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주이자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제221회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에 먼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청사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청사 청소원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입니다.

두 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 확인) 4시간, 8시간이 따로 있나요?

네.

이분들 휴게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네, 클린도시사업소 1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6㎡ 이상이고 올해 8월 18일부로 휴게시설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6㎡ 이상 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료돼야 하고 환기돼야 하는 게 법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고 있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는 냉난방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안되다가 8월 18일부로 환기 시설까지 되는 것으로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23페이지에 ‘가로쓰레기통 교체’가 있는데요. 가로쓰레기통에 김포시만의 특화된 디자인 같은 게 지금 되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쓰레기통에 4개를 시범으로 해서 테이크아웃 컵 모양으로 해서 김포시 마크를 설치해서 했고요. 기존에 노후화된 조그마한 가로쓰레기통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체해 나갈 때는 그런 디자인을 김포시만의 특화된 것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클린도시과 21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지금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또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해서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 1식으로 세워졌어요. 이 평가의 용역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내용 설명과 그리고 설명서에 집행계획이 지금 4/4분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편성해도 되는 건지. 대행업체 평가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를 저희가 2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요. 매년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4/4분기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민만족도 설문지 해서 평가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로청소한 실적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가로청소 업체에서 서류를 받은 것에 대한 서류평가 해서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집행이고 2023년도 역시 사업이 4/4분기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예산 정도는 저희가 워낙 긴축재정인 상황이어서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님, 어차피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2페이지 ‘김포시민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안전보험보다는 자전거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입예산 보험금 대비 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한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이해하나 시민들에게 활용되는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보험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건지 아니면 3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 이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되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료가 적어서 작년에도 한종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거기랑 병합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협의가 된다면 시민안전보험과 병합해서 하면 금액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저희가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내년 1월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입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1월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보험에 병합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준다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더라도 우선 예산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과 협의가 잘 돼서….

사전에 안전담당관실하고 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일차적인 논의라도 진행이 된 내용이 있나요?

다음 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이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장보험에 있어서 공공성에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둘 다 지금 실효성의 문제에 대한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님,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했었는데 시민안전보험하고 저희 것하고 같이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가 더 증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됐었고요. 또 추후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험료가 이번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5억 80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2023년도에 가입이 되는 거고요. 또 3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딱 1년 추진실적을 보면 4억 8000만 원의 보험금에 가입하고서도 시민들에게 보험료 혜택이 1570만 원인가밖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중심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 상태를 좀 고려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너무 난립되지 않도록 하나의 통계목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증액되는 사례가 아니라 금액 안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더 고민하겠고요. 또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구를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시민홍보 역시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이고요.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도 풀무골공원에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이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시각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김포시의 모든 세대가 구분 없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체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유아숲 체험에는 인력비를 공원마다, 5개 공원 똑같이 인력비가 책정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풀무골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는 도시공원 안에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숲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달리 세대의 다양성을 담기는 했으나 사업의 중복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4000만 원씩 예산을 5개 잡으셨는데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녹지과에서 하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물론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대상이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성인 맞춤 공원체험 프로그램도 했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교육 해설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민 정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일단은 대상부터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내용도 저희는 공원 생태관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오감 숲 탐험 그다음에 공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자연물로 해서 만들기, 천연염색 해서 과정을 좀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초등부터 생태주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되는 건가요?

일단은 장소에 유아숲체험은 유아들이 놀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공원이 중복되더라도 그런 유아숲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 시설들 식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역시 용역을 주고 용역의 설계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네,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관리과 사업명세서 보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5억이죠, 5억. 그렇죠? 안전담당관이 아마 5억일 거예요. 그러면 1인당 560원이고 이 자전거보험은 아마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 자전거가 560원, 시민안전보험이 1000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은 5억이고 자전거보험은 2억 8000만 원인데 시민안전보험도 사실은 보험 지급의 한도가 되게 난해하다고 해야 하나요? 좁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지…. 발생할 수도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보면 자전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엎어서 통합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너무나 특정, 소수예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 인구가 김포시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보통 대부분 자전거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원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항목을 더 추가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나로 묶어가야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하고 일차적으로 미팅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험사에서 이것 다 수용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험사가 검토를 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비용을 떠나서. 비용을 떠나야죠. 비용을 떠나서 이게 안전보험이랑 같이 했을 때 비용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험하고 같이 묶어서 갔을 때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의 수혜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거죠, 확대해야. 특별히 이 2억 8000만 원만 가지고 자전거…. 좋긴 좋아요. 이게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난 상대방도 보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너무 지급액이 적다. 전체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만약에 한 5주, 6주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받아요? 그것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4주 이상이 40만 원.

4주 이상이 4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8주 나오면 얼마예요?

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주 이상 나오면 중상이에요, 중상. 중상에 40만 원 받아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망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보험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급액도 적고 그다음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4주 이상 되면 40만 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만 원 받아서 고맙다고 하겠어요? 4주 이상이면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급액을 더 확 늘려주든지.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예산은. 그래서 하여튼 안전담당관과 협의를 잘 하시든 보험사에 지급액을 더 확대하든 그래야지 4주 이상 해서 40만 원 받아서 무슨 보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비 개념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에 볼라드가 400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볼라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파손되기 때문이에요. 파손되는 데가 중복돼서 계속 파손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볼라드가 한 번에 꺾이지 않는 오뚜기 볼라드도 있고요, 횡단보도 같은 데는 사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석재로 된 더 강한 볼라드를 쓰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 구입하실 때 오뚜기 볼라드 같은 것은 차량으로 밀어서 파손이 돼도 다시 일어나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행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 여기 은여울초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이거 정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김포한강11로 여기도 보도 정비사업. 여기 제가 자전거 타고 일주일마다 가는 곳인데 여기 정비해야 돼요? 여기를 정비해야 되면 5개 읍면하고 구도심은 다 정비해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 정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곳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요.

이 두 곳은 지금 예산을 투입할 곳이 아니에요. 이 두 곳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아닙니다.

위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육교 밑에 있는 교통섬 사고 유발 대책 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지나고 두 달 지나도…. 나진육교 밑에 사고가 두 차례 크게 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경계석이 이탈이 됐을 정도예요, 차가 충돌을 해서요.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따로 거기 고휘도 테이프로 빨리 붙여달라. 지금도 조치 안 됐어요. 또 사고 났어요. 자동차 캡이 굴러다녀요, 지금요. 아니면 인원이 없으면 고휘도 테이프를 저 사 주세요. 제가 가서 붙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테이프나 이런 것들도 해서 붙여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샘플로 해서 붙이는 작업도 해 보고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샘플로 몇 개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전체 전수조사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2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이후에 224개를 다 조사를 했고 위험성이 노출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나 지방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붙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날 추울 때는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좀 날 풀리고 하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고요. 급한 데는 빨리 차선 규제봉이라도 박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장기동 쌍용예가 옆에 육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서 살얼음판에 차가 10중 추돌 이상이 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설치가 됐을까요?

네, 설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어제 4차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 이번에 마송사거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지금 대책으로 강구된 것이 고원식 그것을 대책으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4개 방면으로다가 사고석포장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에 80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송이 들어가 있나요?

그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한 데서 사고석포장에 대해서 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여울초 앞에도 전부 다 사고석포장 되어 있고요, 마산역사거리도 예전에 담당 부서에서 민원 넣으면 사고석포장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석포장 했어요. 주민의 안전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요. 여기 마송사거리뿐만 아니라 대곶 구사거리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퇴근시간대에 가면 차가 대형차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고원식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성 주민센터 앞에도 고원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서 고원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미연에 처리해 주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송사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중화 계획이 있어서 교통사고 이후에 저희가 우선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하고 신호등을 가동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고원식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주이자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명세서 788페이지입니다. 788페이지, 명세서입니다. 가로청소 용역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5일 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회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가로청소 용역은 현재 1구역하고 2구역 해서 1구역은 작년부터, 2구역은 올해 연초부터 노조가 생겨서 사측하고 노조 측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1월에 시청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 위원이 관련 과의 보고를 전혀 못 받았고요, 첫 번째. 안타깝게도 아마 도환위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고요.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안 시점은 15일이었고 21일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개시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15일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내용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보고 없으셨죠, 주이자 과장님?

네, 별도로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쪼개기 근로와 하계휴가 축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체 간에 가족관계로 얽혀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됐어요. 이런 식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김포시에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것까지 사전에 대응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노측하고 사측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사 간에 위원장님들도 만나고 대표들도 같이 만나고 별도로 만나고 해서 소장님께서도 노측의 위원장님들을 만나셨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 간의 가족관계라는 것은 이미 202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사항인데 계속 언론에 그게 문제 있듯이 나와서 저희도 조금 그것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환위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파업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께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명세서 806페이지 공원녹지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 명세서 810페이지 공원녹지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 명세서 812페이지 김포한강신도시 공원녹지 보식공사, 김포한강신도시 초화류 식재공사. 도합 6억이 좀 넘습니다.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십니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는 데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한 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다 선출직이신데요. 각각 개인의 공약사항 이행도 거의 전면 폐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도 단 한 건도 지금 시설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문화 모든 예산이 삭감 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원관리과에서 보식·식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불가한 상황인데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도 못 나가고 공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또 주말에 보면 공원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힐링이나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공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면 시민의 복리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지만 별도로 꽃을 사서 공원에 꽃을 비치함으로써 공원의 가치를 더 올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삶의 질, 좋습니다. 하면 좋죠, 예쁘고 아름답고 푸르고. 하면 좋죠.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예산이 긴축행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원관리과는 관리에 주목적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도환위 와서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식생유지관리비가 엄청나요. 보니까 한 90억 가까이 돼요. 9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느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적당한 건 좋은 거죠. 더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적당한 게 맞다. 그런데 호수공원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어떤…. 좋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나오면 힐링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죠.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식생 유지관리비만 90억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보면 얼마에 운영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너무나 과한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식생 유지관리에 보면 예찰 및 진단이 있어요. 예찰 및 진단이 220원씩 1만 7000주 해서 4회 하면 1496만 원이에요, 양촌·마송지구 병해충 방제사업에. 고촌·사우·학운지구, 풍무·향산지구. 예찰하고 진단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나 식생 유지관리비에 과하다. 풀뽑기 4회, 전정 2회, 수벽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에 도환위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보다 당연히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녹지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품격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 시의 어떤 공원에 볼거리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안 가고 자체에 있는 공원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곳에는 풀베기를 4회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4회가 아니라 3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은 4회가 아니라 5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회 정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꼼꼼히 따져서 긴축재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식생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녹지가 52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 녹지 면적의 60~80%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주로 65% 이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낙찰률을 계산하면 8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과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보통 사회적인 통념상 봤을 때, 보세요. 잔재물 운반 및 공사제비율이 하나의 지구 식생유지관리 비용이 75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예찰 및 진단도 한 구역당 14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 예찰하고 진단하는 데 각 나무 수를 다 면적을 계산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지출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도환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만하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너무나…. 볼 게 많으면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 적당한 것은 좋다.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꼼꼼히 잘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한강신도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저녁이나 밤에 가면 되게 어둡거든요. 개선하실 때 조명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야간에 어두운 곳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수변공원 청소용역’이 있는데 5명 청소용역분들이 쉬실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수변공원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수변공원에 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처리장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 공간을 개조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07페이지인데 야생조류생태공원 정보관 및 에코센터 여기가 증축이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증축은 글쎄요. 증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축 여부 가능한지 해서 나중에 문서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주문사항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전력하마, 전기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김포시에 건립되고 그러면서 김포시 전체의 전력 수급 문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김포시가 참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확연히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보면 서울숲이 시민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녹지에 있어서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밤에 움직일 수 있는, 야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가로등이 참 많은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전 문제도 있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별로 스마트가로등에 대한 필요성을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소장님께서 공원,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가로등 도입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사업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뵈면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특히 건설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클린도시사업소는 집행에 있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업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역할보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입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 분들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 집행에 꼭 부서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타 부서의 주무부서의 조례도 함께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 옳으신 말씀 같고요.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부서 도로관리과나 공원관리과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성능이 월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앞으로 조성되는 가로등, 보안등은 스마트가로등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는 일은 가급적이면 사업비에 따라서 경기도로 발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들하고 조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해 주실 거라고는 알고 있고 이렇게 해 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용원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 안전운전솔루션 운영’ 여기 부분인데요. 이게 빅데이터 해서 30대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실용적인 방안으로 계속해서 30대가 중복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페널티를 줘서 추가적으로 부주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략 한 30대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과정에서 운전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교통약자 이동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체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안전교육도 있는데 이런 안전교육이 실용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32페이지 ‘통진문화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인데 이것은 여기 대표님보다는 여기 관련 팀장님 와 계신가요?

담당 실장이 와 계신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기구 혹시 어디 회사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구입하는 기계가?

체육사업실장 지준우입니다. 헬스기구는 저희들이 노후가 되면 교체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전체를 좀 많이 교체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까지 교체하면 거진 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제품인데 제가 왜 회사 이름을 여쭤보냐면 대체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데에서 저렴한 것을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 업체가 등록된 국내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달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입찰된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회사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하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관내 웬만한 데 개선회사라는 제품을 갖다 놔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고장 나고 못 써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국내에도 국외 장비처럼 뉴텍이라든지 렉스코라는 국내업체가 있어요. 거기 업체 것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태산패밀리파크 중앙 목재계단 교체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녀보기에는 이 계단에 조명 설치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에는 조명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러면 이 중앙통로에 이것 하나인데 여기 수목 때문에 사실 저녁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인데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것 교체공사 이번에 하시는데 가로등도 세워주시고요. 여기 나무를 바꾸는 공사잖아요. 나무에 식재할 수 있는 표지병이 있어요. 그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