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3,444만1천원 증액된 51억7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남산100년향수길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 사용료 등 2건에 93만4천원, 조금 아래에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등 2건에 6,7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수입이 1,290만원, 118쪽 상단 부분에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5건에 대해 1억7,0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간 부분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11건에 1억3,42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7건 사업에 13억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으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등 4건에 3,4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동물보호부터 다음 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총 38건에 33억7,8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8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5억1,771만5천원이 증액된 80억5,4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에 가축방역 대응물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관리업무 교육 등에 373만원, 동물보호사업 지원에는 7,350만원, 다음은 384쪽입니다. 반려동몰 에티켓교육에 248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에 114만3천원, 공수의 활동지원에 96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축산물 검사수거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축산차량 GPS통신료 59만5천원, 축산차량 상시전원공급 GPS단말기 장착비에 30만원, 상자텃밭 조성사업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186만6천원,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에 90만원, 다음은 유기유실동물관리 개선사업에 2,980만원과, 38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는 8,7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는 2,236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농기계 구입 지원에 200만원, 농업인 위탁교육비는 137만원을,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지원에 400만원,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비에 5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3,7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지원 단위사업으로 대봉웨딩거리 안내표지판 전기료를 비롯한 상권 활성화 선진지견학 여비 등에 총 9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도심활성화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명물골목 및 도심 활성화 추진에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보수와 빨간구두 이야기 행사운영비 등에 4,165만7천원을, 390쪽입니다. 중간 부분,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총 7,4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에 6,880만원, 수제화 공모전에는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에는 주얼리타운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392쪽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2억6,70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1,4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는 총 30억9,964만2천원을 예산으로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7,756만7천원, 393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1억1,910만4천원을, 다음 394쪽입니다. 교통시장과 서문시장 축제 지원에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구참여형 예산으로 번개시장 입구 간판 교체와 교동시장 CCTV 설치 보강사업에 각각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9,485만6천원, 395쪽입니다.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공사 3억9,365만5천원, 서문시장 명품프라자에 4,746만원, 번개시장활성화구역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19억4,700만원, 동산상가 계단 보수공사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 관리에는 도시가스공급관 시설비 보조 등 1,536만1천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39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사업에는 저소득층에 3,500만원, 복지시설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단위사업에는 1,0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억6천만원, 다음 40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억4,985만5천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는 9,592만원을 편성하였고, 40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4억8,178만2천원,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에는 2억2,74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에는 2억1,690만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에는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는 233만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는 32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등에 총 10억3,4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는 1억662만5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9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07만원을,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에는 5,3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2,93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5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사용료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사업 자체가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는데 3년간 실적 자체가 없다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강사료, 가죽공예 강사료, 이번에 또 추가된 게 뭐냐 하면 디자인 강사료가 추가됐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민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NC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을 얻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될지 다 정해놨습니다.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가죽․모피 의류디자인, 기획 그리고 가죽․모피 생산. 여기서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게 이미 민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관에서 구비 100%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국비로 신청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단에서 관리해서 국비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아카데미 디자인 강사료가 일반 강사료, 가죽공예 강사료보다 왜 이렇게 많이 비싼지? 산출근거 자체가 NCS에 보면 직업훈련 교사 비용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랑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 비용이 나왔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시간당 17만원 그리고 뒤에 플러스 12만원 있는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우리가 강사료 지급 기준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1급, 2급, 3급, 4급 이래 나눠져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한테 1급이면 최소 1시간 25만원 이렇게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 강사료 기준입니까?

거기 보면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 유명 예술인, 그리고 기업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 아카데미는 유명 예술인, 이와 비슷한 유명인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 1급에 해당되는 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성과도 없는데 1급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때 잠깐 들었는데요. 서울에서 강사를 쓰신다고 해서 뒤에 12만원 교통비, 식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경북에만 해도 모든 대학교에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자인과도 되게 많고 강사 인력풀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교사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왜 공무원 기준으로 이걸 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준이라기보다 공무원에 준해서 예술인, 기관단체 임원,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 분이 1급으로 강사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공무원은 거기 하나의 부류로, 자격으로 돼 있는 건데요. 위원님,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에 이 아카데미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직업훈련학교라든지 일반 학원도 많거든요. 특히 많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와서 “관에서 왜 민영의 교육을 너희들이 하나?”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제화센터에서 그냥 공방, 만드는 것 위주로만 했었지 디자인 교육은 아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디자인 교육을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든지. 계획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나올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을 하시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거 국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관에서 구비 100% 가지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고용유지율이라고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구비나 국비가 지출이 됐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은 취업이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NCS 교육을 과정으로 해서 교육한다면 취업률이 안 나오면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취업과 고용유지율이 연계가 될 텐데 이걸 굳이 저희 구비로만 가지고 했을 때는 결국 교육이 끝나고 나면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때 1년 뒤에 또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까?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수제화 관련 이 교육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재원 계통이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또 한 번 하면서 신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상에는 6,8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변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금액 자체가 통과돼야지만 심화교육이 되든지 어떤 교육이 되는 건데, 이게 일단 통과가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료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경숙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청라스포츠센터 같이 이거 수제화센터도 처음에는 구비가 들어가서 건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구비만 계속 들어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국비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앞에 있는 향촌수제화센터 운영경비도 많이 감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디자인 강사료 산출근거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국비로 교육할 수 있는지도 방안을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44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446페이지와 연계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뒤에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에 173개의 백열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장에 달려 있는 전등 173개를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어차피 조달로 구매하실 거니까 관급자재야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도급 전기공사,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상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중급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설비기준법에 보면 전등 교체, 간단하게 내선공사는 등급으로 나누면 초급기술자, 쉽게 말해서 전기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기공사업만 내신 분도 충분히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업체, 그러니까 너무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는 조금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전등만 교체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동현위원님이 문의한 부분에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를 이때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직접 운영으로 바꾸셨죠?

예.

직접 운영으로 바꾸어서, 재단에는 위탁운영비를 1억4,600만원 줬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4만5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각종 공공운영비까지 다 해서 3,153만2천원 정도고요. 따져보니까 1억5천만원 재단에 운영하는 비용보다 1억500만원 정도 돼서 4천만원 정도가 덜 들어가는데 재단보다는 직접사업으로 하니까 덜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청소용역비는 더더욱 많이 줄었어요. 그때 청소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제 직접 운영하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절감된 부분이 있고,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수제화 교육이 재단에서 똑바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제화 활성화 교육 부분을 직접 운영해서 살려보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던데요. 홍보하고 포스터하고 수제화아카데미 재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수제화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이 기간제근로자가 수제화아카데미 교육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요?

예.

기간제근로자는 한 마디로 관리인입니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해설사 한 분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인원 확보를 정식으로 못 해서 8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10여 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공석입니다. 문화해설사분이 같이 하면서 우리 직원이 또 나가서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2명이죠. 기간제근로자 한 분 관리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해설사 인건비 2,102만2천원 301-14 기타보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은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단지 재단에서 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느냐의 차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거네요. 그거와 별도로 그러면 활성화 교육은 따로 강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이나, 이게 예산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201, 301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더하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려면 예산과목이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활성화 교육에 심화교육을 조금 더 늘린 거고 그 내용이 들어간 건데,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내년도에 시도를 한번 해보고 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심화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총액만 지금 정해져 있지, 세부사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재단에서 하던 것을 직접사업으로 바꾸는 부분만 다르다는 거고요?

예.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직영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구비 매칭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1%입니다.

91%가 처음부터 시에서 매칭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구에서 매칭되는 비율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매칭대로 일단 내려온다고 합니다.

91% 딱 매칭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내려오고, 이거는 개체수가 증가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예. 비율은 시비 9%, 구비 91%로 매칭대로 넣으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수가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400만원인데 두수요.

아, 두수요? 두수는 428마리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게 428마리 계상이 돼 있습니다.

428마리 같으면 2022년도 예산 잡을 때는 몇 마리 잡았어요?

385마리 잡았습니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예. 이거는 매년 좀 늘어납니다.

이거 처리해 주는 데가 어디죠?

동물병원이 3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201-03 교육이요. 사무관리비였는데 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 측에서도 사무관리비 쪽보다는 행사비로 바꾸는 게 낫다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248만원의 근거가 저번에는 25만원씩 해서 각 주민센터 이런 데 4회 정도 에티켓교육 자료 하는 게 100만원 정도 되고, 한 동사무소당 아니면 한 장소당 37만원씩 4회 해서 148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회 안 하고 1회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맨 4회 합니다.

행사 하나로 끝낸다는 거예요?

4회 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4회 행사 똑같이 하는데 행사식으로 하겠다, 사무관리비 부분보다는.

예. 사무관리비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동일하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한 장소당 37만원 해서 4회 하신다는 거죠?

예. 37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곱하기 4회 했던 부분 이거는 자료 하는 것 때문에 하고, 37만원은 강사료라고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로 넣었는데 지금은 행사운영비로 토털 묶어서 248만원 해놓고 하나의 행사로 다 마무리하는 건가?

이게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혀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387페이지에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6,7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돼서 335마리를 했는데 중성화수술을 100마리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로 구참여형으로 올라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중구 주민이 이 335마리보다 100마리나 더 나온다는 거 어떻게 알고 구참여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주민제안사업인데 동에 회의를 하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데 신기하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335마리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428마리로 잡을 정도 같으면요. 그러면 중구 주민이 고양이 수술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개수를 헤아리는지? 100마리가 부족하다 해서 구참여형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구참여형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중구 주민이 일일이 고양이 몇 마리가 중성화수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개수를 헤아리고 부족한 부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마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원이 각 동마다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길고양이 수술비를 우리 기타보상금에는 국비, 시비 받잖아요. 그러면 구비에다가 더 플러스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참여형으로 2천만원이 올라와요?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구청에서 우리 이만큼 두수가 부족하니까 구참여형으로 올려달라고 말을 안 하는 이상 어떻게 이게 올라와요? 주민참여예산 이상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들여다보면. 389페이지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201-02에 대봉웨딩거리 안내표지판 이거 혹시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청운맨션 입구에 있는 그거 전기요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 12월 달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시장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도심 활성화 육성 지원에 행사운영비 201-03에 빨간구두 이야기 150만원이 상승되었어요. 2,500만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요?

시비가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우리가 조금 더 하려고 400만원 했는데 우리가 150만원 정도로, 시비도 삭감되고 이래서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구로 내려오는 시비는 많이 줄었는데 그 시비가 준 만큼 구비가 부담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시비가 준 만큼 우리도 좀 줄여주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가능한 안 하도록 하라고, 힘든 시기에 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축제나 이런 부분을 감소시켜서 내려보내는데 우리도 똑같이 감소시키거나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시비가 빠진 만큼 더 충당시켜 주고 있으면 정부시책이나 시정책 부분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빨간구두 이야기는 올해까지 9회 정도.

동일하지도 않고 그만큼 깎은 부분을 더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시는 활성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서 보냅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계속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행사하고 축제는 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 부분이랑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민들한테 더더욱 부담을 시키고 계시네요. 392페이지입니다. 주얼리타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308-11입니다. 재단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억6,7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거 수익사업 얼마 나고 있어요?

수익사업은 지금 현재 4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익이 4억6,200만원 나고 패션주얼리타운 2억6,700만원이면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에 들어가는데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죠? 여기서.

지금 현재 8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요.

8명의 인건비 얼마입니까? 왜 8명이나 돼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2층에 근무하는 사람 3명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거는. 소공인 5명은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패션주얼리타운의 인건비는 3명밖에 없습니다.

예. 3명입니다.

그러면 3명의 인건비 나가는 게 7억이나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1억4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기본경비로.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그거 다 합쳐서.

합쳐서 1억4,200만원 정도. 그리고 건물 위탁관리에 청소, 경비, 주차, 소방, 승강기 다 합쳐서 2억8,100만원 정도. 수선유지비가 3,700만원.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5억 정도 됩니다, 매년 기본경비 나가는 게.

제가 늘 얘기했지요. 패션주얼리타운 건물이 우리 중구청 건물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기본경비가 2억8천에 2억 해서 5억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 빼고는 기본경비에 다 쓴다는 건데 기본경비를 줄이라고 해도 매년 똑같이 올려서 7〜8억을 만드시네요.

여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2억6,7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면 재단에 지원하는 거는 1억5,700만원이고 1억1천만원은 소공인 공동인프라 사업에, 3층에 있는 그게 국비가 올해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패션주얼리타운 운영에는 2억6,700만원 중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7억 중에서 인건비 1억4천 나가고 기본경비 및 청소용역 해서 운영비가 5억 나가면 딱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이 있으니까 재단으로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왜 그만큼의 운영비를 우리한테 추가로 똑같이 달라고 해요?

이게 보면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연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반기쯤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패션주얼리타운이요. 연초에 들어오는 돈 이외에도요. 미수금이 어마합니다. 임대료 못 받은 돈이요.

어마어마까지는 안 되는데.

그거 못 받은 돈까지 다 합치면요. 패션주얼리타운은 돈이 많아요, 수익사업이. 그건 받을 생각 안 하고, 그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네요. 재작년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렸잖아요, 예산으로. 그리고 패션주얼리타운하고 재단으로 가는 돈은 돈을 다 받았다 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관한 거 물어보십시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패션주얼리타운에 아까 1억4천만원 인건비 나가는 3명 중에 여기 센터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센터장 급여 얼마인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4,900만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인프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3명의 인건비로 30%를 사용하라 했는데 그 30% 사용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센터장은 따로 출연․출자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출연․출자금 지원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소상공인인프라사업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처음 만들 때 주얼리센터, 디자인센터 이렇게 구축한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먼저 디자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관리자 그리고 또 전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시설물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 전문가는 저희들이 직종을 바꿔서 임기제가 나가고 공무원인 조금 전에 설명했는 박은희 씨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장비관리자인 권오환 씨는 원래 제일 처음에 주얼리타운이 만들어질 때 소공인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집적지구사업을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반 구축사업을 해서 들어온 시설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관리하고 지금 디자인에 주얼리디자인센터 3층, 4층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적지구 공동인프라사업 장비관리자라고 확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센터를 관리하자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자인 권오환 씨는 일단은 주얼리타운에 있는 3층, 4층에 기술적인 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담당해야 되는 인건비와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정 부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있는데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오환 씨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01-01에 7천만원이나 상승되었어요. 이거 공통경비로 넣어놨다가 긴급으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예. 우리가 수시로 일이 발생할 때.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이나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서 하지. 이 부분은 올리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7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올해 10월달에 대구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3개 사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3개 정도 24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있지만은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서문명품프라자 그리고 메트로센터 요 3개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이외에 또 전통시장 하는 게 한 번씩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벌써 신청이 들어온 게 4건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동시장 바닥 하수구 정비해 달라. 그리고 교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좀 해 달라, 방천시장 아치형 간판 리모델링 새로 해 달라. 이래 조금 하다 보니까 1건에 대해서는 2,500도 있고 3천도 있고 2천만원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 환경개선사업은 긴급을 요구할 때 임시적으로 놔뒀다가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갖다써야 되는 돈인데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정비공사라고 바닥 하수정비 공사, 아케이드 유지 공사, 아치형간판 리뉴얼사업이라는 부분이 벌써 나왔으면 별도의 공사사업으로 따로 빼서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안쪽으로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또 1억 더 달라고 해 놓고 또 무슨 무슨 사업 나오면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1억 정도 중에 계산상으로는 한 2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빼놨습니다.

예. 2천만원만 예비비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명목으로 들어온 건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공사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작년부터 계속 요구된 거라서.

그러면 사업으로 별도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8개 구ㆍ군 중에서 이렇게 쓰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는 일일이 나열하면서 공사는 왜 이렇게 일일이 나열 안 합니까? 어디 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달라고 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여기에 명목이 없으면 그거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39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07-02 민간이전인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어느 시장입니까? 7천만원요.

대현프리몰입니다.

대현프리몰, 주차장 개선사업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차장을 두시는데요.

이거는 경상보조라고 해서 대현프리몰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2.28공원 지하에 주차를 하면은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1시간에 2,500원.

그러면은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2.28에서 주차요금을 보존해 준다?

예. 2.28 쪽으로 지출을 합니다. 몇 대, 몇 대 통보가 오면은.

여기에 왜 구체적으로 대현프리몰이라고 괄호해서 좀 적어놓으시지. 그러면 7천만원 정도 되면은 작년에는 그러면 9천만원 똑같은 대현프리몰입니까?

올해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2천만원 줄였는데 그러면 9천만원도 그러면 대현프리몰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이용하는지, 시내 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주차료를 받습니다, 주차하면은. 상인회에서 확인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상인들 아닙니다.

메트로도 하고 있어요?

메트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하상가만 하고 있어요?

예.

395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보수 401-01 19억입니다. 아, 1억9천입니다. 계단 보수 어느 쪽에 계단을 보수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기 위치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도면은 있는데.

어떻게 공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은 4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봐서 모르겠는데요. 계단인데요.

육교 있는 계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교 계단 그거 혹시 3호선 연결되어 있는 거.

거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까? 3호선 연결되어 있는 그쪽입니까?

3호선이 아니고.

저번에 매일신문에 계단 문제 있는 그거입니까? 매일신문에 신문 났던 거죠?

예. 그 계단입니다.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예요?

예.

예?

에스컬레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하신다는 겁니까? 두 군데 다 올라가는 쪽이고 두 군데 다 내려가는 쪽이라서 반대로 해 달라고 그때 신문 나고 했잖아요.

공사내용은 계단 대리석 철거하고 타일 교체하고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그래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나 그쪽에서 지금 단체 민원 넣었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단체 민원요?

과장님, 서문시장 계단 작년 여름쯤에 서문시장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거 매일신문 나고 했었잖아요.

아, 그 사망 사고는.

사망 사고 말고요.

말고요?

그거랑 관련되는 돈인지 묻고 있는데요.

단체 민원은 집단 민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문시장 큰장네거리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순대하고 호프집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한 방향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한 방향으로는 계속 내려가니까 교체하게 해 달라. 2개 다 그렇게 하면은 짐을 안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괜찮은데 짐을 들고 무거워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계단을 교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3호선 지하철하고 합의를 봐서 에스컬레이터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단 보수를 또 한다고 올라오니까 어느 계단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대구시에 그 사업은 진행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대구시에 해서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로 바뀔 건데 우리 또 계단 보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산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 요구를 했는데 그건 어디를 했냐 하면은 서편 쪽 안 있습니까. 주차빌딩 사이에 거기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했는데 거기는 건축법상 올해 일단 안 된다고 통보는 했는데 집단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집단민원 들어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는.

시청에도 들어가고 구청에도 들어갔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계단 보수 부분은 그럼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중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에스컬레이터가요. 대구시에 그 부분하고 우리 중구가 해야 되는 위치 부분하고 같은.

지금 3호선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교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육교의 어느 쪽인지, 서문시장 쪽이라면서요. 시장이랑 가까워야죠, 육교 부분이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1억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건 동산상가하고.

예. 거기요.

내부 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 계단이 아니고.

동산상가하고 육교하고 연결되는 계단?

예. 밖에 계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하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3호선 지하철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폭이 좁아서 그런지 그때 한번 건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그때 동산상가 측에서.

거기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는 별도입니다.

제가 그때 민원을 받았고 대구시에 같이 쫓아다녔고 철도청에 같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때 보니까 새로 바꾸는 부분에 그것도 건의를 넣었고요, 시장 쪽에서. 건의를 넣었고 그 건의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 주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안 된다 하면 뭐 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 준다고 합의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인턴 101-04 신규사업으로 5,338만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지요?

그건 인턴사업, 대학생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약 한달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무슨 행정업무를 봅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행정보조 업무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동행정복지센터에요?

예. 그리고.

24명이요?

전체 24명인데 여름방학 때 12명, 겨울방학 때 12명 그렇게 합쳐서 24명입니다.

일자리로 보시는 거예요?

예.

대학생 인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서문시장에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230만원 반환 신청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문시장 주차빌딩 주차요금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주차는요.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대구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구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산하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주차빌딩 사무실은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화장실하고요?

예.

230만원은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앞에 징수교부금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서 사무실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440만원 정도를 시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시유지에 납부를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허가 조건 반환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서문시장 빌딩 사무실이 부지는 그러면 시유지고 빌딩사용료는 우리가 내고?

그러니까 건물이 시 겁니다.

시 건데 우리가 또 임대 사용료를 주고 어떻게 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반환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반환하고.

대구시 건물을 우리 중구에 위탁을 줬습니다. 건물을 1층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에 대해서 사용료를 하면은 서문시장관리연합회에서는 시 쪽으로 줍니다. 우리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사용료를 대구시에 납부를 하고 그걸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징수교부금액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받아서 고생도 했으니까 50% 너거 줄게 해서 주는 게 징수교부금입니다. 거기에 받은 거 중에 또 50%를 서문시장에 또 반환하도록 협약을 해놨습니다. 반환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에서 시에 450만원을 조금 덜 되는 금액을 시에 납부를 하면은 납부금액에 50%를 징수교부금을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았고 그걸 서문시장에서 100% 낸 걸 구청에서 50%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게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50% 서문시장에 주는 거지요. 보존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서문시장 놓고 시하고 둘이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중구청을 중간에 끼워놓고 50%, 50% 하는지.

건물이 시 소유이다 보니까 징수교부금하는 세입으로 일단 잡아야 됩니다. 시 소유니까.

그러니까요. 시 소유물인데 시 소유물의 사용료를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시 소유물을 서로 시하고 서문시장하고 하면 되는데 중구청에 왜 넣고 반틈 50%를 또 주고 50% 또 받고 좀 이상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다른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들 때문에 그런가요. 화장실 사용료라든지.

이게 시 소유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건물 같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관리 위탁을 받다 보니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서 4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채용 박람회 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이 490만원 올랐던데 당초예산보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행사비품 임차료도 있고 한데 이게 2019년도 거는 중구청 5층 강당에서 했었죠?

예.

그런데 왜 청라스포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당에서 하면은 접근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코로나도 안 끝났고 또 출입구도 조금 좁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어렵고 그리고 청라국민스포츠센터를 홍보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첫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라스포츠센터에 스포츠 때문에 강의도 하고 운동도 하는 부분이, 이 박람회 같은 이런 행사가 자꾸 거기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이런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체육대회도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행사하려고 이런 것도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노.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500명 정도의 참가인원이 된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청라스포츠센터는 거기에 걸맞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채용박람회 이것도 좋은 취지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구청 내에서만 하면 어떻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장소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5억8,141만2천원 대비 2억9,067만원 감액한 32억9,074만2천원입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쓰레기봉투 판매 18억7,200만원 편성하였고 115쪽, 기타 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3종 5억2,069만2천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300만원 등 3종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140만원 119쪽,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등 7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3개 사업 1억3,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800만원 12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개 사업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 9개 사업과 13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5개 사업 총 14개 사업 4억7,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6,026만5천원 증액한 199억2,0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3,563만3천원 증액한 5억9,981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5억8,767만원과 피복비 등 1,214만7천원입니다. 41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청소용비품,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854만5천원, 여비 123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2천만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폐기물처리 매립장 사용료 3억3,990만원, 기타 부담금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낙엽청소기 20대 520만원과 스마트 압축 쓰레기통 3대 1,5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관리에 피복비, 체육대회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3,328만8천원 감액한 1억6,41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방접종비 등 전년대비 148만원 증액한 2,694만원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160만원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의 산업시찰 여비 75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1,5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참여자 보상 252만원, 체육대회 378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생시설 설치로 샤워실 3,300만원, 샤워실 내 세탁기, 건조기, 락커, 사물함 구입 등 5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투기 폐기물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등 3,5 49만6천원 편성하고 413쪽, 공공운영비는 무인카메라 전기료 등 1,945만4천원,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은 85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시설비에 구 및 동 참여형 13대 5,200만원과 주민제안사업 2대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고보조명 설치 사업은 시설비에 구 및 동 참여형 11대 3,300만원과 주민제안사업 3대 900만원 편성하였고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사업은 봉투창고 운영에 따른 토너 구입, 무인경비관리 등 사무관리비 727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봉투창고 전기료 6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 재료비는 3,765만6천원 증액한 2억7,124만8천원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등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종량제 봉투배달 민간위탁비는 전년대비 168만원 증액한 3,528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청소차고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83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청소차고지, 차량, 이륜차 운영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 등 전년대비 2억2,255만9천원 증액한 5억5,33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청소 차고지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안마기, 비데, 스미스머신 등 구입비 1,277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공공 보급을 위해 화물전기차 2대 8,800만원 편성하였고 동성로휴게하우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2만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6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냉난방 전기공사 550만원 417쪽, 냉난방기 2대 1천만원, 냉장고 2대 2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 추진에 따라 구 참여형으로 신규 추진하는 냉장고 부착용 홍보물과 공동주택 내 폐의약품수거함 설치 등 사무관리비 2,084만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에 자원순환 실천행사 300만원, 구 참여형으로 신규 추진하는 나눔장터 운영 1천만원, 여비 50만8천원, 자원순환 실천행사체험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 자원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8억4,0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봉투 제작, RFID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통신요금 등 사무관리비 2,885만4천원, 우편요금,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는 353만7천원 증액한 3,528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수수료 1억1,76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동 참여형 단독주택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를 위해 4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5억400만원,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2대 구입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위탁을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등 2,700만원 증액한 3,725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스템 유지보수 318만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12억5,96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84만원, 민간위탁금 1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음향기기 1세트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운영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통신요금 46만2천원, 7대 설치비 5,600만원과 7대 구입 2억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구청장 공약사항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에 통신요금 72만원,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20만원, 2대 구입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정참여형으로 텀블러 살균 세척기 5대 구입 1,2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70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여비 25만4천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 170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사무관리비에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 필터 구입 등 1천만원, 여비 25만4천원 편성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금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환경보전입니다. 환경 및 자연보호 관련 홍보물 사무관리비 439만원, 전기차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82만원, 여비 63만5천원, 환경오염 해소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 3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사업은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 3,280만원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인센티브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은 컨설팅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 1,190만원 425쪽,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컨설턴트 활동경비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은 홍보용품 등 사무관리비 336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67만1천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원어민 환경교실 등 행사운영비 2,400만원, 여비 152만4천원, 녹색환경 실천 현장체험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8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지원 4,600만원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2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인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은 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오ㆍ폐수 관리를 위해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채수병 구입 등 사무관리비 465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973만4천원, 여비 49만1천원, 행사실비지원금 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2,025만원 편성하고 친환경 EM배양액 보급에 따른 홍보물과 재료 등 사무관리비 1,754만원과 EM 복합기 3대 구입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종량제 봉투판매 및 창고 운영 1명과 환경공무직 126명에 대해 82억5,197만9천원 편성하고 429쪽,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금과 퇴직금 등 16억24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316만원, 여비 8,08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된 다기능 복사기와 노트북 각 1대 650만원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납분 매입 등 1,0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편성하였고 부담금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전년대비 150만8천원 감액한 3,800만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8천원 증액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18만2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65만5천원, 여비 76만2천원, 일반예비비 40만원,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환경자원 업무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8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46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제가 질의보다는 알려드릴 게 하나있어서. 청소차가 약 3억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자체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이거 너무 많이 모자라서 자기가 개발했는데 60만원 주고 한 거 뉴스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신문에 기사만 봤습니다.

60만원 주고 했는데 너무나 완벽해서 이걸 알아보시고 공유를 좀 하시고. 이분 원리가 간단하더라고요. 만든 구조가 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60만원으로 3억을 대체하니까, 기존 차에다가 자기가 빨대 하나 빨아들이는 거 꽂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극찬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초과 부분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초과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 마이너스 된 거 맞고요. 사무관리비 빼고 201-01 여비로 해서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 부분 50만원에 1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들 15명은 기준에 어떻게 뽑아요? 126명 중에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근무연수 오래된 사람, 그다음 업무성과, 그다음 내부화합 등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이거 갈 때 126명이면 매년 15명 해서 돌아가도록 해도 한 번 가면 되는데 중복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명요.

2020년, 21년인가 당초예산 편성됐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됐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은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매나 삭감되어서 못 갔는데, 이 부분은 계속 편성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사실은 좀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거 환경공무직 중에서 한국노총의 노조위원장한테 잘 보이면 가고, 잘 못 보이면 못 가고 이렇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몇십 년을 일해도 못 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잘 보이면 갈 수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10명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었고 시에서 8개 구․군 했을 때는 퇴직.

퇴직 공무직 했지요?

예.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다섯 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퇴직 공무직 위주로 했었는데 갈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환경공무직 1년에 한 번씩 단체복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8개 구․군에서 매년 체육대회 할 때마다 단체복, 체육복을 입고 오시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단체복 바꿔줘야 된다고요?

예.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노동조합 창립행사 기념 참여자 보상 126명하고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126명 하면 실질적으로 새벽에 환경공무원들 일 다 마치고 오후에 체육대회에 또 참석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참석할 수가 없어서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창립기념일 참여 보상은 참석하신 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기념타올 그것만 지원되는 거고요.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새벽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 나와서 자기 구간의 오전 일을 다 마치고 참여하게 되고요. 또 필수요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원신고 들어오니까 몇 분이 또 남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126명을 이렇게 다 잡아놔도 실질적으로는 다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팀들은 계속 하고, 하지 않는 팀들은 안 하고. 2회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 휴게하우스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내용 말입니까?

환경미화원 휴게하우스 샤워실 설치 부분이 여기 주차장 있는 데 옆이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공간이 나올 데가 있나요?

그게 3m×6m거든요.

어디에 하시려고요?

지금 있는 거기에서 바로 북쪽.

차고 있는 데 그쪽에 합니까?

북편에, 예.

거기 공간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고 나면 세탁기, 건조실, 락커, 사물함까지 넣는 공간이 나오나요?

3×6 컨테이너 한 동 안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디 갖다 놓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한 동을.

컨테이너 하나를 더 해서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스를 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위치를요?

지금 현재 그 옆 부분은 저희들이 이륜차 오토바이하고 같이 놓고 있고.

이륜차 오토바이 하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간 안 나오고 주차장 자꾸 잡아먹는다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확산을 하죠? 공간이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오토바이 부스 있는 그 부분에 일부분을 해 보시든지 하지. 그거는 또 돈 들여서 다시 다 했지 않습니까. 지붕도 새로 하고, 밑에 그것도 새로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곳에 이만큼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도면하고 다 그려놨겠네요? 시설비하고 하려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물품 형태기 때문에 위치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그쪽에다가 안착만 하면.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렸겠지요. “협의가 되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는 그쪽에 하는 걸로 구두 협의됐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설계도가 나와 있겠네요?

설계는 없습니다.

가설계도 없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저번처럼 또 잘못되었으니까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오토바이 그것처럼요. 가설계 한 거 줘보세요. 들고 한번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없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준다고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마저 하세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고보조명 설치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11대 위치 어디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순수 구비로 3대 300만원 해서 900만원 잡아놓은 거 있지요. 이거는 어디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1대씩이나 하는데 3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보조명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참여형으로는 4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덕동 1대, 대신동 1대, 남산4동 2대가 되고 그다음에 동지역회의에서 한 동참여형은 7대입니다. 동인동 1대, 삼덕동 2대, 남산3동 2대, 대봉1동 2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고보조명 설치하는 주민제안사업 이거는 지역이나 동지역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동에서 필요로 해서 한 곳이 성내3동 1곳이 있고요. 남산4동 2곳 그렇게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신청을 하고 선정된 동은 구참여형, 동참여형으로 해 주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거는 그냥 순수 구비로 또 해 주고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동에서.

그러면 굳이 뭐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다 그냥 구비로 하지 뭐.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자기 동의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러면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할 때 전체 다를 해주든지. 그리고 몇 대는 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 돈을 다 채우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또 구비로 새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전체 다를 구비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용은 환경자원과가 아닌 다른 과라든지 아니면 환경자원과의 다른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게 더 안 나아요? 이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3대씩이나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삼덕동하고 대신동, 남산4동, 동인동, 삼덕동, 남산3동, 대봉1동은 구참여형이나 동참여형으로 했고 나머지 성내3동,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탈락했기 때문에 또 순수 구비로 해 주고. 주민참여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니까 더욱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프로그램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정확한 인건비는 세 분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편성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센터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매장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센터 매장 관리운영에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1천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수입은요?

자체수입은 지금 현재 160만원 전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전․가구 매출에 보니까 가전은 27개 정도 팔았고, 가구는 201점 정도 팔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전은 22만7천원 정도 되고요. 가구는 184만2천원 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300만원 되고요. 서류를 줘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수입금 공제하고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린알앤이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10조에 보면 수입금의 징수․처리 부분에 수입금은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입금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그다음 예산서의 범위 안에서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하면 민간위탁금 줄 때 사업 운영 경비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거 맞네요.

현재는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번에 쓴 거하고 내년에 쓸 계획에서 수입금 처리 부분 마이너스 공제된 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요. 201-01은 사무관리비고요. 중간에 노사 관련 소송비 440만원이라고 있죠?

예.

이거 사용 안 하고 임의로 두는 겁니까?

이거는 노사 관련 소송이 있을 때.

누구하고 누구의 노사 관련 소송입니까? 노는 누구이고, 사는 누구입니까?

환경공무직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래도 싸우나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사용했어요? 안 했지요?

예.

재작년에 있었지요?

재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용 안 했어요. 그럼 이건 계속 올려놓기만 하는 거네요. 여기 기사 근무복이라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기사 근무복을 계속 해줘야 되나요?

예. 이거는 매년 각 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 우리 방한복 2,096만원 받았죠? 교부금으로요.

이번 3차는 시에서 환경공무직.

그거에 대한 방한복하고, 기사 근무복하고, 아까 말했던 412페이지에 환경공무원에 대한 단체복하고 구분해서 자료 주시겠어요?

구분해서요.

그리고 기사 근무복하고 단체복 전체적으로 3년간 의류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토털 자료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동복 몇 벌, 누구, 어디. 하복, 춘추복 나눠서 옷을 매년 똑같은 걸 계속 주고 신발을 계속 줘도 신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신발을 팔아서 당근마켓에도 올라오고, 이래서 될 일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자료 다 주세요.

위원님,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410쪽에 있는 그 근무복은 환경공무직이 현장에 있을 때 안전에 관련된 필수 옷이고요. 단체복은 체육대회를 위한 옷이고, 추경에 편성한 그거는.

방한복은.

대구시에서 현장에 있는.

매년 주잖아요.

몇 년 주는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작년에 옷 준 거는 그럼 뭐예요?

아마 지금 추경에 편성된 그거는 대구시에서.

매년 연말만 되면 3차 추경에 환경공무직 옷하고 주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한 거는 시에서 2년인가?

아니, 2022년도에도 줬잖아요. 21년도에도 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라는 부분에 6명은 공무직의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직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운전원입니다.

운전공무원 기사 말하지요?

예.

운전공무원에 대한 의류 따로 하고, 환경공무직에 대한 의류 따로 하고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여기 자꾸 헷갈리니까 공무원들 부분은 별도로 해 주세요. 6명 중에서 혹시 대구시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대구시로 가신 분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 소속입니다.

다 구청에만 돼 있어요?

예.

대구시로 가신 분이 올해 없었어요? 22년도에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415페이지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부분이 2억2,255만9천원인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추경 때 해준 거잖아요. 차량소모품 그리고 타이어, 유류비 이 부분은 추경 마지막 금액이랑 동일한 거예요? 본예산 플러스 추경금액 합친 금액이랑 동일한 거예요?

추경 할 때는 당초예산 28억 삭감된 부분하고 유류비 인상분하고 해서 추경에 했고요. 아마 내년 당초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돼 있을 겁니다.

비슷해요? 작년에 너무 적게 드렸기 때문에 추경까지 됐는데 올해는 한번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이거 그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부서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청소차고지 환경개선을 한다고 의자안마기, 비데, 스미스머신, 벤치프레스, 탄력봉, 중량고무원판, 레그프레스머신, 랫풀다운머신 이거 운동기구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고지에 안마기하고 다 설치한다는 건데 이분들 근무시간 이외에 이거 할 시간이 되나요? 새벽에 4시, 1시, 3시 이렇게 와서 아침까지 다 돌고 바로 퇴근인데? 거기에 있는 분은 차고지 지키는 공무직하고 몇 분밖에 없는데 왜 하지? 오히려 주차장에 있는 분들은 단속반들이니까 거기서 뭐 시내 있는 분들 몇 분하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차고지는 필요 없는데? 416페이지, 동성로 휴게하우스 운영 부분에요. 휴게하우스 운영 26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구) 성내1동.

그거는 아는데 26만원의 근거가 뭐냐고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이해가 됩니다.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료는 원래 기간제 편성돼 있던 거기다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예. 그건 알겠는데 26만원은 이분들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번에 할 때 휴게실하고 샤워실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있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인터넷 회선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26만원 했고요.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가 줄어들면 이 돈은 조정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고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정수기라든지 또 그분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간식비 이런 거 준다는 거예요?

간식비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떤 거 준다고 한 달에 26만원씩이나 돼 있어요? 여기에 시설비 냉난방기 전기공사 550만원 넣고, 냉난방기 2대 해서 1천만원 넣고, 냉장고 140만원 2대 해서 280만원 넣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가로청소 등 17명인가 18명이 쓰는 공간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속반들 쓰는 공간하고 2곳에 나눠서 1개씩 다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여기 그 공간을 쉬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임시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으면 임시가 아니네요. 4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인데요. 402-03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대행료가요. 38억4,024만6천원인데요.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마이너스 8,292만2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나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연말 되면 정산 개념에서 지금까지 추출한 거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산을 마구잡이로 그전 거 그대로 해서 갖다 놔놓고 연말 돼서 실컷 써보고 남는 거 마이너스시키면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22년도에도 재활용 운반 대행업체가 대행한 부분을 38억4천만원을 해놨다가 37억5,700만원 쓰고 8,292만2천원 마이너스시켰고요. 음식물류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5억400만원 해놨다가 4억4,100만원 쓰고 6,258만7천원 마이너스시키고. 대형폐기물 수집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12억5,900만원 적어놨다가 11억2천만원 쓰고 마이너스 1억3,892만8천원 3차 추경 때 마이너스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음 추경 잡았을 때는 안 쓴 만큼이 줄어든다고 보면 이 추경예산에서는 적게 잡아주셔야지. 또 이거 그대로 잡아놓고 올해 실컷 써보고 남는 거 마이너스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2년 계약할 때 74억4천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평균 2로 하니까 30 몇억 금액 당초예산에 편성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류비하고 인건비 상승 그런 거 관련해서 업체 측에서 인상을 요구하라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단가인상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가계산 아까 존경하는 김효린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 원가계산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원가산정에 대해. 아닌가요? 음식물․대형․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1,500만원 주고 용역을 주잖아요. 이 용역 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인건비로 적당하다, 이 금액이 민간위탁 주는 걸로 적당하다, 라고 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은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봐 주세요.

1,500만원에 대해 반영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2년 재계약하는 기초자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년의 재계약 기초자료로 들어가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그거 1,500만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그거 해놓은 거 반영하고.

내년 계약을 입찰할 때 그때 반영됩니다.

계약을 입찰할 때 반영되면 추경쯤 되어서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그 시기는 하반기 되어서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돼서 입찰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뭐 70억이 되면 거기에 1년, 1년 단위로 예산을 반을 편성하니까 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반만큼 올해 반틈 넣어놓은 거고.

예. 맞습니다.

올해 반 넣어놨는데 올해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연말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년에.

이건 내년 거고, 올해 해놓는 거 그대로 그걸 반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쓰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까.

반영해서 써놨는데 막상 원가 계산한 것보다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그대로 갑니까?

마이너스분 어떤 거 말입니까?

아까 3차 추경처럼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원가계산 해놓은 반영 부분 그대로 가서 끝에서 정리를 하는 건지? 중간에 마이너스 부분을 좀 상계시키고 가는 건지?

아까 300만원 저희들이 변경 요구한 그것처럼 얘들이 올랐다, 지금 계약보다 물가가 오르고 유류비가 올랐다, 이래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금액만큼 더 올려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려가기 때문에 가감이 됩니다.

가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 때는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거기 최종 해서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그러면 다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예산 결산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을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죠? 돈을 그렇게 묶어놔도 되나요?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거를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말하신 거 있었죠. 421페이지 말씀하실 때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거 언제 공약사항입니까?

이건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이거 시정참여형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하신 주민 대단하시네요. 구청장 공약사항까지 파악해서 미리미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해 주시고요. 그걸 듣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시비 6천원 받아왔네요. 4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EM 배양액 공급. 201-01 EM 배양 재료하고 이거 조례 통과돼서 이거대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배양기계가 1,800만원씩이나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용량을 500리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신데요?

이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선별해서.

3개 동이 어디인데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를 배양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나와야 되니까 동에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될 일은 아닌 거 같네요. 계획 잡아놓으신 거 없이 그냥 예산 나오면 해보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업무계획에 넣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조례 제정했고, 예산이 편성되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군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430페이지입니다. 다기능복사기 내용연수 언제입니까?

이거는 2016년도 구입했고요.

2016년이면 아직 사용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수리내역이 1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트북도 사시네요?

노트북은 지금 부서에 있는 건데 교체비용이 너무 들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노트북 부분을 새로 1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확대간부회의 이런 거 할 때는 대신 다른 부서에서 1대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장조사 했겠네요?

예. 조달품목.

조달번호하고 사진하고 있는 거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한 가지만 더요.

하십시오.

스마트압축기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 때문에 김광석길에 2개 하고 청라언덕 하나, 관광지에 3개 한다 하는데 스마트압축기 말고 AI 인공지능 쓰레기 그거 지금 국․시비 받아서 하죠?

무인 그거 말입니까?

무인압축기라 하는 거요.

예.

여기 관광지에도 제가 요구했던 거는 스마트압축기 쓰레기통보다 인공지능 있는 AI 그걸 원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쓰레기통을 먼저 설치하고 시범을 하고 나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압축기를 구입해서 해놓으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들은 적게 나고 쓰레기를 많이 할 수 있기는 있어도 AI만큼 관리 부분은 어려울 거 같은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AI 부분을 하면 관리하기도 쉬운데 그걸로 하시지, 왜 이거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하는 거를 보면 주요기능이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요. 안전기능센서.

아, 모니터링 기능 있어요? 스마트압축기에요.

예.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로 예측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고 PC 그거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업체가 이큐그린이라 하는 여기가 독점인데 이 제품을 보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도 거기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용량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예. 시에서 하는 무인 그거는 재활용품만 합니다. 투명 페트만 하고 캔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해서 설치를 하고, 그거를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고,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니까 판매금액 가지고 포인트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네요. 제가 원하는 게 AI 그 기능이거든요.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는 거요. 그리고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때 5분 자유발언 때처럼 디자인은 관광지에 맞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최춘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34분입니다. 2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65억9,63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94억8,22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순종황제어가길쉼터 시설물 연간 사용료 50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증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6,500만원 115쪽,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118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과 11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부담금으로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7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4억6,10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 281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25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2,440만5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도구 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7억5천만원,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 매칭 시ㆍ도비 지원금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으로 남산3동 주민쉼터 잔디 등 설치부터 대봉1동 골목길 화분정비 사업까지 총 46억5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23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129억9,71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4,14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3억2,5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를 위한 골목문화 해설사 보상금으로 2,385만8천원,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7천만원, 하누리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5,700만원, 동인세대 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억1,800만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3,1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각종 도서,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220만원, 국내여비 63만5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봉산문화거리 입구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원, 도시재생사업으로 1억9,665만4천원, 사무관리비 486만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등에 279만4천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51억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120만원, 국내여비 254만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과 뉴딜프로그램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어울둥지, 투어스테이션 조성, 북성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비에 42억8,900만원 및 감리비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6,3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43만9천원, 사무관리비 1,730만원, 국내여비 1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국내여비 127만원 441쪽,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뉴딜 프로그램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7억4,495만1천원 및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 관리를 위해서 북성로 공중화장실 일원, 남산동 인쇄전시관,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등에 무인경비관리 대행 수수료 501만6천원을 편성하고 인쇄전시관 체험시설 비품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9,9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5만4천원,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서성로 중앙분리대 보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창초 통학로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에 국비 포함 12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사업으로 총1억3,9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5,233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564만2천원, 공공운영비 5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국내여비로 142만2천원, 시설비로는 불법벽보방지 도료ㆍ도색 1,8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900만원,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로 8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 부분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31억7,9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3,720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4,155만2천원, 공공운영비 1억9,489만4천원, 견학여비로 50만8천원, 방제약제 및 초화 구입 재료비로 4,370만원,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녹지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부분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4,354만7천원, 견학여비로 76만2천원, 병해충 방제 및 가로수 보호자재 구입비로 800만원,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240만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2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445만4천원 449쪽, 일반 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에 시설비로 1억1,050만원 451쪽, 명상숲 조성에 시설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에 50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881만원 452쪽, 병해충 예찰방제도구 자산취득비로 11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남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원, 대신동 주민쉼터 재정비에 1억5천만원, 큰장로 일원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비 3천만원, 김광석길 상부녹지 분수대 정비 1천만원, 남산3동 주민쉼터 잔디 등 설치비 1,400만원, 공원 내 안내판 및 수목 표찰 설치 비용 1,500만원, 수경시설 원격 제어기 설치 시설비 2,100만원, 동성로 화단 조성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4건의 시설비로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옆 공원재정비 3천만원, 남산동 주민쉼터 정비 2천만원, 대봉1동 골목길 화분정비 2,300만원, 김광석길 공원 정비 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정사업을 하지 않은 국채보상로 대왕참나무 등 위험수목 전정에 3억6천만원, 중구 전 구역 가로수 전정 사업에 1억원 그동안 주민불편이 많았던 암 은행나무 개체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456쪽은 행정 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물으면 훨씬 쉬울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볼게요.

동인커뮤니티센터하고 달성토성, 하누리어울림센터하고 남산동커뮤니티센터 민간이전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커뮤니티센터 수익사업 나죠?

예. 수익금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제가 보니까 남산커뮤니티센터가 3천만원이고 하누리가 1,600만원 정도 되고 동인커뮤니티센터가 4,900 정도 되고 그리고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가 한 550 정도 나는데 이 수익사업은 원래 줘야 되는 사업에서 마이너스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전에 2억6,120만원이 22년도였는데 23년에는 4,080만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동인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이유가 운영비라고 했고 청소라고 이야기했고 하누리어울림센터는 5,700이었는데 4,400만원 인건비 0.5% 부분을 올려주기로 했고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는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다른 협동조합 부분에서 5,700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수익사업이 계속 발생이 될 건데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충당해야 되는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는 각종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커피숍 운영 부분인데요. 하누리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도 커피숍을 하고 동인도커뮤니티센터에도 커피숍을 하고 그리고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에도 커피숍을 하는데 바리스타에 인건비 단가가요. 센터장 인건비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남산종합커뮤니티센터는 3,400 정도 되고 또 하누리어울림센터장은 3,390이니까 거의 비슷하고 동인동도 3,390이니까 비슷하고 달성토성도 센터장 금액은 3,390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리스타 부분이 하누리는 1,339만1천원이고 그리고 달성토성도 똑같아요. 그런데 동인세대 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에는 바리스타가 3,200으로 다른 바리스타보다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동인세대 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가 하누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80만원 정도 되고 달성토성도 80만원 되는데 여기는 3,900만원 정도 4천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먼저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지금 각 커뮤니티센터별로 운영하는 시기는 1년 반 정도 2년, 올해까지 2년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하게 수익금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들쑥날쑥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수익금으로 주민복지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그 수익금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이 많다고 해서 다음 우리 보조금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수익을 많이 올린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주민복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스타 내용은 동인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사실은 영업을 합니다. 다른 데는 토요일 영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좀 많이 갖고 저녁 늦게까지 7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바리스타가 이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수익사업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나 행사로 다 쓰고 말잖아요. 그 사업을 각종 위탁사업하는 곳에다가 맡기지 말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더 큰 예산을 보태서 괜찮은 축제 같은 거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돈 1,500씩 되는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운영방법의 일환이라고 보이지만 수익사업을 일정적으로 그쪽에서 다 모아서 그냥 가만두게 하지 마시고 돈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보면은 예금 이자만 일부분 늘어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입으로 잡고 수입 잡은 부분에서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전문 축제를 해 준다든지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돈 조금씩 모아놓은 거 가지고 축제하고 치워버리고 떡 나눠 먹고 치워버리고 노래하고 치워버리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게 되는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의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중구청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중요하고 괜찮은 사업들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2021년도에는 그 돈을 갖고 축제 후원이라든지 복날 어르신 삼계탕 후원을 했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했는 거 다 아는데.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요. 각종 관변단체에서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상황은 다른 커뮤니티센터에는 그 수익금 일부 생긴 거 같고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그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했듯이 이런 수익금이 우리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사실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이 돈을 갖고 1년 정도 갖고 모아서 더 조금 뜻있는 사업계획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좀 동네에서 커뮤니티센터별로 총회를 해서 내년도에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고 부족하면 저희들도 같이 회의를 해서 조금 의미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세요. 22년도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그 수익사업으로 썼다고 하셨거든요.

운영비로, 다시 잡아서.

수익사업을 운영비로 부족한 부분을 썼다고 했는데 22년에 총 계획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고 인건비 어떻게 운영비.

예. 수입 대 지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대 그리고 결과, 다 사용했는 결과 그 결과에 따른 무엇이 부족해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어떻게 썼다.

부족해서 쓴 게 아니고 그걸 당초에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사용했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걸 수익금의 총액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썼을 때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수익사업은 통장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군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도심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잡아 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건 긴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임시로 두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요.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이전 위탁금이 3억인데 현장지원센터 3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3억이요. 맞지요?

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2억3,100 정도 되니까 인건비예요. 그런데 남산3동 도심재생지원센터 440에서 441페이지 보면은 현장지원센터가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인건비예요. 그런데 왜 지금 2억이 인건비인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가 선임 인건비가 4천만원이고요. 현장지원센터는 4,300만원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남산3동 도심재생뉴딜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더 비싼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동산동 약령시에 나오는 인건비 중에서도요. 3,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지원센터 두 군데하고 남산3동 그리고 동산동 약령시 그리고 북성로 세 곳 중에서 특별히 여기가 인건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 동산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된 상황이고요.

코디네이터 이 부분이 그겁니까? 인건비 부분요.

예.

3,100만원요.

예. 지금 남산3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과업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임 코디가 주도적으로 거점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는 거의 결정이 다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 정도 있어서 남산3동은 센터장 역할이 좀 줄고 선임 코디가 역할이 좀 늘어서 조금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남산3동 부분이 제일 많았다 아니에요?

매년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조정은 누가 하는데요?

저희들 용역 단가 기준을 갖고 50%된 기준 단가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2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3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 단가에서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떤 마무리라든지 초창기라든지 이럴 때에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센터장이 그러면 연간 받아가는 게 2일, 3일 일하고 5,200만원씩 받아가요?

기준단가 용역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참여 50%로 산정했을 경우에 책임연구원이 월 임금이 332만7천원 정도 됩니다.

그건 알고요. 저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장 문제 있었을 때에 그건 제가 구정질의 때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센터장 부분이 지금 5,200만원 인건비를 가지고 가고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선임 코디까지 4천 하면은 8,300 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의 인건비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히려 반면에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3,200 정도 되고요. 2일, 3일 일하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더 많네요, 비상근직이. 이런 거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ㆍ시비 매칭이죠? 아니네, 인건비는 구비네.

예. 매칭사업입니다.

43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억8천인데요. 2,425만원 올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14.7% 올랐습니다.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중구에 뉴딜사업이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성로, 남산3동, 동산동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과업이 조금 있어서 센터장.

그럼 사업비가 올라온 겁니까?

인건비를 당초 센터장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1천만원 정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 1천만원에 2천만이었는데 연구담당 1명이 3,800만원 해서 3,800이었는데 센터장 인건비 1천만원 올랐고요. 그리고 1천만원은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 더 올라서 5,100만원입니까? 그러면 원래 4천만원인데 5천만원 올랐다는 겁니까?

신규사업 발굴하고 여러 가지 중구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시는데요? 대봉2동 거기에 합니까?

아닙니다.

‘물길따라 꽃길따라’ 했던 거기에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지를 후보지를 몇 개를 갖고 계속 용역과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언제 뜨는데요?

공모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해요?

예.

언제까지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어느 정도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만들어진 각종 커뮤니티센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 만들어져서 각 부서에 가면 이 부서에서 그걸 충당할 만큼 운영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좀 감안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300억, 180억 이렇게 받아와도요. 각종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대책 없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새로운 사업은 남산3동처럼 거주 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지. 하드웨어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뉴딜사업 했을 때에 거점시설이 생기면은 운영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줄 때에도 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 방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자료를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자립 방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시설은 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협동조합 만들어 놓고 협동조합에 동네 주민들 몇 명 모여서 커피 만들고 있고 주변에 그 커피로 인해서 상권 다 죽이고 있고 그렇다고 장사 잘 되어서 돈 모아 놓은 부분은 또 축제로 다 써버리고 심각합니다. 439페이지, 우현하늘마당 개소식 200만원 잡으셨네요. 그런데 왜 현수막 35만원, 떡값이 67만원입니까? 무슨 떡을 얼마나 하려고.

우현하늘마당은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개소식 비용으로 그렇게 했고 아마 주민 축제겸 음식을 준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같이 나눠먹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요. 동산동 약령시 한옥마을 공방하고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공간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인데요. 이거 위탁비 원가 산정하는 부분 어디에 위탁주려고 하시나 봐요.

예. 용역으로 위탁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건립하고 있습니까? 이거 왜 다른 부서에 안 넘기고 여기 직접 재생과에서 민간위탁 주시는데요.

한옥마을 공방은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커뮤니티 공간에서요.

예.

이거 조만간에 또 그거 나오겠네요. 조합 하나 나오겠네요.

동산동 조합이 있습니다.

동산동 조합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그 조합에서 하면 되겠네요.

예. 거기서 운영합니다.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공간 여기도 동산동 조합도 해요?

1층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2층 하고는 관광과에서 운영합니다.

나눠서?

예.

관광과에 2층하고 나머지 하고 1층만 조합에서.

조합에서 사무실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산동 조합은 조합장이 누군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합 설립은.

이거 하려고 얼마 전에 만들었겠네요.

5월, 6월쯤.

5월, 6월 만들었어요?

예.

조합장은 누군데요? 어디 관변단체에 계신 분인데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봐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면 커뮤니티 공간에 따른 그 조합이 생기고 그 조합은 그 동네에 계시는 유지 분이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룰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활성화 계획 수립 때부터 계획된 부분이고요. 그걸 저희들이.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맞는데 대구시 같으면 끼리문화밖에 안돼요.

그래서 일부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장 성함이 백승철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과 왜 이렇게 공원녹지 부분, 완전히 다 바꾸네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거 안 바꾸고. 도시재생에 쾌적한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서성로 중앙분리대 보수 4천만원 44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성로 중앙분리대 말이죠?

예.

서성로에 보면은 중앙분리대에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광 모양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누전되어서 차단이 자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계속 하면서 일부 수리도 했습니다마는 시설했는지가 오래되어서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조금 수리하려고 보수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갈아엎는 건 아니고 보수 부분입니까?

예. 현재는 등기구 하나에 안전기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유지 보수하기에는 안 맞다, 현실에 안 맞아서 지금은 안전기 하나에 등을 100개 정도, 120개 정도 쓸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안전기를 하나만 교체하면은 120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등기구하고 안전기는 다 떼고 새로 그 방법으로 하신다는 게 4천만원 하신다고요?

예.

견적서나 이런 거 받으셨겠네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그거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수창초등학교 통학로 배선로 지중화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구비 8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비 지정되었을 때에 매칭사업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넘어오지 않고 우리가 8억2천 지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 1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국비 신청해서 응모해서 당선되고 확정이 되고 구비가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비 매칭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 내려오는 겁니다.

아예 딱 몇 대 몇으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공문 있겠네요.

예.

그거 주십시오. 447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401-01에 전년도에 3천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긴급 녹지 보수 이건 어차피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정도 긴급한 일이 더 생길 거로 해서 1천만원 더 잡아왔다고 보이고요. 도시재생사업 녹지 관리 1천만원 이건 무엇이고 냉난방기 시설 설치부대공사 500만원 이건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냉난방기 부대공사는 지금 녹지인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실에 냉난방기 1대 이거예요?

예.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대기실이 창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부분이 상부가 막혀 있지 않고 전부 개통이 되어 있어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을 때에 이걸 전부 공사를 하고 막고 조성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 부대비용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냉난방기 1대 구입하는데 공원녹지팀 근로자 휴게실에 냉난방기 1개 350만원 구입하는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까?

예.

그러면 1개는 또 어디인데요?

1대만 삽니다.

그러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공사비입니다. 냉난방기는 35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까?

예.

그러면 냉난방기에 부대시설 공사비에 전기전선하고 칸막이 50만원은 뭡니까?

칸막이는 아까 대기실이 근로자 휴게실이 위에 공간이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사용하려면 상부 위에 막고 그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거 예산 책자에는 그냥 이렇게 냉난방기 부대시설 공사라고 했어요? 근로자 휴게실용 냉난방기 하면 더 알아보기 쉬울 건데요. 그러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예.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긴급녹지보수하고 도시재생사업 녹지관리하고 4천만원하고 1천만원은 이건 왜 따로 구분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에 녹지 부분 관리하는 거나 긴급으로 하나, 그냥 보수를 하는 거나. 아니면 1천만원짜리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4천만원은 녹지, 기존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4천만원은 긴급녹지 및 보수는 긴급할 때 쓰려고.

예. 맞습니다.

긴급이 더 할 거 같아서 1천만원 더 올렸다고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 녹지 관리 1천만원은 도시재생에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하누리쉼터에 이건 위탁을 하누리조합에 줬는데 사실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직접 한다고요?

직접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넌센스 푸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 하누리 했는 그 앞에 녹색 했는 것을 원래 인건비 줘가면서 관리하도록 해 줬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우리 직접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게 1천만원이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전에는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예. 위탁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이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이번에 2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잡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10년 전에 해 놓은 계획대로 했던 거예요?

아니죠, 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아, 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중구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수립해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늦었어요. 어차피 녹지계에 있는 담당자분이 녹지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의 관리 계획 부분 짜는 건 어렵다고 본다면 용역을 줘서 이걸 해야 한다 하면은 일찍 했었어야죠. 지금 녹지 부분에 엉망이잖아요. 가로수 엎어지고 두서없이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2천만원 하면 되겠어요? 수의계약 가야 되겠네요.

예. 2천만원 정도 하면은 용역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이 2천만원 정도 하면은 전체적인 가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중구 내 가로수 전체라고 해 놓으셨어요.

전체 맞습니다.

책자에는, 저한테 줬는 책자에는 왜 별도로, 공원녹지팀 그거에 따로 사진하고 책자 주신 거는요. 남산공원 재정비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구 전구역입니다. 가로수 전체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 2천만원 맞는데요.

사업대상이 중구 내 가로수 전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용역 주고 그거 해야지 맞지, 한 군데에 2천만원 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우리 공원녹지팀장은 여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페이지 447페이지, 가로수 조성에 가로수 돌출 뿌리 및 식수대 정비 5천만원 이거요. 이번에 3,040만원이나 올랐어요.

예.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 올해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나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부분요. 그거 감안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장네거리 일원에 가로수 덮개 설치 이게 100주 하는 덮개 설치가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서문시장 아마 그쪽 부근인데 안 그래도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덮개를 설치해 달라, 물건도 적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그런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덮개를 저희들이 사전 조사하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1개 덮개가 3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지금 투습이 되고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는 그런 덮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도잔디처럼 그런 덮개 해 놓은 부분 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도잔디 중에도 투습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철망으로 얼금얼금 해 놓은 거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처럼 하는 거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안에 있는 나무들이 썩어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과거에는 물대가 잘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료가 조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큰장로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덮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해 달라고요?

예. 그냥 철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는 공평네거리에 나무 썩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덮개가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재질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네. 남산동 환경 거기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남산어린이공원 재정비 그거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트랙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까? 거기는 했는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볼록볼록나와서 민원 제기했던 거요.

그 트랙도 같이 합니다.

그거 한지 얼마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거 하자마자 민원 들어왔어요. 아시잖아요. 본드 덜 붙여서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각설이 치맛자락처럼 부분 부분 또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그래 놓고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공원 식재도 하고 탄성 포장 같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탄성 포장 같이 합니다.

이거 진짜 행정 낭비예요. 예산 낭비예요.

그 탄성 포장했는 바닥에 어떤 습기가 들어가서 밑에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 예산 들여서 할 때 그거 잘 한다고 했는데 부실공사 해 놓고 3억 들여서 다른 거랑 같이 엎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준지가 얼마 됐어요. 몇 번이나 됐는데. 장애인들이 그리로 휠체어 끌고 가다가 넘어지고 바퀴 걸리고 하자마자 1개월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번에 3억 안에 그걸 같이 또 집어넣어놨어요.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대신동주민센터 옆에 재정비하는데 돌이 완전히 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긴급보수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1억5천에 이쪽에 다 고친다고 해 놓으셨네요.

내년도 사업 정비하면서 바닥하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 띠녹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망으로 띠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고 혹시 큰장네거리 설치 녹색 덮개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띠녹지 파손된 부분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녹지펜스 정비인데 띠녹지에 보면 철망으로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지금 부서져서 새로 한다는.

그대로 철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국채보상로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예. 전체 다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차나 자전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없는 부분을 새롭게 더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 있는데 보시면 부서지고 이게 좀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차원이네요.

예. 보수입니다.

김광석길 분수정비 1천만원요.

예. 김광석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가 그게 계단 내려오면서 물이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지금 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걸 방수를 좀 하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억으로 이거 보수공사 한번 했다 아니에요?

펌프.

펌프인가 뭔가 했다 아니에요?

그건 펌프 교체를 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할 때 같이 좀 보면 안 되나요? 이건 그때는 펌프가 고장 나고 지금은 시멘트에 방수가 안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물이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누수되고 이래서 방수가 안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이거 점검 언제 했습니까?

점검은 분수를 틀 때에 수시로 합니다, 담당자가.

이번에 도시재생 녹지 확실히 점검 다 했나 봐요. 그건 정말 잘 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는 좋은 거 같긴 한데 예산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치고 나면 몇 년 동안 괜찮아지긴 하겠네요.

하여튼 공사할 때 하자 없도록 공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했던 원격제어 설치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예.

그게 고장 나서 했던 부분.

아닙니다. 원격제어는 저희들이 새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휴일 때.

아, 리모컨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건 본 거 같다. 리모컨으로 직접 조정해서 하려고 원격제어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 아 여기 표시가 있네요, 13군데. 그게 2,100만원씩 합니까? 리모컨 구입하고 원격 제어되는 부분하고.

원격장치가 컴퓨터도 하고 폰으로도 할 수 있는.

궁금한 거는 수경시설에도 그 장치를 해놓고 원격제어랑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수대입니다.

분수대하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수경시설에 13곳에 그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격조정으로도 가능하도록.

제어함을 설치해서 그러면은.

수경시설에 함을 설치하고.

예. 여기 사무실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예.

원격제어를 하겠다. 454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옆 공원재정비 지금 김광석길은 하도 많이 해서 어디가 어떻게 됐고 김광석길 주차장 주변에 그때 바닥 했거든요.

예.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했나 건축주택과에서 했나 거기하고 녹지 부분은 그때 그러면 안 했습니까?

예. 바닥 산책로만 그때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할 거는 공영주차장에서 대백프라자까지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올라가면서 신천대로 방향입니다.

아, 신천대로 이쪽에 있는 녹색 부분.

예. 올라가면서 대백프라자 주차장 쪽 녹지도 있고 신천대로 방향이 있는데 신천대로 방향을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대백프라자 주차장.

대백프라자 주차장 쪽에는 201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아, 2018년 제가 도면 들고 갔던 그 시기에 그러면 이쪽 주차장 쪽은 안 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 쪽을 했고.

반대쪽은 안 했어요?

예. 지금은 신천대로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쪽 주차장 쪽에 엉성엉성 도면에 나무 10개 심어야 되는데 5개만 심어져 있고 그게 주차장 쪽이었는데 그건 하자 보수해서 다 심겨있고 반대 쪽은 그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반대쪽에는 그러면 나무 같은 게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쪽은 잘 돼 있었던 걸로.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런 쪽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 가보지 않았나요? 저는 가봤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하면 주민이 대단하신 건데. 그 밑에 밑에요. 위험수목 전지 3억6천만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가로수 전지하고는요. 총 4억6천만원인데, 이거 순수 구비로 하고 있는데 위험수목 전지가.

그러면 추경 때 올라온 거기예요?

위험수목 전정은 국채보상로라든가 보면 대왕참나무 이런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매년 동절기 전지할 때 전지를 안 했습니다. 전지할 때는 양버즘만 했는데 이게 몇 년간 계속 전지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 자라서 중간중간에 차량이 받치는 부분, 그다음에 너무 커서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 노선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려고 이 예산을.

그러면 3억6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위험수목 전지 지역이 어디인지는 다 나와 있겠네요?

예.

지금 여기 명단에 상세위치라고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조사 해서 수량 부분과 단가 부분에 계상되어서 3억6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6군데네요. 그러면 16군데 1,800그루 수량 같으면 전지 단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주로 평균 규격으로 산정했는데 그거는 시공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정비는 여기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에 한다는 말이죠? 위험수목 전지 16군데 빼고 나머지 가로수 정비는 늘 하던 방식대로.

그렇지요. 양버즘이나 이런 데는 평상시 하던 대로.

1억은 늘 그대로 있었던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시장조사 한 금액 1,800그루는 알겠는데 이 1,800그루에 대해서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3억6천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은행나무 개체 전환사업인데 어디에 전환합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우리가 5억을 주면 그걸 하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5억 이거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에 암 은행나무가 300주 정도 있는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고 항상 냄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암 은행나무를 전부 다 개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대구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대구시에서 일부 중간에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지금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암 은행나무를 내년도에 전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암 은행나무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체를 요구했을 때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무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지금은 아마 시에서도 구비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워낙 불편이 심하고.

그거는 4〜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냄새나서 바꿔달라고 했던 부분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번에는 지방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할 수 있습니다.

5억을 우리가. 이거는 예산팀에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환사업의 예산 부분이 어떻게 들어와서 5억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구비로 쓰는 거잖아요.

국비로 지원되는데 국비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소비세가 좀 증가해서 그 돈 갖고 전환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구비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