해서내진보강이라든가이런걸해서리모델링을하게되면사업비도조금절약할수있고충분한효과를누릴수있다고해서신축보다는리모델링으로가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존에있는3층건물을매입해서안전보강을하고쓰겠다는그얘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위치가정해졌나요?번지수가몇번이죠?나중에이계획서한꺼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나중에위치도로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설명또한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569쪽,무인택배함이있어요.지난번에4개소인가설치한거기억이나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전에3개소를운영했고,내년에는좀확대해서운영할계획으로편성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요가있어서편성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너무많은수요가있어서,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저층주거지를중심으로해서많은이용객들이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수요조사를더해서늘릴방향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은3개소밖에없어서필요불급한것인가한번질의를했던기억이나거든요.그런데4개를수요조사에의해서예상을한거고요?위치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대략적으로정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원도심쪽에아무래도많겠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다원도심에저희가설치해서운영을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570쪽,비류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관련해서사무관리비로총괄코디네이터운영,코디네이터운영,주민활동가운영이렇게편성하셨는데요.이거는인건비에해당되는부분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인건비에해당되는부분이고요.이부분은이것도인천시공모로해가지고선정된사업인데요.저층주거관리사업인데요.인천시저층주거관리사업가이드라인에이렇게총괄코디라든가이런부분들을넣게되어있고요.이분들이활동을하시면서책정된단가가결정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반영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실상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는거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런성격입니다.
한성민위원
시지침에의해서사무관리비로편성하라고나왔다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현장거점공간운영에서이부분은위촉을저희가아까기간제는이렇게뽑는거고,지금저희는위촉을해가지고선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인건비를따로편성하지않고사무관리비로편성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런데이해가안가는부분이총괄코디네이터가말그대로총괄역할을하는사람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그냥일반코디네이터보다운영비가더적게책정이되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매일상근직이아니고요.비상근이기때문에그부분을책정을해서나온겁니다.나머지부분들은그금액에대해서단가가차이나는것은원래는총괄코디네이터는기술사수당을가지고기준단가는더높지만출근일수가비상근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적어진금액입니다.
한성민위원
일주일에출근하는요일이정해져있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뜨문뜨문나오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각1명씩인가요?총괄코디네이터1명에,코디네이터1명입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총괄한분에코디네이터두분거를배정을한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220만원이2명에해당이되는거아니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잘못말씀드렸습니다.비류마을코디네이터는한분근무하시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총괄코디네이터에대한것도상근개념이아니고그렇게하라고지침에되어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MP라고해가지고총괄코디네이터한분이지정돼가지고위촉해서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주민활동가운영이것도비슷한성격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그마을에서실질적으로주민들만나고활동하시는분들은저희가뽑아가지고활동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분들은초과근무개념이라는게없는분들인거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수당개념입니다.
한성민위원
말그대로수당으로생각하면되는부분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도시재생관련해서기간제근로자들급여들책정해놓은게있는데,다12개월기준으로되어있거든요.그럼이분들이당장1월부터근무를하시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현재뉴딜사업에있는현장지원센터에있는코디분들은1년단위로계약을해가지고계약을하고,별특별한일이없는한재계약을해가지고1년단위로계약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내년1월부터누수없이쭉근무가진행되는부분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그럼혹시이분들중에서퇴사자가발생할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다시선정을해가지고근무를다시남은개월수를하고,또1년이만약에12월정도해가지고다시,지금사업기간이끝나지않았으면다음연도1월에다시재계약이들어가게됩니다.중간에저희가다시뽑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좀전에무인택배함이야기가나왔는데요.이게지금다른과에서도여성안심무인택배라고이용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도나름괜찮아서확대할예정이라고제가본것같은데,이2개가충돌하는,이를테면좋은거는같이늘릴수있지만,여성무인택배지만그것도일반구민들을대상으로쓰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럼그2개가겹치는부분은없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사업의성격상말그대로같은사업인거는맞습니다.그런데목적이저희는저층주거지를대상으로하는,위치선정을할때여성아동과랑협의를해서위치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주거가열악한부분,빌라지역이런데를위주로해서선정을해가지고바로옆에있는데또저희가그과에서설치했는데바로하지않도록,그쪽에서도아무래도이런활용성이많으니까추가하려고하는입장이고요.저희도시비보조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활성화를위해서좀하는데,지역선정을할때에는다시둘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두과가협업해서.
윤혜영위원
이게운영하는데크게문제점이발생하거나그런건없습니까?가끔제가관련해서찾아보면조금나오는기사들도한두건있는것같더라고요.저희관내에서특별한문제점은없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는관리하는데에는크게문제점은없었고요.그냥일예로여기가CCTV가같이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이거는번외인데경찰서에서범죄행위가이루어졌으면가끔저희한테협조가옵니다.그런정도지,이사업에대한별다른문제점이라든가이런거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수요가부족한정도로사용이잘되고있는상황이고,추가적으로당분간더확대될예정인사업이란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한가지참고적으로오히려48시간내에본인들이신청해가지고찾아가면되는데,찾아가지않게되면벌과금성격으로돈을더납부를해야되는데,수요에비해서몇백건에대한수요에비해서그과태료성격에가산금을내신분이두분밖에안계십니다.그만큼수요도가좋다라는얘기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예산서쭉보다보면도시주택과예산이제일알차게편성되어있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건과장님의역량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사업을적극적으로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그냥몇가지만확인좀할게요.안골마을도시뉴딜사업은내년도가마지막사업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가지고전체242억사업비중에서내년도집행할거편성하신거고요.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은24년까지이사업을하게되어있는거고내년도에편성된게그중에20억원이되는거고.그러면24년도에집행할게58억원정도지금남게되는그런사업인거죠.하여간지속사업으로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570쪽,비류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이게올해부터진행되는사업이고,24년까지하게되어있는사업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3개년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왜이게전년도예산액이제로로해가지고사업편성이됐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요,추경때시비대구비매칭이9대1이라서작년도본예산때는없었습니다.선정이작년중순정도에선정이돼가지고그때추경으로해가지고예산이시비보조가되어있어가지고,본예산때는선정자체가안됐었습니다.그래서2억6,600만원이올해편성됐는데,이건본예산때는제로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예산서를보면서그부분에대해서의아해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이사업역시도지속사업이고한데,사업이뭐잘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리를한번해보고싶네요.함박마을하고안골마을은지금기간제근로자가마을센터장과코디네이터를하고있는거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마을센터장현장지원센터장한분과보조하는코디네이터두분해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각각.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새로하는비류마을은사무관리비로해서총괄코디네이터1명,그다음에코디네이터1명,주민활동가1명이렇게이루어져있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보조를시비매칭해서나올때이렇게정해져서나온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가이드라인데그렇게코디,총괄이렇게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여기이목적이것만쓸수있고,나머지가기간제처럼추가될수있는방법이없는거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좀그거는곤란합니다,가이드라인에.왜냐면사업규모에거기에인력을더몇명씩투입해서하는건좀.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센터장,토털코디네이터를정해서거기에맞춰서구인을해야되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가이부분은위촉을해서,추천받아서위촉을했습니다.시에서추천받아서위촉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벌써위촉이됐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전문가로위촉이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도시재생쪽분야에서는전문가라고자부하고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항상상주하지않고일이있을때와서비상근이고,자문이나그렇게하는분들이고,그다음에코디네이터가실제적으로여기서운영을하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주민활동가한분인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분과코디네이터가상주를하는거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상주는아니고요.주민활동가같은분들도필요에따라서사업의종류에따라서좀주민들협조사항을구할활동이있으면나오셔가지고아까말씀드렸듯이이부분에대한게일종의수당성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월180만원이되는거예요?코디네이터는220만원에12개월이되는거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년계약으로간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사람들도다비상근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비상근이지만,거의코디네이터분은한달출근을하고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정확히해야되는게,“거의”라고이야기하는것보다는시비에서이렇게나왔다고할지라도정확한라인은해당과에서만들어주셔야이분들이있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코디는가이드라인에의해서일주일에3일이상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딱요일을정한건아니고,일주일에3일이상이니까3일하고,3일,4일근무하시면거기에따라서금액이책정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220만원을넘지않는다.그얘기가되는거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정해졌고,이미활동을하고있는데요.내역도같이알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출근부해서같이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마을주택관리소운영관련해서정비사업관리내역인데,재건축사업현지조사수수료가전년도대비해서증액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현지조사수수료가증액이됐는데,보니까위탁비용지원관련인데,정확히증액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거지난번에말씀드렸었는데,뭐냐면요.재건축을하고자안전진단을신청하면정밀안전진단으로가기전에그런안전진단비용이낭비가될까봐저희가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하는수수료입니다.작년에비해서작년에600만원으로책정됐는데그게불용처리가됐고신청자가없었기때문에불용처리가됐는데,이금액이늘어난이윤지금그단가는국토안전관리원과국토부가업무협의를해가지고국토안전관리원에서나온금액을저희가올해는좀증액이된사항입니다.작년에조금적게책정이된거고요.이번에예산책정할때단가조사해보니까1개단지가950만원정도들어간다고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책정을한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도시재생사업중에거기서할수있는도로조명이나이런것도할수있죠?지금하는사업중에좀업그레이드해가지고조명을밝게한다든지그런사업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저희가도로환경개선사업이잡혀있는데요.그안에는...
김국환위원장
제가물어본것은함박마을이라든지안골마을도시재생사업안에들어가있는사업을할수있냐는거죠,그비용으로.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처음부터이런사업들에대해서공모를할때저희들이세부적으로이런,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고해서공모에선정이되면그안에서만할수있는부분이고,물론아까건설과때말씀하신그부분때문에그런건데,보안등조도개선이나이런부분들은처음에했을때저희들이사업물량에넣었으면됐는데,처음에큰바운더리에서움직이다보니까기본적으로도로부분이라든가이런조성들은많이들어가있어요.근데사실보안등이나이부분은이사업에서현재빠져있는상태거든요.그리고지금있는예산이이미어떤사업을하겠다고해서정해져있기때문에지금하기에는곤란한부분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들하고간담회해가지고주민들의그런의견을내면도시재생방향이조금씩바뀌잖아요,그사업의취지하고는다르게.그래서주민들을많이끌어들인거아닙니까?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한번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도시주택과는아마시비를많이끌어와서살림을알차게하는것같아요.그리고제가하나부탁하는건안골하고함박마을하고비류마을은박현주위원하고내지역구거든요.김행구팀장님께서좀수시로문제있을때마다보고좀해주세요.지역구의원은좀알아야되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12월7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